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시부 별세로 불출석 통보가 왔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은 퇴직으로 공석임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복지교육국장 박성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 보건소장 김병성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 행복지원과장 박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수명 여성보육과장 배기철 평생학습과장 김순옥 아동청소년과장 정종섭 농업정책과장 마경진 농산유통과장 임항규 보건행정과장 전수임 위생과장 박진기 체육진흥과장 신용덕 공원관리과장 전동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희 능력개발원장 정내식 시립도서관장 양재철 진성면장 변만호 이반성면장 최광림 사봉면장 김인호 지수면장 김회한 천전동장 이근영 성북동장 구본제 상봉동장 노승태 초장동장 허종현 가호동장 김천수 충무공동장 장세민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성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김병성 보건소장입니다. 황혜경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입니다. 박정숙 행복지원과장입니다. 김수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기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순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정종섭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마경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임항규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전수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진기 위생과장입니다. 신용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전동곤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연희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정내식 능력개발원장입니다. 양재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만호 진성면장입니다. 최광림 이반성면장입니다. 김인호 사봉면장입니다. 김회한 지수면장입니다. 이근영 천전동장입니다. 구본제 성북동장입니다. 노승태 상봉동장입니다. 허종현 초장동장입니다. 김천수 가호동장입니다. 장세민 충무공동동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장과 농축산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해 국소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국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를 요구받은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하는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복지교육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민생활지원센터 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6월 20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하여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제출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작성 제출 시 정확한 자료제출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지급액을 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위원회 수당 예산 편성 시 운영기준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남성만으로 구성된 진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여성위원 비율이 적정하게 참여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근거에 의거 여성 위원의 적정 비율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구성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생활보장소위원회 수당을 예산편성 기준에 맞도록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당을 예산편성 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6.25참전유공기념비 설치를 검토하라는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7년 3월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신청 절차를 거쳐 2017년 5월 국가보훈처 건립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등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자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및 노후된 자활센터 건물에 대한 신축 검토, 그리고 자활센터 특산물에 대한 판로 확대 노력, 자활사업의 영역 다변화에 대한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2016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전세자금 지원 및 자활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자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자활센터 건물에 대한 신축 등 조치건의에 대해서는 자활센터가 속한 건물 소유주가 현재 신안성당의 법인 종교시설로서 시 주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후건물에 대한 대책으로 동통합으로 인한 유휴청사 사용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생산물 판매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에 우선 구매 홍보 및 사업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영역 다변화에 대한 개발연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워크숍, 종사자 교육 벤치마킹 제공 등 자활사업 영역 다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감사 감사지적사항, 시정질문 사항 및 5분자유발언, 1억 이상 주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201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 5건에 대하여는 완결처리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하단 부분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입니다. 기금명은 자활기금으로서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2017년 4월 30일 현재 기금 조성액은 9억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2016년 자활기금운영 결산입니다. 전년도보다 7,441만2,000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결산액은 9억1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2017년도 자활기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은 1억1,300만원, 지출은 8,000만원으로 운영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자활기금 융자조건, 융자실적 그리고 9페이지 상단의 기금 은행예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융자기간이 지난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여를 위한 주민생활안정기금의 미회수 기금액은 6억2,616만2,000원으로 회수를 위하여 고지서발급 납부 독려와 병행하여 미납부 세대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자활기금 잔액증명서부터 11페이지, 15페이지까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위원회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 명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서 주요 기능은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사회보장급여 제공, 긴급복지 심의, 생활보장 심의, 의료급여 관련 심의의 기능이 있으며 위원 수는 23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위원회 운영 예산 등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2016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불용액은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양성평등법에 어긋난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2017년 2월 13일 위원회를 폐지하고 의료급여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으로 의료급여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201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불용액은 540만원이며 2017년 4월 30일 현재 예산 지출액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며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수 비율부터 19페이지 용역사업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입니다.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9개의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보조금,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4개 사업,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1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합니다. 사업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단체의 임원 현황입니다. 9개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 2개 단체에 대한 임원현황입니다. 임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인허가민원, 공사설계 민원, 그리고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중간 부분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 양곡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부터 24페이지 공용차량 보험계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재해구호실적입니다. 2016년 2017년도에 재난안전법에 의한 재해구호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급여, 긴급복지 심의,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료급여 심의사항입니다. 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좋은세상 운영현황입니다. 운영 근거는 진주시 좋은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위원 수는 시 협의회 읍면동 협의회 기술봉사대를 포함하여 807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읍면동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개월간 서비스 실적은 8,300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상단입니다. 좋은세상 기부금 기탁현황입니다. 좋은세상협의회 기탁 기부금은 사회복지모금회에 입금되고 필요 자금을 배분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누계 기부금은 2,874건에 1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좋은세상 복지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기본 재산은 27억3,747만원으로 시 출연금 27억473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3,2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잔액증명서부터 31페이지 32페이지의 직원현황 및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하단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의 이용 실적부터 3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적 그리고 34페이지의 희망키움통장 사업 실적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실적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아래부터 39페이지까지는 읍면동 별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자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읍면동 희귀난치성질환대상자 내역, 그리고 4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현황,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동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은 3,000가구에 5,203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8,600가구에 12,25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발굴 현황은 2015년도 75명, 2016년도 118명, 2017년도 77명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적발은 정기조사, 수시조사 국민권익위 그리고 복지로 전산 전수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입원자 수는 반복입원자를 포함하지 아니한 현황으로 2016년도 4,732명이며 2017년도는 2,51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양곡지원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금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65명, 2016년도에 83명, 2017년도에 16명이 되겠습니다. 수금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생계비 지원은 중지됩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중간 부분에 월남전참전자 진주시지회 회원 수가 346명 보조금 내역 지원현황에 2016년에는 700만원, 2017년도에는 1,450만원 50%가 증액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월남참전자, 이 부분에서는 단체별로 회원 수에 비례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금 월남전 참전유공자 진주시지회 같은 경우에는 전적지순례를 갈 때라든지 또 인건비를 줄 때 또 서로 대표성이 있는 단체로서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9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2017년도 평균 15% 증액됐거든요? 시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보고받도록 하시고 정산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와 확인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투명성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시장님이 새 종합보훈회관에 각 단체 사무실 입주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9개 단체가 모두 입주를 합니까?

현재 3개 단체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는 현재 구 상대1동 사무소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그 외에 무공수훈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회,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또 우리 전세 3,000만원하고 월세로 지금 계속 전전을 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좀 만들어 주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보통 다른 지자체도 사무실이 없는 데가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보훈단체에 대한 명예나 격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읍면동이 또 통합하고 하는 유휴청사가 있어서 보훈단체 회장님 회원들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현재 하대1동사무소 6개 단체에 대해서 보훈회가, 동부 보훈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 하대1동 사무소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입주하는 데가 6개 보훈단체고, 입주 못 하는 3개 단체는 말씀 한 번 더 불러 주세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3개 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낙성을 안 했는데 언제 합니까?

개관식요?

예.

개관식은 지금 6월 2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낙성한 다음 복지산업위원회에 총 사업비 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2017년 아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재확인 차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 6.25참전유공자가 총 몇 명입니까?

6.25참전유공자는 277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훈처에 등록된 …….

지금 등록된 사람이 277명입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는데 작년에는 16년도 보고할 때는 610명이 되어 있고 제가 알아 보니까 6.25참전유공자가 지금 550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확인해 보세요.

현재 277명은 살아 있는 회원 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망하신 분 또 기념비에 같이 넣을 분은 610명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생존한 분이 250명이고요. 지금 보훈처에 등록된 분이 55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해서 보훈처에, 생존해 계신 분은 250명인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훈단체 회원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본인이 내가 보훈단체 회원이다 이렇게 보훈처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현재 이 숫자는 보훈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보훈청에 확인하시고 확실히 몇 명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기념비 건립비를 국고에 요청하셨습니까?

예.

월남전쟁 기념탑도 요청했다는 말씀하셨는데?

6.25참전기념탑하고 월남전 참전기념탑하고 2개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세우려고 …….

과장님이 타 시군에 유공자 기념비를 한 번 다녀 왔습니까?

예.

어디에 다녀 왔습니까?

의령하고 산청하고 몇 군데 다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기념탑 추진위원회를 빨리 결성해야 됩니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하고 결성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결성해 가지고 추진위원단 명의로 국비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김삼범 지회장하고 월남전쟁 기념탑 이것도 논의를 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직접 챙겨 보세요.

예.

우리 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그리고 6.25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6.25전쟁 전 용사의 헌신적 희생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숭고한 정신을 깨우쳐 주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건립에 전력투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잔잔한 거 두 개하고 조금 비중 있게 제가 감사자료를 봤던 것 한 가지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 발굴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십사 하고 분석을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초과해서 이런 부당수급을 받은 사례는 3년 동안 한 건도 없고 다 보니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그런 케이스가 최근 3년간 다 부정 사례로 발각된 사례다 그죠? 그렇습니까?

예.

2015년도에 보니까 75가구에 75명, 2016년도에 118가구에 118명 2017년도 4월 말 현재 77가구에 77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 비교를 했을 경우에 2015년도 1년 동안에 부정수급자가 발각된 것이 75가구에 75명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 전수조사한 것이 2015년도 1년 동안 한 것보다도 더 숫자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종 전산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게 옛날보다 더 체계화 되고 구체화되고 많이 갖추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요즘 살기가 어렵고 팍팍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임수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갈수록 자꾸 더 늘어나서 이렇게 많은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정 발굴현황에 대해서는 기존 하던 방식을 2015년도에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해서 수급 또 발견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철저히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기존에서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부정수급으로 저희들이 2015년 이전에는 안 하고 만약에 부정수급한 20만원을 잘못되어서 반환명령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진주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전산에 기존 반환명령으로 회수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강화되고 나서는 부정수급건으로, 이 비용을 징수하라는 부정수급건으로 변경이 되어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체계도 확실시 되고 또 체계도 많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통합조사 생활보장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부정수급 발굴이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본 위원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이렇게 더 적발한 건수가 해를 거듭 할수록 더 많아진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발각 안 되면 다행이고 발각되면 그대로 당하면 되고 하는 이런 식의 것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 이전에 이런 사례에 한 번 적발되거나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전산 상에 입력이 되면서 차후로는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없지요, 영구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약 부정수급이면 그 부정수급 자체로 해 가지고 회수 부분은 회수 부분대로 가고 …….

아니, 그렇게 환수조치를 당해서 환수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년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또 신청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적정한 대상자가 되면 법적으로 내가 환수를 해서 부정수급해서 그 건이 끝이 나고 또 내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또 현지 조사해서 이 분이 어렵다 싶고 또 적정하다 싶으면 대상자로 …….

어렵다 싶은 게 아니고 한 번 눈속임하고 속임수를 해서 발각된 양반이 그 이후에는 더 정교하고 더 교묘하게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적정한 것만 맞다고 또 해 준다면 이 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고 맹점이 있냐는 거지요.

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조사팀이고, 읍면동 직원하고 같이 현지조사팀을 완전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열 도둑 못 잡는다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 법의 허점이랄까 맹점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서 내가 엄청 어렵고 정말 떼거리를 연명하지 못할 정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 그 법을 더 악용하고 더 빠져 나가서 교묘하게 그래 가지고 법상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맞다 싶으면 한 번 발각됐던 사람도 그 이듬해든 그 다음 해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해서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니, 행정에 공무원분들은 그런 친구들은 요주의 인물로 더 면밀히…….

예,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더 살펴보고 …….

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더 조사 철저히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지금 3개년 것만 가지고 제가 보니까 2015년도 75명 중에서 아직까지도 오늘 이 시점까지도 환수조치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내지 않은 친구가 39명, 2016년도 118명 중에서 현재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은 친구가 46명, 2017년도 4월까지 77명 중에서 45명, 이것은 언제까지 환수조치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명문화된 게 없습니까? 마냥 이대로 내는 사람은 내고 환수조치 응해 가지고 완료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버티고 나가도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징수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징수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형편이 없거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고의성이 있어서 억지로 회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으면 징수 체납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심지어 고발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 3개년 것만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봐서 그렇지 2014년 2013년 그 이전 단계까지로 올라 가서 자료를 10년 치를 살펴 보면 환수에 지금 응하지 않고 미환수 조치되어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데 일정 금액을 환수 대상이 되면 우리가 생계비를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계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20만원 환수를 받아야 될 경우에 생계비가 80만원이 나가면 20만원 빼고 60만원만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계비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벌칙사항을 보면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료에 처한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칙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년 것만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봐도 50%도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냥 그렇게 속이고 부정한 친구를 어렵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상자가 되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떼고 준다는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이런 부당수급자 이 부분을 어떻게 뿌리를 뽑고 발본색원 하겠냐 하는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타당합니다만 이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혹시 좀 더 인원이 소득이 조금 더 증가되어 가지고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너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까지는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그런 사람은 그때는 반환명령으로 조치를 하고 또 상계처리로 거의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정말 어렵고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되지요. 되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정말 어려운 친구가 아니고 지금 보장법에 여기도 명시를 해 놨듯이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금 법을 강화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형편이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유예도 시켜주고 형편도 고려해서 봐 주고 해야 되지요. 지금 이런 친구들은 3개년 것만 받아 가지고 봐도 50%도 되지 않을 정도로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금액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보면. 몇 십 만원부터 몇 백 만원에 이르는 거예요. 삼십 몇 만원, 이십 몇 만원 짜리도 안 내고 사 백 몇십 만원 오백 몇 십만원, 170만원 그런 친구들도 버텨 버리고, 그러면 자기가 정직하지 못한 부분에 발각이 되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법적조치를 하는데 잘 이행한 친구는 잘 이행을 하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내 없으니까 배 째라는 식으로 계속 가 버리면 그러면 이건 계속 우리 행정에서 이런 친구들 양산하는 결과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강하게 행정에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할 당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드는데 혹시 그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소득에 들어 가거든요. 편의점 이런 데서 알바를 해서 소득이 들어 오면 그 소득액이 그 뒤에 발견되기 때문에 현황에 넣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기초수급자 되기 위해서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 분들도 우리 이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계신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복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이런 것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점을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 다음에 쭉 3년도 분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료를 더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각별히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정수급자가 한 사람도 우리 진주시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각오로 행정에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발굴이나 또 조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때마다 부실 자료,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관계 위원회 예산 편성 관계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매번 지적을 또 하게 됩니다. 하게 되어서 많이 이번에는 감사자료를 보니까 개선이 좀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1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있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금년 2월 13일부로 폐지됐다, 그죠?

예.

그것은 폐지 됐으니까 잘잘못은 놔 두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감사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예산 편성 기준을 우리가 중요시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수립되기 때문에 편성기준을 중요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 지적한대로 지금 심의 위원들이 23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심의위원이 23명인데 작년에도 보면 30명이라고 되어 있고 수당은 7만원씩 주면서 4차례 회의는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은 작년에 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는 위원 수를 어떻게 된판인지 8명이라고 해 오거든요. 그러면 23명 위원님들 중에서 공무원분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하고 하면 그 분들 4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부시장 한 분하고 국장님 세 분하고 해 가지고 네 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네 분은 공식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든 정상적인 회의를 개최하든 간에 수당지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순수한 민간인들 대학교수를 비롯한 그 분들만 하면 19명이라, 그러면 19명을 15차례에 걸쳐 금년에도 회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편성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8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된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번에 12월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또 기 2017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8명, 좀 전에 본 위원 말씀드린대로 부시장님, 국장님 비롯한 4명 빼고 나면 수당 나가야 될 분이 19명인데 19명 중에서 매번 회의 때마다 8분만 온다고 예산을 이래 놓은 건지 안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8사람 정도의 예산편성으로 해도 해년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드리고도 오히려 불용액은 남아 돌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놨다는 건지 어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이제는 좀 의회에 자료를 낼 때는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서 명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도 보세요. 회의 개최한 수도 예산편성 기준에는 4회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개최한 것은 서면심의하고 다 포함해서 15차례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람도 23명인데 30명이라고 해 놓고 전혀 안 맞는 거라,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당 나갈 사람이 19명인데 또 8명만 수당 준다고 되어 있고 횟수는 15회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매달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달 1회 내지는 무슨 사항에 따라서는 2번 할 때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회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되는 위원회라, 이 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명이 된 이유는 공무원 4명 하고 이 부분이 전에 하면서 예산규정에 맞게 꼭 필요한 참석자만 하라는 그런 …….

필요한 참석자가 8명만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23명 중에서?

위원회하면서 평균적으로 산출을 했다고 자료를 그렇게 …….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8명 정도만 대충 얹어서 해도 되더라 싶어서 이런 식으로,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

앞으로는 더욱 더 조심해서 규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을, 매번 이런 걸 지적하려고 하니까 참 짜증스러워요, 진짜. 그 다음에 자활기관에 대해서 저번 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신축 부분은 어렵고 이번에 통폐합된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자활센터는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지금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추진하는데 지금 상대동 쪽으로 …….

상대2동.

그 청사를 자활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시니어클럽도 같이 와 지면서…….

예, 2개.

위에 옥상 쪽에 증축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

예, 그것은 안전도 검사나 이런 것 때문에 …….

있는 그 청사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 그러면 그게 절차 밟고 하면 언제쯤 되면 이 청사로 와서 업무를 보게 됩니까?

청사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올해 내에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올해 내에 될 거고 안 그러면 또 내년 당초예산 해야 될 거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경을 할 시에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지요?

예.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금 너무 과장님 알다시피 환경이 열악하니까 40년 된 노후건물에서 정말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조금 여건이 나은 데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정수급자 관계 정말 과장님 업무 보는 이 시점 내에 한 세대도 한 사람도 이런 정직하지 못한 사례가 발굴되지 않도록 제로를 만든다는 각오로 이 부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융자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회수 안 된 금액이 17년 4월말 기준해 가지고 100명에 6억2,616만2,000원이거든요. 이게 작년도 마찬가지로 110명인가, 110명입니까, 2016년도 데이터가? 119명입니까?

예.

2015년도는 108명인가요? 지금 융자기금이 조금씩 회수가 됩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려고,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독촉장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찾아 가지고 상담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3,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간이 장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되는 거는 회수가 불가능한 분들이 전부 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노력을 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일단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세하고 틀려 가지고 결손처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망을 해도 심지어는 결손처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로도 있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이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10년 20년 이렇게 된 것은 보통 지방세는 10년 정도 되면 …….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까?

기금법이 따로 있어 가지고요.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회수 안 되는 기금이 상당히 많고 인원도 많은데 매년 감사자료에 올라오는 것 보니까 조금 안타깝고 해서 혹시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난 5월 18일인가 좋은세상발전연구용역 발표회 있었지요?

예.

좋은세상복지재단이 2015년도 10월에 결성됐지요? 그럼 좋은세상복지재단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지요?

현재는 모집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절차를 사업회가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 자발적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끔 그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세상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2년이란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또 상급기관의 단체장한테 기부액 모집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데 아직까지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기획재정부 우리가 승인을 받았다 해도 지금 단지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것 뿐이지 공시를 하거나 관련 절차는 자발적 기부금만 받고 공시를 하고 이런 절차는 다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재단에 주는 기탁금은 자발적 기부금 받아 가서 기부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의원님 승인을 받고 재단에 주는 그런 형식을 기하고 있는데, 의회 승인절차가 없는 것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법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아마 될 것입니다.

어쨌든 기부금은 자발적의사에 의해서 받는 것이 전부 다 아닙니까?

예. 모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진주시에 인허가 과정에서 좋은세상복지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좋은세상복지재단이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시장님한테도 좋지 못한 내용이 될 것 같고 시 전체 시민들에게도 좋지 못한 내용이 될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날 좋은세상발전 연구용역에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패널로 참가하신 분들이 기획문화위에 소속된 위원이 패널로 나오셨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는 일정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세상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패널을 또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관여한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획 강길선 위원님께서 초기부터 패널로 참석하고 의견을 많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또 연구용역, 그 분이 어떻겠느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 국장님하고도 좀 상의를, 그래도 되겠느냐 말씀을 드려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의회 국장하고 상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의회 국장은 우리 복지산업위원장하고 일절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요. 복지산업위원들하고 상의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장하고?

이것은 법적인 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토론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보고회만 하면 되는데 토론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있는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토론과 그 간 실무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시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토론회는 기존으로 있는 게 아니고 보고회만 해도 가능한 건데 행정에서도 우리가 토론회를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에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 거라든지 …….

법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좋은세상복지재단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당연히 복지산업위원장하고 위원회 하고 상의해서 패널로 참석하실 분이 있는지 상의를 해 보고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발전방안에 패널로서는 좀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로 …….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회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심의를 드리고 했는데 처음에 연구용역보고회가 왔는데 갑자기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했다니까 우리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도 안 되고 질이 떨어진다고밖에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법에 없는, 규정에 없더라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세상복지재단을 끌고 가면서 앞으로 복지산업위원회하고 많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같이 상의하고 협의해서 일처리 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발주를 직접 행복지원과에서 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지요?

예, 회계과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용역발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개 업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거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낙찰자 결정에 보게 되면 예정가격 이하 87.745%를 투찰한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결과를 보니까 98%에다가 한 업체는 예가를 초과해서 입찰서를 투찰하셨더라고요. 이런 용역입찰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사실은 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제안공모를 해서 해 버리든지 말이 용역입찰이지 용역제한 공모보다 더 낙찰율을 초과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또 그에 대한 예산도 낭비하는 꼴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역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회계과에 요청하고 계약심사하고 감사관이 계약,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절차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입찰을 굳이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일정금액 3,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규정이.

행복지원과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이 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하고 양곡지원 실적 있지요?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양곡을 1달에 1인 10㎏씩입니까?

예, 10㎏.

그런데 양곡이 10㎏ 단위도 있고 20㎏ 단위도 있고 2가지 종류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20㎏ 10㎏.

1인당 월 10㎏씩 해 가지고 생계의료비하고 의료대상자하고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구분해 가지고, 그런데 생계의료 10㎏ 단위를 취급하는 부분하고 20㎏ 짜리 지급하는 부분하고 좀 틀립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가령 3사람이 있다 …….

예.

기초수급대상자가 3사람이다 그러면 10㎏를 3포대 줄 수도 있고 또 20㎏ 짜리 1포대하고 10㎏ 짜리 1포대 이렇게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지금 구입 상한령은 1인당 월 10㎏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1인 가구일 경우에는 2개월분까지는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러면 2개월 동안 20㎏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

지원하는 게 있어서 가정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10㎏ 짜리 3포대 하는 것보다는 20㎏ 짜리 1포대 하고 10㎏ 짜리 1포대를 가져가는 게 관리하기 좋고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꼭 10㎏ 짜리 3포대를 지원을 한다 좀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3인 가구일 경우 2017년도부터는 10㎏ 1개, 20㎏ 1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졌습니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지역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정영재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좋은세상발전방안 연구회 결과보고서 보고회 할 때 방금 패널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참여했었던 어떤 분들도 그와 같은, 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각들을 다 하셨구요.

예.

기본적으로 시의원이면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패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이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절차상 그죠? 복지산업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혹시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기에 관련해서 좀 적합하신 분을 찾아내는 게 절차상 맞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논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그렇게 초창기부터 하셨던 분을 패널로 모신 이유가 내실 있는 결과를 좀 가져 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신중하게 또 저희는 복지산업위원회 소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게 아닌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각별히 좀 조심해 주시고요.

예.

좋은세상발전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18일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으면 이게 중간보고회가 아니고 마지막 최종 보고회라는 겁니까?

예.

집행잔액이 23페이지 보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은 6월 중에 집행을 할 거고 아직 집행하지 …….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은 다 끝난 거네요?

예.

용역내용을 한 번 보시면 2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좋은세상복지재단 운영현황에 기부금이 4억4,673만2,000원 그죠? 이게 4월 30일 현재 기부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좋은세상복지재단 용역보고회에 나온 얘기는 지금 5월 18일 5월 현재 지정 기탁된 기부금이 9억3,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기탁금이 이렇게 5억 정도가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 금액은 기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출연한 부분이고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의회 때 의회 승인을 받고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미 출연잔액이 4억3,200만원이 지금 세외수입계에 있습니다.

복지재단 용역보고서가 이번 말고 설립할 당시에도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러면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초창기에 용역보고서 결과보고서 나와 있지요, 그죠?

예.

초창기 했던 보고서도 좀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부금 기탁현황, 기부자명이든 기부금액이든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공지를 …….

기부목적 어디 어디에 기부해 달라는 목적도 나와 있지요?

용도를 지정하는 분도 있고 그냥 써 주라는 분도 있고 …….

예, 그 관련해서 상세한 기부일자,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부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해서 서류 일체를 …….

100만원 이상으로, 소액으로 만원 오천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100만원 이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재단에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사들의 명단과 이사회 개최 수와 2016년도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도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와 복지후생비, 성과금 내역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매년 5억씩 해 가지고 100억을 조성하겠다 라고, 아, 20억씩인가요? 1년에 20억씩 해서 100억 조성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역보고서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된 게 3억5,000 정도가 자발적 기탁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목표액을 좀 만들자 그래서 3억원 정도 라는 주장을 패널로 나오신 분이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지금 좋은세상복지재단에서 실제로 기부금을 기탁받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다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한 개인의 그냥 생각인 건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과에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관계자나 공무원이나 재단 관계자나 또 앞에 한 분이나 어떻게 해서 100억 이야기가 나왔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행 가능한 목표액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있었고 또 재단이 기본재산 적립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목적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재단 같은 것은 또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는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되지 기본 재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본 재산적립은 맞지 않다, 그 부분을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추가로 의견을 내서 그런 부분도 설치하게 좀 연구용역하고 의견을 모아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도 그렇고 주변 의견 듣고 그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 넣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잡고자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기부금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난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제한 조항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좋은세상복지재단은 실질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로 등록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과장님 말씀이 올해 5월 중으로 아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못하고 또 지금 올해 안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법률에 의해서 보면 우리 좋은세상복지재단은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 모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모을 수 있는 게 용역보고서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듯이 그 내용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실적인 사항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자꾸 이렇게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들은 저는 보고 지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재단의 기본 구성부터 바꿔야지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법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획재정부밖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건 없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이사장이거나 다른 전문가가 이사장이거나 그 부분은 상관없이 시에서 출연한 기관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자발적 기부금이라도 받으려면 받는 단체라 하면 그것은 등록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추진…….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한 번 참고를 하셔서 기부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

사업 부분 …….

사업들을 좀 살펴 보시고 정말로 진주가 복지에 내노라 할 만한 것들을 제시를 하려면 이 재단에서 그런 역할들이 많이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연구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도 …….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기도 하고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넣고 …….

그리고 복지재단에 지도점검 현황을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2016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같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천효운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 사업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 2016년도 결산정산 자료 영수증 포함한 정산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보훈단체?

예, 보훈단체요. 그리고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진주시지회 아까 20페이지입니다. 천효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충분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증액을 많이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표성의 기준이 뭔지 알 수 없고요. 그랬을 때 2017년 지금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2017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배로 늘어난 사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얼렁뚱땅 얘기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

위원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너무 당황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2016년에 비해서 보훈단체에서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래서 10% 정도 운영비를, 왜냐 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 인상을 해 주자 그 차원 했는데, 월남전 참전자 진주시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구자경 위원님도 오타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 때문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이게 오타로 밝혀 졌습니다.

예?

오타로 밝혀 졌습니다. 2016년도에는 1,250만원 10% 올라서 1,450, 오타로 밝혀 졌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700만이 오타고 1,250만원이 …….

오타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전부 다 평균적으로 그때 이야기할 때 10% 선에서 인상해 준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서로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

과장님, 질의가 없었으면 이것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뻔 했지 않습니까? 구자경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워낙 확실하게 짚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고쳐지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각별히 챙겨서 주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오타 없이 …….

오타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한 자료 제출과 지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철저한 자료검증을 통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수당 편성 시 철저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회의개최 건수, 개최시간, 수당, 지급인원 등을 정확히 산출하여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쩨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 등으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2020년 봉안 안치당 잔여기수 소진이 예상되는데 안치당 부족에 대한 대책과 신속한 사업진행을 촉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봉안당 내에 사무실 재례실 등 여유공간을 봉안당으로 설치하여 봉안당 부족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두 건으로 먼저 도 특수시책으로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을 법인시설에만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개인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시설에도 종사자수당을 지급토록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개인시설종사자수당 지급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결과 개인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어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향후 경남도의 재정 여건이 향상이 되면 시설유형별 종사자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개인시설종사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장애인가족을 생각해 볼 때 참샘중증장애인 자립센터와 장애인가족부모회 장애인가족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현재 일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향후 시 재정여건이 향상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2016년 17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정부합동감사에서 14개 사회복지시설과 자연장지 운영실태, 장애수당지급 및 장애등급 재판정 관련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장사법위반 과태료 144만원 부과, 장애수당 미지급자 7명 수당지급, 행정처분 5개 시설, 복지시설 9개소에 대한 부당지급분 128만6,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에 2016년 2017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16년은 묘지관련 민원이 11건, 장례식장 관련 1건, 총 12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2017년 총 2건으로 안락공원 편입대상부지 재감정 및 지장물 관련 내용으로 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목표액 10억 대비 2016년말 기준 11억3,398만5,000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결산과 2017년 기금운용계획서, 은행예치액 잔액증명서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는 71에서 80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 예산편성 및 수당지급액 그 다음에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 수 및 비율,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은 81에서 82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하단 9번입니다.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에 1회에 걸쳐 해외 14명이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88페이지 10번 11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 내용으로 2016년도 2017년 보조금 지원내용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단체 임원현황은 책자 91에서 9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 관련 처리내용 중 장사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가 8건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허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은 취하 2건으로 민원인의 원에 의한 취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2016, 2017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책자 95에서 9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안락공원 명시이월 사업비 10억8,698만5,000원은 안락공원 조성 편입부지 미 매입비로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미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 안락공원 조성토지 매입비는 사고이월 된 10억8,698만5,000원 중 6억4,164만2,000원을 집행하고 협의취득이 어려운 관계로 4억4,534만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2개 시설에 대해 2016년도 명시이월 된 9억2,549만9,000원 중 9억597만원을 집행하고 1,952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2017년도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24, 2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안락공원 및 추모당 관리 운영 외 6개 분야에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는 27번부터 30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은 18억3,029만4,000원 2017년 4월말 기준 9억3,810만4,000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보수사업 지원현황은 2016년 171개소에 5억3,492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은 4월말 현재 127개소에 5억4,81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50,113명으로 진주시 전체 인구의 14.4%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현황은 2016년에 393,026명에 726억546만원 2017년은 4월말 기준 136,413명에 253억2,697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시설기능보강지원 현황은 2016년 122건, 2017년은 4월말 기준 7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경로당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 2억5,128만원 2017년은 4월말 기준 8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시설관리입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납부 현황입니다. 2016년 5,389건에 8억7,908만6,000원 2017년 4월말 기준 1,768건에 3억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모당 사용료 납부현황입니다. 2016년 886건 2억6,290만원 2017년은 4월말 기준 261건에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부지 매입 등 현황은 매입 대상 토지 47필지 중에서 현재 25필지가 매입 완료되었고 미매입은 2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집행은 38억7,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추모당 시설개선계획은 2018년 안락공원 내 휴게실 사무실 재례실을 활용해서 추모당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공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매입 지장물 영농손실보상 분묘이장비 부대경비 등 38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안락공원 도시계획결정 내용은 현 화장장 27,520㎡는 2002년 8월 1일부로 화장장 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20개 사업에 2,607명이 참여하여 지원액은 47억3,534만원입니다. 2017년은 2,901명이 참여하여 지원액은 52억3,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2007년 3월 16일 경남도로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일자리활동사업 위탁추진입니다. 2015년에 11개 사업에 11억64만원, 2016년에 13개 사업에 15억2,738만원, 2017년은 13개 사업에 16억3,148만원 세부내역은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중간에 6번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현황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저소득층 중 정기적 생활실태 점검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관리자 및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전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관리자 및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11부터 112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7번입니다.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은 430명에 3억5,514만5,000원 2017년 4월말 기준 435명에 1억1,740만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2, 113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원 현황은 장애인 의료비 외 4개 사업에 2016년은 84억5,008만7,000원, 2017년은 4월말 기준 29억910만9,000원입니다. 장애인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2016년은 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에 1억3,180만원 2017년은 9개 단체에 1억3,03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실적입니다. 2016년 39건에 1,007만7,000원을 집행했으며 2017년은 39건에 1,062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신청 중에 있어서 7월경 구매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바우처사업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은 975명 62억3,413만1,000원 집행하였으며 2017년 4월말 기준 849명에 36억8,42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사업 현황은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외 11개 사업에 2016년은 10억4,155만6,000원 2017년은 4월말 기준 6억7,181만2,000원입니다.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장애인차량 표지발급 현황입니다. 2015년에 1,258건, 2016년에 1,441건, 2017년 4월말 기준 2,23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 서비스센터운영 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은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 수리센터를 설치하여 8,0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은 1,264건, 2017년은 4월말 기준 414건을 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편의 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1,533건을 설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추진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예산 현황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외 2개 사업에 2015년에 10억9,873만4,000원 2016년에 9억9,983만6,000원 2017년 4월말 기준 3억3,60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해 오던 장애인 주차구역단속 도우미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2016년에 폐지를 하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주차단속 장애인 4명을 투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에 6명, 2016년 9명, 그 다음에 2017년에 7명입니다. 여기 현재 사업량은 당초예산 편성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시설이 144개, 장애인복지시설이 18개, 아동복지시설이 7개,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5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외 55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현지시정이 14건 시정이 3건입니다. 2016년은 현지시정 13개, 시정이 5건 2017년은 현재 하반기에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진주성모요양원과 진양노인통합지원센터 2개 시설에 대해서 2015년에 4억4,291만9,000원 2017년에 7억7,5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원은 프란치스꼬의 집 외 22개소에 정원 856명에 현원 798명 종사자 수는 536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현황은 책자 128에서 130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진주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그 다음에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은 책자 131에서 13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17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현황은 16억9,934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은 진주복지원에 14억1,874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2016년도에 25,031명, 2017년에 24,936명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실비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2,962만원 2016년 2,846만원, 2017년 4월말 기준 211만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단체별 실비지급 내역은 진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외 27개 단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현황 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 관리는 2016년에 945명 2017년 4월말 기준 312명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연간 1시간 이상 실적이 있는 자이며 가입현황은 27,160명에 보험료는 2,657만원입니다. 적용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이며 보험사는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번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행사축제 현황은 2015년에 40회에 8,600명, 2016년에 45회 2,572명 2017년에 4월말 9회 436명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가족자원봉사단 구성 현황입니다. 가족자원봉사단은 제11기 참진주 가족봉사단 25가족 80명으로 구성되어 월 1회씩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안락공원 부지매입 등 현황 보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104페이지.

예.

안락공원 총 사업비가 55억3,000만원이지요?

예.

집행액이 38억7,6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잔액이 16억5,4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연도별 집행잔액 해 가지고 안락공원 집행잔액이 38억7,600만원 맞지요? 106페이지 중간에 …….

집행현황입니다.

집행현황에 연도별 집행금액이 …….

예, 3876요. 38억 …….

38억7,6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9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예.

98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10억8,698만원인데 이 금액 차이가 5억6,702만원이 나는데 …….

지금 55억3,0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현재 47필지를 당시에 감정했을 때 총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 편성을 다 못하고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2017년 같으면 2017년에 몇 필지 정도가 예를 들어서 협의취득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연차별로 편성해 오다 보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됩니다.

98페이지 상단 안락공원 조성사업에 201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10억8,698만원인데 전액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예.

사유가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인데 2015년에 한 건도 보상협의를 못했습니까?

2015년도에는 ……. 아, 이것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겁니다.

이월사업비요?

예.

그러면 2016년도 밑에 보면 사고이월로서 집행액이 6억4,164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4억4,534만원입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사유가 편입부지 매입 보상협의 지연인데…….

이게 사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도 22필지 중에서 개인필지가 있습니다. 개인필지가 있는데 당초부터 협의, 감정하면 17만원부터 칠 팔십 만원까지 나옵니다, 평당.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요구하냐 그러면 17만원에서, 150, 200을 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협의취득이 안 된다, 그래서 협의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결정이 나고 나서 시설인가가 나야만이 우리가 재결공탁에 강제수용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재결공탁 하기 전에 행정절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몇월 며칠 협의취득,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기초로 해서 이건 저희들이 지금도 볼 때 협의취득은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서울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사실상 보상관계가 100% 협의취득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득이 강제수용절차를 안 밟으면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협의취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017년 현재 보상협의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25필지입니다.

금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25필지에 33억2,7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억원을 현재, 올해 소송 중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3심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아마 올해 취득이 가능 안 하겠나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8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토지매입비를.

그러면 향후 계획을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이 사업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락공원 조성을 하려니까,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기본계획은 우리 과에서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저희들은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설계니 뭐니 와도 까막눈입니다, 표현을 좀 빌리자면.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전문 부서에 어차피 이관이 안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부실시공이라든지 예산 낭비 사례가 바로 눈으로 보듯이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과에 업무가 완전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토지매입은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년도 상반기까지 해도, 지금 대충 몇 % 진행됐습니까, 보상협의가?

지금 57%인가 그럴 겁니다.

정촌산단 뿌리산단 같은 데는 90% 보상 되니까 나머지 10%는 공탁 업소에 보상비를 일임하고 공사를 하던데요? 안락공원은 특수한 거네요?

예. 토지소유자 중에서 조금 상식에 준해 가지고 어떤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수용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직접 재결절차를 선행하면서 나서야 되겠는네요?

예, 그건 나중에 도시계획결정 되는대로 쭉 협의를 해 오는 과정인데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비로 이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해연도 가능한 것만 끊어서 끊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금이 있습니다. 행복한 남촌마을 지원금이 다른 데 비교해 보면 몇 배, 10배 더 넘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건 왜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131페이지요?

132페이지 행복한 남촌마을 보조금 있지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9% 시비가 21%인데 여기에 입소자가 많습니다. 입소자가 40명이고 종사자가 27명이고 그래서 현재 중증장애인입니다, 40명이. 중증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운영비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토탈하다 보니까 현재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애명노인요양원 같은 데는 입소자가 98명쯤 되는데 보조금이 이것보다 적잖아요?

애명은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청구를 합니다.

종사자하고 요양원에 입소자가 많으면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더 많아진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많고 그 다음에 요양원 중에서 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분들은 장기요양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를 가지고 지원받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시다시피 저희들 급여에서 바로 몇 프로 해 가지고 공제가 되어 집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분들이 공단에 청구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계산되면 여기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산출해 보면.

2014년부터 비교해 보니까 계속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편성 현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공단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년치를 지원내역서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 말입니까? 행복한남촌마을하고 …….

예, 행복한남촌마을하고 …….

애명 …….

애명노인요양원 …….

두 개 비교를 해 가지고 …….

예, 비교해 가지고 …….

15, 16년도?

예.

예, 알겠습니다.

명수와 인건비, 수당, 입소자, 지원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장애인재활자립지원사업 현황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고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두 사업의 성격,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들이 지금 재활자립지원사업이 국도비가 매칭사업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현재 제외된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에서 지적하고 자폐성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서비스 내용이 활동이라든지 가사 간병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40시간 정도로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 도우미 수당은 시간당 9,2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

잠시만요. 방금 설명하신 게 자립지원서비스 얘기입니까?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

도우미 지원사업이고요?

예, 도우미 지원사업.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

예, 국도비 매칭비율 좀요.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이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에서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이용자 중에서 서비스를 추가로 필요한 사람들, 쉽게 이중 서비스를 받는 그런 대상인데 중증장애인 중에서 서비스 내용은 가사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 보조, 신변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제공시간은 월 8시간에서 65시간, 1일 평균 2시간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다른 지자체는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좀 서비스를 더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몇 시간이라구요?

시간이 1일 평균 2시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작년에 재작년에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에서 유사중복사업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이 분들이 이미 일정 부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다시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는 유사중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중증장애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현재까지 권고 내용을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하고 그대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에서 현재 이 사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해서 …….

유사중복이기 때문에 …….

이 사업의 양을 줄여 가실 계획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예 폐지를 하라, 이렇게 내려 왔어요. 권고 내려 왔는데 유사중복사업 폐지, 그 당시에 작년 재작년에 자기네들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러니까 유사중복은 현재 줄여라 예산낭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된다 그렇게 내려 왔는데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유사중복사업으로 봐 집니까?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국비지원 별도로 받고, 우리도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시비에 이중은 이중인데 그래도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저기서 사실은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내용은…….

왜냐면 기존에 자기들이 받던 혜택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원래 좀 많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신규로 장애등급을 받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시에서 하는 얘기는 예산이 없다 라는 얘기로 하는데 실제로 신규 장애인들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줄어들거나 이 사업을 계속 하지 않게 되면 불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처음에 폐지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그 당시에는 장애인 플러스 알파 10% 정도 여유를 잡고 3백 인원을 책정해서 초창기에는 괜찮았어요. 장애인 대상이 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예산이 기존 하던대로 하면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이 단가를 조금 낮추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일 2시간인데 1시간 정도로 해서라도 지원범위를 늘리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부기관에서 폐지하라는 사업인데 예산을 또 증액하자니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폐지하는 계획은 없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모르고 …….

그게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건 폐지를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그러면 폐지는 하지 않되 활성화 시키고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복지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그 분들 완전히 방치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더 하신 후에 제가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12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지국가로 분명히 나아가야 되고 또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복지적인 혜택이 골고루 잘 돌아가고 완벽하게 잘 되는 사회가 복지사회고 복지국가가 아닌가 싶은데 그와 아울러서 요즘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오전에 행복지원과에 기초생활수급자들 부당사례 적발된 3년도만 뽑아서 해 봤습니다만 지금 금액도 상당할뿐더러 그런 부당사례가 해를 거듭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꾸 구축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적발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틈 타서 눈을 속이고 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울러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제가 곁들여서 지금 과에서도 이런 상태로 복지예산이 줄줄 새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 쭉 된대로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감사자료 126페이지 보면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처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고 또 다른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돈하고 직접적으로 다 관계되는 부분들이지요. 특히 타 기관에서 감사해서 지적받은 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했든 안 그러면 제보를 받아서 나갔든 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한 거나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정기적으로 나가서 했던 거나 다 종합적으로 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 근무시간을 훨씬 늘려서 청구를 한다든지 또 정원을 초과해 가지고 부당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들였다가 탄로가 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지고 또 뜻있는 분들로부터 각계각층에서 후원금을 받는데 후원금도 지정해서 내가 이렇게 후원금 내는 부분은 어느 용도에 어떻게 써 달라고 지정을 하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비지정을 해서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자기들 임의대로 집행해 버려 가지고 전체 갈라먹기 하고 회식해 버리고 그런 탄로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걸 과다 지급한다든지 또 종사자들의 수당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다든지 대체적으로 그런 사례들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자료를 보면서도 그렇고 제보를 받아 보면서 통탄스럽고 개탄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일반 민간인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런 요양기관이든 시설이든 이런 사업을 순수한 뜻에서 아주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참 모범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종교적인 입장에서 종교기관에서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더더욱 타의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데 감사자료에서도 보면 프란치스꼬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본 위원 말씀드린대로 근무시간보다도 실제로 더 늘려서 청구를 하게 되면서 업무정지 82일에 부당이득금 환수된 것만 해도 2억8,000만원이 넘거든요. 그 다음에 천진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도 사찰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시설을 2개 운영하면서 1개는 1억1,560만원 정도 환수조치가 되어 졌고 또 1개는 규모가 조금 적은 곳에는 6,500만원 가까이 환수조치가 되어 지고 정지가 120일인가, 4개월 되어 지고 한 쪽은 3개월 되어 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집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 말씀드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이런 부분이 감사에 발각이 되어 지고 해서 이렇게 환수조치를 당하고 또 시설에 정지는 현재 금년 5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또 앞으로 3개월 동안 정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란치스꼬는 저번에 정지가 끝나졌고 그런데, 지금 보은의 집하고 천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그 전인 2012년도에 또 이런 사례로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조치를 또 당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사실로 드러나고 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업무를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적인 처분을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정지 3개월 내지 4개월 이렇게만 해 가지고 과연 되는 거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시면 도리원 같은 경우에도 2014년입니다. 2014년도 내용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니까 그 당시 이 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 인건비, 그 다음에 허위청구 그 다음에 보험미가입, 인력 정원 초과 했는데 1심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뭐냐 그러면 그 시가 처분한, 그 당시 지정 취소를 했어요. 명령을. 지정 취소를 하니까 위법을 행한 그 내용보다는 시가 행정처분한 그 행정처분 내용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래 버리면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들한테 어떤 대안이 없다 그래서 행정일탈행위 남용 해 가지고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경고 처분을 했는데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1차 2차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시설 폐쇄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신고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뭐냐 그러면 거짓이나 그 밖에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폐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폐지 또는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중대한 위반행위가 뭐냐, 보면 관련법에 있는 게 성폭력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시설 폐쇄명령을 하는데 그 외에는 허위청구라든지 부당한 방법으로 환수조치를 당하고 행정처분을 받아도 현재 특히 부당한 행위 성폭력이나 이런 게 준용이 안 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하고 나면 현재 4개월 동안에 재신고가 안 됩니다. 금지가 되고 그것 외에는 현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뭐냐 해 보니까 물론 부당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고령화사회에 시설폐쇄를 강압적으로 가면 물론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환수하고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데 시설폐쇄 해 버리면 …….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 많이 완화시켜 준 것이 이런 부당행위가 적발되어져 가지고 행정처분을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받을 때 옛날에는 글자 그대로 영업정지면 클로스시키고 …….

맞습니다.

안에 계시는 분들 다른 기관으로 다 옮기던 부분이 지금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고 그 시설을 완전 문닫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그런 가혹한 행위다 그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요즘은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공단으로부터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제재받은 그 기간만큼 받아야 될 금액 못 받는 거고 본인한테만 받는 그 금액만 지금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이 다 예산을 자부담해서 운영하는데 그만큼 편리를 봐 주는데 과장님도 좀 전에 답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번이라도 이런 실수 아닌 실수라고 놓고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실수 아닙니까? 전체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해 가지고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두 번 세 번 계속 되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정지, 경고 이런 식으로만 가진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근절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재 법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히 부당한 행위에 성폭력이나 성행위 외에는 현재 바로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지요.

아니, 성폭력 성행위 그 부분도 엄중하게 다뤄야 되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 국가의 귀중한 돈이 이런 일 한다고 국가에서 이렇게나 보조를 해 주면서 또 공단에서 다 지원해 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양반들은 이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가족들 내지는 친인척들 직장 개념으로 해 버리고 어떻게 하면 후원금 빼 먹을까, 저한테 제보가 들어 와요. 어떤 모 기관의 사무장은 어느 기관에 와 가지고 후원금 어떻게 빼 먹는지 그 방법 배우러 왔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될 종교기관에서 하는 이런 시설들이 일반 속인들이 민간인들이 하는 시설보다도 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하니 이런 부분에 우리가 법적인 그 사항에만 얽매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위법행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당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법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 건의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시설에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례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나가고 하반기에 한 번 나가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시하고 정기를 나갑니다. 정기는 상, 하반기 나가고 수시는 민원발생이나 아니면 시간내는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런 저런 시설에 관한 부당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관리감독 관청인 행정 쪽에도 그런 저런 제보들이 많이 안 들어 옵니까?

저희들이 그런 첩보 수준의 이야기가 들리면 즉시 현장 지도를 갑니다. 지도 가서 감사도 수시로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복지 복지 타령을 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말 고생하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 정말 글자 그대로 복지에 쓰여지라고 나가는 예산들이 전체 시설 내지는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 양반들이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해 가지고 돈 빼 먹어 버린다고 하면 이게 뭐하는 거냐 하는 거지요. 가뜩이나 종교기관에서 설립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시설들이 더 이렇게 위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면 …….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저것 실명을 밝히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해서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 아까 행복지원과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정말 과장님 과에도 각종 시설에 나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주시 예산 중에서도 복지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이 부분이 정말 바가지가 줄줄 새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의례적인 지도점검 단속 안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경상남도에 알아 보니까 김해와 진주시 2곳 정도에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3개입니다.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거제하고 3개입니다.

어디 거제하고요?

예. 진주, 김해, 거제만 현재 미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법적근거는 없지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예,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답변을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시 유사중복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어려우며 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유사단체 기존 하고 있는 유사단체에 예산 지원을 했을 경우에 …….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센터를 하나 설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사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예산이 한 번 지역해 주고 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간략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설치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씀이지요? 만약에 단체에 지원하고 있을 경우에는 …….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

예, 유사중복이 된다 …….

유사중복사업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실질적인 지원은 어렵고 향후에는 이게 지금 지원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이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저희들한테도 여러 단체에서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센터를 여러 수 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단체나 학부모단체 이런 데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도 이 부분이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부분인데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애인 수를 보니까 18,000여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가족 1명을 쳐도 그죠? 벌써 장애인과 함께 4만명 이렇게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장애인가족 1명만 쳐도. 2명만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이게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청을 방문을 한다든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한다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런 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문성을 요하는 단체입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상담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칫 이게 일부 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단체의 수익창출 측면에서 그냥 자기네들 요구하는 단체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는 진주가 지금 늦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전문성도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선정해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런 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안 하는 것 하니까 우리 진주시가 장애인에 대해서 시책에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실제 타 지자체에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많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도 도내 7개 하는데 저희들이 선두주자입니다. 먼저 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안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만 딱 꼬집어 버리면 진주시가 마치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왜냐 하면 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봐 지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봐 주십시오.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2년입니다.

2년이고 재임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 초창기 멤버들이세요? 아니면 좀 많이 바뀌었나요?

중간에 조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면서 위촉될 때는 위촉장 수여를 하지요?

예.

해촉될 때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사람을 싹 바꿉니까?

해촉할 때 연락을 다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드린다고요?

예. 연락을 드리고 다시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기존 있는 분들이 암만해도 초창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관심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한번 더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가부를 물어보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다음에 어렵겠다 그러면 그 제외되는 분을 숫자를 파악해서 신규로 위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기존 멤버들 중에서 임기가 다 되어서 안 했을 때, 임기가 다 되어서 의향을 물어봤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의사를 존중해서 한 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지와…….

현재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도 않고 못하고 본인은 여전히 추진위원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없어서 무장애도시추진위원이며 실무인증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서운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86, 87페이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해외연수 간 부분요.

예.

연수일정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

작년에 간 겁니다.

갈 때 연수일정을 우리한테 미리 얘기하고 간 건지 어쩐 건지 사실 생각은 잘 나지 않지만 공교롭게 그때 시장님이 가셨던 일정이랑 이게 겹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진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인데 연수일정을 보면 거의 문화 관련해서 많이 다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

실제로 이 연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연수할 때 일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수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고 이 분들이 연간 계속 무료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문도 넓히고 해외에 가서 또 다른 문화도 접목을 하고 이래서 이 연수를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협의회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 가지고 당시에 시안에 있는 자원봉사 적십자 협의…….

과장님, 혹시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나가게 된 사업입니까?

이건 당초입니다.

아니면 당초에 정해져 있었습니까?

예.

매년 나온 사업이 아니고 2016년 …….

처음입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016년에 처음 하신 거죠?

예.

하신 건데 공교롭게 지금 이렇게 됐다 그죠?

그때는 일절 …….

아예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연수를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연수를 짜다 보니까 시안이 진주시하고 교류자매도시입니다. 교류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교류자매도시에 가서 그 쪽에 자원봉사도 파악도 하고 그쪽하고 MOU협약 체결이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관계로 그 쪽으로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연수라고 느껴지지가 않게 연수일정들이 나와 있고 시장님 움직임과 같이 가져 있고 …….

그건 공교 …….

정말 선심성 특혜성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고 …….

공교롭게도 …….

이런 사안을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사안인가 놓고 보면 정말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건 맞지요?

보는 시안에 따라서 조금 시각이 틀릴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연수일정으로 봐 지지 않고 문화 관광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면.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계속 제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때 가좌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과장님 그건 실제로 명단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옥신각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도 계속 알아 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주도 연수를 가서 최민수 박사님께 이 사안을 사실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그 개인은 사실 일반 시민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그 개인은 공무를 수행하러 들어 왔기 때문에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랑 관계가 없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명단요구를 하면 반드시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데 감사 부서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 감사대상 기관 및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이유로 명단을 주시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명단은 지금도 주실 수, 제가 지금도 요구를 할 것이고요. 과장님 주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추가 질의까지 불려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이, 저희들도 그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주제를 놓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거부를 했던 내용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례를 근거로 해서 공익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개인의사를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사 결정하는 그것까지 만약에 공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의 존속가치가 없다, 누가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 소신껏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당시에 거부를 한 겁니다.

판례를 그때 저한테 주셔서 제가 알고는 있고요. 그 관련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유권해석하기 나름인데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저는 집행기관의 실무 과장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할 소지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대법원판례에 보면 그건 공개를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번 보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감사를 할 때 자료제출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똑 같은 주장을 계속 하시면…….

거기에 공개 가능한 것이 있고 공개 불가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개 불가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상세히 두 번 세 번 설명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일단 수탁선정심의위원회 만약에 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관련해서 회의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의록, 작년에…….

회의록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것도 똑 같이 내가 무슨 발언을 했다는 것을 내용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

명단에 이름은 ○○○로 하시고 회의록 주셔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 자체가…….

회의록도 못 주겠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회의록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회의록에 뭐가 있습니까. 갑이 A발언을 하고 을이 B발언했는데 거기에 어떤 이해당사자 간에 이해충돌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오픈했을 때는 …….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경우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저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보십시오, 작년에 제가 자료 준 게. 그건 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판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제가 거부를 한 건 절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줄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주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시설 관련해서 지도점검하신 현황 지도점검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2016년도 것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만 더……. 117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에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인원이랑 …….

사업내용 전반 자료를 드릴까요?

예?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인원이랑 전체 대상자 이 분들 전체 대상자 1급 따로 2급 따로 3급 따로 몇 명이나 되는지…….

총 중증장애인 수를 현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수혜자가 아니고…….

예, 수혜자가 아니고 장애인 수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에서 중복사례라고 지금 폐지 권고한다는 그 내용하고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배기철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먼저 시정처리요구사항 3건입니다. 일관성 없고 부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지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한 통계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 신뢰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편성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설치사업의 진주시 보조금 계속 지원에 대하여는 2016년 11월 이후 분과별 월례회 등 각종 모임 시는 물론 공문으로 승하차 보호기 설치를 홍보 및 권고한 결과 2017년 4월 말 현재 24대 추가 설치하였으며 미설치 25대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설치 완료토록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건의사항 3건입니다. 먼저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은 계약 시 업체 간 서비스 부분과 수혜내용을 꼼꼼이 비교 견적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앞으로 여러 단체에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검토하는 안에 대해서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기금사업을 통하여 여성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가급적 서면회의 지양과 위원 인원 수 재검토에 대하여는 향후에는 가능한 출석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현재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현 조례에 의한 인원으로 적법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2번 2016년 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정부합동 종합감사 시 5개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이사 및 임기만료 선임, 미선임 등 지적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로 조치 완료하였고 가호동 13건의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중복지원금 총 16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하였습니다. 5번 2016년 17년 현재까지 각종 민원과 6번 기금운영관련 가.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 나번 기금의 운용결산서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입니다. 양성평등기금 2016년도 결산액이 20억8,300만원입니다. 2017년도 현재까지 기금운용 계획은 당해연도 운영 지출액이 2,600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 20억9,000만원을 농협중앙회에 연 1.36% 이율로 정기예금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7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은 앞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보고드린 부분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 10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과 161페이지 2016년 162페이지 상단 2017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11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사 청소용역을 지난 해에는 주식회사 에스엠에서 도영산업으로 용역비 2,800만원에 입찰됐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은 지난 해와 같은 유록 업체에 용역비 700만원에 수의 계약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12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가번 보조금 현황으로 2017년 진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연수회는 지난 6월 1일 2일 양일 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대 저소득가정 추석명절 음식 해 드리기는 아직 시기미도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빛나들이를 통한 추억만들기는 지난 5월 12일 추진 완료하였고 어버이날 독거노인 위문행사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이후 실시 관계로 5월 10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전시회와 출산친화 가족행사 실시 부모교육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라번 단체의 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 하단입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15년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처리로 미교부액은 2016년 3월 28일 교부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2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페이지 2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016년 관리위탁과 2017년 관리위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간에 29번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식회사에스원에서 2017년 4월 1일 계약금액 월 15만1,000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가번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입니다. 22개 단체에 11,582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다번 최근 3년간 공익활동 지원내역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주지구 협의회 사랑의 효도 큰잔치는 2016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전환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대 어려운 가정 밑반찬 전달은 사회복지과 도시락 배달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역시 2016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진주경찰서 여성 명예파출소장 명예소장연합회의 재가 지적장애인 등 성폭력 예방사업은 2016년부터 양성평등 기금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2017년 4월말 현재까지 여성자원봉사대가 하는 은빛나들이를 통한 추억만들기와 어버이날 독거노인 위문행사 사업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2번 최근 3년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현황과 여성복지시설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 4번 2015, 17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추진실적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 5번 최근 3년간 양성평등 주간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5년은 메르스로 행사 미실시하였고 2016년은 기념행사 연계행사 부대행사를 무지개동산 일원에서 사업비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은 7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6번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은 총 711명에 7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도내 최고 지원 시군은 함양, 함안, 산청군에서 셋째아 이상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2016년 17년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에 출산장려 공모사업 추진과 출산장려 대중매체 홍보 다음 페이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경남 i-다누리카드 홍보,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아이로 미래로 여성단체를 통한 출산장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시내버스 TV광고, 영화상영관, 시정홍보 전광판 등 출산장려 대중매체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6, 17년 다자녀가정 복지지원 추진실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지원, 출상용품 구입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9번 2016년, 17년 출산장려사업 내용 및 운영사항과 10번 출생아 건강보험료 관련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2016, 17년 보육시설 예산지원 관련입니다. 가번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2016년 인건비 공공형 지원, 차량운영비, 아동간식비 등 112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9페이지 2017년 4월 말 현재 인건비 공공형 지원, 난방연료비, 아동간식비 37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나번 시 직영 위탁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은 상봉어린이집 등 15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차량운영비, 아동간식비, 기능보강비를 36억4,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2017년 4월말 현재 상봉어린이집 등 16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아동간식비 등 12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번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실적은 2016년 311개소에 116억3,000만원을, 다음 페이지 2017년 4월말 현재는 306개소에 41억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번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은 대상자 16명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은 20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번 2016, 17년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현황으로 2016년은 311개소에 정원 15,447명 현원 12,256명 보육교직원 2,676명에서 다음 페이지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306개소에 정원 15,394명, 현원 11,062명, 보육교직원 2,513명으로 전년 대비 소규모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번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과 183페이지 어린이집 교통차량 현황도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는 소규모 감소하였습니다. 나번 어린이집 교통운전자 교육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15번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운영현황과 16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 다음 페이지 17번 어린이집 시설현황 관련 어린이집 지도감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96페이지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18번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가번 직원 및 예산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으로 직원 1명, 보육전문요원 2명, 전산원 1명, 운영요원 6명, 대체교사 2명, 시간제보육교사 1명으로 총 15명이고 예산현황은 2016년 9억3,500만원에서 2017년 10억900만원으로 장난감 구입비와 인건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나번 사업별 운영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5페이지 중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중간 다번 장난감은행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4월말 기준 시설규모 및 대여물품 보유현황은 시청 무지개동산 은하수동산 충무공동 장난감은행 4개소에 장난감 2,900점, 도서 23,000권, DVD 1,5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여실적 및 회원가입 현황은 현황 대비 206페이지 2017년도 실적 및 회원가입 현황은 장난감 대여실적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양사 배치가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배치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현원 기준입니다.

그러면 100명 이상이 되지 않는 어린이집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식단표를 공개를 하고 있지요?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에 영양사들이 없는 곳은 식단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건 법적으로 기준이 없이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없이요?

예.

자체적으로 해도 무관하다고요?

예.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단은 뭐지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말씀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2017년 6월 영아 식단이 나와 있거든요. 그건 왜 올려놓는 거예요? 각자 다 알아서 하는 거면 …….

그것은 영유아의 질높은 급식제공을 위해서 참고용으로 영양식단을 올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도점검할 때 영양사가 없는 곳은 식단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를 해 보셨어요? 실제로 여기 영아식단은 참고로 할 뿐이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아이들 영양 관련해서 급식이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나가서 현장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별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아주 관심있게 소통하면서 식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운영위원회라니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자체 부모 …….

어린이집 연합회 말입니까?

말고요. 어린이집 자체 부모로 구성된 …….

각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름이 그냥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부모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지도점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직접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부모들이 신경쓰고, 그건 기본적으로 어느 어린이집이고 100인 이상 되는 곳도 그렇고 100인 이하 되는 곳도 그렇고 그건 기본적으로 신경 다 쓰지요,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

일단 법적 기준 자체가 현원기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간호사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

그랬을 때 시에서 육아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식단표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들이 없는지 영양사가 따로 배치를 한 번씩 가서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실제로 자기들이 거기에서 …….

그렇게 할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지원은 하지 않는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6월 영아식단을 보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식단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들어 가시면 식단표가 나와 있습니다. 식단표를 보시면, 제가 뽑아 왔어요. (식단표를 들어 보이며) 작성자가 누구냐면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권담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권고식단이 진주에 있는 영양사도 아니에요. 마포구예요, 마포구.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양사를 배치하고 식단을 짤 때 로컬푸드 활용을 높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게 하기 위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영양사가 지역의 농산물이든 지역의 식품을 이용하는 부분들 어쨌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사실 계획해서 식단들을 짜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포구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식단표를 많은 어린이집에서 참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식단표를 보고 사실은 하는 곳이 많아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안은 오늘 처음 알고 계시죠? 처음 듣는 얘기지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시에는 실제 양양사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도 수도권 지역에 우수한 식단표를 저희들 홈페이지에 가져 와서 참고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전체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어린이집이 있지요?

지금 이 자료 작성 시에는 4월말 기준으로 306개소에서 현재 307개소입니다.

3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영양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다른 지역도 하는가 싶어서 제가 몇 군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 갔는데 어느 곳도 다른 지역 걸 가져 와서 식단을 짠 곳이 없어요. 영양사 다 정해져 있어요. 영양사 다 따로 있고요. 식단표 참고사항에 모든 것들이 아주 세심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100명 이하되는 집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진주시도 진주시 육아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영양사가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

제대로 아이들에게 영양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 이것은 꼭 챙겨서 이렇게 다른 지역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름만 빌리시면 안 됩니다. 그 분이 실질적으로 영양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런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들은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복되어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19개소인데 3개소 정도씩 중복, 3～4개소를 중복해서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3～4개소를 동시에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고 그리고 단독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지요?

많지는 않은데……. 예, 단독으로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곳과 단독으로 하지 않는 곳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단독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전임으로 하루 종일 영양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아마 시간제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칠암어린이집은 시 직영 어린이집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 직영 어린이집도 자료에 의하면 영양사가 3군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어린이집이 다 영세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5군데까지 겸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필요한 부분만 시간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다 고용하기 어려운 건 이해는 하지만 법적으로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1명을 두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단서 조항이 붙은 건 제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드려 보니까 오지나 벽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사들이 없는 곳 정말로 영양사를 구하기 어려운 이런 곳에 5군데를 돌 수 있게끔 하고 실제로 이런 시군구에 가능한 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지자체도 아마 유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00인 이상이라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한다든지 해서 영양사를 두게 되면 그 이내에 있는 어린이집들하고 형평성이 또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이 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를 한 명 둘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거지요?

이건 어린이집마다 시간제로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줄 수도 있고, 이게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식단 정도 짜고 하는 그런 데 하고 깊이까지는 아마 관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직영이니까 칠암어린이집 경우를 예를 들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도 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잠깐 시간제로 오는데 얼마를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3군데를 간다, 그죠?

예, 그렇지요.

25만원을 쳐도 75만원, 한 분이 받는 돈이 75만원 정도 되는 거고 …….

다른 활동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요? 하루에? 요일별…….

그러니까 요일별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분담하면 오전 오후로 분담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없고요. 한 사람밖에 없고 요일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왜냐 하면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영양교사나 조리원들이, 그럼 조리원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조리원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리사.

영양사가 실제로 근무를 하는 건지 무슨 요일에 오는지 …….

예, 지도점검 시에 그런 부분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다 주십시오, 지도점검한 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어린이집 설립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지요? 영양사가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지요?

예, 일단은 법적기준이니까 현원기준으로 100명 이상…….

과장님, 이게 법적기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유권해석을 우리 자의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5개 하라고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

일단 그렇게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영양사들이 어린이집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일을 하면서 중복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제보가 들어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 영양사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영양사 일이 되겠습니까? 자격증만 빌려 주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화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 끝났나요?

아니, 위원님들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그 부분 제보받은 건 없어요.

이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 상황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칠암어린이집 영양사 명단을 다 달라고 했는데 명단 이름이 오지는 않았어요. 성만 왔습니다. 장○○, 장 모씨가 지금 3군데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분을 증인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신청요?

예. 증인신청을 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 12월 감사 시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설치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몇 개월 사이에 보니까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24대가 설치가 되어졌다, 그죠?

예.

그러면 그 당시 미설치됐던 49대 중에서 현재 남은 게 25대가 미설치 차량으로 지금 남았다, 그죠?

예.

이게 예산 지원사업으로서는 끝이 났지만 당시 본 위원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애들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절대로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강하게 해 주시면 큰 예산이 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24대 설치된 성과가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5대 미설치된 차량도 이와 같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하면 곧 100% 다 차량이 설치가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래서 100%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더 행정이 지도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많은 예산들이 나가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보면 전체 돈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데 2015, 16, 17 이렇게 보면 거의 지원되는, 구분해 놓은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같습니다. 비슷하게 같은데 인원들이 연인원을 여기서는 환산을 해 놓기는 했는데 2015년도에 2,808명 됐던 부분이 2016년도에는 1,919명으로 근 1,000명 가까이 어떻게 이렇게 줄어 들어 수가 있나 싶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렇습니까, 연 인원이 근 1,000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는 게? 172페이지 173페이지. 그리고 2017년도는 거의 2016년도와 비슷하게 1,862명이니까 몇 명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2015, 2016하고 봤을 때는 근 1,000명 가까이 줄어든단 말이지요.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느냐 하는 거지요. 지금 지원되는 품목이나 모든 조건이나 이것은 똑같습니다. 2015나 16이나 17이나 각종 조건들은 똑 같고 지원해 주는 대상 품목도 다 똑 같은데 연인원이 어떻게 1,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냐 하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초교육급여에서 학용품비, 또 수급자는 차액만 지급하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오던 게 교육청 기초교육급여지원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에서 빠져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중복되어서, 쉽게 말해서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그 부분이 근 1,000명 가까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교육청 지원사업의 기초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교육급여 대상자가 증가되어 한부모가족교육비 대상자가 감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완화되어서 기초교육급여대상자가 교육청에서는 증가되고 …….

행정에서는…….

감소되고…….

그렇게 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쉽게 따져 보면 학비 관계라든지 학용품비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이 거의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

예, 중복 지원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빼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학비 부분하고 학용품비 지원부분하고 여기가 거의 주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1,000명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연인원 감소됐던 부분이 얼추 맞아 들거든요. 그건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이게 지원 기준이 산출근거가 나와 지고 그 다음에 연인원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원액이 이렇게 되어 지는데 계산들을 해 보니까 계산들이 명쾌하게 탁탁 안 맞아 들어요. 차이가 기십 만원 나는 것도 있고 또 몇 만원이 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 직업훈련비다 그러면 직업훈련비가 취업을 위해서 학원 같은 데 가는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4명에 그 다음에 1인당 학원비를 50만원 준다 그러면 사 오 이십이니까 지원액이 예를 들면 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175만원만 지원해 줬다고 되어져 가지고 25만원 차액이 나와 지거든,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50만원이고 또 인원이 4명에서 그렇게 되면 3명만 갔다 그러면 삼 오 십오 해 가지고 150만원 되어 지고 예를 들어서 지원액이 그렇게 되어 지면 아, 한 사람에 예를 들어서 학원등록을 안 했거나 안 가고 이랬다면 가능한데 175만원이니까 25만원 차이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러냐 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50만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기준입니다.

최대 50만원요?

예, 그러니까 학원수강료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런데 지금 부기해 놓은 사항으로 보면 연 50만원이거든요 1년에. 1인에 한해서 연 50만원이고 사람은 4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 선에서 놓고 보면 200만원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학원비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어떤 사람은 5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25만원만 받고 깎아주고 그렇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가 납득이 제대로 안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학원비에 따라서 50만원 짜리도 있고 예를 들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 갔는데 25만원 짜리 학원비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학원비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하고 추가아동양육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원에서 틀리는 건지 아동양육비는 월 12만원이라고 되어지면 추가아동양육비 부분은 월 5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에서 12만원 짜리가 있고 5만원 짜리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이게 만 13세 미만 자녀양육비는 1인당 월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조손,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 만 5세 이하 자녀양육비가 1인당 5만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12만원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대상에 있는 아동은 추가로 5만원을 더 준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예, 단 생계급여수급자나 청소년 한부모는 또 제외되고 …….

이게 퍼뜩 보니까 부기 상으로 위에 아동양육비 있고 밑에 추가로 해 가지고 16명이 추가로 더 잡혔는데 어떻게 이 친구들은 이렇게나 적게 주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12만 플러스 5만원 더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또 뒷 페이지에 예를 들면 방과후 학습비 부분도 월 4만원인데 71명에 대해서 이렇다고 보면 학원수강료도 제가 4개월 분만 4월말까지 감사자료라서 계산을 해 보니까 12만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71명 중에서 3명이 예를 들어서 학원 수강신청을 안 했다는 결론인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또 학원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지 …….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과후 학원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습비 지급을 신청에 의해서 내어 주는 겁니다. 역시 학원비 금액이 저희들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인당 월 4만원 해 가지고 연 48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액 나와 가지고 부기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논하면 4월까지 4달치를 한 금액이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면. 이 감사자료가 2017년은 4월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월말인데 거기에서 71명을 다 한 것으로 해서 해 보니까 12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져서 그래서 본 위원이 퍼뜩 이해하기로는 4만원이고 하니까 3명은 수강을 안 한 금액인지 안 그러면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또 이것도 수강료를 조금 적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12만원 정도 적게 차이가 나는 건지 어떤 부분이 맞을까요, 이게? 내가 전체 다 계산을 해 봤거든, 연도별로 전체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것도 정액지급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혜를 받아야 될 자녀들 학생들 이 아이들이 수혜를 못 받거나 그런 예는 없다 그죠?

맞습니다.

전체가 그대로 다 받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연유로 예산은 적게, 제가 계산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되어져도 수혜를 받아야 될 그 대상자는 그대로 다 받은 거다 그렇게 …….

그러니까 연 48만원이다 보니까 월 4만원으로 그렇게 부기상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2015, 16, 17 할 것 없이 전체 제가 지원기준 나와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원하고 지원액하고 해 가지고 자료대로 계산해 보니까 전체가 이런 식으로 실제 계산을 해 보면 이만큼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상에 지원액은 이만큼이라고 해서 조금씩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차원을 놓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될 예를 들면 아동이든 자녀든 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못 받는가 싶어서 …….

저도 여성보육과장 하면서 사실 지원되는 부분들이 원체 많고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이것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정도로만 제가 파악을 하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못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에 셋째 자녀 이상 출생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250만원인가 …….

예.

다태아가 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쌍둥이 …….

쌍태아…….

쌍태아, 다태아 …….

쌍태아라도 셋째…….

그러니까 두쌍둥이 있을 거고 세쌍둥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 쌍둥이가 가령 태어날 때 출산장려금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사람만 해 줄 수밖에 없지요. 셋째아부터 하거든요. 순서대로 봐야 되겠죠. 세쌍둥이도 낳는 순서가 있으니까 마지막 출생자를 기준으로 지원을 …….

부모는 250만원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쌍둥이도 순서가 있거든요. 셋째아는 맨 뒤에 그 아이만 받습니다. 세 쌍둥이 나오면 세 번째 나온 아이한테만 지원됩니다, 둘이는 안 주고. 그러니까 하나 있다가 뒤에 쌍둥이 낳는다 아닙니까. 그럼 쌍둥이에 동생이 있거든요. 이 아이만 준다고요. 아이가 없다가 세 쌍둥이가 나오면 맨 뒤에 나온 아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순서가 있거든요. 셋째 넘어가는 건 다 줍니다.

태아한테 주는 겁니까, 부모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부모한테 줍니다.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셋째아 이상이니까 세 쌍둥이를 낳았을 때 마지막 아이를 기준해 가지고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최근에 모 시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세 쌍둥이를 낳았는데 지원이 왜 진주시에서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이 될 건데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말이 좀 안 된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

출생신고 할 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출산장려금 지원받으려면? 행정에서 …….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하고 가겠습니다. 정영재 위원님께서 지금 출산장려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일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진주시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가 셋째 자녀부터 지원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첫째 둘째 낳고 셋째 낳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져요.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명수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조례를 다 살펴 봤는데 아예 첫째부터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둘째부터 시작하는 데도 물론 있고, 셋째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셋째부터 지원하는 데는 많이 없어지고요. 거의 첫째 둘째 비용을 좀 달리해서 지급하는 거죠. 첫째 낳을 때 30만원 지급하면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어차피 출산장려를 할 목적이라면 실제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약간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정하고 출산장려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하나만 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혼모 미혼부도 첨가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준다고 근본적인 출산장려대책은 제가 볼 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알고 있지만 …….

주로 군 단위에서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출산장려 목적보다는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시 단위에서는 사실 산업인프라 확충도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교육인프라로 인해서 시군으로부터 사실 인구유입을,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게 현재의 실정이거든요. 군단위에서 1,000만원까지 주면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시 단위에서 장려금이나 출산용품 지원 확대를 한다는 것은 한편 일각에서 보면 시 단위의 이기심으로 비춰 질 여지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차원에서 균형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번에 새 정부에서도 충분히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주에도 진주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도 하고 그리고 출산장려 확대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확대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셋째 자녀를 낳는 수가 별로 없는데 그 셋째 자녀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 버리고 나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본인이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지원되는 것들이 실제로 없다 그러니까 진주에서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무슨 노력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도 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위 나가시고 그리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도 만드는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 관계는 사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증인채택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증인채택 아까 제가 했던 겁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지 증인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사안이고 …….

위원장!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시간이 많습니다. 마지막 날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채택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증인 채택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빨리 끝을 내야지……. (“안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지 않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은 채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평생학습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