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일정은 문화환경국 소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매립장사업소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문화예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6년도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주요사업 지출액과 집행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등으로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입니다. 21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74억3,7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6억이었고 예산현액이 90억4,1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60억9,700만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15억4,700만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이 9억6,000이고 사고이월이 5억8,600만원이었습니다. 총 집행잔액이 1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방문화원 문화행사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분입니다. 575만원인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전체 5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이전함으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문화원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행사를 실시하지 못해서 미개최되어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원 건립 부분입니다. 시설비인데 10억입니다. 지특이 4억이고 시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출액이 4억9,300만원이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8,636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되는 옥상 방수공사비로 올 5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집행잔액은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야외무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080만원이었는데 690만원을 집행하고 387만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모용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인데 3억1,000만원인데 지출액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억5,2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이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1,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문화행사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 9,600만원인데 8,700만원 집행하고 9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수곡, 천전, 사봉 3개동에서 신청이 안 되어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트비전 포럼 아름다운 동향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4,700만원 지출하고 23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이성자미술관 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가 1억200만원이었는데 3,200만원 지출하고 6,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는 사업비 집행이 안 된 집행잔액하고 미집행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공공운영 부분입니다. 9,200만원인데 5,000만원 집행하고 4,15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하고 각종 장비유지관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중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7,000만원인데 902만7,000원 지출하고 이월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인데 아트샵 설치가 연내 설치가 곤란해서 2017로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인데 이 2,500만원은 아트사업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인데 이 부분도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이성자미술관 행사운영비 2,200만원인데 8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 집행했는데 이것도 전시행사가 작년에 개최된 게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215페이지 중간부분에 시립예술단 사무관리비가 4,700만원인데 910만원이 지출되고 3,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관료하고 그 다음 각종 심사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800만원인데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8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예술단원 보상금관계는 12억2,500만원인데 10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연 연습수당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전통예술학교 운영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920만원인데 운영경비 집행잔액 196만원이 남은 부분이고, 기타보상금 1,860만원인데 130만원이 강사수당 후 집행잔액 발생부분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문화유통사업 운영 지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362만원인데 1,189만원 집행하고 1,172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불법게임기 압수 수거 운송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하단부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이전부분 2,000만원이 예산성립 후 증감 변경되어짐으로 인해 4,000만원을 지출한 부분입니다. 이는 2,000만원은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 문화행사 예산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문화예술활동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2,798만원인데 1,395만원을 지출하고 1,402만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술구입비가 미구입으로 인해 집행 발생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1,050만원에서 120만원 지출하고 92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편요금하고 유류비 지출 후 집행잔액인데 조직개편하면서 관광진흥과하고 그때 예산으로 홍보비를 써가지고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 민간이전 부분인데 6,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현액이 1억1,0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 집행하고 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전년도이월액 5,000만원은 유등제작 기술자 양성과정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2015년도에 명시이월되어졌고 이 부분이 사업이 불용되어 8,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200만원은 사업포기되어 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는 각종 예술단체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경남지부에서 하는 국악한마당도 사업포기가 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수용자 행복드림 위문공연도 사업 포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유적 관리입니다. 평거동 유적지 관리인데 기간제보수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610만원 지출하고 39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940만원인데 100만원 지출하고 840만원이, 각종 작업도구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580만원인데 1,212만원 지출되고 1,458만7,000원이 공공요금하고 시설물 수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하단부에 기간제 문화재 돌봄사업으로서 국도시비 사업인데 용암사지 수리를 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남은 부분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전통예술회관 및 오광대 전수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7,316만원 예산에서 5,317만원을 쓰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연료비 절약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에 행사운영비가 1억3,700만원인데 9,800만원 지급하고 4,438만6,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중하단부에 문화유산 유지관리운영비 기간제보수 등에 1,447만2,000원인데 문화재 풀베기하고 환경정비하고 집행잔액 738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시설비입니다. 9,75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된 게 6,918만7,000원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그래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현액이 1억6,600만원이었습니다. 9,700만원 쓰고 6,92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민간경상보조 1억6,100만원인데 1억2,700만원하고 3,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자 수당 지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전통사찰 보존부분입니다. 시설비인데 3,832만원인데 2,900만원 집행하고 9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재시스템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9억9,800만원인데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내려온 게 4억3,3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현액이 14억3,100만원인데 4억3,300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4억하고 사고이월이 5억2,700만원 있었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잔액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2,100만원이 지난 2015년도서 이월되었는데 이 사업은 용암사지 승탑 보수처리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2,297만원을 집행하고 41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현상 문화재 보수시설비가 5억6,000만원이었습니다. 5억 집행하고 5,58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3,078만원인데 3,100만원 집행하고 6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하단부입니다. 6,000만원이었는데 4,675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5,532만원이 월명암 목조아미타불 전기설치비로써 이월된 부분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시설비가 8,0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668만원이었습니다. 7,332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남악서원 소화전 설치공사가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직원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갖고 402-01에 다음연도 이월액 4억이고 이월액이 5억2,700만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5,900만원, 구체적으로 어느 사찰을 이야기하며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명시사고이월이 되었으며 그 다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고이월 5억2,700만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암 삼성각 재축공사가 한 1억9,000정도 되었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미착공입니다. 그 다음 성전암 방재시스템이 1억4,600인데 이 부분은 완공되어졌습니다. 청곡사 선불당이 1억9,500만원인데 이것도 준공되어졌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된 사업부분입니다. 연화사 대웅전 보수하고 주변정비공사인데 이것도 사업이 올해 준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건 성전암에 1억9,000만원 이 부분 빼고는 거의 완공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삼성각 그건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900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입니까?

청곡사 보수정비하고 연화사 정비공사하고 입찰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까? 그리고 2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1억6,600만원에서 예산이 9,700만원이고 전년도이월이 6,900만원 해가지고 1억6,600만원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900만원인데 이게 사업시설에 시설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을 건데 2016년도 예산을 9,700만원 보면 거의 80%가 집행잔액이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풍수해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풍수해 재해사업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당해연도 발생되지 않아서. 그리고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 되고, 상봉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2,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통합하면 6,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3개 사업을 합해서 이렇게 6,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2,7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하고 사업이 크다 보니까 2,700만원 설계하고…….

얼마 사업이었습니까?

총사업비가요?

예.

그건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큰 사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700만원 잔액이 남을 만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아, 270만원. 276만원.

아, 270만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역사프로그램 제작 해가지고 명시이월 1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예산심의할 때 한번 삭감이 되려고 하다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급하다고 꼭 그때 안 하면 안 된다고 절실하게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KBS에서 오고 있는데 방문을 엊그제 하더라고요, 그리 계획 수립하려고. 그때 못한 이유가 이게 역사저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역사시리즈를 만들어서 대진주 홍보를 하려했는데 역사저널이 그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져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당초 자기들 계획은 역사저널하고 2개를 같이 역사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발상을 했는데 역사저널은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져 가지고 1억1,100만원 이것만 되었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작년에 착공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명시이월했는데 지금 착공준비가 거의 되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착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아무튼 그때 예산설명할 때 그렇게 나름대로 절실했던 부분하고 현재 통과가 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시행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무관리비가 다소 집행된 돈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214페이지에 보면 이성자미술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중간부분에요. 그리고 217페이지에 문화유통사업 운영 지도에서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219페이지 상단부분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대략 이 정도가 눈에 띄는데 이 부분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14페이지…….

예, 214 217 219 각각.

214페이지 사무관리비…….

이성자미술관이네요.

예, 이성자미술관 6,900만원 원래 청사관리 소모품을 구입하고 인쇄물 제작하고 어린이프로그램 운영 등을 했는데 집행잔액 6,996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금방 이야기한 그 사업 집행하고 남은 게 4,500만원 정도 되고 미집행된 게 2,400만원 있습니다. 그건 도서자료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 작품설치 철거하고 보관하고 변화시키는 그게 800만원 있고 미집행한 부분이 2,400만원 정도 있어 가지고 그리되어 있었습니다.

과다 편성한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행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217페이지 문화유통사업 운영지도에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으로?

이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0만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되어졌는데 이건 불법게임기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압수수송을 해서 다른 데로 경찰이 해서 협조하여 넘어가는데 게임기 불법 수거되어 압송수송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이는 그해 발생되는 불법이 얼마만큼 많은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확보를 평상시에 해오고, 작년 2016에는 불법게임기 수거된 게 양이 적었다 2016년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에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데 지출액 대비했을 때 거의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지출액이 1,300만원인데 잔액이 1,400만원.

당초 편성할 때는 각종 대관료나 현수막 일반수용비 이래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부분 1,300만원, 미술구입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문화예술할 때는 미술구입비가 포함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 발생된 부분입니다.

왜 구입을 안 했어요?

구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그게 없어 가지고.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문화원 건립하면서 1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5억 정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억 남았는데 문화원 10억 이게 시비만 아니고 국도비 있죠?

예, 4억 시비 6억 그렇습니다. 지특 4억으로. 그래 가지고 10억입니다.

그럼 지특은 다 지출된 겁니까?

다 쓰려고.

나머지 시비만 4억4,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10억을 가지고 5억5,000 어디 썼고 왜 4억4,000만원이?

예, 설명 드리도록 합니다. 지출 4억9,300만원은 리모렐링하고 나서 2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옥상에 방수가 필요해서 옥상설계를 한 부분하고 리모델링 비용 플러스 옥상 방수 설계비가 4억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5,863만원은 옥상 방수공사로 인해 순수 그 부분만 설계비 빼고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서 5,800만원 공사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주문화원에 1년에 우리가 행사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억5,000만원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보편적으로 2억5,000만원 정도는 그렇게 지원합니까, 문화원에?

예, 올해는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져서.

아, 1억 정도 되고.

9,000만원 삭감이 되어져 가지고.

227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22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평거동 유적지 관리, 이게 청동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227페이지.

평거동요?

예.

평거동 LH.

청동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3,500만원 잡아놓고 아예 관리를 안 하셨네요, 작년에는? 수리비 1,5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쓰고 1,400만원 집행잔액 남아있을 정도면 아예…….

아, 그건 공공운영비입니다. 1,580만원 이야기하는 겁니까? 1,400만원 남은 것?

예.

이게 유적지 공공요금하고 시설물 수리비 등 그것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할 게 작년에는 없어 가지고.

수리할 게 왜 없어요? 엉망 아니던가요?

예? 용마루하고 일부 보수를 하면서 저렴하게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용마루만…….

그래서 12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400만원이 집행잔액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평거동 유적지 이건 얼마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올해 건요.

내나 이 정도 수준에 잡혀있습니까?

예, 이 정도 수준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3페이지에 중간 동향전.

아트포럼, 예.

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건 진주지역의 출향작가들이 그날 와 가지고 진주를 스케치하는 걸로, 올해는 거기서 했습니다. 중앙광장에서 촉석루를 향해서 출향작가들이 스케치를 해서 그 부분 10월 축제기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다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와 전시가 플러스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날 행사날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등록을 하시죠? 등록안합니까?

오신 분들이 등록을 하는 건…….

등록을 제대로 안합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인원이 왔다라고 대충 집계를 하는 겁니까?

미협에서 총괄적으로 초청장 보내신 분들이 오신 분 안 오신 분 체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 첫날 이틀에 걸쳐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날 접수를 하고 행사에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달리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 없습니까?

예.

그분들이 자기 스케치물품을 다가지고 와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예, 미협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걸,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전체예산이다 보니까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날 안 가보셨네요?

갔습니다. 제가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그날 천막 안에서.

천막은 겨우 2개 쳐놓고.

예상 안 했던 비가 와서, 그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품 지급하는 걸 모르십니까?

빵 같은 것, 스케치북 내주는 것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급하는 그 스케치북에 스케치를 해서 거기에 제출하는 겁니까?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깊이 있게 몰라 가지고.

왜냐하면 이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우리 스케치북이 초등이 쓰는 그러한 스케치북을 지급하고 그 멀리에서 온 출향작가들인데 빵…….

빵은 봤습니다.

그것 왜 지급하죠?

간식을 드린다고 뭐…….

줄을 서서 비닐봉지에 빵 받고 우유 받고, 애들 스케치북 같은 그것 하나 받고 그대로 차타고 가십니다.

그날 일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행사 참석하려고 갔다가 그냥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대로 그냥,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먹거리니까 벙거지 쓰고 오셔서 그대로 받아 가시고 아무런, 정말 동향전이라고 이 타이틀로 행사를 진행해야 되나, 그러면 거기에서 제대로 스케치를 해서, 거기에서 그날 스케치를 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끝까지는 못 지켜봐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끝까지 행사를 지켜보고 안 지켜보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예산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틀 동안이나 하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시적인 시간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서 스케치하고 계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은 진행됐던 사업이고, 올해는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또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철저하게 챙기셔서, 10월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시상금도 제법 되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 시상금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스케치가 되어 그날에 대한 어떠한 사인이라든지 있어야만 그게 제대로 된 그 작품을 인정하고, 시상도 그해에 그날에 했던 걸 시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봅니까? 스케치를 그대로 했는지 채색을 어디에서 했는지 아무 것도 없이 작년에 했던 작품을 올해 가지고 와서 내놓아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지니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좀 더 제대로 챙기셔서 진짜 출향작가들이 자부심 가지고 진주시에 오셔서 제대로인 작가전이 되고 제대로인 값진 시상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챙겨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충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용은 알기 쉽게 사업별로 100만원 또는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이월액 14억9,300만원을 포함한 65억9,900만원으로 명시이월 3억원, 계속비이월 7억3,200만원을 포함해 88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4%인 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에 문화관광산업 진흥분야는 이월액 14억9,300만원 포함한 43억5,000만원으로 27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억원, 계속비 7억3,200만원을 이월하고 잔액은 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관광홍보물 유지관리비 1억6,001만원은 홍보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2,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관광홍보 운영은 홍보물 제작, 대도시 광고판 운영,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등 사업비로 잔액이 1억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구축 지원사업은 2,000만원 중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집행하고 1,000만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안내 설치표지판인데 공북문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에 연계되어 사업자체를 보류시켰습니다. 그 아래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사업은 우리시 및 도단위 경진대회에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2,188만원 예산 중 잔액이 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진주공예인 축제한마당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아래 전통목공예 가구가공센터 조성사업 예산은 10억9,267만원의 이월액을 포함하여 한 20억6,767만원이 되겠습니다. 13억3,556만원은 집행하고 7억3,2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전통소싸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예산 6,216만원은 잔액은 2,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비교적 많은 것은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소싸움대회 지원예산 3억2,324만원은 잔액이 1,349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서포터즈 운영 예산은 1,120만원으로 잔액이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행사 2,255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팸투어 행사는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도에서 하고 한 번은 유등축제기간에 했는데 행사의 중복관계로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은 4억원의 이월액을 포함하여 9억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억61만원은 집행하고 3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58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남은 것은 중도에 사업이 선정된 업체가 중도포기한 관계로 남았습니다. 관광콘텐츠 육성분야 예산은 52억1,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지원 예산사업은 18억1,018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등 16억8,097만원을 집행하고 1억2,92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자원봉사자 조끼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교통 분야 봉사자인데 각 단체에서 단체복을 자기단체복을 입고자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했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비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10억5,165만원으로 잔액은 4,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촉성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기념행사는 3억5,000만원인데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논개제 행사지원비는 3억7,272만원으로 잔액은 1,9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등축제 해외참가 지원예산은 8,000만원인데 잔액이 3,192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초청 사업비 지원은 3,000만원 예산 중 16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의 추억의 유등 띄우기라든지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진주남강 물축제 지원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파성 설창수 탄생 100주년 추모제 지원행사는 1,000만원을 예총에 지원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361만원 중 5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 준비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236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보니까 8,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비율을 보면 많이 남은 걸로 되어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거의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예산책정을 할 때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도록 과잉책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하기로 했던 부분을, 사무관리비 지출하기로 했던 부분이 취소가 된 게 많습니까? 아니면 다 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가 집행잔액도 있고, 사업내용은 홍보물제작이라든지 그 다음 셔틀버스 운행, 임시주차장, 사무관리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안에 내용에 목이 몇 개가 모여서 8,700만원이 된 겁니까? 한번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제 동영상이라든지 책자라든지 광고비, 우회도로 교통통제라든지 표창패 제작, 간이화장실 설치, 셔틀버스 이용 홍보물 제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또 일부 임대, 다른 데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았고, 홍보물 같은 경우는 재단하고 저희하고 교통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절감하고 이리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9,000만원 가까이 남는 예가 별로 없는데 이런 부분에 책정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촉석산성아리아 진주대첩 승전 재연행사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서 받아서 준비기획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예총에서 했습니다.

아, 예총에서 합니까?

이 금액 3억5,000만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정산을 정확하게 다 받습니까?

예, 받죠. 받아 가지고 정산은…….

과장님, 지금 촉석산성아리아가 4년째죠? 4년째 지원을 받았죠?

예.

과장님, 첫 해부터 관람해보셨습니까?

한 두 번 정도는 관람했습니다.

본 위원은 4번 다 가봤습니다. 4번 다 가봤는데 맨 첫 회에 시행할 때 세트장이나 4회째 시행할 때 세트장이나 별반 다른 게 없었고 첫 회째 배우들이 입었던 의상이나 4회째 입었던 의상이나 별반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팸플릿의 내용도 첫 회째 둘째 셋째 넷째나 거의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 해에 가면 안에 기본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원가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그런데 지금 해마다 예산을 보면, 물론 우리 시비 아닌 것 맞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해가 더 해가면 초기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비용 남은 것 30%를 좀 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식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루하더라고요. 내용이 별반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꼭 같은 시나리오에 같은 배우에 같은 옷에 같은 세트장에 별 새로운 준비를, 안에 크게 달라진 시나리오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움을 느꼈고, 오신 분들도 첫 회보다는 작년에 관람객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번 봤던 분들은 새로운 게 별로 없는데 뭐 하러 보겠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이 쓰여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해서 현장에 간 겁니다. 그래서 국비도 크게 보면 하나의 세금인데 국민들 시민들 세금인데 좀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콘텐츠를 다양하게 “아, 작년에 온 것하고 올해 온 것하고 그래도 조금 30%는 안에 내용이 달라지고 알차졌네” 이야기를 듣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한 번은 제가 이 정산을 세부적으로 감사 때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3억5,000만원인데 절반 정도 할애해서 한번은 뮤지컬을 하고 아리아죠, 한번은 야간가장행렬을 합니다. 뮤지컬은 한 3회 정도 하고 야간가장행렬은 한 2회 정도 하는데 뮤지컬은 종합예술이거든요. 뮤지컬을 보통 한 개 제작하는데 몇 억 듭니다. 그런데 1억5,000 7,000 정도 해서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본 관람객들의 반응도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뮤지컬 하나가 몇 억이 든다면 엄청 손해를 봤겠네요. 손해를 보고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회에 손해를 몇 억을 보면서 할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하지 않습니까?

첫 회는 가장행렬의 금액을 거기 보태어 첫 회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강길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그 부분은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급하고 싶었는데 먼저 언급을 하셔서. 다음으로 그 아래 보면 진주논개제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우리의원들도 첫날 제하고 할 때 다 참가를 하고, 그 내용이 역사와 전통에 걸 맞는 그러한 행사이긴 하지만 그 행사진행에 있어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 관할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관광객이나 시민을 생각하고 하는 프로그램인지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행사가 진행이 될 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니까 거의 반은 쑥 빠져버리고 거의 마무리할 때까지는 거의 자리가, 그냥 행사자들만의 행사인지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제식 말이죠?

예.

우리가 논개제의 핵심프로그램은 의암별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사의식이거든요. 저희들은 제사의식이 재미없기 때문에 옆에 논개관련 해서 퍼레이드도 접목시키고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전광판에 순서도 소개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은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재미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어느 정도 상황들을 봐서 짧게 의미만 전달하고 해마다 해야 되는 우리진주의 대표적인 봄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홍보를 한 것에 비해서 흐트져서 보긴 하지만 그게 첫 공연인데 그게 그렇게 김이 빠져버리면 다른 공연에 발걸음이 가겠습니까? 그죠? 올해는 새로이 진주성 들어가는 입구에 체험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참 좋았는데 그 공연이 마치고 나올 때는 이미 다 파해버렸습니다. 그게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연을 보고 거기에서 이걸 즐기고 그 부분에 어느 만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던 건데 봉사자들도 그렇고 아무런 의미 없이 진행이 된 거라서 그래서 좀 더 세심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구나, 수고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해마다 거듭되어야 하는 행사이기에 그런 부분을 관광객과 시민을 좀 더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전통목공예가구센터 조성 작년에 13억 정도 사용을 하셨다, 그죠?

예.

총예산이 56억인가 그렇죠?

56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6억7,000만원. 그 중에서 작년에 쓴 게 13억, 그 앞에 쓴 게 16억 정도 공사를 하셨네요?

내년 12억 정도 확보하면 공사가 완료될 걸로.

내년?

예.

올해 빼고 내년 2018년도에 12억만 확보하면 56억7,000만원이 다 확보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반이 국비고 그렇습니다.

국비 30억인가 받아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제가 생각할 때 한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내년까지 갈?

건물은 올해 중으로 완료가 되는데 알맹이가 장비라든지 운영 프로그램 이런 걸 마련 중에 있습니다.

56억7,000만원 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그죠?

56억7,000만원 중에 다 포함되었죠. 사업비 안에.

사업비 안에 장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있는데?

예, 다 되어있습니다.

그럼 12억이 내년에 장비나 이런 데 투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56억 안에 12억도 포함되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 안에, 지금 85% 되면 내년 6월 정도 저번에 이야기를 하시더니?

예, 그렇습니다.

6월 안에 장비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나 세팅이 다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 목표하고 있습니다.

56억7,000만원 안에 끝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12억은 내년 국비 확보…….

12억 중에 6억이 지특예산으로 확보 중에 있고요. 6억이 시비로 투입해야 합니다. 다만 그건 공사비하고 안에 물건을 넣는 그런 내용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사업비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보를 더 해야 된다?

예.

그럼 내년 6월 안에 준공이 되면 7월이나 8월 정도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시라든지 체험, 그리고 교육, 일반들이 다이라고 있습니다. 요새 트렌드가 자기가 직접 만지고 해서 만드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자격증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130만원 되어있는데 과별로 전부 업무추진비가 틀리네요, 그죠? 과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2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업무추진비가 관광진흥과에는 130만원되어있는데 앞의 과는 400만원 되어있고, 전부 틀리네요. 어떻게 책정합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많고 적은 데는 좀 적고 현안사업이 있는 데는 좀 더 많고 과별로 거의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그렇지만 문화예술과는 400만원이 넘던데요?

문화예술과는 국 주무과고 저희보다 인원도 많고 시설도 많고.

해년 해마다 업무추진비를 예산 올릴 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부서의 규모라든지 인원수 이런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올리는 것이지, 저희가 예쁘다고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235페이지에서 관광객 유치 팸투어 실시에서 과장님이 도에서 실시하고 유등축제기간 때 유등축제기간 사업에서 초청하고 해서 중복이 되어 안 나갔다 했는데 도에서는 언제 어느 기간 때, 도에서 유등축제기간 때 했습니까?

유등축제 기간에 안 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3월에 경남관광박람회를 하면서 중국여행사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은 저희들 일부 부담을 처음에는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관계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10월 축제 기간에는 한인연합회를 초청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집행은 못했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올해요? 올해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3월에 하고 유등축제기간 10월에 하는데 논개제 축제 5월 축제는 외부인 초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올해 논개제는 다른 때보다는 홍보를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경남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 권역이 대전 이남이 가장 많거든요. 전남 경남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도 하고 중국학교든지 여행사 이런 데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자칫 팸투어를 하게 되면 논개제는 규모가 작습니다. 알맹이가 작기 때문에 이미지가 흐려질까 싶어서 논개제에는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내는, 뭐라고 하지…….

예, 여성주관축제.

예, 여성 주관하는 그런 게 특별한 거잖아요. 우리는 직접 접해보고 제사를 지내다보니까 그게 길고 하면 지루한 감이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외국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인 것 같거든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대개 특별하게 생각할 거라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경상남도 이쪽으로 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 중요부분 이래서 초청하셔 가지고 하나를 상품화해서 초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하나도 안 썼다는 건 말이 안 되고, 2017년도는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2018년도에는 논개제 행사 때도 한번 진행해보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 저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논개제 전국축제라는 평균금액이 한 5억 이상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좀 평균 미달되어 저희들이 문화관광축제 신청을 하거든요. 할 때 예산 그 부분이 가장 취약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혹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올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8페이지에요.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우리 축제기간에 공모대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전시를 합니다. 그죠? 전주성 안에?

예.

여기 직접 이걸 합니까?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한국전통등협회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하고 저희 지역재단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34점을 우리가 시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는 80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된 건 소유권은 저희한테 갖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각종 단체 이런 데 전시하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전시하고 있습니까?

재단에 조금 전시해 놨습니다.

재단이라 함은?

진무문화예술재단.

지금 전시가 되어있다 말입니까?

예, 좀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2011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그때서부터의 출품된 작품은 저희가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작품이 다른데?

달라도 34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입선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만 주고 시상금 없이 주고 그런 부분은 소유권 없고 대상이라든지 최우수라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 그 부분에 시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600만원 정도 됩니다. 600만원 되어도 실제로 서울에서 가져오면 비용도 트럭에 싣고 오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작품해서 우리한테 기증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요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등은 다른 데 민간에서 제작하는 등하고 틀리게 멀리서 바라오는 등이거든요. 가까이 보면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등 공모대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작품수상자 전을 한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면 그냥 불 꺼진 채 있는 건 아무 작품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하자면 시청 여기 본청 2층에는 미술작품이든 작품전시회가 참 많습니다. 등 작품도 그렇게 전시를 해서 많이 오고 가는 1층에도 가끔씩 교체하면서 전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이 불이 들어와야 제 역할을 하니까 다른 어떤 그런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인 것 같으면 꼭 이걸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177억2,557만원으로 104억4,967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4,4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7억3,18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자연환경 보존활동 자연생태탐방로 조성, 자연보호경진대회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상단에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 41억4,022만원 중에서 25억31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16억3,8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000만원 중 신문광고료 및 보상안내 공고료 등으로 2,85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이 남았고, 시설비 44억522만원 중에서 보상금 실시설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등으로 24억7,181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16억3,340만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500만원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 2억원 중에서 생태탐방로 콘크리트길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비로 4,877만원을 집행하고 1억5,123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7,137만원 중에서 2,864만원을 지출하고 4,27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35만원이고 기타보상금 예산 4,761만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633만원을 집행하고 4,1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농작물 피해보상 및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해 대비의 예비비 성격격의 예산으로 피해보상이 없더라 그래도 잔액을 남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중간부분에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4억3,750만원 중에서 4억1,206만원을 집행하고 2,54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2016년도에 처리를 했는데 슬레이트 해체처리 167개소, 지붕개량 1개소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천연가스자동차 공차 운행 연료비 4,400만원 중에서 2,263만원을 집행하고 2,13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상단에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경상남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총예산 2억8,7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전인프라가 아직까지 미흡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반납되었고 앞으로 충전인프라가 구축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반사업이 조성되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부터 247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 적은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하단에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으로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3,200만원 중에서 4억613만원을 집행하고 1억2,5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폐선부지 임대료 납부 및 소규모 자전거도로 보수비로 1억5,585만원을 집행하고 9,214만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희망교부터 유수역 폐선부지 구간 미임대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입니다. 시설비 7억7,337만원 중에서 진주역부터 구 남문산역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7억4,272만원을 집행하고 3,06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구 남문산역부터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은 2017년 7월 준공예정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예산이 포함된 총예산액 31억2,882만원 중에서 14억4,642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가 미도래 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12억5,370만원, 사고이월 2,86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천수교부터 구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은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16억3,373만원 중에서 9억4,456만원을 집행했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로 6억627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8,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상단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2017년 10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1억1,427만원 중에서 사고이월로 8,574만원을 이월하고 2,85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남부산림연구소 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은 2018년 2월 준공예정사업으로 전년도이월예산 5억을 포함한 총예산 21억원 중에서 1,990만원을 집행했으며, 준공시기 미도래한 관계로 명시이월이 16억, 사고이월이 4억8,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호동 남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은 2018년 2월 준공예정사업으로 예산 3억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환경정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이월예산 3,02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0억1,9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1억7,880만원을 지출하고 9억7,701만원은 명시이월되고 8억6,24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27억5,326만원 중에서 17억5,896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9억7,771만원과 집행잔액 1,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1,772만원 중에서 1,624만원을 지출하고 14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총예산 1억9,538만원 중에서 1억6,234만원을 지출하고 3,30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7억9,11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17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환경정책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총예산 5억1,059만원 중에서 2억9,621만원을 집행하고 2억1,43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시설비 2억5,635만원 중에서 2억4,133만원을 지출하고 1,50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는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 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11페이지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환경정책과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총예산 14억160만원 중에서 8억9,580만원을 집행하고 5억57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6억3,056만원 중에서 5억6,391만원을 지출하고 6,66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78만원, 공공운영비 982만원, 민간위탁금 3만원, 적립금 5,600만원이 남았고 이 부분은 다음연도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3억5,822만원 중에서 3억3,188만원을 지출하고 2,63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245페이지에 맨 위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액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었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혹시 지원이 있습니까, 이 예산 중에?

예.

얼마 있습니까? 100%입니까?

국비지원이 1대당 1,4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게 집행잔액 2억8700만원이 100% 국비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몇 프로 국비지원입니까, 비율이?

여기서 75% 정도가.

75%인데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반납이 되면 다른, 우리사업 같은데 불용처리되고 반납이 되면 3년 간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든지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이 사업은 마지막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김해시로 사업조정을 했기 때문에 도에 반납되어, 국가로 반납된 게 아니고 김해시로 구역이 조정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진주에 쓸 예산을 김해로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김해서 수요가 발생하고 진주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 우리는 다음에 하겠다 해서 서로 조정된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예산은 시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해서라도 친환경도로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하면서 이 전기자동차는 국비를 75%까지 지원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1대 당 1,400만원 지원이 내려오는 데도 이렇게 100% 불용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시도에는 하는데 왜 앞서 가는 진주시에는 무공해 친환경 이런 이동수단을 앞서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제가 이해가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꾸 과장님은 작년에도 설명하실 때 인프라 인프라 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시도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군단위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주에는 행정자체에서,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참고로 보시면 올해 2017년도에 5대를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보급을 합니다.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인프라 관계를 점검을 해서 그게 불편한 게 없으면, 이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면에서 군부 같은 데서 1대를 한다든지 2대를 한다든지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효과는 있을지 모릅니다. 1대 2대 하는 게. 그러나 시는 2017년도 5대를 해서 읍면동에 보급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이후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인프라 관계도 전부 점검을 해서 보급이 되면 한꺼번에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몇 대가 되어있으면 인프라 이용하는데 그 분들도 불편하죠. 조금씩 조금씩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인프라를 더 구축하면 재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올해 그나마 5대라도 추진을 한다하니까 안하는 것보다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저공해 이동수단이나 차량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정의 의지가 있어야 시민들도 그 만큼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본 위원이 왜 아까 국비지원이 있느냐고 물어봤냐하면 보통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국비지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항목은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분류가 안 되었더라고요. 혹시 이건 오기입니까? 이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류를 안한 겁니까?

작년 2016년 12월 20일날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김해시로 방금 이야기했죠. 국비가 다시 그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금액이. 그러니까 도에서 그걸 공문을 내려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공문을 내려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이 반납이 다 이루어…….

그런데 여기 보조금 집행잔액에는 언급이 전혀 없다고요.

반납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 그건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결산서 첨부서류에 시 부담은 시부담 집행금액 남은 데서, 그 다음 보조금은 보조금 이렇게 분류를 보통 다 하거든요. 반납 부분에 상관없이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보통 이렇게 다 분류해서 되어있는데 유독 이 건만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어있는 게 아니고 시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모르는 회계원칙이 있나 싶어서 결산서 원칙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아까 결산서 처리방식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남았으면 집행잔액이 표시가 될 건데 지금 12월 20일 반납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회계담당자한테 문의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몰랐던 부분이면 새롭게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일단 전기자동차가 잘 보급되어서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진주가 자전거 녹색환경도시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반 구축 도로개설에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한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00억. 몇 키로죠, 지금?

177㎞.

177㎞ 100억 정도.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아니, 177㎞에 100억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한 5년 간 들어간 게 100억 정도라고.

그러면 지금 매회 해마다 자전거행사가 많습니다. 그죠? 어린이 세발자전거 행사라든지 자전거 행사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전거행사 예산에 대개가 언론사에서 홍보를 하는데 약 2,0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세발자전거 한 2,000만원, 중고등학생 자전거대회를 하는데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대회가 한 2,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 정도입니다.

행사에는 8,000만원 정도.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홍보비는 해마다 다르죠. 해마다 다르고 그것도…….

3년 거치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3년 하면 한 2,000만원씩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요?

평균 한 2,000만원 정도요.

평균 2,000만원. 오늘이 6월 22일 공무원 자전거 타는 날이죠?

예, 탔습니다, 아침에.

본청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여러 가지 공무원의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칠팔백 명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전거행사 겸해서 홍보 겸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몇 분 정도 참가를 하셨습니까?

한 100여명 정도.

어디서 어디까지?

지역별로 다 오고 각 지역에서 자기가 다 타고 들어오고, 거점지역을 신안동에서 오는 팀, 평거동 쪽에서 오는 팀이 하나 있었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오는 팀이 있었고 그렇게 크게 다른 구역별로는 자기구역을 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부분을 여쭙냐 하면 아침에 지하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매달 22일이 공무원 자전거 타는 날로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렇게 되지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음은 있지만 저희 지역을 돌다보면 그러한 부분이 상황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정도의 인원 같으면 제법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아침에 직원들이 차량을 진입하는데에 대해서 안내를 다 했었습니다. 아마 민원차량이나 다른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직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직원숫자는 오늘 많이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층에 이른 시간에 행사가 있나 봤더니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환경정책과에서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의 다 타고 오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좀 더 홍보도 해주시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이월액 8억5,900만원 포함해서 17억4,627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이시이월 10억9,900만원을 포함해서 162억1,645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671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부사업과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사업 청소예산입니다. 10억3,300만원 예산 중에서 10억2,899만1,000원을 지출하고 400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항목은 사무관리비 종합안내서 홍보자료 등 2,729만1,000원 지출되었고 공공운영비는 대형폐기물관리프로그램 운영에 390만원, 시책추진업무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9억9,630만원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예산 2억2,36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5,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4,418만2,000원이 지출되고 2,441만7,000원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재료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 포함해서 8억3,972만2,000원 사업예산 중에서 8억3,690만6,000원이 지출되고 281만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출항목은 종량제봉투와 마대제작 구입비입니다. 맨 마지막 사후매립장 및 주변관리입니다. 3,466만8,000원 중에서 3,188만6,000원이 지출되고 278만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내동 매립장 방역인부임, 그리고 문산매립장 사후검사 수수료, 그다음 방역에 필요한 약품 유류구입비, 휴대용 연막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현장근무자 사기진작 사업예산입니다. 700만4,0000원 중에서 584만4,000원이 지출되고 115만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밑에 청소관리사무소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청소관리운영 사업소가 신안동과 상대동 두 곳에 있는데 예산은 사업예산이 6,018만원 중에서 4,087만2,000원이 지출되고 1,930만7,000원은 예산절감 내지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부분에 청소업무 위탁운영입니다. 전년도이월액 8억5,900만원을 포함해서 120억9,745만원 중에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10억4,400만원을 포함해서 110억4,461만8,000원이 지출되고 883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3,700만원은 가 산정 용역, 그리고 정산용역, 평가용역 세 용역에 대한 지출입니다. 3,054만8,000원이 지출되고 645만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은 진주환경 등 4개사 청소대행 용역으로서 지난해 이월비를 포함해서 120억5,100만원 중에서 12월 대행사업비를 명시이월한 금액을 포함해서 110억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3차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1,364만원 예산 중에서 1,224만3,000원이 지출되고 139만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시민의식 개선 홍보입니다. 사업예산 5,942만원 중에서 5,371만원이 지출되고 570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 7,597만6,000원 중에서 사용 후 잔액은 반납되고 전체가 7,997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예산 2,660만원 중에서 1,295만원이 지출되고 1,36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1,360만원 중에서 예비비적 성격의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82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되어 잔액이 많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1억2,120만2,400원 중에서 1억1,148만6,000원이 지출되고 1,053만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나눔장터운영 사업비입니다. 1,500만원 사업예산 중에서 나눔장터에 700만원, 상설알뜰매장에 800만원 합해서 1,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 맨 밑에 부분에 영농폐비닐 수거입니다. 사업예산 4억266만8,000원 중에서 4억242만4,000원이 지출되고 24만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예산 4억5,452만6,000원 중에서 4억4,897만3,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55만2,180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은 무선주파수 측정장치인 RFID 기기구입 관리 운용 음식물납부필증 제작 등에 사용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18억8,399만5,000원 중에서 18억4,193만7,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환경공무직 3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억1,257만2,000원은 청소과 직원들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재무활동 112만8,000원은 아까 254페이지에 있는 불법쓰레기 처리 사무관리비로서 부유쓰레기 처리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거래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시설사업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15억4,877만2,000원인데 그 중에서 징수결정된 154억3,068만7,000원이 2016년도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4억8,770만2,000원 중에서 54억8,500만원 지출되고 100억270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한 항목은 밑에 부분에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국비 32억9,100만원과 시도비 21억9,400만원이 반환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4억5,400만원 예산에서 지금 지출액이 4억4,800인데 여기에 각 항목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그 다음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세부내역,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면 사무관리비 4,900만원에서 언제 언제 지출, 이게 거의 음식물쓰레기장에 들어가는 것 맞죠? 음식물쓰레기장에 들어가는 예산 맞죠?

아닙니다.

그럼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RFID기기가 아파트에 설치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금방 본 위원이 말한 그 목별로 해서 지출내역 결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구본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상단부분 산림과 당해연도 예산액은 94억9,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3,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15억,3400만원으로 성립되어 당해연도 지출은 84억3,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은 25억4,700만원, 나머지 5억5,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과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산림휴양 예산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24억1,916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6억4,986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40억6,900만원 중 12억1,198만원을 지출하고 9억4,984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사고이월시켰으며, 15억9,785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기한 미도래로 계속비로 하였으며 나머지 3억93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18억1,75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4억466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22억2,216만원이며 6억2,430만원 지출하였고 15억9,758만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에서 25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사업 3억7,720만원 중 2억6,792만원을 지출하고 1억927만원 중 재료비 944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9,982만원은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25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예산액 1,570만원 중 지출액은 1,3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4만원으로 인건비 223만원과 일반운영비 1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명상숲 코디네이터 예산액 1,565만원 중 지출액은 1,404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60만원인데 인건비입니다. 그 아래 월아산 레포츠 단지조성 4,520만원 중 3,52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94만원은 시설비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맨 하단부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관리사업 9,280만원 중 7,658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621만원은 시설비 부대비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상단 산림경영 예산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17억9,018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3억9,0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21억8,018만원 중 20억9,836만원을 지출하고 8,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으로 아래 산림소득사업 예산액 1,908만원 중 1,25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대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653만원입니다. 그 아래 조림사업은 2억8,891만원 중 2억8,300만원 지출했고 나머지 591만원은 시설비 시설부대비의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260페이지 맨 하단부분 조림지 가꾸기사업은 3억9,260만원 중 3억8,781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78만원은 시설비 부대비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상단부분 산림용 묘목 생산지원사업은 3억원과 전년도이월액 3억9,000만원을 포함한 6억9,000만원 모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 아래 밤나무 관리사업은 2,213만원 중 87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0만원인데 사유는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261페이지 중하단 부분 산지관리 3,000만원 중 2,04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959만원은 사무관리비 762만원과 연구용역비 197만원인데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단부분 숲가꾸기사업은 6억1,677만원 중 5억8,19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484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48만원과 공공운영비 375만원, 재료비 8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2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이전 2,883만원 중 2,483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99만원은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임업인 경영지원 4,666만원 중 4,427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39만원은 보조금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63페이지 중간부분 산림보호 예산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52억4,990만원이며 52억9,470만원 지출하고 1억5,56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임도사업은 4억5,179만원 중 지출이 4억3,5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2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5만원과 시설비 및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66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902만원이 남았습니다. 264페이지 중간 상단부분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사업은 2억1,7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6,990만원이며 나머지 4,07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028만원, 재료비 129만원, 시설비 3,552만원입니다. 중간 하단부분 보호수 정비사업은 9,620만원 중 지출액은 9,2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4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만원, 재료비 8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35만원입니다. 264페이지 하단 및 265페이지 상단부분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 지원사업은 18억4,559만원 중 지출은 18억2,7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49만원으로 공공운영비 11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 421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08만원이 남았습니다. 256페이지 하단부분 산불방지대책 지원사업은 23억8,689만원 중 지출은 23억1,6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53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633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73만원과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138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65만원, 시설비 22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만원 등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비 예산 3,570만원 중 지출액은 3,223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47만원인데 국내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9페이지 숲길체험지도사 기간제근로자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근무를 계하고 십니까?

주로 이분들은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10대산 위주로, 등산로 하고 운동시설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로 매일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서 하세요?

예, 1명입니다.

그럼 그 아래 명상숲 코디네이터?

거기도 1명인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명칭이 다릅니까?

이건 산림청에서 거기에 대해 예산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구분해서 영어로 써서, 저희가 명상숲코디네이터하고 숲길체험지도사하고 처음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쪽으로 시민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분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이러한 분이 계시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위원님, 그 전에는 이게 저희들이 10대산 원채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전에는 고장이 난다거나 산책로 이상이 있을 때 시민들이 민원 전화 없으면 사실상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질책도 받고 했는데 이분들 있고 나서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현저히 줄었습니다. 자기들이 쭉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일 바깥을 도신다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채용자격은 어떤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 쪽으로 산림자원학과라든지 졸업해서 하면 아주 좋지만 일반시민들도, 저희들이 고시를 하거든요. 하면 누구나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한 5년 정도 되었겠네요.

5년 정도 되었다고요?

예. 국비 50%하고 도비 15%, 시비 35%가 들어가거든요. 거의 국비로 하니까 부담은 시비로서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5년 정도 되었으면 이 근무자가 계속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하시던 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중간에 한두 번은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좀 작거든요. 5만5,000원인데 좋은 조건 있으면 가버리고 하니까 두 번인가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보면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이 그냥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고시를 할 때 자격요건을…….

숲, 산림, 조경식물 분야 자격증 소지자.

그걸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은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실까요?

숲해설사 이반성 산림환경연구원에서 16주간인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두 분 다 교육을 받았다 그러네요. 일반시민들이 응시를 했을 때 조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근무조건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은 좀 더 보충을 시켜 주시고, 사실은 이러한 지도사나 코디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민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모르고. 월아산을 오르고 가까은 비봉산을 올라도 전혀 한 번도 대면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게 정말 상주를 하나 싶을 정도로 궁금증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여 복장이라도 정말 눈에 띄게 그러면 누구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궁금한 것 물어보고, 코디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정영박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0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총예산 9억3,330만4,000원 중에서 8억3,820만4,300원을 지출하였으며 2,700만원 다음연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1,009만9,7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을 통계목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순서로 해서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정비에 시설비 9,000만원 중에서 8,755여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44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진주성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7,176만원 중에서 일직수당이라든지 근무복 구입, 청경 기간제근로자 급식비 등으로 5,74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428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는 91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274만원 중에서 14만원을 지출하고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좀 많이 남았는데 이는 각종 행사나 축제 시에 질서계도요원의 식비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10월 축제 시에 축제 유료입장 관계로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직접 질서계도요원을 운영함으로써 진주성에서는 많이 지출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야의 종 타종행사에 행사운영비 2,07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710만원을 합한 예산총액 3,780만원으로 1,669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540만원을 합한 총예산액 1,340만원으로 그 중에 527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3만원입니다. 다음 501페이지 음악분수대 조경분수 운영에 공공운영비 5,390만원 중에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3,2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42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청동기문화박물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93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매표원 1명하고 환경정비 사역인부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3,045만원 중에서 사무용품, 환경정비용품, 야간급식자 급식비 등으로 1,869만원을 지출하고 1,176만원이 남았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 1억1,353만원 중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청사관리비 등에 8,835만원을 지출하고 2,5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주로 전기요금과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1,950만원은 전년도 2015년도 이월액으로 청동기문화박물관 활용 방안 학술 용역비로 1,77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2,000만원은 청동기박물관 옥상 방수공사로 1,788만원을 지출하고 211만원이 남았습니다. 맨 아래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6,379만원 중에서 환경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4,940만원을 지출하고 1,4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잔액이 21만원 남았고, 밑에 국내여비는 8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4억2,954만8,27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억6,895만9,880원입니다. 다음 671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14억4,578만1,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623만2,730원이 적은 14억2,954만8,270원을 징수 수납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재산 임대료가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18만원이 적은 2,882만원입니다. 이는 매점 임대 입찰금액이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밑에 입장료 수입예산액이 5억7,372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5억4,508만원으로 2,863만원이 적습니다. 이는 10월 축제 유료화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482만원 정도 적게 배분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밑에 주차장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수납액이 6,688만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23만원입니다.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논개사당 분향수입금 그 외 수입이 1,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7억6,705만원이 되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총예산 14억4,578만1,000원 중에서 4억6,895만9,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9억7,682만1,12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가 8억5,19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성 시설물 수목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2억1,020만원 중에서 매표소 직원 5명, 잡초제거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로 1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3,82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828만원 중에서 성벽 깃발이라든지 홍보물, 전기료 등 진주성 관리와 관련된 소모품으로 2,608만원을 지출하고 1,219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는 2,433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조명 보수비라든지 관람객 발매기 유지보수비, 각종 장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2,343만원 중에서 잔디나 수목 관리를 위한 비료 구입, 병충해 방지 약재구입비 등으로 1,317만원을 지출하고 1,025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 540만원은 공공운영비에서 과목 변경한 것으로서 공북문 육축 전기계측 용역을 위해 446만원을 지출하고 93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6,500만원 중에서 성벽 경관조명등 자재구입 및 교체 공사, 진주성 수목 정비, 대나무숲 정비 등 진주성 시설물 관리를 위해 4,542만원을 지출하고 1,9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창렬사 재향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440만원 중에서 142만원을 지출하고 298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재래악 보상과 제관회의 참석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이 371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진주성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24명이 하루 3명씩 교대로 촉석루와 의암주변에서 관광객 안내 및 질서계도 근무에 따른 실비보상을 1일 1만원씩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기타부담금 7,029만원 중에서 6,433만원을 지출하고 595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문화재 보호기금법에 의해서 관람료의 10%를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문화재청에 납부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예비비 8억5,190만원은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맨 아래 내부거래에 기금전출금 6,747만원 중에서 6,151만원을 지출하고 5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도 문화진흥기금법에 의해 관람료의 10%를 문화진흥기금을 문화예술과에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를 1,771만원을 사용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죠.

연구개발비는 청동기박물관 활용 방안에 대한 학술용역.

납품되었습니까?

납품이 2016년도 3월경 마무리되어 의회도 보고 다 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보고서가 우리가 받은 사항이 있나?

예, 했습니다. 다 완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월말부로 정년퇴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무연수가 몇 년 되십니까?

군대생활까지 포함하면 39년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명예퇴직하는 게 그 어떤 상보다 큰 건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설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직소감 한 마디 하시지요.

퇴직소감이라기보다는 제가 공직생활 39년 막바지 마무리에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답변드릴 기회가 되어 실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 의사록에도 남고. 앞으로 의회가 더 발전되고 집행부도 더 열심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긴 시간 동안은 위원회에 함께 못했지만 늘 나가셔서도 건강하시고 건승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매립장사업소장을 대신하여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순주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는 매립장관리 등에 83억7,039만원의 예산으로 64억9,611만원을 지출하고 10억2,149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8억5,278만원이 남았습니다. 503페이지 중간에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5,181만원이 남았는데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대 감소와 관용차량 등 유지관리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료비는 물품구입 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진주광역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공사의 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4억2,53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중간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정동마을 주변 정비공사와 가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비 집행잔액이 6,60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하단부터 505페이지 중간까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입니다. 505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는 매립장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이 1,99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당초 선별장 위탁 원가 계산용역을 매년 실시했는데 2년에 한 번 실시함으로 인해서 미집행 잔액이 800만원 남았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은 대가 지급시기 미도래로 2억1,097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1,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집하장 확장 및 시설물 설치공사 후에 집행잔액이 2,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중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364만원이 남았습니다. 퇴비발효기 교반장치 교체공사와 유량기 설치공사, 폐수정화조 준설공사에 따른 계약낙찰률 적용 잔액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당초 위탁 원가 계산 용역을 매년 실시했는데 이것도 2년에 한 번 실시함으로 인해서 미집행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은 대가 지급시기 미도래로 8억1,052만원을 명시이월시켰고, 집행잔액은 9,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중간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환경공무직 인건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이 1,91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음식물폐기물류 위탁운영비 지급에서 양이 많아서 한달 분 정산자료만 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담당팀장 여기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를 달달이 정산해서 지급하신다 그죠?

예, 달달이.

보니까 상세하게 자료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8월 걸 제게 주셨는데요, 8월에 톱밥 정산내역서에서 8월 10일 두 군데서 하셨는데 단가차이가 나거든요.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단가차이가 나는 게 한 군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두 군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단가차이는 있는데 단가차이가 국산하고 수입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처리장에 맞추려고, 국산은 조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단가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강톱밥이 국산 아닙니까? 160억? 그리고 국제이주무역에 단가가 21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입할 때 자기네들이 위탁회사에서 견적 받아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영수증이 붙어있는 겁니다.

유강톱밥에서 주로 구입했는데 한번 단가가 160원에서 210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것도 많은 물량을 국제이주물량으로 해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단가가 비싼데 이렇게 굳이 다량으로 많이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정산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돈을 많이 투자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게 적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톱밥이 싼 걸로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추측컨대 물건이 납품이 불가능하다해서 그리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납품이 불가능하다?

옛날 단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톱밥이 재여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그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일단 이 질문은 그만하고요. 따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우리 이순주 국장님도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발언대에 서시는 것 같습니다. 6월 말에 정년퇴직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근속휴가를 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건데 정말 최후의 일각까지 본분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저희들도 모범공무원이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시원섭섭하실 건데 소감 한 마디 하시지요.

저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40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려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퇴임을 맞게 되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과 부담 없이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성취되기를 저는 멀리서나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어디 가서라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29일까지 행사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쉬고 다해주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드릴 상이라도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그런 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77년도 공무원 시작해서 딱 40년 했는데 아직 결근 한 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후배공무원들한테 해 줄 것이라고는 선배공무원의 좋은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최고다 이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나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귀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 번 더 축하드리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