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가축도 우리가 농업이죠?

농축산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 농업으로, 그전에는 우리가 계획관리 지역 말고는 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가개발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절대 농지에는 허가가 안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농업으로 봐야 된다.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농업으로 봐야 된다 해서 절대농지에도 개발행위 없이 다 풀어준 겁니다. 그 당시 때, 이명박 정부 때. 알고 계시죠?

책 찾아보면 이명박 정부 때 농식품부에서 축산도 농업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농지에서, 절대농지는 농업 말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우리가 2011년도가 언제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분별한 축산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권고사항 110m인가 거기서 우리가 350m로 늘릴 때 우리 축산인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관리과하고 우리 허가과하고 이원화돼서 사실 좀 설명,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것 한데 또 허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돼지‧개‧닭‧오리 700m 같으면 우리 밀양 관내에서는 산속 말고는 할 데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또 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돼지‧닭‧오리‧개 먹이지 마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장님 돼지고기 안 드십니까? 회식할 때 돼지고기 안 드십니까?

그 돼지고기 우리 축산인들이 생산안하면 수입산 자실 겁니까? 단백질, 우리 소고기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드시죠?그럼 우리 축산인들이 소를 생산 안하면, 고기를 생산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풀만 자시고 살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도 농업으로 보면 우리 밀양시에서, 내가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우리 김해에서, 옆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밀양으로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규제를 강화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건 인정합니다.지금도 2세들이 축산을 하려고 농대를 나와서, 축산과를 나와서 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축사를 하고 있는 장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화 시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롭게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제한거리 350m 넘어가니까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허가과 내부규정에 딱 막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딱 내부규정에 막힙니다. 내부규정이 뭐냐! 처음에 할 때는 하우스단지 이런 거 말이 없었습니다. 이 하우스단지 나온 거는 불과 한 3〜4년 전입니다. 축사도 농업이죠? 하우스는 뭡니까? 같은 농업입니다. 자! 일조권 이야기하죠. 하우스는 민원 없는 줄 압니까? 요즘 하우스 지금 젊은 친구들 맘모스 아시죠? 스마트팜 맘모스. 그 옆에 논 일조권 침해 얼마나 받는 줄 알아요. 나락이 안 돼요. 같은 농업인데도 불구하고 축산은 우리 밀양시에서 규제를 이빠이 강화하고.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부규정도 좋습니다. 좋은데, 350m 우리가 조례로 정해놨으면 진짜 집단민원 있는데, 집단민원 같으면 이해갑니다. 한두 사람 민원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농업 하지말자는 거죠. 우리 밀양 무슨 도시입니까? 수도 농업 도시 아닙니까? 걸맞게 좀 규제를 풀어줘도 못할망정 너무 옥죄이니까 젊은 친구들이 축산업을 하고 싶어도, 요즘 축산업 농업이 대세라고 젊은 친구들이 생각합니다. 자기 부모, 2세 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나 축산을 하려고 많이 들어옵니다. 오갖고 하다 보면 아버지 세대 때 하던 축사에 가보면 전부 다 사람으로 수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렇게 합니까? 자동으로 다 합니다. 자동시설을 하려고 하니 맞아야 하죠. 그러니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환경관리과가 조례를 하다 보니까 허가과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는데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산도 농업이고 시설하우스 농업이고 수도작도 농업이니까 우리 농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된다. 조례에 맞게끔만 해줘도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한테는 민원이 없습니다. 근데 조례에 맞게 갔는데도 내부규정을 정해서, 내부규정 그건 왜 정합니까?조례 상위법에 권고사항만 하고 민원만 해결해오라 하면 되는 그게 안 편합니까? 이건 이거대로 옥죄어 놓고 또 내부규정은 내부규정대로 옥죄어 놓고 하지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밀양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백질 생산을 위해 엄청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규제하면 하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조금 우리 환경관리과, 허가과장님 오셨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던데 좀 의논을 해서 내부규정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정하면 안 된다고 보죠. 조례에 맞게끔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허가과장한테는 우리가 답변 듣기가 지금 환경관리과니까 할 수 없겠죠?

우리 허가과장님 오셨는데 환경관리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조금 규제를 대폭 풀어라 하는 건 아니지만 조례에 맞게끔 우리가 축산업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