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정확한 자료 작성 제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 작성 시 통계수치 및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수당 편성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내역을 산정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3건으로 첫 번째 사항으로는 무인경비시스템에 예산 절감을 위한 일괄계약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4개 시설별로 각각 계약관리를 했던 사항을 2017년부터 일괄 계약관리 형태로 관리 형태를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시 연수목적에 맞는 국가 선정과 연수 계획대로 이행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연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수예정지 현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농업현실에 맞는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외연수설명회, 연수 준수사항 등을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첫 번째 연수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오늘 농업인회관에서 2시부터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이 저조한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사업이 추진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나 조직 등을 연계해서 대상자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2016년부터 17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에 경상남도로부터 농업 분야 특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2013년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 조성사업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미정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정산금 256만8,760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번 항목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해 조치결과입니다. 제193회 임시회에서 서정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설원예와 과수 면적이 대부분인 우리 시의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효율이 약간 낮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10년간 13종 4,300대의 소농기계 위주의 지원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농기계 보유현황을 파악하여서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을 연계시켜주는 농기계 관리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 사업조서는 농업인재해안전보험 사업 외 6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항목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진정민원 5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기금운용관련 사항입니다. 2017년 4월 30일 현재 농업기금조성액이 312억6,700만원으로 당초 저희들이 300억에 대한 목표 대비 4%가 초과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금 융자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연 1%로 농협 진주시지부에서 융자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연도별 융자금 지원실적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1,395농가에게 391억4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12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농업기금에 대한 융자채권 내역, 기금운용 결산서, 농업기금 운용 조례 등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7번 항목에 위원회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외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수 30명으로 농림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운영위원회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자문위원회는 위원 수 31명으로 박람회 개최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예산과 위원회 별 여성위원 현황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위원회의 개최 현황은 2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각 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단에 9번 항목부터 27페이지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 16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은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사업 외 4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항목에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미 선정되어서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사업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사업은 당초 2회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입찰 등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하여 2016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사고이월 사업인 지수면 창조농업 정보관 건립사업은 마을 주민들 추가 요구되는 설계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2016년 5월에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 18번 항목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에 21번 항목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23건을 접수하여 19건을 완결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불법전용한 동일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결과 요청사항으로 고발처리를 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22번 항목부터 2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5번 항목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은 2건이며 2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 항목에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016년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었고 핵심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은 해외연수 건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어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27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농기계창고 하고 농업정책과 사무실, 농축산과 사무실과 토종재배장 등 4개 시설별 각각 계약 관리를 하던 사항을 2017년부터 일괄 계약형태로 개선하여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항목 농업기금 융자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 융자내역은 전체 268농가가 신청을 하여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거쳤고 246농가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농업기금 신청 및 대여현황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2017년도 상반기 융자 내역은 132농가가 신청을 하여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거쳐서 119농가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2번 항목 농어민 재해 안전공제 지원현황은 4월 30일 현재 가입 건수 3,699건에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 항목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농업융자 내역은 109농가가 신청을 하여 심의를 거친 후에 103농가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읍면동 별 대상자 선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4번 항목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내역은 2016년도에는 319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로 약 3억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158명에 대하여 1/4분기 입학금과 수업료 4,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읍면동별 학자금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5번 항목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 용도변경, 반려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2016년 8건에 376㎡였습니다. 37페이지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2016년 19건에 10,195㎡였고 2017년은 5건에 2,476㎡였습니다. 38페이지 농지전용 협의현황입니다. 2016년에 439건에 38.33㏊ 2017년도에는 156건 10.52㏊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현황은 2017년 1건에 0.05㏊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반려현황은 2016년부터 15건 2017년 현재까지 2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 6번항목 농지 일시전용 현황입니다. 2015년 12건에 3.45㏊였으며 40페이지 2016년 10건에 4.3㏊, 2017년은 현재까지 2건으로 0.6㏊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 7번 항목은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입니다. 2016년에 문산읍 상문리 947-2번지 등 7건을 단속하여 현재 6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고발조치 중에 있어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2017년 2건을 단속하여 1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8번 항목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내역입니다. 해제변경은 총 5건으로 진주금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4건으로 면적은 581.23㏊였습니다. 9번 항목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 및 확보 현황은 2016년에 44건 693억9,100만원을 신청받아서 43건 454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49건에 575억3,200만원을 신청하여 12월까지 내시 예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10번 항목 2017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추진사항 및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2017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현재 전시장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 18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주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2016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성과 및 평가사항입니다. 44페이지 2016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해외부분 주관 대행용역사 선정 관련 내역, 용역비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11번 항목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에 11명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46페이지에 2017년에는 5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 12번 항목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2016년에 46개소에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47개에 7,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별 지원현황은 5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13번 항목 농촌체험마을 현황입니다. 2016년에 2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52페이지 14번 항목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및 경영개선사업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영개선사업으로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과 농산물 소득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분야에서는 2016년도와 2017년에 연속하여 최우수 및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5번 항목 전자상거래 농가물류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남가람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인 파머스빌의 전자상거래 및 택배실적에 따라서 지급하였고 2017년도에는 진주시 농업인 정보화 단체의 인터넷 판매실적에 따라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16번 항목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 운영현황 및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 교육에 대해서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 17번 항목 강소농모델 농가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강소농 육성현황은 2016년도에 42명, 2017년도에는 53명을 육성하여 경영개선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정밀경영 컨설팅교육을 실시하여서 현재는 자율학습 모임체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번 항목 농업인교육 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4개 분야에 3,000명 정도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기술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19번 항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54명에 106억7,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61명에게 118억2,500만원을 융자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 20번 항목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 7개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한마당행사 등 25건에 대해 1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21번 항목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 미혼남성 7명에 대해서 본인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명을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번 항목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우수농업인 농업인단체 112명에 대하여 6팀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고 2017년도에도 7개팀 138명에 대하여 해외선진농업 기술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23번 항목 농기계구입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보행관리기 등 161대를 지원하였고 2017년에도 소형농기계 283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4번 항목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교체 실적입니다. 2016년 260개 마을에 순회수리를 지원하였고 경운기 외 11종 2,946대를 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260개 마을에 순회수리를 지원할 계획으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5번 항목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입니다. 진주시에는 현재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은 44개소로 대형 2개, 중형 14개, 소형 28개소가 있으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에 산업기능요원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처리 현황 2016년, 2017년 보십시오.

예.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지전용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진주시 시장님 또는 읍면동장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산업계 직원들과 산업 계장이 순찰을 돌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첫 번째 계고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한달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1차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아주 심한 정도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민의 신고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주민신고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불법행위단속 처리사항을 보면 주로 고물상, 주차장, 작업장, 자재 적재 등으로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런 유형은 상습 반복상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다수 고물상이나 이런 경우에는 쉽게 도로변이나 눈에 띄고 있는 장소보다는 산 안쪽이나 골짜기 이런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공무원들이 순찰이나 출장을 가더라도 즉시 즉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상, 하반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해 가지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면서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순찰도 강화를 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고물상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또 고발조치를 원칙으로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까운 몇 군데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농지전용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조치가 있었다면 적어도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위해서 상습 반복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보다는 파생적으로 작은 규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 훼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직원이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매월, 아니면 분기 별로 사후 일정 기간 관리를 하도록 하여 법상 허용이 된다면 아예 전용을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물상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해 주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나 신고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예방적 조치를 위해서라도 그런 허가나 신고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는 불법농지전용 단속형태를 보면 단속 시 눈가림식 원상복구조치로 결과가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불법전용의 반복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항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 보시고 특히 담당공무원들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속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상습반복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조치방법을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해서 일제 점검도 하고 필지 별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사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도 개선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46가구고 17년도는 47가구네요?

가구 수가 아니고 마을입니다. 46개 마을이고 47개 마을인데 저희들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당시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0개 마을 정도 열 몇 개 마을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 수가 적었는데 2016년 17년부터는 마을공동급식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농촌에 농번기 중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 부녀자들이 밥 준비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영농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공동급식을 통해서 마을공동급식을 하게 되니까 영농도 계속 할 수 있고 또 마을에 있는 주민들끼리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되고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2017년도에 47개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 내에 공동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급식에 필요한 식자재가 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판이라 할지 …….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

밥을 할 수 있는 식자재 이런 것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일 정도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마을 그 다음에 20명 이상, 10명 이렇게 작은마을은 안 되니까 20명 이상 공동으로 급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그릇이나 이런 것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신청한 마을을 전부 다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70만원 나가지요?

예.

25일 해 가지고 …….

맞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100만원은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 그 다음에 70만원은 급식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

반찬 뭐 이런 것 구입을 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 4군데 정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물론 화합도 되고 좋아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때 먹는데 하루에 2만8,000원 치더라고요, 반찬 가격이. 나머지는 인건비 100만원 빼고 25일 하면 2만8,000원입니다. 2만8,000원 가지고 20명 내지 25명이 반찬을 먹으려니까 실제적으로 반찬이 너무 부실한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할 때 조금 금액을 올려서 해 줘야만이,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과장님, 민원 받은 것 없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보면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그 다음에 대게 보면 마을 공동급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170만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출향인사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하면 자녀들이 설이나 추석 때 와서 마을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마을회관에 공동급식하니까 찬조금도 내고 그런 찬조금도 받아서, 어떤 부락에 가면 시래기국에 간단히 드시는 데도 있지만 어떤 마을에 가면 찬조도 많이 받고 해서 돼지고기에 조금 더 반찬을 많이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운영의 묘도 상당히 마을별로 달리 하면 좋은데 꼭 보조금만 가지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조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반찬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고 나머지 찬조를 받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2만8,000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꼭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농업 경영개선사업 있지요?

예.

16년도에 보면 20명인데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고 17년도에는 60명인데 600만원 되어 있고 예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인원 수와 비례해서?

e-비즈니스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2016년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e-비즈니스 교육을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 가지고 2017년에 받았는데 당시에 600만원 국비하고 시비가 예산이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도 20명 정도만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e-비즈니스 교육이 너무 좋다고 신청자들이 많이 와서 지금 40명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60명 했지만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 몇 명은 탈락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자체 시비를 가지고라도 교육을 좀 확대하면 좋겠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국비 50% 시비 50%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60명을 할 수 없다 그죠?

60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숫자를 너무 많이 늘리다 보니까 60명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30명 30명 2개반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접수를 받고 보니까 60명 정도가 되어서 한 반을 통합해서 지금 과기대에서 전산실을 빌려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아까 회의 전에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로포장을 비롯한 농업기반시설 제반업무에 대한 부분이 작년 하반기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건설과 기반시설로 다 이관이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지역에 심부름꾼으로 활동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다 아시리라 믿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농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사실을 거의 모를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업무에 관한 부분은 옛날 같으면 농정기획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다 소관업무로서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지는데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건설과에 기반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 공사에 관한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과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제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장단점 분석 같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앞 설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막연히 이 업무는 건설과 전체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놔 서는 안 되겠다, 행정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이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졌을 때 비로서 완성품이 이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건의 받은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많은 조언도 해 드려야 될 거고 해서 2개 과에서 업무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가 맞습니다. 여론이랄지 불편한 부분이랄지 왜냐 하면 자주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농업 관련 단체가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목소리라할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건설과보다는 많이 듣고 있다 라는 사항은 확실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건설과에 있는 게 좋으냐는 사실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기술 파트에 가서 하게 되면 더 잘 되지 아니할까 해서 작년 하반기 때 건설과 쪽으로 넘어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건설과하고 협의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건설과라서 업무가 그 쪽으로 갔으니까 그쪽으로 넘기고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 접수를 받게 되면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 주고 건설과에서 현지에 나가고 할 때는 또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1년 정도는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또 개인적 욕심 같으면 농업인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와서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나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직제 개편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불합리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좀 단일화하고 체계적으로 이관시킬 건 이관시키고 해 가지고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직제 개편 이후에 몇 가지 있다 싶어요. 예를 들면 자전거에 관한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싶은데 농업기반시설을 비롯한 농로포장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정도 과장님 장단점 분석도,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과연 이것은 단지 어떤 공사적인 기술적인 그런 부분만 떼어서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 토목직들이 있고 하는 건설과 파트 쪽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오히려 제가 무슨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또 그걸 받아서 또 건설과 쪽에 또 전달하고 전달하는 더 복잡해 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 부분은 기왕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지금 시행을 해 나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번 상반기 정도가 끝나면 1년 정도 경과되어지는 사항이고 하니까 안 그러면 금년 말 정도까지라도 해 보시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을 가져 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원상태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한 번 업무를 조정할 의향도 소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총무과에 일단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다음 직제 개편 시에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재 시정이 되어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공식건의도 이번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거의 뭐 지원사업이고 보조금사업이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도시비 보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63페이지 64페이지에 걸쳐서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현황을 쭉 보면 2016년도에 4개 사업에서 2017년도 농산물 건조기사업이 1개가 더 늘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건조기사업이 예전에도 고추건조기라든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면 이번에 다시 추가된 건조기사업은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농기계 건조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에 소농가들이 고추나 이런 것을 태양에 말리다 보면 쉽게 말리지 못하고 썩어버리고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몇 년 동안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농산물 건조기 수요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해서 2015년 16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줬는데 또 농업인들 요구사항이 그것 해 보니까 농산물 건조기사업이 참 좋더라 이런 부분은 다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 와서 2017년도에 건조기지원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 건조기사업을 추가로 하셨는데 이게 고추건조기 …….

그러니까 소형건조기입니다. 대형건조기는 아니고…….

소형건조기, 옛날에도 소형 …….

건조기를 했었습니다.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과장님 아까 답변처럼 이제는 거의 다 지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또 조금 한 동안 안 했었거든요.

예.

안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럼 이것하고 또 다른 거는 뭡니까?

어떤 내용이 …….

농산물 건조기 추가된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부분이 있냐 이거지, 품목이 있냐 이거지요.

품목은 농산물 건조기사업만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소형농기계에서는.

아니, 소형건조사업 한 가지다 그죠?

아니, 그게 고추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놓든 고추 건조를 시키든 간에 그 부분 외에 다른 것은 없고 그 한 가지다 그 말이네요?

예,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은 농산물 소형건조기입니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본 위원도 주변에서 농산물건조기 부분 때문에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건의도 많이 받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가격 면도 그렇게 큰 부담이 농가에서 되지도 않고 또 그동안에 지원해 준만큼 해 주고 그렇고 해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번 2017년도 보니까 또 추가가 되었길래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가들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농업인단체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특히 부녀자들이 작은 물량을 말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사업량이 123대가 되든 몇 백 대가 되든 떠나서 꼭 필요하고 많은 요구도 있다 보면 사업량이 얼마 되지는 않다손치더라도 꼭 필요한 거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느 시점에는 완전 스톱을 시켜 버리고 아무리 건의를 해도 그건 더 이상 그 사업은 없다 끝났다 농가 당신들 전체 자부담해서 사시오, 그렇게 해 놨다가 이 삼년 지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내나 품목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되어지니까 건의를 했던 본 위원도 황당하기도 하고 왜 방침이 이 삼년 사이에 또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에 그때 저에게 건의했던 분들한테 뚜렷하게 드릴 답변도 없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단 이것은 하나의 실예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 삼년 중단시켰다가 또 하실 것 같으면 양을 조금씩 적게 하더라도 예산에 실정에 맞춰서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나오고 정말 이 부분은 이제는 끝을 내도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종료하고 종료됐으면 일관성 있게 끝까지 종료를 시켜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을 봐서도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지역에 대변하고 심부름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 삼년 만에 또 입장이 바뀌어서 나가서 ‘아이 구 의원 그때 내가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왜 돼’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드릴 답변도 없고 그렇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받으면 동력 경운기든 운반차든 농산물건조기든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가 건조기도 신청 요건이 돼 가지고 하고 또 예를 들면 동력운반차도 신청해서 받고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형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사용기한이 5년 되어 지지만 기계에는, 요즘 기계가 잘 나오기 때문에 7년 8년 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5년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을 제한을 하고 있고 …….

일단 내구연한 되어있는 한도까지는 제한을 하고 …….

실제는 7년 8년 10년까지 사용을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사용연한이 5년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년 간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들어 오게 되면 제어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소형 백 만원 이하 몇 십만원 짜리 이런 경우에는 감점 제도를 줍니다.

감점?

예, 감점제도를 줘서 기 신청했던 사람하고 한 번도 신청 안 했던 사람하고 차등을 둬야지만 새로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 차등도 두고 그 다음에 대형농기계 같은 것은 5년간 제한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들어 오시는 농가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겠지만 요즘은 전산망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투명해 지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옛날보다는 아주 급감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래도 국도비보조사업 지원사업은 맨날 내용 알고 조금 출입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계속 지원받고 혜택 보는 사람이 계속 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번 소외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시중에는 참 많이들 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항목 이런 항목 저런 항목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을 갖추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가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농가에 이런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계속 획기적인 안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그런 불편한 말씀들이 나오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는 동안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서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5분자유발언도 나오고 상임위원회 때도 이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는 농민들의 그만큼의 수요나 요구나 불만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단순하게 임대사업에 관한 정리를 하셔 버린 것 같아요. 밭농사를 많이 짓지 않으니 진주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농기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진주에 적합하지 않아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도 많이 하고 또 농업인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 2018년까지 건물이 들어가고 아마 2019년 정도 되어야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건립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땅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마련도 못하는 상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먼저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 하면 대다수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곳에서 왜냐 하면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 완전히 다 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부지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 안에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고 농산물가공센터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좀 어렵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든지 몇 년도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19년도에 완성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농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은 사실은 어떤 걸 해야될 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농기계부터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를 하는 게 훨씬 부담도 적고 그죠?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 임대사업이 훨씬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랬을 때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이 임대사업에 관련된 조례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조례도 많이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임대사업을 하면 국비지원도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국비 매칭비율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임대사업을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주가 도농복합지역이고 하니까 저는 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동부 서부를 좀 나누어서 임대사업하는 곳을,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좀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센터에서 일단 해 보는 건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동부 서부 나누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장기적 계획을 잡아 가는 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국제농식품박람회 관련해서 용역사 선정관련 내역과 세부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입찰을 하셨다, 그죠?

이건 해외 부분, 저희들이 작년에 전 사업에 대해서는 직영을 했습니다만 일부 직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도 좀 취약하고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외 부분만 업체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1위가 MBC경남이 나오고 2위가 IM전시문화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몇 업체가 지금 여기 참여를 해서 MBC경남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업체는 2개가 들어 왔습니다만 협약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MBC경남이 선정되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협약에 의한?

1위가 MBC경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M전시문화 2개가 들어 왔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이 용역사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업체선정심의위원회는 열려서 이 업체가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협약이라는 게 뭐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사항도 협상에 의한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람회 추진협의회에서 평가위원회를 7명의 선정위원이 선정되어서 7명의 위원 중에 MBC경남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려 줬기 때문에 작년에 협약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추진위원들 중에서 평가위원회를 7분을 선정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할 당시에 자문위원 2분은 들어 오셨고 일반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전문가 포함해 가지고 총 7분이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용역업체에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를 점수에 산정해 가지고 점수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점수주는 방법에 의해서 MBC경남이 최우선 점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MBC경남이 선정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IM전시문화가 제안서를 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MBC경남과 IM전시문화 제안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명단과 그 분들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용역비 세부집행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이어 업체 숙박비 식비 입출국 수송지원비가 5,400만원이죠? 나와 있는데 바이어가 오면 모든 바이어의 숙박비 식비 입출국 수송지원비를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박람회를 개최하는 대다수가 바이어 초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이어에 대한 항공료 그 다음에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숙박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을 초대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다른 박람회하고 비슷하게 숙박비하고 항공료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국제박람회에 가면 우리도 이런 숙박비나 다 받습니까?

바이어들,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제외를 하고 바이어가 왔을 때는, 바이어는 초대를 해야지만 오거든요. 바이어들이 그냥…….

어떤 나라에도 바이어를 초청했을 때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거의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

박람회는 거의 다 …….

박람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주박람회 할 때도 저희들이 가 보니까 완전 왕복항공료까지 다, 그 다음에 숙박비 식대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인전문기술교육사업 53페이지요. 농업인대학 나와 있는데 2015년 보니까 과정이 전통문화 과수특작 시설채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6년은 농업인대학 과정이 시설채소 과수 6차산업 이게 매년 과정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업인대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과수농가도 배도 있고 단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감밭만 해 주라 할 경우는 단감밭만 해 줄 수도 있고 농업인들의 수요를 조사를 100%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교육을 받는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수요조사에 따라서 과정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분들이 뭘 원하는가를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과정을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54페이지 보시면 시설채소 과수 6차산업 과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중간에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 강사가 박수진씨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과정하고는 너무나 다른 내용의 강사라서 이 부분 설명만 해 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진 강사는 시설채소강사가 아니고 밑에 보면 과수가 있고 6차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 6차 관련되는 교수입니다, 6차산업.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항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2건, 건의 3건 총 5건에 대하여 지난 2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페이지 2번과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항목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36건으로 세부내역은 82페이지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페이지 상단에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15명으로 도매시장관리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84페이지 8번 항목 각종 위원회 현황은 7번에 나항과 같습니다. 그리고 9번 항목부터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5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외 15건으로 세부내역은 8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페이지 17번 항목부터 2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 22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5건에 1,327만3,000$을 체결하고 추진실적은 864만6,000$입니다. 88페이지에 2016년도는 20건에 1,125만2,000$을 체결하고 819만6,000$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4월까지 17건에 680만$ 체결하고 173만5,000$을 추진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23번 항목부터 89페이지 상단에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으로 2017년도에 과수병해충방제비 가스란 외 3종 2,193만원이고 2017년도에는 가스란 외 3종에 3,491만원입니다.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카메라 18대를 설치하여 월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2017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원예농협외 1개 영농법인에 선별기와 선별장 등 소규모 유통시설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하단에 2016년 91페이지 2017년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소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한 내역입니다. 하단에 2번 항목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92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하단 부분 2017년도 공동선별 지원내역이고 93페이지 상단 부분은 2017년 농산물 마케팅 지원내역입니다. 하단에 3번 항목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각종 특판행사에 10회 참석하여 총 2억6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94페이지 4번 항목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은 단속인원 4명 투입으로 17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5번 항목은 정부양곡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사용업체는 3개소로서 가공업체 2개소 주류업체 1개소입니다. 95페이지 매출지원 실적은 군, 관수용, 공공용 및 가공용으로 구분해서 2016년에 3,978톤, 2017년 1,116톤입니다. 96페이지 6번 항목 농축산물 수출실적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은 2015년도는 10,451톤에 47,200$로 전년 대비해서 104.8%를 달성하고 2016년도는 9,358톤에 45,341천$로 전년 대비 100.7% 달성하였고 2017년도는 4월 30일 현재 5,356톤에 27,107천$ 수출해서 전년 대비 60.2% 달성했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서 99페이지까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품목별 수출실적 및 수출농단 지원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페이지 7번 항목 수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현황은 앞에 MOU체결 추진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에 8번 항목 수출농산물 농약잔류검사 현황입니다. 2016년에 358건 2017년 4월 30일 현재 200건을 처리하여 모두 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102페이지 9번 항목에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은 2016년에 206농가에 54억5,300만원 지원하였고 2017년도 222농가에 62억6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103페이지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16년에 127농가에 11억900만원 지원하고 2017년 500농가에 19억4,800만원 지원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1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4페이지 12번 항목 과수안정생산 지원현황은 과수농가 기반구축을 위해 2016년 6개 사업에 7억4,700만원을 지원하고 2017년에는 6개 사업에 7억8,4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105페이지 13번 항목 FTA 기금 과수 지방자율 사업 현황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16년에 46농가에 7억5,000만원 지원하고 2017년도에는 18농가에 3억2,0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106페이지 14번 항목 과수특장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은 2016년에 과수특장 예냉시설 지원사업을 20농가에 1억2,000만원 지원하고 2017년도에는 과수특장 예냉시설 지원 및 과수최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으로 21농가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5번 항목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현황입니다. 107페이지 상단에 2016년 44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930농가에 1,046㏊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108페이지 중간에 2017년 4월 30일 현재 13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346농가에 361㏊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내용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현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야채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은 해당사항이 없고 2017년 1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청과물동 점포분전반 누전차단기 교체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한 내역입니다. 111페이지 18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7년 4월말까지 거래물량 총 143,815톤에 거래금액 2,85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부터 112페이지 건물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페이지 19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최근 3년간 월별 거래현황 자료는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중간에 20번 항목 전자경매 추진현황은 2015년부터 2017년 4월말까지 143,815톤에 2,858억2,100만원 거래실적 중에서 전자경매실적은 117,055톤에 2,377억5,200만원으로 물량 대비 82%의 전자경매 추진으로 도매시장 경매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21번 항목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실적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6페이지 22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징수현황은 119페이지까지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 농축산물 수출지원 2015년 2017년, 2015년 수출실적 계획이 8,500톤 실적이 10,415톤 목표 대비 104.8%입니다.

예.

2016년도 수출실적 계획이 8,500톤 실적이 9,358톤 목표 대비 107%입니다.

예.

2017년 수출실적 계획이 8,500톤 실적이 2017년 4월 현재 5,356톤 목표 대비 60.2% 실적인데 목표 대비 아주 좋고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은 좋지만 매년 계획 목표가 8,500톤을 잡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무자 쪽에서 욕심입니다. 경상남도 도 시책평가가 있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점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없이 목표만 계속 상향조정해서 해서도 안 되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90%, 95%가 거의 신선농산물 수출입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은 수출이라는 게 진주시로서는 급격한 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수출기반이 사실상 신선농산물로서 당년에 목표를 올리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530농가의 수출농가를 가지고 수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많이 잡아서 실적이 안 나타나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목표는 별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현재 4,500만$ 정도 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평년작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난 면적을 가지고 좀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통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더 잘 하는 의미로 조금씩 올리거든요, 모든 사업이. 3년간 실적이 좋은데 2018년에는 수출계획을 9,000톤을 해서 실적을 달성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

열심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작물 수확 후에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부직포, 비닐, 보온덮개가 널려 있다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하우스 밖에 말입니까?

예. 그리고 그냥 언덕 위에 밭두둑에 이런 데 많이 널려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이야기인데 …….

지금 시설하우스 안에 보온덮개, 시설하우스는 비닐을 적어도 1, 2년 쓰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보통 밭에 참깨나 콩 비닐 피복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지에 그죠? 하우스 주변이 아니고 밭 주변에…….

그러면 수거함이 있습니까?

비닐은 재활용이 되고 수거를 하는데 보온덮개 같은 것은 위에 덮는 하우스를 이야기하는데, 하우스 덮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 오년 쓰다 보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특수폐기물입니다. 그것은 환경업체에 신고를 해서 제가 톤당 1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냥 자기가 수거해 가지고 …….

수거해 가지고 폐기업체에 연락하면 가지러 옵니다. 가지러 오고 금산 같은 경우는 금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금산은 하도 하우스 주변에 고추농사를 거의 많이 하기 때문에 보온덮개가 많이 나옵니다. 삼 사년 쓰고 나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우수한 사례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례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덧붙여 가지고 동료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그동안에 많이 하시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폐부직포 부분하고 폐비닐 부분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지역구도 보니까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자원재생공사 공장도 있고 해서 사용자들이 잘 수거해서 모아 놓으니까 와서 싣고 가고 폐비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단동이 아닌 예를 들면 금산, 대곡, 집현 쪽에는 보온덮개용으로 해서 폐부직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결과적으로 비용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톤당 15만원이 되든 20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게 지천에 널려 있고 쌓여 있고 해 가지고 민원거리가 된다는 것은 비용 때문에 지금 처리를 안 하고 몰래 쌓아 두었든지 그대로 방치를 해 두었든지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리비용이 시비 50% 그 다음에 본인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하도 이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2015년도에 제 기억으로 2015, 16년도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2014년 15년도까지 했는데 그게 하도 상대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하우스 주변에 고랑에 걸리거나 걸든가 배수구가 막히고 다시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에서 그것을 본인 반 시비 반 해 가지고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000만원을 얹었는데 예산이 150만원 200만원 2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이 그렇게밖에 …….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20% 30% 집행이 되어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예산을 안 짰습니다. 안 짜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소의 민원이 있어서 금산 같은 데서 좋은 사례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

그건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위원님 또 말씀드릴 것은 사실 국도시비, 국비도 있습니다. 시비도 있고 그런데 보온덮개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쓰레기까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컬하다 이래 가지고 모든 걸 검토해서 일단 지원을 끊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는 지원해 주는 처리하기 위한 시비 부분이 전액 삭감되고 없는 상태이지요?

예.

현재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엄연히 이 부분은 청소에 관한 부분이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성격을 놓고 보면 청소과에서 이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논란이 조금 있습니까? 우리 과에 하고 청소과하고 처리방안을 놓고 우리가 하는 게 맞느냐 너희가 하는 게 맞느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어차피 진주시민의 일이고 진주시의 일인데 그것까지는 생각이 없고 일단은 덮을 때까지 지원까지는 우리 과고 꼭 업무분장을 하자면 폐기물은 하나의 청소 아닙니까. 청소를 해야 되니까 청소과 것이다 이런 왈가불가가 초창기에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금산면의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다 됐고,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은 농업인들도 자기들이 치워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산적하게 쌓여 있고 널려 있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좋은 방안을 찾아서 농민들하고 행정당국하고 이것을 일단락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좋은 사례 있는 것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서 지천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결과적으로 50 대 50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도 책정을 해 놨지만 20%밖에 집행 안 됐다는 것은 농가에 사용자들이 자기 본인 부담하는 그 비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 책정해 놓은 것도 그만큼 소요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 돈은 전혀 …….

자기들도 그만큼 내고, 자기 돈은 안 내고 싶고 …….

하나도 안 내고 처리를 하고 싶은 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래도 청정, 대곡도 마찬가지고 금산, 집현 하우스단지 또 그 다음에 대평, 수곡, 청정딸기 하우스단지 그런 하우스단지에서 요즘 인증도 받대요? 무슨 인증입니까?

GAP인증.

GAP인증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인증을 받고 이런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고 또 해외에 바이어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현지에 오셔서 직접 눈으로 시찰도 하는데 GAP 해 가지고 청정지역이고 청정단지 라는 인증을 받는 사항에서 바로 그 이면에는 전신에 부직포를 비롯해서 쓰레기들이 깔려 있고 쌓여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과장님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수곡 쪽입니까? 다른 데는 거의 정리가 된 …….

수곡 쪽하고 대평 쪽은 단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덮개 때문에 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심각한 지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주로 가면 하우스 쪽을 많이 둘러 보는데 출장가면 …….

금산, 대곡, 집현 이 쪽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지역구보다는? 저는 제 지역구 일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 사업을 받은 보온덮개 안 있습니까. 보온덮개를 처리할 때 그 처리한 쓰레기차에 처리가 됐다는 확인서가 붙어 가지고 보온덮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치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내규를 정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은 현재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각 작목반 별로 각 작목반이 있습니다, 개별농가가 아니고. 금산 같은 데는 고추작목반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곡도 마찬가지고 주로 그게 파프리카나 단동 딸기 같은 것은 아니고 주로 작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추 아니면 애호박 그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작목반 별로 의논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시 과거 묵은 것을 쓰레기 비용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목반이든 또 개별농가든 그 분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의논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이유도 없고 지금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눌 이유도 없는데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그런게 전신에 쌓여져 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만이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간에 작목반하시는 분 직접 농사지으시는 분들 그 분들하고 행정하고 좀 자주 앉으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고 정말 처리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조금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저번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 왔듯이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네들 내고 우리 행정에서도 일부 도와 주겠다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일단락 짓자 그러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강력한 제재조항을 행정에서 하고 지도감독을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 되든 간에 빨리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지역구가 농촌 동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면부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치마물받침사업 건의를 많이 하시고 해서 제가 실태를 파악을 해 봤더니 12년 전에 한 번 지원을 해 주시고 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동안에 지원되지 않고 흘러나온 지가 12년쯤 된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많은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역시 12년 전에 할 때도 자부담 50% 지원 50%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거니와 침하되는 이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져서 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요즘 새로이 하우스를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짓는 쪽에는 그런 부분까지 되는 모양인데 하우스를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농가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우스에 지금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는 연한이 상당히 오래 된 그런 하우스들에는 물받침사업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시고 또 우리 농가에서도 숙원사업을 풀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것은 4월에 수곡에서 조합장을 위시해서 조합원들이나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수곡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 고드름이 겨울에 달리면 수막을 해 놓은 데 고드름이 맺혀서 녹으면서 툭 떨어지면서 물이 졸졸 나오면 괜찮은데 그게 고드름 째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비닐을 찢습니다. 그래서 물받침을 하는데 정확하게 200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호 조합장 계실 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까지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지금 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에 18번에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과수병해충 화상병 방제비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화상병이 배나무 에이즈입니다. 걸리면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걸리면 반경 약 10㎞ 이내 과수원은 전부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가축 AI 걸리면 살처분 하듯이. 현대에 치료약은 없습니다. 오면 전부 폐기를 하고 불태워야 되는데 그것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들어 오면 답이 없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예방 위주로 농가들한테 사전에 어떤 약을 칠 것인지 진흥청에 등록된 약을 수요조사를 해서 약종별로 입찰을 붙여서 시행한 겁니다.

그럼 가스란외 3종이라는 농약이 …….

예, 농약입니다. 농가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사전에 어떤 약을 칠 것인지 …….

그러니까 4개 품목의 농약이란 말이지요?

예.

거기서는 어떤 약제를 지원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 …….

이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그러면 입찰을 진주시에 농약 중도매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보시는 …….

예,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경리계에서 했습니까?

예.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

화상병이 2015년도에 충청도에 생겨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상병이라는 게 흑생병 그것 말입니까? 흑생병하고 틀립니까?

불에 탄 것처럼 배나무가 새까맣게 말라 죽습니다. 그게 불에 탄 것처럼 해서 화상병이라, 화상을 입은 것처럼 해서 화상병입니다.

병에 걸리게 되면 농민들에게 들어 보니까 치료는 안 되는 걸로, 방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

방제는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폐기를 하면 그대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럼 사전에 화상병에 걸리지 않도록 대책을 아니면 …….

그러니까 이게 예방 약제입니다, 지금 치고 있는 게.

예방적 차원입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진주시내 농약도매상을 상대로 해서 입찰 대상 공고안은 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과에 넘겨 주지요?

예.

결과를 보니까 물품구매가 낙찰기준율이 80.495%인가 그렇지요?

예.

사업비의 …….

예.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작년도 그렇고 87.54%로 낙찰을 했고 올해도 93.3%라, 낙찰율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로는? 낙찰기준율이 예정가 이하 87.495% 최저가로 쓰신 분이 낙찰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93.3% 썼다는…….

가스란이 된 게요?

예. 혹시 가스란 외 3종이라는 농약이 특정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농약입니까?

아닙니다. 4개 업체에서 농약이 나오는데 각각 다 다릅니다, 화상병 예방 약제가. 이게 4개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약이. 4종이니까 …….

이런 품목의 농약이 있다는 거지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예.

그런데 입찰공고문안에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정제품을 명시를 해 놓게 되면 똑같은 품목에 물품구매를 하지 못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판권을 가지고 있는 농약회사에서 몇 개 업체가 담합해서 들어 가게 되면 이런 낙찰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됩니까, 과장님?

이해는 갑니다만 이 약이 좀 특수한 약입니다, 사실은. 잘 안 치는 약이거든요, 농가에서요. 잘 안 치고 또 공장에서 잘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진주농약방에서 이 약을 보유한 농약방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각 농가에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이것을 치라고 그래도 기피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안 올 건데 뭐 우리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약을 부치는 겁니다, 입찰을.

그러니까 이런 특정회사 제품을 명시를 할 것이 아니라 성분만 표시를 해 놓고 어느 회사제품을 납품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

그러니까 이 약은 진흥청에 등록된 약제가 4개뿐입니다. 그 4개를 가지고 다 합니다. 농가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입찰을 부친 겁니다. 농가가 가스란이 10병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10병만 넣어서 입찰을 부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4개 제품 중에 뭘 써도 납품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공고를 내게 되면 많은 농약회사들이 참여해서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이렇게 낙찰율이 올라가지 않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품목을 명시를 해 버리면 낙찰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비가 더 많이 낭비되는 그런 꼴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있지요?

예.

13,166가구가 가입을 했고요.

몇 년도입니까?

2016년도. 2016년도에는 13,166농가가 보험가입 되었고 올해는 13,830농가가 가입이 됐네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몇 % 정도가 가입된 겁니까, 농가에?

전 농가에 말씀입니까?

예, 과수원을 볼 때…….

과수는 거의 90% 이상 가입합니다.

2016년도에 수령액이 36억8,000만원 수령되어 있네요, 409개 농가에서? 여기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50%…….

가입을 하게 되면 국비가 50% 지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NH농협손해보험으로 바로 넣어줘 버립니다, 50%는.

보험회사에다가?

예. 바로 넣어 주고 50%를 가지고 도비 10% 시비 15% 자부담 25%만 하면, 그러니까 농가는 전체를 볼 때 25%만 내면 됩니다.

보험금 전체에서 25%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지원받는 거네요?

예, 75%는 지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보험가입이 다 된 겁니까, 현재?

아니지요. 12월 19일까지 보험을 합니다. 108페이지 보면 이게 작목반별로 시설, 다 틀립니다, 보험가입 기간이. 복숭아 같은 것은 올해, 내년 것을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하고 매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벼 안 있습니까. 나락 벼 그게 올해부터 생겨 가지고 받는데 원체 나락 값이 헐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꺼리는데 이것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벼는 본래 보험을 잘 안 넣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6월까지로 했는데 지금 6월말까지 해 가지고 계속 읍면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벼하고 옥수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여기 보니까 배하고 단감이 제일 많네요, 지금?

아무래도 과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단감 주산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84페이지 보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2016년도 2017년도는 아직 다 되지는 않았지만 2016년도를 보건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급액이 없는 것 보면?

예.

그러면 2015년도도 그렇고 열린 적이 없는 거죠?

예, 특별하게 안건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운영에 대한 양대 법인에서 문제가,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데 그죠?

예.

조례에서는 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얘기할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마다 위원회 관련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이게 무슨 사안이 생기고 말고를 떠나서 상시적으로 위원회가 열려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외에 분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이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민관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장이 위원회인데 이렇게 위원회 설치가 법에도 제정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도 관련 조례를 버젓이 진주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해 놓고 있으면서 전혀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매시장 활성화에 별 다른,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 위원회도 활용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위원회가 양대 법인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할 때 하는데 17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의 합법성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보통 하는데 도매시장운영위원회가 건의를 받아들이고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매시장 관리 발전을 위해서 2회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제가 볼 때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 그 주위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저는 도매시장이 우리 진주같이 이런 지역에서 활성화되면 거의 관광자원으로도 저는 가능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원회 활용을 잘 하셔서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87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MOU체결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긴 한데 MOU체결 액수와 추진된 실제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예.

많이 나는데 저희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MOU체결 액수만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나 보다 그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추진되는 금액을 보면 기만당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언론이 그렇게 하는 보도체제에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MOU체결을 우리가 했을 때 이 금액에 맞게끔 그죠? 이미 시민들한테 그 금액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그죠? 그랬으면 이 금액에 맞게끔 우리가 추진실적을 낼 때도 그 금액에 맞출 수 있게끔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주로 MOU체결은 진주시에 특수사업입니다. 해외시장개척을 4번 정도 갑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 농산물을 전시 홍보를 합니다. 전시홍보를 하면 각종 농산물에 대한 관심있는 바이어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MOU라는 것은 사실 의향이거든요. 그 당시는 우리 수출농가도 사실 그렇습니다. 계속 수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가격이 좋으면 국내에 좀 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의향을 할 때는 대충 이 면적에 얼마 정도의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의향을 하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어치 사겠다 사 보겠다 이렇게 의향을 표시하는데 막상 와서 또 수출 선적을 하려고 보면 가격이 우리가 농가들이 수출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결렬되는 것이 거의 50%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의사표시는 하는데 체결은 하는데 가격이라든지 당시에 우리 나라 기상으로 인해서 품질이 좀 안 좋다든지 이래 가지고 결렬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실적대로 잘 MOU …….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

그 당시에는 하고 싶었는데 막상 수출하다 보면 가격도 안 맞고 물건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결렬되고 해서 아무래도 MOU는 의향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고 해서 그때 가서 수출을 막상 하려고 보면 저쪽 바이어가 맞지 않으면 그래서 잘 안 되는 …….

그런데 어찌 이 MOU체결은 똑같이만 해도 성공이라고 봐 지는데 더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 추진실적에 보면 항상 못 미치는 거예요.

방금 제가 …….

좋은 물건이 가면 MOU체결을 그렇게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을 주문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못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대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사실 MOU를 과대포장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실무진에서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직접 계약을 하다 보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가능하면 MOU에 따라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지만 그게 바이어들이 우리가 권해서 이런 건 아니고 바이어들이 이렇게 해 보겠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낮출 수는 없고 해서 하는 것이지 과대포장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 당연히 수출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MOU보다 수출실적이 많이 떨어지면 결과로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과대포장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보면 제대로 된 정보를 사실 시민들은 접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핑크빛 전망과 그런 성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을 볼 수 있게끔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실적에 대한 것들도 보도 자료도 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MOU체결을 했으면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똑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장 강상중.

식량작물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식량작물팀장 강상중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첫 번째 각종 자료작성 시 통계자료와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위원회수당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벼육묘용 자재구매와 관련해서 주관 농협이 사전에 입찰기준을 준수하고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완화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네 번째 금산면 아파트지역 퇴비냄새 문제와 관련해 수시 출장지도와 홍보를 통해 우량퇴비 사용을 권장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감사현황입니다. 축산물 유통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2016년 3월 7일 통보받고 휴업신고 미이행 식육포장처리업자 미고발 외 3개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위생검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경남도 국도비 보조사업 취약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2016년 7월 20일 통보받고 지적사항에 대해 2014년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 8월 25일 부당사용보조금 23만7,920원을 환수하고 1년간 보조금 지원제한을 통보했으며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2016년 9월 13일 부당지급된 보조금 199만8,55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2017년 2월 9일 통보받고 쌀밭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은 2017년 3월 8일 부당지급보조금 57만8,380원을 환수하였고 들녘별 경영체 국산밀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2017년 3월 2일 초과지급 사업비 143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도 감사현황과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26건의 사업이 있으며 133페이지까지 주요사업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금산면 아파트지역 퇴비냄새 생활불편 진정이 있어 지속적인 살포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번 항목부터 135페이지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항목은 1억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이며 총 19개 사업 사업비 182억3,700만원 중 63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하반기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인근 주민 민원발생에 따라 부지확보 지연으로 이월 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업무용 차량관리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은 당해연도에 방제차량 미생산으로 이월조치하였으나 난간꽃길 철거 등 시가지 꽃거리조성사업 축소 운영에 따라 미집행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8번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쌀직불금 신청누락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올해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22번 항목부터 2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27번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015년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로 구제역, AI등 대규모 가축매몰지의 원활한 사후관리 목적으로 국도비예산이 교부되었으나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 AI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전액 반납처리하였고 2016년 벼육묘장설치 지원사업과 쌀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은 수요 미발생과 시비 미확보에 따라 예산 전액 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28번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벼육묘상토매트, 벼육묘상자처리제, 벼병해충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에 대한 입찰을 완료하였고 2017년 현재 벼육묘상토매트, 벼육묘상자처리제에 대한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수의계약으로 2015년까지 국화재배장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3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1번 항목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실적 및 계획은 고품질쌀생산단지와 기능성쌀생산단지를 2016년 110㏊에 8,250만원 사업비로 추진 완료했고 2017년에는 124㏊에 9,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의 보조농약대 지원실적 및 계획은 벼육묘상자처리제,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으로 2016년 각각 3억600만원과 4억900만원을 지원 완료했고 2017년에 4억3,200만원과 7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항목의 고품질 쌀 생산사업 추진현황은 2015년 8개소 184농가에 2016년 7개소에 144농가에 각각 사업비 6,800만원으로 복합비료 등을 지원해서 90㏊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8개소 137농가에 완효성비료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번 항목 시가지꽃거리 조성현황입니다. 사업비 2억8,100만원으로 사계절 시가지꽃거리를 조성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행사에 꽃거리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5번 항목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은 2016년에 9,304농가 5,842㏊에 고정직접지불금 57억9,200만원을 지급하고 2017년에는 9,699농가에 5,933㏊가 신청되어 58억4,500만원을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등 사업완료 후 12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6번 항목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은 2016년에는 79농가 38㏊에 대한 직불제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78농가 44㏊에 대한 적격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 7번 항목은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으로 2016년에 천전동 외 13개 면동에 106,000포를 공급하였고 2017년에는 문산읍 외 7개 면동에 196,0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현황은 2016년 문산읍 외 12개 면동 73농가에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문산읍 외 14개 면동 86농가 신청해서 1억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은 현재 진주지역 농지 평균 토양유기물 함량으로 논밭 시설 과수의 유기물은 적정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 항목의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 현황은 2015년 4개소에 1억1,100만원과 2016년에 11개소 3억1,740만원을 지원했고 2017년에는 3개소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 낙농사육환경 개선사업 현황은 2016년도 8개소에 2억2,200만원을 지원했고 2017년에는 11개소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번 항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은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한 2016년 실적과 2017년 계획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13번 항목의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현황은 201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읍면동별 소, 돼지, 꿀벌, 개, 닭에 대한 가축예방접종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실적입니다. 152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 유기동물 보호현황으로 2017년 4월 30일 기준 59두를 사육 중이며 15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으로 2017년 현재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운반업 84개소와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6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16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 관련 현황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축산물 위생업소 728개소를 점검하여 47개소를 행정처분하고 무허가 위생업소 4개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항목 동물등록제 시행 현황은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7년 4월 30일 현재 등록실적은 5,441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지상으로 이창희 진주시장님께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추진 협약식을 가지셨는데 그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보도를 보시고, 축사 농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것들입니까?

무허가 축사는 현재 시스템이 계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계열화에 안 끼워 줍니다. 무허가는 앞으로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허가는 없애야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대상은 366농가 되는데 1단계 150농가 해 가지고 설계는 61농가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개별농가에 공문 다 발송했고요.

그렇습니까?

단체별로 양계면 양계, 양돈이면 양돈, 단체별로 모두 다 협의회도 하고 지금 여기가 심각성은 단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숙지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축산 농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대상 농가들이 혜택을 정말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161페이지 보시면 반려견, 동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제 이행 현황을 강변에 표지판을 부착한 걸 아시죠?

예.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표지판을 보시면 표지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규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봐도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까이에서, 여기쯤에서 찍었는데도 이 정도 나오고 아주 가까이에서 카메라를 대 가지고 찍은 게 이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세우신 분이 한 번을 고민을 안 하고 세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해질 무렵에 반려견들은 강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표지판을 세운 곳은 어디냐 하면 자전거도로 입구입니다. 자전거가 다니는 주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볼 확률도 많고 또 제가 볼 적에는 반려견이 갈수록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아지는데 강가에 모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곳이. 거기에 표지판을 세워 주셔야 되고 그것을 단속을 하시려면 금연구역 단속하듯이 단속하시는 분이 몇 번쯤 나오셔 가지고 단속을 하시면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 봤는데 팀장님은 한 번도 그 곳에 가 보신 적은 없지요?

저는 안 가 봤습니다.

표지판을 보신 적도 없지요?

표지판은 옛날에 농축산과에서 민원이 많아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하천과에서 하천관리법에 위배된다고 못하게 해서 우리는 안 했는데 그 뒤에 표지판 설치는 공원관리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에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에 세워 졌는가도 보시고 글씨가 얼마만큼 눈에 들어 오는가도 확인을 하시고 이것을 해 놓으면 한 것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를 못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 또 제일 문제가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시민들이 목줄을 다 부착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쾌적한 운동을 하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만 하실 뿐만 아니라 한번 나가셔서 보십시오.

리드기를 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반려견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극자와 극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오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맞춰 보려니까 어렵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못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극단적인 사항이 일어나더라도 경범죄 처벌에 의해 처벌하게 됩니다 라고 명백히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처벌 대상이 안 됩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등록했나 안 했나 그것이고, 그리고 목줄 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 단속 대상입니다. 공원관리법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법 공원과다 그죠?

예.

그럼 공원과하고 축산과하고는 하시는 내용이 다 틀린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는 등록해서 칩을 넣었나 안 넣었나 그것 하고 목줄 했나 안 했나 그것…….

이러니 시민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원관리과하고 잘 토론하셔서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주시에서 농민들에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육묘용상자처리제 농약구입 사업을 작년에 2016년도 보게 되면 참가자격을 육묘용상자처리제 5만봉 이상 이렇게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또 2015년도는 9만봉 전년도 납품실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지역업체들에게 참가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무려 4년간이나 육묘용상자처리제 농약 지원사업을 독식해 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누누이 드리고 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분명히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도 육묘용상자처리제 농약구입 사업을 보니까 올해는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냐면 제조회사 공급확약서를 입찰 전에 주관 농협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본 위원이 전화를 드리고 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했는데 참 희한하게 낙찰 기준을 보게 되면 예정가격 이하 80.495%로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가 낙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에 보게 되면 투찰 1순위가 95% 투찰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약이 일단 정해지면 기준금액을 작성합니다. 기준금액이라는 건 시중가격이 아니고 그 농가에 공급할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 기준금액을 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그 기준금액이 일단은 낮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13개 업체가 투찰했거든요. 13개 업체가 다 해 가지고 93% 95% 나왔다면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유가 될 지 모르겠지만 함양군에 진주시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입찰을 부쳤는데 함양군하고 진주시하고 단가가요. 진주시는 8,500원인데 기준단가가 함양군은 7,800원입니다, 한 봉지에 대한 단가가. 이게 낮습니까, 단가가?

다른 시군에 특별히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금액 자체가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한다면 그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한 업체가 4년간 육묘용상자처리제하고 공동방제 약제 지원사업을 혼자 독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농약이 유통 과정에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농협케미컬의 농약은 경남지사를 통해서 진주의 모 농협이 경남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협에서 지역에 중도매상 농약 공급 상회로 다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농협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 말에 따라 가지고 농약이 공급이 되고 그렇게 유통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 업체들이 공급확약서를 써 주는 조건 하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찰금액을 높게 투찰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밖에 없다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제가 도달한 겁니다. 아까 기준 단가가 낮다는 이야기는 인근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작년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 공고를 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따져 보니까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자격이 안 됩니다. 또 한 개 업체밖에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넘어 갔습니다, 그대로.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된다는 그 업체 납품실적을 받은 것 보니까 농협과 농협 간에 거래를 마치 납품실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져 왔더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품실적이라는 것은 일선 시군에 농약을 납품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약 사용해서 방제를 하는 그것이 납품이지, 농협과 농협 간에 거래를 납품이라고 봅니까? 그게 맞습니까? 농협 간에 거래를 납품이라고 봅니까? 이 농협에서 저 농협으로 거래하는 걸 납품으로 봅니까?

그 업체에서 거래를 했으면 납품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농협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 농협에서 경남 농약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농협을 통하지 않고는 그 농약을 구매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 구조적인 문제고 그건 납품이 아니고 전수배 거래라고 농약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앞에가 작년까지는 납품실적 가지고 제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제외하면서 각 회사별 제조업체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라고 됐는데 공급확약서를 못받은 업체가 있으면 내한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오면 제가 받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입찰을 하는 업체가 그 한 두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하고, 이런 자유 경쟁시대에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식적으로 낙찰기준이 80.495%인데 왜 그럼 95% 96% 이렇게, 제일 높게 쓴 사람은 98%까지 썼습니다.

즉 말해서 이 물건을 100원짜리라고 처음에 등록했으면 82, 83이 될 건데 90원에 등록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더 깎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낙찰한 업체는 인근 시군에 가서는 우리보다 적은 금액의 기준 단가에 그 시군에 가서는 또 80% 씁니다, 그 분은. 80% 써요, 그 사람은. 왜 진주시처럼 98% 97% 써야 되지 인근 시군에서는 80% 쓰는 겁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인접 시군하고 비교 분석을 제대로 우리는 안 해 봤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공동방제 약제 정산을 직원을 시켜서 제가 해 보니까 입찰공고문안을 보게 되면 작년에 모 농협에서 공동방제구입 공고를 냈었는데 예상금액 해 가지고 8억2,000만원 정도 입찰공고 상에 올려 놨습니다. 거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공고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약은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영세 결정되고 비과세사업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특정 농약은 제외됩니다.

그건 일부는 있지요.

의독성이 높다든지 …….

이 농약은 영세 결정 되는 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맞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구입공고를 분명히 해 놨습니다. 정산서에 보게 되면 계약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고 비과세고 하니까 입찰은 그렇게 보더라도, 정산서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정산을 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부가가치세를 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금까지 4년간 걸쳐서 부가가치세를 불법으로 준 게 된 겁니다. 그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기준금액을 정할 때 당연히 영세율 적용업체기 때문에 부가세를 뺀, 부가가 안 될 거라고 보고 그 금액을 기준금액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에서 영세 부가세 포함이라는 그 문구 하나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지도하고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년간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을 해 왔으면 그 당시 잘못했으면 이걸 수정을 시켜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건 부가가치세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왜냐 모 농협에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낙찰율이 이렇게 높냐, 이러니까 의원님 진주시는 농약공급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낙찰율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못 만듭니다.

예?

포함을 시키면 10% 부가세를 포함시키면 이 정도 금액으로 못 만든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의령이나 진주에 단가가 똑 같다니까 기준단가가, 부가가치세를 넣어 버리면 우리는 의령보다 600원 더 비쌉니다. 부가세 빼면 의령이 7,800원이고 우리는 7,700원입니다. 진주시가 부가세 플러스 시키니까 8,500원 되는 겁니다. 지금 8,400원 되어 가지고 계약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누가 봐도 부가세가 포함됐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 저한테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

인근에 낙찰 결과를 제가 보니까 함양군 의령군에 보게 되면 영세율 적용한다고 공고문을 그렇게 내 놨습니다. 그리고 입찰결과서에도 추정가격하고 기초금액,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든 금액이 기초금액입니다. 기초금액하고 추정가격하고, 추정가격은 VAT가 없는 금액을 추정가격이라고 합니다. 그게 동일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진주는 추정가격하고 기초금액하고 구분되어 있어요. 추정가격은 VAT 빠진 거고, 기초금액은 VAT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결과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4년 5년간 정산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챙겼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렇게 하고 또 함양에 의령이나 이런 데는 80% 썼는데 진주는 98%, 무려 18% 더 얹어서 투찰해 가지고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본 위원 이야기가 틀렸는지. 틀렸습니까?

똑 같이 반복하는 소린데요. 위원님은 다른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는데 또 다른 비교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때 기준금액을 작성할 때 분명히 영세율을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표기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서 그렇지 …….

영세율 생각했으면 당연히 영세율 적용한다고 해 가지고 공고문을 그렇게 내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정산할 때도 그 문제를 짚어서 서류를 바르게 만들어 내 놓으셔야지요. 무려 육묘용 상자처리제 하고 공동방제 약제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 부터 시행했어요?

오래 됐을 겁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2013년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잘…….

그 금액이 무려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60억에 10% 부가세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한 농협에서 안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한 농협에서 안 하고 여러 농협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14년부터 했으면 그 정도 비리 같으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포착이 됐을 겁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품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왔는데 위원님 자료 타 시군에 비교 분석한 것도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일선 농협 담당자를 만나고 해 보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용을 본 위원보다 몰라요. 그 분들은 기껏 해 봤자 10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니까 아니면 그런 주관 농협이 되려면 10년에 한 번 정도 다가오는 업무다 보니까 그 업무를 잘 모르고 솔직히 모른다고 시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 해 오던대로 그대로 해 오고 그런 업무를 누가 지도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이 몇 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렇게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 해 줘도 아무도 관심 갖고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작년에 경남도에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읍면별로 해 가지고 농약 구입사업을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진주처럼 다 묶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농약이 선정되게 되면,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약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로비 하고 엄청나게 들어 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이번에 제가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 왔습니까?

예.

왜 이런 로비가 들어 오게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약 특정제품 회사를 선정할 게 아니라 특정 성분을 선정해 놓으면 어느 회사 제품을 납품하더라도 문제가 그렇게 되면 로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찰을 98% 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럼 입찰 참가 자격에 함양이나 의령에 보면 참가자격에 그냥 아무 것도 없습니다. 농약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이런 식으로 계속 특정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이번에 특정업체가 안 되게 일단은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종전에 하던 회사의 아들 회사가 안 됐습니까.

위원님도 사업을 하시니까 공개입찰에 대해서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잘 압니다.

조금 전에 성분 분석 이야기했는데 성분이 들어가 있는 품목을 하면 3개 정도 품목이 보통 나오대요. 한 품목은 8,500원, 7,000원, 6,000원 짜리 있습니다. 성분 분석하면 무조건 6,000원 짜리 됩니다. 6,000원 짜리 품목을 만들어 주는 것하고 똑 같이 되기 때문에 성분으로 해 가지고는 못 올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분도 파라치온 같으면, 그 농약은 안 하지만 파라치온 몇 % 하면 파라치온 몇 %가 든 농약이 서 너개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3% 6% 9% 라는 그런 성분 분석표가 나오거든요. 그 성분을 파라치온 들어가 있는 품목을 해서 넣어 버리면 위에 가격 높은 것 하고 밑에 하고 해 가지고 100% 밑에 있는 6,000원짜리가 되지 8,500원 짜리는 납품을 안 합니다, 낙찰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품목을 정해서 하는 게 옳다고 봐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특정회사 제품을 선정해 놓으면 딱 그 회사 제품만 납품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선택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공정성을 기해서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방제 약제선정심의위원회 심의협의회라 그랬습니까? 협의회 해 놓고 협의를 개최한 이후에 읍면에 나가 보면 엄청나게 불만들이 많습니다. 정작 공동방제단이라든지 대농가라든지 쌀 전업농가들은 배제를 하고 농협직원이라든지 읍면에 산업계장 공무원들이 들어 가서 약제를 선정했다고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에서 이번에 한, 읍면에서 하다가 진주시에서 했거든요. 방제단 협의를 하기 위해서 소집을 하니까 하나 같이 문제가 많다, 이장에 회장 한 사람이 해 가지고 농약방 업체 로비 때문에 안 되겠다, 시에서 해 주라, 이 부담을 알고 있는 내가 결정을 했을 때 그런 부담을 많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아 가지고 선정을 해 주라 또 그리고 농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업직으로서 3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계장만 넣었고 농협에서 농약 판매하는 사람, 농민들 실질적으로 전업농 몇 명 외에는 농약이 어떤 품종인지 모릅니다. 농협에 판매하는 그 분한테 물어서 어떤 농약을 쓸까 하지, 그런 사람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할 때 시에서는 또 참여도 안 했습니다. 배제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실제 농약을 사용하는 분들, 또 사용해 보신 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약제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제품을 미리 선정해 놓으면 또 내년에도 98% 100% 투찰해 가지고 업체가 납품하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분만 올려 놓으면 어느 회사 것을 납품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참가자격을 그냥 농약 판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80% 해 가지고 이렇게 투찰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시비도 줄이고, 우리 농민들은 뭡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VAT도 영문도 모르고 시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농민도 부가세를 부담하는 그런 꼴이 난 겁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관리 감독 제대로 했으면 농민들은 VAT를 부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지금 이 이야기가 밖에 흘러 나가면 농민들이 화를 내고 시에다 전화를 하고 그럴 겁니다, 5년간 VAT를 줄 필요도 없는데 준 그런 일이 벌어지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지 마시고 제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기준이 정해지면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고생합니다. 팀장님 요즘 축산농가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비상상황에 돌입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접 시군인 양산 그 다음에 고성 그렇게 AI가 발생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접했습니다. 진주는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박외선씨라고 이반성에 있는 농가에서 같이 온, 300수를 들여 왔어요. 300수 들여와 가지고 276수는 판매가 되어 버리고 전통시장에서 24수 남은 것하고 자기들 있는 것은 다 살처분을 했습니다. 276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체 동원해 가지고 역추적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찾아내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찾아낼 수 있는대로 찾아 냈다는 것은 276수를 다 찾아 내지는 못했고 …….

전통시장에 진주시만 판매된 게 아니고 고성장, 반성장에 그 분이 다니거든요, 함안 장하고.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판매된 주민들하고, 진주시에는 일단 소각처리를 다 했습니다, 찾아 가지고.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AI부분이 전통시장에서 토종닭을 구입하는 농가에서 대부분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2차 전파를 막기 위해서 소규모 이런 사육농가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수매를 하고 또 살처분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고성하고 양산하고 이 지역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진주 지역도 AI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축 지금 거래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산방지, 막기 위해서 대책은 처음에 간이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초동방역팀이 투입되고 초동방역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지 못하게끔 통제를 하게 될 거고 이런 체계로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슨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방역체계로 가 지는 그런 형태가 구축되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시적으로 소독을, 축협에 차가 있습니다. 100수 미만 농가하고 이렇게는 소규모 농가는 전업농이 아닌 농가는 연 14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오리라든지 이런 것은 입식할 때 대규모 농가는 들어올 때 검사하고 나갈 때 검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연중 예를 들어서 14회 같으면 월 1회 이상 하신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나라 이 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사태가 발생되면 그때는 온 나라가 바로 고마 뭔가 해 낼 것처럼 전체가 난리를 하다가 또그 상황이 조금 그것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가 또 어떤 상황이 발생 되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가 그런 형태가 되어지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항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싶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AI는 최대 잠복기가 21일 정도 됩니까?

예.

굉장히 기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반성에 한 군데만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이 AI 위험도를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살펴 보시고 끝까지 대처를 잘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 건강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타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상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2014년부터 축협에 2대 대여해서 방역 14회 하고 있고 우리 과에 방역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건 우려 지역이라든지 다른 병증이라도 병증이 오면 나가서 소독하고 검사키트 보내고 해서 현재 검역이라든지 방역시스템은 진주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잘 되어도 지금 양산이나 고성이나 이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서의 그것보다도 전라북도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쪽에서 다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우리만 지금 잘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자체 별로 국가적으로 다 잘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각별히 우리 자치단체는 더더욱 신경을 써서 구제역 관계하고 AI관계 이게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잊을만 하면 다시 또 발생이 되어져서 걱정을 끼치고 하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담당 부서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별 다른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때문에 시민들도 불안해 하고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에서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굉장히 주야로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랑도 하시고 해 주셔야 되는데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게 지금 예방조치가 잘 되고 있나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소장님 계시지만 비상을 걸어서 전 직원이 나가서 토종닭 다 조사하고 상황실 24시간 근무하고 거점소독시설에 센터 직원이 나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하면 위원장님하고 방문 와서 밥값이라도 들고 와야 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안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사실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진주는 초동대처를 잘해서 진주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바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 정말 바쁘실텐데 그 노력들을 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드리고 향후 정말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량작물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체육진흥과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