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의 감사보고와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듣기 전에 조현신 위원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조금 늦게 참석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정영박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인 호국사 소유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 호국사에 계속해서 매각토록 권유하고 면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구 보건소 동편 주차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운영이 부실하니 정상화되도록 개선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초전동으로 이전해감에 따라 이용객이 줄어들었고 관리요원의 불친절 등으로 이용객 수가 많이 줄고 불편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운영권자와 관리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2회 이상 시설물 점검 및 현장지도는 물론이거니와 불친절이나 부당요금 징수 시에는 행정처분 조치를 하는 등 주차장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청동기문화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모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별도의 예산확보 없이 시행 가능한 꿩 목걸이 만들기라든지 전통민속놀이인 투호놀이 등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에는 작품전시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2층 회의실에는 각종 세미나와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청동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5번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기금 출연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진주시문화진흥기금에 진주성 입장료 수입의 10%인 5,402만9,000원을 문화재보호기금에 출연하였고, 2017년도 4월 30일 현재는 문화진흥기금에는 아직 출연액이 없으며, 문화재보호기금에는 1,467만7,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매년 재야의 종 타종행사 개최일자가 12월 31일 말일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은 152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은 163만2,000원입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실 등 5개 시설에 대한 설치업체는 캡스, 에스원, 가드뱅크 등 3개 업체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진주성 내 문화재 및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 진주성 입장료 수입은 2016년도에는 전년 2015년도에 비해서 13.4% 감소된 3억4,508만3,000원이고 2017년 4월말 현재는 1억5,886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청동기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2016년도에는 전년도 2015년에 비해서 12% 감소된 977만8,000원이고 2017년 4월말 현재는 261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주차면수는 공북문 주차장이 28면, 종합사회복지관 옆 주차장 62면으로 총 90면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2016년도에는 7,298만원이고 2017년도에는 8,700만원입니다. 아래 4번 진주성 내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현황입니다. 매점은 연간 2,523만3,000원, 창렬사 위토답은 답 2필지, 대지 4필지 해서 총 6필지에 605만3,000원, 공용유료주차장은 2개소에 8,700만원입니다. 아래 5번 진주성 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 및 보수현황입니다. 창렬사 문화재 안내판 등 교체 정비공사는 진주성 내 각종 노후안내판 12개소를 교체 정비한 것입니다. 노후CCTV 정비공사는 진주성 내 있는 노후감시카메라와 통신장비 등 9개소를 지난해 3월 교체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공연 등으로 인한 무대설치 및 무료개방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7번 진주성 역사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진주성 역사체험프로그램 현장탐방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진주시민, 학생, 공무원 등에 대해서 임진대첩 및 진주성 역사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은 4월말 현재 27개 단체 9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분수대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서장대 및 남강둔치에 위치하고 있는 음악분수대는 원형분수와 바닥분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8시 반까지, 또 9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 간 두 차례 가동하고 있으며, 국경일이나 10월 축제 기간에는 매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아래 청동기문화박물관 관람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보유 유물은 총 674점입니다. 209페이지 청동기박물관 입장료 수입현황은 앞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청동기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광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예산문제로 여러 가지 그냥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걸로 먼저 하겠다해서 2층 회의실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보니까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는 되어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그렇게 하고 나서 무료로 전시회나 세미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 두어 번 실적은 있는 모양인데 활성화는 아직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이용횟수가 많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용횟수가 좀 적죠?

예.

진주성은 진주시 가운데에 있고 여러 가지 축제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청동기박물관은 위치상도 그렇고 좀 더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쳐다보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진주시 관광지도나 이런 데 그런 것까지 같이 홍보할 수 있게 넣었으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청년들이나 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같은 건 혹시, 청동기박물관 자리가 넓잖아요, 잔디밭에? 혹시 그런 제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그런 제의가 간혹 들어오고 저번에도 수영대회에 할 때 철인 3종 경기 이런 것 할 때도 거기 장소를 하고 실거래장터 같은 이런 것도 활용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셔서 홍보나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호국사 토지 무상임대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주차장 하는 것? 그게 92년도에 진주시에서 호국사에 토지를 무상으로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호국사한테 진주시에서 임대료를 내어야 한다고 승소 판결을 해준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해서 93년부터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네요?

예.

3필지에 연 310만원이 맞습니까?

저희 진주성에서 임대를 내는 게 3필지고요, 건설과에서 제가 정확한 필지는 모르겠는데 한 7필지 76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주성 부근입니까?

예, 진주서장대 밑인데 진주시 성에서 대부료를 내는 건 창렬사 계단 올라가는 부분의 호국사 뒤 부분에 부지하고 서문 밑에서 올라오면 하단부분이 있습니다. 하단부분 2필지하고 그리 3필지고, 밑에 바로 내려가서 주차장은 건설과도 우리도 내지 않고 호국사에서 자체 관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고 있고요. 그 옆쪽으로 가서 음악분수대 쪽의 주차장은 건설과에서 대부료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주시에서 편입할 수 있는, 그럼 금액으로 계산하면 땅을 사고 남은 돈을 지금까지 임대료를 줬는데, 빨리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아까 청동기박물관 나왔는데 어차피 수익면에 보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평거동과 판문동 사이에 청동기유적지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관리가 안 되어 엉망이 되어있거든요.

잡초 베는 인원만 한 분이 계시고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박물관 아예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고 거기 있는 유물을 평거판문동 사이에 청동기유적지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네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잠깐 언급했지만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실제로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진주시하고 LH하고 서로 관리주체를 미루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실제 명확해져야 어떻게 될 상 싶고 지금은 가봐야 단순히 잡초 제거하는 기본적인 것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관리주체 부분을 가지고 LH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주체 부분을 전에 문화재계장을 할 때 이것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문화재청에 가가지고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통상적으로 LH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 녹지대 부분 이런 데 유물이 나오면 옮겨놓습니다. 옮겨놓고 관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하라고 그리 하는데 거기는 진주시가 하지 말고 LH에서 관리하고 진주시는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해서 보고하라 이래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진주시에는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LH에서 관리하게끔 흉물처럼 되게 놔둘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요청하기로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맡을 테니까 공문을 우리 진주시 관리주체자로 보내주라, 대신 국비를 도와달라’ 이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 진척이 되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이후가 되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리 놔둘 것이 아니라 청동기박물관도 저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으로 묘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검토를 해 주시고. 음악분수대 계속해서 돌리고 있죠?

예, 요즘 가동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예, 거기는 그러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매립장사업소장을 대신해서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순주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LFG발전시설 정상화 가동에 관한 시설로서 LFG발전시설이 생활쓰레기 감량 등의 사유로 미가동이 되고 있고 성과금 배분계약에 따라 발전량의 25%에 해당하는 성과배분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1억700여만원의 체납이 있으므로 미가동 사유를 해결해서 정상화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LFG발전시설은 15년 간 누리에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배출로 유기성폐기물의 반입량이 감소되어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계획에 의해서 매립이 완료된 곳에는 가스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발전시설이 정상화되도록 매립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자 면담을 했고 징수과 체납기동팀에서 징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 특정감사결과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용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 2㎞ 이내에는 환경유해시설물이 집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변피해지역주민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마을주민협의체로 구성된 주식회사 진사재활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다음 계약 시에는 관련법을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금지급 부적정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의 노무비 지급 부적정 금액 2,200만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기금관리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서 시의 출연금과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10%, 음식물납부필증 판매대금 3%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연도별 조성액은 2016년과 2017년 4월말 기준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2016년도 기금운용결산서와 2017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자료를 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자금 은행별 예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예산에서 기금액 출연한 현황은 2016년과 2017년 4월말 기준 1억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은 2016년과 2017년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퇴비발효기 A 교반축 교체에 1억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과 재활용선별장 운영 위탁으로서 익년도 1월분에 대한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4개소에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쓰레기매립에 관한 장비보유 현황과 침출수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4건에 1억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기금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7,620만원, 마을별 공동사업에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으로서 월 2억3,5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현황은 2016년에는 1일 평균 95톤, 2017년에는 87톤을 수거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정산비, 재료비, 약품비 등에 10억9,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비정산비, 노무비, 분석비 등에 13억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4월말까지 정산비, 재료비, 약품비 등에 4억4,300만원, 비정산비, 노무비, 분석비 등에 4억6,100만원에 집행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현장방문 시에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기술진단 용역결과보고서를 지금 이 시간에 저희한테 주면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줍니까? 원래 여기 별첨 해서 있었는데 제가…….

국장님, 우리가 진단보고서를 오늘 받았는데 감사를 연기를 할 수도 없고 연장을 할 수도 없고, 담당계장님이나 국장님은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될 거고 용역보고서 안에 내용을 뒤에 평가하고 결과 핵심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설명을 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8일 전에 이게 와야 되는데 안 온 건 집행부에서 안준 거거든요. 5분 전에 받았습니다.

전에 약식으로 간담회할 때 드린보고서 있잖아요? 그게 요약보고서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요약보고서입니까?

예, 그게 요약보고서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저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저도 들을 때 새로워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관리팀장 박종한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음식물쓰레기 악취민원 관련해서 가호마을 주민들이 2015년 2월 4일 집단시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근본해결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기술진단을 용역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했습니다. 주요 진행과정은 중간보고회를 2016년 9월 28일 내동면 가호마을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2016년 11월 16일 매립장사업소 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진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처리장은 200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처리량이 감소된다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설계용량은 50톤인데 현재 가동량은 1일 35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보고서를 요약해 보면 과다개선비용으로 개선하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증가로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80톤짜리 1처리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80톤 짜리 신규 시설을 짓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다음 악취관련 개선비용입니다. 2017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보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2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처리장은 201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건식 혐기성 소화설비의 효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교반시스템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법사가 그 당시 화인테크였는데 지금 부도로 인해 소화조를 변경하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4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설비 성능 저하로 발전량 감소입니다. 발전기 내구성능 저하로 유지관리 부수비용 과다발생, 제습기 및 워터트랩 미설치로 발전효율 저하, 그래서 진단결과를 하면 환경공단에서 대안을 제시한 방안이 바이오가스를 매립장 LFG발전시설로 이송토록 발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다음 퇴비제품 품질강화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요구사항입니다. 처리시설 유효부지 내에 추가적으로 퇴비발효 후숙조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은 앞에 말씀드렸던 걸 요약하면 2처리장은 증설형태의 신규사업으로 80톤짜리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2처리장은 개선사업을 건식소화조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퇴비조 개선사업을 실시를 해서 지역주민 악취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음식물처리장 바이오가스를 매립장 LFG발전시설로 이송 발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 방안은 1처리장 증설사업 1일 80톤짜리는 국도비 사업으로 208억, 2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은 반입 전 처리시설개선에 14억, 건식소화조 개선사업에 40억, 퇴비 후숙조 및 자동포장기 설치 1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주 화요일에 환경부 자원재생과에 가가지고 이 부분 국도비 사업에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으려고 8월에 중기재정 투융자 심의를 올리는 걸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협잡물 처리비는 어디에도 거론되어있지 않네요? 이 진단하고는 별개의 판단입니까?

협잡물처리비도 그 당시 진단할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저번 자료를 안가지고 계셔서 그런데 저번 자료에 보면 반입 및 전 처리시설 개선비용 세 번째 항목에 보면 협잡물 제거기 설치라고 1억3,0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번 자료가 이 자료의 요약본이라면서요?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겠다는 이야기네요?

잠깐만, 찾아드릴 게요.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예.

이걸 당시 우리위원회에서는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결특위과정에 이 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는 진단 중이었기 때문에 보고서가 완성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2016년 10월에 제출이 된 게 왜 2016년, 저희가 심의를 12월에 했는데 왜?

그 당시 보고서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보고서가 나왔지만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진단이 끝났다고 해서 보고서가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게 올 3월에 받았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예산을 왜 편성을 하셨나요? 정확하게 진단보고서를 받고…….

협잡물 처리기 자체는 이번에 거론된 내용이 아니고 2016년 당초예산부터 거론된 내용이고 그래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한 결과가 나왔던 거고, 협잡물 처리기는 이번에 진단해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그 앞에서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

거론이 되었습니까? 정확한 진단 하에서 편성이 되었던 겁니까?

그건 협잡물처리기 시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걸러주는 거름망입니다. 추가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거름망을 부유물질이 뜨는 것, 그러니까 퇴비화될 수 없는 이물질을 거르는 그 시설이 협잡물처리기입니다.

글쎄, 그 처리기를 예산을 올리실 때 정확한 진단을 받고 편성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금방 진단이라는 말씀과 거론이 되었다는 말씀을 혼용하고 계신데 정확한 진단 하에서 최초 예산편성을 하셨던 건가요? 지금 말씀을 드리며 이 협잡물처리기는 이 진단과는 별 상관이 없네요? 이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도 이전에도 판단이 섰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맞습니까?

용역하고 당초에는 다 판단이 왔던 거고요.

그 판단이 어디서 근거를 했냐는 질문이죠? 최초의 협잡물처리기라는 예산을 편성하실 당시에는 어떤 진단, 이 진단 이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기술진단에 의해서 최초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그건 시설물 유지관리하면 1억3,000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아니지요.

아니, 그러면 운영하는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2억 짜리 드는 걸 다 진단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아, 그러면 진단에 의한 건 아니었습니까?

아, 시설물 관리하는 운영자가 요구를 하니까 편성을 했던 거지요.

아, 시설물 관리하는 운영자가 요구했다?

지금 협잡물처리비가 없으니까 퇴비조에 들어가는 퇴비화되지 않는 비닐조각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거르는 거름망을 설치하면 효율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거지요.

다른 지자체 사례는 있나요, 협잡물처리기?

하수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지만 협잡물처리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니, 처리기는 설명이 아니라 도내 다른 지자체에 협잡물처리기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이 거름망을?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까?

예, 처리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처음 설치할 때 지금까지 없었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는 그게 빠져있는 상태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요약하면 이건 특별한 기술진단을 요하는 판단이 아니었고, 아주 초보적인 큰 금액도 아니고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건데 우리시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쪽의 운영자가 요구했던 판단이라는 말씀이죠?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때 일부분에 포함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협잡물처리기가 없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까?

그게 소화조에 들어가 가지고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소화란 이야기가 뭐냐면 거름화, 거름화가 되기 위해서 가스가 발생되고 해야 되는데 나머지 비닐조각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에 미생물이 먹이를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걷어내는 게 불편하니까 기계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지금 사람이…….

만약 기계가 없으면 기존 방식대로 사람이 걷어내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비효율적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이 협잡물처리기 예산이 미생물 배양예산이다라고 시장님은 알고 계시고 협잡물처리기가 없으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라는 건 비약하고 무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협잡물처리기라는 자체가 음식물 처리하는데 중요한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빠져있기 때무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이었지요. 시장님 말씀했던 건 그게 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일단 큰 음식물쓰레기장에 1공장 큰 준설도 있고 2공장에 여러 가지 개보수해야 된다는 큰 틀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빨리 잘 진행되고 결국에는 시민들의 위생 안전이 관련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하고 이 자료집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26페이지 나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현황에서 2016년도에는 1일 95톤이었습니다. 그죠? 2017년 87톤이네요. 그래서 약 하루에 약 7톤 정도 수거가 줄어들었다는 말인데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1년치 평균이고요, 2017년은 4월말까지 평균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김장철에 11월 12월에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평균으로 나누니까 95톤이다?

예, 1년치 평균이고 2017년은 4개월치 평균이다 보니까. 평균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장철 많이 나오는 시절이 11월 12월월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월 12월에 그렇게나 많이 나옵니까?

예, 많이 나와요. 김장철에 음식물쓰레기가 최고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7톤이면 1년이면 84톤인데 김장철 11월 12월에 84톤이나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 맞습니까?

그건 원인은 그렇게 분석이 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라는 것 자체가 계절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최고 많이 차이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월별 들어온 음식물 수거현황 있죠? 그 자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해서 재활용 비율이 100% 해가지고 재활용 형태가 퇴비 및 바이오가스로 되어있는데 이게 100%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여기서 재활용 100%라는 건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협잡물 그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건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재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에서 나오는 음폐수, 폐수는 바이오가스에 재활용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이건 제가 볼 때 재활용 비율이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계산을 할 때도 총 비용에 대해서 엔분의 1 해서 지출을 나눈다든지 총 발생량에 대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엔분의 1 한다든지 해서 거기 프로를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음식물이 100톤 들어왔다, 그러면 협잡물하고 물하고 빼면 한 삼사십 프로가 빠져나간다면 재활용 비율은 60%죠. 100% 적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활용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공장에서 100톤이 들어왔는데 90톤을 처리하고 다른 공장으로 위탁처리한다면 그게 재활용 90%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계장님 사무감사 자료를 적을 때 총 100% 몇 톤에 의해서 뭐뭐를 제거한 남은 순수 음식물쓰레기 100% 활용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음식물쓰레기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공장가동이 너무 너무 잘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표현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협잡물처리비에서 2016년도에 보면 2억9,500만원이 나갔고 2017년도에 4월까지가 1억5,800만원이면 엔분의 1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016년도는 월 2,400만원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현재까지 월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하신 게 논리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현황에서 11월 12월이 몇 십 톤이 더 나온다, 그러면 몇 십 톤이 더 나오는 달에 아마 협잡물제거비용이 많이 드는 건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월 2,400만원이던 협잡물 비용이 2017년도에는 월 3,900만원으로 약50% 에서 60%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김장철의 협잡물은 협잡물이 아닙니다. 처리가 되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들어가서 퇴비가 되는 겁니다. 협잡물이라는 건 퇴비화되지 않는 걸 협잡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김장철에 나온 배추 쪼가리는 들어가면 다 거름이 되는 겁니다.

계장님, 김장철에 배추 쪼가리 껍데기 나오면 그 안에 비닐, 일반쓰레기 협잡물이 하나도 없다는 계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공정자체가 음식물이 들어가면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추가 들어가면 다 잘라버리거든요. 다 컷팅을 해서 쪼가리를 내어 통과되어버리고요. 그 다음 지금 이야기하시는 협잡물은 걸리는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고 다른 음식물은 다 통과되게끔 시설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식선으로 계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11월 12월이 톤이 늘어나도 협잡물은 전혀 안 나온다고 보고 월별로 이렇게 했는데 월 1,500만원씩 왜 더 늘어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하고 10월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주민들이 저희들이 퇴비를 생산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퇴비질이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이때 공사를 했습니다, 퇴비선별기를. 퇴비선별기 공사를 해서 퇴비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름망을 한 개 더 설치하다보니까 협잡물이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거름망을 설치했는데 협잡물 제거비가 한 달에 1,500만원씩 늘어나나요?

그게 말씀드리면 퇴비의 질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음식물이 들어가면 퇴비가 생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협잡물 처리기가 없으면 비닐 조각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면 나오는 퇴비에도 비닐조각이 있는 거니까 주민들이 싫어한다고요. 왜냐하면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했어요. 하니까 질은 좋아지고 대신 협잡물이 늘어나는…….

그래서 협잡물처리비가 2017년도에 매월 1,500만원씩이나 더 늘어난 게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소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엔분의 1 나누어 봤습니까? 나누어보십시오. 1월 2월 3월 4월에 3,900만원씩 나갑니다. 어떻게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금액이 비례로 늘어나는 게 맞다는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평균을 내어 가지고 그 정도, 기계라는 것도 왔다갔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을 놔가지고 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자체가 딱딱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음식물 들어오는 질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장님 그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고 위원들이 더 불신스럽게 만드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계를 모르는 본 위원이지만 이해를 하는 상식선이 있는데 일이 백 만원도 아니고 그 협잡물이 이때까지는 거의 반 이상도 안 걸렀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퇴비를 생산하고 거기에서 모든 발효조가 있고 후숙조가 있고 퇴비를 해서 반출이 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때까지 발효된 퇴비는 전부 다 못써서 다 버렸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계장님? 자, 그건 의문으로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처리비용이 보면 이 협잡물 처리를 어디에 가서 처리하고 옵니까?

현재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서 다른 지자체로 경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로요?

다른 처리장.

그건 어디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협잡물 자체가 직매립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소각장이 있으면 태우면 되는데 진주시에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에서 쓰레기매립장 있죠? 거기도 소각장이 있죠? 왜 거기는 안 됩니까? 바로 3분만 올라가면 쓰레기매립장에 처리장이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협잡물이 나오는 건 일반쓰레기라는 말 아닙니까? 따지고 들면 이물질은 신발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결국엔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일반쓰레기물 아닙니까? 음식물 없는 것 맞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수억을 들이면서 위탁을 따로 해서 비용을 이렇게 하는 건 본 위원이 도저히, 바로 위에 1분만 하면 올라가는 쓰레기매립장에 멀리까지, 이게 대전까지 가죠?

지금은 경주로 가고 있습니다.

경주로 가고 있습니까?

예.

경주나 대전이나 거리상으로 물류비용이라든지 거의 비슷할 건데 정말 1년에 몇 억씩 꼭 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개선책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경상남도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추가자료에 보면 2016년 5월까지는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하면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협잡물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다 이래 가지고 매립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도청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협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벌써 2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완서류가 다시 와가지고 보완서류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매립장에 넣으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게 직매립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가는 건 공공매립장이 아니고 민간매립장입니다. 민간매립장인데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왜 타 지자체에서 발생되어있는 협잡물을 자기한테 가지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도청에 출장을 두 번 갔었고, 그걸 넣으려니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율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처리장에 매립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협의 중이란 말은 이해는 하지만 계장님이 이 일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1년 이상 2년이 다 되어가는데 협의라는 말은 하나의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매립장에서 하면 이 비용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부 다 진주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몇 억씩 협잡물 처리비용이 나가서 되겠습니까? 내년에 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부분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매립장에 매립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2공장에 지금 지은 지가 보면 오륙 년밖에는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67억 부가세하고 하면 약 70억 정도 개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 중에는 주민들의 악취발생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그 다음 퇴비를 안준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후숙조라든지 발효조라든지, 평균 거기 드럼통에 차 있어야 되는 발효조의 음식물 발효내용이 몇 프로 정도가 적당합니까? 계장님이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몇 프로 정도가 발효조에 퇴비 예비용으로 쌓여있어야 맞는 겁니까?

…….

아니 그걸 왜 옆에 눈을 봅니까? 상식인데?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리팀장이지만…….

왜 답이 안 나옵니까? 하루 이틀 음식물쓰레기 매립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한 75% 내지 80% 정도를 탱크에 들어가 있으면 적정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75%에서 80%가 탱크에 들어가 있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전문가한테 말을 들은 바에는 70%에서 75%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프로가 10%나 올라갔습니까? 발효조에서 음식이 발효되고 계속 올라가면 악취가 많이 나는 건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이 악취민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해도 그 특수성 상 냄새가 나는 데 나중에 꼭 한번 보여 주십시오, 후숙조와 발효조를.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이 그 이상 넘어가면 악취는 알파가 훨씬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기계만 설치해서 예산만 몇 십억 들여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있는 내에서, 지금 퇴비가 하루에 반출량이 얼마 싣고 나갑니까? 원래 얼마 나가야 되는데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하루에 반출되는 퇴비는 20톤 정도 됩니다.

원래 20톤이 아니지 않습니까?

12톤에서 15톤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1공장 2공장 해서 1공장은 몇 톤 나갑니까?

1공장은 포대거름으로 나가고 2공장은 벌크로 나가고 두 종류로 나갑니다.

그런데 발효조에 그렇게 퇴비가 쌓여져 있는데도 달라는 주민들한테 만족을 못시키고 왜 퇴비를 안내어주는 민원이 들어옵니까?

그런 건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비가 질은 좀 안 좋지만 예를 들어 시내사람이 주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인근 주민 2㎞ 반경 내에만 주는 걸로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 준다는 위원장님 말씀한 그 문제는 시내사람이 요구했을 때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는 안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시내 사는 사람들이 주말농장이라든지 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처리장에서…….

혹시 멀기 때문에 기피를 하거나 비용발생이 많이 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상한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확실히 없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럼 민원인이 잘못 민원제기를 한 거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민원제기한 건 반경 2㎞ 내 7개 마을이 아니고 다른 마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민원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퇴비가 적체가 되어있으면서도 달리는데 퇴비가 없어서 안주는 건 모르겠지만, 발효조에서 오버가 되어 퇴비가 썩고 있는데 안내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자료요청을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위탁계약서 최종본, 그다음 1공장 2공장 1일 퇴비 반출량 1년 것, 월별로 해서 1년 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했는데 누락된 것 빨리 제공해 주시고, 발전기 유지보수비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 2016년 1년 것 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을 계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현장확인 장소는 매립장사업소입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