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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창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1차 본회의2025-06-09

강창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강창오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4회계연도 밀양시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 법령 등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밀양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지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배심교 의원, 조성제, 최호식, 박위규, 김민효, 박용건 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 채무를 비롯하여 물품‧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1조 3661억 9695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630억 713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170억 5742만 원이며, 잉여금은 2460억 138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페이지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046억 7843만 원, 사고이월 554억 1628만 원, 계속비이월 315억 5221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40억 795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8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은 1조 2389억 518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89%로 전년도 98.86보다 0.03%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조 160억 762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59%가 지출되어 전년도 82.99%보다 1.4% 하락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776억 3790만 원, 보조금반납금 137억 63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8억 1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5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09억 61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12억 141만 원, 수납액은 1241억 194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1009억 8116만 원, 다음연도이월액 167억 4901만 원, 보조금반납급 9428만 원, 집행잔액 30억 8174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재정상태, 재정운영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 결산검사 결과 14건의 검토 및 개선 권고사항과 2건의 위원 제안, 3건의 수범 사례가 있었고, 주요 개선 권고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 국세 재추계로 지방교부세 144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그보다 34억 원이 많은 178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19개 부서에서는 이자수입, 각종 임대료 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의 세입예산 편성 누락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일반 회계 세입금 환급액이 78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행정기관 착오가 19.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입편성시 면밀한 추계와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급액 발생 사유 중 행정기관 착오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징수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살펴본 바, 지방세수입 징수율은 95.2%이나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율은 38.7%에 그치고 있고, 또 세외수입 징수율은 79.6%로 지방세수입 대비 15.6% 낮은 징수율을 보이며,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태만이 5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납수입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하여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5페이지 세출분야에서는 회기별 예산 불용율은 3%로 전년 1.7% 대비 1.3%가 높아졌으며,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전년도 이월사업을 전액 미집행하거나 집행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9%인 2177억에 달하며 가용재원의 적재적소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세심하게 수립하고 추진하여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8페이지 기금 분야에 있어서 의료급여기금의 미수 세외수입금은 67억 3631만 원의 98%인 65억 9569만 원이 3명의 채무자의 체납금으로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있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의 미수납 체납관리를 세무과로 이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말 현재 9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실적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0페이지 성과보고서 분야에서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소홀, 소극적인 목표치 설정, 성과 측정이 의미 없는 측정산식 설정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32페이지 성인지결산 분야에서는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 및 실질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4페이지 기타 분야에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도래재 자연휴양림 등 대규모 공공시설의 운영수지 적자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사업검토 및 실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삼랑진낙동선셋모험전망대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 지급 시 계약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12일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사용 내용이 ‘기타 놀이기구 1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선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계약체결 8일 후인 2023년 12월 20일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1억 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선금 지급의 목적과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였고, 계약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금 사용내역을 제출받지 않는 등 선금 지급 후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성 사업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과 유사 성격의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밀양물산주식회사의 재정립 기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위원 제안사항, 수범사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