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국 교통과, 세무과, 징수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영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난 193회 임시회의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항목,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경상남도 정기감사에서 교통공원 위탁 인건비 산정 부적정으로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 위탁금 지급 시에 866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운수사업장 행정처분 미이행 3건은 모두 화물차로서 운행정지 3일로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집행기간은 16년 11부터 금년 4월말까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4개 업체에 21억3,394만원을 지급했고 무료환승금은 4개 업체에 21억9,71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33페이지, 벽지노선보조금은 4개 업체에 2억9,529만원을 지원하고 동부지역 순환버스는 2개 업체에 3억4,016만원을 지원했고 저상버스 보조금은 4개 업체에 1억38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상버스는 26대에 1대당 연간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1대에 200만원, 2대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총 8가구에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택시, 화물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사업은 72대에 72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안내기 교체사업은 사업기간 미 도내로 이월되었고 영상저장장치 설치사업은 개인 사업자 신청 저조로 2억4,07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정보안내기 교체 사업비 6,800만원 모두 집행했고 화물자동자 영상저장장치 설치비는 1억6,97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37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과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23건에 12억5,7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9페이지까지 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읍면동 재배정사업은 마을단위 소규모 주차장입니다. 6건에 1억4,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은 총 8건으로 계약금액은 8억5,792만원입니다. 시행 중인 용역은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5개 사업 모두 도비보조사업으로 2016년에 4개 사업에 10억3,578만원이고 2017년에는 3개 사업에 4억4,374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내시 후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142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은 총 14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모두 7건입니다. 맨 위에 삼성과 시민버스가 제기한 부산교통 11대 증차권은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 패소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권과 다음 페이지 중간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집행 정지권은 기각되었고 그 외는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은 총 2건을 인가했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총 13건입니다. 146페이지, 자동차 매매업 변경등록과 양도양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맨 밑에 인허가 반려 현황은 모두 3건인데 이것은 전부 자동차 매매업 인가로써 반려사유는 전시장 면적 부족입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신청인들이 잘 모르고 신청한 부분인데 다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각종 위원회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포함해서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은 연간 집행액으로써 10월 축제 등 교통질서계도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과 선진지 견학 비용 등을 포함해서 13,627명에 9,0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2017년은 420명에 4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49페이지, 홍보비 지출내역은 시내버스 노선안내 홍보 전단지 인쇄비를 비롯해서 9종에 2,29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총 56건인데 휠체어택시, 교통공원, 교통공원매점, 이 세 가지를 위탁했고 그 외에 53건은 전부 유료주차장 위탁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696건에 3억4,956만원을 부과해서 연말까지 675건에 3억4,210만원을 징수했고 2016년에는 806건에 4억3,910만원을 부과해서 788건에 4억3,020만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98%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세화택시와 동진택시에서 각각 13대씩 총 26대가 위탁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는 1대당 연간 4,9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년간입니다. 이용 현황과 요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1억7,534만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는 4월말 현재 1억1,553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버스 운수업체 개선명령 현황입니다. 시내버스는 4월말 현재 4개 업체에서 257대를 운행했는데 6월 1일 체계개편 이후 상용차 228대를 운행하고 있고 예비차는 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외버스는 5개 업체에 예비차를 포함해서 63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27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2015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비 현황은 청사 10층에 관리센터가 있고 정류장에는 버스도착시간안내기 250대, 차량에는 차량단말기 2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현황은 2016년에 1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했고 금년에도 2억1,700만원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운행정보 저장을 통해서 불법운행을 관리할 수 있어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노선체계 개편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1차, 2차 시행시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회사별 수익금은 지난 15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경상남도가 실시한 자료입니다. 4개 업체에 연간 총 수입금은 354억8,673만원이고 총 원가는 421억5,996만원으로 손실금은 66억7,322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버스 운송업체 국도비 지원 내역과 중간 부분 동부 5개면 순환버스 보조금 지급 현황,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벽지노선보조금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우리 시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부 5개면 순환버스는 이번 6월 1일 체계개편으로 인해서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 방식 및 배분 현황입니다. 배분 방식은 적자운행 손실과 준법 운행 및 친절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배분했으며 2016년 배분 현황은 4개 업체 총 25억7,12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암행평가단 72명이 평가한 결과 친절 75건, 불친절 25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재정지원금 배분에 반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부분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경유차량에 한하여 리터당 380원을 지원합니다. 2016년에는 연간 81대에 10억1,362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에는 4월말까지 90대에 3억7,13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159건에 2,589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개인한테 부과했고 과징금은 업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맨 밑에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다음 162페이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163페이지 상단에 화물차 과징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단속실적은 64건을 적발해서 3건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1건은 타 시군 차량으로 이첩했습니다. 지도계획은 월 1회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8,687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4분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교통신호기 등 4개 사업에 7억548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유료주차장 임대 수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은 2016년에 49개소에 1,324면이고 금년에는 53개소에 1,504면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016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수입이 1억9,481만원이고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수입이 4억1,31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진주시 주차장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장애자단체와 상이군경회 2개 단체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에 설치한 마을단위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6개소에 89면이고 집행금액은 1억3,355만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총 488개소에 20,97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53개소는 위탁관리하고 있고 무료주차장 435개소는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 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 현황은 2016년에는 10개소에 22면을 설치해서 3,53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올해는 4월말까지 5개소에 10면을 설치했고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압류 현황입니다. 2016년은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부과분으로 10,809건에 3억7,556만원을 부과해서 9,717건에 3억2,76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17년은 4월말까지 25,494건에 9억214만원을 부과해서 14,916건에 5억45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체 징수율은 65%입니다. 다음 압류 현황은 4,534건 모두 당해 자동차에 대한 물건 압류입니다. 1억9,42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주차단속원과 차량 현황,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원은 공무직 13명입니다. 단속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차량은 총 6대로 3대는 CCTV가 탑재되어 있고 3대는 단속원이 수기로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교통행정과는 우리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만큼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6월 1일부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개편이 있은 지 약 13일 정도 지났는데 이 개편 이후에 물론 잘 되었다고 칭찬하는 어떤 지역도 있지만 개편 전보다도 못하다 하는 어떤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불만이 나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어떤 이 교통노선, 이 노선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1일부터 개편을 했는데 100개 노선에서 83개 노선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대 감차, 그 다음에 또 아침 첨두시에만 운행하는,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하고 차를 세우는 첨두차량이 36대, 그런데 혁신도시나 산업단지개발로 인해서 도시세는 확장되었고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나가면 차를 탔고, 타면 앉아서 갔는데 지금은 좀 불편하다는 그런 전체적인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세는 확장되었는데 감차는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당위성은 인정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예상보다는 약간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초전동 일부 지역하고, 초전동은 원래 삼성교통 차고지가 있어 놓으니까 상당히 편했거든요, 일단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초전동 차고지가 우리 공영차고지로 인해서 옮기는 바람에 초전동이 옛날보다는 차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부분을 장재삼거리에서 뒤로 돌아서 아파트단지를 관통해서 일동아파트 앞으로 나오는 차로 연장운행을 오늘부터 했고 그 부분은 시민들이 상당히 반기는 부분이고, 그 다음 정촌산업단지에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물론 처음에 읍면에 다 의견수렴을 해서 조치를 했지만 실제로 또 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당초에는 국도에서 내려가 가지고 예하리에서 좌회전해서 사천 가기 직전에, 공항 가기 직전에 좌측으로 해서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월 1일 개편하면서 예하리 안쪽에서 공단을, 산업단지를 관통해서 면사무소에서 국도로 빠지는 걸로 그렇게 조정했다가 이번에 강서마을하고 목과마을하고 그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다 해서 기존 노선을 살리면서 중간에 올라오다가 초등학교 입구 쪽에서 국도 쪽으로 빠져서 그 마을 주민들을 태워서 올라오는 것으로 조정했고, 크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 신안동 강변에 현대아파트 쪽에서 KBS 쪽으로 들어가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들이 당초에 15분 간격으로 운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출발시점에는 거의 손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배차시간을 늘렸더니 민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는 노선을 감안을 해서 당초 15분대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혁신도시에 지나가는 차들을 기존 국도 쪽으로 다시 노선정리를 해서 일단 큰 민원들은 거의 해소가 되었고, 당초 첫날 전화가 한 사람이 100통 이상 우리 직원들이, 담당계에서 5명이 일요일 상관없이 계속 나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100통 정도 왔는데 한 사람 앞에. 그런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몇 통 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적응하는 것인지 어떤 노선이 당초에 몰라서 민원이 전화가 많았든지 하여튼 지금은 좀 많이 잠잠해 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가 많이는 오지 않지만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100% 만족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차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시내버스 홍수 속에 살았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꼭 위원장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불편한 이런 것은 개선 보완을 잘해 가지고 지금은 적응기간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어떤 그런 여론도 있고 또 비례해서 그렇지 않은 불편이 있다 하는 이런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 보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선개편을 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대중교통 노선개편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인지 대중교통 불편 정책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원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면 애초 기존 버스 대수에서 외곽지로 돌린 버스가 많죠? 혁신도시도 넣고 집현으로 더 길게 넣어주려고 하면 또 버스 넣어야 되고 정촌산단에도 넣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버스 대수를 하나도 줄이지 않더라도 기존 노선은 배차간격이 늘어나면서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다 11대를 줄였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첨두 36대를 뒀기 때문에 낮시간대 가정주부들이 이용하는 이런 분들은 체감이 어떻게 되냐 하면 버스가 47대가 줄은 효과가 나타나 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버스노선이 5분 내지 8분 간격으로 오던 배차간격이 20분도 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노선개편을 한 건지 누굴 위한 개편인 건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애초에 저는 총체적으로 이번 노선개편은 부실한, 총체적인 부실한 노선개편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오늘부터 다시 보완을 하신다 그러는데 버스 대수를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노선개편 보완은 저는 의미가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노선개편을 하게 된 근거는, 근거자료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한 거죠? 노선개선용역?

예, 맞습니다.

그걸 받은 거죠? 그 업체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업체 명칭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부성이라는 회사하고 나라라는 회사죠? 2개? 나라라는 곳에서 운송원가를 했고 부성이라는 곳에서 노선개편을 했죠? 그래서 저는 나라와 부성이라는 용역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운송원가를 뽑고 노선개편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운송원가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운송원가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을 갖고 있는 인건비 문제가 최저 임금이 올해 2017년 최저 시급이 6,47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송원가에는 6,700원으로 잡혀 있어요. 올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지금 이번달 말 6월 29일이면 2018년 최저 시급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 시급을 2020년까지 만원까지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최소 시급이 15% 정도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소로 봤을 때 그러면 내년에 최저 시급이 7,400원, 50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송원가는 최저 시급으로 6,700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이십니까?

제가 오고 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냥 넘어간 건 아니고. 어차피 그 부분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6,700원을 잡아 놓았다가 최저 시급이 1만원으로 오른다 하면 그 부분은 일단 재산정을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운송원가 산정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최저 시급이 7,500원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운송원가를 조정한다 이런 얘기십니까?

최저 인건비에 관한 법률 자체가 우리 운송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꼭 적용이 되어야 된다면 적용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다시 논란이 되겠죠. 요구를 할 테니까, 분명히 업체에서. 법률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제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저 임금법에는 주 40시간제 하에서 6,470원을 계산해 주게 되어 있고 월급으로는 209시간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걸 위반하면 최저 임금법 위반해 가지고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용역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미리 금액을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원가가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소 운송원가가 65만원대 수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은 데는 60만원. 그런데 진주시가 55만7,000원 했다는 거죠. 거기서 도대체 그 업체가, 나라라는 용역회사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운송원가를 뽑았는지 그게 심각하게 의문이 들고요. 부성이라는 데서 노선개편을 했는데 11대를 줄여서 이렇게 노선을 개편하면 지금 5분, 8분 간격으로 오던 버스가 20분, 25분만에 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시민들이 난리가 났는데 도저히 노선개편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분도 무엇 때문에 이런 노선개편을 하게 되었는지 혹시 과장님, 그건 아십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그런 걸 주문을 했는지 저는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어떤 걸 주문했다는 말씀입니까?

노선개편이나 운송원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책정해서 준 게 있는지?

제가 그런 부분을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는 안 했죠? 그리고 지금 뽑아주신 자료를 보면 6월에 부산교통이 대당 평균 환승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때 수입금이 48만원이 올라왔어요. 48만원입니다. 그러면 환승지원금 12% 정도를 계산해서 대입하면 53만원에서 54만원 가까이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다 유가보조금까지 하고, 유가보조금은 그 버스가 쓴 기름량에 대해서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부산교통에 노선이 돈 되는 노선만 몰려 버리다 보니까 다른 회사는, 삼성 같은 경우는 5월에 49만7,000원 벌던 회사가 6월에 33만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환승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면 12% 해 봤자 6월에 삼성교통이 37만원 정도 되는 거죠. 10만원 이상이 삼성교통은 떨어지고 부산교통은 10만원 이상이 올라와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부산교통이 수입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삼성교통이 초전동 차고지에 있다가 공영차고지로 가니까 기존 배차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선을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선을 배정을 하니까 진양호에 지금 부산교통 차고지가 있습니다. 진양호에서 기점이 되어 출발한 차들이 수익금이 높은 노선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55만7,000원을 초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면 피곤하니까, 우리가 정리하기가. 배차를 부일교통으로 약간 진양호 쪽에서 출발하는 회사로 배분을 해서 분산을 시켜서 낮추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미리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초과가 되면 환승지원금을 삭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이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과가 되면 환승지원금을 삭감한다?

예.

법적소송으로 당하지 않겠어요?

소송하는 것은 업체의 자율이겠지만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부분을 자료를 빼면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시는 환승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운송원가를 초과할 때는 환승지원금을 삭감해서 맞추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초기에는 민원이 빗발쳤는데 지금은 조금 덜해졌다,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시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민원이 많은지를……

잠깐만요. 그 적응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에는 아주 불편해진 것을 시민들이 체념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다시 설명을 보완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로 전화 오는 민원이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수긍을 해서 다음부터 안 오고 해결이 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출근하는데 제일 먼저 캐치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선만 고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차가 대체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홍보가 앞으로 그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어떤 차는 가득 차고 어떤 차는 비어 갑니다. 그러면 그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우리 시는 거의 노선이 7, 80%가 경유지가 동일합니다, 거의. 끝에 가서 약간 흐트러지고 중간에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들이 버스를 탈 때 여기 가면, 여기 갔다가 여기서 경유지가 변경되면 여기까지는 이 차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대체노선 인지도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은 가면 갈수록 조금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선개편의 특징이 또 하나가 보통은 우리가 불합리한 노선개편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바꾸는 과정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노선이 너무 길고 너무 굴곡도가 심한 노선들이, 그걸 장대·굴곡 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노선을 고치기 위해서 장대, 긴 노선을 좀 줄이고 굴곡이 너무 많던 걸 직선화하고 이걸 개선하는 게 노선개편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짧은 노선을 더 길게 늘리고 그리고 쭉 직선으로 오던 노선을 계속 뺑뺑 돌리면서 오는 이런 노선들이 생기고 있다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동부 5개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노선이 혁신도시로 들어가서 뺑뺑 돌고 이렇게 나옵니다. 동부 5개면에 계시던 분들이 순환버스로 운영을 하다가 환승해서 오면 쉽게 왔는데 지금 거꾸로 된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노선개편을 지선과 간선으로 분리하는 이 정책노선개편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한 가지를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라도 전부 개편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예를 들면 그 부분도 당초에 노선을 정할 때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업체에서 다 관여를 하고 업체에서도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을 캐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거론은 되고 있고 거론되고 있으면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지를 고심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운행한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운행을 해 보고,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정책을 우리가 2007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똑같은 노선개편 용역을 했었어요. 그때 노선개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선과 간선을 분리한다, 이게 원칙으로 있었고 그래서 동부 5개면 순환버스를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착이 되면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순환버스를 늘려간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번 노선개편은 그걸 없애버렸어요. 2007년도 용역결과를 완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걸 뽑았거든요. 그래서 동부 5개면 순환버스제도가 참 좋은 제도였습니다. 거기다가 혁신도시에 지금 버스들이 오다가 굴곡진 노선을 갖고 오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혁신도시 내에 순환버스를 도입해서 혁신도시를 계속 돌게 하고 간선노선은 큰 도로로 쭉 직진으로 움직이게 되면 훨씬 편리해지고 버스 대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실제 배차는 더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용역할 때 위원님도 알고 좀 관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관여했는데 제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지선, 간선 부분에서 해야 된다는 말, 근본적으로는 저는 동의하는데 일단 시도를 하면 또 어떤 문제점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동부 5개면은 순환버스를 한 여건이 다른 데 보다도 좋아서 그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조건이 제일 좋으니까 시범운영을 해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선, 간선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긴 노선을 자른다든지 이런 부분을, 또 실제 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고 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하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대·굴곡 노선을 개선하는 게 노선개편인데 우리는 장대·굴곡 노선을 이번에 오히려 만들어 버렸다 이런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전면 노선개편할 때 적어도 도우미분들을 좀 써서, 30명에서 50명 정도 써 가지고 각 주요 정류장에 세워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노선개편이 되었는데 학생들이나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나와서 내용을 모르고 나와 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업체에서 나가서 안내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고요.

그걸 업체에 맡겨놓으면 됩니까, 과장님! 업체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진주시에서 좀 더 책임 있게 도우미들을 사전 교육시켜 가지고 배치해서 정류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의무이지 업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지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 정도로 마치고……

차후에 하기로 하고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힘든 일을 하셨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누구죠?

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면개편은 그러니까 1965년 이후 50년이 넘었네요. 처음 하는 거죠?

예.

시민이 적응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홍보안내지에 보면 교통과 전화번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긴 하지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화하고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민원이 더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엄청난 애로사항 겪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교통과로 전화 오는 그런 내용들만 수렴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교통담당자하고 평소에 소통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읍면동에 사실 이 노선하고 시간표하고 다 주면서 사전 홍보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아무리 홍보한다 해서 자기가 이용하지 않는 노선 같으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취합하는 과정에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출퇴근시간 차량에 맞추어서 해달라인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공통적인 사항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일차적으로 걸러서 민원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한꺼번에 전화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읍면동에서 협조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민원인들이 읍면동에 전화하는 것보다 시청으로 전화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읍면동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은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한번 걸러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읍면동에 교통담당자들을 전면 개편된 사항을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모여서 의견을 듣는 게, 청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읍면동에 담당자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민원 수렴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 통장단이나 이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직접 대화를 한다든지 지금 사실 읍면동에 담당자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인물 봐도 잘 모릅니다. 이것 보고 이 책자 봐도 아무리 봐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에 담당직원을 통해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읍면동 담당자들을 소집을 해서 주민 불편한 사항을 같이 한몫에 청취를 하고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진주시내에 기존 있던 승강장을 폐쇄한 승강장이 있습니까? 승강장이 있었는데, 타고 내리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었는데 폐쇄한 승강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담당자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신안 현대 쪽에 정류장 2개 부분을 없앴는데 이번에 다시 보완해서 그쪽에 다시 버스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었는데 없어진 곳이 어디 어디 몇 개소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총 세 곳 정도 됩니다.

어디 어디?

이현동주민센터 그쪽으로 131번, 2번 코스가 있었는데 대아고등학교 가기 때문에 거기가 빠졌고 거기는 바로 옆에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선이 변경되어……

승강장을 없앤 이유는 뭡니까? 승강장 거리가 가깝다든지 교통장애가 일어난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노선이 경유지는 다 가는데 그 정류장이 기존에 131번, 2번이 가는 코스가 이현 웰가로 바로 올라갔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대아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이현 웰가로 가면서 경유지가 변경되면서, 그리고 이현주민센터하고 기존 타시는 정류장은 채 100m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승강장 거리가, 위치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폐쇄를 했다 이 말씀이죠?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경로가 변경되면서, 변경하면서 그리고 이 정류장이 있어도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판단해서, 경유지가 먼저……

그런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셨는데 승강장이 있다가 없어진 곳은 어떤 홍보 안내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몇 십 년 동안 이 자리에 가면 몇 시에 몇 번이 온다는 걸 노인들이 알고 그것만 보고 나가 계시는데 아무런 안내표지판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홍보가 안 됐잖아요.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는 그쪽에 담당자한테 교육을 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못마땅스럽고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폐쇄된 승강장에 안내문을 부착을 하셔야……

그것은 과장이 이야기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갑자기 가서 승강장이 없으면 황당할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에 530번, 531번이 이현동을 거쳐 가는 노선이었죠? 여중 오거리?

예.

이게 지금 없어졌죠, 531번이?

……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심한 부분까지 미리 챙기지 않으면 자꾸 더 혼란이 옵니다. 자꾸 전화 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의 교통담당자를 한번 같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민원 수렴을 해서 빨리 대체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정회 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내버스 개편과 관련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동안 운송원가 책정 문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셨는지가 모르겠는데 일단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 류재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는데 최저 임금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최저 임금이 6,470원이고 현재, 새정부 들어서 그 당시에 만원으로 인상하겠다, 2020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최저 임금이 확정되면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법에 입법화 되면 정해지면 그때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 할 때 그 당시에 후보였는데, 각 후보들이 최저 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 그런 공약을 많이 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제화 되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한 것이, 세부적인 내용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했다” 그런 표현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부 순환버스도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입 당시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당시에는 좋은 제도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 개편과 병행해서 폐지하게 된 것은 과다한 재정 투입, 그리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동안에 그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이번에 유예기간을 둬가면서 전체 개편에 포함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물론 돈만 많이 들이면 좋은 제도 얼마든지 더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 여력에 맞게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폐지가 되고 전체 노선개편에 포함시켜서 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좀 더 하고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쉬었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국장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원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하는 그것은 대통령 선거를 미리 예상을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다른 타 도시와 운송원가가 왜 차이 나는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창원이 60만원인데 진주가 55만7,000원이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운송원가라는 것은 창원이 시내버스를 운행을 해서 하루에 드는 비용이나 진주가 운행해서 드는 비용이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1대에 하루에 5만원이 차이가 납니까? 차이나는 이유는 기름값 똑같이 들어가야 되고, 버스 사면 가격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를 두는지 알아요? 근로자들 인건비를 대폭 낮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원은 월급을 300만원 주는데 진주는 200만원 주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이 운송원가가!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회사별로 임금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치 앞의” 표현은 아까 그것보다도 최저 임금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한치 앞도 내다 못봤다”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재정여건을 볼 것 같으면 국장님……

그 세부적인 운송원가 산정은 전문적인 그런 용역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잠깐만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하니까 최저 임금 산정 안 했다고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내용들을 인상될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그걸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과한 표현이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를 창원이나 부산은 300만원, 400만원 받는데 진주는 250만원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서울시 공무원은 연봉 1억 받으면 진주는 3,000만원 받아야 돼요!

재정 여건이 아니고 회사의 여건이죠. 회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그러니까 아예 민간에 맡겨놓았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노선 개편을 하면서 운송원가를 책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주겠다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똑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5만원씩 차이를 둬야 됩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표준운송원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진주시 공무원들은 서울시 공무원보다 반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재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는데 우리 시 재정만 반영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다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자, 됐습니다. 각자 얘기는……

그런데 위원장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과 논의를 하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아까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했다” 그런 표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과한 표현이었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뒤에 또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때 되어서 한 번 더 의논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회를 할까요? 교통행정과 마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격무부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다 하나하나 펼칠 수도 없고 좀 갑갑하시죠?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다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적응기간이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인내하시고 많이 참아주시는데 많은 홍보하셔서 시민 불편에 실생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 두 개만……

예, 질의하십시오.

153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이 올해 대당 4,900만원인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3,400만원.

작년 3,400에서 올해 대당 4,900으로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은 뭐죠?

그것은 작년에 수입금을 회사에서 1일 50만원, 일정금액 이상은 우리 시에 수입을 반납하고 그 외는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세입을 전부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차액을 올려준 겁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예.

올해 용역산정결과 있죠?

예.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 좀 개선을 했습니까? 인건비 부분 개선이 되었어요?

예.

그것 1부 갖다 주시고요. 아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에서 한 푼도 안 내려온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예, 지원이 없습니다, 아예.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까?

경남도 전체가 벽지노선지원금을 없앴답니다.

경남도만 없앤 거예요? 다른 도도 다 없어진 겁니까?

다른 도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경남도만.

경남도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없앤 이유는 뭐죠? 이유가 있나요? 무슨 이유입니까?

도에서 도 시책으로 하고 있는 브라보택시 그것 때문에 벽지노선을 없앴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각 시군 별로 다 정착이 될 때 없애든지 해야지 진주시 같은 데는 그걸 갑자기 없애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벽지노선 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도 도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초기에는 50% 주다가 좀 있다가 30% 주다가 나중에 없애 버리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죠. 올해부터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되죠. 그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서, 도에서 말하는 그것하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선 도색하는데 과장님, 동하고 읍면하고 틀립니까?

읍면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국도나 지방도는……

단가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단가차이는 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을 반사해서 밤에 잘 보이도록 하는 재료가 있고 그냥 일반 재료……

그러면 읍면지역에는 반사하는 부분을 좀 줄이고, 차가 많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 차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지역은 5.7키로 하는데 9,000만원 들고 읍면지역에는 8,800만원 들었는데 28키로 하는데……

거의 재료비입니다, 그 차이는. 융착시기라는 게 있고 수용성형이라고 있고……

분사식이 있고……

재귀반사형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단가가 수용성형은 평방미터당 4,000원이고 융착식은 2만8,000원입니다.

동하고 읍면하고는 다르게 합니까?

전부다 비싼 걸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쪽에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필요에 의해서 반사하는, 빛을 흡수하는, 반사하는 이런 재료를 선택하도록……

단가 차이를 둔다. 지금 진주시에 학교 앞에, 스쿨존에 CCTV해야 될 곳, 한 곳은 다섯 군데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해야 될 곳에 대한 어떤 순서에 대해 전수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우리는 일반도로에……

팀장이 옆에서 귓속말로 해 주세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CCTV는 전부 건설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고 파트가 다르네요?

예, 스쿨존이나 그 지역의 시설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호인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번항에 2016년,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상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적용이 부적정하다 해서 1억300만원을 부과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6일 재산세 56건에 1억2,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많은 것은 순수 재산세에 대한 것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누진세 적용과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밑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추징 업무 소홀로 18건에 6,000만원을 추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1월 10일 취득세 16건에 8,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실제 감사지적사항과 부과내역이 2,000만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처음에 감사를 지정할 때는 국세청 변동자료분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부과를 위해서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2,800만원 정도가 더 추징할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21번항에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는 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무조사 1건, 취득세 1건, 면허관련세 1건으로 해서 모두 3건이었는데 모두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23번항에 행정심판청구를 포함한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가 3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가 1건, 이렇게 해서 모두 4건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3건은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신. 증축을 했는데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 줍니다. 감면을 해 주면 2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해야 되는데 2년 내에 법인에 현물을 출자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은 지금 현재 기각이 되고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밑에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건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무선국 면허를 받은 것인데 이 건도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26번항에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관련 현황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 시가 8,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비봉산로에 화장실 및 음수전 설치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28번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했고 부동산가계공시위원회는 두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32번항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법원에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현장민원실 한 곳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의 1번에 도세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도세 관련은 대부분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모두 2건이 접수되었는데 2건 모두 경상남도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4번항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서 매년 1월에는 표준주택을, 그 다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월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그 다음 9월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산정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5월 현재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밑에 5번항에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신고대상이 3,152건인데 모두 신고를 해서 307억7,600만원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6번에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4월까지 191건에 7억3,609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179건에 7억3,400만원, 재산세가 6건에 32만원, 주민세가 6건에 95만원을 모두 추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82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현황 이게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감사자료는 작년 11월부터 4월말까지로 감사자료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말에 이렇게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여기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작년 11월부터 6개월분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 4월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월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4월말까지 신고 받은 현황을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나 1년분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4월말에 신고를 해놔 놓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11월말쯤 가면 약간 이것보다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거고 지금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은 거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 2, 3년 전과 비교할 때 얼마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혁신도시 효과죠?

예, LH가 작년에 150 몇 억을 냈고 올해도 LH가 신고를 한 게 177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LH만 그렇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11개 들어왔잖아요.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면 됩니까? 나머지 다 합쳐서?

남동발전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를 신고했고 나머지는 좀 미미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약 9,0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179페이지에 신.증축으로 감면 후 2년 이내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감면해 줬던 걸 다시 추징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산업단지 내에는 신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2년간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도로 2년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2년간을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우리가 50% 감면해준 취득세를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출자할 경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인이 법인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건물이라든지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현물을 법인에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현금만 꼭 출자를 하는 게 아니고 현물도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용도로 이렇게 안 썼다는 거죠.

처음에는 개인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50% 감면을 받았는데 이걸 법인에 출자를 해서 다시 돈을 받아들인다?

예, 그러니까 그 용도로 2년 내에는 써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공장이면 용도는 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죠. 개인과 법인은 틀립니다.

내는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는데요.

그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개인이 이렇게 법인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 개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개인이 매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법인에 출자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져 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용도로 안 썼다는, 2년 내 매각을 안 하고 그 용도로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징을 하는 겁니다.

아, 내 개인재산을 법인에 매각을 한 것으로 본다?

예.

용도는 공장이면 어차피 공장하고 똑같은 용도인데……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2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징수과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지방세 환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환급금, 205페이지 보면 지방세 환급내역이 많은 이유가 징수과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 부과하는 부과업무에 실수가 있어 가지고 발생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환급이 생기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연납 자동차세를 전부다 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자동차를 폐차를 해 버리면 그러면 나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을 했는데 내가 그 안에 폐차를 하면 그 남은 기간에 대한 것은 내어줘야 됩니다. 또 다른 시도로 갔다든지 이렇게 해도 또 내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동차에 대한 환급 부분이 상당히 많다, 여기서도 지금 현재 통계상 수치로 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환급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고 그런 어떤 착오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예.

작년에는 그게 21억5,800만원이 환급되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억이죠? 6억700 정도에 그쳤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작년에는 1년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고 올해는 11월부터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개운하게 이해가 됩니다. 경제통상국 관계 아까 혁신도시 LH 관계가 나왔는데 나중에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LH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혜택도 많이 받고 있지만 상당히 LH에서 우리 진주시에 혜택을 줄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적인 변화가 온다 말이죠. 예를 들면 LH사장이 다른 분이 온다든지 할 때의 어떤 변화, 또 소위 말해서 현재 있을 때 할 때는 많이 챙겨놔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것은 공개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LH 관계를 정확하게 좀 더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주시에서 어떤 과 어떤 부서 관계없이 LH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주금고와 부금고 이용비중이 8대2로 경남은행이 지역은행임에도 농협 이용 비중이 더 높다, 균형 있는 비중을 적극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금년도 시금고 지정할 때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항목인 금융기관의 신용도,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능력 등을 종합평가 후 주. 부금고에 대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번부터 190페이지 36번까지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07억입니다. 수납총액은 162억, 미납액이 44억입니다. 징수율이 78% 됩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하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92억, 수납총액이 88억, 미납액이 3억8,800입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로 해 주시고 193페이지 중간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15억이고 수납총액이 74억입니다. , 미납액이 40억으로 징수율이 64% 정도 됩니다. 나머지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197페이지, 두 번째 시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금융기관은 주금고가 NH농협은행이고 부금고는 BNK 경남은행입니다. 주금고에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7개를 관리하고 부금고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7개, 기금 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징수교부금 수령내역입니다. 전체 36억입니다. 36억 중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31억, 그 다음 사용료가 2,000, 기타 5억4,100만원입니다. 징수과 외 6개 과가 징수교부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괄은 1건인데 위약금 부과징수내역은 하단에 주식회사 조양유로인데 회계과에서 산불방지인력 복장 구입 지연으로 해서 위약금을 96만3,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예금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분은 1년분이고 우측에 2017년분은 6개월분입니다. 전체 2016년도 1년간 76억4,200만원이 이자수입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46억7,100만원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하고 16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기부금품 기부 및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기부금품 기탁 현황은 전체 58건입니다. 58건에 4억6,425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63억, 금년도 발생액이 14억, 금년도 상환액이 46억입니다. 잔액이 231억 남아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는 총무과 외 6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3,299억이고 현재까지 부과액이 1,287억입니다. 총 수납액이 1,165억이고 미수납액이 130억입니다. 징수율이 89.8%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9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시세는 85.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내역입니다. 30만원 이상이고 도세는 제외시켰습니다. 사유는 전체 18가지 사유로 전체 건수가 5,117건에 환급액이 6억700만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 자동차 소유이전이 2,67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전체 5개 세목으로 빼놨는데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 환급건수가 5,117건에 환급액이 6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은 없고 체납세 징수 현황은 체납 이월액이 204억이고 징수액이 66억, 체납액이 130억으로 63%의 체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 현황입니다. 먼저 압류내역 건수는 12,041건으로 금액이 37억3,600입니다. 그중에 자동차세가 20억, 부동산이 17억, 징수 현황은 전체 금액이 37억인데 자동차가 32억, 부동산이 5억7,000입니다. 공매 현황은 전체 건수가 22건에 금액이 2억300입니다. 그 중에 자동차가 5,200, 부동산이 1억5,100입니다. 징수 현황은 건수가 14건에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자동차 900, 부동산이 100만원입니다. 열두 번째, 체납자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현황입니다. 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은 현재 8명으로 전체 11억2,700만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관허사업 제한 현황은 전체 3명입니다. 3명인데 금액은 360만원입니다. 다음 열세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년간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 1,709건에 11억입니다. 그중에 무재산이 있고 3,400,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된 게 1억6,800입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입니다. 전체 대수는 954대인데 그중에 영치예고서를 부착한 것이 454건, 그중에 번호판 영치한 것이 관내 419건, 징수촉탁이 81건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전체 1,000만원 이상 자입니다. 전체 142명에 41억5,400만원입니다. 조치사항은 대부분이 부동산 있는 사람들 부동산 압류도 하고 공공기록신용정보에 등록도 하고 출국금지조치도 하고 신용카드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지방세는 55명에 2,000만원 지급을 했고 세외수입은 전체 23명에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전체 결손처분 건수가 1,195건에 금액은 9억9,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효소멸이 1억2,900이고 무재산이 8억6,900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입니다. 2년간 총 건수가 1,728건이고 금액은 26억7,900입니다. 그중에 시효소멸이 10억이고 무재산이 8억6,900, 기타 7억3,400입니다. 그리고 열여덟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징수결정액이 208억인데 그 중에 수납액이 6억, 체납액이 201억입니다. 그 중에 교통과 것은 체납액이 81억 되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1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체납액이 다소 많습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외수입 과징 현황에 미납액이 44억8,000이나 되는데 그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40억9,600, 이게 맞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93페이지, 세외수입 총 미납액 44억8,400인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임시적세외수입 40억9,6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건 매년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 성격이 되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만약에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 포합입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 중에서도 과태료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태료 관계는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내야 되는 그런 과태료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도 좀 있고 이게 보면 일반회계는 전 부서에서 다 부과를 합니다. 전 부서에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자주 교체가 되고 또 이 업무가 징수과에 지난해 8월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현년도는 그대로 해당부서에서 하고 과년도 것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도 점차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40억9,600만원이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겁니다.

한 해 분이에요?

예, 올해 겁니다.

아, 한 해 분이 이렇다 말입니까?

예.

상당히 많네요. 기부 현황에 경남은행이 8,000만원, 농협이 1억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옵니까?

이것은 수시로 틀립니다.

그동안 경남은행과 농협이 여기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총 넣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뽑아야 되겠네요.

몇 번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정도는 아마 넣는 걸로, 그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죠? 3년 되었습니까?

3년은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심의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폐지하고 출연을 한 게 재작년이었습니까? 2015년?

무슨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서민자녀장학금지원조례에 기금을, 2개 기금을 폐지를 하고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했거든요, 25억 정도를. 거기다가 각종 기부금액을 받아서 지금 현재 총 15억 정도됩니까? 개인이 이렇게 기부한 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현황 파악이 안 되어집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행복지원과에서 기부금품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는 단지 이게 기부금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심사만 하는 역할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행복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그쪽으로 ……

계장님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경남은행하고 농협에서 그동안 총 들어온 기부금이 얼마인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부터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 정도 들어온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재작년에 아마 출연한 것 같네요. 그러면 작년부터 한 게 맞을 거고 우리가 보통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진주시 무슨 자금이라고 그럽니까? 협조자금이라고 그럽니까?

협력사업.

협력사업비 그게 들어오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그게 농협이 1억, 경남은행이 5,000만원 그렇게 들어옵니다. 해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마다 그렇게 들어와요?

예.

몇 년 전부터인지 기억 안 납니까?

올해까지 3년이죠.

올해까지 협력사업비가……

예, 해마다 1억, 그리고 5,000만원.

협력사업비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게 된 게 3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 전에도……

그 전에는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편성 안 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라,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이 5,000만원, 농협이 1억씩 매년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또 1억하고 8,000만원씩을 매년 또 넣는 겁니까?

그것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할 때 넣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지원과에 기부기탁한다고 신청을 내면 행복지원과에서 단지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 하면 우리가 심의만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어찌 되었든 본인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겠죠. 자발적으로 기부 안 하면 법에 걸리니까, 어찌 되었든 지금 농협 쪽에서 볼 때 협력사업비로 1억을 넣고 또 복지재단에 기부금으로 1억을 넣고 2억을 넣는 셈이다, 그죠 매년?

매년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1억이잖아요. 그런 셈이죠?

예, 그런 턱이죠.

그러면 원래 헙력사업비로 더 들어와야 될 걸 나누어서 이렇게 넣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돈 종류가 해마다 1억씩 계속 복지재단에 기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협력사업비로 시에 내어 가지고 시의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재단으로 넣어 가지고 돈이 묶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격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농협 자체 사정이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발적 기부라도 매년 1억씩 이렇게 기부를 해서 넣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지금 체납자 출입금지가 8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분들 외에는 더 없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을 출국금지 시키느냐 하면 일단 체납액이 5,000만원 넘어야 됩니다. 5,000만원 넘고 그 다음에 해외갈 수 있는 여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출입금지 시킵니다.

아, 여권이 있다?

여권이 없으면 출국금지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실제 5,000만원 이상 체납이 되고 있는 사람이 여권이 없다가 여권 만들러 오면 못 만드는 거네요?

여권을 만들면 다시 우리가 해마다 심사를 합니다.

아, 만들 수는 있고?

예,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심사는 하는데 심사에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적발이 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법무부에 출입금지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 한번 출입국 금지조치가 내려지면 돈을, 체납을 다 갚기 전에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 현황에 다른 과는 별 그게 없는데 왜 과오납 반환이 도시계획과에 이렇게 많나요? 내용이 뭡니까? 196페이지,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징수결정액은 1억7,000이고 수납총액이 7,900만원,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이 3억1,000이 되는데 발생된 사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유재산 변상금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은 해당부서가 전 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에 관련된 법이 한 200가지 정도됩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뭔가 자료를 받아야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좀 받아주세요.

도시계획과 감사……

내일 할 겁니다.

할 것 같으면 감사하실 때 이걸 자세히 물어보면……

이 부분 내일 감사 때 가지고 오라고 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3번항에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한 5분자유발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 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따라서 그동안 관련부서를 통해서 유휴 공유지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정한 위치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활용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화물차고지는 규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시설이며 현 화물차고지의 여건상 화물자동차 수용에도 한계가 있어서 건설기계의 주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한 부지의 선정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보다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21호 각종 민원 접수내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15건에 대해서 모두 완결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5페이지에 32번, 무인경비시스템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 34번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체납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육아휴직인 관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기준기간은 올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와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총 5,400건에 금액은 3억9,700만원이고 징수액은 전체 2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2번에 중장비 불법주차 지도단속 및 계도계획으로 2016년도 연간 단속해서 96건에 지도 계도는 386대,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3건이 있었으며 올해 현재는 22회 단속에 62건에 대해서 지도 계도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를 1건 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현황입니다. 총 대여업과 면허업에 각각 대여업은 43개 업체, 그리고 매매업은 17개 업체에 총 60개 업체가 있고 주기장수는 총 40개소인데 대여업이 30개소, 그리고 매매업이 10개소입니다. 참고로 관내에 소재한 주기장은 20개소이고 관외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4번에 체납차량 압류 현황은 올해 현재까지 압류내역은 2,100건에 금액은 2억6,000만원입니다. 241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은 4월 30일 현재 총 157,000대로서 전년도말 155,000대에 비해서 한 2,000여대가 증가했습니다. 이륜차 등록 현황은 총 11,000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소개를 하나 시켜 드릴게요. 7,000평의 유휴지가 우리가 있거든요. 돈을 114억이나 들여 가지고 땅을 사놓은, 7,000평 사놓은 게 있어요. 혁신도시에 7,000평 용도 결정될 때까지 좀 쓰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관련부서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난 이후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현이나 시 외곽에 떨어져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데 가격이 싼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공영주기장으로 쓰면 얼마든지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부지 매입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거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적당한 데 찾아보면.

예, 그렇게 저희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추진하고 추진하는 동안에 혁신도시에 있는 땅 놀려놓느니 임시로 주기장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시장님하고 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도 인식하는 것이 다 틀리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