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 2건과 건의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난 3월 13일 제193회 임시회 시 추진결과보고를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2번 2016년 17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은 건에 대하여 3월 6일자 소속 공무원 기록물 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과 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 수는 19명이며 기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나, 다, 라, 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위원 19명 당연직 3명 위촉직 16명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1번 용역사업은 1건으로 명석면 동전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설계용역비 580만원입니다. 16번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7건의 예산액 50억700만원 중 49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을 포함하여 5,8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17페이지 2017년도 역시 7건의 예산에 53억3,000만원 중 13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며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17번 3년간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2016년도 3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1억500만원 중 2016년도 7,000만원을 집행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17년으로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접종비 상환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8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4번 공용차량 보험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2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으로 2016년도 관리위탁은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용역 1건이며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전자입찰로 위탁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 20페이지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2015년부터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지소 보건민원센터에 대하여 거리, 면적, 중요 장비의 보험가 등을 감안해서 2개 업체에 계약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공통사항에 이어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1번 보건소, 지소, 진료소 주민이용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으로 2016년도는 진료실 및 10개 사업부서에서 총 264,479명 이용하였으며 2017년도는 83,15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3페이지 보건지소 주민이용 현황으로 2016년도 11개 보건지소에서 30,139명이 이용하였으며 24페이지 17년도 총 7,24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오후에 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및 특성화사업 보건교육은 현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 현황으로 2016년도 13개 보건진료소에서 36,395명이 이용하였으며 26페이지 2017년도 총 8,4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소와 마찬가지로 오후에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맞춤형 보건사업과 보건교육은 현황에서 제외했습니다. 27페이지 4번 연령대별 이용현황으로 2016년도 보건소는 264,479명이 이용했으며 이용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보면 진료실과 재활사업실은 주로 60, 70대 어르신 이용이 많고 구강센터와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은 영유아 연령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결핵실,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은 청장년과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2017년도 보건소는 83,151명이 이용했으며 이용 빈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보건지소의 연령대별 이용현황 중 2016년도는 30,139명이 이용했으며 이용 빈도가 높은 연령대는 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른신들 이용율이 높았으며 30페이지 2017년도 7,245명이 이용했으며 역시 어르신들 이용율이 높았습니다. 31페이지 보건진료소의 연령대렬 이용현황 중 2016년도는 36,395명이 이용했으며 이용 빈도 역시 지소와 마찬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이용율이 높았습니다. 2017년도 8,459명이 이용했으며 역시 어르신들의 이용빈도가 높습니다. 33페이지 2번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으로 2년간의 보건소 의약품은 유한짓 등 7억6,000만원입니다. 의약품은 의료보험 약가 기준표에 등재된 전 약재품목으로 전자입찰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2년간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도 전자입찰에 의한 단가 계약에 의하며 구입내역은 맥페란정 등 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3번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2016년도 공기정화살균기 등 10종 1억300만원이며 2017년도는 자동혈압계 등 4종 3,200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3번 공중보건의사 관련입니다. 관내에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 및 임기는 2015년도 10명 2016년도 6명 2017년도 8명이 배치받아서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과 13명, 한의과 7명, 치과 4명으로 배치는 보건소 5명, 보건지소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 및 결과는 2016년도에 6회 2017년도에 3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내역은 없습니다. 4번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지급현황으로 2015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1인 월 5만원씩 24명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번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현황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고 2008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42페이지 6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으로 현재 6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7번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 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으로 명석동전진료소에 대하여 7,2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4월 25일 착공하여 6월 23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42페이지 8번 방역업무 관련 현황입니다. 차량 및 장비현황으로 방역차량 2대에 연막기는 차량용 5대 휴대용 93대, 분무기는 차량용 4대 휴대용 57대 등 총 159대로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은 2016년도 방역소독원 인건비 등 13억의 예산에 12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년도에는 12억8,000만원 예산에 6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다. 자율방역단 활동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25개반 31명의 인원으로 활동하며 방역약품은 살충제 및 살균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에 최근 3년간 재료대 구매 관련 현황입니다. 재료대는 방역약품과 방역유류구입으로 2015년도 7억4,000만원 2016년도 7억5,000만원 2017년도 6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으로 2016년도 세균성이질 등 15종 2,307명이 신고되었고 2017년도 유행성이하선염 등 8종 390명이 신고되었습니다. 다음 10번 진주시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현황으로 2016년도 17종으로 예산액 36억6,000만원과 2017년도 18종으로 4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109개 위탁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 상환요청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고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45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11번 의약업소에 대한 3년간 지도관리 관련으로 의무업소 537개소와 약무업소 892개소에 대하여 매년 의약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2015년도 19건, 2016년도 8건, 2017년도 10건으로 총 37건이며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과징금 2건, 과태료 9건, 시정명령 22건, 경고 4건, 고발 병행 등 15건입니다. 다음 약무업소 행정처분은 2015년도 19건, 2016년도 16건, 2017년도 2건으로 총 37건입니다. 다음 53페이지 12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5년도 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경고 및 시정명령하였고 2016년도는 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업소 4개소를 경고 처분했고 2017년 7개소를 점검하였으나 현재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 54페이지 13번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으로 약국 2개소, 요양병원 1개소가 자료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으로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4번 검진기관 지정현황 및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수감기관 동안 신규로 지정된 검진기관은 치과의원 4개소이며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은 15개소 35건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15번 결핵환자 관리분야로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으로 2016년도 363명 2017년도 109명이 등록하여 치료종결 등으로 현재 172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결핵관리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로 결핵검진비 기간제간호사 인건비, 검사 등 진단비로 집행되며 2016년도에는 예산액 2억6,000만원 중 2,500만원을 집행했고 2017년도에는 예산액 2억6,000만원 중 7,000만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다. 잠복결핵 검진 및 관리현황으로 2016년도는 2,416명을 검진하였으며 잠복결핵 양성자 543명에 대하여 217명이 예방치료를 받았으며 2017년도에는 378명을 검진하여 잠복결핵 양성자 96명에 대하여 31명이 예방치료를 받았습니다. 57페이지 16번 한센정착촌 및 협회보조입니다. 한센정착촌 관리현황으로 한센환자는 3개 정착촌과 재가 환자 수이며 2016년 102명 2017년 96명으로 사망 및 전출로 6명이 줄었으며 2개월에 한 번씩 이동 순회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2016년도 1억6,000만원의 예산에 1억5,200만원을 집행했고 2017년도는 동일 예산에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센협회 보조현황은 한센복지협회 울산 경남 지부의 한센병 환자 위탁진료비로 2016년도 2,500만원 2017년도에는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페이지 17번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입니다. 성매개감염병 검사현황으로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등으로 2016년도 14,196명, 2017년도 4,878명을 검사했으며 건강진단 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으로 2016년도 73명과 2017년 34명에 대하여 업무종사 일시제한 후에 완치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재발급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인경비시스템 계약관계인데 매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경쟁에 의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줄기차게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어렵다는 사유를 보면 계약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고 맞추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에 공용차량이 백 수십 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계약이 전체 입찰경쟁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일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기간이 조금 다른 부분은 계약기간을 조금 연장을 하거나 단축을 시켜 가지고 동일하게 완료되는 시점을 맞추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방법론 제시를 제가 그렇게 쭉 했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이번 감사에도 또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다른 소관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과 함께 참모회의 시에 이 부분은 정식으로 건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각 과에서 현재처럼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일괄 시에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참모회의에 정식 건의를 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건행정과 소관이 25대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소관 1개 이래 가지고 총 보건소 소관을 놓고 보면 26대가 되는데 특정 2개 업체가 거의 13개 12개 이렇게 해 가지고 반반씩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는 과장님 수의계약에 입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에 받아 가지고 비교해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2015년도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8년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작년에도 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계약기간이 일단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좀 22군데 정도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일괄 계약 건의하신대로 저희들은 회계과에 일괄 계약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쪽으로 거기에서 …….

전체 다 하면 입찰 거리가 되니까 …….

일단 방침은 그렇게 세우셨다?

예.

그래서 일단 전행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니까 좋고 보건소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다른 과나 다른 부서도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회계과에서 일괄 이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전행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6페이지 결핵 환자 부분에 위에 결핵환자 등록 건수에 부기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밑에 관리현황에 부기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조금 숫자가 틀리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가번에 있는 결핵환자 등록 건수는 100% 결핵환자가 아니고 결핵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 병 의원에서 신고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건수?

예.

의심이 간다 …….

예, 그래서 두 번째 결핵환자 관리현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에 부분에 좀 의심이 간다 라고 그렇게 하신 부분 하고 밑에 실질적으로 결핵환자로서 판정이 나고 그렇게 관리되는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다, 그죠? 48명인데 실제 보니까 44명이고 일반 병 의원 같은 경우에 58명으로 의심했는데 실제 54명이고 보건소에서는 3명으로 의심했는데 실질적으로 3명이고 그 다음에 이월 환자가 71명이다 하는 부분들은 그 전년도까지 완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다음 해로 넘어오는 그 환자 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한센인들 정착촌 관리현황에서 다른 부분은 놔 두고 사망하신 분들은 사망하신 것 같은데, 신광도 그렇고 수곡에 있는 광명도 그렇고 한 분씩 전출가셨다고 되는데 전출 가시면 쉽게 말해서 정착촌으로 전출 가십니까? 안 그러면 개인주택 쪽으로 그렇게 …….

정착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가 소록도 국립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국립병원으로…….

예, 한센 환자분들이 거의 평균 연령을 보면 83세 정도 되거든요. 80대 어르신들이라서 계속 신환자는 아예 없는 현상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소록도든 안 그러면 다른 정착촌이든 그렇게 되면 그대로 관리되는 부분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혹시 자가를 해서 개별적으로 …….

자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하게 잘 살펴 보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전출자에 한해서, 거기 계시거나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을 보면 이게 접객업소 있는 분들 성매개 감염에 의한 검사는 주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세 가지다, 그죠?

예.

그러면 전체 가 다 성관계에 의해서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질환들이고, 세 가지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치료의 시기라든지 조금 중하고 경하고의 그런 관점에서 논하고 보면 임질보다는 매독이 좀 더 중한 거고 그 다음에 클라미다아는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한번 살펴 보니까 우리 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젊은 층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인데 꼭 성관계보다도 키스라든지 입안에 균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렇게 감염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클라미디아는 세균의 종류인데 거의 여성분, 남성보다는 거의 여성분한테 나타나는 질환이고 또 그냥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목욕탕에, 요즘은 매일 목욕을 하니까 목용탕에서도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옷차림 자체가 몸에 딱 붙는 옷을 입다 보니까 그런 것 관련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경우는 이게 감염되면 심하면 골반염증을 일으켜서 자궁외임신이나 불임도 될 수 있는데 실제 요즘은 항생제가 좋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하면 거의 1주일 이내 완치가 됩니다.

거의 약물치료로서 95% 이상 완치가 된다 …….

성매개 감염병 중에서는 제일 경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남자도 보니까 부고환증이라든지 해 가지고 심하면 남녀 모두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경하지만 그렇게 너무 가볍게 취급할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완치될 때까지 혈청검사에 의해서 매독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임질하고 클라미디아는 유전자검사에 의해서 하는데 상당히 매독이나 이 같은 경우에는 1기 2지 3기 나눠 지면서 잠복성이 강하고 이렇게 되고 하면 치료해 가지고 완치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임질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그때까지 접객업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단절되고 차단되어 가지고 안 하는 관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일단 환자로 판정되면, 보통 보건증 하러 오셔 가지고 많이 나타나는데 그 분들은 일단 업주하고 종사자분한테는 업무종사 일시제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분들이 보건증을 발급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업소 근무도 안 할 뿐더리 자기들이 그때부터 항생제 치료에 들어 가서 완치 판정을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니까 병원에서 완치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검사를 다시 해 보는데 그때 완전히 완치판정이 되면 업무종사 해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매개감염병에 대해서는 특수업태부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항생제 치료가 거의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행생제 등 다른 요법이든 간에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받고 있고 그런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업소에서는 손님은 많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적고 하면 눈속임을 얼마든지 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우려를 갖는 거지요.

그런데 항생제 치료가 바로 들어 가면 균이 배출되는 예는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환자가 있는데 따라 다니면서 일을 하나 안 하나까지는 점검은 못 하지만 일단 약 복용에 들어 가면 균 배출은 되지 않습니다.

균 배출은 되지 않지만 완치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 과정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도 타인에게 감염우려는 없지요.

감염우려는 없다…….

예.

그러면 자료에 내 놓으신대로 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대다수가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미치료되고 행방불명됐다는 4명, 1명 이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데…….

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주소가 정확하게 근무하시는 분은 대다수지만 뜨내기 종사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신분 때문에 그런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찾아가고 해서 행불되는 것은 주소도 알 수도 없고 보건증에 나타나는 그 주소로 저희들이 가 보면 없고 업소를 조합이나 통해 가지고 수소문해도 파악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도 1건 정도 있고 한데 이 분들이 거의 클라미디아 여성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보건 당국하고 업소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 양반들이 쉬는 부분에 이렇게나 행불이 될 정도로 지금 전산망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이 그 정도로 못 찾아 냅니까?

개인정보도 있지만 이 분들이 진료에 들어가 버리면 일단 업소는 안 나가거든요. 업소 안 나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다른 업소나 타 지역에 자기들이 취업 차 가 버리고 하면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수치대로 다 나머지 분들이 잘 치료받아서 완치가 되고 100%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네 사람이니 작년에 한 사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전체를 흐린다고 이런 양반들이 치료도 제대로 안 되어져 버리고 행불이라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면 여기에서 또 다시 …….

지금 2017년도 4월 30일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 분은 행불은 아니고요. 치료 중으로 되어 있는 환자라고 합니다.

이게 행불은 아니에요?

예, 미치료.

소재는 파악이 되어지고?

예.

추가적으로 위원님 답변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적이 완벽하게 국가전산망에 의해서 다 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될 때는 전산망에 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취업을 하려면 보건증 재발급을 받아서 취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염된 상태에서는 업소에 채취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가 파악이 안 되어도 예를 들어서 군산 지역에 가서 종사하려면 군산시 관련되는 보건 기관에서 보건증을 재발급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소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업주측도 그렇고 또 제도적으로도 보건증을 완벽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일은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한 2017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재료비가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작년에는 기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방역일수가 줄어서 방역원들 인건비도 줄어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전염병 매개체라든지 기타 새로운 각종 생물체들이 많이 생기고 사실 저도 보도 듣지도 못한 생물체를 많이 봤습니다, 저녁마다. 그래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혹시 이 예산액이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방역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카바이러스가 이슈가 됐고 또 콜레라도 이슈가 됐던 사항이고 작년에도 올해 같은 예산액으로 있다가 콜레라가 창궐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돈을 증액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재료비가 7억5,000 정도 되어 있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원래 쓰는 양으로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렇지만 작년과 같이 또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예비비나 추경에 재료비를 더 증액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신도시 초장지구, 혁신도시라든지 역세권에 방역할 구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방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

예.

54페이지 보게 되면 건강진단 신고현황을 보게 되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주에 와서 의료봉사는 의례히 할 수 있는 건데 일반 검진을 하는 업체들이 종종 시골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검진을 하면서 혹시 정밀을 요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특히 광주나 이런 데서 시골에 건강검진 오는 신고되는 병 의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봉사활동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영리 목적의 건강진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자기들 건강검진을 하는 거는 전체 돈 청구를 심평원에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짓으로 청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건강검진을 받은 주민들이 혹시 건강검진 기관이 멀고 해 가지고 혹시 불편함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는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내동면 정동마을에 몇월 며칠에 우리 의료진이 가서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면 자기들이 와서 어르신들 건강진단을 하고 가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선생님은 혈압이 높습니다 어쩝니다, 그러면 진주에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관리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전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광주에 있는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건강진단만 하는 거니까요.

그럼 혹시 우리 지역에 의료기관 하고 서로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것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 제기되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진주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봉사라든지 건강검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역에 의료기관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사업에 지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가 안 될까 …….

그럴 수도 있지요.

이상입니다.

이게 법에 또 신고를 하고 자기들이 적법하게 하니까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 지역 의료기관의 건수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마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영재 위원님께서 43페이지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역사업과 연결되는 게 바로 자율방역단 활동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4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이 자율방역단은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어서…….

읍면동에 보면 큰 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의무소독 대상 시설이 아니면서 자기들이 장비를 갖고 있거나 하면서 자기 기업체 주위에 소독을 하면서 그 인근에도 자기들이 해 주고 하는 그런, 자율적으로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 방역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율방역단 …….

그 업체가 스물 다섯 …….

업체라고 …….

반수가 뭘 얘기하는 거죠?

업체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 장비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구 밀집 지역 같은 데가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아파트 인원 수가 작은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장비를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자체 주민을 위한 방역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약을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약을 치겠다는 것은 더 할 나위 없이 주민들한테는 좋은 거니까요. 그런 건 저희들이 기준없이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수 25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구성되어 있는 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마을에 장비를 갖고 있는 데가 10군데 소규모 아파트 갖고 있는 데가 4군데 전통시장 5군데 이런 식으로 기업체 한 군데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약을 타 가고 신고,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매년 초에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역단으로 약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약을 주는데 그게 2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인원은 31명이고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데가 취약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평거동 같은 경우는 보면 방역에 있어서 취약지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파트촌을 방문을 해 보면 여름에 지하 이런 데 너무나 벌레가 많고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데는 사실 방역하다가 소홀하게 지나 갈 수밖에 없는 그냥 아파트단지니까 이런 일이 있겠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서 방치되고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자율방역단들이 있으면 실제로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 외에 이 분들이 아파트 단지 별로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데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물이 법에 진주시에도 67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가구 수 300명 이상일 때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자기들이 주민을 위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소독을 하여야 하고 주민들도 우리가 관리비에 소독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기들이 알아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300명 미만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약품을 언제든지 주민을 위한 방역소독 활동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명 미만 되는 곳은 신청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신청을 하는데 장비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저희들이 약품은 지원을 해 주니까요. 그 조건은 장비만 있으면 저희들이 약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역반이 구성되는데 이 분들이 장비를 갖고 있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는 할 수는 없습니까? 만약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는 자기가 관할하는 바운더리만 하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서 해 주고 그런 행위는 솔직히 그 분들도 안 하려고 하지요.

장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그죠?

그런데 위원님, 분무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자동은 비싸지만 그냥 사람이 하는 수동분무기는 얼마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서정인 의원님과 제가 3월 3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에 들어 오면서 처음에 감염병 연구동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연구동이 들어 오는 걸로 결정이 나서 아직 승인이 나지는 않지만 다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내부 장비도 다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받은 것도 있거니와 이게 도 직속기관이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 물어보거나 할 수 있는 사안들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기자회견을 먼저 했고요. 그랬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명 자료가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단 1%라도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의심이 들거나 불안하면 그런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자회견 하고 난 이후에 4월 6일 그러니까 일주일쯤 있다가 시민단체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랬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해명자료를 보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작금의 시대가 너무나 많은 환경문제도 그렇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병원체들이 막 생기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랬을 때 감염병 연구동을 BL3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BL3동이 진주에 있어서 우리한테 물론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안전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라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BL3동이 보건소하고 너무나 가깝게 있는 이 문제였습니다. 보건소가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행여나 이 분들이 가장 감염 대상에 있어서 제일 취약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BL3동이 이렇게 가깝게 있고 이것은 진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향후 시민들의 불안, 도 차원은 도 차원대로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BL3에 대해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도 그 안에 있는 부서고 또 저희도 역시 병리검사실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받아 보고 검토도 해 봤는데 BL3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음압시설입니다. 경상대학교 병원에 음압병동 7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국립병의원에도 음압병동이 지카바이러스처럼 메르스처럼 설치가 되어 있는데 BL3의 중요시설이 음압시설이고 건물은 2층 건물로 그렇게 해 놔도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음압시설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왜냐 하면 음압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기압을 타고 들어 와도 기압 차이에 의해서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차단시설이 음압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병리 관련해서 자료도 보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음압시설에 대한 것만큼은 국제 기준에 의해서 아주 까다롭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시설에 대해서 허가기간을 크게 잡는 것은 그만큼 위험시설에 대한 완벽한 감시를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고 저희들도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개 과장의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만 그 정도의 까다로운 시설을 질본에서 허가를 해 줘야만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있는 음압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예가 없고 단지 의원님이 시민이나 보건소 환자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그런 시설을 해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반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문헌이나 제 나름대로 보니까 질본에서의 허가가 떨어지면 그렇게 우려할만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해명자료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하고 2015년 도의회 속기 자료를 보면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하신 말씀이 대다수가 그 얘기인 거예요. 도심지역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시설은 인구밀집지역에 있으면 안 되고 주택가는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본인 입으로 했기 때문에 옮겨오는 지역이 그 인근에 아파트 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정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넣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예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다는 식으로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기자회견할 때도 그 얘기들을 강조를 했었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리 안전하다 하나 시민들이 완전히 그 의혹에서는 해소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민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보건 담당 위원회니까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나 아니면 음압시설을 우리가 견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행정에서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BL3동 승인을 하기 위한 시설점검을 6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차는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직 2차 시설점검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 보셔서 실제로 우리가 한 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것과 좀 더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강구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우리 서정인 의원님과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의원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시설 견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대학교 병원 내에도 음압실이 있지만 작년에 재작년에 메르스 터지고 했을 때는 전국의 환자가 경상대학교 병원 음압실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음압실이 병원 내에 있고 환자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완벽한 시설로 경상대도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음압 BL3에 대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허가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그 조건에 부합해야 허가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관리도 제3의 용역기관에서 매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자기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의견을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승인 과정이 6월에 떨어지면 7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운영되기 전에 저희가 한 번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드리는 겁니다.

운영되기 전은 병균이나 실험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시설을 보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건강증진팀장 정희자.

건강증진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정희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상중이라 제가 대신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3건과 66페이지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난 3월 13일 제193회 임시회 시 추진상황은 1차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2번에서 6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69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먼저 위원회 설치현황은 2개 진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는 2016년까지 평생학습과에서 운영되었으나 2017년도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결과에 따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70페이지 나항 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으로 2016년도 진주시 정신보건위원회가 960만원 예산으로 12회 개최에 770만원 지급 후에 190만원 잔액 처리하였고, 진주시 건강도시위원회는 160만원이 평생학습과에서 편성되어 공모사업 심사 1회 개최에 30만원 지급 후 13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2017년도 위원회 운영 예산 등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70페이지 다항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 비율 71페이지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 정신가족회 및 사회복지시설장 등으로 구성되었고, 건강도시위원회는 건강도시 전문 분야와 보건 의료 및 지역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9번에서 1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13건 중 73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610만원 10월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비로 4,940만원이 전환되면서 생리대 구입 입찰 후 남은 잔액입니다. 73페이지 2017년도 1억원 이상은 13건이며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74페이지 17번에서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33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2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하단 23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페이지 26번 민간위탁사무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테마별 영양도시 바로 알기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3건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심화교육 프로그램 2건, 정신보건사업 4건은 공모에 의해서 모두 실시되었습니다. 77페이지 2017년도 위탁사업은 테마별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외 9개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된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27, 28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문산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30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마치고 8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각종 예방 관련 2016년 2017년 교육실적 내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2번 금연운동 추진현황으로 금연서약서 작성자 현황은 2016년도에 2,719명 2017년 1,089명이며 나항에 금연실천율은 2016년 6개월 성공자는 36.8%였고 2017년 6개월 성공자는 26.4%입니다. 다항 20세 이상 흡연율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2015년 전체 16.7%에서 2016년 18.3%로서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라항 소요예산은 2억8,498만원으로 2016년과 2017년도 예산이 동일합니다. 3번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실적은 2016년도 9,797개소이며 130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하였고 2017년 4월 현재 15명 적발하여 1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3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 2016년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2017년도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으로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으로 생애주기별 접근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자등록 관리 등 건강생활실천 지원실과 동 실천센터,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86페이지 합병증예방 및 재활로는 재활 운동실 운영과 심뇌혈관질환센터 퇴원 환자 연계등록 관리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금연관리 및 홍보사업 등을 병행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5번 홍보물제작 현황은 108페이지까지입니다. 2016년도는 52종, 2017년은 30종을 제작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6번 구급차 운행 건수 및 사용내역은 2016년 64건, 2017년 20건 운행하였습니다. 7번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사업대상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신규환자는 방문 후 환자군 분류를 통해서 집중 또는 정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방문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를 5,009가구에 대하여 만성질환자 투약관리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암환자관리 그리고 말기암 호스피스 관리, 자원봉사자 연계활동 그리고 시설을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8번 암 검진 관련 저소득층 암 검진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사 대상자는 2016년은 짝수연도 출생자였으며 2017년도에는 홀수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의료수급권자와 보험납부액 기준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 검진자 현황으로 진주시가 2016년도는 53.01% 2017년 4월말 기준 7.5%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암 검진 지정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9번 장애인 보장구 예산 및 집행 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으로 2016년도에 7,084명 2017년 2,290명입니다. 11번 약품수불대장은 12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12번 의료장비내역, 가동실적, 가동율은 치과 유니트체어 등 6종으로 가동율은 현재 100%입니다. 113페이지 13번 치매 조기진단사업 실적입니다. 간이정신상태 검사에 의한 선별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밀검진을 의뢰해 드리거나 그에 따른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진단사업 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과 16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2017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먼저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으로 정신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로 건강 사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외에 주 2회 정신건강 상설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는 주 4회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고 치매예방 관리사업으로는 읍면동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15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 실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후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심층사정평가 해서 임상자문의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을 의뢰하여 심리상담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은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16번 진주시 자살자 수 및 자살고위험군 관리 현항은 2015년은 92명 2016년은 86명 2017년 현재 15명입니다. 17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15년부터 노인의치 보철 87명으로 2016년 6월 30일로 사업 종료되었으며 어르신틀니 보급 445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사업 및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120명 지원되었습니다. 119페이지 18번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은 2016년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2017년 추진실적은 모자건강지원실의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며 임산부 등록관리 5,282명 영유아 사전적예방관리 2,925명 여성건강증진 577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월 평균 175명에 대해서 월 2회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한 약품수불대장입니다. 약품수불대장은 사무감사기간 내에 1회의 의약품 구입이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구입으로서 약품구입 날짜에 진료약품구입내역을 먼저 제시하였고 구입 후 입출고대장을 같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부터 2016년 12월분 수불대장을 제시하였으며 책자로 유인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많아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에 출력된 12월 물품현황 및 수불현황을 129페이지까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불대장은 진료처방 프로그램에 따라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품수불 프로그램으로 연결 되어서 매일 자동으로 약품수불이 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등에 지원된 약품은 행사를 마친 후 소모된 수량만큼 정산하여 입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지원현황은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건강증진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 하단에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실적에 2016년도는 130건인데 2017년 상반기는 15건입니다. 단속실적이 저조한데 금연지도관이 단속활동이 없었습니까?

4월말까지 실적을 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저조하고 전체적으로 단속 건수를 보니까 하반기에 갈수록 활성화되어 가고 강화되어서 과태료도 많이 되는데 초기에는 조금 단속실적이 전년도에도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작더라고요.

우리 시 금연구역 지정개소가 자료에 보니까 9,797개소인데요. 우리 진주시에 금연벨이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6개 정도 됩니다. 시외버스 주차장에 있고 고속버스 주차장 그리고 송림공원, 진양호 물박물관 쪽하고 …….

팀장님 장소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진주시 조례에 금연지도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이 분들이 금연지도 단속을 매월 주말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이 월 10회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요. 그것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오면 응급으로 문자 보내면 우리가 그 지역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해서 들어 오는 분들 투입도 하고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습니까, 주간 야간도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간 몇 회 야간 몇 회 나누어서 월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회 몇 회 되어 있습니까?

주간이 6회 정도 하고 야간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당이 얼마입니까?

금연조례에 의해서 주간은 4만원, 야간은 6만원입니다,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시민들의 말은 금연단속이 PC방과 일부 특정업소만 집중 단속하니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만 붙이고 금연장소만 알리는 보여주기 식 지도점검이다 합니다. 팀장이 행정에서 강력한 지도 단속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은 민원발생이 PC방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지도점검은 전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에 나와 있는 시설을 대부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음식점 같은 경우도 거의 5,000개소 이상을 저희가 방문을 했고 정부청사며 전체적으로, 음식점에 5,000개소고 게임 제공업소 PC방 3,300개소 했고 학원하고 의료기관도 어린이집 200개소 이상 씩 전체 골고루 하는데 갔을 때 피우고 있는 상황을 지도원들이 사진 찍고 확인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PC방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금연벨이 버스정류장에 설치됐다고 했지요?

시외버스 정류장 2개가 있고 고속버스 정류장도 있고 상평동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감시하기가 참 안 좋습니까? 벨만 울리면 출동시켜서 단속해서 스티커 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응급출동은 바로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인근에 계시는 분들 그쪽에서 담배 피우는 민원이 있다 바로 출동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면 바로 5분, 10분 내에 출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말씀은 60대 이상 흡연은 줄어드는데 청소년의 흡연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또 흡연이 또 여중생들이 늘어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팀장님 이런 말 들어 봤습니까?

20세 이상 흡연율에서 여성흡연율은 15년도 2.1%고 율을 보면 아직은 남성흡연율이 좀 많은 상황인데 여성흡연을 하면 눈에 잘 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통계도 내야 되는데 진주시 자체에서 청소년흡연 실태조사를 해 보실 용의가 소장님, 질문해야 되겠네 ……. 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청소년 흡연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온라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네요?

시 지역에서는 그게 유효성이 없다고 전국 다 봐도, 왜냐 하면 학교에 가서 하니까 학교에 피우는 아이들이 50% 이상이라도 남학생들 다 학교에 걸릴까봐 안 피운다고 응답을 하다 보니까 유효성이 없고 전국적으로 매년 온라인조사를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도 활용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금연프로그램을 진주교육지청 중고등학교 보건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팀장님, 좀 전에 류영주 위원이 우리 동네 건강역량사업하고 그 밑에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 프로그램 사업 있지요?

예.

공모를 해 가지고 3년 4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 밑에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프로그램은 암환자와 암환자 가족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암환자만 오셔서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 가족이 암환자의 정서적인 지원이나 여러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오셔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이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로 활동 지지 프로그램인데 주 3회 10주 과정으로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80명 정도 연간 위탁해 가지고 물론 경상대학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8주 프로그램 주 3회 월수금 4개 과정으로 분기 1회 과정으로 정서적인 지지라든지 질병관리라든지 또 다른 극복사례라든지 이런 경험 사례 나누기라든지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암 환자를 가족과 함께 참여시켜 가지고 …….

예, 암병동이 거기 …….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미 병에 걸렸으니까 그에 대한 관리 차원 …….

예.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예.

그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위에 우리 동네 건강역량강화사업하고 밑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서 있잖아요?

예.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주무팀장님이 과장님 대신해서 이렇게 답변대에 설 수 있는 조항이 있나 살펴 봤더니 행정사무감사 시에만 직무대행을 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연찮게 팀장님하고 같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80페이지 각종 예방관련 교육 실적 부분에 다른 부분들은 쭉 다 보니까 만족도라든지 그 다음에 목표 대비해서 추진실적이라든지 검진구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수치가 높은데 암 검진에 대한 홍보교육 부분은 수검율이 절반 정도 2016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밖에 안 되고 2017년 4월 30일 현재 감사자료에도 수검율이 7.5%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금년 1년 전체를 놓고 봐도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거나 전년도를 크게 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팀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전 세계 모든 분들의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각종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대 암을 비롯한 암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국책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암 검진에 대한 홍보 교육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암이 그만큼 무섭고 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 수검율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암 검진을 자주 받아야 되는 부분은 건강 향상도 있고 또 주요 암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감소도 있고 그 다음 암 치료율도 높이고 사망율도 감소시키고 의료비도 경감시키고 또 암 검진을 제때 안 받고 뒤늦게 받아서 암 발병 됐을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본인의 불이익도 받게 되고 또 5대 암은 본인 부담 20% 하면 기초수급세대나 저소득세대 같은 경우는 전액 국가에서 해 주니까 본인 부담은 무료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인데 수검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제시된 부분은 4월말 기준이고 5월 30일 이것은 도에서 매월 평가를 해서 시군으로 내려 줍니다, 순위까지 매겨서요. 그래서 5월 30일 기준 12.69%고 …….

5월말?

예, 시부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보건소가 관리하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일대일 전화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시간 중이거나 시간 후에나 계속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암검진을 받으셔야만 꼭 향후에 암이 걸렸을 때 암 의료비 지원이 된다는 부분들을 꼭 저희가 주지시켜 드리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차가 나가서 그 시간대에 나와 계시면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병원에서 모셔 가기도 하고요.

팀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나오셔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받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분들은 교통수단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게 되는데 나오시게끔 병원으로 가게끔 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아주 저조하니까 우리 자치단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놓고 봐도 아주 저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검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 …….

제일 좋은 거는 일대일 전화상담을 해서 그런 걸 안내해 드리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서 너번은 그 분들한테 검진을 안 하면 계속 독려 전화를 합니다.

연간 3차례 정도?

예. 그리고 영화관 홍보라든지 TV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홍보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대상자한테 개별 우편물을 저희가 다 보내 드립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의례적으로 오는 거네 이렇게 하고 또 버려 버리고 하도 요즘은 각종 홍보물 홍수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버려 버리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력들을 계속 해 오고 있다 그죠?

예.

전수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홍보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상이 많다 보니까 일대일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하반기로 가면 숫자가 줄어 들면 담당자가, 정말 그 사람이 이동수단이 안 된다든지 하는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방문을 해서 모시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동 센터에 실전 센터 간호사들이나 지소 진료소에서도 같이 모시고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수검율을 높이고 작년에 53% 해서 저희가 경남에서 암검진 1등으로 최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수조사 실태파악을 해서 방문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단과 함께 홍보물 각 가정으로 부치고 영화관에 상영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범시민 캠페인을 벌리는 방안도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 안이고, 세 번째는 보건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의원하고 그렇게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해 보는 것은 어떨까 …….

분기에 1회씩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하고 병의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이렇게 분기 1회씩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씩 간담회를 하고 계시고 …….

얼마 전에도 간담회하고 또 우리 시에 좀 더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해서 의논해서 우리가 보험공단에도 물론 계속 홍보물 보내 주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의논이 되고 좋은 성과를 받고 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 나름대로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 저것 고민해 본 결과가 지금 발언하게 된 부분들이 요점이다 싶어서, 내년도 의회 보고할 때나 감사 시에는 우리 도내 1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탑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암의 공포나 또 암으로부터 조기에 검진받고 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적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감사 시에 제가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에서도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2015년도 2억원 넘었고 2016년도에는 1억5,500,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자료에 지금 밝혀 놓으신 이 금액이 종료되는 끝입니까? 안 그러면 현재 4월말이든 5월이든 현재 6월이든 간에 현 시점까지 예산 투입된 부분이 그렇고 하반기에도 또 제작할 그게 있습니까?

사업 초기에 홍보물들을 대부분 사업에서 제작을 해서 연간사업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상반기에 좀 많고 그 이후에 그 사업에 꼭 그 시점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 쓰고 나면 모자라는 부분들 하기 때문 하반기에도 조금은 있습니다.

아니, 지난 12월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물론 모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각 분야별로 남는 부분은 그대로 잘 이월해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이게 홍보에 따른 부속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 쪽에 연도폐쇄기를 접어 들어서 행사를 꼭 해야 되고 매년 해 왔던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홍보용이고 하니까 모든 게 상반기에 조기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발주되고 제작되고 그렇게 되어져서 1년 내도록 활용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반기에 집행된 부분이 1억700만원 2017년도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홍보물 제작 예산은 거의 완료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0～30%는 그래도 남아, 20% 정도는…….

20% 정도는 조금 더 해야 될 게 있다…….

예.

그렇게 되면 2016년도 소요됐던 예산하고 별반 차이가…….

조금은 …….

조금은 적겠는데 그죠?

홍보방법을 조금 변경된 부분들이 올해 많거든요. 작년에 위원님이 그 사업에 맞게 그런 홍보물보다는 또 다른 방법들을 활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식품 관련 영양 관련해서는 홍보지를 만드는 것보다 그런 데 보니까 카트기라든지 게시 VTR이 있더라고요. TV가 있어서 그런 데 해 가지고 영양식품 바로알기, 식품을 사러 왔을 때 영양표시를 알아라 하는 구나 메시지를 그 쪽에서 직접 광고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홍보사업비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면 예산도 해년마다 소폭이지만 큰 폭은 아닙니다. 소폭입니다만 그래도 기 천만원씩 계속 절감되어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많은 말씀을 하신 가운데 유사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통폐합 해 가지고 물품 개수도 줄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된 부분이 오 십 몇종 됐던 게 삼 십종으로 줄어지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인 흔적은 자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가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어떤 부분들은 동일한 시점에 8가지 내지 9가지 정도를 통으로 몰아서 입찰을 해 가지고 어느 업체에 2015년도 있고 2016년도 있고 2017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품에 관한 계약에 보면 2,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아울러서 조금 전에 본 위원 말씀드린 15, 16, 17에 특정 어느 업체가 8건 내지 9건 정도를 한데 몰아 가지고 입찰을 봐서 그 업체가 선정된 예와 같이 예를 들면 지금 물품을 놓고 볼 때 영유아 손수건이나 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물 이것도 손수건입니다. 안 그러면 타올이거나 안 그러면 샤워타올이거나 해 가지고 성격면에서 비슷한데 제작 업체는 디자인 상상, 디자인 상상, 디자인 상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은성 디자인, 은성 디자인 해 가지고 물품의 모든 성격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 싶은데 제작시점은 놓고 보면 어떤 것은 2월 28일 또 이틀 후인 어떤 것은 3월 2일 어떤 것은 10여일 후인 3월 14일 이런 식으로 2일에서 10일 보름 정도 조금 기간의 차이가 있으면서 제작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데로 다른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아 가지고 하면 금액도 2,000만원이 훨씬 넘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입찰로 가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전 부서, 물론 사업자마다 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몇 건을 묶어 가지고 입찰 8건을 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했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소규모라든지 입찰의 성격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특이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하는 것이 영 성격도 틀려지고 도저히 묶을 수가 없는 부분 그건 안 되지요. 당연히 어느 업체든 간에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수의를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탓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예를 들면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디자인 상상이나 은성 디자인이나 그러면 제작 업체의 성격도 같은 업체고 그 다음에 손수건이나 타올이나 샤워타올이나 물품의 성격도 비슷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디자인 상상을 총 4건을 그런 식으로 이틀 내지는 열흘 내지는 보름 내지는 이런 제작 시점을 조금 차등 차등 줘서 하니까 약 1,2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은성 디자인 은성 디자인 해 가지고 은성 디자인 준 것은 근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격이 비슷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8개를 한 몫 모아 가지고 입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으면 얼마든지 2,000만원이 훨씬 넘으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성격이니까 그런 형태로 더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향후에 그렇게 …….

제가 전혀 동떨어지고 아닌 걸 모으라는 것이 아니고 잠깐 점검을 해 봐도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한데로 모으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도 되고 투명성도 확보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확대 해 가지고 해 오시기 때문에 좀 더 해 오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년 감사 때는 또 금년보다 더 발전된 입찰형태 물품 제작이 되기를 바라고 그와 아울러서 예산 절감도 시키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보다 더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지적 안 된 부분 간단하게만 말씀 좀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10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및 실적 나와 있는데 계획과 실적이, 실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예, 9가구 정도.

지금 이 부분 말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113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뒤에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를 대충 살펴 보면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관리사업도 추진계획보다 추진실적을 훨씬 더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2015년, 2016년 다 그렇습니다. 2017년은 일단 사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제외하고 그리고 또 117페이지 보시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하고 추진실적 보면 계획보다 실적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보다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일을 더 많이 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계획을 우리가 설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가 논의도 부족했던 것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매년 똑 같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전년 대비 조금 감소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부분 많이 높습니다. 이 계획은 전임 담당자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내 놓고 저희가 순환보직을 하게 되거든요. 인사이동하게 되는데 그 담당자가 오면 정말 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죽을똥 살똥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머리를 써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신보건사업도 사실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치매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인력들도 지금 안정적으로 예전보다 임기제공무원들이 하니까 계속 노하우도 쌓이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면 내가 아는만큼 모든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담당자들한테 다 물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 철분제 엽산제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냐고 하니까 기형아검사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행하다 보니까 기형아검사 쿠폰 가지러 와 가지고 4주만 있으면 20주가 대상이 되니까 철분제를 지급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부서 간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정적인 공무원들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예, 긍정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목표량을 작게 잡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씀도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전년도 실적이 높은 것은 목표량을 좀 올려 놨더라고요. 그러면 조금씩,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117페이지 자료 2015년도 것을 보면 이때는 30회에 5,000명을 했는데 교육 및 홍보가 31회 해서 8,000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아동청소년 교육홍보사업, 예.

우리가 오 천 몇백개 정도는 이해가 가능한 면이 있지만 그렇지요. 밑에 보시면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8개소 11개소 60회 48회에서 60회 이게 지금 좋게 말하면 계획 자체가 너무 얌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죠? 안 좋게 얘기하면 정말 소심하고 소극적인 계획을 세우셨는데 계획 자체가 현실성에 맞게끔 세워져야 이렇게 만약에 작게 잡히면 예산이 부족할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 16년에 지금 집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자살이라든지 자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신건강 문제들이 많이 최근에 대두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자들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이라든지 전문가 어시스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료기관 대상이라든지 학교대상을 기본적으로 필수 교육으로 넣어서 연차적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죠, 내용은요?

예.

그래서 계획 당시에 그래도 좀 더 현실성 있게 접근하는 걸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119페이지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다문화여성들도 지원하는 게 있는가 라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다문화에 관련해서는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월 1회 상설적으로 방문을 해서 신체활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그 사람들 건강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다른 부분들 만약에 임신을 했으면 임신 초기부터 분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정보제공이며 이용기간 안내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월 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 실천센터 간호사하고 모자건강 지원실에서 2명이 같이 합해 가지고 월 1회 상설적으로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정보제공이든 상담이든 보건 관련 부서에 연계하는 거라든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통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1달에 1번 4주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연속, 내가 이번 달 못 나가면 다음 달에 나가서 내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다른 부서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 봤더니 물론 정신보건센터도 계속 그 쪽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5월 22일자로 거기에 정신건강증진 협의체를 구성을 했답니다,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구성멤버가 다문화센터하고 한국심리협동조합하고 한국 이주여성단체 센터하고 YWCA, 그리고 진주정신건강센터 이렇게 5개 기관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한테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다른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각도로 좀 더 접근해서 정말 현실성 있게 지원하고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조금 더 자세한 전반적인 것들을 주시고요. 가지고 있는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협의체 관련된 것도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산모지원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기업 지원조례나 이런 걸 보면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동가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구자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홍보물품을 구입하거나 산모지원용품들을 구입할 때 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제품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떤가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 부분이 되게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 계속 신경쓰고 그 쪽에서 생산되는 품목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구입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취약계층이고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장 박진기입니다. 소관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생과 업무의 특징은 민원실 업무의 기능하고 거의 같고 다만 차후에 계도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2번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에는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모범업소 136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물품은 다 달라서 공통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집중되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6월 중에 구매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1건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6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가부동수일 경우를 고려해서 홀수 맥시멈인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수는 소장님하고 제가 당연 위원이라서 민간인 3명 중에서 한 분만 현재 여성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13번 전에도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만 위생과 민원은 거의 대다수가 즉시 민원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될 즉시민원이지만 이것도 즉시민원으로서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그때 새올이라든지 전산 작동이 되지 않아서 차후에 된 것처럼 오류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민원인에게는 애로가 없이 즉시 민원으로 다 처리 완료된 건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업소현황은 6개월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폐업하는 업소가 많지만 주로 대인관계 면허승계가 되지 않는 일반 업종은 시설 자체를 지위승계해서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하다 보면 큰 변동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통계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항들은 업소별로 구체적으로 현황을 표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페이지 4번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 아까 보고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유심히 들어서 생각이 났는데 제과점 부분은 대상 업소보다 점검 실적이 많은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시기별 주제별로 집중 점검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제과점이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졸업 시즌 그 다음에 발렌타인 2월 14일 이럴 때 주로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이라서 건강을 위해서 집중으로 점검한 결과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지정업소는 현재 136개 업소로 3%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지정취소 현황도 16개인데 13개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업소를 모범업소로 유지하기가 곤란해서 지정취소 했고 2개는 자진폐업하고 1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모범업소로서 명예를 올려줄 수가 없어서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것은 외식업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합니다. 전부 행정처분 의뢰 건수는 없고 자체 시정 건수만 있습니다만 실제 이 분들이 활동을 사전에 해 줌으로 인해서 준수사항을 그래도 어기지 않고 잘 준수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청문은 4건 했습니다만 이것은 영업장 멸실에 관한 것은 청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4건을 다 완료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두 번째 무허가신고업소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상이는 단란주점 1건인데 시정명령해서 이행토록 조치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분야도 미성년자 혼숙업소는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과징금은 혼숙이고 과태료 등은 위생교육 미필건으로서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 관련도 729개 업소를 다 점검했는데 약 99건 행정조치사항입니다. 그 밑에 10번 신고내역 접수는 44건인데 처분은 45건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영업정지하고 고발이 병과 됐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하나가 많은 것처럼, 한 업소인데 2개를 병과 처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신고포상금은 신고했다고 해서 건건이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이 크고 위생성이 큰 분야를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지급 지침에 준해야만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에서 유흥업 행위를 한 2건 신고한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부터는 식품기금 결산에 관한 참고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련해서 지역민의 민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주시 무인자동숙박업소 일명 무인텔이라 하는데 몇 곳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총 숙박업소가 299개와 300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개소 정도로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됐고 지금 25곳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관, 모텔, 숙박업소 최근 무인텔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또 신축 무인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이 부분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촌면에 2곳, 사천 고성 진주시 경계지역에 5곳인데 청소년 탈선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인텔에 대해서 별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인텔은 자동판매기처럼 현금투입, 카드결재가 용이하고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하여 청소년들이 출입이 자유로워 가지고 음란물 시청이나 이성혼숙, 음주 흡연 원조교제 등 탈선 범죄 장소가 될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인텔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진주시에는 없지요?

그것은 혼숙이나 성문란 이런 범법행위들에 관해서는 경찰하고 공조해서 저희들이 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오픈되어 있는 건전한 숙박업소 말고 좀 우려되는 업소에는 심한 말로 매복해서라도 부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인텔을 행정이나 경찰에서 청소년 출입에 대한 지도관리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인텔이라고 따로 구분 말고 일반 숙박업소처럼 공중위생업소처럼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적발되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미성년자 혼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정 당국에 고발해서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공중위생법을 과장님이, 아직 진주는 없는데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지난 번에 저희가 시정처리 요구한 부분이 그래도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쓰레기봉투가 나왔다니까 아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처리가 잘 된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밑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기금목표액보다 기금조성액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조성하는데 경상남도 교부금과 밑에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60%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된 요소입니까? 조성액이 더 높은 건 이유가 뭐죠?

조성액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많다고 해서 과징금이 많은 것이 아니고 과징금은 그 사람의 영업이익 영업매출규모에 따라 과징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1억 매출 하는 사람 10억 하는 사람, 건수는 1건이라도 벌금은 과징금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징금에 대해서 60%를 시에 주고 40%를 도가 갖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예년에 건수 정도 봐서 잡았는데 소득이 큰 업소가 적발이 되면 과징금이 늘어납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추계하기가.

그래서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은 목표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예.

늘고 조성액도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단속조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건수가 늘어나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업소가 하나 걸려 버리면 보통 500만원 1,000만원 과징금을 보통의 업소가 낼 때 …….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예, 큰 업소가 걸리면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과징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30개 보탠 것만큼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업소가 하나 걸려 버리면.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목표액을 잡기는…….

예, 추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

실제로 어렵고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148페이지입니다. 이윤에 정기예금을 2,000만원 5,000만원 하고 있는데 보통 이윤은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돈 단위로 바로 나와 있어요. 보통 이윤은 몇 % 정도가 됩니까?

1.3536%가 결산 참고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양식에 그렇게 없어서 금액만 표시했을 따름이지 정기예탁금은 …….

지금 복지교육국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기금이 기금 예치를 농협중앙회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금을 예치한 금액의 이자비율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은행도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을 건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세외수입계에 예치금고 지정업무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모두 다 농협중앙회로 그냥…….

아니요, 농협중앙회로 반드시 한다기보다는 3년마다 입찰을 하는데 그 입찰 주 업무를 징수과에서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아, 이건 징수과에서 일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상 이율이 높을수록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적이 잘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용목적이 좋은식단 추진 및 식품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조례를 찾아 봤는데 뒤에 조례도 참고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참고하시라고 조례를 넣어 놨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기금용도를 보면 영업자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이게 지금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융자사업 이런 것은 다 해당없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 기금을 받아서 한 사례가 없고 도 기금을 받아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도에 직접. 우리가 알선을 해 줘 가지고 …….

그렇게도 합니까?

예, 기금의 규모가 커서 한 두 집만 주기가 우리 기금 규모 상 곤란해서 단위가 큰 건 도 기금에 의뢰해서 수혜를 받도록 시에서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액이 별로 큰 금액이 아니어서 융자사업을 많이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영업자들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실제로 요구하는 것들이 잔잔하게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용은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향을 비치는 게 최하 5,000만원 이상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융자를 받기 때문에 기 백만원 이런 정도로 융자신청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1건에 대해서 5,000, 1억, 2억 하는 걸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큰 규모를 도를 통해서 받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네요?

예, 융자사례가 아주 미미한 것은 융자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자부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구입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효소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음식물을 여기에 넣으면 효소를 넣어서 발효가 되면서 음식물찌꺼기가 흙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가는 방안이잖아요, 그죠? 처리하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할 때 다른 양산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제품을 개인이 설치를 하면 50%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위생과에서도 지금 식품기금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 라는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생각으로서는 청소과 소관이라서, 업소가 5,000개가 되기 때문에 식당만 해도 우리 시에, 이것은 특정인만 한 두군데 해 주기가 곤란해서 형평성 상, 또 기금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청소과에서 이게 …….

음식물 관련 쓰레기 처리는 전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량기기 설치, 이게 감량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에 의하면 감량기기 설치 구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면 지원해 줄 수 없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소규모라서 사업비가 크지 않고 다량으로 해서 많은 업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위생과에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데 한 두집에만 고액의 시설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건 청소과에서 분담하는 게 …….

청소과하고 합의를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음식점에서는 그렇게 비싸게 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70만원 전후로 한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위생과에서도 이 기금이 이런 데 쓰라고 나와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