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업무 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9일 간에 걸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만 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항목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기획행정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한 후 기획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0일 기획행정국장 김강조 문화환경국장 이순주 공보관 김용기 감사관 김민정 기획예산과장 김환문 총무과장 박미영 민원봉사과장 김형규 회계과장 이성우 정보관리과장 강삼제 문화예술과장 김성래 관광진흥과장 정중채 환경정책과장 박원석 청소과장 정보영 산림과장 구본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정영박 문산읍장 김용규 내동면장 이성형 정촌면장 이호준 금곡면장 박영국 미천면정 이기호 명석면장 박국병 대평면장 정성수 수곡면장 이미순 중앙동장 정상섭 평거동장 류완근 신안동장 양연석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강조입니다. 존경하는 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주 문화환경국장입니다. 김용기 감사관입니다. 김민정 감사관입니다. 김환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미영 총무과장입니다. 김형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성우 회계과장입니다. 강삼제 정보관리과장입니다. 김성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중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원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보영 청소과장입니다. 구본권 산림과장입니다. 정영박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문산읍장입니다. 이성형 내동면장입니다. 이호준 정촌면장입니다. 박영국 금곡면장입니다. 이기호 미천면정입니다. 박국병 명석면장입니다. 정성수 대평면장입니다. 이미순 수곡면장입니다. 정상섭 중앙동장입니다. 류완근 평거동장입니다. 양연석 신안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매립장사업소장은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고,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관과소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또한 관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해당 관과소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공보관을 시작으로 하여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 후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개별 언론사에 지급하는 시정홍보료 지급현황이 밑에 보면 ‘정보 외부공개제한이다’ 이래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데, 이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기연수를 다녀온 결과 거기서 국회의정연수원의 최민수 교수 아시죠? 타 시군에 입법 법률고문으로 계시고 한데.

저도 강의 많이 들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비공개 사유가 전혀 되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언론사의 시정홍보료를 지급하는데 그 지급현황이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 판단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언론이 등록되어있는 게 15,500개 넘어 됩니다. 되는데 너무 경쟁이 심합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공개를 했다 해서 그 분들이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릴 때는 그걸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 더 큽니다. 괜히 이걸 감사자료를 제공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만큼만 하면 되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자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아무튼 이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부대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고요. 진주소식이 발행이 중단되어서 지금 이 시점까지도 본 의원은 시민들한테 일부 시민들은 의회 예산삭감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 잘 없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보관실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뵈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표정도 어두우시고.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되었다가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토론이 있었어요. 그것도 격렬한 토론이. 일단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조현신 전 위원장님께서 현 위원장님께 적극적으로 강민아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가까스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그런 거예요. 애초에 편집위원회를 우리가 왜 만들었습니까? 그냥 소식지 만들면 되지, 예산을 써서 편집위원회 수당을 줘가면서 편집위원회를 왜 가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편집위원회 목적은 언론은 정론지필 아닙니까? 중도로서 공정하게 보도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게 큰 목적인데 그게 예를 들어 목적이 달성 안 될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23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거의 진주 몇 군데 빼고 소식지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어느 위원이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건 왜 거기서 토론하는 게 속기에 안 남느냐 이겁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잖아요? 이유가?

속기 기록을 알아야 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공개를 하고.

속기가 안 된 계수조정시간의 토론내용까지도 제가 말씀드렸고.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우리는 들은 바 없습니다.

제가 편집위원회 들어가면 애초에 목적이 왜 달성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과장님이 왜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편집위원 한 사람 들어가면 목적이 달성 안 돼요’, 과장님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시고요. 지금 7페이지도 보시면 우리시가 보도자료 제공 961건, 정례 브리핑을 주1회하고 있고 인터뷰 대담 12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정소식지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것과는 별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

필요하다고 주장 안 했습니까?

일방적인 시정의 홍보가 아니라 정말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 알권리를 단면밖에 모르니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것의 장치로 편집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시의원 1인을 포함토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례를 어기고…….

그럼 시의원 1인인데 왜 여기만 합니까? 전체 20명이 있는데?

이쪽에 추천의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추천을 하셨고 의장이 결재를 하셨고.

우리가 이쪽에 추천한 건 없습니다. 진주시의회에 추천했지.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주시의회에 추천했지, 이쪽에 추천한 적 없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이 법에도 딱 나와 있잖아요.

법에도 나와 있지요. 우리가 공정하게 업무를 한다 아닙니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않습니까?

봉사자 맞지요, 예.

권력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그건 아니지요, 예.

이창희 시장 편을 들 게 아니라 진주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지금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구속된 것 아닙니까? 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 오신 공직생활에 스스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위원님, 구속될만한 사항이 있어야…….

왜 오점을 남기십니까?

왜 구속 그런 것까지 이 자리에서 들먹여야 됩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럼 구속까지 해야 됩니까!

과장님! 강민아 위원님! 감정은 자제해 주십시오. 첫 시간에 이것 뭐하는 겁니까?

청와대 구속까지 들먹여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서로 감사를 하는 건 좋은데 서로 이성적으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웬만하면 시간도 한정이 있고 하니까, 지나간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번복하는 발언을 안 하도록 서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나간 게 아니죠. 시정소식지 영원히 중단할 거예요? 중단하면 모르겠지만. 안 하겠다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와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라는 건 행자부 방침에 의거해서 시 전체의 금액이 얼마다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받고 의아한 건 기획문화위원회 소속 업무추진비 전체를 요구한다든지 각 부서별로 해야 될 건데 공보관실만 특정하게 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별도로 만나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나서 그리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 자료요구라는 건 객관성 있고 전체적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특정부서를 특정하게 한다는 그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답변 드리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조금 보십시오. 시정홍보비 지급내역 기준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시정홍보비 지급?

예, 시정홍보비 지급내역요.

시정홍보비는 지급하는 게 우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다는 게 국무총리령 정부 광고 시행규정에 되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ABC협회에 등록된 신문사를 주로 해서 실제로 진주시와 연관된 언론사에서 지급하죠?

예.

그런데 의문점은 제가 특정언론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2016년도 마지막에 언론하고 2017년도에 맨 마지막에 시정홍보비 지급된 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올해요?

2017년도 자료 19페이지 맨 마지막에요.

나눔뉴스 이건 우리가 배너광고를 했습니다.

그럼 인터넷 뉴스 이런 건 ABC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타 언론도 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까?

ABC협회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문하고 잡지만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잡지사만. 나머지 방송, 인터넷 통신 이런 건 ABC협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 중에 인터넷 배너 광고 나오는 집행기준은 뭡니까?

집행기준은 우리시에서 그 업체의 홍보라든지, 우리시책을 주로 홍보하는 사이트거든요.

예, 홍보 사이트죠.

그에 준해서 보통 200 330 220 110 그 언론사의매체의…….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이 뭐냐는 거죠.

지급기준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ABC협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인터넷 뉴스에서는 주로 과장님과 교류관계가 있거나 진주시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전체 메이커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분석해서 심도 있게 그리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분석자료 좀, 분석기준을…….

분석자료고 기준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료나 기준이 있어야 홍보비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여기 와서 4년 동안 하는 주로 하는 게 15,500개의 언론매체가 있습니다. 신문, 잡지, 그다음 인터넷 방송, 닷컴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진주지역 인근지역 출입을 하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위주를 하지 외지 있는 데는 크게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틀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기존 하시던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곳에 시정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이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느냐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선정해서 홍보를 지급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터넷뉴스는 실제로 그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수치로 정확하게 계산되어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언론이 워낙 많으니까 걱정이 되는 게 소식지 관계도 나왔습니다만 언론이 온라인 있고 오프라인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을 좋아하는 사람 있고 나이 드시고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오프라인을 좋아합니다. 집에 오는 지면. 그러니까 이게 정보도서관이 잘 되어있지만 안 망하는 이유가 그래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 구독 및 배부 현황에서 구독료를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한 부에 만약 예를 들어서 경남일보에 구독부수가 84부이면 1만원씩 나가면 84만원이란 뜻이죠?

예.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진주시 관내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만5,000원에 거의 2부씩 들어갑니다. 한 부에 7,000원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요즘 중앙지 보면 끼워 넣기 그걸 많이 하거든요.

끼워넣기 아니고 실제로 진주시 관내 사업장에서는 보통 2부에 1만5,000씩 골라가지고 들어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그리는 못합니다.

그리고 1부도 아니고 50부 넘어가는 다 부수 같은 경우에는 가격조정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각 개별로 되거든요. 한 뭉치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각 집집마다 배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요? 각 과별로 다 가서?

예, 배달료까지 다 되어온 겁니다.

그럼 다른 사업장은 배달 안 합니까?

그래도 정액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거짓말하고, 확인해 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시 자체 공고료 지급기준 5가지 지표에 의해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시정공고료룰 집행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자체 공고료 지급기준 5가지 지표가 무엇입니까?

내어놓은 게 전년도 예산집행한 것 60%, 역사성 20%, 홍보실적 10%, 유료부수 5%, 협회가입 5% 그래 가지고 5가지 지표.

그럼 작년에 우리시 자체공고료 5가지 지표에 의해서 채점현황하고 시정공고료 집행자료를 챙겨봐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집행현황은 우리안에 내용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그럼 그것하고 5가지 지표에 의해서 산출된 종합점수 채점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점현황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3개 시민명예기자 있지 않습니까? 남녀 성비 비율이 남성이 약 3.5배 정도 많고 연령대가 40대 50대로만 구성되어있습니다.

예.

이게 좀 연령대도 다양화시켜야 되고 남녀 성비율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자가 작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젊은 세대들은 지원 안하고 40대 50대분들만 지원하신 겁니까?

지원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연령별하고 남녀 성비율을 맞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신문사별 보도 있지 않습니까? 총 361건인데 전국매일하고 신화일보 2개 합치면 거의 355건이거든요. 전국매일하고 신화일보에 보도자료가 간 뒤에 다른 언론사에 뿌려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두 군데에?

언론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7개사에 하루에 4꼭지에서 6꼭지 정도 계속 가거든요. 가면 보고 필요한 것은 발췌를 합니다.

너무 편중된 것 같아서…….

그건 기자들이 2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정홍보 광고 현황 있지 않습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특히 공보관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받고 지적을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봐도 솔직히 크게, 언론사 이름은 안 들먹이겠습니다. 크게 알려져 있지 않는 인터넷 신문사라든지 그리고 지면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과하게 집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공보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언론은 돈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례를 들어 보면 경남일보 같은 경우 되어있습니다마는 배너광고가 4,000만원 있다가 올해 2,000만원 줄여버리고 했는데 이런 문제, 실제로 언론은 많고, 그러니까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법인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다 먹고 사는데 영향이 있어서 우리도 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시의원이 되고 처음 보는 언론사 이름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일반시민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언론사가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언론사에 우리가 홍보비를 준다한들 얼마나 우리시정에 홍보가 되겠습니까? 광고가 홍보를 한다는 건 투자대비 홍보효과를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홍보료 같은 경우에는 ‘당신 어디 언론사 광고자료 보고 진주논개제를 참여하셨습니까?’ ‘아니면 10월 축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조사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지면 같으면 보통 적게는 한 5,000부에서 1만부 이상은 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효과, 직접적으로 이런 건 어렵지만 그런 대로 시정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홍보비 지급하는 것보다 SNS상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도 진주시에서 채널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정 공고료라든지 홍보비를 줄여 가지고 오히려 SNS 홍보 그쪽에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홍보효과를 크게 누리는 것 같은데 우리 진주시는 날마다 인터넷 배너광고, 지면지 광고 이런 걸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는데, 그리고 매년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습니까? 시정 환류강화라는 취지 하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큰 홍보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같은데요? 적정하게 홍보료를 배분해서 각 언론사에 나누어줬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홍보되는 게 10월 축제 거기 중점이 최고 많지요.

그건 맞죠.

그 외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많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진주소식지가 중단된 지가 6개월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시민들과 정보 공유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정보 중단 이후에 역할을 하고 있던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소식지 중단으로 인해서 어떤 소통의 부재나 아쉬운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습니다. 아쉽고, 특히 소식지가 10만부에서 책자형 5만부 되다가 실제 20면 중에서 위원님들 편이 4면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마는 없어지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관내 방송사들하고 신문사하고 언론사, 포털 이리 하면 19개사 정도 됩니다. 이것 중심으로 해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많이 챙기고 있고, 특히 언론사 107개사에 하루 5건 내지 7건 정도를 계속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나 인터넷 신문, 그리고 읍면동을 통한 각 부서별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도록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대안은 가급적이면 빨리 회복되어서 좀 더 나은 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세월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가까이 접근하던 소식지가 중단되다보니까 지역의 통반장 회의 이런 데 가서 그런 정보나 전달매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다 가기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전달체계가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진주소식지를 접하면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주시 블로그를 찾으실 겁니다. 진주소식지가 끊기기 전에 블로그 방문하는 것과 지금 현재 방문수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배 이상 오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SNS나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활용을 잘해서 또다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면, 그동안 많이 시민을 위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잘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17년 1월부터 4월까지 언론사 홍보내용이 있는데, 대충 이렇게 보면 16년하고 많이 차이나는 게 뭐냐 하면 홍보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산업문화도시 진주홍보’ 이 내용만 홍보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이에 보면 물론 큰 행사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까이에는 논개제가 있었고 봄 축제가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산업문화도시’ 홍보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안에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한 게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냐하면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1월부터 4월 되어있는데 논개제는 5월 아닙니까? 기록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개제 예산은 본예산에서 통과가 다 되었으면 보통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사업이 예산편성을 하고 목별로 구분을 하면 충분히 홍보비가 3개월 전에 책정이 되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논개제가 5월 이십 며칠 되어놓으니까 신문광고는 보통 일주일 전 쯤 나가고 그 다음 배너광고는 1개월 정도, 1개월 다 되어야 집행을 하는데 집행이 안 되어 놓으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단 시기가 안 되었다?

예.

그러면 5월에 홍보가 축제하고 홍보가 되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진주소식지 사업이 사실은 중단이 아니고 예산삭감이 100%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사업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면? 이 사업이 없어진 사업으로, 우리가 보통 전액 삭감이 되면 그 사업자체가 폐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없어졌다면 진주소식편집위원회가 지금 명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다시 편성되면 다시 편찬위원회가 위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판단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기가 10월 되어있으니까 그 전에 추경이라도 되면 바로 가동해야지, 또 그것 한다고 새로 모집하고 하면 시간이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의 상 그냥 놔두는 겁니다.

과장님, 편의 상보다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하나 입장정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100% 삭감되었으면 이 사업은 소멸이 된 거다. 그러면 소식편찬위원회는 해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추경이 되든 어찌 되든 이 사업이 다시 살아나면 편집위원회는 다시 위촉이 와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는 추천이 오면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에 자꾸 여론이 떠도는 이야기가 어느 시의원 한 사람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 사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지겹도록 듣고 있는데 왜 시의회에서 이런 말을 일방적으로 원망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원칙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편찬위원회가 다시 위촉이 되어 오면 다시 우리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을 다시 추천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이 하나도 없는 사업에 편찬위원회를 이렇게 존치하는 이유가 편의 상 그리 한다는데 편의 상 해 갖고는 여론의 몰매를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임기가 보장된 걸 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걸 폐지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없어졌는데도 꼭 존치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난한 쪽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하여야 한다’ 되어있는 것하고 ‘할 수 있다’ 하고는 재량이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닙니까? 그 정도 재량이 집행부에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고 소식지는 전국에 235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시하고 비슷한 데가 한두 군데 있을 듯 말듯한데 회복이 된다고 보고 계속 존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회복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타 지자체는 없는데?’, 우리 위원들도 익히 알고 있고 시민단체로부터 그런 말을 수백 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체를 논하려는 게 아니고 편찬위원회 초점을 둔다면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 편찬위원회도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다시 추경이든 내년이든 다시 편성되었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행정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없는 사람에 이름만, 누구 프로필 알려줄 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사도 그렇고 폐업한다든지 하고 나면 바로 행정적으로 취소를 안 시킵니다. 왜, 절차도 있고 요식행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바로가 아니고 6개월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다 되어 가면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바로가 해당하는 기간은 1개월 안이 바로입니다. 7개월 6개월이 다 되어 가면 바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항. 소규모 사업 수의계약 시 사업성격 적격업체 선정요구에 대한 조치로 읍면동에 소액수의계약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감사를 통해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항. 무인경비시스템 이용계약 시 영업배상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징구 철저 요구에 대한 조치로는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시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철저히 확인해서 징구하고 비교견적으로 낮은 가격업체와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보완 및 과다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예정입니다. 다항. 전화응대 불친절 공무원 교육 철저에 대해서는 불친절 경위를 파악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라항. 자체감사 강화에 대해서 유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엄중 문책과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분기별 보고토록 하고 상부기관 지적사항 등을 자체종합감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항. 사회복지시설 등 특정감사 매뉴얼 작성배포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지침에 따른 정형화된 매뉴얼을 통보 후 점검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바항.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대상 읍면동 확대에 대해서는 올해 조사대상에 읍면동 민원도 포함하여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구약식 처분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는 행정상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2017년 3월 14일 진주시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를 하여 불문경고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번 항목 위원회 운영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예산집행입니다. 2016년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회 개최되어 참석수당 3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체감사 실적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체감사 총괄입니다. 감사대상 34개 부서 중에 20개 부서에 대해서는 행정전반 및 업무 추진실태와 회계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 상 조치 284건, 재정상 조치 284건, 재정상 조치 947건에 13억467만9,000원, 신분상 조치 65명을 처분했습니다. 다음 특정감사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현재 감사중이며, 하반기에 민간단체보조금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경상남도 감사입니다.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오타가 하나 나있습니다. 행정상 조치인데 3건에 신분상 조치 훈계 3명이 되어야 하는데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3건, 신분상 훈계 3명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2017년 20억 이상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으로는 시정조치와 재정상 18억580만9,000원의 조치와 신분상 14명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19페이지 감사계획 대 실적입니다. 2016년도는 35개 부처에 대해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 28개 부서 계획된 실적은 14개 부서를 마치고 나머지 14개 부서는 올해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실적입니다. 일상감사 183건을 검토해서 의견제시 및 1억2,80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계약심사 148건을 검토해서 4억8,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페이지 공직기가 확립 감찰 실적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수시점검, 명절 전후 공직기강 점검, 대통령 탄핵결정과 보궐선거에 따른 공직기강을 점검한 결과 직원들의 전반적인 이행실태가 양호했습니다. 21페이지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정직 2명, 감봉 4명, 불문경고 2명, 총 8명입니다. 11번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입니다. 유형별로 폭력 1명입니다. 22페이지 직급별 유형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9번 최근 1년 간 행자부 감사 지적내용 및 문책자 조서현황으로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일간 행정자치부에서 경상남도 2016년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상 조치 36건, 재정상 조치 10억4,500만원, 신분상 조치 훈계 3명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내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8건, 경상남도 2건, 총 10건으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내역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2015년도 대비해서 평가점수가 상승되어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7년은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화친절도 조사는 2016년 3회 실시해서 2016년 12월 29일 우수부서 3개 부서에 대해 포상을 하고 부진부서는 매뉴얼에 따라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전화친절도는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스마일 친절왕 선발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2016년도 12월 29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올해 상반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번 행정정보 공개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말 현재 공개 470건, 부분공개 65건, 비공개 12건, 기타 170건으로 총 7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 질의 중에 21페이지 공무원 문책현황에 아까 역세권 관련해서 이게 정직을 받았다 했습니까?

예, 정직.

그럼 이 내용하고 같습니까? 24페이지에 정부합동감사?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행자부에서 와서 한 감사는 24페이지거든요. 아까 말씀한 신진주역세권은 작년에 도에서.

24페이지에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설계 부적정 이건 별다른 징계를 받은 게 없고 주의요구를 받았다, 그죠?

예, 재정상.

그럼 담당 계장님. 기술계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적내용에 보면 “국토교통부 표준발파 공법을 특허발파공법으로 조정할 경우에 6억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어 진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 지역구에 있으면서 발파로 인한, 암몰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살고 있었고 그 옆쪽으로는 풍경채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발파로 인한 민원은. 그런데 사전설계심의위원회를 할 때 표준발파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하기 전에?

되어있었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표준발파공법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이후에 특허발파공법으로 변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변경이 안 되어있습니다. 당초 표준발파공법이 특허공법이었습니다. 특허공법으로…….

아니, 우리가 발파공법이라는 게 표준발파공법이 있고 특허공법이 있습니다. 특허공법 안에 지금 시공하고 있는 이안식 발파공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진동 무소음, 안정성, 경제성, 예산절감성…….

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설계심의위원회 때는 이 공법으로 안 되어있고 설계심의위원회 통과되면서 공사를 하면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게 지적되어 특허발파공법으로 조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심의위원회 때는 뭐 했는데요?

당초 설계심의위원회 할 적에 채택된 공법이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일부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설계심의위원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발파인데 이런 게 우리시에서 지적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당초 설계당시에는 직접 암의 성분이라든지 암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굴을 해서 암을 떠가지고 검사를 하지만 전체의 암 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실제 발파를 하다보면…….

팀장님, 그건 아니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인지가 좀 덜 된 것 같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지질조사를 통해 암 성분을 파악을 안 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나는 설계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런 중대사안을 당연하게 특허공법으로 이안식 발파공법, 지금 하고 있는 발파공법으로 지적이 되어져야지, 또 설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야지, 이런 걸 가지고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이 되어졌다는 사례는 진주시로 봐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용역을 줬겠지요.

예, 용역을.

용역을 줬겠지요. 줬지만 사전에 이런 건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인데 지적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니까 이 공법을 채택하는 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리 최종 선정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안식 발파공법 특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그죠?

예, 지금 할 겁니다.

안 했지요?

위원회까지는 마쳤고 6월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해라 이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사전설계심의위원회 할 때 조금 팩트하게 체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동의하시죠?

저희 생각은 지하에 있는 암이다 보니까 설계 당시에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지 않았나 그리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추가하자면 가까운 예로 들자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 실내수영장 위탁을 지난해 7월경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해당부서에 질의를 했더니 해당과장님 답변이 개별법령에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해도 된다 이 답변을 하시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라든지, 물론 사고가 나고 제3자가 문제제기를 구체적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지만 법적으로 따져볼 때 개별법령에 우리시 조례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단서조항이 붙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그렇지 아니한다”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이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해석이더라고요. 저희들 이번에 연수를 갔을 때 해석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 주시고. 이미 지나간 것은 저희도 몰랐고 아마 해당부서에서도 모르셨겠죠. 모르셨으니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었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민간위탁사업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고, 조례 개정 이전이라할지라도 이후에 우리시에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전 부서에서 이 부분은 양지를 해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아까 레일바이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뇌물 그 이전에 주차장 폐쇄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안도 나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없어졌거든요. 그건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확인을 해봤다거나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한다고 한번 와서 구속 수사 재판중이라니까 듣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게 끝나야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건 감사 중이라도 재판하는 건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다고 와서 하다가 그 부분이 밝혀져. 감사원에서 와서 일단 한번 들리긴 들렸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접할 때 확인되는 내용은 진주시가 주차장 폐쇄를 한 뚜렷한 이유를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그럼 주차장 폐쇄조치를 한 해당부서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바는 전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청렴도에 관해서는 자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진주시 청렴도가 내부는 1위예요. 그런데 외부는 4위입니다. 외부 청렴도 중에서 4등급 중에서도 거의 하위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관에서 클린진주 공직자상 구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효과도 기대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내부자체조사는 1위 되어있는데 외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내부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하는 사항이고 외부에는 민원인 상대로 민원 처리받고 가신 분한테 설문조사를 한 건데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청렴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진주시민들이 보기에는 청렴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8위 중에 4위니까 중간정도는 하는데, 나름대로 직원들이 청렴하게 하는데 민원인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해결을 못보고 가면 조금은 긍정적인 답변부분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외부청렴도 낮아진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왜 민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차이점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청렴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청렴하다 생각하는데 외부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참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님, 8페이지에 자체종합감사에서 재정상 조치가 947건에 13억, 밑에 신분상 조치가 주의 58명, 훈계 7명인데 작년에 감사관님이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만 1년 걸 하더라도 재정상 조치가 449건에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훈계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종합감사에서 기간이 아마 작년보다 훨씬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재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가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심광영 위원님께서 자체감사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잡기 위해서 신분상 조치를 많이 했고요. 재정상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관계, 12페이지 18번입니다. 역세권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여기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 하수시설과에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부과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누락된 부분이 12억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금액이 원인자부담금 산정 부적정 해서 환수를 한 대상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법원에. 무효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무효소송을?

이 18번 건.

이건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준공기간까지는 분납해서 할 수 있고요. 이건 하수시설과에서 부과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하수특별회계에서 부과를 해서 역세권도시개발사업단, 여기도 납부자는 진주시장입니다. 주머니 쌈짓돈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소송에 관련된 건 아니다 그 말입니까?

예.

물론 자체종합감사를 상당히 위원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마는 같은 기간 내에, 이때까지는 정말 솜방망이로만 유지가 되었다는 게 어찌 되면 입증이 된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를 기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정감사에 있어서 지금 특정감사가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만 추진 중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특정감사를 사회복지시설에 회계하고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다른 시설은 농업 분야나 교통분야 이런 부분은 특정감사에서 빠지고 유독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만 올해 다시 또 채택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해마다 돌아가면서 조금씩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한 해에 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못했던 부분 올해 돌아가면서 시설기관에 하게 되고.

특정감사 이 부분도 시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추진중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어린이집시설하고 하는데 특정감사는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무감사기간이고 수감자 피수감자 입장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 수감을 받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고, 매년 왜 우리시설 쪽만 이렇게 특정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작년에 기간을 늘이든지 해서 한꺼번에 다 봐야지, 3개 부분은 올해 보고 4개 부분은 내년에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수감기관을 피곤하게 만들고,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의회에서 올해 봤던 내용을 또 올해 입장이 있어서 다른 내용을 내년에 바꾸어 그 과만 괴롭힌다면, 그건 괴롭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우리부서만 자꾸 타겟이 되지 이렇게 오해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할 때 제대로 묶어서 하는 게 필요하지, 계속 같은 분야를 나누어서 한다는 건 수감기관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특정감사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조금 주는 사회복지과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혹시 위원장님께서 혼돈하고 계신 건 아닌지?

혼돈 하는 건 아닙니다.

1년마다 거기는 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점검은 누구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이고 1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감사나 특정감사나 보건복지부 이런 감사에 있어서 어느 한 분야에 집중이 된다면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노인시설하고 어린이 시설 등에 하고 방과후하고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할 인력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일단 복지시설에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급량비만 현금영수증만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됩니까? 여기 지적사항 2번에 보면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결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걸로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설에서 쓰는 회계나 이런 건 거의 웬만하면 신용카드로 쓰라고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은 왜 급량비만 현금영수증으로 해야 되는 지침이 있는지 궁급해서 물어봅니다.

예,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가 따로 있고 일반카드가 있거든요. 그건 현금영수증 체크 그걸 가지고 바로 결제를 하는 바라는.

아, 급량비는 체크카드만 쓸 수 있다?

예.

그 외는 일반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데?

현금카드 쓰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현재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그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시설도 다 그래야 됩니까? 일반시설에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건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일반 보조금 지원시설이나 체계가 같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내부규정을 이래 놓고 일반시설에서는 일반 카드를 쓰거든요, 신용카드를.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일체성이 없지 않나. 꼭 이렇게 특별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체계상 관리상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보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달아서 이게 우리가 전년도의 지적사항에도 문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지금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예비비 발생부분요.

예.

그래서 그때도 예비비 부서에서 소요경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편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은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수요예측하지 못한 게 발생하지 못했을 때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요예측을 못하셨습니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충분히 그 수요예측이 되었을 텐데요.

그 분재를 관리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재판사항이 일어난 사항으로 미리 예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비비가 나갔을 때는 실제로 의회랑 사전설명이 있었고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비비는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하고 할 때.

물론 그건 알고 있지만 분재원 사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제화되어 왔고 충분히 예견되었다고 타 위원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업무적으로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런 부분은 아마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할진 모르겠지만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의회 사전 동의를 받거나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개발사항에요. 전년도에 저희가 공무원 제안현황에서 1명이라고 지적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제안이 있었으면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올해 기간이 짧지만 그래도 일반시민 제안참여자는 꽤나 수가 되는데 공무원 제안현황은 아예 표기가 안 되어있네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하고 공무원한테 새로운 제안제도를 많이 내보라고 독려하고 합니다마는 전국의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제도 이런 걸 발굴하려고 제안을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제안을 받으면 이 받은 자료가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자료요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려운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될텐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아예 항목조차 없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에서 시설부문하고 사무부문요. 목록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목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페이지에요. 주요사업 확인평가현황에 보면 우수 향상 노력 중에 부진이 1건 있습니다. 메타스퀘어길 조성공사 이 부분인데, 맨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러한 공감부족이나 농경지 피해우려로 인한 수목식재 계획이 변경되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미리 계획할 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 당시 맨 처음에 할 때는 메타쉐콰이어 수종이 상당히 보기도 좋고 곧게 올라가고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메타쉐콰이어가 땅의 균열이라든지 그 잎이 칩엽수가 되어 여러 가지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준다, 물막힘에, 주택가에는 하수구 같은 데 막혀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좀 변경됨으로 인해 부진했습니다.

충분한 주민설명회 거쳐서, 그럼 이게 지금 착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일부 심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명시되어있기는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수목 변경이나 산책로를 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경한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사업이 추진될 거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20번 항목에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공사대금을 충무공 주민센터 공사 하도급을 받아서 진주시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했었는데 왜 도급자에게 지급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공사를 하다보면 하도급자가 나오고 그리하는데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 할 때 그런 과정해서 일어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는 도급자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하는데 소액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도급자가 못 받을까봐 그러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대급을 지불받고 싶어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과장님께서 진행하는 것 아니더라도 후임자에게도 소액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잘 챙겨주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기획예산과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결산 남아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서.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미영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번 항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인권위원회를 미구성하고도 처리결과를 완료로 표기한 사항을 추진중으로 수정하였으며,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대1ㆍ2 하대1ㆍ2 통합에 따라 폐지되는 청사 및 현장민원실을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 중이던 프로그램은 본동과 인근 동에 개설된 유사프로그램과 흡수 통합하여 인원 확대와 장비 이전지원 등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현장민원실 6개소 중 4개소는 지난 1월 인사시점에 맞춰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 6개월 공석이던 상봉동장은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38페이지 전보기한 준수와 의회 직원 1명 충원에 대한 사항은 베이비붐 퇴직자 증감 및 직원고충 해소 등 부득이하게 전보제한 기간 내 인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정부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일정부분 결원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봉동 주민센터의 신축 계획은 있었으나 정부의 대동제 정책을 이유로 삭감되어 당장 신축하기보다는 매년 안전점검은 물론 집기와 가구 재배치 등으로 청사 구조개선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동장의 복무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 외는 연가, 관외출타 등을 제한하여 불출석 사례가 없도록 복무지도를 하였습니다. 2번 항목 2016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회의록 중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미등록 지적사항에 대해 44건의 회의록을 등록 완료하였고, 추후 생산되는 회의록도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겠으며, 인사위원회 구성 시 법령에 따라 위원의 자격 및 구성원 수를 준수하여 위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 6번 항목 총무과 소관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8번 문항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법령의 지원근거가 있는 7개 단체에 2억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5월 현재는 5개 단체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 14번 항목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소규모 동통합 추진사업비 8,1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통합 상대하대동 출범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는 당연직 12명, 추천직 10명 등 22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운영비 3억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2017년도는 운영비 3억원 중 6월 현재 3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 국내자매도시 등 교류현황입니다. 자매도시 3개, 교류도시 2개, 동주도시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대를 강화하여 행정정보 교류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사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장학금 지급 실태입니다. 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매년 10월 10일 개최하는 시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 주민등록 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전입자수는 47,000명, 전출자수는 45,000명이며, 50페이지 2017년 34월 30일 기준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가 17,000명 수준에서 비슷한데 전입자수가 150명 정도 많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새터민 현황입니다. 2017년 4월 30일 기준 71세대에 79명입니다.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보호담당관 제도 운영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무원 현황입니다. 2017년 4월 30일 기준 정원 1,608명에 현원은 1,507명입니다. 직급 기관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 55페이지 승진자 현황, 관리운영 직군, 전보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인사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 시기는 결원 시 인사를 단행하는데 대체로 상ㆍ하반기 퇴직으로 인한 결원 시 하고 있으며 인사원칙에 따라 승진 전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하단 전보현황, 57페이지 비위공무원 처분현황, 명예퇴직 현황, 58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59페이지 인사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공무직 등 기간제 근로자 현황과 인력 운영 방향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21번 항목에 표창수여 현황, 밑에 청원경찰 현황,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공정한 인사 운용을 위한 시책,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 현황, 휴양시설 이용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70페이지 열린시장실 민원처리현황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표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9페이지에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31번에 지방행정정보 및 생활동향 실적 해 갖고 유형별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건 총무과에 시민공감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내 여론이나 시사관련 출향인사, 미담수범 사례 등을 동향보고를 우리가 수집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 진주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동향보고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이렇다 이 말입니까?

예.

고정적인 총무과 담당직원이 그렇게 올리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까지 합해서?

합해서.

읍면동에는 동향보고를 누가 합니까?

읍면동에는 대체로 총무를 보는 총무담당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아, 총무담당이 취합을 해서. 그런데 2016년도에는 1년분인 것 같은데 668건인데 2017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는 796건 좀 많네요.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2017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올해 유난히 행사관련 내지 사건사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미담수범도 많았고.

그래서 많은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너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내용하고 관계없는 건데 과장님 의중을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민원이, 저한테는 민원입니다. 진주학생체육관 있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진주학생체육관 거기 주차장이 뒤에 있습니다. 주차장이 뒤에 있는데 얼마 전에 주차장을 폐쇄시킨 모양이에요. 제가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폐쇄시킨 진위를 파악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인근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장기주차를 한다. 그 다음 모 카센터에서 차 수리를 다해서 거기 임시로 대기시키는 장소로 활용한다. 또 보통 내방객을 제외한 산에 가는 사람 그 주위는 많이 안 있습니까? 장기주차를 한 삼사 일 한다 이거예요. 하기 때문에 진짜 학생실내체육관을 찾아오는 내방객한테는 혜택을 못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폐쇄하면서 가려서 내방객한테만 개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SNS상에 모 분이, 아마 총무과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분은 SNS에 올릴 때 구 천전동사무소라 했는데, 그게 구 강남동 유등아트센터 하는 사무실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토요일이에요. 평일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토요일인데 휀스를 쳐가지고 주차를 못 시키도록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 주차장을 해 놓은 모양인데, 물론 서두에 예를 들었지만 그 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 개방함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예를 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야기 되냐면 댓글을 달린 걸 보면 참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 본말이 전도된 내용들이 달려 있어요. 그럼 시민들이 볼 때는 진짜 공무원들이 갑질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시키면 안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항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쪽지가 오기를 개방한다고 모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그분의 페이스북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10호 광장 쪽에는 교통주차 관련해서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하지 말라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은 단속을 해달라 그러고, 저희가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방은 대체로 하는 게 맞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도 토ㆍ일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이용하는 사람도 운영의 묘를 기하고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갑질한다는 일방적인…….

그건 너무 비약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고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해주는 게 어떻냐는 생각입니다.

모든 부분을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이 갑질일 수도 공무원이 주민을 향한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분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개방합시다.

일단 개방은 하는데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시민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는 동감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형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공통사항인 위원회 운영관련에 있어서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민원조정위원회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및 진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거 지난 3월 23일 건축관련 민원으로 1회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바쁜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학업, 생계 등의 이유로 평일 근무시간에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고객만족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1,390여건의 민원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청사 외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보완을 위하여 금산면사무소 외 10개소에 2015년에는 ADT캡스, 2016년 KT텔레캅, 2017년 ADT캡스와 입찰계약을 맺어 이상 없이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제증명 및 우편, 전화, 팩스 민원발급 현황은 총 74,000여건으로 처리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발급 건수는 78종에 61,000여건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용현황 성과로 이용실적은 2017년 4월 현재 44,000여건으로 3년간 총 245,000여건이며,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민원실적은 15,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등록현황으로 2017년 현재 4,580여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80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으로 보완요구 현황은 9개 부서 21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종류와 사유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반려현황은 9개 부서 242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기간경과 민원처리현황은 10개 부서 51건으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경과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신용카드 종류는 KB 국민카드 외 7개 카드회사 등이며, 사용현황은 643건에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건축 및 통신시설 허가접수현황으로 건축허가 접수는 2016년 1,211건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전점검 사용접수는 646건이며, 2017년 건축허가접수 426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접수는 20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은 2016년 27건, 2017년 5건으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추진 각종 현황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는 2016년 6,690여건, 2017년 2,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여권발급현황은 2016년 31,000여건, 2017년 12,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서비스 시책추진과 실적은 2016년 68,000여건, 2017년 26,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실적으로 시민불편사항 처리현황으로 기동대 전담인력은 시 7명, 읍면동 30명이며, 기동순찰반 1개조, 기동처리반 2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120기동대 시민생활불편사항 처리실적은 2016년 7,950여건, 2017년 2,8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내부직원 견문신고제 운영처리실적은 2016년 3,270여건, 2017년 1,340여건이며, 홈페이지 시민견문신고방 운영 처리실적은 2016년 214건, 2017년 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자원봉사대 합동순회봉사 참여실적은 2016년 연4회 21개 기관 72명이 참여하였으며, 2017년에는 1회 7개 기관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0자원봉사대 합동순회봉사 운영실적은 2016년 570여건, 2017년 1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78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지역별 설치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굉장히 제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활용가치를 충분히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곳이 18개소 19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있는데 이것을 자주 분석해보니까 저조한 무인발급을 하는 데가 있고 많이 발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하상가 개장식을 맞이해서 무인발급이 저조한 곳은 이동을 시키고 우리시청 무인발급기 등은 2대가 있으니까 그것도 세무서라든가 연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시키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 필요한 수요가 있는 데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평균가격이 얼마 정도, 설치비까지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됩니까?

한 2,000만원 정도.

1,000만원?

2,000만원 1대.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다른 동까지는 살펴볼 기회가 없었고 가까운 상봉동이나 지역관내를 보면 사실은 민원발급 때문에 줄을 서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나 주초에 아침에 가보면 타 지역의 직장인이라든지 발급하러 오다보니까 관내 이용자보다는 타 지에서 이용자가 다른 동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줄을 서 가지고 볼 때마다 본 위원이 느낀 건 왜 무인발급기가 은행이고 전부 다 사람이 없는 웬만하면 자동화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많고 한데 무인발급기를 몇 억 하는 것도 아닌데 2,000만원의 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여기 동뿐만 아니고 틀림없이 이런 동이 있을 거다. 그러면 옛날에 기계가 없었을 경우에는 없어서 사람의 힘으로 했다지만 지금은 이렇게 첨단기계가 발급이 되고 다중지능기계가 생산이 되는데 이걸 활용을 못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가 아닌가. 그 외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건의를 했는데도 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1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19대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18대예요. 그래서 왜 이리 역행하는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는 무인입출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무인발급기는 줄어든다는 건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안 그래도 중앙동이나 상봉동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부에 설치할 장소가 상당히 좁은 문제가 지적되어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면 또 열이 나는데, 설치할 장소가 사람이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동청사에 자리가 없어요, 세 사람만 앉으면. 과장님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앉을 자리도 없는데 기계 하나 놓을 자리도 없으면서 민원은 많이 오는데 동 청사 신축계획은 오늘도 총무과의 보고를 보면 알겠지만 이리 답답한 지경에 나와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장소가 좁고 동청사가 노후가 되고 민원인이 그렇게 밀리면 기계화로 되어 사람들이 과밀화현상을 안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동청사 아니라도 어디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해주십시오. 민원이 정말 4명만 들어가도 숨이 콱콱 막히는 동 청사에서 전부 손으로 해서 사람이 발급을 하고 있는 있다는 자체가 상봉동의 전 계장님도 계시지만 참 갑갑하거든요. 어떻게 읍면도 아니고 동에서 이렇게 과밀화해서 세 사람도 제대로 앉으면 숨이 막히는 지경에, 무인발급기도 하나 없이 대책 없이 놔놓고 있다는 게 너무 갑갑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동안에 아니더라도 바깥에 임대를 해서라도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의 비난과 불평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본청사에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안에 가구 배치, 10평 안에 가구 배치 해봐야 뭐하겠습니까? 가구배치 효율적으로 했다는데 1평의 여유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말인데, 작은 거라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이나마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하도록, 앉아서 과밀화하는 데 안 기다리도록 해주시기를 담당과장님이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퇴직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오죽 갑갑하면 이런 말씀드리겠습니까.

안 그래도 거기 민원인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퇴임하신다니까 질의를 준비하는데 그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과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에 피복구입비가 계상되어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까?

예.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피복비가 한, 자원봉사자?

아니, 민원실 근무자.

우리 근무자요?

예.

1,200…….

아, 되어있습니까?

예.

그럼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탈의실이 되어있습니까?

탈의실은 없습니다.

없지요? 해마다 피복구입비가 한 1,200만원 정도 계상되어지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들 모릅니까? 2017년도 피복구입비가 계상되어있습니까?

계상되어있습니다.

되어있습니까?

예.

구입했습니까?

예.

한 몇 벌 정도 구입했습니까?

우리직원 30명.

30명 다 구입해서 입습니까?

지금 일부 직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입고 있습니다. 탈의실이 지금 없죠?

예.

2018년도 예산 할 때 반드시 탈의실 하나, 뒤쪽에 보니까 자리는 충분히 나오겠던데요. 탈의실 하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총 1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용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재배치하겠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안 있습니까? LH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치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병원에 되어있는 데가 경상대학교병원밖에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종합병원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반도병원도 있을 수 있고 고려병원도 있을 수 있고 제일병원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아까 구입비는 한 2,000만원 했고.

보수도 하고 안 나오면 현장을 가서 보수비 약 1,800만원.

년요?

예.

1대에 년 1,000만원요?

아니, 총.

그래 총 아닙니까? 얼마 안 든다 아닙니까? 이걸 사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편의 증대라든지 행정서비스 제고에 제일 인접한 게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재배치 기능보다는 좀 장소를 개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나는 예산이 많이 드는 줄 알았습니다. 1대 2,000만원, 연간 관리비 다 합해서 1,000만원 든다는데, 사실은 투자대비 효율적 가치를 따진다면 그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조금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재배치 운용보다는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성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집행부 나가시고 나면 잠깐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다름이 아니고 매립장사업소 현지확인 건에 대해서 일단 의결하고 그 다음 아까 증인 채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건 되어 동의가 되어야 서류를 3일 전에 문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협의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첫째는 우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오는 15일 매립장사업소를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5일 목요일 매립장사업소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정보관리과와 문화환경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