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평생학습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순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일관성 및 신뢰성 있게 작성하여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당지급 위원 수, 실제 개최 회의 건수, 통일성 있는 지급액 등을 산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예산 편성 시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운영경비 지원사업 예산 지원 시 진주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교육 관련 전문가 당사자와 논의 후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라는 검토사항이었고 두 번째로 진주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육실무자와 교육전문가를 포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에 따라 여성위원의 적정비율을 검토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시 적극 토론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임기만료 시 적정 여성위원의 비율과 교육실무자 외에 교육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은 비슷한 환경, 동일기간, 동일업체와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상이하므로 향후 일괄계약 등으로 예산절감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약업체 간 비교견적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주시내 주민자치센터가 미설치된 9개 읍면동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미설치된 면 8개소와 동 1개소 중 충무공동은 인구 수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설치할 예정이고 기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면 중 내동과 금산면을 제외한 면 주민자치센터 5개소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여건 및 수요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도서관 새마을문고를 통합 운영하여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협의회 통합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황은 56개소로 새마을문고 24개 작은도서관협의회 32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에서는 북페스티벌 행사를 작은도서관에서는 어린이책잔치를 각각 추진하여 왔으나 비효율성 및 시민참여 저조로 2014년부터 행사를 통합하여 두 단체에서 주관을 번갈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주관을 달리함으로써 두 단체 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행사로 발전하는 동기 부여의 효과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등 지원은 매년 지원하는 도서관에만 집중되어 도서관별 장서 수 및 이용도의 편차가 계속 커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비활성화된 작은도서관에 적극 지원으로 샹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보조금지원 사업은 안내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공모신청 홍보를 통하여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여 이용실태 및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2017년 비활성화된 도서관에 대하여 보조금을 적극 신청유도 및 보조금지원을 통하여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우수농수산물 구입을 지역농산물 구입으로 변경 및 교육청의 로컬푸드 직거래 실무추진협의체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 검토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학교급식지원은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우수농산물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하며 지역농산물 구입에 대하여 보조 조건에 우리 지역 및 도내 농수축산물, 경상남도 추천 상품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 우선 사용 및 구입토록 명시하여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직거래 실무추진협의체는 현재 교육관계자 4명, 생산자 및 유관기관 3명 대학 및 의회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다 내실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촉진과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 체계구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두 번째로 2016년 17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도 해당 없습니다. 4번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은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위치는 판문동 오동길 99-7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5월 14일까지 시설규모는 923㎡ 시설구성은 스크린 영상실과 직업전시관, 진로적성체험존, 다목적체험실, 진로상담실 등 예산은 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운용 관련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은 아래 도표에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는 시장님이 되고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진주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 협의회는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라. 각종 위원회 위촉 위원 수의 비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수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217페이지와 2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지원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0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용역 12번 13번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1억원 이상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및 사업비 집행내역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공사 19번 설계 20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사항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진주고와 진양고가 되겠습니다. 2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016년과 2017년 동일합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28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2월 지원규모는 30개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모심사 후에 선정이 되겠고 2017년 프로그램 및 참가단체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학교용지부담금 체납현황 및 환급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대학지원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경상대학교 두뇌한국 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 교육경비 정산현황입니다. 교육경비 정산현황은 22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현황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충효교육원 운영 실적입니다. 위치는 향교로 99-1번지 진주향교 앞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73㎡에 연면적 551, 주요시설은 충효교육장과 사무실 회의실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2016년 교육실적은 유치원 예절교육, 중학교 인성교육, 성인반, 한문반 기타로 21,871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실적은 4월 30일 현재 5,473명이 되겠습니다. 6번 학교급식비지원 현황입니다. 247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254페이지.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예산이 8,75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는 6,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주민자치센터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등록강사 현황은 노래 분야 외 9개 분야에 445명의 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 프로그램별 강사채용 현황은 현재 33개 분야에 117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성과입니다. 2016년 추진현황은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이 추진사항으로서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대상 23개 센터에 190여개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추진에는 대상은 23개 센터가 되고 내용은 ‘테마있는 고향의 강’ 등 7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지난 해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틀 간 초전실내체육관에서 약 900명이 참석하여 프로그램 발표와 체험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으로서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2017년도에는 2개동이 통합되어서 주민자치센터가 21개 센터로서 19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추진으로서 대상은 21개 센터에 64개 사업이고 내용은 특성화사업 지원대상 심사 및 차등지원으로 우수센터 4개에 각 450만원, 금산과 상봉, 상대, 초장동이 되고 그 외에는 1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집중육성사업 추진으로서는 금산, 초장 주민센터가 내용으로서는 원탁토론회 개최와 살기좋은 우리 동네조성사업 한마음축제와 마을소식지 발행 등으로 예산액은 각 동에 1,500만원씩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9번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제15회 주민자치박람회는 상봉동과 초장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총 지원현황은 3,100만원으로서 장소는 부산 벡스코에서 상봉, 초장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21개 센터에 50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으로서는 연중으로 시청 외 2개소에서 약 5,300명이 대기되어 있고 대상으로서는 일반시민, 주부, 농민, 학생, 고령자 교육비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기초, 중급, 고급 과정으로 강사는 전문강사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청 2명과 시니어정보센터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연중 장소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원 목표는 2,200명이고 교육대상은 정보화에 소외된 모든 시민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물론 무료이고 교육과정은 기초 중급으로 강사는 시니어 IT지도자 3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600만원입니다. 12번 제6회 진주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행사명이 제6회 진주북페스티벌 주제가 ‘진주의 가을 책으로 물들다’ 입니다. 기간은 2016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 3일 간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는 진주성 내 국립박물관 앞 광장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새마을문고 진주지부가 되고 예산은 5,000만원으로서 참여인원은 약 2만명이었다고 합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 개막식 주요행사 폐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13번 작은도서관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내용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은 56개소로 새마을문고 22개와 작은도서관 협의회 소속 34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도서구입비가 34개에 8,200만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23개 2,700만원으로 57개소에 1억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서구입비 8,500만원 독서문화문화진흥 프로그램 3,000만원인데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6년 도서구입비 지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문상담인력은 1명이고 업무는 다문화가족 개인 집단상담 및 취업상담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사현황은 총 26명으로 방문지도사 16명과 센터교육강사 10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16명이고 한국어교육은 6명, 가족생활지도사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채용자격 기준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 방문교육지도사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현황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 16명은 모두 다 이수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6년도는 7억3,455만원이고 2017년도는 7억4,2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수가 1,235명에 다문화가족 세대원 수는 3,793명 자녀 수는 1,323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국가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자녀 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 다문화가족 도서코너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도서코너는 2012년 7월에 개설해서 도서 수량은 2,64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다문화가족을 이용하는 결혼이민자 1,200명이 되겠습니다. 도서 기관 수량 내용 관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 상담전문인력 현황입니다. 센터 내에는 전문상담원 1명과 자원봉사 상담전문위원 8명으로 9명이 되겠습니다. 강사현황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된 강사는 없습니다. 다.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법적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및 20조, 이용대상은 시간제돌봄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가 되겠습니다. 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차등지원이 됩니다. 라. 지원내용은 2015, 16, 17년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때문에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259페이지에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총 56개소지요?

예.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포함해 가지고 도서구입이 34곳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23곳이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6군데가 휴관을 했네요?

예.

왜 그렇습니까?

휴관한 데는 사실은 관리, 대표자가 공석인 데도 있고 또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운영 미숙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겁니까?

지금 몇 개월 휴관상태입니다. 폐지는 안 됐고 휴관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지급이 안 됐습니까?

예, 지급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 안 나갔어요?

예.

미리 자기들이 신청은 했습니까, 휴관한다고?

예, 신청을 했습니다.

6군데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이 지역에는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도서관 이용객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다 이용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됐다…….

예.

청소년 진로체험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청소년 진로체험관은 5월 14일 준공되었고 6월말 경에 농촌테마공원과 함께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6월말에?

예.

그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청소년들 모집은 어떻게 해서 운영합니까?

청소년진로체험관 대상은 진주시내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3,514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는데 모집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또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는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사와 학교 별로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들로 인해서 신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다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학교 1학년 3,500명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지금 자유학기제가 진주시는 2학기에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3회를 운영하는데 1회 운영에 30명 정도 그렇습니다. 오전에 한 반 오후에 두 반으로 하루에 9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지금 자유학기제는 한번 와서 체험하는 …….

체험만 하고 시간은 일주일이고 정해진 거는 없네요?

예, 그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하루 왔다가 체험하고 가고 또 다른 학생들 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자유학기제라는 게 우리가 한 학기에 월말고사나 기말고사를 대체해서 견학하고 체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주시 청소년 진로체험관이 경상남도에서는 처음 입니다. 창원에는 과학관이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지만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진로체험관을 지은 것은 진주가 처음입니다, 경남에서는.

아무튼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경상대학교에서 두뇌한국 플러스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경상대학교 BK21플러스사업은 농생명 분야와 기계 전자 분야에 항공이라든지 그 분야에 지원을 합니다. 재료와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그 분야에 공부하는 학생들.

그러면 참여 명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생명 분야와 기계항공 분야, 공과대학 농생명대학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대학에는 공과대학과 항공대학이 없습니까?

경상대학교 BK21두뇌한국은 당초에 진주시와 MOU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또 항공기술 분야는 진주시내에 있는 대학에는 없습니다. 경상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면 지역에 8개소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이 안 됐다는 그 말이지요?

예?

면 지역에…….

면 지역에 8개 면.

면 지역은 그렇다 치고 동 지역에 지금 안 되는 지역이 유일하게 충무공동이 1동 남아 있는데, 충무공동에는 인구도 지금 15,000명 정도 들어 가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을 빨리 개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구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설치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충무공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무공동은 그렇지 않아도 혁신도시에 들어온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충무공동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도 편성해서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도 편성되고 모든 게 갖춰지면 내년도에는 충무공동도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

제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요.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됐었습니다. 편성됐었는데 그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구가 14,000명 정도 됩니다. 작년은 만명 조금 넘더라고요. 충무공동에서 동장하고 의견이 단체장들도 봉사단체원들도 구성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보통 동이 되면 분할되고 하면 기존 동네 사람도 있고 한데 저기는 전부 들어와 놓으니까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자기들이 그 당시 추측에 2만명 정도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봉사 단체도 활성화되고 하면 주민자치위원도 그때 되면 구성이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사실 포기를 하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빨리 되면 내년쯤이나 사실 봉사단체원이나 주민자치위원 구성 관계도 문제가 사실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요즘 젊은 충무공동에 입주 주민들을 보게 되면 봉사라든지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 보고 한번씩 가게 되면 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개설 안 되고 있느냐 주민자치센터에 그렇게 넓은 공간도 있으면서 빨리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왜냐 하면 충무공동에는 여러 가지 자기 취미생활이라든지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내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충무공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그게 들어 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이 먼저 개설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개설이 잘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거기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만 또 먼저 한다는 것도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어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신속히 받고 들어 가지고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장의 답변 허락을 구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 12월 감사 시에 집중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토대로 다시 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년치 예산 지원되었던 부분들을 작년에 분석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위주로 계속 도서 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 진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도서관은 이런 식으로 폐지가 되든지 휴관이 되든지 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감사 자료에서 행여나 다를까 6개소가 이렇게 휴관되는 그런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지역들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외곽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큰도서관을 문화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그렇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결과조치도 이번에 역시 보면 금년도에도 인터넷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문이나 그렇게 시달하셔 가지고 도서 구입에 관한 지원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으니까 어떠 어떠한 공모를 해서 올려라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또 재차 말씀드리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직접 좀 도서관을 방문하셔 가지고 눈으로 실태를 좀 보시고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어느 도서관이 도서가 얼마 정도 구비가 되어 있고 어느 도서관은 얼마 정도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맨날 문서만 보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직접 가셔 가지고 대표자분들 또 거기에 운영위원 분들 만나셔 가지고 특히 비활성화 되어 있는 도서관을 주축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 도서관들, 지금 50개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잘 됩니다. 잘 되어 가고 있는 도서관들은 여태까지 지원도 많이 받았고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해도 본 위원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25개 정도 비활성화되어 있는 그 부분에 우리 직원분들이 중점적으로 가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도 하시고 또 도서구입에 관한 부분도 비활성화된 도서관,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원비도 비활성화된 그 도서관에 금년, 내년 3개년 정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그동안 잘 되어 오는 도서관하고 그렇지 않은 비활성화된 도서관이 평준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러한 휴관이나 폐관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감사 때 저는 있지도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을 보고 제가 올해 들어서 우리 직원들 보고 …….

회의록에 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예, 회의록을 제가 읽어 보고 2017년도 도서관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앉아서 공문이나 인터넷이나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올해는 2번을 찾아 갔습니다. 그 대표자도 만나고 56개소 해 봤자 일주일만 하면 다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올해도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서구입비도 지원해 주시고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도록 대표자나 또 거기에 자원봉사나 관리자를 만나서 충분하게 설득도 했습니다. 올해 2017년도는 아마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게 지적해 주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같이 많이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비활성화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해 보고 저희들도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에도 알아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셔 가지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좀 공격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감사에 지적을 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쪽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잘 되어 있는 쪽에는 실제 예산이나 도서나 몇 권 더 드리고 예산 몇 닢 더 드려봐도 별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고 있는 비활성화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 지원해 주고 해도 상당한 결과는 눈에 띠게 되어 있고 활성화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비활성화된 작은도서관에 집중적으로 포진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이번에 또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점적으로 제가 전 부서에 걸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인경비시스템 지금 입찰 관계인데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또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드렸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하고 싶지는 않고 이 부분이 계속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용차량,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공용차량을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차량마다 구입하는 시기들이 틀리는데 물론 같은 시기에 몇 대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만 차량들이 다 구입하는 시기가 틀리는데 다 보험은 입찰해서 일괄 넣는다 말이지요.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시스템도 설치하는 시점들이 다소 좀 틀릴 수도 있고 또 같은 데 설치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시기만 조금 더 연장할 건 연장하고 당길 것은 당기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동일 시점으로 맞추면 전체를 회계과에서 입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방법론에 있어서, 그게 방법이 어렵다고 저에게 답을 그렇게 하시길래 무인경비시스템 계약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하기에 맞추는 방법은 제일 많은 쪽에 같이 하면 기간이 다른 쪽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연장할 거는 연장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하고 동일시점으로 맞추면 어느 정도 싸이클만 돌면 같은 시점으로 다 된다 이거라, 그렇게 되면 입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 부서가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수의를 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현재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 정 어려우면 국 단위라도 했으면 싶은데 국 단위도 어려운 게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도 무인시스템 설치되는 곳은 불과 3개 과에 6대밖에 안 됩니다. 6대 가지고 입찰을 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다 모으면 백 몇십 군데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참모회의 때 정상적으로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의논하고 건의를 하실 용의가 없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일단 회계과 하고, 지난 번에도 내가 들었고 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듣고 의논해 가지고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이든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든 간에 전부 다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 생명인데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일인데 혹자는 이것을 지역업체에다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지난 감사에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인경비시스템 하는 보안업체들이 6개 7개 업체가 되는데 특정 어느 업체를 한 번도 나는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을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고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어느 회사냐 그 회사에서 맡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주안점이지 저는 지역업체에 이런 걸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반대입니다. 무조건 공용차량처럼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일괄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니까 이 부분이 조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참모회의에 시장님과 함께 꼭 좀 의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이번 감사에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제 과에도 했습니다만 위원회 수당 이 관계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결과 처리를 보면 잘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번에는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에 215페이지에 제가 또 조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진주시 위원회 수당 규칙에 의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위원회 회의 수당은 7만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2시간을 초과할 시에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규정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협의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지금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근거를 가지고 편성에 10만원씩 기준을 잡았습니까? 그 밑에 외국인주민지원도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규칙대로 7만원을 잡아 놨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에 따라서 10만원을 잡았습니까? 회의가 미리 4시간 5시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상정해서 10만원 잡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자면 교육경비나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의논도 하고 토론도 많기 때문에 아마 2시간이 넘을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물론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 100% 다 참석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도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회의하러 가 보면 꼭 몇 분씩은 빠집니다. 100%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손을 꼽으라 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규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켜 가지고 설령 어떤 좀 중한 의안이 있고 사안이 있어서 회의가 조금 더 길어져서 10만원을 드릴 사항이 있다손치더라도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입각해서 잡아 놓으신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과장님도 한 눈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당 지급한 액보다도 미집행되고 불용액된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규칙 정해진대로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일원도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은 당연히 제외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제외시켜서 편성기준에 맞게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포함시켜서 해 놓은 것도 있는 반면에 외국주민지원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원이 공무원이고 시의원을 다 포함해서 전체 심의위원이 13명인데 자료에도 13명이라고 분명히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편성기준에는 15명이라고 2사람을 더 넣어 놨어요. 이건 또 어찌된 일입니까?

외국주민시책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6년까지는 총무과에서 다 편성해서 올해 1월 19일자로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내년도 편성은 이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13명이 맞습니까? 15명이 맞습니까? 아니, 뒷페이지에 전부 다 명단까지 내 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명단에 몇 명 내 놨습니까, 명단에? 15명 내 놨습니까? 13명 내 놨습니까? 과장님, 퍼뜩 못 셉니까?

아니, 제가 인정을 합니다. 현재 예산편성 기준에 15명하고 위원 숫자하고는 상이합니다.

이것을 제가 매번 감사든 다른 회의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공문서를 그렇게 해 가지고, 명색이 감사인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 가지고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하고 서로 틀리는 이런 것은 담당자분들도 조금만 신경쓰시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겁니다. 지적받을 사항도 아니고 지적하는 저도 미안하고 너무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질의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부서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구자경 위원님하고 질의 과정 중에 회의록을 작년 걸 잘 챙겨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한 회의록을 거의 다 보셨겠다, 그죠?

예.

다 보시고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 상태죠? 그렇게 알고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도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관련해서 진주시가 자꾸 퍼센테이지를 줄여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줄여갈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자료를 보고 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는가 체크를 해 보니까 학교 수는 별반 지금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 지급된 액수가 중학교는 학교 수는 변동이 없는데 보조금은 급격히 낮아지더라고요, 2017년도에 와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중등학교에, 다른 유치원 초등 고등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거든요. 중등에서 많이 줄어버렸어요, 2015, 16, 17 대비해서 한 번 살펴 보시면. 지금 교육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경비조례로 교육도시가 더 브랜드가치가 커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어디 나가 봐도 진주가 제일 먼저 사람들 뇌리 속에 남아 있는 게 문화예술도시보다는 진주 하면 교육도시를 먼저 떠올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보면 그 정책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이 경비만 보더라도 얼마나 교육에 갈수록 신경쓰고 있지 않은가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위원회에서 실제로 교육경비 비율을 정해야 되고 이 비율을 정하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온 걸 가지고 그냥 타당한 것만 가지고 회의를 하고 넘어 가더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실제로 교육경비를 설정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를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교육관련전문가가 들어 와야 된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임기가 끝나는 부분을 맞춰서 전문가를 넣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전문가를 넣고 교육경비지원에 관련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 실정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올리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주시는 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연하게 우리가 그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전문가는, 2018년도 5월까지 임기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하도록 하고 교육경비 상향에 관해서는 또 우리가 학교마다 매년 8월 되면 교육경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으면 그 신청 받은 소요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학교 실사를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넘기는데 일단 그 절차 관계도 내년에 심도 있게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참고가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사전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가지 셔서 일정 정도 교육경비 적당한 수준의 비용을 갖고 오셔서, 그래야 우리가 심의위원회 때 제대로 비용을 설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결국은 진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우수농산물 구입을 지역농산물 구입으로 좀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안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및 지역농산물 이렇게 동시에 표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현재 학교급식법 제8조4항에 보면 우수농산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를 들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에도 평생교육법에 없는 시의원님을 위촉해서 법제처에서 이런 지시를 받아서 수정을 안 했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저희가 법무계를 통해서라든지 도 법무담당관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느냐, 물론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에나 도 조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저도 학교급식조례 때문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지난 번 감사지적에 보고 학교급식법 제8조4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자치구나 우수농산물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농산물 및 지역농산물이라고 해도 되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알아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직거래 실무추진협의회는 작년에 도 감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부분 이후에 위축되고 있다 위축될 수 있다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활성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좀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여성들 출산지원은 진주시 출산지원조례가 되어 있는 것에 다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다문화여성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다문화가족은 2년 이상 우리 나라에 거주를 하면 국적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출산을 할 정도 되면 거의 2년 이상 국적자격취득이 되겠지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다문화가족 출산에 대한 출산장려금 관계는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

한 번 파악해 봐 주시고요.

예.

그러면 다른 출산용품이라든지 출산에 관련된 것들은 다문화여성들에게는 어떤 것도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그걸 해 보지는……. 6개월 동안 평생학습과장 근무하면서 출산을 했다고 출산용품을 갖고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아이들도 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챙겨 보시고 자료가 나오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혀 혜택 받는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하는 …….

예, 전액 국도비입니다.

전액 국도비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271페이지 보시면 …….

시비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인원이 2015년에서 2016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을, 국비가 줄어드는데 인원은 늘어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현재 9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9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돌봄 …….

2008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 사실은 아이돌봄 지원대상이 부부 맞벌이가족이나 또 모자가정이나 직장을 가진 여성들한테 가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해 주는데 현재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종일제를 많이 포기를 하고 시간제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현재로는 94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60명 정도가 대상자를 못 구해서,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94명이 마쳐서 아이돌보미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수혜자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작다든지 자기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시간이 그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현재 94명 중에 60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가 원하는대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돌봄도우미들이 하시는 시간대랑 도우미들 일지 같은 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까?

예.

일지를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종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일관성 없고 부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준비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당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개최 회의 횟수와 수당지급 인원 수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2년 진주 아카데미 조례 제정 이후 2013년부터 거의 유사한 홍보비 예산편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매년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각종 프로그램의 폐지 또는 신설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건의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일괄계약 등으로 예산절감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해 말 진주시 감사관실에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수의계약과 일괄계약에 대한 장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향후 계약 시 업체 간 꼼꼼히 비교견적하여 예산절감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주 아카데미운영위원회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와 같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적극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진주 아카테미운영위원회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한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는 명칭은 유사하나 실질적인 기능이 확연히 달라 통합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9페이지 2번 2016년부터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시설 비지정 후원금 집행 시 간접비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3개 지역아동센터 중 6개 센터가 50%를 초과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는 2017년 3월 6일자로 미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3번부터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운영 관련입니다. 가. 위원회 설치현황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나. 위원회의 운영예산, 편성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부시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진주시 교육발전협의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 수 및 비율과 281페이지 마. 최근 2년간 각 위원회의 회의 개최 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 바. 최근 3년간 해지 및 신설 위원회 현황은 아동복지법과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하반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설치 목적은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행 등 심의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중간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진주청년회의소 좋은그림 그리기 청소년 사생대회에 300만원, 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 날 놀이체험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6페이지 11번 용역사업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청소년단체협의회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280만원 진주시 청소년단체협의회 가족캠프 운영에 1,000만원, 진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날 놀이체험 행사에 1,000만원, 진주여성회 어린이 날 가족한마당 행사에 3,000만원, 서경방송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대회에 2,000만원, 충효선양회 가훈대전에 1,000만원, 청년회의소 좋은그림 그리기 사생대회 300만원, 청소년 적십자 진주지구 청소년 적십자 드림아이 페스티벌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은 가항에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87페이지 라. 단체의 임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하단 13번부터 288페이지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부분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 접수 2건에 완결 2건입니다. 2017년 접수 6건에 완결 6건입니다. 22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진주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진주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지도활동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모닝으로 더케이 손해보험에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습니다. 289페이지 25번부터 2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주식회사 가드뱅크와 계약하였고 드림스타트센터에 주식회사 가드뱅크에 계약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주식회사 스마트시큐리티와 계약하여 운영해 오다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 성지동 주민센터로 이전하여 2017년 4월 30일자로 계약 해지하였습니다. 30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 무료대관 내역을 보면 2015년에 47회 2016년 37회 2017년 12회로 총 96회 무료대관하였는데 모두 시 주관 행사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연도별 월별 무료대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번 청소년 관련입니다. 가.청소년 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단체 현황은 8개 단체가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흥사단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진주지부, 진주 YMCA, 청소년 적십자 진주지구, 진주 YWCA, 스카우트 진주지구, 청소년불교연합회, 원불교진주교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다. 연도별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운용실적과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13건에 850만원을 부과하여 9건에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 5건에 300만원을 부과하여 4건에 25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6년은 4건에 200만원을 부과하여 2건에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4건에 350만원을 부과하여 3건에 2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사업 운영현황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 2번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 어린이놀이터는 정촌면 화원놀이터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가.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2015년 금산면 송백놀이터에 휀스설치 경계석 및 표지판을 정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평거동 국민주택 놀이터에 수목전정, 벤치보수, 그네 교체, 마사토 정비를 하였습니다. 나.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읍면동 자체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3번 아동지원 관련입니다. 가.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63명으로 1인당 보호비 12만원, 부식비 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8,80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4월 30일 현재 56명으로 2,6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번 지역아동센터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2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13억1,877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 22개소에 6억7,84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아동급식지원 관련입니다. 아동급식지원 현황은 2016년도 3,573명 2017년도 3,267명에 대하여 아동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나번 아동급식지원 연도별 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 25억1,620만4,000원 2017년도 예산액 26억8,840만원으로 1식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번 결식아동 현황 지원계획 및 실적은 연도별 읍면동별 연령별 지원현황으로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5번 진주아카데미 운영실적 및 성과는 영어회화, 자기주도학습, 진로진학, 학부모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6번 진주아카데미 강사 운영현황은 30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7번 청소년수련관 운영 실적 내역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유지보수비, 시설비 등으로 최근 3년간 14억8,2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나. 연도별 이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3년간 5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5년도에 23개 프로그램 2016년도에 25개 프로그램 2017년에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프로그램 세부내역은 30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라. 대관료 현황은 최근 3년간 1,180건에 1억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동아리활동 사업이 있고 어울림마당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이 프로그램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느 사업하고 말입니까?

청소년동아리활동 사업…….

320페이지 지원사업 하고 …….

어울림마당사업 하고 …….

예?

어울림마당 하고.

예,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관내에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통해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25만원 해 가지고, 자기들이 1년간 활동내역을 접수를 받습니다, 사업비.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를 동아리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청소년이 직접 활동을 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성격은 완전히 틀립니다, 내용이.

책에서 보면 비슷한 성격이 많은데……. 문화공연에 댄스, 밴드, 난타 이런 건 예술에 들어 가고 위에 보면 과학 수학도 있고 밑에 보면 똑 같은 중복된 게 많습니다. 사업개요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아리 지원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에서 1년간 자기들이 활동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과학동아리가 있고 댄스동아리가 있고 마술동아리 있고 노래동아리가 있고 각종 동아리가 있습니다, 토론동아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아리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각 학교에서 동아리 별로 연습을 해 가지고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다목적강당이나 바깥쪽 광장에서 장을 마련해 줍니다, 동아리팀들이 그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원사업은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시에서 장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격은 …….

성격은 약간 틀리네요, 약간. 지원해 가지고 …….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그 동아리가 2회에서 5회 몇 회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든지 가요 댄스 경연대회라든지 할 때 그냥 동아리가 참여를 안 하고 자기들 지원금만 못하게끔 자기들이 1년간 연습해 가지고 연습 중간 중간에 어울림마당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자기 나름대로 연습을 해 가지고 어울림마당 사업에 나와서…….

예, 공연을 하게끔…….

동기 부여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류영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위에 동아리활동에 지원사업은 이게 어떤 때는 20개 동아리 정도가 선정되었다가 어떤 때는 18개 됐다가 17개 됐다가 그렇네요, 보니까.

예.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동아리별로 100만원이 나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150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차등지급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기량을 연마하고 동아리 활동한 부분을 밑에 어울림마당에 그러한 장을 끼를 발휘하고 자기들 연습한 것을 선보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데 예산은 또 2,800만원 나간단 말이지요.

예.

위에 부분에 각 분야별로 17개 내지 20개 정도 개개인의 동아리에 예산이 또 1, 800 나간단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되니까 중복유사성이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위에 부분은 그렇다 치고 밑에 어울림마당에 2,800만원 이 예산은 어느 부분에 소요가 되는 거라 …….

이 예산은…….

장을 마련해 주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

6회 내지 7회 정도 장을 마련해 주네 보니까 …….

예, 7, 8회 정도 하는데 거기 보면 드럼이라든지 노래를 하면 장비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장비임차비라든지…….

아니, 그 동아리들이 그런 장비들은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장비는 본인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주 스피커, 다목적강당에 있는 스피커 가지고는 공연을 못 합니다. 공연 장비를 하려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장비임차를 해야 됩니다, 전문업체에.

그런 장비라든지 예를 들면 무대 설치라든지 …….

예, 현수막 제작 그게 그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들을 6회 내지 7회 하는데 약 2,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예, 맞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전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활동은 지금 부기해 놓은대로 하면 3월부터 12월 사이에서 시간나는대로 하는데 그렇게 마련해 주는 장을 7회 정도씩 그렇게 마련해 줘야 되나요?

그런데 관내 동아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굉장히 동아리가 열의가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장을 열어 주면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횟수는 적게도 할 수 있고 많이도 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으로 볼 때는 1개월에 한 번씩 장을 열어주는 것이 적당한 횟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횟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1개월에 1회씩 장을 열어 주는 턱이네요?

예.

그리고 자기들도 계속 시간되는대로 12월까지는 동아리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월에는 댄스동아리를 해서 댄스 부분만 하고 5월에는, 거기 보면 동아리 별로 틀리듯이 체험동아리가 있고, 동적인 것 정적인 것 틀리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

20개 동아리 중에서 이번 달에 장을 펼칠 때는 이 분야에 맞는 몇 개 팀이 나와서 하고 또 다음 달에는 이쪽에 맞는 팀들끼리 나와서 장을 펼치고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4월에는 댄스동아리 경연대회 5월에는 노래하고 다른 묶어 가지고 하고 그리고 6월에는 체험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래가 매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댄스 밴드 마술 노래 암벽등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가 한 개 동아리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소속된 동아리만 해도 24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아리가 더 많지만.

2,800여 만원의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장을 펼쳐지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면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한 것을 시민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선을 보이고 하는 부분에 그래도 좀 제대로 선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뭔가 폼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싶은 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성격이 맞는 것 몇 개씩만 하는 그게 어울림마당의 장에 대외적인 큰뜻을 놓고 봤을 때 그게 맞냐 하는 거지요.

연습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에 전체적인 경연을 합니다. 하반기에 전체를 모아 가지고 경연대회를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그 경연대회도 여기 어울림마당 횟수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쪼개고 나누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류 위원님 말씀처럼 유사성격이 거의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나고 예산도 또 절약시킬 수 있는 거는 절약이 되고 다 같은 돈을 쓰면서도 그만큼 빛이 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해 놓고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또 연말에 모아서 경연대회 하는 것 또 쪼개고 세 갈래로 쪼개서 예산을 분산시키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만큼 빛이 나느냐 하는 거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하고는 집행이라든지 성격이 확연히 틀립니다. 확연히 틀리고 성과보고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어울림마당에서 하면 우리가 보통 4월에서 11월까지 주로 동아리는 고등학교 2학년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3월 수준하고 10월 11월 수준하고 확연히 틀립니다.

애들이야 그런 장을 시에서 돈 들여서 펼쳐 가지고 하면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얼마든 간에 자주 노래도 부르게 해 주고 댄스도 하고 춤도 추게 해 주고 하면 자기들이야 신이 나고 좋지, 그런데 우리는 마냥 그렇게만 해 주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연말에 발표회 겸해서 평가회 겸해서 하는 그것은 예산이 또 얼마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 가지고 1,800만원…….

그러니까 상, 하반기 하고 1,800만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그 1,800, 어울림마당 장 펼쳐 주는데 2,800, 지원하는 게 1,900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내용 면이나 성격 면을 놓고 볼 때 는 거의 유사하고 같거든, 내나 그 애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눴을 뿐이지 같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한 데로 엮어 가지고 예산도 한 데로 엮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 대비해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묶을 수 있는 것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크를 해서 획기적인 안을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총 7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3대요.

청소년수련관에 3대 있고 289페이지 보게 되면 …….

잠시만요.

드림스타트센터에 2대 있고 …….

이 백 …….

89페이지. 총 7대가 아니고 3대입니까?

3대입니다. 3대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해지됐습니다. 해지되고 현재 2대입니다. 연도별로 해 놨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계약갱신이 안 이루어졌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

청소년수련관에 제일 마지막 321페이지 대관료를 사용료하고 수강료를 구분해서 건수를 묶어서 표기해 놓고 금액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간당 대관료하고 프로그램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지요, 청소년 수련관에?

프로그램은 수시 운영되기 때문에 개수는 …….

아, 안 됩니까?

예.

작년 보니까 23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예, 맞습니다.

징수금액하고 청소년수련관에 공연장 대관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걸 구체적으로 과장님 좀 발표를 해 주시면 참고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대관료 해 가지고 큰 틀로는 사용료와 수강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다목적강당 사용료 그리고 취미교실 그리고 암벽등반장 크게 3분류로 나누는데 2015년도에 보면 608건에 5,7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용료하고 수강료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 학교기관 연계 프로그램, 실내 암벽등반 교실, 그리고 가족캠프할 때 수강료를 받습니다. 2015년도에 사용료가 373건에 3,335만8,000원이고 2015년도 수강료가 235건에 2,365만5,000원 해 가지고 총 608건에 5,701만3,000원이 징수됐습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와 수강료가 있는데 각각 2016년도 사용료가 381건에 2,680만6,000원 그리고 수강료가 61건에 3,004만2,000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사용료가 104건에 1,171만2,000원 수강료가 26건에 1,5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목적강당에 사용료는 오전에 5만원 오후에 6만원 야간에 7만원 그렇게 받고 조명하고 음향 냉난방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대관료 중에 취미교실은 청소년 5,000원, 일반인 1만원, 그리고 실내암벽등반장은 청소년 1시간 1,000원 일반인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학교기관 연계 프로그램 참가비는 1인당 2,000원인데 거기에 드는 재료비는 5,000원에서 7,000원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방학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별로 만원에서 4만5,000원까지 실내 암벽등반 교실은 2개월 과정이 있는데 청소년은 3만원, 일반 6만원 해서 사용료하고 수강료가 징수되었습니다.

2015년 수강 건수하고 16년 수강 건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금액은 별 차이가 없네요?

대관할 때 건수는 적지만 금액은 2016년도는 사실상 3월하고 4월하고 대강당 대수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적은데 건수하고 금액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수하고 금액은 별 비례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건수가 대관료가 다목적강당 큰돈이 건수가 많으면 건수는 적지만 많이 드는데 사용료 2,000원 그것도 한 건수 아닙니까. 그게 많으면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영재 위원님께서 방금 마지막에 대관료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수강료 사용료를 자세하게 명시해서 …….

알겠습니다.

꼭 자료를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다목적강당이지요?

예.

그 대관 관련해서 사실 이리 저리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 수련관에는 강당이어서 청소년들이 사실은 빌려 달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관에 무슨 조건 같은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다목적강당에 청소년들이 크게 자기들이 행사할 거라고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밑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지하에 소규모로 개인들이 연습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들끼리 경합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왜 그러냐면 다목적강당은 사실상 시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행사 외에 청소년들이 자기들 주관해서 대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하에 각 실별로 댄스실 노래실 해 가지고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들끼리 경합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다목적강당 있잖아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씁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그 강당을 빌리기도 하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것 외에는 청소년들이 거의 빌리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이 빌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빌린 적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빌리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힘들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런 데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는 것 말고도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동아리별로 활동을 하겠습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청소년들이 갈 데가 사실 없어요. 그럴 때 어느 누구보다도 그 청소년들을 우선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본인들한테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청소년이라서 좀 깔 보는 것 아닌가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청소년 관련해서는 과장님 우선적으로 진주시에서 주관하지 않더라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최하는 분이나 후원회 관련된 분들 중에 또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계신다 해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다고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후원해 주거나 주최해 주는 명단을 보고 이런 이런 후원자가 있거나 이런 이런 주최하는 데는 우리는 되도록이면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실제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청소년들의 활동에 해를 끼치는, 예를 들어서 미풍양속에,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사 종교행사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대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니면 특별한 문제 없다는 거지요?

예, 문제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청소년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