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시의회에서 주요 현장방문을 하려다 일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행기관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퇴임예정 국장의 불참을 이유로 현장방문을 취소했다는 잘못된 인식의 말이 돌고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어제 일정 취소는 국장의 참석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밀양시가 현재 중요한 행정 사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담당과장이 장기교육으로 불참하고 퇴임하는 국장이 일정 하루 전 퇴근 무렵 전화로 불참을 알려왔고, 이러한 사실을 기획담당관실은 알지도 못하고 있은 상황이며,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은 총체적 난국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질타하고 집행기관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 시스템과 유사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유사시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 시스템이 너무도 허술하여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방문 일정을 보이콧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의회의 권위적인 행태로 이해하고 호도하는 말들이 있다는데 이건 심히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부서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총체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르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입니다. 소관 감사 자료는 위원들에게 기 배부되어 사전 내용 숙지가 되어 있으므로 보고 내용은 요점 위주로 15분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지역경제과장 황원철 지역경제과장 황원철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28억 3997만 9000원으로 166억 193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억 2060만 원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청년과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80명을 채용하였으며 집행잔액 7012만 8000원은 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 및 결근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 희망드림취업지원지원센터 운영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교육 및 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내이동 소재 도시재생센터 2층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22만 9000원입니다. 다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신중년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잔액 1억 2172만 7000원은 채용자 9명 중 중도 포기자 4명이 발생하고 재채용 시 자격요건이 미충족하여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노동자 고용 시 월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36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 2개소의 육성자금과 재도약을 위한 컨설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공동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10개 마을 단체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취업 취약계층 38명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잔액 745만 원은 일자리 참여자 중도 포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12페이지 물가안정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39개소에 인센티브로 공공요금과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8개소에 배달료 및 포장용기 지원을 하였으며, 잔액 770만 5000원은 배달료 지원 신청이 적어 발생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전통시장운영 사업은 전통시장 5개소에 환경정비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장비유지비, 소규모 환경개선 등에 총 2억 17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지원, 화재공제 지원,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총 15억 8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출연금 8억 원으로 창업자원과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하였으며,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의 80% 지원과 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휴폐업 시 생계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분들께 월 5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가게 간판, 테이블, 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에 54개소를,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2개소를 가게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액 870만 5000원은 12월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17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의 일반보전금은 상품권 발행액의 10%인 82억 7900만 원을 할인판매보전금으로, 판매 환전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용 수수료로 4억 12만 8000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788만 8000원입니다. 원도심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61억 원으로 빈점포 창업 지원, 환경개선, 상인 역량강화 등 상권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3차년 사업으로 13억 9400만 원을 상권활성화 추진단에 배부하여 누구나가게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은 사업추진에 앞서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신문게재 홍보에 21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늦어져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은 업무보조 및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 1명을 채용하였으며, 운영비로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 소상공인 지역 역량강화 및 창업 교육 등을 20회 실시하였으며, 19페이지 시설장비비, 부대비 잔액 5807만 원은 센터에서 장옥으로 연결하는 비가림막 계단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연결 계단의 경사가 건축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은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연료비 경감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시설분담금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사업 구간 중 3개 구간에 3308만 원을 집행하고 잔여 9개 구간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은 상동면 유산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0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특정 지역 주택, 건물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172개, 태양열 44개 총 216개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86가구를 선정하였으나 6가구의 사업 취소로 131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 조성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상남면 대성마을과 청도면 평지마을이 선정되었으나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집행 예정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서민층과 취약계층에 노후 차단기, 콘센트, 노후등을 교체하여 전기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75가구에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과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취약계층은 노후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55가구에 150여 개의 등기구를 교체하여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2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시설 지원 사업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위험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17개소에 소화용가구 2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건물 에너지진단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산업부 주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건물 에너지진단을 받은 노후 건축물에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단결과 2개소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1억 6829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답례품 구입 및 배송,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광고 홍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비는 공무원이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인력 6명을 채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729만 원입니다. 25페이지 고향사랑 기금사업은 치매어르신 돌봄, 기계대여 등 총 7개 사업에 1억 68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밀양시 고향알리기 프로그램 사업은 고액 기부자와 향우인을 대상으로 밀양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신청이 저조하여 2200만 원 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페이지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47억 4481만 2000원 중 57억 651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9억 796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으며, 사업목적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10억 7561만 원으로 상반기 75명을 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8명을 선발하여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실적은 구인등록 38건, 구직등록 257건, 취업알선 55명으로 하단의 취업특강프로그램은 하반기부터 운영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읍면동으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 9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 중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16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도 14명을 채용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물가안정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착한가격업소 44개소에 6월 중 상반기 공공요금 및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8월까지 총 5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은 모니터요원 7명으로

과장님, 과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 집행내역들은 저희들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고 중요한 사업에 대한 그런 설명들 좀 간략하게 보고해가지고 넘어가는 걸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니터요원 운영은 모니터요원 7명으로 하여금 가격 동향 조사를 실시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은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협약을 맺어 올 6월 30일부터 시작되며, 지원조건은 최대 1인 150만 원으로 금리는 8.9에서 9.9%입니다. 30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은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발생 시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31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하단의 전통시장 축제는 보조사업자인 내일상인회의 사업포기로 향후 예산 삭감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지원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하겠으며, 3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신용보증재단에 8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육성 대출자금을 총 120억 원까지 확보하였으며, 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와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폐업 시 생계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인 소상공인 312명에게 월 5만 원씩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단의 가게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 200만 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 올해 120개소가 신청하였으나 4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일반운영비 종이상품권 제작은 5월 집행하였으며, 일반 보전금인 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및 판매환전 수수료는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사업비 10억 6500만 원 중 6억 6550만 원을 상권활성화추진단에 교부하였으며, 미 교부된 금액은 국비 교부 시 집행하겠으며,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은 사업비 5900만 원은 공사비로 보상 완료하여 사업착공 및 집행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시내 지역 11개 구간 9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 구간 사업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상동 유산마을 2구역 배관망 및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 착공 예정이며, LPG 용기 사용가구 개선 사업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00가 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은 치매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 콕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이 적어 추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서민층 전기 시설개선사업, 3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건물 에너지 진단 개선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등 수행기관과 사업협의 및 사업장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일반보전금은 기부액의 30%를

과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떠한 예산 현액이라든지 세부 이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단위 위주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빨리 설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확장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보상비를 명시이월하고 설계용역비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3억 원으로 시내 지역 12개 구간에 배관 가스를 매설하려고 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5월 말 현재 11개 구간은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1개 구간도 6월 말이면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57페이지 2023년부터 2025년 3년 이상 장기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과 상권르네상스 사업 2건이 있으며, 특별회계‧기금 운영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전통시장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5개 전통시장에 대해 환경정비 인건비, 스프링클러 보수, 공공요금 등에 2억 7000여만 원을, 2024년에는 환경정비 인건비, 노후 아케이드 및 물홈통 정비 등에 2억 7000여만 원을, 2025년 4월 말 현재는 무안시장 주차선 도색작업과 아리랑시장 주차장확장 사업 보상비 등에 40억 1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페이지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확장 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아리랑전통시장 내 기존 주차장 22면을 77면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7억 6000여만 원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부지 보상 협의 중이며, 향후계획은 6월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사업인정 고시를 하고, 7〜8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일부 소유자와 협의보상에 이견이 있어 수용재결이 불가피하며 사업인정 고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진행은 이해관계인 35명 중 31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4명과는 입장 차이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미반영된 부지매입비 3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고 공사비 부족액은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21년 중소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석정로 일원에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5개 구간 20여 개의 사업을 현재 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해인 2022년에는 사업비 7억여 원으로 아리랑시장 환경디자인 사업 외 12개 사업을, 2023년에는 21억 6000여 원으로 진장 청년창업거리 외 17개 사업을, 2024년에는 13억 9000여만 원으로 누구나가게 빈점포 지원 외 13개 사업을, 올해는 10억 6500만 원으로 햇살상인 역량강화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세부 업무추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본 건물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사업 중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립되어 2024년 5월 우리 부서로 관리 이관되었으며, 현재 상권활성화추진단 사무실,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운영, 에어바운스 놀이터 시설 및 강의실, 교육장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는 3층 공간에 시민탁구장 운영이 검토되었으나 상인회와 여러 활용 방안을 논의 끝에 지난 5월 26일부터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등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강좌에 29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104페이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106페이지 가맹점 매출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추진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3년 차가 되어 총 모금액은 9626명으로부터 10억 9000여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첫해인 2024년에는 4억 5000여만 원, 2024년에는 5억 2000여만 원을, 올해 4월까지는 1억 2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24년 6개 사업에 1억 6000여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5년에는 1억 6000여만 원으로 치매어르신 돌봄 나만의 약비서 기계대여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고향사랑 홍보 실적은 현재 주 1회 유관기관 및 기업체 방문과 타 시군 공공기관 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소상공인 현황 지원 사업, 신규 사업자‧폐업자 현황, 128페이지 연도별 지원 현황, 130페이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현재 43개소이며, 50개소로 확대하여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로 공공요금 최대 85만 원을 지원하여 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80명을, 올해에는 상반기 75명을 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8명을 채용하여 취업계층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4개, 예비 사회적기업 2개, 마을기업 8개, 예비 마을기업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예산 지원 현황 및 운영실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24년도 공모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사업은 5월 말 현재 9개 단체를 선정하여 총 4000만 원의 사업비를 5월 중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 이용실적입니다. 희망드림지원센터는 취업교육 및 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밀양시 도시재생센터에 조성된 시설로 면적은 185㎡, 주요 시설로는 스터디룸, 동아리방, 회의실, 상담실, 북카페 등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기간제 1명과 공공근로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용실적 및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추진은 12개 구간에 1478㎞의 배관매설로 11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올해에는 11개 구간에 1370여 미터 배관매설로 9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위해 마암터널 주변 구간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태양광발전 사업 지역별 허가내역입니다. 현재 전라도 및 타 지역의 선로 용량 포화로 경남지역에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산내면에 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이 집중되면서 단기간 내에 한전의 계통 연계 용량이 소진되어 한전의 선로 용량 보강 없이는 추가 허가가 어려운 실정이며 인근 지역으로 분산 유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시가스 콕 보급 추진사항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계획 물량인 400개에 미달하여 향후 추가 신청을 받아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첫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첫 번째 질의를 지역경제과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검사 실시한 자료를 쭉 확인을 해보니까 87페이지에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한 내역은 나와 있는데 하반기 내역이 없어요. 실시를 안 하신 겁니까?

예. 하반기는 시기를 놓쳤는데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시기를 놓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놓쳤다는 말씀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1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지만 보니까 총 7건인 것 같아요. 근데 7건이나 하자검사 실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업무태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겁게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지원센터 하자보수 기간 내에 검사결과 이상 없으므로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당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시설개보수 관련 유지비로 4192만 4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집행된 부분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권활성화센터는 건물을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그게 하자보수이기보다는 시설장비유지비 차원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일부 좀 시설을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부분도 결국에는 하자보수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예산 목을 편성하신 겁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예.

잠깐만 제가.

예.

과장님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이제 6개월 됐죠. 그러면 전에 있었던 과장님께서 한 걸 내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걸 다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계별로 해서 파악을 다 해서, 우리 밀양시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속성이, 당연히 연속성이 있어야죠, 공직자들은. 그러면 여기 와서 6개월밖에 안 됐다. 얼마 안 됐다. 그 앞에 있던 과장이나 계장이 했다 이래 해버리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에 했더라도 과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 이현우 위원님 설명에 덧붙여서 제가. 이현우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가 아니고 여기 보면 시설개보수입니다. 맞죠? 50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이 센터를 지었는데 여기 보면 노후 계단 벽면 정비 및 난간 물홈통 설치, 벽면 보강 이런 건데 이게 50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애시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설계서상에 넣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사후에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 했는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과 상관없이 이런 짧은 기간에 시설 보강이 또 이렇게 들어갔느냐! 이 부분을 우리 의해서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아마 우리 이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아, 이현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의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향후에는 건물의 유지비용 절감차원에서 하자보수를 꼭 실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드림취업센터 운영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취업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취업률을 높이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공간 이용률을 살펴보니까 2022년 3년, 4년 갈수록 90.1%, 86.7%, 38.1%로 이렇게 급격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취업 연계 성과도 보니까 갈수록 성과비율이 에 2022년에 14.1%, 23년에 21.3%, 24년에 11.6%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됐는지, 왜 이렇게 부진한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실적이 좀 저조한 거는 실제 구직하고자 하는 분하고 구인하는 분하고 서로 입장,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회사에서는 또 많이 구인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또 신청자가 그에 맞는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서로 매치가 좀 안 돼서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앞으로 취업지원센터가 조금 많이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갈수록 저조한 성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뭐 생각은 했는데 아직 특별히 방안은 지금 마련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분명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평가라든지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요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 인식만 갖고 계시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질의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유관기관이랑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실효성 평가를 실시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된 어떤 대책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간략하게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또 다른 예산이 지출되는 이런 사례는 저는 두 번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개선방안대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도중에 그렇는데 그걸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의회 업무라든지 다른 업무가 있으니까 이 시급한 업무를 끝내놓고 들어가서 바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할 업무는 아닌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국장님 답변처럼 빨리 최대한 하시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그 최대한 빨리가 좀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신뢰도를 높일 수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2023년도에,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도로 결정 변경 용역 해가지고 전통시장주차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도로 결정 변경 용역을 2200만 원 예산을 했다가 이게 지금 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용역인 것 같은데 왜 이걸 먼저 하지 않고 주차장 사업을 보상을 시행했는지, 또 사고이월은 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시설결정이 늦게 되어서 모든 보상업무도 다 지연됐는데 보상은 그전에 된 것은 없고 시설결정이 작년 연말에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보상은 올해 들어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진출입 문제지 않습니까? 그 진출입에 대한 도시계획관리 변경이 이게 가능한지 용역을 연구용역을 준 겁니다. 연구용역비를 했다가 집행을 안 하고 사고이월하고 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25년을 또 뒤벼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출입로하고 교통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그런 건입니다. 기존의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더 확장되는 그런 건입니다. 지금 진출입에 따른 부분은 현황을 아시겠지만 진출입 거리가 한 20에서 30m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 이유는 제가 들어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예산을 사고이월로 해서 계속 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1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중간쯤 보면 전자상거래 운영해가지고 1억 5400만 원을 햇살상권 전자상거래 지원 및 온라인 판매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앞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 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운영하고 계시고 또 상권을 활성화하고 계시는 대부분 상인들이 연세가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 연로하시고 억지로 그냥 생업을 해오시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운영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 거다. 그리고 거기에 물품을 팔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팔 수 있는 물품이 거의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고무신 하고 몸뻬 팔 거냐! 정말 이게 온라인 판매할 때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상거래 활성화한다고 1억 5400만 원을 예산해서 국비 5400만 원, 시비가 1억 원입니다. 이렇게 추진되었던 중에 시비 1억 원 중에는 5500만 원만 집행되고 4400만 원은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추진성과로는 44개소 입점을 신청했는데 판매금액이 11만 2000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자상거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지역 여건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여건 자체가 우리 지역에는 방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청년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고려하지 않고 해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업을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의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상임위에서 진행될 거라는 거를 미리 하고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행한 중에, 예산 소요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웹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가 57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상권활성화입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시작할 때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깊이 인식하고 향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업 실시 전에 수요조사라든지 기초조사, 다음에 대상자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는 물론 43개소가 입점했다지만 상가에 있는 그냥 단순히 가입하라고 하니까 가입하셨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낭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비 보조가 54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실적이 11만 2000원입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이게 사업변경이 가능하면 신속히 변경하고 또 도움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올해하고 내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밀양시 상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한지 그런 걸 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세밀히 고민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지금 이대로 진행해서는 성과를 절대 낼 수 없다고 보고요, 사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한 전자상거래보다는 차라리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몰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몰에 대한 홍보,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SNS상으로 제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 가게마다 특징, 그다음에 그 장점,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라리 청년들의 상가를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좀 더 알려지면 거기에 주말이나, 주말에 관광객들이 영남루를 왔다 주변상가에 왔을 때 “아! 거기 보니까 거기에 정말 청년들이 하는데 여기 괜찮은 메뉴들, 맛집이 있더라”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사업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밀양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보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을, 장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다르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발언버튼 눌러 해야 되지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전통시장 연구용역비. 이게 예산액이 사고이월됐다 하는데, 과장님! 이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결정이 안 되면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집행됐지 않습니까? 집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연말에 해 집행됐습니다.

몇 월 달에 됐습니까?

12월.

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이런 것까지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되면 어떻게 저희들이 질문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용역이 안 나오면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됐는데 우예 주차장을 합니까? 이거는 2024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몇 페이지고. 페이지 이야기 안 해도 안 되겠나 이거는. 가스 콕 있지 않습니까? 밸브.

예.

그게 우리 동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취지와 목적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료 의원 취지와 목적이 어려운 세대, 어려운 세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스 밸브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가스 밸브 콕을 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좀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해주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 읍면별로 신청해서 신청자가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지 못한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입니까? 동료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한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거 금방 지금 설치하고 끝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임의로 지정, 어차피 읍면동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빠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로 하면 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그 부분들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자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96페이지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확장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 우리 사업장 선정 할 때, 지금은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산건위에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다루었을 겁니다. 처음에 우리 간담회 때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간담회 때는 저희들이 얘기가 아리랑전통시장, 그다음에 상상루, 해천상상루입니까? 해천상상루, 그다음에 독립운동 의열기념관 여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주차장을 하자고 건의를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때 얘기한 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간담회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위원회 가서 이렇게. 이게 지금 전통시장 안에 하게 된 경위가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 자리에 결정을 하게 되었죠?

예.

그러면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여기 자리를 지정했으면 다 협의를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예, 예.

다 협의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면서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많죠?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7〜8월경에 수용 결정을 해서 발주를 하겠다. 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가능합니까?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활하게 협의 보상만 되면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안되면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아니, 아니 과장님!

예.

수용결정이 됐다. 됐다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냥 토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도 있고 주택이 있는데. 과장님 가서 그럼 들어낼 겁니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있죠?

예.

그 말씀하셔야죠. 금방 과장님께서 시설 결정이 되어서 포기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갖다 2년, 3년, 4년 끌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먼저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체 우리 내일동 그쪽에 아리랑 전통시장이라든지 해천상상루라든지 의열기념관을 아우를 수 있는 주차장을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 여기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했으면 상인회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전가해 줘야죠. 다른 일자리경제과 사업 이렇게 많은데 이 하나 사업 보고 우리 직원들이 메여야 됩니까? 나는 위치 선정부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일부 몇 분들한테 끌려간다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협의 보상이 될 수 없는 게 지금 두 집은 변호사 선임했죠?

예.

한 집은 그냥 행정사 위임했죠? 쉽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토지 얼마를 다 떠나서 약 1300만 원, 평당에 1300만 원 하는 우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도 못하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 보상금 하나도 안 나갔죠?

보상은 지금 두 집에 세 사람 놔두고는 나갔는데 거의 한 70% 정도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다 지급했어요?

예. 한 70%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사진을 봐도 이거 빠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을 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보상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빼놓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하는 게

최대한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최고 큰 필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 사업을 상인회에서 원해 하니까 추후 보상 할 때는 상인회에 계신 분들 도움을 받아서 같이 좀 설득을 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회 뒤로 안 빠졌습니까?

상인회 간부 쪽 되시는 분, 임원분하고 같이 좀 도움을 구해 같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득이. 과장님! 벌써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정사 위임을 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 이야기가 벌써 1〜2월 달에 변호사 선임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보상금을 집행을 다 한단 말입니까? 전체적인 협의도 없이. 또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디라 안 하겠는데. 도시시설 결정할 때 이 부분은 완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또 여기서 같이 결정을 해달라고 해준 거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예.

대체 과장님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그냥 앵무새처럼 우리가 말을 해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즉각적으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

예, 예.

그런데 지금 보상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사업 단체가

잠깐만, 잠깐만! 처음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빼려, 처음부터 가 협의가 잘 안 돼서 빼려고 했는데 시설결정하기 전에 이 지주가 와서 이것도 같이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겠다고. 주차장부지로 하겠다고.

예. 할 때는 사업부지에 넣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후 보상 가격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가감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가감정 한 걸 그 분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자기도 시설결정에 넣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상금 적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파악 없이,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우리 사업을 진행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어촌도로라든지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선그어 놓고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장과, 지나가는 마을 이장과 협의를 해서 가협의를 다 받아옵니다. 그러면 99%가 거의 다 돼요. 외지 나가 있는 사람 빼고는. 그런데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절차를 다 거쳤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총 450평, 400 몇 평입니까? 이게. 총 440평입니다. 맞죠? 과장님. 지금 빠진 게 몇 평입니까?

빠진 게 지금 보상이 안 된 게 4필지입니다.

4필지인데 거의 한 3분의 1 넘죠? 3분의 1 되죠?

예, 예. 가격은 빠진 사람이,

가격하고 평수도 100평이 넘지 않습니까?

예.

4분의 1 25%, 근 30% 가는데 이런 부분을 협의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만약에 이것 협의가 안 되면 발주도 못 할 거 아닙니까?

발주를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럼 이거 빼고 할 거예요?

예?

이거 빼고 할 거예요? 아니 여기서 우리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빼고 할 거예요?

빼고는 아니고,

잠깐만! 이 협상이, 보상 협의가 계속 수용이 결정난다고 과장님 생각에 수용이 결정난다더라도 안 비껴주면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보상도 한 70% 정도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보상 70%라고 하지만 전체 평수라든지, 자! 우리 30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35명 중에 3명이 빠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토지가. 셋집이 지금 거의 한 3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부지가. 자꾸 그렇게, 보상 인원 수를 치보면 과장님 말씀 맞죠? 그런데 우리는 평수를 쳐야죠. 전체 면적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을 치면 약 30%가 보상이 안 된 거예요. 30%가 안 된 데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올 연말까지 협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예.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토지수용을 하고,

아니 수용이 결정났다 치자. 내가 카는 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7〜8월 달에 수용이 결정났다. 수용이 났다, 강제수용하세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강제수용 하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하면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짜 너무 좀 모르는 말씀을,

그 부분은 그런 과정이 안 가도록 저희들 최선을,

그런 과정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안 갈 수가 없잖습니까? 과장님 너무 지금 안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우리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나대지는 그냥 말씀대로 토지수용결정이 나면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입니다.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주택, 동산, 축사 이런 데는 토지수용 자체를 안 합니다. 업체라든지 공무원들이 가서 사정합니다. 왜! 토지수용결정이 나도 강제 누가 할 겁니까? 사람이 드러누워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신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 사업 자체를 하시는데 있어서 그 많고 많은 주차장 부지 할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장소에 한 거는 상인연합회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내가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분은 상인회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이 사업비가 총 금액이 지금 예산서에는 57억 6800만 원입니다. 10억을 지금, 우리 3억 추경 때 확보 7억 또 우리 사업비가 부족해서 10억으로 하면 67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보상이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을 하면 또 예산이 더 수반이 된다고 100%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67억 8800만 원에서, 우리 지금 55면을 확장합니다. 맞죠? 55면을 확장하면 쉽게 계산해서 한 면당 주차, 우리 차 한 대 댈 수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차 한 대 댈 수 있는 부지 그게 얼마 치이는 줄 아십니까? 얼마 치이는 줄 아십니까? 1억 2000만 원 치입니다. 약 1억 2000만 원. 대한민국 서울 강남 빼고, 서울 특별시 빼고 우리 기초 시군구에, 아무리 상권살리기도 좋습니다.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의존도시 밀양시에서 1억 2000만 원을 주고 차 한 대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인근 도시에 가 봐도 함안, 의령, 창녕만 가봐도 시장통 내에 주차장 있는 데가 있습디까? 다 시장통 밖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시장 상권살리기가 아니라 시장 소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넓힐 방법을 생각해야지 시장을 없애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시장을 없애는 것 보다는,

지금 시장을 없애고 주차장 만들잖아요?

시장이용을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과장님! 이 인근에 시장통 안에 주차장 있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니 과장님께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잘 아실 건데 우리 인근에 시장통 안에 주차장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제가 다녀 봐도 없습니다. 다 시장통밖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들어오고 시장을 보고 나가면서 또 다른 점방에 가서 라면도 하나 끓여 먹고 통닭도 한 마리 뜯어먹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우리 시장 상권 내일동 살리기 운동이지. 이 주차장은 그러면 시장 내 그 전용주차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적인 내일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 선정부터, 그러면 애초부터 거기 하면 또 의회에서, 핑계가 좋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전체 내일동 상권살리기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해야 된다고 그런 경우도 없고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는, 공모사업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그거는 완전 무시돼 버리고 부서에서 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고 이 사업도 언제까지 안 되면 할 수가, 저는 지금 보상을 했지만 사업 자체를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데 보상이 안 된다. 보수 매입비만 천만 원 넘죠, 약 천만 원 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협의가 안 된다. 왜 우리 밀양시에서 매달려 갖고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 고생시켜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조금, 전체 상인이나 주변에 다 원활한 동의를 얻어가지고 했으면 사후에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 선정과정이 다 각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게 못 돼서 추진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또 상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방문하는 분들한테 좀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가는데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저희들이 어려움은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최선을 다한다 다한다 하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부딪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 하나로 해서 여기 매진을 하다 보면 우리 시장이 아리랑시장 밖에 없습니까? 송지시장도 있고 무안시장도 있고 남명시장도 있고 꽉 있습니다. 그런 시장들이 소외 안 받겠습니까? 또 우리 르네상스 사업하면서도 우리 아리랑전통시장에 불빛 경관 조명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있는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폭 몇 m입니까?

지금 한 6m 정도.

맞죠?

예.

6m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죠?

예.

일반적으로. 거기 지금 또 요구하죠?

넓혀 달라고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 또 넓혀 줄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데 넓혀 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하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리라고 봅니다.

답변 참 너무 그거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부지 선정도 잘못 되었네요. 그럼 재검토합시다, 우리. 사업부지 재검토합시다.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금방 말씀대로 도시계획 지금부터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 의원방에도 찾아오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넓혀달라고. 내 점방 이름은 제가 못 대겠는데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면 우리 주차장 부지 55면 확장을 위해서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부지매입비 얼마 지금 지출했습니까?

지금 38억.

38억.

예.

아직까지 30억이라는 여유가 있네요. 맞지 않습니까?

공사비 빼고 하면,

아니 공사 안 들어갔는데 뭐. 지금 주차장 넓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냥 공사 안 해도 바로 주차장 딱 하는 데도 있어요. 남보극장. 거기 몇 면입니까?거기. 한 100면 댈 수 있죠?

면수는 제가 정확히.

대충, 평수로 따지면 100면 댈 수 있습니다. 그런 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가격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이 사업비가 사고도 거기에 좋은 사무실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어 놓으면 다 우리 내일동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주차장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강력히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 협의가 안 되면 다 재검토해서 어차피 부지 보상한 거는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하고 주차장 부지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우리 국장님께 제가 요구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입안할 때 그분들하고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보고 했는데 또 그 보상금 수령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간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걸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수용재결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지금 보상금에 대한 어떤 협의 때문에 카지 그 사업에 대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아마도 그래서 수용재결이 결정된다고 보면 주택도 있고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농지 같으면 수용재결이 수월키는 한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용재결이 상당히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계신데. 사람이 계신 집에는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할 수는 있지만 하기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모두 감안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필요하다 하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을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든지 어떤 우리 밀양시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아,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비가 한 36억 약 37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적인 상권살리기를, 우리 침체된 내일동 전체 상권살리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거기 꼭 한 곳에 치중을 해서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매년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제가 연말까지라고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 거기 매여 있다 보면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밀양 시민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시내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대를 받고 읍면에 산다고 해서 하대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연말까지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정 안 되면 부지매입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과장님.

예.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시간 끄면 끌수록 또 우리 밀양 시비, 사업비는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매년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50억짜리 사업이 150억 되고 170억 되는 게 시간이 4년, 5년 걸리다 보니까 자재 인상률이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비가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빠른 시일 내 결단해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시내 상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동료의원의 말씀이 뼈아프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뭔가 행정에서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약을 주고 있기는 한데 그 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약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마약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공간에 대한 고민, 현실에 대한 고민,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이런 거 없이 그냥 한순간 순간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도 안 되고 부작용도 있고 그 도움이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스며들어 가지도 않고 지역경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 중에 한 곳이 지금 101페이지 상권활성화지원센터입니다. 뭐 이곳은 아시다시피 부지매입비, 건축비에서 한 50억, 51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 밀양아리랑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2023년 11월에 준공되었고 지난해 2024년 5월에 도시과에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맞으시죠?

예.

당초 밀양아리랑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용도가 뭡니까? 원래 당초 용도. 뭐 하려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까?

문화센터라고 명칭이 붙여졌으니까 지역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니 과장님 이름이 문화센터니까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 당초 저희들이 시장 상권활성화하고 골목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위치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에 뭘 입점 시키려 그랬습니까? 당초에. 당초에 뭘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랬습니까?

예.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도 강화하고 또 전체적으로 지역 상권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나,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당초에는 여기에 유통브랜드를 입점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죠? 유통브랜드를 입점 시키려, 내가 브랜드 이름은 이야기 안하겠는데 당초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여기가 옛날에 어시장 하던 데입니다. 어떤 환경정비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 공간을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주변 상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51억을 들여 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당초에는 유통브랜드를 입점 시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어요. 그게 무산이 되었으니까 이 건물의 활용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을 해놓고 나서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활용방안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 놓은 게 상권활성화지원센터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혹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가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가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많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많이 가보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 지역경제과의 핵심이 지역상권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동, 내이동 전통시장 아닙니까? 원도심상권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는 건 기본입니다. 거기에 상권활성화지원센터라는 게 지역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지 이 공간을,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상가에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당초 유통브랜드 입점시키려는 게 안 되니까 이름을 아리랑문화센터에서 상권활성화지원센터로 바꿔 가지고 뭔가 주변 상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운영이 굉장히 저조하고 있는 르네상스 상권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활용도를 못 찾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 넓은 공간을 직원 서너 명이 쓰고 있고. 말씀 들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1억 넘게 투자해가지고 10만 원 정도밖에 매출이 안 오르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는 공간활용을 어떻게 이런저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에어바운스 설치해가지고 상가에 오는 아이들이 부모하고 와서 잠깐 놀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그 공간을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상권활성화지원센터의 제대로 된 기능과 목적으로 부합하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이 내용도 지금 다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기능을 못하니까 다시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당초 말씀하신 문화센터의 기능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다부. 지금 탁구장 하려고 하다가 못 하게 하니까 여기에 문화강좌를 지금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1층도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아카데미입니다. 1층도 문화아카데미, 2층 2층. 2층도 문화아카데미인데 3층의 공간도 다시 지금 문화공간으로 다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물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이 50억이라는 혈세를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놔 놓고 지금 근 1년 반 넘게 이 건물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고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예.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인회하고 지금 현재 추진단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각 상인회, 시장상인회하고 동가리 또 다른 상인회 여러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좋은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진작 해가 왔던 이야기고. 지금 1년 반 넘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상인분들의 말씀도 들었을 거고 주위 여론도 들었을 거고 또 벤치마킹은 지금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을.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상권활성화지원센터로 바꿨다가 상권활성화지원센터의 기능이 안 되니까 다시 지금 문화센터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50억짜리 건물을 이렇게 운영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계획조차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고 그냥 순간순간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지금 그나마 르네상스 상권사업단도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죠?

예.

그죠? 그럼 그 사무실도 빌 거 아닙니까? 직원 4명인가 있는 그 공간도 빌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조금 결단을 하셔가지고 전체 이 건물을 어떻게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같으면 상권활성화지원센터의 목적에 맞게끔 그쪽으로 밀고 가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문화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라리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 공간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에서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물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시장에 사람들이 좀 가기는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전체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문화센터의 기능에 맞게, 밀양에 동아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음악이고 미술이고 이런 것들 공간으로 차라리 만들어 줘 버리세요, 그냥. 그분들 오셔가지고 거기서 음악활동하고 예술활동하고 창작활동하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주변 상가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운영을 하시도록 하든지 뭔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세월을 지금 2년 가까이 끌고 오고 있다는 거는 맞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설물은 당초에는 상권활성화를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상권활성화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서, 고민해서 잘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이렇게 또 과장님 바뀌시고 또 세월 가면 그냥 이 건물이 또 정체성 없이 이렇게 떠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르네상스 상권활성화사업단 그동안 단장이 안 계셔가지고 상당히 운영 주체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예산도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또 사업실행도 안 되고 지역 우리 상인들한테 실제적인 도움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있다가 지난해에 겨우 이제 어느 정도 내부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나름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 활용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분들 역시도 오자마자 기껏 한 게 비 오는 날 수천만 원 들여 가지고 사람 몇 십명 모아놓고 행사하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행사 그것 의회에서 지적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도대체 이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단하고 소통하십니까?

예. 사업단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많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이 2023년도 모니터링 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사업 모니터링.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고객분들 99%가 이 상권사업단에 대해서 모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 대부분이 이 사업단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효과성을 전혀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어려운 부서 맡아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 하나하나의 우리 행정이 서민경제와 직결이 됩니다. 지역 상권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과 직결되는 일을 하시는 게 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좀 깊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나름 지금 지역에서 수년간 살아오면서 나름 축적돼 온 노하우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좀 자문을 구하시고 이걸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50억 넘은 혈세를 이 건물을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공간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효과성도 없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의회 의사 과정에서 과장님은 과를 대표해서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기관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주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김종화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아까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위원회 중에서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죠. 여기 지금 보고서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

예.

이게 2023년, 24년도 협의회 운영예산이 18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최 안 됐죠?

예. 올해 한 번 개최했는데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규모 점포하고 그다음에 준규모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을 위한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구 영남병원 자리에 마트가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이 상인들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했으면 그래도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중소 상인들 지금 지역상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유통업체들과 중소 상인들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주제를 가지고 위원회가 되어 있는 만큼 위원회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은 우리 대형유통업체하고 중소유통업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갖도록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양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상당히 참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전체의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제도 장치인데요 여기 보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게 상하수도요금, 주차요금, 폐기물처리수수료,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 제증명수수료,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하는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물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했는데 몇 년 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공요금 조정이 없어 가지고 안 했는데 그 밖에 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위원회가 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위원회가 상당히 저희들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큰 부분에 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실화를 하지 못해서 한번에 거의 100% 가까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부터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이 위원회가 정말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7페이지. 참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습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 이게 사업목표가 목표대 달성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정부의 사업들에 있어서 안에 내용들을 일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걸 하면서 내용 등 일부를 수정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정했던 내용들 조차도 아직까지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다음에 여기 상권,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주도로 앞에 전임과장 시절부터 해서 관 주도로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할 때 돈만 쓰고 그 주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우리 세금만 쓰고 결국은 상권르네상스가 아니고 거의 폐업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밀양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소멸로 인해서 상권의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26.7%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공실률이 제가 볼 때는 30%도 넘을 것 같아요. 내이동에 상권르네상스를 하고 있는 이 중심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대부분 빈점포가 왕성하고 우리가 상권르네상스에 5년간 61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과가 너무 부진하다. 그래서 여기 잠시 보면 목표는 햇살의 속성을 활용한 밀양 햇살 문화상권 형성 이렇게 돼 있는데. 회복은 원도심 햇살 문화상권 고유성 회복이고 브랜드 강화와 인지강화, 역동. 그래서 햇살 했는데 브랜드 인지도를 3년 내에 50%를 달성하겠다. 다음에 역동은 역동하는 점포를 위해서 성장과 대표 상품개발, 스타 점포 20개 개발, 매출 개선 점포 50% 달성, 다음에 참여는 원도심 유동인구, 관광객 증가, 소비자 참여 활성화, 유동인구 증가 30% 이상을 증가시키겠다. 그다음 고유는 전통 있는 상인의 정주 유지와 신청년 상인의 증가 청년 상인을 20%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2차년도에 보면 유동인구를 2만 1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동인구 평가한 데 자료를 보면 1만 3000명 정도가 왔고요, 그다음에 빈점포는 우리가 40개 정도를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빈점포 목표가 목표대비 49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다음에 고객 인식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밀양햇살상권르네상스 육성 시장 인지여부를 물었는데 93%가 모른답니다. 이거는 사업의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데 이 사업내용이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 그것보다는 간접적인 전체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직접 참여하시는 분한테는 좀 관심이 많은데 또 직접 참여를 안 하는 상인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좀 떨어지고 또 홍보의 그것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또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저희도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상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애초 처음부터 뭐냐 하면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공모 사업할 때 우리가 사업을, 물론 공모사업을 과장님께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방향설정이 처음부터 방향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61억 원을 5년간 씁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자랑하고 상인들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방향설정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인들의 참여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만의 그냥 앉아서 뭐야 공연 이벤트사업 이런 걸 하고 물품이나 나눠주고 상인들은 참여도 없이 그냥 보니까 일회성 그런 행사들만 계속 주말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인들의 참여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방향을 정한 것도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이 사업단에서, 사업단이 5년 동안 그 직원들 인건비만 해도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40% 정도를 가져가 버리는 그런 실정으로 가 있습니다. 그분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국비 공모사업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 자체가 벌써 모른다가 93%다 하면 이 사업은 정말 세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향설정을 좀 더 면밀히 해서 남은 기간이라도 그 예산을 바로 쓰고 또 그 상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퇴직을 얼마 안 두고 계시지만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서 한번 사업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정말 세금이 진짜 600만 원도 아니고 61억입니다, 자그마치. 우리가 공모사업 한 개 받고 시민들한테 일부 돈을 61억을 정말 밀양사랑 시민들한테 정말 상권활성화 이 사업 말고 진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배부를 했으면 이보다 더 큰 효과가,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공모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정부와 협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해서 남은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페이지 103페이지에 보시면 밀양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밀양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지류하고 다음에 카드하고 두 종류를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우리 밀양의 중소상가에 갔을 때는 아직까지도 밀양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업소에 가면 종종 우리 카드가, 밀양사랑카드가 안 되는 업소를 한번씩 발견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게 안 된다 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른 카드를 이용하고 이래 하니까 그분들이 별 불편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밀양사랑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주로 쓰이는 데가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쓰이는 것보다는 편의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이런 데가 주로 많이 쓰였고요, 다음에 우리가 일정 매출이상 30억입니까?

예.

연매출 30억입니까? 30억 이상 되는 데는 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그냥 사업자를 밀양에 두고 이래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대부분 가맹점들이 쓴 데가 소상공인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발행을 하고 효과를 보려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그걸 쓰고 거기에 대한 지역적인, 지역에서 자금적인 이런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중에서도 가맹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상공인 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 있죠, 소상공인. 일정 간이세금 우리가 대상자죠. 연매출 옛날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인가 그렇는데 그 이하 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밀양사랑상품권이 주류든 카드든 모든 매출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일부 약간만 내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가맹점을 해서 좀 장사가 잘 됐다. 다 받다 보니까 매출이 늘고, 간이로 넘어가고 거기에 넘어가는 범위에 비해서 세금을 월등하게 많이 내니까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니까 나는 밀양사랑상품권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밀양사랑상품권이 우리가 10% 소비자들한테는 이익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 소상공인들에게는 별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만 택시 카드수수료 우리가 지원해 주듯이 밀양사랑상품권을 받았을 때 이 상인들한테,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상품권 금액만큼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찾아야만이 밀양지역 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향후 올 추경 때 카드수수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수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지만 지금 우리 밀양의 소상공인 밀양뿐만 아닙니다. 서울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상품을 오프라인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상품들을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 전 국민 25만 원 푼다, 뭐 푼다 일시적인 현상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수경기는 그렇게 해서 풀어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밀양시에서도 지금 우리가 58, 지금은 60대 현재 정년하시는 최고 우리가 한 해에 100만 이상 되시던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분들이 또 자영업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자영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1000만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50만, 30만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지 못합니다. 왜! 채무가 있어서, 부채가 있어서 폐업도 못합니다. 그런데 월세는 계속 줘야 됩니다. 인건비는 상승돼 있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렸,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조례도 했지만 청년창업 지원 육성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자금. 일시적인 이자감면, 이자지원, 2차지원 이런 걸로는 정말 소상공인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대출 나갔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도래가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시내에 나가 보면 거의 빈점포고 저녁 6시 반 공무원 퇴근하고 나면 상권르네상스 하는 지역에 가보세요. 문 다 닫아놨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 신삼문동이라든지 신상권에 가봐도 테이블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 밀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지역경제과와 다음에 인구정책과 담당관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내고 그 정책들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그 지원책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놔두면 정말 또다시 IMF 때처럼 더한 날이 올 거다. 그러면 전부 다 신용불량자 되고 일할 자리도 없고 빚도 못 갚고 채무에 부딪혀서 상점 폐업도 못하고. 그래서 폐업 지원이라든지 무슨 재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한번 좀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소상공인이 어려운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뭐를 지원을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정부 시책이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조금 조율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이자감면 다음에 전기료 한 달 지원 정말 눈감고 아웅하는 이런 정책들은 펼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정책 방향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밀양시가 정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 수반하는데 예산을 수반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도 뽑아놓은 거고 시의원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어려움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지자체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설득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지역에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고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1차적으로 이차 그러니까 경남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말고는 해준 게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공약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향을 좀 찾아서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카드.

예.

카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우리 코나아이인가 하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 우리 카드 상품권 할 때 우리 코나아이 조금 의회에서도 말은 좀 있었습니다. 왜 거기 하느냐고. 우리 관내 농협도 시스템이 다 깔려 있는데. 그래 하다가, 싸우다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최초 우리 3년 동안 할 때 시스템도 새로 다 구축한다고 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갔죠. 그때 처음 계약할 때 3년 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4억 9000.

예?

처음 당초에 2021년도 할 때는 4억 9000입니다.

14억 9000이 아니고요?

예?

시스템 구축하고 한다고 돈이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4억 8000. 2021년도 4억 8000 들어갔고 2022년도는 5억, 2023년도에는 4억 9000.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4억 7000 들어갔습니다.

14억 9000원인 줄 알았는데 14억 7000. 이거는 그때 많이 들어간 거는 시스템 구축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간 겁니까?

예. 그 당시에, 지금은 매년 연 3억인데 그 당시에는 2023년 4억 9000 들어간 거는 그 당시에는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안 돼서 고객센터 운영하는데 인원을 한 5명 썼는데 지금은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고객지원센터 1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인원은 한 1억 8000만 원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구축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많이 들어갔다. 지금은 2024년 몇 월 달에 계약했습니까? 4월? 해서 3년간 하죠.

예. 3년간 계약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죠?

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농협에서도 가능하다고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농협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을이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에 금고를 하다 보니까. 맞죠? 밀양시에서 달려들면 금고가 날아가 버리니까 클 나죠. 이 부분도 우리 관내 농협에서 또 우리가 금고로 쓰고도 있지만 또 우리 밀양시에 좋은 사업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농협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딱 업체를 주자고 해서 하는 걸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농협을 놔두고 또 다시 또 코나아이라 하는 그 업체에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0.3%입니까? 지금 하는 게. 계약 0.3%합니까? 그럼 1년에 3억씩 이거는 어떻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책정은 당초 입찰 공고할 때 자기들 입찰 가격으로 제시해서 낙찰된 금액입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계약 입찰을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서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어떻게 그런

그 제안서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1개 업체만.우리 전체 금액 산정한 거는 우리 연간 발행액의 한 2%를 금액으로 그렇게

아니 2%고 0.3% 간에 그거를 어떻게 책정했냐고. 다른 우리 코나 아이가 전국에 몇 군데 되죠?

예. 지자체에, 예.

지방자치단체에. 거기 다 비교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밀양시 자체적으로 책정을 한 겁니까? 그거 어떻게 책정한 자료가 있어요? 이 부서는 어디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 도내에도 코나아이 내가 하는 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비율에 맞춰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밀양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이 수수료는. 예? 그런 게, 코나아이 초창기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이 있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반대도 많이 했고. 지역 우리 농협을 중앙회를 비롯해서 각 단위농협을 참여를 시키려 하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한테 토로를 했지만 자기들은 금고를 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겠다고 해서 코나아이가 했는데 그때 경남에 몇 군데 된 걸로 제가, 전국에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2024년 4월 달에 하면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 다문 우리 도내에도 있는 데를 확인해서 맞춰서 비교를 해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다 하는 거는 뭐 상당히 비슷하게 안 했겠습니까마는 그런 자료라도 조금 첨부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지금 자체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 자료를, 그러면 제출

예.금방 하죠, 그거는.

예. 파악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차피 작년 4월 달에 했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또 코나아이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차제에 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겠네요.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은 다시 생각해서 계속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 상권살리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돈을 여러 수십억 퍼 붓는데. 우리 지역에 같이 상생, 지역에 같이 상생하는 그런 농협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농협이 못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다음에 계약할 때는 방금 위원님이 저에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착한가게업소라는 거 아시죠?

예.

글자 그대로 적절한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청결이나 위생이나 이 수준이 좀 높은 지역의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행안부하고 아마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그동안 좀 업소가 많이 줄었어요. 줄다가 올해 조금 신청자가 있기는 한데 이게 당초 취지와 목적에 비해서 이게 아마 어떤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좀 작아서 그렇는지 그렇게 많은 업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또 이 홍보도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고 있는 혜택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예.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1년에 공공요금을 최대 85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공공요금이 85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그 차액은 종량제봉투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라라고 이렇게 권고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볼 때는 밀양은 이런 업소들이 적정한 가격유지도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고 품질도 좋고 이런 업소가 많다는 것들이 홍보가 되면 밀양의 어떤 관광이나 밀양의 어떤 이미지나 밀양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업주들의 참여도도 좀 약하고 홍보도 좀 많이 안 돼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여한 업소 명단을 좀 보니까 나름 지역에서 어떤 가격 경쟁력과 또 품질, 맛 뭐 이런데 대해서 어느 정도 대중성이 확보되고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좀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좀 인센티브가 좀 작고 홍보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밀양의 전체적인 서비스라든지 또 밀양의 어떤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조금 홍보나 적극적인 어떤 이분들에 대한 지원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실제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지정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혜택이 좀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보니까 참여는 덜 하고 있는데 지금 알려지지 않는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그 착한업소에 가서 카드결제를 하면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 결제 요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많이 안 돼서 일반 이용자들이 좀 많이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게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원 이상 결제를 하면 2000원을 할인

2000원을 할인 결제

소비자 쪽에서 할인이 되네요?

예.

그럼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게 전혀 지금 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홍보가 좀 많이 안 됐는데 이것도 더 홍보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매월 시보에 우리 관내 착한가게 업소 한 3개 정도를 계속 올려가지고 이용을 많이 해달라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서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도 서민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과 대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청결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이건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이 될 수 있으면 조금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 있고 뭔가 수혜가 적으니까 잘 신청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수혜보다 더 가격 상승을 하는 게, 돈을 더 높이는 게 점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니까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라든지 정책적으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소 밖에다가 우리 집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드립니다라는 문구를 해 가지고 스티커를 제작해가 배부를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보라든지 거리 현수막이라든지 대외적인 밀양의 어떤 그런 맛집 지도라든지 이런 데다가, 밀양 홍보물에다가 밀양 가격 착한업소라고 해 주시고 여기는 이런 이런 품질의 제품과 가격을 또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용하는 분들께도 이용금액에 할인을 해 드린다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업체수도 지금 올해는 조금 더 있습니다마는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밀양 지역에 하나의, 지역경제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고 또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서에서 챙기셔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데. 과장님! 아마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그만큼 우리 지역의 농업을 비롯한 또 여러 기업체들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있고. 아마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경제과의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은 의원님들의 어떤 질의가 있었고 또 그에 따른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무거운 분위기 (조성)속에서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예림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아마 그쪽, 우리 또 예림지역 주민들의 정말로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또 우리 예림지역의 정주기반 여건도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에너지 복지정책도 당연히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집행 기관의 노고를 제가 치하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피력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MOU 체결 현장에 의회에서, 의회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에서는 MOU 체결 현장에서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함께,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우리가 또 시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다 함께 참여했더라면 이 사업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조금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이렇게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MOU 체결에 관련된 지역구 시의원들과 같이 동참했으면 더 빛이 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고려를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시정과 우리 의정이 같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돼야 또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반갑습니다. 밀양시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나노융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에서 15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 2024년 일반회계입니다. 전체예산 259억 5096만 3000원 중 228억 944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0억 565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큰 건은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집행시기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으로 이월 사업 현황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2024년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교부되는 운영비로 3억 9519만 6000원 중 3억 8847만 1000원을 집행하고 672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2025년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예산 337억 5979만 6000원 중 215억 700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는 나노코리아 홍보관 운영 등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65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이번 달에 착수 예정으로 하반기에 선금 등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나노융합산업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경비 도비 1억 5000만 원은 5월에 교부했습니다. 166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92억 661만 3000원은 공사선금과 기성금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67페이지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인프라 구축 사업은 이번 달에 2차연도 사업비 21억 7300만 원 전액 교부 예정입니다. 168페이지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공용차량 구입비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어 구입이 늦었으나 참고로 오늘부터 판매 개시가 시작되어 빠르게 진행하여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특별회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경상전출금 5억 6939만 8000원 중 3억 원은 운영비로 1차 교부했으며, 2억 6939만 8000원은 하반기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예탁금 3억 3500만 원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예금 예치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액 예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에서 174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은 총 18건으로 9건은 완결했으며 9건은 처리 중입니다. 처리 중인 내용은 과 소관 사업과 중첩되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74페이지 2022에서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총 3건 중 1건은 완결했으며 2건은 처리 중입니다.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나노국가산단 한전 협약사항 적극 대처 건은 한전과는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지역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재센터는 올해 7월 부지매입 계약 예정입니다. 한국동서발전 매입 예정 부지는 올해 일반수소발전시장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해 준비 중으로 협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나노융합센터 기관 및 기업 실제 입주 부진 건은 입주기업 중 활동이 저조한 기업은 새로운 기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비 활용률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총 4건은 1건을 완결하였으며 3건은 처리 중입니다. 처리 중인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건은 센터 구축 완료 후 운영 주체인 경남TP와 한국재료연구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유치까지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 중복 건은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 기업 실입주 유치 노력 건은 2023년 이후 MOU 체결 기업 7개사 중 5개사가 부지 분양을 완료했고 2개사가 공사 착공했습니다. MOU 체결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분양 및 실입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 나노융합연구단지 1구역 부지정비 공사비 5억 7190만 4000원은 집행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2024년 7월 준공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비 15억 5431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지난해 12월 1차분 준공금 및 관급자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 명시이월사업 자전거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9881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올해 3월 준공금 및 관급자재비 등 854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비 11억 1692만 9000원은 집행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올해 3월 관급자재 3억 1216만 원, 5월에 준공금 4억 6388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18억 2950만 9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올해 4월 관급자재 2950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성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78페이지에서 180페이지 2023에서 25 예산편성 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은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구분하여 예치하였으며, 올해도 7월에 정기예금을 예치할 계획으로 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에서 18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그리고 세목별 징수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에서 189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경남TP 4개 사업, KCL 1개 사업, 한국수자원공사 1개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1개 사업, 한국환경공단 1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페이지 공사, 용역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으로 유입동 탈취설치 반영 등은 현장 여건 반영과 물가변동 등으로 총 3회 9억 94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0에서 208페이지 위탁‧대행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210에서 1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 MOU 및 협약체결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2019년 이후 준공된 시설물 현황은 나노융합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와 완충저류시설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2023에서 25년 하자검사 실시내역입니다. 2024년 4건, 2024년 6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노융합과 소관 사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서 227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3월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사업 준공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투자협약 체결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1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8개 기업은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산단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나노융합센터 기관‧기업 입주 현황은 재료연구원과 전기연구원 등 3개 기관과 1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에서 232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부지 분양(예정) 현황입니다. 전체 분양용지는 117만 5334㎡로 48% 분양했습니다. 용지별 분양 현황은 산업시설용지 44%, 공공시설용지 33%, 지원시설 용지 39%, 주거용지 100%가 분양되었습니다. 용지별 분양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 지역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조성현황 및 운용실적입니다. 영‧호남 지역균형발전 특구 펀드로 펀드규모는 총 190억 원이며, 정부 모태펀드 95억 원과 지자체 기관출자금 등으로 95억 원을 포함해서 조성하였습니다. 저희 시는 20억 원을 출자하여 국가산단 내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에 40억 이상 투자조건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21년에 1개사가 투자하였으나 투자 취소, 지금 현재 환수 조치 중이며, 2023년 1개사 투자 건은 12월 산업부지 용지 분양 후 올해 4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산단 내 우수한 나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펀드 운영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34에서 237페이지 홍보관 운영 내역입니다. 2023년 나노코리아, 2024년 일본 나노테크 나노코리아 및 수소 전시회에 홍보관을 운영하여 나노융합산업과 나노피아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산단 준공에 맞춘 대대적인 국가산단의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기업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38에서 239페이지 나노피아 개최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에서 248페이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관련 각 사업별 현황입니다. 4개 분야 36개 사업으로 시행완료 13개, 시행 중 11개, 시행 예정 12개 사업으로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에서 254페이지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강소기술기업의 집적을 위해 제조, 지원, 연구공간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6월 건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기업 입주 수요조사 결과 130개 설문응답 기업 중 50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혀 우리시 주변 지역의 기업 입주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축공사 착공 후 비용편익계산, 임대료 산정 등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별도 용역 시행을 통해 관리 운영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입주 확약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중소 유망기업, 벤처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로 나노융합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5에서 262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수소관련 연구기관, 시험 인증기관, 수소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해 올해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장비구축 및 활용내역, 센터 운영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에서 270페이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내외 나노소재‧제품의 안전성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나노소재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이 주관하고 경남테크노파크와 나노융합산업 연구조합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나노 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평가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GLP, KOLAS 국가공인 시험기관 지정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공사를 착공해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연도별 장비구축 및 활용내역, 센터 운영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276페이지까지 경남TP관련사업 사업개요, 실적, 평가계획 및 결과입니다. 나노융합산업전 외에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추진 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후 연차별 또는 단계별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중앙기관 또는 부서에서 평가를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 평가는 발전위원회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7페이지에서 280페이지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입니다. 3년간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밀양시 소재 기업 또는 이전 예정인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우리 시에 입주해 있는 지원 기관을 활용해 기업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산학연간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차 연도 수혜기업 9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맞춤형 지원을 시행했으며, 지난해 12월 경남 TP 주관으로 수혜 기업 사업성과를 평가하였고, 올해 1월 부서 자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성과목표 달성도, 예산사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2차 연도는 10개사를 선정해 기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초 취지대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1페이지 나노융합센터 내 장비목록 및 장비활용률입니다.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사업 15종, 스마트 특성화기반 구축 사업 10종,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지원센터 구축 사업 1차 연도 5종으로 총 30종 가동 중이며 장비 가동률은 2024년 평균 36.9%, 2025년 4월 기준 37.7%입니다. 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에서 284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연구 지원 사업 성과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발전 및 조기 정착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재료연구원의 지역조직 유치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 및 사전 시범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 1월까지 33개월간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스마트 전기화학센서 연구 개발 및 시스템 연구 개발, 나노 기반 스마트팜 소재‧부품 실용화 연구를 통해 스마트팜 데이터 농업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한국재료연구원 지역 조직 시범 사업을 승인받았으며, 올해 1월 2차 연도 사업 다중이온 측정 센서 시스템 실증연구 사업을 완료했고, 개발된 PH센서를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수혜 업체와 협의 중입니다. 스마트팜 농업 플랫폼 구축 등으로 직접적으로 농가에 적용되고 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4에서 5페이지 국책 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 추진 현황은 시범 사업 종료 후 지역조직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본 계획서를 준비 중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에서 287페이지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밀양댐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현재 수전해설비 시스템 외주 제작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토목 및 건축 공사를 착공해 2026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판매가 대비 생산원가가 너무 높아 운영에 많은 부담이 있는 상황으로 그린수소 생산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안정적인 수소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기회발전특구, 수소특화단지 지정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4월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승인 후 5월에 경남도에서 산업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내일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그리고 산단공의 현장 확인이 있으며,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에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예비수소특화단지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창원과 밀양을 거점으로 한 수소 터빈 특화단지 용역이 지난 5월에 완료되어 산업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후보 지자체 공모와 심의, 지정의 절차를 거치고 후보 지자체 공모에 선정되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지정되게 됩니다. 기회발전특구와 수소특화단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주요 시설물 사전 점검 결과입니다. 나노국가산단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우리 시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사전 점검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을 요청했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 시 사전 점검 내용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부서별 시설물 인수인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가 산단 내에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로, 그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오수관로.

폐수‧오수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그거는 저희가 산업단지 만들 때 기반시설 부담 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 국비를 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관로는 LH에서 했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저희 시가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국가산단 내에 오수관로 문제점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예.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제대천에 물이 차고 지하수가 올라올 때 저희들이 원래 유입되는 오폐수 양이 있는데 지하수가 계획된 양보다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그 관로 안에 있는 이음부에 물이 조금 더 많은 양이 들어와서 그걸 발견하고 올해 5월까지 방수를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 LH에서 사업을 한다, 맞죠?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기간 동안 우리 수소충전소입니까?

예.

화장실을 못 쓴 거 아시죠? 화장실 못써갖고 우리 설치비하고 임대료 나간 것도 아시겠네요.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유입을 좀 시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은 모르겠고 저희들이 지금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완료됐는데 완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5월 29일인가 확정됐나. 지금 3개월 동안 우리 가스충전소, 수소충전소. 가스충전소가 아니고 수소 충전소에 화장실을 이용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임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거 그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LH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빨리 진행 못한 거는 저희 과에서도 전체를 관리하는 과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사업 주체가 LH지 않습니까?

예, 예.

LH에서 사업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화장실을 사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우리 밀양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 아니면 LH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업 주체인 LH LH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고,

아니 검토 말할 것 있습니까? 그걸 검토할 게 있습니까?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산단이 공사는 마쳤지만 준공 승인 전이어서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되지도 않았고 사용 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가스충전소도 사용을 안 해야죠, 그러면.

그게 좀

그게 좀이 아니고 당연히 사업, 실질적으로 우리 LH에서 방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방수시설을 못 해 갖고 불명수가 나와 갖고 잘못된 거, 방류를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당연히 LH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는 여기서 답변할 사항 이런 쪽으로 하면 말씀이 안 맞죠. 당연히 자기들이 방수처리 했으면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수소충전소라든지 삼양라면이라든지 다른 사업 전부 준공을 안 해야죠. 다 준공하고 난 뒤에 그러면 공장 돌려야 되지. 거기서 공장 돌려도 괜찮다고 해서 공장 돌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LH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가 아까 준공 전이라는 그런 또 전제가 좀 있어서 검토를 좀 해보고 LH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LH 협의하고 할 게 있습니까? 그게. 그럼 자기들이 공장을 못 짓고 준공을 안 해줘야지. 못 쓰도록 해야죠. LH에서 된다고 하니까 수소충전소를 우리가 준공한 거 아닙니까?

예.

그 기간 동안 화장실을 못 썼으면 당연히 LH에서 간이화장실을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쓸 수 있도록. 아닙니까? 과장님.

예. 사실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맞지는 않는데 저희가 준공 전에 선 가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 저희가 시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꼽는 이게, 사용개시라고 꼽는 거는 준공 후에 LH나 사용이 아직까지 준공인가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또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와아 진짜 정말. 과장님! 과장님 밀양시의 공무원입니까? LH의 직원입니까? 아니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자! 이음부분에 방수 처리만 됐으면 이런 사달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 저희가 편의상 무조건 준공

아니 잠깐만, 잠깐만. 방수시설만 제대로 됐으면 이 사고가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이 사단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예. 준공 전이지만 저희가 아마 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잘 왔지 않습니까? 제대천이 잘 범람해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파악한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제대천이 범람을 안 했으면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고 우리가 땅 속에 있는 것들 인수인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발견은 좀 늦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제대천이 잘 된 거 아닙니까? 범람된 게. 이런 부분들은 LH에서 책임지고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그 변상을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안 되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과장님께서 밀양시청 공무원이지,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LH 공무원 같아요. LH 직원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희가 아직 준공 전이라는 멘트를 제가 앞 번에 남긴 것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준공 전에, 그러면 준공 잠깐만. 그러면 우리 제대천이 범람 안 했으면 방수처리 시설을 한 것, 땅 속에 있는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발견한 거는 우리가 밀양시에서 발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다시 땅 파서 방수처리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LH 잘못된 거, 국장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공식 사항에서는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배상요청을 해야죠, 그걸 갖다. 준공 전, 준공 전에 안 해야지 우리 공사를. 왜 요청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변상 요청을 하든지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걸 갖다 준공전이라 하고 어물거리면 됩니까? 그걸 갖다.

추후 검토해서 저희가 따로 의원님들께

따로 검토해서 답변 정확하게 해주세요. 조금 애매하면 답변,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못 써갖고 하루에 3명 오는 사람 화장실을 못 써 갖고 돈을 갖다, 얼마고? 795만 원에 19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980만 원, 985만 원 썼습니다. 3개월 동안. 그것도 사람 세 사람 수소충전 하러 오는 세 사람 화장실 해주려고. 정확하게 변상 청구를 하세요. 하시고 안 되면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죠. 왜 끌려 다닙니까? 우리 밀양시가.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는 준공이 인가되고 난 다음에 준공 승인을 거친 다음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수소충전소와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선 가동에 대한 시에서 입주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사용개시가 있었는데 부득이 이런 사고가 생겨서 그게 지연돼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또 필요하지 않은 예산까지 들어간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LH 산단이 준공 전에 우리 밀양시에서 요청을 해서 수소충전소 가동을 하기 때문에 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따로 저희가 요청을 좀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삼양하고는 문제없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삼양 같은 경우에는 관로를 깔기 전에 선 저희가 입주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서 가동을 그대로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형평성에는 좀 맞지 않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야, 너무 밀양시가 이거는 뭐. 이래 갖고 우리 밀양시 공직자들이 밀양 시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밀양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는 자세입니까? 이게. 너무 사기업에 끌려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의원님 정리를 어떻게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부서에 떠맡기고 하면 됩니까? 그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왜 끌려 댕깁니까? 우리 과장님은 밀양 시민을 위한 공직자예요. LH를 위한 직원이 아닙니다. 제대천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범람한 그 이후로 이음세 방수 안 한 걸 찾아냈으니까. 그 범람 안 했으면 그냥 우리가 인수인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돈 다, 밀양시 예산도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적극 이거는 변상 청구를 하시길 제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요청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좀 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단순한 논리로 제가 접근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자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밀양시가 투입을 안 해도 될 예산이 또 이렇게 지출이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그에 대한 거는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게 우리 권리 아닙니까? 밀양시의 자세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할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밀양시 이익 측면에서 좀 면밀하게 사업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행감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해당 사업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광역기금이 내려왔었죠?

예.

보니까 2025년 4월 7일에 교부가 되었는데 본 사업의 사업비는 그보다 한 달 앞서서 2025년 3월 7일에 경남TP에 교부가 됐어요. 그러면 기금 교부 이전에 사업비가 집행이 됐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부는 4월 7일이고 집행은 3월 27일 날 선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밀양시 전체 신속 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좀 먼저 집행을 했는데 이후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선 집행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신속 집행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회계질서에 위배가 되는 저는 중대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해 달라고 넘어가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 밀양시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상당히 침해한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렇게 불필요한 선 집행 관행을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재정의 조기 집행이 중대하지만 예산 회계질서 문란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꼭 개선이 돼야 됩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277페이지 8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에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이게 본회의에서 사전에 10억 원이 전체 삭감된 것이 6억 원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했던 위원장으로서 당시 동료 위원님께서 재검토를 하시고 요구를 하신 부분을 이해를 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본회의에서 사전 의결된 부분이 변경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경남테크노파크에 지급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한국재료연구원,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에만 3억, 3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두상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에도 또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2억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당시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을 하신 게 아니고 집행계획을 변경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실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였고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 제가 잘 압니다. 먼저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TP를 제외하고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기관을 규모가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했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당시에 우리 동료 위원님과 과장님, 그리고 부서와 협의했던 내용이 다 거짓 또는 없었던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 사전에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협의를 했고 이런 측면에서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경남테크노파크에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 이거 가벼운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2억 1000만 원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남테크노파크에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하고 이제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 한국재료연구원이라든지 한국전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지원을 하자라는 뜻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행계획이 변경됐다는 거는 과장님 아실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협의할 때는 반드시 속기록에 속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편의를 제공을 한 것인데 이렇게 답변석에서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못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게 3차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으로 역할과 예산 배분 계획이 미리 좀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관 기관에 대한 역할이 사업을 전체 총괄하고 산단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 등의 이런 기관 역할이 좀 있습니다. 행정 역량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개 기관이 재료원과 전기연이 주관과 참여로 좀 나누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지를 못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했던 거고 의회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왜 이 성장 시범 지원 사업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본예산에서 상임위도 통과 못했고 예결위를 통과 못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이 사업이 투자된 것에 대비해서 실적이 없다. 그리고 경남TP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사업 통과가 좀 어려웠고, 의원님들이 그래도 진행을 해 주신 부분들은 재료원과 전기연이 밀양에 있으려면 지역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셔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제가 또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그렇게 난고 끝에 이렇게 본회의장에 다시 통과된 이유가 금방 말씀대로 첫 번째 우리가 3개년을 통해서 45억이라는 세금이 투입되면서 그전부터 3차년도 성장 지원 사업을 하기 전 단계부터 거기 연구기관도 분명히 융합센터 센터장님도 오셨습니다. 와서, 당연히 어떤 예산이 투입된 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은 그해 당해연도 연말까지 어떤 기업에 어떻게 혜택이 가고 어떻게 쓰여 졌으며 이런 부분 서로 공유하고 정말 우리 밀양의 어떠한 나노산업발전이라든지 여러 기타 수소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연구한 어떤 활발한 연구기관이 했는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검증을 토대로 해서 2차연도 예산이 편성되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의회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을 못하셨죠? 못하셨죠? 예, 아니오만 답을 하십시오.

예.

그 약속을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하는 끝에 의결을 못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고민 고민 끝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10억 원 중에 6억 원이 이렇게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경남TP는 밀양시의 예산 지원 없이도 충분히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 지원책만으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재료연구원과 전기연구원은 우리 밀양시의 성장 지원 사업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당장에라도 연구기관이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 안하는데 그 기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6억 원의 포지션이 3억, 3억 해서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으로 투입되는 걸로 전제하에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또 다시 경남TP 2억 1000만 원, 재료연구원 2억 1000만 원, 전기원 1억 8000 이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돼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또 한마디 계속,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경남TP가 지난 20년간 경남TP와 연계해서 밀양시에서 사업을 한 게 사업금액이 총 규모가 2000억이 넘죠?

예. 전체는 한 1700만 원, 1700억 이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대로 전용한 내역들을 보면 재료연구원과 전기연구원에서 나노융합센터 임대료로 해서 경남TP에 또 매월 220만 원, 이거는 재료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연구원은 이보다 더 큰 금액이 2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런 금액들이 경남TP에 또 임대료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고심 끝에 정말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이런 연구기관들이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한낱 실낱같은 그런 희망들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인지를 못했다고요 이게 과장님이 답변하실 답변 내용입니까? 제가 앞서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과장님 나노융합과를 대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집행기관 시장님을 대변해서 답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말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쯤해서 하고 또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예. 제가 질의를 덧붙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 의회의 우리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득이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행정 집행상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당연히 거치셔야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당시에 예산을 승인해 줬던 위원회 위원장인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변경을 해서 하시고 나서 여기 오셔가지고는 인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제가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업 지원비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지원됐는지 세부 지출내역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인지 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면서 그 취지는 두 기관의 사정을 많이 고려했다는 걸 제가 했는데 TP를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누구에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은 세부 내역의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참고하라는 말씀이시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1000만 원은 지금 올해 예산으로 기업 직접 지원비와 예산 규모가 아직 현재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지출 내역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몇 페이지?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과장님! 전체 지출내역이 나와 있지 않다고요. 여기 보면, 추가 자료에 보면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 지원 시험 2차년도 사업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는. 2차년도 사업비 6억 원, 경남TP 2.1억 원, 재료연구원 2.1억 원, 전기연구원 1.8억 원입니다. 경남TP의 경우 기업 지원비에서 직접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2억 1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여기 사업화 지원해서 3개 업체가 있고 사업화 지원 공정 장비 지원해서 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6개 업체에 6000만 원이 지원되는 거 맞죠?

예.

그리고 나머지 간접 지원 장비활용에 대한 전기세 관리비용으로 5100여만 원이 잡혀 있고 인력 지원, 인력 연구원 이거는 인건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연구수당하고 합해서.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10%니까 이게 약 8800만 원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인건비와 연구비를 포함하면 8800만 원입니다.

간접비가 약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2억 1000만 원이죠?

예, 예.

그리고 재료연구원 전체 2억 1000만 원의 예산중에 직접 지원은 4000만 원입니다, 기업체에. 2개 업체에 신기술 실증으로 해서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억 7000만 원이 약 간접 지원과 아까 말한 연구 인력 수당, 그리고 간접비용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연구원 직접 지원이 또 2개 업체에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이 가든 20억이 가든 이 포지션에 있어서 정말로 기업체에 직접 가는 비용이 정말 미비하다. 이런 비용으로 정말로 이 업체들이 여기에는 TP가 지원한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이 1000만 원씩 지원받아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정말 의구점이 들고요,이런 부분을 지난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정말 표현을 이런 표현을 제가 쓸지도(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연구 기관들 깔판 깔아주고 신나게 놀아보라는 자리 깔아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런 심정이 듭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직접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기관의 인력과 역량을 활용하고 장비 등을 활용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여서 기업에 직접 주는 직접비는 좀 작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다 보니 기업에 따른 간접비용이 비율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을 저희가 해 보니까 올해에는 어느 정도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인식도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과는 조금 내고 있어서 조금 넓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편성 당시에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계속 약속대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계시죠? 우리 예산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과연 1000만 원이 기업체에 지원돼서 얼마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기술개발이 되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모니터링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위원장님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지출이 되지 않았고 지출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기업에 직접 들어가는 거는 재료비 개념입니다. 이거는 선 집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에 말하는 기술기업, 기업 간접 지원비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 정산되는 내용들입니다. 사용 후에 관리비나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는 되었지만 실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들으니까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지출내역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사업비 세부 내역 계획이 있는데, 이걸 제가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내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또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받은 게 있네요, 보니까.

예. 사전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세부 내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과장님. 행정신뢰도가 정말 바닥을 치는 것 같네요, 오늘. 저는 평소에 과장님께서 업무에 굉장히 적극성을 띄고 계시는 분이라고 신뢰를 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지나간 중요한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기억에 오류가 있으시고 지금도 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이하게 넘어가시는 부분 굉장히 제가 오늘 좀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성장 지원 시범 사업하고 우리 시군구 연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자료에 보면 이게 이 사업이 중복적으로 가는 업체가 네 군데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정말로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지. 과장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과장님.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감이나 여러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좀 거론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게 기업은 이중 지원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분이나 사업화 지원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기업이 골고루 좀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평하게 우리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끔 안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하는 말이 그 경남TP나 이런 데 보면 산만디 하면서 운영비는 우리 밀양시에서 다 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몇 명 와갖고 무슨 사업 사업하면서 밀양시에 요구를 해서 전기세가 1년에 한 3억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간접비용으로 해서 전기세라든지 간접비용 해갖고 전기세하고 관리비 하고 이런 거는 우리 밀양시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남TP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봐도 뻔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뭡니까? 1층에 사무실 만들어준 거 뭡니까? 그거.

공유오피스.

공유오피스도 있지만 자기들 쓰라고 우리가 또,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너무 딸려가는, 그 뭐 하러 그렇게 딸려갑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좀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년 애 키우듯이 매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딱 자료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밀양시에서 다 준다 이런 생각을 너무 느끼는 거죠. 직접 지원은 너무 작고. 인건비 이런 거는 여기서 다 챙겨가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타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매년 카지만 좀 우리 밀양시에서도 좀 타이트하게 경남TP라든지 재료연구원이라든지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밀양에 나노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밀양에 나노를 시작한 거는 2006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한국전기연구원 개소하면서 그때 아마 오현석 박사라는 분이 오셔가 그걸 개소하면서 나노 산업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러면 세월로 보면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 경남TP에만 지금 들어간 돈이 한 1700억, 그 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0억 정도 돈이 들어갔죠? 그 돈만큼의 지금 효과나 어떤 지역 내에 이득이나 밀양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경남TP가 여기 와서 2019년도에 나노융합센터에 지금 나노융합본부로 와 있습니다. 충분히 그 역할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실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2000억인데 거기에 시비가 한 700억 정도, 국도비가 한 13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역에 이렇게 테크노파크가 원래 기업 지원이나 연구개발 쪽으로는 조금 특화된 공공기관이 아니

그 TP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근 20년 동안에 한 2000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 사업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로는 “밀양이 나노를 왜!”라는 이런 불식을 했고 나노특화단지라는 게 조성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나노마이스터고도 저 나노를 통해서 사실은 유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나노폴리텍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지금 나노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노 이걸 시작함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우리 밀양 시민들 삶에, 밀양시의 경쟁력에, 밀양 시민들 삶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느냐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른 일로 20년간 한 2000억의 자금과 열정과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뭔가 더 가시적인 효과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서장으서는 이와 관련된 나노 산업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만약에 여기에 20년간 이렇게 2000억이라는 돈과 열정과 투자가 되었다는 걸 알면 과연 시민들이 이게 내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내 생활에 우리 주변 여건에 이웃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더 투자돼야 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지금 의회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이렇게까지 계속 가야 되느냐 한 번쯤은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중간 점검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1000억, 2000억 계속 가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밀양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경남 TP를 위해서, 어느 기업체를 위해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무작정 용역 줘가지고 돈 투자하고 기업에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 과연 우리 밀양에, 밀양시에, 시민에 어떤 도움과 혜택이 돌아갈 건지 깊은 회의감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한 번쯤은 고민을 깊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연장선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제는 한계점에 좀 왔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충분히 공감하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사업 할 때마다 그런 고민이 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은 저희가 많은 인프라를 조성한 부분이 진짜 시민들에게 유발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거를 같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뭐 조금 정회하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이게 저희들 2021년도에 산업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셨죠?

예.

그때 입주 타당성 용역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을 돌린 것은 양이 많지만 실제 저희 가 회수된 것은 130개 정도였고 거기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기업은 50개사였습니다.

130개에서 50개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은 6월 달 계약 및 착공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당시에 준공 후에 바로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은 9개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용역을 실시할 때 실제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업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확약서를 좀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실시한 입주 수요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의향을 밝힌 것은 6.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 전국의 지식산업센터가 민간과 공공 다 합쳐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300개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543군데입니다. 그중에서 미착공 된 게 234개입니다. 저희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했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우리 담당,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분양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입주의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서, 분양에는 문제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승인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입주의향을 2022년도에 실시하고 수요 조사 결과 전체 6.9%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 또한 국가산단 안에 우리가 지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토지 별도로 259억 원이고 토지가 또 43억 원, 4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따지면 300억이 넘는 투자 금액을 가지고 또 빈 공실이 생겨서 밀양의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개인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하고 공공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전국에 허가가 난 건 한 65개고 운영 중인 건 한 19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개의, 여러 군데를 좀 가봤었습니다. 공공임대형하고 개인이 한 거 하고. 보니까 개인이 한 거는 법을 벗어나서 좀 공실이 많았지만 현재 중기부 자료를 보면 중기부에서 했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입주율이 87.9%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저희가 준공되기 전에 실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확약서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하겠다보다는 우리 밀양시가 나노국가산단 안에 지식산업센터를 하는데 또 그걸 처음부터 위치를 나노연구센터 쪽에 있던 걸 억지로 꺼집어 내려서 가장 좋은 위치에 주거단지 앞에서 우리가 부지까지 매입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밀양이 지식산업센터를 공공형을 짓는데 우리는 어떤 특화된 공공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모집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인 결과로 이런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를 우리가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업체들이 밀양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지원과 또 혜택을 줄 건지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만이 밀양으로 오지 오히려 우리 밀양보다 더 편리한 도시 주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양으로 데려오기 위한 우리만의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내 있는 동안에 이렇게 공실이 없게 하겠습니다, 뭐 없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기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이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오려고 하는 기업체들은 더더욱 드물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지원이나 혜택, 다음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의 특징들을 잘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진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여기에 공실이 생기지 않고 지식산업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고 이게 다 채워져야만이 또 밀양에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또 지역의 인구 증가까지도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지역이 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으로 데려오기는 정말 힘들 거고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고 또 계획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국장님 옛날에 투자유치과에 오랜 시간 밀양에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언과 협조를, 진두지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많은 예산을, 아까 TP에 우리가 2006년도 처음 전기연구원을 모시고 오면서 지출된 돈이 1700억이고 또 그 이외에 약 한 300억 정도 20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또 수소연구센터라든지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나노연구소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밀양시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우리의 목적은 기업 유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좀 더 역량을 집중하고 또 저희들 하반기에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 올해 안에 날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밀양이 기회 발전특구로서 나노국가산단 2차 그 부분 우리 밀양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사가 된다면 오히려 또 많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그런 기회발전특구를 반드시 좀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 안 그래도 오후 2시 반에 최종적으로 산업부와 경남도 관계 기관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현지 실사를 나옵니다. 아마 내일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상세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예. 과장님 255페이지 수소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7년 11월 준공 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건축비 집행률이 2023년도에 23%, 2024년도에 15%, 그런 반면에 그 집기 비품 장비의 집행률이 연도별로 해서 한 90% 이상. 지금 다 장비가 구축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 장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 공사는 진행 중이어서 건축비에 대한 비용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가 준공이 되면 연말쯤에는 집행률이 확 올라갈 거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도 좀 올라갔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저희가 선 구입을 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재료연구원에 저희가 3대가 지금 장비를 시운전과 계약 검증에 따른 검수 과정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올해 11월에 준공이 되면 이쪽으로 이전해 올 계획입니다.

그럼 그 기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 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계라는 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시운전을 해야 되고 장비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나노 물질에 대한 소재 시운전 차원에서 계속 거기서 테스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운전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장비 구축한 이후로는 계속 그 장소에서 장비를 돌려보고 있고요.

그게 한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장비를 보시면 연차별로 1차 연도, 2차 연도. 저희가 국비라는 거는 한꺼번에 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연차별로 장비를 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비 구입과 장비 운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장비를 구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2년이 된 기계도 있고 1년 정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 구입을 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27년 11월에 준공된다고 보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보고 옮겨서 제대로 사용할 때까지의 기간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올해 11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바로 기계는 장비를 미리 구축한 거는 현장으로 다 옮겨올 계획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시운전을 해야 됩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수소 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자체가 그냥 장비를 돌리는 과정이 아니고 여기서 시험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된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검증도 돼야 되고 여기서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들이 이 과정을 계속 테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정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근 1년, 2년간의 테스팅과 시운전을 해야 된다면 이미 그때부터는 기계의 어떤 노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장비 구축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저희한테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노후화나 구형화되는 이런 기계들은 사실은 아니고요. 금방 한 것처럼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그 인력들이 장비를 잘 숙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사업들이 연차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돈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 건축비는 빨리 진행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좀 순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비들이 심사를 거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도 조금 감안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노 소재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의 장비 구축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니까 좀 장비를 일찍 구입을 해 놔 놓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완공이 되면 옮긴다는 뭐 그런 상황인데.

나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에 준공이 되고 저기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GLP와 KOLAS 국가공인시험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일정 규모와 장비와 인력이 그 규모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에 오려고 하는 인력들이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그 애들이 현장에서 계속 그 시험 가동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올해 9월이 되면 장비와 함께 올 것이고요. 의원님 보시겠지만 저도 이게 궁금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솔직히는 금고나 이런 부분들이 굳이 지금 샀어야 되냐고 했었는데 연차별로 장비를 구매하다 보니까 부득이 몇 가지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 대 집행률을 해야 그다음차 연도에 저희가 돈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저희는 무조건 내년까지 장비를 해서 2027년도에는 공인 인증을 받아서 이 장소에서 테스트가, 흡입독성하고 생태독성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방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장비 구축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나중에 건축 시기하고 좀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 그걸 굳이 말씀을 하자니까 시운전, 테스트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시기는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다. 나중에라도 완공시기하고 맞춰서 하는 게 맞다. 예산의 문제도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는 하나의 조금 변명 같은 얘기인 것 같고 조금 더 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았느냐!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구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올해 준공이 다 될 때 이전해 올 때 그 기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강창오 위원님 질문에 제가 덧붙여서 또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장비 구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수소 환경이나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 평가에 일단 지금 우리 연차별 장비 구축과 운용 계획을 해서 시운전 부분에서 짧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시운전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장비가 시운전되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저도, 뭐 물론 연구기관이 다르니까 제가 뭐 꼭 같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다른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들과 제가 소통을 했는데 짧게는 일주일 정도의 시운전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씩, 1년씩 시운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좀 의아스러운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장비를 이렇게 부득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 장비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남 TP는 서포터 기관입니다. 맞죠? 서포터 기관입니다. 기업들 서포터를 하는 게 경남 TP의 주된 임무입니다. 정말 경남TP가 어떠한 장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우리 밀양 나노산단, 국가 산단 다른 인근 우리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올 수 있습니다.우리가 렌터카의 경우 예를 들자면 꼭 대형 차량, 고급 차량, 벤츠, BMW 명차들, 우리 소위 말하는 명차들 제네시스 이것만으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할 수 없이 분명히 소형 차량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봉고차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장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산단을 조성을 다 해놓고 어떠한 기업들이 밀양에 들어오겠다는 입지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부하시고 정보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까 말한 일방통행하고 있는 TP나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에 우리가 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나노 소재 쪽이야 국가 공인 인증을 받으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규모가 딱 정해진 거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런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양을 계속 검토하면서 연차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286페이지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수력으로 해서 그린수소를 하는데 밀양댐에 1.3MW 정도를 가지고 1일 226㎏ 생산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린수소 단가가 얼마입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일반 수소는 저희 밀양 수소충전소에서 9900원 판매하고 저희가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데는 생산단가가 한 2만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일 226㎏ 계산하면 1년에 18억 7100만 원 정도 되고,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와서 수소충전소에 판매를 9900원에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앞에 계획에. 그래서 충전한다고 했을 때 지금 계산하면 1년에 한 8억 5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손실이 10억 이상 납니다. 1년에 10억 원 이상 손실, 생산해서 사업을 86억, 87억 가까이 들여서 생산해서 10억을 또 손실을 봅니다.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0억짜리 공모사업 쉽습니까? 이 적자나는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의원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반 수소와 그린수소의 가격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저희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서 수소 산업을 하게 되었고 밀양에도 저희가 하게 된 게 환경부의 기후 대응기금으로서 정책적으로 시작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제성이나 적자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산업부와 환경부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고,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국회의원 두 분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가 있었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산업부에 있는 인센티브 제도나 환경부의 보조금 제도도 빨리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린다이렇게 하고 있고 다행히 한국수소환경협회가 지난해에 출범을 했습니다. 환경부와 51개 기업과 기관이 들어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대응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건 나노융합과고 또 이걸 판매하는 데는 환경관리과입니다.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가 1년에 위탁금으로 4억 이상 나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차가 3대도 충전 못합니다. 하루에 3대 충전하려고 1년에 4억을 낭비하고 또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1년에 10억 원을 낭비하고 밀양시 재정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물론 여기서 지금 나노산단 안에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또 수소 산업을 특화산업단지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앞서 가도 너무 앞서 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수소에 대한 정확한 환경부라든지 정부에서 정확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저 그냥 친환경 소재로 하라고 하니까 먼저 앞서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이 수소특화단지가 될 때 플러스 밀양을 해서 앞부분에 설명했던 밀양의 용기 부분을 특화해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사업을 굳이 그린수소를 생산해서 2만 3000원에 생산해서 9900원에 팔려고 해서 그걸 산단에 그린수소를 수소 충전소에 가져와서 그레이 수소 가격으로 9900원에 팔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 사업을 반납하고, 차라리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레이 수소를 가져와서 판매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저희가 수소산업 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사업한 거고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 전까지 최대한 제도적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적 마련 과장님이 마련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레이 수소, 그레이 수소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차액만큼 보전을 해 준다든지 그런 당연한 국가의 정책이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대한민국 전체 수소 차량 대수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수소충전소 때문에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밀양시의 관용차들을 수소로 다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손해를 이만큼 적자를 보아 가면서 밀양시가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이 수소를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그린 수소 생산 안 하고 그레인 수소 그대로 가져와서 판매하면 1년에 10억이라는 부분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수소충전소에 우리가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거기에 가져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대부분 차량들이 그린 수소를 쓰지 않고 그레이 수소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밀양시가 재정이 정말 재정자립도가 70%, 80% 되고 공장이, 정말 기업들이 많고 해서 자금이 풍부하게 남는다면 제가 이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계속해서 인구는 소멸하고 기업은 없고 전체적인 세수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년에 10억씩, 10억짜리 공모 사업 한 개 따면 얼마나 대단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10억을 적자 보는데도 별 걱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결국은 지금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수소발전이, 수소 에너지가 엔진 없는 공기청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우리 밀양시에 부담이 조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산업부에서도 지금 기조가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어떤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데 얼마큼 해주느냐! 지금 현재 수소 단가가 9000원에서 한 1만 원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2.5배 정도 금액이 되는데 얼마 정도 해 주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속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밀양시 재정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빨라도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도 밀양시에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래서 김해에도 밀양보다 인구가 김해는 지금 한 56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수소 충전소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하고 하는데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루에 3대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3대입니다. 많으면 3대를 충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우리가 충전소할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19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밀양시에 수소차가 19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빠르지 않냐! 차라리 수소충전소도 다 지었으면 그대로 멈췄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밀양시의 재정으로서는 훨씬 더 이득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수소충전소 운영을 뒤로 미루자 저희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금과 지금 여기 나는 손실금 이것까지 계산을 한다면 국장님 지금 당장 가서 15억짜리 1년에 공모사업 금방 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장사가 물건을 팔 때도 좀 좋은 거하고 조금 안 좋은 거 하고 섞어 팔듯이 우리 다른 밀양의 국가사업, 국책사업 이런 걸 받아올 때 명시적으로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준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걸 꼭 해라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 저희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어떤 수소 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불가피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에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또 이게 전국에 1시군, 1자치단체 1충전소를 지금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른 점은 있지만 수년 안에 해야 될 걸 몇 년 빨리 했다 이래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짜 수소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말 여기 다, 거의 뭐 다 투자했다고 할 정도로 지금 거의 넣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소가 과연 우리가 정말 인프라가 구축되고 다음에 구축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소 연구단지 충전소, 그린 수소 이거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했던 만큼 우리 지역 경제에 유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지 또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원리를 집행기관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당장 어떻게 해서 지역 경제에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고,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먼저 앞서서 선도적으로 하면 나중에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라는 게 지금 당장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소의 역할이 단시간 안에 제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전기 부분이라든지 수소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를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고 또 우리 수소충전소도 할 때는 진짜 거창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로산단 안에 CJ물류센터 하고 다 들어왔을 때 수소 트럭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 충전소가 꼭 필요합니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19대에 1대 이사가 18대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겨우 지역에 찾아와서 3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위해서 1년에 4억을 쓰고 이것도 구축하고 나면 15억, 10억, 15억 여러 가지, 또 준비하다 보면 또 수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그럼 또 유지보수비 들어가고 하면 이 투입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심정은 그냥 수조충전소는 지어 놓았으니까 그대로 가고 이거는 그냥 반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하십시오.

의원님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재정 부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처음 시행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 환경부에서도 밀양댐이 있다 보니 소수력을 연계한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어서 지금도 환경부에서는 보조금 등 이런 것 때문에 시행시기를 계속해서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충주댐이 같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운영비 부담 부분을. 그래서 제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게 좀 구차한 변명처럼은 되지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수자원공사에 주면 안 됩니까?

현재로는 운영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체 공모사업을 그리로 넘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제가 좀 덧붙여도.)

과장님!

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밀양만, 우리 밀양은 나노를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많이 질타를 하지만 수소 수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우리 수소라 하는, 우리 12대 도시에도 못 들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12대 도시. 못 들었죠?

예.

그리고 우리 강원도 삼척입니까? 어딥니까? 삼척, 동해, 울산은 수소 클러스터 사업을 해서 우리 특화지구단지 됐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존도시 밀양시는 우리 자체만 수소 수소 수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노융합과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12대 우리 수소 도시 선정 안 됐잖아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선정된 곳 보면 전부다 평택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바닷가 쪽으로. 우리 자체 밀양시만 수소 수소 공모사업 나오니까 이 사업, 이거 뭡니까? 이거 한 개 공모사업했다 자랑해야 되니까 성취감을 느껴야 되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고 이런 지금 계속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밀양은 오로지 나노로 가야 되는데 수소해갖고 아무, 정부에서 공모사업 그냥 한 개 던져주는 거 말고는 받아먹는 거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없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강원도 동해나 삼척 이런 데는 앞으로 2028년도까지 3000억을 넘게 투자하고 정부에서. 그다음에 울산, 포항 같은 경우에는 또 돈 2000 몇 백 억을 투자해서 하는 그거는 다 정부에서 기회특구라든지 수소 클러스터 산업 지정되고 하다 보니까 투입하지만 우리는 우리들만 그냥 막 수소 수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공모사업 말고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12대 도시에 바로 선정 안 돼도 1기, 2기, 3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3기에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아 그래도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투입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2024년도 11월 달인가 언젠가 거기에도 다 빠져가 있지 않습니까? 밀양 미음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는 식으로 하는 사업은 안 맞다는 거지.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노융합과니까 또 나노융합과를 살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또 시장님한테 인정받고 하니까 자꾸 콩고물 하나 주워 갖고 공모사업 했다 이래 또 해야 되니까, 또 보고를 하고 해야 되니까 자꾸 하는데 나노융합과 오로지 나노로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래 또 수소까지 하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할 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노로만 밀면 되는데 나노 기술이라는 자체가 산업이 너무 넓고 이러다 보니까 확장이 안 되고 저희가 나노나 앞으로 지역의 먹거리를 하려면 나노를 포함해서 수소나 재생 쪽으로도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걸로 해서 수소까지 갔고. 저희가 아까 수소특화단지도 사실은 이런 인프라 때문에 창원만이 아닌 밀양이 수소특화단지에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삼척 동해와 포항 쪽으로는 1차로 그때 특화단지 지정이 됐고 지금 2차 지정이 생산 활용 부분에 저희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울진하고 산업부에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줘서.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들이 아무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중앙 부처에서는 수소를 시작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소특화단지 용역에도 저희가 좀 참가를 할 수 있었고 지금 시작한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규모가 좀 있다 보니 진행된 거는 수소특화단지 지정까지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밀양에 들어갔다 하는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창오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장비구축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하는 거는 전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작을 해서 이 성능이 잘 되는지, 또 바꾸고 뭐 바꾸고 해야 되니까.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해하는데 거의 다 보면 우리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여기 보면 전부 다 송도 내에, 송도센터에 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전부 다, 거의 보면 제작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이거 뭐 기성품 같아요, 기성품, 기성품을 갖다가 2024년도에 송도센터 내에 구축 완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작하는 것 같으면 제작을 해서 시운전을 해서 또 뭐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야 되니까 그 박사들이 해야 되지만 여기 자료에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다 기성품이에요,기성품. 기성품을 갖다가 2년 전에 이렇게 구입해 갖고 송도센터 내에 시운전한다 이거는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성품 맞죠?

예, 맞습니다.

그 기성품을 왜 이렇게 2년 전에 구입을 합니까? 제작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돌려봐 갖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챙겨보시기, 챙겨보라 하면 알았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지나간 거 어쩌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못됐다. 안 그러면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고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나노 관련해서 우리가 나노피아 개최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나노테크 우리 일본 몇 년 갔다 오셨습니까?

참관은 저희가 여러 차례 했지만 실제 부서를 운영한 것은 지난해 처음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4년도는

참관만

우리 직원분들 가셨네요?

예. 참관만 했었습니다.

하고, 또 우리 나노코리아, 수소전시회, 또 우리 나노피아 개최 관련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통틀어 갖고 묶어서 진짜 한 군데 예산을 들여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은 나노를 위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밖에 출장 가고 하는 것은 저는 적극 지지를 합니다.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뭡니까? 나노피아 개최 관련 삼문동 체육관을 가봤습니다. 제 낯이 뜨거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앞에 아트센터입니까? 아트센터에 했을 때도 제가 부끄러웠어요. 공무원을 동원해서. 공무원 동원을 좀 안 하니까 사람이 공무원 빼고는 뭐 10명도 안 됩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돈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그 예산 같으면 우리 나노에 관련된 공무원들 바깥으로, 나노와 관련된 도시 외국 견문을 넓히러 보내주십시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와서 우리 밀양시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우리들끼리 도에 공무원 몇 명, 시청 공무원 인원 동원해서 인사말 하고 하는 그거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인원수는 체크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인원수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니나노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MOU체결은 MOU 체결이지 수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니나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면 큰 부자 돼 버리겠습니다. 900만 달러, 작년에는. MOU 체결했다.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해갖고 MOU 체결했다. 또 2024년도에는 150만 달러 러시아에 광에너지 수학 장치 안테나. 실질적으로 우리 니나노에서 MOU 체결해서 나간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나노피아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 행사보다는 해외로 기업을 데리고 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좀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수출 상담회는 저희가 MOU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고, 니나노 같은 경우에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납품 완료나 시제품 제작 중인 게 금액이 조금 산출이 그나마 효과를 조금 봤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

저희 니나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는 그 건으로 인해서 납품 완료가 한 2300만 원 정도 납품이 되었고

2300만 원?

그리고 시제품 제작이 지금 정상적으로 2건이 지금 추진 중이고요. 2024년도에도 니나노가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또 한 기업도 사업화가 논의 중인 게.

지금 수출한 게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납품이 나간 거는 230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 나간 거 말고는 없네.

예, 예.

그래 900만 달러 같으면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환율 1400원으로 치면 126억입니까? 12억 6000만 원입니까? 900만 달러 같으면.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126억이죠? 126억이죠? 그래도 이 자료를 만들려 해도 이거 아무리 과하게 한다 해도 니나노, 저도 니나노를 아는데 오모 박사님. 그 뭐 126억 수출할 여력이 있습니까? 2300만 원 여력은 있죠. 필름 만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십시오. 900만 달러 MOU 체결해 놨습니다. 90만 달러도 아니고. 이런 자료도 좀 맞게 자료를 제출하고 하지 뻔 하게 우리가 니나노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잘 아는데 그런 여력도 안 되는 회사인데 900만 달러 하면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12억 6000만 원인지 1억 2600만 원인지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 봐도 126억이에요. 이런 부분은 전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직원분 나노에 관련된 직원분들이 견문을 넓히고 배워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데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해봐야 똑같은 그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국장 바뀌면 국장 바뀌는 사람 오고, 과장 바뀌면 과장 바뀌는 거고.

변화를 가지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화 말고 완전한 변화로 바꾸세요.

예,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물론 나노도 있고 수소도 있고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많은 어떠한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수소에 비추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의회 입장에서 우리 또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정말 그만큼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기대를 해야 되는데 기대보다는 상당히 우려 섞인 마음들이 정말 더 앞섭니다, 걱정이 앞서고. 우리가 기후대응위기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대응 위기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탄소중립정책을 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 정책 중심에 수소가 당연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그린 수소도 사실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어떤 영리목적을 추구한다면 2만 3000원에 생산된 걸 갖다가 9000원에 판다 이거 뭐 누구나 우려하겠죠. 그리고 차 몇 대 하루에 종일 있어 봤자 한두 대 올까 말까 하는 그 충전소에 연간 3억 6000만 원이라는 위탁사업비를 줘서 하는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하는데 당연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소환경 우리 센터에도 또 이번에 수소상용차 부분 자동차연구원과 이렇게 해서 저는 충분히 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언젠가는 수소가 대체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수소를 에너지화해서 우리가 큰 상용차들은 큰 마력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수소 연료전지로 갈 수 있는,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특화돼서 하는 게 맞고요. 우리 수소, 지금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대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수소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 연료 전지에 그 에너지, 전지를 축적해서 그거를 모터를 구동해서 가는 게 수소자동차 그 두 가지거든요. 전지 배터리 수소 화학반응을 해서 충전을 해서 모터로 운행하는 게 승용차, 소위 말하는 승용차가 되겠죠. 그리고 내연기관 쉽게 말해서 어떠한 큰 동력을 발생하는데 그게 수로를, 실질적으로 수소의 어떠한 직접적인 에너지를 해서 하는 게 수소 상용차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우리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정책에 맞춰 가지고 수소가 충분히 앞으로의 대세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대세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거는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벌써 수소특화 도시들이 이렇게 돼가 있는데 밀양이 후발주자이면서도 엄청난 이 수소에만 840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돈을 우리 소멸대응기금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 이게 빛을 바랜다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 섞인 마음들을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다 이렇게 토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사업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어떤 언성이 고성이 오가고 이런 걸 꾸지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다 같이 집행기관과 함께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밀양이 후발주자이고 도시적인 어떤 명성이나 체력적으로 충분히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비 수소 특화단지 창원이라는 대도시와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준비 단계에서 철저히 해서, 충분히 이 대세는 수소로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점쳐지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 밀양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안 될 수 있도록 자체 체력을 잘 길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 다 해놓고 있으면 “밀양에 이 많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네, 인프라가”. 지금 우리 동서발전에서도 수소 연료 단지를 일단 부지는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모든 면에서 수소에서 모든 어떤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잘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눈 부릅 딱 뜨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여기 장비에 현미경이 있듯이 현미경 같이 딱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저런 연구기관들이 그냥 이래,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선뜻 왔다 공모사업에 그냥 밀양시는 조공 갖다 바치듯이 이렇게 주니까 뭐 대충 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우려가 정말 나중에 현실이 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정말 두 눈 딱 뜨고 제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 우려가 우리 밀양의 나중에 기대와 희망으로 저는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나노융합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투자유치과장 이영삼

과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투자유치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에서 29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31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총괄 현황과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42억 766만 원으로 그중 39억 413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634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예산액 6640만 원으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부스 운영, 기업 유치 팸투어 및 간담회 등으로 총 5672만 60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7만 4000원입니다. 298페이지 기업지원입니다. 예산액 32억 2700만 4000원 중 30억 774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60만 3000원입니다. 299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액 2억 9514만 원 중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2억 636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업의 기숙사 임차비 신청 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148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부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산액 21억 5000만 원 중 20억 5710만 7000 원 집행하였으며, 기업의 상시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9289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8억 1170만 원 중 집행액 7억 1872만 3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9297만 7000원입니다.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 재무활동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2025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예산 154억 9409만 6000원이며, 4월 30일까지 집행액은 18억 8521만 6000원, 집행잔액은 136억 888만 원입니다. 사업규모가 크거나 중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예산액 7600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1281만 2000원 집행하였으며, 투자 유치 홍보영상 제작 및 박람회 부스운영 1800만 원은 6월 초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하단부에서 307페이지 중단부 기업지원. 민간이전예산액 7억 500만 원 중 지식재산 창출지원 외 9개 사업으로 2억 5263만 원 집행하였으며,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등 미집행은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308페이지 중단부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예산액 2억 4600만 원 중 1차 사업비 1억 2300만 원은 교부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비 1억 2300만 원은 8월 교부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308페이지 하단부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21억 6650만 원 중 4월까지 2억 2450만 원 집행하였으며, 연내 집행잔액 집행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억 6000만 원 중 하남농공단지 노후 도로 및 우수관 정비사업 선금 및 실시설계비로 36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사 완료 후 7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농공단지 시설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6억 2100만 원은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서 춘화농공단지 노후 우수관 관로정비 사업 등으로 5751만 7000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억 6348만 3000원은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초동특별농공단지 노후 공업용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2억 중 실시설계용역비로 2090만 원 집행하였으며, 11월 사업완료 시 집행예정입니다. 312페이지 상단부 밀양 남기 일반 물류산업단지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40억 중 현재 물류단지 타당성조사 및 평가,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4억 3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연내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다음 보전지출 예산액 55억 5418만 원으로 산단 이전 재배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영화금속, 팔미금속의 산단 이전 재배치 사업 참여 포기에 따른 보조금 반환분이며, 현재 상급기관과 반납 시기 조정 중으로 8월 중 반납 예상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입니다. 전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 지적사항 7건, 부서 7건으로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지적하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31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하단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이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동자 지원센터 및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지원센터 및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행안부 우선 선정 요건에 미해당 됨에 따라 향후 적합한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무권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RE100 달성을 위한 선제적 지원으로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해서는 연내 관내 제조업 실태조사 추진 시 RE100 인식 및 대응 방안 파악 후 관련 지원 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320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2건으로 이월현황 및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는 2023년 말 폐지되고,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투자유치 진행 중 원금 112억 9241만 4160원 전액 은행예치 중이며 운영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에서 324페이지, 325에서 32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은 2건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상단부 소송은 현재 1건 진행 중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중단부 위탁‧대행사업은 모두 공공위탁으로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상단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시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등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MOU 및 협약 체결현황, 341페이지 차량 보유현황, 342에서 345페이지 하자검사 실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 및 347에서 348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 349페이지 무상사용허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지사 역점 시책 추진 사업인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에 시범 실시하여 노동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밀양시-부산대-푸드테크협의회 업무협약을 통하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공모에 부산대 밀양캠퍼스의 선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5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투자 유치 현황 및 실적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8개 기업에 총 348억 4556만 2000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362페이지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조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내역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페이지 기업체 창업 및 공장등록 폐업 총괄현황입니다. 페이지 중하단 부분 2025년도까지 산단과 개별 입주 기업을 합친 공장등록한 기업 수는 530개사입니다. 이하 379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관내 기업 업력별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3페이지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 현황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체에 지금 828명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지원 내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산업단지‧농공단지별 연도별 현황도 42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9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래표의 8개사는 1차년도 참여 기업이며 투자금액은 1594억 계획 대비 858억 원으로 계획 대비 한 53% 금액이 투입되었으며, 고용인원은 245명 대비 131명으로 53%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차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악화로 참여 기업의 투자여력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이 중단 중에 있으며, 현재 정치적‧경제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에 용역을 재개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사업을 산자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431페이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민원사항 접수 및 조치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관내기업 재해 발생 현황 및 조치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 농식품수출가공 클러스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무안면 일대 약 62만 평에 7787억 원의 사업비로 식품산업 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수출지원시설 등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밀양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함께 동부권 농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34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농식품부의 중장기계획 추진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농식품부 마스터플랜,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계획에 밀양 농식품 클러스터 추진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하고 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관학 협력을 통해 농식품부에 추진하는 푸드테크 계약과 공모에 우리 밀양 부산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440페이지 농공단지 시설현대화 관련 최근 3년간 세부내역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관내기업 인력현황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총 530개사에 9814명 고용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6페이지 노동자종합복지관,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계획 중이던 기업지원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노동자복지관 및 지원센터 내용을 포함하여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행안부 기금의 운용 방향이 변경되고 다른 공모사업 변경됨에 따라 다른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7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남기물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공항 개발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 경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산외면 남기리 일원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우수한 물류 기업 유치를 통해 영남권 내륙 운송 물류 거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밀양시 공영개발로 추진방식을 결정한 후 전문기관 사전 컨설팅을 통해 현재 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타당성 평가 및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밀양시가 영남권 물류단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투자유치가 우리 밀양을 살리는 일에서는 가장 우선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성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 또 기업체를 만나고 이렇게 다 하지만 사실 참 밀양으로 기업을 데리고 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투자유치를 계속해 왔던 우리 밀양시로서는 타 지자체와(보다)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타 지자체와 똑같은 조건으로 간다면 제가 기업을 한다 해도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광역 도시라든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데 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나노산단도 가지고 있고 개별로 했던 미전농공단지, 하남, 여러 가지 초동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급한 게 나노국가산단의 기업유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누차 강조했지만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걸 계획을 한번 잡아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유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여기에 대해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 되는 게 지금 하남이나 용전이나 팔리던 땅이 처분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경기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노 국가산단 및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용전이나 하남 일반산단을 위해서 지금 어떤 업종 변경이나 하남이나 용전에 대해서는 업종 변경을 통하여 기업들이 택도 없는 기업 아닌 경우 이외에는 업종변경을, 관리변경을 통한 업종변경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게 하남 일반산업단지 진양테크는 주물 철도 부품 생산하는 업체고 그리고 JF코리아는 방산업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노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특화된 게 나노 산업인데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융합과와 협의해서 거기에도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기업이 올라 하는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기본계획이나 계획을 변경해서 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치활동을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나 중견기업협회하고 어떤 접촉을 통해 한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설명회도 한번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착공률이나 투자 집행률이 매우 낮고 또 우리가 아까 연도별로 오늘도 행감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결산서를 보니까 투자유치율이 103% 달성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성과지표가 조금 왜곡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준이 된 게 아마 공장등록 개수로서 지금 성과지표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기준 자체가 분모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내년부터 평가할 때는 실질적으로 신규 투자나, 어떤 창업이나 신규 투자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이나 면적 등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에 몇 프로를 파는 그런 어떤 성과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목표를 현실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설정의 방향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틀에 박힌 고향 향우간담회라든지 팸투어 이런 식으로 기존에 계속 해오던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빠른 정보를 가지고 기업들이 옮길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망한 기업들을 정말 그쪽에서, 지역에서 뭔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정보들을 발 빠르게 습득을 하셔가지고 기업과 면담을 통해서 또 밀양을 오게 하고 또 그 기업들을 대부분 투자유치 과장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저는 시장님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시청 안에 계속 계시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면담이 진행됐다면 시장이 세일즈 하러 가야죠. 기업체를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회사 앞에 가서 삼고초려 하든 오고초려하든 거기 가서 그런 만남을 가지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기업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밀양에 모셔 옴으로 해서 그게 시장님의 업적이고 성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간단한 행사나 이런 것보다는 기업을 만나러 가는 그런 시장님을 만들 수 있도록 과에서 그런 일을 진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얼마 전에도 중소기업연합회장님 뵈셨고 또 중견기업 한국경영인총회를 다녀오셨고 또 중소기업연합회대표이사님 7월 초에 지금 면담하려고 올라가려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방금 투자유치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월에서 11월달 사이에 우리 여태까지 향우기업인 간담회 이런 거는 여태까지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아울러 대기업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1회 추경에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제출 될 건데 협조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행사에 우리 밀양의 어떤 투자유치에 전기점을 마련하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전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항상 투자유치가 인구 증가에 가장 큰 첩경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기업인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절대로 아끼지 않습니다. 좀 믿어주시고 또 좀 많이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좀 희망적이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와서 밀양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무원들의 자세가, 태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밀양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안 된다는 것보다는 무조건 유치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민원인을 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도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신속한 행정을 위한 하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은 조금 이원화돼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가 투자를 하는 기업 유치하는 것과 또 나노융합과에서 하는 기업 유치 이게 좀 괴리가 있는, 서로가 다른 걸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나노융합과에 하고 싶어서 갔는데 아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투자유치과 저리로 가십시오, 어디 가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노 국가산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끄럽게도 나노라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일단은 나노 국가산단 안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나노융합과하고 투자유지과하고 다음에 우리가 또 허가부서 이게 좀 뭔가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기업들이 정말 밀양에 오니까 신속 정확하게 가장 최단시간에 우리가 공장을 짓게끔 해주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만이 밀양에 투자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3개 과를 좀 더 유기적으로 정리를 좀, 조직을 조금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좀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을 한 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나노융합과와 투자유치과의 어떤 업무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 협의를 하였고, 그리고 제가 있으면 나노융합과도 저에게 결재 올라오고 투자유치과도 결재 올라오면 이것 판단을 해보고 나노융합과와 관련이 있으면 나노융합과와 빨리 공유하고 협의를 하여라, 투자유치과하고 관련이 있으면 빨리 협의를 하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또 여담이지만 그저께 삼양식품이 준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면서 삼양식품회장님을 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제 오냐고. 어디 있었냐고. 대개 가슴이 뭉클했는데 와서 너무 좋았다고. 사실 뭐 그런 스토리가 밀양에 올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그런 제2의 삼양, 제3의 삼양, 또 삼양에 버금가는 그런 인력을 고용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회사, 나쁜 회사 따로 없습니다. 고용 많이 하는 회사가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용을 많이 하는 회사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이제는 성과를 내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나선다면 우리 밀양시에 기업 유치가 됨으로 해서 밀양시가 인구 증가를 통해서 10만 인구는 넘어서 15만, 20만까지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화된 우리 밀양시만의 어떤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산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업구성에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업이 동일한 방식 그리고 대상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동소이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더 기업 방문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듣고 또 수용하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심과 동시에 또 타 지역에 있는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또 다른 어떤 공약이라든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지방이전 관련해서 또는 지방분산 공약과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대응 전략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기업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밀양시에서 2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은 한 36억 올해 예산이 3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 중에 한 5개 사업은 중단시키거나 폐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기업들 수요도 없고 그리고 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고, 저희도 필요하지만 도에서 포기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고,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천원의 아침하고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통근버스임차비 사업은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 하신 지방이전, 지방분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안 내놨습니다. 안 내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어떤 계획을 꾸미든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기업이나 솔직히 대기업이 오는 이런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결정 안 해주면 힘들 것 같고요. 정부차원의 결정 그것 보고, 상황을 보고 대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갖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좋다. 좀 확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 또 예산을 증액을 해서 확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대응전략에 대해서,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의 계획이 없어서 준비를

명확하지가 않아서.

사실상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공식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중앙과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또 산업통상자원부를 소관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기다렸다가 발표할 때 똑같이 움직이면 늦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이나 공장이 있다면 세금 혜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재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시장님의 어떤 기업 유치 의지라든지, 그리고 국장님의 부서 간 협업 의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좀 와 닿았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될 때다 이렇게 의지를 밝혀 주시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주시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정말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서 동료 위원님과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리는 부분들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경기 안 좋지예?

예.

사회적 여건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사회적 여건도 안 좋고. 하지만 우리 투자유치과의 존립이유는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있지요, 그지예?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투자유치과의 사명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본연의 어떤 업무에, 임무에 충실히 다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가 남기물류 단지, 남기 일반 물류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 하셨죠?

타당성조사하고 타당성평가는 진행 중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고 나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나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지금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경제성인데 이게 공공재 개발이기 때문에 경제성 BS가 1 이상이 되는 거는 사실상 힘듭니다. 저희가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비용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땅을 개발해 갖고 팔면 그에 대한 원가 정도, 금융 비용 원가 정도 회수하는 거지 여기서 이문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1 넘기가 힘든 사업은 맞습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돈 가지고 할 것이며, 그 돈을 투자한 만큼의 재원 그 비용을 거둬들일 수 있을 건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걱정인데 첫째 이거 무슨 돈 가지고 하실 겁니까?

지금 재원 확보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기업이 투자기업이 있으면 선분양해갖고 선수금을 받든지 안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땅을 협의 취득해서 거기에 성토 흙을 미리 확보해서 그 비용을 절감하든지 공기를 빨리 단축시켜서 금융 비용을 줄이든지 이 방법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업체가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외부에 수요조사를 하는 게,내부에서만 해도 지금 충당이 한 90% 충당이 됐기 때문에 외부조사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90% 충당이 된다.

예, 예.

그 근거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는 그 기업체를 방문해서 대표도장도 받아놨습니다, 투자의향에 관한.

그게 구두상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구두상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구두는 아닙니다.

구두상 협약을 한 거지.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강제성은 없는데 지금 개발 안 된 땅에 대해서 강제로 이렇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올 의지가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가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저희가 확인서를 하나 받아놔, 확인서 하는 게 아니고.

MOU체결.

아니 MOU도 지금 뭐 안 되고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상황인데 가겠다는 약속을 그걸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근데 그거 이외에

강제성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이외에 뚜렷하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이런 사업도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지금 우리 밀양시의 재정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밀양시의 재정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이것 가만히 보니까 이걸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돈 걱정도 되고 또 했을 때 이후에 어떤 거둬들이는 문제도,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 면밀하게, 정말 치밀하게 그냥 시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서둘러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하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될 건지에 대한 시기성도 속도 조절을 좀 해가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가야 되지 그냥 단지 의지만 가지고 뭔가 성과물만 내기 위해서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최대한

말씀하십시오.

최대한 지금 밀양시 재정에 어떤 보탬이 되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고,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내부에서, 외부에서도 위치적으로 어떤 분양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옆에 주위서도 그렇게 카는데 분양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투자금을 확보할 방안을 할 건지, 그리고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건지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투자유치기금 있죠?

예.

그거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112억 정도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용이 안 되죠?

지금 올해 당초 계획도 전체 계획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신청할 예상은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보조금을 받아오는 게 한 70〜80% 되고 나머지 시비 지출하는 건데. 기업이 지금 소규모의 한 네다섯 개 기업은 연말 되면 정산을 해 갖고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큰 기업들이 데일리킹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지금 조금 투자를 보류하고 있어서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금도 잘 활용하시고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이게 또 잘못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나노 국가산단은 벌써 100% 분양되고도 남았습니다, 과장님. 그거 자꾸 쓸데없는 그걸, 우리 한두 번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그거.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우리 한국카본부터 우리 MOU 체결하고 도장 받은 게 몇 개입니까? 지금. 벌써 차고 남아야지요. 남아갖고 분양 다 돼 폭죽 터뜨려야죠. 이 지금 어려운 여건에 우예 분양이 쉽단 말입니까? 그럴 같으면 투자 유치과에서 나노 국가산단 유치하시면 인센티브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거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 재정악화는 어디서 다 부담합니까? 우리 밀양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말씀하셔야지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과장님은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을 대리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건데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해서 그걸 쉽게쉽게 말하면 됩니까? 그런 말씀은 좀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0페이지 행정소송에 1심에서는 승소했는데 3심에서는 패소했는데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삼랑진 BSP하고 보조금 환수 문제로 1심에는 지금 산자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조금 그 인원이 부족하든가 시설이 부족하게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전체를 환수해라 하는 산자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1차 때는 그 지침이 있었는데 2차 진행할 당시에 산자부에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 인원이나 시설이 부족한 만큼만, 부족한 만큼만 추징을 해라고 변경이 됐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거 전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 패소하고 지금 다시 그 부분만큼 다시 부과를 해 갖고, 환수 결정을 해 갖고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것만큼 얼만데 그게요?

금액은 정확히 2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환수한다.

예, 예.

우리 행정력 낭비만 하고 이렇게, 1심에서 승소하면 거의 다 우리가 승소하는 부분인데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산자부에서 지침이 바뀌었다니까 이해를 좀 하는데 이에 따른 우리 행정상 문제점은 앞으로 없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산자부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결국은 산자부의 돈이 주니까 산자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어떤 추징을 할 때 질의를 해 갖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국장님! 이 시점에 우리가 투자유치과나 우리 나노융합과나 보면, 내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330페이지까지. 내가 쳐다보니까 전부 다 보면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우리 나노융합과, 우리 투자유치과는 그래도 돈이 좀 작습니다. 우리 경남테크노파크 먹여 살린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 시점에 와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나 나노융합과나 다 투자를, 기업을 유치하고 나노융합과도 똑같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와서 우리 나노융합과나 투자유치과 통합을 해서 같이 윈윈하는 게 맞다. 이거 떡 보면 다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 뛰는 부서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를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부서입니다. 이제 와서는, 뭐 여기서 우리 국장님께서 결정을 하시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의논을 해서 우리 투자유치과나 나노융합과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야 실효성도 있고 윈윈하는 사업들이 서로 중복도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에 왔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관련해서 올 연말에 밀양시 조직 개편 관련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방금 박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스스로 건방지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하면 방금 남기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기산단에, 제가 국장을 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남기산단이 이렇게 계속 공존을 했던 이유가 어떤 수요의 문제가 아니고 저게 아시다시피 땅의 99%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면서 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영농조건분리지역이면서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 나중에 민간업자들이 한 6명 우리나라에 10대 자산투자운용회사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하다가 포기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민간이 하게 된다 하면 저거를 땅을 먼저 사야 되는데 땅을 사놓고 이게 허가가 안 돼버리면 자기들은 돈이, 땅값이. 저게 전체 사업비가 한 1200억 정도 되니까 그중에 땅값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 돈이 자기들은 묶여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수요는 있다. 한 6개 정도 회사에서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자산투자운용회사의 의견도 종합해 봤을 때, 또 서울에 있는 투자회사 자문을 받아 보니 수요는 있다. 그리고 이 밀양 진례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접근성이 좋아진다. 물류는 위치의 문제보다는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하면 사전에 땅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밀양시가 저거를 주도적으로 하게 되었고 또 민간사업으로 하다 보니 아시다시피 그 쪽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우리 밀양시가 자체사업으로 하자. 그게 오히려 더 투명하고 공평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숙의 끝에 하게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지방재정공제회 심의를 의뢰한 상태에서 저 공제회 결과가 나오면 투자심의회를 통해서 투자심의가 통과된다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할 텐데. 제가 이 투자유치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세아베스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밀양에 유치를 하려 했습니다. 지금 창원에 가가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을 하는 회사인데. 땅만 있으면 밀양에 하겠다 카는데 밀양에 아무리 땅을 다 보여줘도 지 마음에 드는 땅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물론 나노산단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물류는, 물류는 충분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업이 결정돼 있고 나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힘을 실어주시고 한번 믿어주시고 예산 팍팍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 백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강창오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건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쉽게 쉽게 말할 것 같으면 분양 100% 다 돼버리죠. 그리고 지금 우리 CJ 물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CJ 물류가 최고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수지타산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부지만 매입하고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갔을 때, 우리 네덜란드 갔을 때 그때 금방 우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진입로 한 차선 들어가는 그것만 해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 국장 황상근 과장님이었죠. 그분이 시장님한테 의논을 했습니다. 해줘. 그거 뭣이라고 해줘. 그런데도 안 합니다. 지금 CJ물류에서 조건부로 또 한 차선을 다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시대는 지금은 우리가 물류, 물류 하지만 시대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이제

국장님 이걸 사업을 하지말자 하는 쉽게쉽게 말을 툭툭 던지지 말란 말입니다. 진짜 신중을 기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자 이 뜻에서 하는 거지 금방 말씀대로 MOU 체결하고 도장 하나 받을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양하고 남지예? 남기물류만 합니까? 저 딴 데 상남 들판에도 하면 되죠, IC옆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생각하고 막상 하고 나면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든 조건이 있다 보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말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지방재정이 투입되면,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를. 분양이 안 됐을 때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이거 다 지을 때 되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십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다른 밑에 직원들이 또 안아갖고, 그따나 우리 밀양시가 의존 도시 아닙니까? 우리 지방세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다 가져가면 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해서 하지 말자 하는 뜻은 아니고 좀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곡해는 하지 마시고.

예. 이것으로 인해서 밀양시 재정의 부담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대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부끄러운 선배 되기 싫고 또 제 돈 같으면 제 마음대로 쓰지만 이거는 우리가 쓰는 돈은 밀양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 제 돈보다 10배, 100배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서 리스크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앞선 우리 나노융합과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갔는데. 금방 또 나노융합과 같은 데 정말로 어떠한 인프라 여러 센터들을 구축하면 정말로 우리 기업들 유치하는데 있어서 정말 유리한 것들을 선점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이러는데. 물론 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말씀은 사실 현실 실상을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결국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지금 우리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참 녹록치 않은 여건이다 보니까 이렇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어쨌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