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용역 계약방법 적정 검토입니다. 유해시설물, 즉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장, 재활용품선별장, 내동 공원묘지 등이 집결되어있는 내동면 유수리 산 290번지 인근 2㎞에는 7개 마을에 128가구가 거주하며 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마을협의체로 구성된 주식회사 진사재활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약 건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질의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계약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향후 자료누락 등 방지를 위해 철저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쇄물 수의계약업체 균분 배분입니다. 중요한 행사, 시급한 업무추진 등을 이유로 사업부서에서는 다년간의 납품 경험과 검증된 기획능력 등을 보유한 업체와의 계약을 원하고 있어 대부분 해당부서의 추천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단순 인쇄물의 경우 기술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균분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은 부서 소관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과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10번 주요사업조서로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소규모 동 통합 정비사업으로 구 교육청 12층과 하대 2동 1층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4,200만원입니다. 11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상대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설계 변경하여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상대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사업비 4억6,400만원으로 작년 12월 25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대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도 사업비 1억2,500만원으로 지난 1월 13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축전지 구매 교체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배터리 60개를 지난 1월 10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건으로 먼저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소규모 동 통합 정비사업은 4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1월 13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5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2016년 8월에 시청사 입구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96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별로 지적된 사항으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현황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전년도이월금이 21억원, 현년도 수입금이 260억원, 지급액이 252억원 해서 2016년 말 잔액이 30억원이 되겠으며, 102페이지 2017년 4월말 현재 전년도 이월금이 30억원, 현년도 수입금이 93억원, 지급액이 86억원 해서 2017년 4월말 현재 잔액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현황 및 직원 숙지도 향상 대책입니다. 복식부기는 모든 재정활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거래를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고 회계기간 종료 후에는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한 차원 높은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운영현황으로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지난 3월과 4월에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20일 간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직원숙지도 향상 대책으로 복식부기 전담공무원 교육과 전 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업무처리 지침과 각종 교육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건수로 전체 31건이 되겠습니다. 5번 계약심의위원회 운용 현황입니다. 전체 3회에 걸쳐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6페이지 7번 지연배상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건에 6,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8번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진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 10월 말 미니버스 외 33종에 2,003건이며, 2017년 4월말 현재 1,833건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10번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으로 조달구매는 제외하고 건당 1,000만원 이상입니다. 전체 4건에 8,08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입니다. 전체 5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 2,000만원 이상 각종 입찰수행 실적입니다. 공사부분은 60건에 83억원이며, 114페이지 용역부분은 58건에 196억원, 118페이지 물품부분은 21건에 9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해서 전체 125대로 자세한 내용은 120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현황입니다. 폐차현황은 총 4대 500만원이며, 신규 구입현황은 총 5대에 1억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 총괄표입니다. 총 125대에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유지비가 총 4억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8페이지까지 1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조기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월별 조기발주 사업으로 공사용역 물품 관급자재 해서 총 948건에 281억원이 되겠습니다. 16번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서 본청에 43건에 2억4,000만원이며, 162페이지 직속기관 사업소가 29건에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체 270건에 35억200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164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18번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6년에 3건, 2017년에 4건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공사물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용역 5건이 되겠습니다. 20번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현황으로 공사부분 1건이 있습니다.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1페이지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에 90건, 2017년에 2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공유재산 심의 운용현황입니다. 전체 11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88페이지 공유재산 유무상 대부허가 현황입니다. 무상대부) 허가는 342건이며, 205페이지 무상대부 허가는 전체 709건에 3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중간부분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 및 대책입니다. 전체 체납은 7건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이며, 주거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6번과 7번은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체납되어 재산압류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은 전체 378필지에 취득금액은 1,361억원이 되겠으며, 244페이지 처분현황은 17필지에 처분금액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24,171필지에 8,216만㎡입니다. 종류별 변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현황입니다. 전체 12필지에 21,314㎡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시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청사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본청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정밀점검을 3년에 1회로 2018년도에 계획되어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하도록 되어있어 지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정기시설 안전점검 연1회, 소방시설 종합정밀 및 작동기능점검 각각 연1회, 소방시설 안전점검 월1회,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연1회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월1회, 실내공기질 검사 연1회, 보일러 정기점검 연1회, 수질검사 연1회가 되겠으며, 읍면동 청사도 1,000㎡ 이상 3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자료 분량이 많아 상세한 내용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한 가지하고 나중에 또. 과장님 1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결제하고 있지요?

카드로 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때로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현금결제 하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격려금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란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전에도 의회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고 카드결제가 원칙이 된지 한참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하고 그건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요.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수에 대해서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그건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사유와 금액과 이것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현금 말씀입니까?

예.

현금 지급분에 대해서?

현금 지급분에 대한. 그리고 정보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시 홈페이지에?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미리 확인을 못해 보고 왔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 해도 지금 현재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3년 이후로 제가 알기로 따로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의무화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령에 의해서. 기획행정국이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은 예산자체가 많이 편성되어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고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겁니까?

예, 각 분야별로 건수 하나하나를 넣다보니까 그렇게 페이지가 분량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진주지역에 인쇄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는 45개 정도 됩니다. 되고, 일반 사업자등록을 해서 있는 업체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 자료를 요청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관되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자료를 받아보면 더 고루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지?

저도 올해 3년째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인쇄물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작년에도 어느 일정기간 어느 금액 이상은 그런 것도 입찰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기획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야기해서 해당부서에 담당자들의 구미에 맞도록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업체를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하도 그래서 우리 도내 8개, 우리 말고 7개시를 현황파악을 해 봤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역사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도 한 서너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한 70% 이상을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하네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2011년도인가 잠깐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각 부서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그런 상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참 어렵더라고요. 부서에서 계속 그 쪽에 원하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잘못 나오면 전부 계약부서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을 듣고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일이 잘 되게끔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거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상인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비유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주에서는 제일 큰 공장이 진주시청입니다.

맞습니다.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부차적인 그런 것을 많이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일이 잘 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업체를 살리는 부분도 간과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같은 것 시청사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공유재산 시청사 관리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 신안동의 체육회 건물 그건 회계과하고는 상관없고요?

예, 체육진흥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거동 노유자 시설 300평 있는 그것도 상관없고?

예, 아닙니다.

상관 없고요?

예.

그건 어디서? 평거동에 노유자시설로 해서 택지를 분양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무슨 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그게 20년째 그리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진주시 재산을 놔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대처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재산이니까 지금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아무 쓸모없이, 노유자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풀어주든지 안 그러면 노유자시설이 시 땅으로 되어있으니까 건물을 지어주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분야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사항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입찰을 낼 때 회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시민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지원사업을 할 때 공고를 낼 때 그런 건 회계과하고 상관없죠? 어디 이야기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지원사업을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입찰공고를 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닙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하면 진주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5,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 일부 자부담을 하고, 그런데 입찰공고를 낼 때 는 VAT 포함해서 입찰공고를 냈어요. 냈는데 이걸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5,000만원에 대한 시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VAT 정산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년째 이리 하고 있다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입찰 낼 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담당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입찰 주로 하시니까…….

정산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원래 그걸 VAT 포함해서 했으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5,000만원에 대한 정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되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가 그렇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1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16번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 직속기관 사업소 수의계약하고 해가지고 총 310건의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10건을 전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국과나 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회계과에서 취합을 하는 겁니까?

159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15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9페이지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본청 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162페이지 직속기관 사업소 하는 특별회계 이 부분은 자기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건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번에 보면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앞에 2016년 10월말 보유현황에는 수량이 2,003개에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120억 맞죠? 그리고 2017년 4월말 보유현황에 수량은 1,833개로 약 170개가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13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물품증감 비용이 우리가 현재 보유현황의 금액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적으로 수량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량이 170개 줄어들었는데 보유금액은 늘어난 것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다른 부분은 물품수량이 들고 날고 할 부분이 할 수가 있는데 109페이지 49번에 보면 구내교환장비라고 있습니다. 구내교환장비라고 있는데 이게 2016년도 10월말 612건에서 2017년에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우리가 정수물품이 아닌 2개의 구내교환장비에 각종 들어있는 부품전체를 다 부서에서 수량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된 사항을 바로 잡아서 정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내교환장비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함으로써…….

아니, 정수물품에 안 들어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량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럼 수량관리가 원래 잘못되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되어있었던 걸 이번에 바로 잡은 거다?

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에 보면 26번에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에 있어 가지고 여기도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현황이 내려온 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9건의 취득금액이 964억이었습니다. 984억. 그런데 이번에는 또 378건에 취득금액이 1,36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수는 거의 약 40% 이상 줄어들었는데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금액은 취득금액이 늘어난 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할 때는 취득금액이 우리가 계속 취득을 하면 취득금액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건수가 이렇게 40%가 건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혹시 무슨 중간에 잘못 정산된 게 있는 건지? 작년까지 잘못되어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취득금액이나 면적이나 이 부분은 그리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건수도 마찬가지인데 건수가 많이 줄은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는 1년 치를 한 것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2월에 할 것을 6월로 하다보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올 4월말까지 자료를 빼다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올해 개월수가 짧아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연말이 되면 거의 작년과 비슷하게 건수가 될 것이다?

그건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지요.

예측을 못 한다고요?

예,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취득금액이 늘어난 것은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개월 수에 비해서 취득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요? 4개월 만에 작년에 1년분이 984억인데…….

6개월입니다.

작년 것도요?

아니, 현재 이 자료가 6개월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건 1년 게 984억인데 올해는 6개월 게 1,361억이 되어있으니까 어디에서 취득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다는 거지요.

그 밑에 보면 건설과에 평거동 4지구 토지개발사업하는데 들어온 면적이 89,000㎡ 그게 765억원, 그리고 밑에 도시개발과에서 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여기도 한300억원 정도, 이 정도로 큰 다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득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수별로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설명은 아까 안 하셨는데 96페이지에 물론 회계과 검사결산을 따로 위원이 있어서 했겠지만 예산전용 불용액 현황이 작년보다도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전액 남기는 건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시정을 하라고 나름대로의 첨부의견에 시정조치를 넣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났어요? 혹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지적사항이 되어서 각 부서에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주된 발생원인이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하고 또 수요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미집행하는 부분이나 예산절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제가 여러 부서에 일어난 일을 책임성 있게 답변 드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은 회계과에서 이걸 정산을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데 일단 이 보고를 회계과에서 하니까 본 위원은 회계과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반복이 되면 내년 예산심의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도 쓰지 않는 13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묶혀 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율성을 저해하는 건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이걸 메모를 정확하게 해서 내년 예산심의 할 때 꼭 참고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이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업무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문의를 하는 건데 세입세출 외 현금현황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현금현황은 은행에 통장잔액으로 남아있는 현황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각 부서별로 예산이 본예산에 통과되어 배분이 되면 이 금액 외도 각 부서에 배정된 예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예산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하고 틀립니다.

그럼 이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 이 현금하고는 틀립니다.

그럼 그 구분이, 다른 데 각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예산의 잔액은 여기 포함이 안 되었고?

그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건 어떤 부분만 안에 들어간 겁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하면 매각대금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없으니까 일단 세입세출 외 현금에 넣어놨다가 다음연도 당초예산 같은 편성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라 말입니까? 그리 알면 됩니까? 각 과에서 통장을 관리하는데 세입세출만 따로 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회계과에서 보관하는 세입세출 통장잔액입니까?

예.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보통 관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어느어느 항목이 회계과에서 대충 관리하는 통장항목입니까?

…….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체크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법인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공재산을 매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까? 일반 사단법인이라든지 사 법인에서?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 것은 행정재산 자체로는 매각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올 때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용도폐기를 해서 절차를 밟으면 일반 사단법인도 일단은 매각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사단법인 재산이 우리 공유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우리시청 옆에 시청땅이 있다, 시청 땅이 하나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 땅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옆에 건물이 어느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에서 도저히 좁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면 시의 땅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시의 땅을 사야만 확장을 할 수 있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행그 신문사에서 행정재산을 이리 이리 필요해서 “우리가 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시에 요청하면 그게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건 민원으로서 가능하지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하면 심의를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우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거기서 자기들이 인근에 있다고 그걸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도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이상이 공유재산 동의안을 거쳐야 됩니까?

10억 이상입니다.

아, 10억 이상은. 그러니까 전혀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258페이지 유지비 집행내역 해가지고 유지관리업체 이 업체들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합니다.

정보관리과에서 입찰합니까?

정보관리과에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공개입찰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입찰한 거다, 그죠?

예.

안전총괄과도 CCTV를 설치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에서는 CCTV 관련되어 관리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만 합니다.

그러면 정보관리과에서는 이걸 설치해 가지고?

예, 설치해 가지고 넘겨줍니다.

그럼 나머지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한다?

예, 관리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역에 쓰레기투척이나 이런 걸 보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도 쓰레기 같은 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도시관제탑에서 다?

다는 안합니다.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건 중앙시장이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물 관리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읍면동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럼 이 CCTV가 어디서 관리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뭐를 가지고,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안내문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그런데 그게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택지에.

안내문이 없는 것은 보통 개인이 설치했거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짜를 다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건 안내가 없지만 행정에서 한 건 거의 대부분이 관리자 지정을 해놨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보자 하면 보여 줍니까?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꼭 봐야 될 것 같으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경찰서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관제탑에 한 39명이 있는데 경찰이 3명이고 행정지원이고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건 경찰에 절차를 득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하나도 없고 무조건 경찰서에 의뢰해야만 CCTV를 볼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예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해당이 없고 건의사항 2건이었습니다. 1건은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고 신규단체를 지원하는 등 보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구 향토민속관 문화재 전시품 사후관리 만전입니다. 구 향토민속관이 철거되면서 문화재 전시품이 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보관되어 있어 귀중한 문화재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대로 된 명품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였습니다. 향토민속자료 현황입니다. 전시물품 현황인데 구 문화원 2층에 있던 향토민속관 전시물품 목가구가 장석하고 한 8,000점, 자물쇠가 800점, 장석제작도구가 15점 이래 가지고 기존 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보관되어 있던 72,000점하고 총 8만여점으로 향토민속자료가 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보관되어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장기적인 향토민속전시장소를 현재 물색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목공예가구가공센터가 준공이 되고 혁신도시 화석산지전시관이 준공이 되면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구 배영초등학교 교실이나 구 진주역 정비창고 등 여러 전시공간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과에서는 향토민속자료 전시품 전시장소 마련을 위해 향토민속자료 상설전시관 확보 방안을 과제로 해서 시정책자문교수단에 연구과제를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6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행정규제완화, 행정혁신 등 행정개선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운영 관련입니다. 2016년도 진주시문화진흥기금이 진주시문화진흥기금조성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져있습니다. 조성액이 21억3,700만원으로 8,2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이월액이 20억5,500만원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조성액이 20억6,300만원인데 이월되었던 금액에서 조성액이 741만원으로 조성되어져 총 사용액은 4월 30일 현재까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0억4,800만원입니다. 올해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액이 21억3,800만원인데 이월액이 20억5,500만원에 조성액 8,252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은 9,400만원으로 총 이월예정액 20억4,4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성액 8,252만원은 진주성 수입료 10%하고 이자수입 3,200만원 해가지고 8,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현황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이 농협에 정기예금이 두 구좌고 보통예금이 한 구좌입니다. 정기예금이 19억5,000만원이고, 보통은 연중 상시로 인해 9,800만원이 예치되어져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기금 잔액증명서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입니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위원회, 형평문학상운영위원회,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4개인데 3개의 심의 기능과 1개를 자문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입니다. 시립이성자미술관은 3명이고 형평문학상 운영위원회는 5명,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은 2명이고 문화진흥기금은 1명으로 그렇게 여성명단이 되어져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 등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형평문학상운영위원회와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세 위원회에서는 각 1회씩 운영되어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2017년도는 형평문학상 운영위원회를 1회하고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2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을 채택한 사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임의 설치된 위원회 및 회의 횟수 소요예산은 해당이 없고, 용역사업 3,000만원 이상도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진주지회 예총입니다. 운영비가 1,200만원하고 사업비가 1,500만원 되고 미술협회 진주시지부회 미술작품전 등 500만원, 민예총 진주지부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1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시장이 명예회장으로 되어있는 임의단체, 보조단체 행사명, 그 다음 법인단체 보조사업 지원현황 최근 3년 간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사항 등은 해당이 없고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입니다. 먼저 남가람문화거리 공중화장실 신축 부분입니다. 올 7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공중화장실 1동이 신축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신축 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올 1월 공원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4월에 공사 발주해서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진주성당 등 10권이 되겠습니다. 14억5,700만원인데 국가지정문화재가 3건, 도지정문화재가 3건,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4건, 이렇게 해서 14억5,7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가 월명암하고 청곡사하고 2건이고 추진중인 상황이 8건입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문화원 옥상 방수공사 등 5건이고 그다음에 13번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공사는 저희과 1건 해당됩니다. 남가람문화거리 공중화장실 신축 부분입니다. 위촉자는 관내에 있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5월 10일까지 위촉일이고, 수당지급은 공사 완료 후에 2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남가람문화거리 공중화장실이 2억7,000만원 지금 현재 공사중이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연화사 4억, 월명암 목조아비타불여래좌상 전기설비 긴급공사가 6,000만원, 남악서원 소화설치공사 8,000만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부분입니다. 진주문화원 옥상방수공사 5,0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8,000만원도 완료되었습니다. 청곡사 선불당 보수공사도 4억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전암 삼성각 재축공사는 설계 승인을 했는데 아직 미착공된 상태고,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문화원 옥상방수가 3개월 정도 연장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연장했고, 청곡사 보수정비공사도 도 문화재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함으로 인해 선당탕 해체로 인해 연장했습니다. 16 17 18 19 22번까지는 저희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전통예술회관 에이디티 캡스가 1년으로 계약을 합니다만 25만7,200원이고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에 1대가 있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1대씩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도 해당이 없고, MOU 체결현황입니다. 협약명입니다. 진주시유네스코민속예술도시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진주시와 삼광문화연구재단, 진주문화연구소, 서경방송 4개 기관에서 9월 21일 지난해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유네스코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공동노력을 하고 지원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기관방문 건의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제1회 진주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를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월 6일까지 8,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되었습니다. 3.1절기념 걸인ㆍ기생독립만세운동 재현을 진주문화사랑모임에서 올해 3월 18일 2,000만원 예산으로 개최했습니다. 남강연등축제는 진주사업연합회에서 올 4월 30일 8,000만원 예산으로 개최했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1억3,720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솟대쟁이 상설공연은 연중 5회 4,000만원 예산으로 개최하고 진주시읍면동풍물경연대회는 진주시삼천포농악보존회에서 지난해 11월에 9,000만원으로 개최했습니다. 진주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삼광문화연구재단에서 올 3월 개최했고 9월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시민합창경연대회가 4월 15일 음악협회에서 9,000만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형평문화제 현황입니다. 형평문학상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교육지원청 및 남강야외무대에서 8,000만원 예산으로 시상식, 백일장, 전국학생백일장, 기념문집 등을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2016년도 6월 25월 내나 교육청하고 남강야외무대에서 8,000만원으로 2015년도 동일한 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도 올해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경상대학에서 포럼도 개최하고 내실 있는 문학제를 운영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8,000만원으로 실시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 명단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저명 인문문예창작학 교수를 초빙해서 수상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상자 명단입니다. 2015년도는 문학상은 ‘아무도 찾아조지 않는 거울이다’라는 걸로 고형렬씨가 2,000만원 시상금을 받았고, 2016년도는 김채원씨가 ‘쪽배의 노래’ 소설집으로 시상금 2,000만원 받았습니다. 2017년도 올해는 황인숙씨가 ‘못다 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라는 시집으로 상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역문학상은 경남도에 주소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9,500만원. 문화원 운영보조 7,300만원, 문화 발간, 민속행사 등 이렇게 해서 2015년도는 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는 2015년도와 비슷합니다마는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하고 내고장 자랑 등이 미시행됨으로 인해 집행액이 조금 줄어든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은 문화유적탐방하고 읍면동 문화위원회 활성화 사업비 등에 9,000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 예산 1억8,700만원인데 현재 7,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문화원 구성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사 23명, 감사 2명 해서 30명이 운영되고 자문위원 운영위원 일반회원 2,266명 등 2,400여명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청 상설전시장 운영실적입니다. 규모가 1,090㎡ 2층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한국미술협회 진주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작품하고 비예술작품하고 기타 전시 등으로 구분해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6년도는 50회고 2017년도 현재는 1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민간예술단체에 전시장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예술인들의 전시 기회가 확대된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어책임관제 이행실적입니다. 훈령은 전체 진주시간행물홍보물 심의로 수시 전 홍보물이 되고 이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조례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사업입니다. 한글한문교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교육을 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다문화관리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하고 상봉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운영현황입니다. 충무공동에 위치하고 지상 2층입니다. 판화가 237점이고 유화가 77점으로 376점이 소장되어있습니다. 년 예산이 2억7,100만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운영방향이 지역민과 소통하는 생동감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술관 추진계획입니다. 전시관 운영입니다. 연중인데 1월 1일 설날 추석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작품은 현재 68점이 전시되어있고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9시부터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겠습니다. 어른이 2,000원이고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관림실적은 1일 평균 20여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향후 유명작가 특별초대전도 개최하고 이성자 화백 작품 교체전시도 할 계획입니다. 도슨트로서 자원봉사자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명이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입니다. 활동보상금은 1인당 하루 만원입니다. 다음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에 세미나실을 운영해서 방학별로 여름방학 80명, 겨울방학 80명 해서 이성자미술관 전시작품과 연계한 현장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 다음 미술관 인프라 활용 문화 행사입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서 인문학 강좌나 작은음악회 문화공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각종 유무형문화재의 보유현황 및 목록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지정은 국보 1점과 보물 26점을 비롯해서 39점이 현재 지정되어져있습니다. 도 지정은 유무형 합쳐서 70점이 보유되어있고 문화재 재료는 70점 이렇게 해서 총 179점이 등록되어져있습니다. 국보입니다. 1점이 있는데 청곡사에 영산회 괘불탱 1점이 국보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예술의 가치가 큰 보물은 전체 노인 금계일기를 비롯해 26점이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25페이지까지는 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학술적이고 관상적 가치가 높은 천연기념물입니다. 화석 동식물 등이 되겠는데 우리 진주시는 3개의 화석산지만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적은 진주성하고 평거동 고분군 해서 2개소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진주삼천포 농악과 진주검무 등 두 종목이 등록되어져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5개소인데 문산 성당하고 옥봉 성당, 진주역 차량정비고하고 배영초등학교 본관, 진주의곡사 괘불도 등 근대문화유산이 5개로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27페이지 도유형문화재입니다. 김시민 장군 전공비를 비롯해 44개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28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무형문화재입니다. 9종인데 한량무, 장도장, 포구락무, 연관장, 교방굿거리, 가양금산조, 오광대, 소목장, 두석장 등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도 기념물입니다. 옥봉 고분 등 16개가 지정되어져있습니다. 30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30페이지 중단부 도 민속자료입니다. 명석에 있는 자웅석 1개가 민속자료로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도 문화재 자료입니다. 영남 포정사 문루하고 촉석루 등도 도 문화재 자료로서 70개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33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사업별 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진주경로당 진주상무사, 용산사 대웅전, 은열사, 호국사 등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남악서원은 공사중이고 성전암도 설계 승인은 되었는데 삼성각 재축이 미착공되었습니다. 성전암 방재시스템은 공사 중입니다. 청곡사 선불당도 완료되었고, 연화사도 공사 중입니다. 월명암 대웅전 전기시설은 완료했고, 문산 성당 본당 강당보수는 설계 승인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평거 고분군하고 향교하고 응석사 대웅전까지 설계 승인은 되어졌고 현재 미착공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문화재 매매업 허가자가 23명으로 허가되어져 있습니다. 내역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민속당 등 22개소가 올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문화재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문화재 매매업소 정기점검 및 매매대장 검인 실시 등을 했습니다. 토요상설 공연현황입니다. 4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 단체 각 13회씩 예정하고 있습니다. 촉석루하고 야외무대에서 실시합니다. 1억3,700만원이고 공연횟수는 6개 단체에서 각각 13회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 발굴현장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문화재 발굴현장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 위치가 예하리입니다. 예하리와 예상리가 되겠습니다. 58,443㎡인데 6월 14일까지니까 이번 주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발주처는 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고 경상문화재 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입니다. 문화재 자료 촉석루가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매년 1년간 씩 계약하는데 보험가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납입보험료가 연 103만9,000원, 동부화재 보험사에 들어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 등 노래연습장 현황입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관련업 현황입니다. 청소년 및 일반게임제공업 70개고 PC방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이 123개입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10개고 노래연습장이 286대로 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전체가 515개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신규, 변경, 폐업 등록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신규가 63개, 변경이 97개, 폐업이 15개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음악산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현황입니다.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에 2016년도입니다. 지난해는 총 66건이 단속되어졌는데 청소년 시간외출입이 10건이고 접대부 알선이 7건이, 주류판매행위가 32건, 주류 반입묵인이 17건 있었습니다. 주가 노래연습장이었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은 과징금 부과인데 27건에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가 노래연습장이었습니다. 그다음 영업정지가 33건, 그 다음 올해입니다. 2017년도는 현재 22건입니다. 청소년 시간외 출입이 3건이고 접대부 알선이 1건이고 주류판매 7건, 주류반입 묵인이 7건에 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졌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술단 운영은 2개단입니다. 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입니다. 국악관현악단 37명, 교향악단 57명 해가지고 94명의 단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은 12억5,20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3억4,700만원으로 운영수당과 운영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등록 및 개장, 폐장시설 변경 등 관리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칠암동에 있고 판문동에 전통예술회관, 동성동에 현장아트홀, 내동면에 VK아트홀 등 4개가 공연장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문화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총 20억4,800만원이 기금총액인데 적립된 게 앞에서 설명드린 19억5,000만원, 운용기금이 9,800만원, 기금 지원실적입니다. 지난해는 35건에 8,200만원이고 올해는 현재 7건에 1,500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향토민속관 문화재전시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사실은 지난 연말에 보고하셨던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똑같고, 다만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아까 마지막에 정책자문교수단에 이것을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는가 과제로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넣었습니까? 넣은 시점이?

한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책자문교수단 국별로 할 때 저희들은 우선 이게 급해서 이걸로 넣었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예산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액 삭감은 아니고 부분 삭감이 되었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5,000만원 삭감하고 1억 있습니다.

아, 5,000만원 삭감되고 1억이 있고. 이게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진작에 그동안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10일 전에 그렇게 하셨다니까, 진주전통목공예가구가공센터 이쪽으로 장소물색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도 다르잖아요?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예, 관광진흥과.

그렇죠. 이게 만약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물론 정책자문교수단의 과제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종합 검토가 되겠지만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다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목공예하면 장소하고 맞아 가지고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목공예하고 장소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목공예센터도 자기면적이 남는 부분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공예도 체험현장 판매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유공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없는 공간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거긴 저희들이 힘이 들것 같고, 화석산지는 70억 들여 하고 있는데 저희도 향토민속관이, 저기는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가면 저기도, 들어갈 장소가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화석산지도 저희들 소관이라서 그런 데도 전시해도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외국에 가보니까 창고라든지 폐건물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영초등학교 본관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는 방법, 저희들이 교육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창 이것도 문화재로 등록되어져 있거든요. 저런 걸 외국에 가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길래 저런 데도 괜찮지 않나, 답답해서 곳곳에 다 다니다가 정확한 진단을 해보자 싶어서 최근에 이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던졌죠. 그러니까 교수님도 흔쾌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보겠다 그렇게 되어져있기 때문에, 워낙 비품양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서 그래서 쉽게 옮길 공간을 못 찾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진주성 앞에 있을 때도, 접근성이 좋을 때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걱정이 있었는데 저는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귀중한, 그분이 기증을 했을 때 40년 동안 발품을 팔아서 소중한 문화재잖아요?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총이 문화원 건물에 입주하는 문제는 그때 당시에 방수 공사 때문에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총은 방수 공사는 마무리, 큰 비만 와 보면 어디 세는가를 확인해보고 저희들도 입주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건물에 말씀이시죠?

예.

제가 주장했던 건 그게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죠?

예.

맞지 않잖아요? 그대로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특정단체를 겨냥해서 ‘이 단체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단체를 정해서 입주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상대부 할 수 있지만 입찰을 해야 한다 이걸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주 못한다, 절대 못한다가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하시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잘 절차를 지켜서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 궁금한 게 과장님 혹시 그때는 아마 과장님이 아니셨을 텐데 의원님들 혹시 기억 안나시나요? 야외무대에 뚜껑 덮는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번 이야기가 거론되다가 비가 올 경우에 야외무대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출연자들이 비를 맞게 되어있죠? 현재 어떻습니까?

본 무대는 비가 가려져 있습니다.

아, 가려져 있습니까? 그 공사를 한 겁니까, 이렇게?

저 있을 때 공사는 한 건 아닌데 예전부터 되어져있었죠.

아,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천막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본 무대는.

그러면 그 야외무대 관리도 문화예술과 소관이 맞죠?

예, 문화예술관 앞에 야외무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의 문제이긴 한데 심광영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수차례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하대 강변에 야외무대 이 부분을 수차례 지역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하대동에 계셨고 하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평거둔치에는 야외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 설치되고 해서 동부지역에서 그런 부분, 동부지역도 둔치를 굉장히 지역에 내세우는 자부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다 지어드릴 수는 없지만 평거도 실제 신안평거해서 진양호까지 전체적으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 있는데, 지금 하대동하고 초전하고 아우를 수 있는 야외무대가 실제 시설이 잘 되어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앞에. 그것도 아주 잘 꾸며져 있거든요. 지난해 보수할 게 있어서 내가 바로 가서 보수를 시켰는데, 거기는 앉을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아주 잘 되어져있는데 곳곳에 전체를 다 지을 수는 없고 있는 대로 활용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미니공연장하고 2개가 실내체육관 남편에 있으니까 그 무대가 잘 되어있는 야외무대공연장이거든요. 그걸 활용하고 전체 다 아울러나갈 수 있는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건 예산상으로나 관리상으로 버겁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 검토를 안해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대동 실정을 아니까.

그쪽에 사실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계시고 초전 쪽에 이용빈도보다는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행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수년 동안 주민숙원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진주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를 첫 회 진행하셨는데, 진행하고 정산을 다 하셨죠?

예.

정산서 한 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자체평가를 하셨죠?

어제인가 정산서를 가지고 임원들이 들어왔는데 여하튼 첫 해 처음 출발한 것 치고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었다. 자체평가를 한 게 아니고 실제 외부로부터 상인연합회나 주변사람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회로 해서 엊그제 결산서를 가지고 왔길래 지난해 보완할 부분들이나 나타난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2회에는 성숙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자하면서 정산서를 받았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 예산이 통과될 때 의회에서 걱정이 많았던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추경에 갑작스럽게, 사실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이 금액에 이렇게 행사가 시작되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가 되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개회식에서부터 시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시의원 잘못 뽑았다” 이 이야기를 개회식 축제장에서 하시고 상당히 좀, 그 말씀을 옳든 그르던 간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3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국악관현악단 같은 분들 경우에는 복직이 다 되었죠?

예.

지금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복직되어서 기존의 다른 단원들과의 불협화음이 해소가 됐습니까?

내부갈등으로 촉발된 거기 때문에 쉽게 잠재워져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서먹서먹한 관계고…….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공연실적이 없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휘자가 없습니다.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향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은 지휘자가 있어야 공연을 할 것인데 지휘자가 아직 자체적으로 자기 내부갈등이 두 군데 다 심해서 지난해는 꾸준히 연습을 지속적으로 못해 왔습니다. 서로 고발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건으로 인해.

제가 알기로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해촉되면서 지휘자가 공석으로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가 공석이 그것보다 더 오래 되었잖아요.

교향악단도 내부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시가 계속해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휘자가 계속 없고 세금은 투입되고 공연실적이 전무한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정서가 특히 교향악단이나 관현악단은 전체 시립에서 한 40명씩 이렇게 움직일 때는 서로 화음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내부갈등이 이렇게 심하고 호흡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난해는 못한 것이고요. 지금 지난해는 쟁송에 얽매여가지고 해촉되고 복직하고 그런 세월이 있었다 보니까.

이건 계속 이렇게 똑같은 대답인데 더 질의를 해서 나올 게 없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위원회 차원에서 그 단원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근 1년 넘도록 2년 넘도록 특히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지휘자가 없다는 게, 지휘자가 없는 시립예술단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이라 함은 회계 폐쇄기 이전에 계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원인행위가 되었는데 착공기가 들어왔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이걸 꼭 빗대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 보면 성전암 삼성각 재축공사 성전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비교에 보면 설계승인은 났는데 미착공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착공이라는 말은 사업시행은 되었는데 착공계가 들어왔다,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착공이 안 되었다는 게 미착공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아예 착공자체를 안한 거죠. 착공신고가 안 들어왔죠.

그럼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어째서 사고이월이 됩니까? 왜냐하면 민간자본에 대한 교부결정 통지를 한 상태입니까?

이건 작년예산이거든요.

그래, 작년예산인데 사업교부 결정통지를 했습니까?

사업결정 통지를 했지요.

했죠? 그럼 교부결정통지를 했다 아닙니까? 그럼 통지에 의해 가지고 사업시행 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연말에 사업이 착공준비가 안 되길래 이월 넘겼는데…….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돈은 교부결정을 해서 줬는데 설계는 되어있는데 민간자본으로, 물론 계약은 절 측에서 업자를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 사고이월입니까? 사고이월이 아니지요. 계약된 것 봤습니까? 계약했습니까? 계약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돈이 2억 아닙니까? 삼성각 공사를? 작년도 연내 일이 안 되니까 추진준비가 안 되니까 자부담하고 추진준비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사장을 못하고 올해 넘겼거든요.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아니지요. 계약이 안 되었죠. 사고이월라는 게 절대공기부족이거든요. 계약이 원인행위가 되고 나서, 원인행위가 되었다는 것은 계약이 되었다 아닙니까? 계약이 되었는데 공기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이월되는 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이건 명시월쪽이죠. 내 이야기는 절에서 업자를 정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문제라고. 계약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으면 사고이월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건 제가 원인을 속속들이 알 필요는 사실 없겠고. 이 돈이 국비 도비 시비 분담에 의해서 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사찰입니다.

그런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착공이 되어졌고 이건 착공이 안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올해 착공하라고 그랬죠.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착공을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삼성각 착공을 할 의사가 없다.

그럼 됐습니다. 이건 미착공이 아니고 미시행입니다.

미시행입니다.

미시행이에요. 착공을 못하겠다 그건 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왜 사고이월이냐,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되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교부결정통지까지 했는데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이야기지요?

예, 딱 그겁니다.

그럼 예산반납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 기간이 아마 6월말 쯤 됩니다.

6월말 쯤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예총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1,200만원.

그런데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사업비는 교부할 수 있어도 운영비는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법령에 명시해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예총 운영비요.

매년 해오던 게 되어서…….

그래, 매년 해 오던 건데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어 사업비만 지급되고 운영비는 지급될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해오던 거라서 그렇게 해 오신 것 같은데 다시 살펴보고 조례 근거에 맞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3페이지에요. 문화원 옥상 방수공사요. 계약일이 2016년 12월 27일입니다. 겨울이죠?

예.

그런데 이 공사가 사고이월되어 사업 완료가 되었고, 준공기한 연장내역에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 해 가지고 변경되었어요. 이건 12월 27일 계약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사고이월시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옥상 방수공사가 돈이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사를 하다보니까 옥상에 워낙 2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비가 새어 가지고 방수를 긴급하게 되어졌는데 하다보니까 그 당시도 옛날에 문화원 이전으로 인해 예산이 수십 억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 돈을 쓰면 시비가 부담이 덜 되어 가지고 옥상방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연말이 되면 반납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착공을 해 놓고…….

사실 또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쪼았죠. 쪼아 가지고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왜 늦어졌냐 하면 올 3월 4월 복지관에 노인이 보건소하고 업무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온풍기를 이동을 못해 가지고 동절기하고 겹쳐 가지고 서너 달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계약이 되어 진 겁니다.

물론 리모델링비가 공사금액이 남아서 시비 투입하지 않고 그 금액으로 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계약일 보면 12월 27일 한겨울이잖아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 공무직 근로자 현황이 세 분이 계시죠? 공무직근로자요?

예.

문화거리 환경정비랑 향토민속관리, 이성자미술관 환경관리 이렇게 세 분이 계시죠?

예.

그런데 이성자미술과에도 도슨트 체제로 돌아가고 학예사도 없죠?

예.

정확한 학예사도 없고. 제가 이성자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어 들어가 보니까 문의가 거의 다 도슨트에 대한 문의더라고요. “왜 학예사가 없어요?”, 그런 문의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향후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하려고 포럼도 개최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학예사 한 분도 안 계시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학예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예사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학예사도 쉽게 확 채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조건도 까다롭고.

그래도 시립미술관이 있고 실제적으로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 중에 있고, 향토미술관도 물론 이전지를 찾고 계시지만 곧 이전하실 것 아닙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학예사 채용을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이 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보상단계가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철거가 이루어지면 내년부터 국도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시작할 거라고 시에서는 계획되어있는데 올 1월말에 시장님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하셔가지고 민간협의기구 구성해서 시민들이랑 같이 잘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구성 자체를 잘 의논해 보겠다해서 서경방송에서도 크게 났었죠. 아시죠?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중입니까?

예.

민간협의회 구성 중인 시민단체랑 몇 번을 미팅하셨습니까?

예?

몇 번을 미팅을 하셨냐고요? 실제로 그 구성 중인 협의회를 할 수 있는 단체랑 몇 번을 미팅하셨나고요?

전문교수님하고 자문도 받고 그리 합니다.

실제로 진주대첩기념광장에 처음에는 문화예술과에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예, 넘어갔습니다.

말 글대로 개발이 되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논의 같은 건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가 개발과로 넘어갔는데 협의 구성하는 건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발굴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재 발굴은 문화재가 나타나면 저희 문화재계가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 시굴 용역 들어간 건 어디 담당입니까?

그건 저쪽에서 했죠, 도시개발과에서.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죠. 현안사업팀에서.

그래서 처음 사업초기부터 문화예술과에서 해왔던 일을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개발과로 넘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현안사업팀이 구성될 때 본래 취지가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현안사업을 아주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되 개발이면 개발에 전문적으로, 그 당시 거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기본골격은 끝이 나는 단계니까 주 남은 게 개발이니까 개발부분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개발전문팀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넘어가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일반 땅이어서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진주성 앞에 말 그대로 문화재 자리잖아요? 진주성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진주 천년역사에 문화재를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건데 실제로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고요. 앞으로 민간협의기구를 잘 구성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를 지난 연말에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니까 아무래도 중복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유등축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말씀대로 유료화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에 비추어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전국 최초이고 전국 최고이어야만 되는가? 우리가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가? 축제가 자립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우리시가 꼭 그걸 1등을 해서 다른 시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꼭 그런 문제인가를 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가야된다 하더라도 좀 시민들하고 합의하고 더디 가더라도 맞춰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그게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정말로 진심으로. 시장님께서 강민아 위원님은 유등축제를 망치려고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가고파축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용역도 하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게 충분히 따져보고 결국에는 자립화 방향으로 가지만 또 보다 현실적인 점진적인 유료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유예를 하고 이런 다른 지자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전국 최초에 목을 메어야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63페이지 봐주시면 이 예산집행 내역에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옥외축제이지 않습니까? 옥외축제가 아니라면 그런 방식의 유료화에 대해서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옥외축제라는 특성이 있는데도 조금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해마다 보세요. 시설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2015년 대비해서 2016년이 3억이 당장 늘어났고 인력운영비도 그렇고. 그러면서 체험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평가보고서를 보면 관람객들 평가도 그러하고 전문가들 평가도 그렇고 체험행사를 오히려 늘리려고 하는데 축제자체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다보니까 체험행사는 줄어드는 거예요. 수익 공방이 있다 보니까 또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평가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교통행료를 그대로 받고 진주성을 가장 관람객들이 1위로 꼽는 존이었거든요. 구역이었거든요. 유료화 이전에는 1등이 남강이었어요, 제일 선호하는 구간이. 그런데 그 구간이 유료화가 되고 나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제가 강변하는 게 아니라 한번 참고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교통행료 받고 진주성을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구간이니까 그걸 좀 더 특성화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축제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크게 보면 같은 생각입니다. 축제는 저희들이 단순한 종류에서 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고 함께 즐기고 무료로 운영하고 이리 되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이 축제의 본질에 따라가지 못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비 그건 작년하고 차이나는 건 진주교 천수교 시설이 2억2,000만원, 그리고 거기 연관되어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000만원 해서 2억7,000만원 정도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주성 부분은 축제 유로화 전에는 남강이 1등이었죠. 1등이었는데 저희들이 유료화하려고 하다보니까 진주성을 특화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료화 이후부터 대표프로그램이 진주성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는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진주성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특화했는데 실제 유료화를 해보니까 한 때는 80만까지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실제 카운트해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축제는 알다시피 빈곤의 악순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축제가 안 되면 의회에서 축제가 안 되다보니까 예산을 깎거든요. 깎다보면 관람객 줄어들고 또 깎고 이러다 보면 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비축제가 있습니다. 한 때는 100만명 정도 왔는데 지금은 12만명에서 17만명 정도밖에 안 와요. 자꾸 끊임없이 투자도 해야 되고 업데이트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국도비 한 푼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행사 위주로 하니까 정점이 노력해도 15억 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등축제가 진주시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사죠?

예.

금방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는 국도비 확보도 좀 어렵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2017년 3월 6일 투융자 심사 결과에 조건부 재심사가 되었더라고요, 유등축제가. 그 이유가 뭡니까?

조건부요?

예, 조건부 재심사가 되어있던데요?

재심사 아닌데요. 우리가 통과되었는데요. 다른 것인 모양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던데요? 조건부 재심사?

아닌데요. 아마 드라마일 겁니다.

아니, 드라마페스티벌하고 유등축제가 같이 되어있었습니다.

유등축제는 작년에 해가지고 금액을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약간 올렸습니다. 올리고 드라마는 저희들이 도에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부담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에 15페이지에 보면 2017년 투자사업 심사결과에 진주남강유등축제가 행자부에서 일반으로 조건부 재심사 되어있습니다. 2017년 3월 6일 심사가 되었는데요.

그게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요?

작년 연말에 유등축제는 새로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 자료 15페이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이건 재심사라는 뜻이 아니고 올해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 재심사 받아야 된다는 거요.

올해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언제 받았습니까? 이건 3월 6일 재심사 되어있는데? 언제 또 받으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에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다시 통과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날짜 자료를?

예, 드리겠습니다.

예, 좀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15페이지에 이렇게 자료가 있어 가지고 투융자심사 결과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게 거부된 건 아니고 올해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드라마페스티벌은 통과가 거부당했습니다. 통과가 안 되었고 그래 가지고 도비 부담 안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통과시켰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융자심사는 그리 되어도 도비를 지원해주면 또 받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행감계획서에 자료제출하는 것 보면 성과보고서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전혀 없어요.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드렸습니까?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받았죠?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이게 그건가 싶어서 아무리 쳐다봐도…….

성과보고서라는 용어가 원래 사무감사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그 성과보고서가 아니고, 그게 성과보고서고 업체에서 자기 용역결과보고서하고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진주시에서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이 책에서 보면 유등축제 실제적으로 입장료 징수해가지고 한 게 2회째인데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이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료요?

예, 입장료.

원래 성과평가가 단위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타겟이었는데 왜 그 말은 한마디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성과보고서 할 때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만약 그게 없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유료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쟁과 토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보고서나 여러 가지 책자를 보면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부내역이 있고 요약부분이 있습니다. 요약부분에는 아마 없을 거고 세부내역에는 아마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자립화 그게 그겁니까?

그 내용에 얼마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재심사 부분하고 성과보고서하고 3개 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료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시에서 그만큼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고요. 유등축제 대한민국에서 대표축제 2등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만큼 자랑스럽고 소중한 축제인데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기요.

위기요?

예, 유등축제가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하면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아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해마다 업데이트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관람객이 한번 줄어들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담이 많습니다.

입장료 징수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 아닙니까?

예?

입장료 징수를 해서 위기가 온 것 아닙니까?

안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동을 통해 티켓 판매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예, 소망등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달 정도 앞서서 시행되어서 벌써 축제준비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고, 이번 축제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명절도 끼여 있고 연휴가 길어서 많은 관광잭이 찾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긴 휴식기간이 있으면 그냥 가까이 있는 꽃 축제도 가는데 그야말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등축제를 꼭 한걸음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제일 먼저 홍보를 하는 것이 홍보책자입니다. SNS을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홍보책자가 제일 먼저 손길이 갈 것이고 진주를 찾는 출입구에서 제일 먼저 배부 받는 것이 책자이기도한데 전년도에도 보고 앞에 연도에도 책자를 봤는데 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아직 인쇄가 아마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냐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그런 게 다 명시되어있고 한데 이미 영업을 접은 데나 숙박에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하는 곳에는 감안을 하셔가지고 꼭 빼라기보다 거기에 불친절했던 부분에 민원이 있었다하면 영업장소에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바쁘다 보니까 추천업소 이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본인들도 그걸 다 못 쳐내다 보니까 행동이 과하게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해도 나중에 그 관광객이 돌아가면 우리진주시에 모든 화살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책자 부분에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면, 장어거리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유명한 비빔밥집 그런 부분들도, 꼭 유명하다기보다 지역에 조금 저렴하면서도 착한업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인쇄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책자에 부피나 어느 정도 규격이 있어서 그러하겠지만 문화관광과에 전화번호를 좀 더 크게 해서 다른 글자는 더 키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면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배려이고 요즘에는 웬만하면 문화관광과나 대표 전화번호를 넣어 놓으면 본인들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도 시설관련 현황이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유등이 개수가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게 전기로 인해서 밝혀지는 거고 모든 게 설로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에 개별 그게 아니라. 그래서 유등 자체 제작한 그것도 모든 게 철이고 쇠고 그래서, 그 분들이 다니면서도 안전을 위해서 모서리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각진 그런 데도 안전성이 있는 약간 재질이 유연하게 되어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 걸 부착을 시키든지, 많은 꼬마들도 오기 때문에 높이가 있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부딪히는 걸 봐서 큰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우려할 수 있는 거고, 관광객이 늘면 늘수록 항상 사고율은 더 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시설비 이런 부분에서도 재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 선을 좀 지난 것 재활용하고 해서 그런 게 언론에서 나와서 조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크게 한 해 쓰고 두 해 써도 괜찮다, 내피가 벗겨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에는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물 안에 들어가서 매설되는 부분은 우리가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모든 걸 미연에 방지한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축제가 한시적인 기간이긴 하지만 가까이 하동에 꽃 축제는 꽃이 안지고 꽃이 너무 예뻐서 많은 관광객도 오시고 해서 기간도 늘리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개는 민간에서 재단에서 만든 게 있고 시에서 만든 게 있는데 시에서 만든 건 위생과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제작하는데 재단에서 하는 건 자기들이 아무래도 스폰서 받은 위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업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글자크기도 크게 해가지고 고딕체로 한다든지 그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관련 시설은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오고 이래서 그런 지 몰라도 몇 번 가기도 하고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점검하고 시스템도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다음 안전성 있게 모서리라든지 세련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 위원님이 아까 중저가 숙박시설 연계해서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지금 구 역전 주변에 숙박업소가 많죠?

예.

그 숙박업소 관리나 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단 위생과 소관인데 저희들 관광 측면에서는 아니고 약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긴 노후하고 여인숙 개념이죠. 여인숙 개념이고, 저희들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돈을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도시자체를 재구성해야 된다, 리모델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것보다는…….

위생과 소관이긴 한데 축제기간이 항상 숙박업소가 모자라거나 너무 고액이라서 항상 불만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있는 거니까 어떠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연계를 하면 좋은 아이템을 얻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지역을 하기는 그렇고 시간을 좀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혹여 다음에라도 서로 과별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좀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정말 거기도 주변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한다면 우리 진주시 전체에 관광명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라인이 쭉 그렇잖아요. 늘 도태되어 있는 그 상황으로 둬서는 될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모색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심 위원님, 우리지역에 게스트하우스가 공식적으로 된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조금 전에 게스트하우스 그 말씀이 나와서 성북동 공북문 건너편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몇 번 우리시하고 연결해서 등록하고자 했었는데 계속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어려웠다 볼멘소리를 몇 번 들었는데 그건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려면 게스트하우스가 아니고 호스텔이거든요, 공식명칭은. 우리가 흔히 쓸 때는 게스트하우스라고 쓰는데 실제 법적인 용어는 없고 호스텔입니다. 등록된 건 한 군데도 없는데 지금 등록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등록해야 됩니다. 호실 제한은 없고 몇 호실 이상 제한은 없고 예를 들면 프런터를 개방해야 되고 정보교류시설도 갖춰야 되고 공동통화시설 이런 것도 갖추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갖춰 가지고 사업계획서부터 제출해서 새로 숙박업 등록하는 것 별개로 우리한테 등록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한쪽 말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성곽 주변이고 접근성이 좋아서, 또 민이 그렇게 할 때는 너무 까다로운 절차 같으면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한 시설이 있고 새로 개인이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관이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큰 조건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뭐든지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너무 까다롭지 않게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업체가 등록하려고 하면 그리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건이 비슷하게 요건이 맞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서 다시 또…….

절차가 단지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다시 조건을 심사받아야 되고 새로 세금도 부과 받아야 되고 관청의 직접적인 지도도 받아야 되고 이리하다보니까 아마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까다롭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과장님 아까 투자사업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애초에 유등축제가 조건부 결정이 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조건을 행자부에서 요청했습니까?

행자부에서 저도 1월에 조건부한다는 게 아니고 조건부 승인을 조건부로 한 건 아닌지……. 저도 의문스럽네요. 갑자기 왜 그런 용어를 썼는지.

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자료를 보니까 제 자신도 의문스럽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공문을 보고 두 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결과가 조건부를 받았다라는 사실조차 어쨌든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통 보면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그런 조건이었지, 다른 조건은 아니었다 생각이 됩니다. 보고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처음 심사를 받아서 재검토했었고 그 다음 또 받아서 반려가 되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적정을 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사업비를 낮추어서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업비를 낮춰서 되는 것보다는 처음에 될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금액대로 올렸습니다. 올려놓으니까 도에서 심사를 해서 보니까 도비를 투입하기 어렵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대로 올리니까 안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도 그래도 저희들은 도비 넣어 가지고 보냈습니다. 넣었는데 저번하고 똑같이 올린다 사유로 안 되었고, 세 번째는 도비를 뺐습니다. 빼가지고 됐는데 그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0% 이내에는 국비 도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이지, 문제는 없다 이리 봅니다.

2017년에 행사를 하려면 2016년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2016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그렇게 했어요.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실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유등축제를 올해 3월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전혀 답변이 안 되고 계신데…….

그건 사업비 조정입니다. 사업비 조정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사유와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였다면 어떤 조건이었는지까지 포함해서 부탁 드릴게요.

예, 공문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무튼 가을축제 준비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일단 남강유등축제는 일단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었고 유료화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반응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어진 것 같고, 유네스코창의도시 국제학술토론회에서도 진주의 유등축제가 유네스코 가입에 대한 콘텐츠다, 아주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유등축제는 어느 정도는 반석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잘 다듬기만 하면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데 항상 큰 빛을 보는 사람 뒤에는 음지에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 드라마페스티벌이라든지 개천예술제, 정말 작년에 시의원들 지역의원들 개천예술제 장터 가가지고 욕 엄청 얻어먹었거든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유등축제만을 위한 주무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축제를 한다면 성공적인 반석에 올려놓아야 될 대표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은 여전히 유등축제에 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제는 관심을 고루고루 줘야 된다. 그리고 대책을 고루고루, 작년에 이렇게 개천장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올해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한다면 그건 과장님의 리더십이나 영역에 의심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유등축제는 금방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가라앉을 간단하거나 가벼운 축제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인정했고 세계에서 인정한 축제라면 이제는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반석에 올려야 될 동등한 선에서 올려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축제로 저는 만들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일단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진주시민한테는 계속적인 지원과 확대를 줘야 된다. 그 다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민이 이 유등축제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관람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든 것도 결국에는 진주시민인데 그걸 자꾸 엄격히 제한하고 뭣 때문에 제한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축제를 만든 주인공들이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안 좋은 여론을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는 과장님이라든지 위원회 측에서도 감안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블랙홀 현상이 생기지 않고 음지에서 우는 그런 축제가 있는 상황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셔서 이제는 힘든 축제 개천예술제 그쪽 부분하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더 많은, 작년에 민원을 받았던 게 부교는 전무 무료라고 알고 시민들이 왔는데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그쪽에 건너는 건 통행료가 있다 보니까 “거짓말 한다” “관람객을 속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입구에 크게 전광판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람객이 진주에 와가지고 그런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대책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나름대로는 다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 이야기한 부분은 감안을 해서 적극 참고가 되어 또 다시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수익창출하고 활성화 부분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수익은 많이 얻고자하고 장사도 활성화되려고 하고, 어느 정도는 자기도 부담을 해야 된다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이런 것도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분양금만 많이 받으려고 이리 생각하지 말고 널찍널찍하게 해서 쾌적하고, 음식값도 싸야 먹으러 오지, 음식값 올리니까 사람들 더 안 오거든요. 만날 갔다 오면 민원생기고, 말이 나온 김에 개천예술제 풍물시장 욕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전부 다 유등축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하루아침에는 다 못하겠지만 조금씩 개선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유등축제 시민 혜택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추석도 많이 끼고 1일부터 9일까지 중에서 2일 빼고 전부 휴일입니다. 아마 2일도 정부에서는 대체휴무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일부터 9일까지 전부 쉬는 날이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한테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혜택이 더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 무료 관계는 드라마페스티벌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료로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국비 주는 건 유료로 운영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심이 굉장히 많아요. 안에 들어가면 속이 썩었습니다. 개천예술제 그 부분도 우리가 못지않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시고 가장 큰 홍보맨이고 광고맨은 진주시민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수억의 광고비를 들여도 진주시민만큼 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맨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광고비를 준다 생각하고 혜택을 돌려주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과,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