허홍 의원 발언

사무국장 황상근입니다.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3일 최남기 의원 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최남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강창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여덟 건의 조례안과 낙동강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포함한 두 건의 동의안과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밀양시 시설농업의 최대 생산지역인 상남지구 등에 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젊은 세대의 도시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농업 분야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농촌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밀양시는 지난 2023년에 567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1320명의 근로자를 유치함으로써 그규모가 2.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남도내 최대 인원 유치로 2023년 밀양시 전체 농업인구가 2만 117명, 2023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밀양시 전체 외국인 근로자가 3109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밀양시 농업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문제입니다. 현재 밀양시는 하남읍과 무안면에 각각 최대 112명, 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진행 중이고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 및 임시 주거시설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상남면의 경우 그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상남면은 2023년 기준으로 밀양시 전체 농가호수 9431호중 27%에 해당하는 2539농가에 4065명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밀양시 전체 경지면적의 14%에 해당하는 2074㏊에서 딸기, 고추, 수박, 감자 등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시설농업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전체 1320명의 외국인 근로자중 19%에 해당하는 252명이 상남면에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외국인 주민 600여명을 비롯하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농업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력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여건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제공한 컨테이너, 가건물, 농막 등 임시거처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전기,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생이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가에서 주택 등을 임대하여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영농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이런 문제는 단순한 개별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밀양시 전체 농업경쟁력과 집결되는 시급한 현안으로서 시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 하남읍과 무안면 두 곳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조사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 차원에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상남지구를 시작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쾌적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추가로 건립된다면 근로자의 정주여권과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외국인 농업인력 관리와 생산성 증대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우리 식량생산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난 문제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지만 외국인 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과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가 경남의 농업중심지로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남지구를 비롯한 지역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문제 해결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밀양시 농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밀양 농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대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태 의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 노인인구가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시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간답게 죽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웰다잉(Well-dying)’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삶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경상남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만 840명으로 전체의 22.07%에 달하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밀양시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만 5217명으로 전체의 35.12%를 차지하며 이미 인구 소멸 고위험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노인들이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웰다잉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돌봄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웰-다잉(Well-duing)’ 교육과 ‘장수사진 촬영’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사회 중심의 웰다잉 교육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자조모임 및 정신건강교육 캠페인,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상담 및 지원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존엄하고 의미있는 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노년층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층에서는 신체변화로 인한 우울감, 불안, 외로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지원 서비스가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마인드케어’사업은 노인 정신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초기 정신건강 문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혼자 사는 어르신과 돌봄 취약계층이 존엄하고 품위있는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웰다잉 문화를 확신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웰다잉은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삶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웰다잉 주간’ 지정 및 관련 행사 개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부모‧자녀 세대 간 대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런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최소한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삶과 죽음이 단절이 아닌 자연스런 흐름 속에서 이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밀양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밀양시가 모든 시민이 생의 마지막까지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21일부터 3월 27까지 7일간 각종 조례안 등 심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수 의원입니다.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대정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필수 기반 산업입니다. 그리고 무기질비료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유지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인해 비료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의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대정부 촉구 건의안. 밀양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업은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며 수많은 농업인이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인건비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논벼 생산비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가 순수익률은 2022년 27%, 2024년 29%로 30%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농업인구의 52.6%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농업 기반 약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를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이 한계에이르렀다. 쌀값은 하락하고 농산물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비료와 농자재, 인건비만 폭등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농업인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오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농업인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무기질비료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작물의 생장과 수확량에 직결되는 필수 농자재이다. 그러나 지역 농업인이 체감하고 있는 비료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많은 농업인이 본격적인 영농철에 비료를 살포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들어 가는 농심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다. 비료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농산물 생산비 증가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시비량 감소로 인한 농업 생산 저하는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이어 하기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정부의 무기질비료 지원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즉각 재개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업인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라. 2025년 3월 21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성명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대책 대정부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종화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