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현장방문 일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계획되었던 현장방문은 오전에는 지역개발과 소관 두 곳과 오후에는 관광진흥과, 정보통신과,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장을 방문 계획이 있었으나 오전 일정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장방문은 정례회 일정으로 사전에 공지된 사항이고 현장방문 시 사업장에 대한 추진 사항은 담당 부서 과장이 설명을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장이 부재 시 국장이 대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오전 일정에 계획되었던 현장방문지는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과장이 6개월의 장기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국장이 대신 해야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날 퇴근 시에 전화로 위원장에게 불참을 통지하였습니다. 물론 국장도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한 정식적인 방법으로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과장과 국장의 부재의 일련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유사 시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시스템이 너무도 허술하여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방문 일정을 보이콧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의회의 권위적인 형태로 이해하고 호도하는 말들이 있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부서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총체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 자료 검토 등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행감 보고 드리기 전에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6페이지는 목차이며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17억 1358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308억 6349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5008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7.3%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이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은 민선 8기 제9대 밀양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토론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11페이지 상단 성과관리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연찬회, 워크숍, 토론회 컨설팅 집행잔액이며 하단 소속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잔액 1751만 6000원은 착수금, 승소 사례금 등 소송 추진 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일반운영비 잔액 120만 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서면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아래 각종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96만 3000원은 사업체 조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관리 여비 잔액 523만 원, 포상금 잔액 500만 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 운영의 잔액 3095만 3000원은 시 전체 집행 사업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잔액 7억 5414만 8000원은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8억 9068만 원이며 집행액 137억 931만 원, 잔액은 91억 8137만 원으로 4월 말 기준 집행률은 59.9%입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잔액 1억 6914만 4000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발간실 운영, 시정 시책 홍보물 제작, 수첩, 시정백서 발간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잔액 6675만 원 중 일반운영비는 BSC 성과관리 부서 코칭, 워크숍, 컨설팅 교육 등 성과관리 역량에 집행할 예정이며 포상금은 시군합동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 시정 성과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와 배상금은 소송 진행 및 결과에 따라 지출 사유 발생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규제개혁 포상금 600만 원은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잔액 2048만 2000원은 행정지도 발간, 통계연보 발간, 조사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하단부 경남사회조사 일반운영비 잔액 1851만 1000원은 경남사회조사 조사원 수당 등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3997만 8000원은 정책컨설팅 자문 수당 및 보조금 교육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예산 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시 전체 집행사업으로 사유 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관리의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하단부 예비비 101억 613만 9000원 중 소나무 재선충 산림재해 대책비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6억 63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84억 4223만 9000원은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과 이월예산 조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외 11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총 4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6개 세목에 대하여 총 97건 6억 5423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78건에 대하여 5억 9323만 6000원을 수납하고 19건 6100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3년간 1348건의 지출 중 시스템 조회는 19건이며 체납 회수 건수는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으로 2023년에는 전자법률도서관 사용 계약 외 5건이며 23페이지 2024년에는 전자법률도서관 사용 계약 외 7건입니다. 2025년도에는 2025년도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 2024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사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에는 2024년도 하반기 재정 신속 집행 실적 평가 우수, 2024년 시군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2건의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단 공모사업 추진 현황, MOU 및 협약 체결 현황,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2년과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은 총 15건의 지적 사항 중 1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 중입니다. 29페이지까지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하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 실과소 조직 운영 현황,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BSC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 외 4건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은 BSC 균형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축물 활용 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총 43건으로 부서 공동추진 사업과 중복사업을 포함하여 완료 2건, 계속추진 32건, 장기검토 7건, 미반영 2건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5분 자유발언 처리 결과 미완료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총 31건으로 부서 공동추진 사업과 중복사업을 포함하여 완료 3건, 계속추진 20건, 장기검토 6건, 미반영 2건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는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성과분석 결과 조치 내용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2010년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밀양시청 전산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밀양시 성과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BSC 성과관리는 48개 실과소, 읍면동을 6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2024년 1년 동안의 실적을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여 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4급, 5급의 성과연봉 및 6급 이하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최종 결과 최우수 부서는 건강증진과, 최우수 읍면동은 무안면이며 총 13개 부서가 선정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BSC 성과평가 우수 부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협업 TF팀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부서 간 업무 공유와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6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시내권 관광 상권 활성화 TF팀 외 5개 팀에 총 22개 부서가 참여하였으며 82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약 3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2024년 연말 기준 18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주요 완료 사업은 국립등산학교 조성, 나노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등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시정 방침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위원회별 4개 이상 위촉 위원 명단입니다.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은 총 1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 위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150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자체 심사로 2024년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비롯한 36건, 2025년에는 밀양시청 증축 사업 포함 4건으로 심사 결과 조건부 40건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용역 과제 심의 현황은 16건으로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현황으로는 2025년 1건이며 심의 결과 적정입니다. 기금운용 심의는 2024년 1건, 2025년 1건으로 심의 결과 2건 모두 적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심의는 2024년 1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심의는 2024, 2025 심의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중앙․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도 심사는 총 9건으로 2024년 8건, 2025년 1건으로 심사 결과 9건 모두 조건부입니다. 158페이지 중앙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의무를 수행 중이며 2024년에는 지방소득세 1건, 취득세 19건, 재산세 2건 총 19억 1100만 1000원의 지방세를, 159페이지 2025년 또한 재산세 1건, 취득세 1건 총 1억 4884만 7000원의 지방세를 사업장 중대한 위기의 사유로 징수유예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행정소송 38건, 민사소송 27건, 행정심판 13건이며 2025년은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20건, 행정심판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월된 34건을 포함한 총 49건의 쟁송사건 중 14건은 처리되었으며 3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터 169페이지까지는 승소․패소 현황 및 이월 접수 현황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는 시장 공약사항 이행 현황으로 전체 68개의 공약 사업 중 175페이지 67번 나노국가산단 진입로 확장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70페이지에 있는 9번 전문입시컨설팅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2번 지역특화 거점형 초등돌봄센터 설치 등 4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번 통합형 아이돌봄센터 신설 및 아이돌봄시스템 구축 등 9개 사업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별 내용과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는 지방교부세 산정 인센티브 패널티 내역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분야 경영평가에서 2023년 5000만 원, 2025년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2024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 업무 처리 부적정과 상속 미등기 부동산의 재상속 등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으로 3억 48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 노력도 향상을 위해 이월 최소화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재정 수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예산에 예비비를 16억 6390만 원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를 쭉 살펴보면 2022년도에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로 예비비를 11억 7357만 8000원을 집행을 했고 그러고 나서 1억 592만 200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또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5249만 2000원을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문제는 4억 4750만 8000원을 사고이월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집행보다도 사고이월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 사고이월된 것도 2024년 1월 29일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집행을 완료했어요. 이걸 볼 때 아마 이 사업 자체는 연말에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월 말에 집행을 완료한 걸 볼 때. 그렇다면 연말에 사업이 많이 완료된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면 이월금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패널티도 적게 받고 훨씬 좋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재선충 방제비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아무래도 행정감사에 계속 또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로 볼 때 예비비 집행을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본예산이나 추경때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라 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에 비해서 밀양시가 아주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매년 한 10월에서, 11월부터 해가지고 4월까지가 방제 기간입니다. 5월부터 한 10월까지는 그 벌레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방제 기간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부터 해가지고 가을까지는 이게 방제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재선충이 밀양이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억수로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가에다가 이게 사실상 소나무 재선충이 우리가 “재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도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국가에서 좀 주면 우리가 조금 보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안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 필요에 따라서 미리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면 그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실상 재선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볼 때 사실상 저희 생각은 너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그 재선충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1년에 몇십 억의 투자를 하더라도 그게 효과가 지금 보셨듯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저희는 최소한으로 하고 국가에다가 재해 예비비를 재해니까 대책비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국가나 도에서 일부를 좀 주면 지방비를 반드시 매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조금의 이게 특수 사항으로 지금 재선충 부분은 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재선충에 관계되는 거는 해마다 예측이 되고 또 몇 년 전부터 밀양이 대폭적으로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조금 편성을 많이 해서 한다든지 어쨌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예산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마다 지적을 했고 또 해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재선충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요불급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제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부터 다음 달 4월 달까지 되더라도 방제 기간 안에 추경 때 예산 확보해 놓으면 되잖아요, 충분히. 그 사업의 할 일을 예상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니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의도적으로 미납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든지 찾아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보면 취득세 미납입니다. 취득세는 대부분이 부동산 취득 아닙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의 다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취득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동산의 매입비에 비해서 취득세율이 얼마 안 돼요. 한 2%에서 4% 정도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은 있고 여력이 있는데 이 취득세를 안 낸다는 거는 상당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안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득세 같은 거는 취득하는 순간에 취득세가 부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동산 매입할 돈은 있고 안 그러면 건축을 신청했을 때 신축비는 있고 그걸 다 준공하고 나서 취득세 낼 돈은 없다? 의도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 의도적으로 이렇다는 부분은 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작 운영 자금이 모자라면 융자를 통해서 운영 자금을 대출을 해주든지 좀 지원을 해 주든지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확실하게 그 사람의 여력 여부를 잘 판단해가지고 유예 여부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용계획서에 11쪽에 보면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좋을 때 넣어놨다가 세입이 악화될 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는 쓸 수 있는 금액을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양시의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쓸 수 있다 이런 명시하는 게 지금 현재 없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적립에 관한 거는 최근 3년간의 세수 증액분이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안정화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3년간의 그 수치로 하기 때문에 매년 지금 현재로서는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수 자체가 계속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화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립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더라도 전년도에 만약에 현재 전년도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올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프로테이지로 정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그 프로테이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배심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그게 보면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가지고 보통 시․군에서는 대부분 안 된 것도 있지만 상한액을 정합니다. 총액의 50%, 최대 90%까지 쓰고 일부는 남기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바로 말씀드리면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안정화기금이 총 330억 원이 있습니다. 330억은 우리 시의 재정 규모에서 이걸 뭐 90으로 하더라도 300억이 올해 지금 추경에도 한 800억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자체 예산만 해도 한 400억 정도 하는데 이걸 재정 규모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걸 상한액을 정하기가 조금 지금 현재는 좀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화기금이 규모가 커진다 하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 규모를 적당하게 어느 정도의 규모 정도로 사용하도록 그거는 조례로 규정하는 거는 저희도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규모로는 조금 정하기는 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상위법을 말씀드리면 제16조6항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의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 안 정한 거잖아요.

아 그

정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밀양시는 그 프로테이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당초에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올 때 지금 현재 밀양시는 조례 개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표준안에는 지금 현재 조례이고 지금 현재에서는 그걸 정하도록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언젠가는 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정화기금 규모가 우리 전체 재정 여건을 볼 때 너무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걸 정하지 못한 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의논해가지고 그 규정에 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은 맞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각종 운영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남녀 성 비율 자체가 너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많은 것하고 성비 비율이 안 맞는 게 약간의 변명일 수도 있지만 밀양시가 아직까지 인력 풀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인력풀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조금 집중화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군부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심하겠지만 저희도 최소한의 성비라든지 위원회 이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부서 위원회를 다시 해야 될 때는 계속 그 부분을 강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남성만 열 분입니다. 그리고 1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남성이 80%, 여성이 20%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밀양시에 여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9번 보면 성과평가위원회에 위원 수는 열여덟 분인데 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원이 되지 않았는데 이날 개최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잘 여기 보면 그 지금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나머지는 당연직, 공무원입니다. 여기 일곱 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 대상이 일곱 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당연직 국․소장님하고 여기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 인원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집행이 수당 집행 인원을 명시하다 보니 그 차이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열여덟 분 중에 일곱 분 빼고 나면 여기 그러면 여성은 국․과장 중에서도 여성이 포함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여성위원 다섯 분은 다 민간인 여성위원이고 당연직 위원은 전부 다 남성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민간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요즘 국․과장님들 다 남자분들 앉아 계시는데 민간 여성분 다섯 분에서는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자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밀양시가 운영하고자,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고자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 위원회라는 거는 그 위원회의 목적이 있고 그분들이 일부는 순종적으로 따라오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모두의 하나의 선으로 끊기에는 조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회의에 보면 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만 살고 있는 밀양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의 몫도 분명히 챙겨야 되고 또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일단 25페이지에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하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완결 여부를 보니까 처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 내용을 본 위원이 들여다 보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든지 완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처리나 건의가 아니고 시정을 하라고 요구했던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이 지적 내용을 읽어봤을 때는 맨 밑에 “위원회의 조례에 따라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그래서 이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이게 아까 보고하는 데 보니까 149페이지에 15개의 위원회가 있는 중에 4건 이상 중복된 것이 15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한번 “밀양시 발전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으므로 활성화 병합 해산 등의 방향 고려해 보기 바람” 얼마든지 그다음 밑에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아직까지 그걸 완결로 안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위원회의 일부 그거는 저희가 합병, 통합은 수시로 해서 하고 있으며 거기에 지적되는 거 보면 양성평등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못 한다는 부분하고 아까 4개 위원 하는 부분이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풀이라는 이거는 변명 같은 변명이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한 성에 대해서 60%를 초과하지 않고 5대 5로 하면 가장 좋은데 그 인원 구성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다 위원회가 원체 많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인력풀을 영입하지 못 한 부분도 있다는 게 사실 사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당장에 한 번에는 지금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금 이 내용은 충분히 그런 고충이 있어 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담당관님 이 자료를 낼 때에 위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는 완결을 하는 걸로 하고 표결을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이런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시정 조치를 했지만 의회에서 처리 중이다” 이렇게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해서 처리 중이다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결 여부의 표기 방법이 그냥 “일부 완결 처리중”이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중으로 표기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지적 내용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는 얼마든지 완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들이 2024, 2025년도에 전체 건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시 집행기관에다가 건의하는 그런 5분 자유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쭉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완결은 이 많은 것 중에 두 건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추진이나 미반영, 장기검토 거의 뭐 이런 건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결은 2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84페이지에 82페이지네요. 82페이지에 보면 정희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완료도 동그라미 쳐져 있고 계속추진에도 그렇고 장기검토에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왜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완료면 완료다 아니면 계속추진이면 추진이다, 장기검토면 검토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런데 이거는 유독 표기를 이렇게 해놓은 데 대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분 자유발언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표기한 걸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부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하는 것도 있고 장기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를 한 걸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이런 우리 위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것 중에 완료가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발언을 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정 발전을 위한 다 그런 내용이니까 잘 검토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총괄 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807페이지에 회계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7페이지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금배정계획 내용을 보니까 계획의 예산이 92억 5529만 원에 비해서 지출은 299억 1746만 3000원을 집행했고 자금집행 비율이 323%에 달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최소 1%에서 어떤 거는 최대 1만 9060%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12개월 평균 집행률을 보면 2576%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금 관리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획대로는 하지 않았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끔 집행현황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너무 형식적인 자금배정계획이 되지 않고 자금이 계획적으로 또 적재적소에 가용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계획한 시기에 지출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부서니까 잘 검토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당초예산이 보통 12월 한 20일 전후로 합니다. 그러면 그해 연말까지 지침상으로 해가지고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 시스템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하고 안정화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데 자금배정계획을 해가지고 입력하고 해서 승인하고 나면 나버리고 나면 추경이나 이러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 차세대시스템상으로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차세대시스템에 이걸 조금 변경할 수 있냐 하니까 사업단에서는 그거는 자기들이 당초 만들 때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답니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 요구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조금 사업단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때 조금 건의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12월 말에 이거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셨는데 자금 관리를 계획대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총무위원장께서 어제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총괄 부서로서 우리 시의회하고 정말 소통을 잘 해야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그런 뭐 다른 부서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운영하는 많은 공공시설들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만들고 나서는 운영비는 우리 시가 운영하면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하나 공공시설에 수익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너무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건물을 관리하고 또 그런 공공시설에 정말 이 많은 운영비가 적자로 되니까 당장 올해 지금 작년도 이렇게 뭐 뭡니까, 선샤인테마파크도 상상한 운영 적자가 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각 부서마다 신중히 검토해서 아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정말 앞으로는 이런 걸 지양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모사업 총괄은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전부 다 저희가 최근 3년간 보면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무조건 큰 거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적으로 해서 정책과 공모사업을 지금 인구정책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하고 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밀양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거는 지속적으로 자꾸 협의해가지고 부서하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밀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서에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 부서 아닙니까?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올라오는 부서마다 올라오는 걸 다 보고 지금 다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의회하고 정말 소통도 잘 되어야 되고 우리 시하고 우리 의회가 밀양시 발전을 위한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잘 알다시피 견제, 감시하고 하는 역할이라 하지만 대립이나 갈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고스란히 피해는 다 우리 시민들한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시하고 의회가 시민들이 봤을 때 대립, 갈등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안 좋다 그런 측면에서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좋은 의견 잘 받아들여가지고 잘 소통하고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서 전체적인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이번 2024년,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받고 계시는데 2024년도 총 예산액이 얼맙니까? 자료 봐야 됩니까?

지금 2025년도는 1조 842억이고,

작년은요? 2024년도는. 그거 봐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하니까 1조 1484억 정도 됩니다.

85억 정도 되죠?

예, 85억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책을 안 봐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했는데 뭐 당황하셔가지고 답변을 옳게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실망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이랬는데 자금배정계획을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틀리게 한다면 다른 부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금배정계획으로 해가지고 부서에서는 정기예금도 맡기고 그리고 급하게 쓸 것은 보통예금에 맡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외에도 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보면. 특히나 체육진흥과라든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언제 무슨 대회가 있어서 집행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담당하는 모든 예산을 다 담당하는 이런 기획예산담당관마저도 너무 틀리게끔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2%밖에 안 되고요, 이건 너무 심합니다. 7월 달에 1%, 10월 달에 1%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12월에 몇 %입니까?

1만%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9000% 이건 누가 생각하면 그냥 예산을 다 못 써가지고 연말에 다 집행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다른 부서 예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부서 다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지금 담당관님 올해 우리 추경을 한 7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추경 예산을 올려달라고 신청한 예산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한 900억인데 저희는 한 800억 정도로,

아니 각 실 부서에서 추경으로 올린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한 900억 정도

그런데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한 800억 정도로 추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데 세입 자체가 지금 현재 한 600억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액이 한 300억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죠. 실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그런데 900억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얼마냐고 했을 때 8000억이라고 대답하신 거 맞습니까?

추경 규모를 800억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제 질문을 옳게 못 알아들으셨네요. 그렇죠? 제가 말 틀리게 했습니까?

아 아닙니다.

조금 천천히 대답하셔도 돼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확보 지금 그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더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예비비나 아까 통합재정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말고, 그렇죠?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 900억 필요하다고 실 부서에서 올라왔으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저희가 한 400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국․도비하고 이래서 전체 예산 규모를 지금 현재 규모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 800억 정도로 그 선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00억 정도는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답이 똑같은 거예요. 100억 정도가 빵꾸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 전체 밀양시가 정기예금으로 받아들인 수익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예산계장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정기예금을 얼마를 받고 이런 수치까지를

우리 전체 예산이 1조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조 3000억 할 때도 있었고 평균 잔액이 3000억, 4000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통예금으로 넣어놨을 때는 이자가 1%도 안 되죠? 그런데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넣었을 때 한 3%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3%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배정계획을 이렇게 잘못 세운다면 아까 무슨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다고는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데 아까 또 뭐 BSC 성과평가 우수부서에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 부서에서 패널티를 주고 해야 그 부서에서도 이런 금액 작게는 예금 이자를 뭐 몇천 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 한 부서에서 예금수입으로 몇 억 이상 많게는 10억까지도 낼 수 있는 부서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일례로 만약에 오늘이 6월 12일인데 오늘 만기가 되면 오늘 재예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정기예금은 일주일 있다가 다시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어떤 부서는 한 달씩 더 가고 이럽니다. 그런 부분들 다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쫙 올리고 추경을 올리고 이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데 아니면 시장님이 “여기는 좀 해 줘라” 하는 데 이런 데만 올릴 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충분히 좋은 지적 맞습니다. 전체 밀양시의 재정의 안정화와 효율성 그리고 밀양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저희가 자금 배정 관계를 때까지 그렇게 저희가 자금 배정 관계를 그렇게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면서 일단은 회계 부서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루스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실입니다. 여기서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밀양시 전체 부서가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을 해가지고 인센티브 패널티 내역이 최근 3년간 해서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파악이 됐고요, 패널티를 받은 부서는 건설과하고 세무과인데 여기에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패널티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를 받은 데 대해서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받은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되고 이러면 우리 전체 시가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받아 오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고 하려면 각 실 부서에 그런 패널티도 주고 또 잘 했을 때 정말 그런 부서에 포상금도 좀 지급을 하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마 담당관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오전에는 현장방문을 못 했고 오후에는 한번 가보니까 얼음골 신비테마관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과연 거기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 상가를 운영하시는 주민의 말을 한번 들어보니 그 훤한 전망에 딱 가려가지고 그리고 여름철 되면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안 그래도 비 좁은 주차장을 다 허물고 거기에 건물을 그렇게 덩그러니 지어놓으니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욕을. 물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은 정말 우리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하다면 정말 관광객들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시행해도 되지만 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100억이나 빵꾸가 나고 부족한 부분이면 정말 시급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례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밀양역 근처에 주차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그 예산 부서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180억 정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거는 확정된 건 아닌 상황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어디 서울이나 이렇게 출장을 가실 때 거기 주차를 하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밀양역 주차장 50면 정도 되는 데라든지 아니면 KTX 주차장.

밀양역 주차장에 몇 번 이용은 했습니다. 하루권 5000원 주고 이용은 한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

24시간에 5000원이면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KTX 주차장에서 밀양역까지 도보로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길어야 한 2∼3분 이내

KTX 주차장에서는 한 10분 정도까지는 걸립니다. 밀양역까지 한 뭐 10분 조금 안 되게 빠른 사람들의 걸음으로는. 그 정도면 정말 주차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한번 물어보더라도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짓는데 180억을 들여가지고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밀양시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국이라든지 시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유예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 의견은 제시하지만 그 부분이 맞다, 안 맞다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저렇게 한다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보십시오. 한 15개 부서에서 많게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80억, 더 많게는 200억, 300억, 1000억짜리 연차 공사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작게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00억이 아니라 1000억, 2000억이 올라오면 그거를 뭐가 시급한지 판단을 해서 자를 부분은 잘라야만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담당관실에서 밀양시청을 책임지고 있는 총 책임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예산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개인적인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저희도 50억 이상이라든지 대형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연도별로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추가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했는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공모사업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원이 너무 방대하다 보면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그걸 하면서 그 의견을 하고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나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야기를 그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예산 부서에서 시장님께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조금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다 각 실무 부서에서는 다 자기들 사업이 긴급하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고 다들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된다 하면서 그 사업을 올리는 부서가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그래야만이 이 예산을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거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다 나가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확보를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맞죠? 그런 책임을 좀 가지시고 여태까지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 오셨다면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저는 아끼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뭐 정기예금 단 몇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더 받아가지고 그게 부서가 계속 늘어나면 16개 읍면동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금액이 계속 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자가 뭐 작다 싶으면 우리가 맡기는 시 금고에 이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더 요구도 하고 계속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더 큰 필요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당관님 잘 알아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추후에는 각 부서에 정말 이런 자금배정계획을 잘 해가지고 표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그렇게,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지만 그렇게 만들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 표는 1%가 되든 뭐 1만 9000%가 되든 큰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자금을 잘 유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 적극 검토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집행기관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이 컨트롤타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집행기관 전체가 흔들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작금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우리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담당관께서 서두에 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또 다시 발생한다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괄 관리 부서로서 정말 정무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줄이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시고 못 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시더라도 이게 정말 자금 관리가 너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총괄 부서로서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하셔서 이 돈이 적기적소에 쓰여져야지 사장되고 흘러가서 나중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총괄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민 반갑습니다. 밀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민입니다. 먼저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 서식에 맞게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 과정에서 오류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위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더욱 더 철저하고 정확한 자료 준비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목차, 183페이지 기본현황, 193페이지 임원 명단, 2024년, 2025년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처리 안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는 2024년,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총 예산액은 281억 7838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70억 792만 6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5.74%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총 예상액은 307억 5044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79억 71만 7000원입니다. 집행률은 26%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세부 집행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기준 및 결과 상세내역, 경영혁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2024년 기준 하수처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11개 기관 중 4위로 환경시설형 공사․공단 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25년 경영평가는 현재 평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7월 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혁신 추진 현황입니다. 업무추진시스템 개선과 기술 혁신을 통하여 예산 절감을 하였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전체 집행 사업비가 7개팀 47건에 8억 7602만 2000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3개팀 6건에 1억 5420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구성 현황, 노사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구성 현황은 2018년 7월 10일자로 공무직 중심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과 2019년 12월 27일 공단직 중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노사 협의 내용 및 결과로는 202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영정보 공유의 건 외에 3회 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노사 협의하여 내규 일부 개정 등 1회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고 운영 현황입니다. 334페이지 자금 예치 현황과 335페이지 정기예금, 336페이지 보통예금이자 발생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시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중간부터 338페이지까지는 자체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선정 현황으로는 2024년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외 4건에 3억 1810만 원 금년도에는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외 2건에 4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는 위탁운영관리시설로서 총 240개소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는 시설별 운용수익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는 시설별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 외 6개소 시설에 대한 자체 체크,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10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는 100만 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 현황 및 구매 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0개 팀에 139건에 11억 4918만 4000원이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11개 팀 65건에 10억 2060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계약 현황입니다. 200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9개 팀에 246건이며 15억 3306만 7000원이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10개 팀 80건에 5억 42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적재산권 관련 등록 현황은 오토캠핑장 로고 등록에 12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 현황입니다. 개요 및 인력 배치 현황, 프로그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전시 및 행사 현황, 40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의열기념공원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개요 및 인력 배치 현황, 방문객 현황, 상시프로그램 현황과 409페이지 운영실적,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 내 입주단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단체 현황으로는 밀양스포츠 센터 외 4개소에 밀양시 자활센터 외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하남스포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관 전 무료 시범운영을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하였으며 2024년 8월 1일부로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월별 수익과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으로서는 하남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관련 하자 보수에 대한 수영장 휴관을 금년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였습니다. 6월 1일 재개장하였습니다. 하자 보수는 5월 말까지 수영장 타일 보수 외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외계인대축제 관련 운영 실적 및 계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413페이지 2023년, 2024년 운영 실적과 만족도 조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계약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196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

1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하라고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2024년도.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본부장과 이사장이 부재가 되는 바람에 직원들의 혁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시상품 지급인데 임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 처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했고 24년도에는 아예 미실시를 했고 25년도는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히나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상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직원들이 이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원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자에 보시면 200페이지 2024년도 직원 채용 용역비가 있습니다. 4182만 5000원 그다음에 25년도에 보시면 2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직원 채용 용역 수수료가 528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져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의 이직률을 막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이사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방금 배심교 위원님 지시하신 대로 직원 포상제도에서는 저희들이 올 1월 달에 8건인가 해가지고 직원들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시상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예산 설명 때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직률이 많은 것은 일단 고향이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생활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근에 이직률이 많고 타 기관에 합격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채용 비용이 근 한 4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 3월 달에 쓰레기소각시설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3월 1일부터. 그런데 그 소각장에 기존 있던 직원들은 경력직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었지만 신규직원의 경우에는 자격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뽑을 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10명이 안 들어왔어요. 소각장 직원 31명 뽑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 다 넘어갔는데 그 부족 인원을 자격증으로 하니까 지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운영을 하려고 하면 32명이 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시험운영 끝나고 나면 4월 달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직원을 충원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년에 두 번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각장이나 이걸 떠나서 우리 공단 전체의 직원 이직률을 보면 2004년도에 23명인데 금년도에도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직률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예산 부서하고도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원들이 공무원 복지 제도에는 없는데 우리 공단이나 공단이 부족하면 아트센터나 저기 밀양문화원이나 이런 데 외부 이사장이 있는 대표 있는데 해서 저희들은 한 30억 정도 전세자금을 주시면 직원들이 이직하는 데도 전세자금을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런 시책도 펴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저희들이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마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모범이 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도 좀 보내드리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직률이 많다는 거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인근에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인프라도 있겠지만 어차피 직장이니까 생활환경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만이 이직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 한 만큼의 자기 스스로의 사기진작도 하고 주변의 직장 동료들과도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포상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2페이지 자체 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자체 공사 내역이 있는데 2024년 본예산 심사 시에 시설관리공단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하고 여러 가지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삭감 이유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삭감 이거는 아마 중복투자가 아닌가 아니면 지은 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한 21년도에 했던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해야 되나 이래서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1년도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한 상황인데 24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생활스포츠팀에서 공모사업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가 하면 그 들어가는 입구하고 주차관제시스템 출입시설 개선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건 했다고 역량 사업비를 가지고 여섯 군데인가 했다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역량 사업비를 공모를 했는데 시설비로 썼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량 사업은 역량 사업대로 지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밀양시에서 위탁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약간의 리모델링이나 수선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차관리 관제탑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시설물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유지보수 부분은 대소상의 절차가 있지만 신규 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시설은 시의 관련 부서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련 부서와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관리공단에서도 자율적으로 예산을 일정 부분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위원님이 좀 주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각 부서와 싸울 수는 없고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면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가끔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부서와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이런 부분을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관제시스템 설치를 해놨는데 주차요금은 받습니까?

예, 주차요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곡동하고 역 환승주차장,

아니, 아니요. 여기 밀양스포츠센터에.

스포츠센터는 주차요금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데 관제시스템, 그걸 설치를 해 놨단 말입니다.

아 그게 저희들이 필요, 저도 사무실에 근무를 했는데 외부 차량 그러니까 스포츠센터에 등록 안 된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었거든요? 회원 차가,

등록 안 된 차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통제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이 설치 목적이 아마 사용하는 거기 등록된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역량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가져와서 시설에 투자하는 거는 일단 맞지 않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차장이 좁아서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일단은 기존에 이용하는 회원들도 주차를 다 못하는 상황에 외부 차가 들어온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 또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에서 분쟁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위탁하시는 곳에서 시설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주차관제시스템은 의회 끝나면 바로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경영평가 기준 및 결과 상세내역 경영혁신 추진 현황 해가지고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지표별 세부 득점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합계는 올랐습니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제가 그냥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시설공단에는 이용자들의 편의, 또 실내 안정성 서비스가 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하고 고객 만족 성과 이건 조금 이게 좀 점수 매기는 데서 착오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떨어진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제가 아까 시나리오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전국의 기관 수는 약 현재 167개인데 이 평가를 하수시설 분야만 하면 전국에 11개 기관입니다. 11개 기관을 상대평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도 평가대상에 포함이 돼 있어요, 묻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제도 개선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저도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 상대평가를 왜냐면 우리 시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금 아마 그분들이 내려오지 싶은데 이런 걸 감안을 해 줘라, 점수를 뭐 기본 점수를 준다든지 그래서 저희들하고 조금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11개 기관을 가지고 가, 나, 다, 라 평가를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게 또 하수부 한 부분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올해 평가를 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점수가 낮아진 이런 부분 평가의 불합리성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그리고 고객 CS교육이라든지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전체의 부분이니까 저희가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62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생활스포츠팀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쭉 2024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2건의 생활스포츠 물품 구매가 있었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특히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 품목 그리고 중복되는 물품을 분할해서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해서 2024년 하반기 특별 감사 때 팀장하고 담당자가 징계받은 사실이 있지요?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은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2000만 원 이하일지라도 원칙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또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2000만 원 이하를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금액이 크니까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13번, 14번을 한번 보면 362페이지 13번, 14번 6월 14일자 계약한 내용도 우리케미칼에 2530만 원씩 2개 분할해서 한 게 현저히 표가 나고 물론 한 군데는 밀양스포츠센터고 하남스포츠센터지만 같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는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363페이지에 34, 35, 36번 이것 때문에 아마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았는데도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보면 56번, 57번 보면 또 그랬어요. 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수영장 수처리 약품 이것도 물론 한쪽은 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물론 작은 금액 수백만 원짜리 이런 것까지 입찰하는 거는 너무 번거로울지라도 2000만 원 정도 되고 하는 거는 입찰로 보면 87.745% 하면 예산도 그만큼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가능하면 입찰도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아까 내용에 나와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제가 지적하신 대로 분할 발주한 것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 취임하고 지금 뭐 지금 저희들 공단에 계약 전문성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사장 취임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참 표현하기 뭐하지만 불합리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계약 업무는 우리 경영팀 한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분야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계약을 사실 모릅니다. 업무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밖에서도 저한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제가 취임 이후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계약은 경영팀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아마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늘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또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어쨌든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개선을 하겠다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엄청난, 방대한 조직이고 또 이 방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이사장님이 취임해가지고 많은 수고 격려를 드리고요. 또 정말 이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방대한 그런 업무량도 많고 우리 시에 있는 엄청난 많은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일단 4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남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개장을 작년 아마 시범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7월 달부터 하고 8월 1일 날 정식 개장을 한 걸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개장 이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 수입도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스포츠센터는 시내 지역과 좀 떨어진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버스 노선이 수산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상남 이래서 노선버스만 운행 중으로 개인 차량이 없이는 상당히 이용이 불편하다, 그리고 본 위원이 9대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다 준공이 되기 전에 한 번 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러한 위치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근 한 200억 돈 들였잖아요. 그렇죠? 들여서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느냐 그런 좀 개인적으로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런 조건이 아시겠지만 단지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바람에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여기에 위치를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가든지 활용을 우리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다 동감하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버스 노선 증편 그다음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해서 이사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목욕하는 샤워부스를 보면 목욕하는데 서로 너무 좁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서로 등이 닿이는 그런 경우라 해야 되겠나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에 또 그 아쿠아 아니 피트니스 이런 것은 현재 하남스포츠센터에는 이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호도가 높은 그런 내용인데 밀양스포츠센터에는 있는데 하남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어쨌거나 이게 지금 운영 수익을 보면 상당히 적자 운영의 모든 우리 공공시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겠지만 모든 게 적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운영 수익이 상당히 지금 많은 적자를 내고 있고 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하남스포츠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 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잘 검토하시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방안들이 운영 활성화하는 데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도 하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벌써?

5월 달 한 달 약 한 20억 들여서 다섯 건 보수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보수를,

아니 아까 보수를 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보수 기간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 6월 1일자로 재개장을 했습니다. 보수 한 달,

아 5월 1일부터 5월 30일 한 달 동안 보수했고,

예. 6월 1일부터 다시 개장했습니다.

이 시설, 다시 시설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했는데 앞으로도 하자 보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계속 발생될 것이라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

아니 보수가 끝나도 하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도 거기서 또 다시 한 개라도 하자가 생기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자 부분은 시비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아 하자 보수는 시비가 들어갈 일이 없다? 하여튼 잘 점검해서 하자 보수 부분도 한 달 동안 했는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건의도 했고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합니다. 비싼 세금을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을 지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또 우리 위원님이 현장방문 했을 때 그런 하자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 운영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한 8400, 작년도에는 한 1억 6000 이 정도 나오는데 처음에 하남 체육시설은 하남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활용하려고 체육시설을 건립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공단 입주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역 주민 그다음에 창원에서 인근 진영 쪽에서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용객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각종 하자에 의해서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체육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은 교통대로 전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다음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남 스포츠센터에 지금 여러 가지 지난번 현장에 왔을 때 설명드렸다시피 헬스장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GX실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 지금 하나하나씩 해소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민들은 일부러 하남까지 가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이나 이런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활성화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200억이나 들여서 지은 이런 건물을 접근성이 불편하다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고 한다면 우리 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린 내용이 첫째는 이 버스 노선 증편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셔틀버스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아울러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타고는 가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목욕하러 한번 가는데 시내에 있는 사람이 유류비도 들 것이고 시간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을 많이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오늘 많은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밀양스포츠센터 수영장 강습료와 관련해서 수영장 강습료가 주 4회에 성인 기준 해가지고 월 4만 4000원 또 강습이 없는 자유수영인의 경우는 이용 요일 제한 없이 월 5만 5000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강습을 받고 있는 이용자가 강습 요일이 아닌 날에도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어 가지고 자유수영을 이용하는 자들과의 요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좀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평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를 판단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하고 좀 협의를 잘 하시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이게 조례에서 요금을 정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공단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습료는 우리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무료로 하는 건 그냥 원래 회원권만 끊으면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제가 체육시설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영의 강습을 받는 사람과 일반 회원 간의 금액 부분 이런 부분도 차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안 맞나 그냥 내가 들어가서 하는 것하고 그리고 강습하는 건 일주일에 4일인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월 이용은 우리가 월요일만 쉬니까 아니 수요일만 쉬니까 5일은 하잖아요. 그러면 강습 받는 사람은 강습료 주고 강습 기간만 하면 되는데 강습 기간 아닌 때는 왜 회원제 수영을 한다? 그거는 제가 봐도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하고 한번 의논을 해볼게요.

여기 강습자가 강습요일이 아닌 경우도 이용을 하는데 그걸 입장권없이 그냥 출입시스템에서 입장이 불가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그다음에 강습료를 자유수영 이용료보다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예, 예. 추가로 하는 거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강습자가 추가로 더 요금을 받든지 해서 수영장 이용 요일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저 강습 받는 사람 과외받는 시간 그것만 하는 줄 알지 그 외에도 가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그거는,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거는 형평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법인데 그 부분은 체육과하고 의논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건의를 했던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일단행정사무감사 자료 319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경영평가 기준이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내린 것 같은데 상대평가라서 그런지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처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라등급부터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연임도 가능하시고요?

연임은 안 되고 내년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들어 하려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고 연임을 안 할 것 같으면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밀양시청에서 안 그래도 모든 부서를 다 다니면서 국장까지 하셨고 그래서 이런 업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계실 동안 정말 가등급으로 한번 올려봐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인원도 지금 200명이 넘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과도한 의무가 있지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외계인대축제 감사자료 413페이지. 여기를 보면 1회부터 작년 5회까지 실시를 했는데 첫 회부터 해가지고 쭉 늘다가 2023년도에는 1만 800명이 방문을 하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78명이 해가지고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계인축제와 관련해서 이사장으로 들어와서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는 조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본부장과, 2023년도에는 본부장과 이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할 수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과 이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축제에 대한 어떤 리더라든가 어떤 구상하는 부분에서 아마 부족함이 없었나 첫째는 그리 보고요. 또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어떤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후까지 하는 과정에 계속 특화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슈를 낼 만한 그런 특화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입장료를 제가 알기로 5000원씩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운영에 있어서 타성에 젖은 이런,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제가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용역 제안서. 거기도 열 가지 같으면 여덟 가지는 기존 프로그램 변화가 필요 없겠는가 하지만 두 가지는 반드시 참석하면 특가 프로그램을 가져오라고 제가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고 다음에 여기 심사위원 선정도 제가 능력을 업그레이드시켜 놨습니다. 기존 경험이 1∼2년이 아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한 사무관급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 그리고 축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도록 심사 규정까지 제가 바꿔서 지금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2003년도의 실적에 버금가고 행사 자체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2023년도에 1만 800명이 이틀간 왔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0명이 넘게 오게 되면 가족 단위로 보통 많이 오는데 주차부터 준비가 안 돼요. 5000명 이렇게 와버리면 오히려 오는 사람들이 불만이 더 커집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지적 잘 했습니다. 주차 부분도 방향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입이 되든지 아트센터 뒤에서 되든지 차량 자체를 못 올라가도록 지금 그런 행사 진행 부분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차량도 차량이고 인원도 그 시간대에 양일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 10시에 오픈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인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인원이 들어가면 그 인원이 다 들어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용료를 받았다고는 하나 그거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맡겼다고 하니까 그런 용역까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3000명이 오더라도 아니면 2000명이 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줘야 된다, 여기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조사 결과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 친절도하고 만족도, 재방문 및 지인 권유 점수가 한 7에서 10% 하락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정말 이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어린애들 데리고 놀러 가기 이만큼 좋은 떼가 없을 것 같아요. 밀양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또는 아리랑대축제를 제외하고 나면 여기에 가장 많이 온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번 줄어든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걸 상당히 지적을 하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밀양의 대표적인 어린이를 위한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이사장님 저와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행사 자체가 10월 달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천문대를 제가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재방문이라든지 그리고 인구가 몇천 명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천문대가 5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제가 사업비로 여기 계신 위원들이 주셔 가지고 제가 저걸 건립을 할 때 실무 과장이었습니다. 그때 저 부분을 우주천문대를 갖다가 전국에 특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저게 전자장비다 보니까 노후화도 되고 특히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고가 장비입니다. 한 5억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게 체험 시설이지 연구 시설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저걸 자꾸 연구시설로 착각을 하는데 체험을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방금 정무권 님 지적하신 대로 저게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관광놀이․체험 시설을 하나 특화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연계되는 인근 우리 시설과 그리고 입장료를 받으면 그걸 밀양에서 쓰고 갈 수 있도록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주천문대 올라가는 것도 지금은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관광버스로 해서 충혼탑 뒤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방법, 기본 사회간접자본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너무 길게 대답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대부분의 사업이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여기하고 몇 군데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것인데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잘 검토 한번 해보고 그렇게 시행을 하시고 날짜를 저는 이렇게 많이 오니까 조금 분산을 하면 좋겠다,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4주 내지 5주가 되니까 토, 일요일 이런 식으로 4주 정도로 나눠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찾는 방문객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용료도 받으시고 그 이용료 대신에 페이백을 하게 되면 좀 더 체류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효과로 밀양에서 소상공인들 식당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업무에 적극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34페이지. 금고 운영 현황을 봤는데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대기하시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문하는 거 아마 밖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 날짜가 보면 해지일, 만기일을 보면 2∼3일씩 일주일씩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회계과장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첫 번째 표에서 보면 6월 28일 날 해지일인데 다시 재계약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기일이 6월 28일이면 6월 28일에 해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고 다시 한 달짜리를 넣든 석 달짜리를 넣든 이렇게 가지고 예산을 단 몇 푼이라도 더 절감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전 부서가 지금 다 이렇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적을 듣고 바로 이 제도를 고쳤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만기일이 되면 그다음 날 바로 이체를 하고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자율이 높은 그런 계약을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1년에 한 22억 정도 이자가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은행명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계좌번호만 있고. 이 은행은 다,

은행하고 산림조합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림조합도 했습니다,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밀양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밀양시 단위농협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단위농협, 신협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자가 높은 곳에 우리 시금고 계약한 것 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른 데 충분히 예금을 맡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이자가 높은 쪽도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시설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등 해 가지고 2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에 지금 현재 방송음향 장비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행사 진행이 불가합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행사하면서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화라든지 방송이 처음에 이게 지을 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울리고 여러 가지 하울링도 들고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전문기관의 점검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보고 개최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전면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들이 행사를 자주 하니까 거기서 배드민턴 대회다, 탁구 대회다, 뭐다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 불편함을 모르겠어요.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그랬지 전면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놔서 그렇고 진짜 필요한 곳은 안 올라왔어요. 어디가 가장 필요하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몇 년째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십니까?

스포츠센터 2층에 도체 출전하러 가면요, 몇 년째 그렇습니다.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해야 되죠. 이런 데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그거 좀 빠른 시일 내에 거기는 전면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10개 팀에 지금 인원이 215명 1280억 되는 방대한 예산을 쓰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뭐 인원이 200명 넘으면 본부장을 하나 더 두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이사장님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규 직원 215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기간제까지 하면 약 한 5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151명이 넘으면 투본부장 제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본부장 제도가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지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500명 인원 중에 한 300명 상시근로 인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산업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직원이 또 추가로 늘어납니다. 전문 부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서도 올 연말까지는 안전 전문 부서를 하나 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액인건제라든지 예산에 걸려서 지금 자꾸 밀리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부분은 직원들의 복지뿐만 아니고 공단의 위상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공무원들은 아침 9시에서 6시에 퇴근하는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은 24시간 3교대 돌아가는 데가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많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는 온도가 약 900도, 1000도입니다. 화장장 같은 경우는 450도 이런 위험한 시설들도 있고 안전 관리는 필수적이고 또 이사장인 저나 우리 본부장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외부에 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지금 저희들 공단이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님 말씀처럼 151명이 넘으면 투본부장 제도로 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 예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예산도 있고 총액인건비 문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예산이라든지 조직 관리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은 나중에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기획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 이 말로 내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 제가 기획실하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밀양 시민을 대면하는 부분이 우리 시설공단이 최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보다도. 그래서 시설공단 직원들의 친절도 스마일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문직이다 보니까 친절이라든지 진짜 친절 같은 것은 특히 스포츠센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일 때는 저희가 임용을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인터넷을 통하든지 교육을 하고 수시로 CS 교육을 팀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교육비가 필요하면 교육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하시더라도 그런 교육도 좀 통하고 하시고 우리 시에도 보면 친절도 1위, 2위 이렇게 뽑아서 시상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그런 서로의 경쟁을 붙이면 좀 그렇지만 우리 밀양시민을 위한 대민의 친절도 잘하면 상을 주고 이렇게 하면 더 친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설공단이 최고로 우리 밀양시민과 제일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잘 검토하셔서 그런 교육도 좀 활성화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진료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시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이런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우리 시설공단에 애로,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면 시상을 하려고 지금 한 분 선정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양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마음에 두시고 직원들을 잘 관리하셔서 밀양시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자료 요청 건인데 제가 뭐 수의계약도 많이 했고 이래가지고 어떤 공사를 했는지 자료 세부 공사 내역서를 하나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오늘 왔습니다, 오늘. 늦게 신청한 부분도 있었지만 좀 늦게 왔고 그런데 그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내용에 보면 밀양스포츠센터 수영장, 의무실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역서 해서 보면 도장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품명 해가지고 수영장, 의무실 등 설치해가 단가 1600만 원 이게 다입니다. 이걸 봐가지고 무슨 어떻게 저희들이 이게 세부설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개 더 안내데스크 이전 설치도 똑같습니다. “안내데스크 이전설치” 해서 “단위식 수량 1, 단가 1782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도장이 찍혀 있고 “언제까지 공사하겠다”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봤으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나중에 이해가 되도록 그럼 제가 가면 바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가 이렇게 지켜볼 수 있고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오늘 죄송한 소리 너무 많이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죄송하다는 소리 안 하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출에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공보감사담당관 김상우 공보감사담당관 김상우입니다. 2025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사항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부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목차,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2024년도 총 예산은 25억 6725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25억 4366만 4000원이며 잔액은 2359만 원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4억 6746만 6000원 중 4억 576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9만 7000원으로 홍보 자문단 미개최, 멀티콥트 유지관리비 미집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중단부 시정홍보 일반보전 잔액 172만 원은 밀양시보 퀴즈 등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구입 예산으로 전년도 미사용 이월분 상품권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하단 부문 시정홍보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156만 1000원은 시정 홍보용 야립간판 시설장비유지비 및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하단부 감사운영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27만 1000원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서면회의 실시로 인한 참석수당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청렴 직원보수 교육 집행잔액 114만 2000원은 상위 기관 무료 청렴교육에 선정, 지원됨에 따라 자체 교육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26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도 집행 예정 및 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6억 9032만 2000원 중 4월 30일자 기준 집행액은 5억 5099만 9000원이며, 잔액은 21억 3932만 3000원입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잔액 3억 7704만 8000원은 밀양시보 공보 발행, 홍보지 발간 및 시보 잡지 발송, 우편 요금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427페이지 하단 부분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480만 3000원은 유튜브 영상 제작비, 야립간판 전기 요금 및 시설 유지비로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부분 시정 이미지 홍보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9억 9647만 원은 KTX 주요 역사 광고, 옥내외 매체, 방송 매체, 온라인 매체 활용하여 홍보하며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428페이지 시정 홍보 언론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6683만 원은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신문기사 스크랩 및 저작권료, 일간지 및 홍보 도서 구입 등에 대한 잔액이며 아래에 언론 홍보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4억 760만 원은 신문 지면, 인터넷 활용 홍보 및 시정 공고료 등에 대한 잔액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SNS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6117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429페이지 하단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2528만 7000원은 감사 수행 경비, 위원회 수당, 청렴교육 등에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1100만 원은 부서별 시행하는 시 자체 대규모 공사의 계약감사와 일상감사, 원가계산 용역비, 청렴노력도 컨설팅 용역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조금의 행사실비지원금 1361만 6000원 중 361만 6000원은 밀양시 클린리서치 클럽 교육 및 세미나 개최비와 1000만 원은 부패신고보상금으로 사유 발생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432페이지 2024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 및 이월예산조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총 2개이며 밀양시보편집위원회 16회 대면 개최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면으로 7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 징수결정액은 850만 원이며 이자수입과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법률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용적 발주 사업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과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시정홍보 예산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내외 및 방송,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와 유튜브 영상 제작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35개 사업에 13억 590만 원을 집행했고 2024년은 42개 사업에 14억 80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4월 말까지 15개 사업에 2억 58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2억 4849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사이버 홍보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6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구독자 수는 10만 6509명이며,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SNS 게재 건수는 1987건에 740만 4778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66페이지 SNS 알리미 현황입니다. 밀양시의 주요 행사, 관광, 시정소식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SNS 알리미는 2016년부터 블로그 15명, 유튜버 5명 총 20명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43건 정도의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유튜브 활용 실적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구독자 수는 1만 6396명으로 작년 4월 말 대비 3544명이 증가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체 제작 콘텐츠를 중심으로 SNS 알림이 제작, 영상, 쇼츠, 부서별 홍보 영상 등을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79건 업로드하여 총 조회 수 89만 3669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밀양시 홍보 관련 TV 방영 내역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밀양시 홍보 관련 방송을 121건 송출하였으며 집행액은 5830만 원입니다. 2024년은 107건의 방송을 송출하였고 집행액은 1억 1959만 원입니다. 2025년 4월 말 현재 26건의 방송을 송출하였으며 상세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SNS 알리미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5월 5월부터 12월까지 406건을 제작했고 33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는 184건을 제작했고 1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인별 상세 집행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홍보대사는 최근 3년간 20건 이상의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하며 문화, 관광, 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사 운영을 통해 밀양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밀양시보 배부 내역 및 배부 방법,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제작비 1억 4644만 원, 배송비 1억 7203만 원을 포함한 총 집행액은 3억 1849만 원입니다. 2025년 4월까지 제작비 3811만 원, 배송료 4301만 원을 포함한 총 집행액은 8112만 원입니다. 상세 배부 장소 및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시정 홍보 우수부서 포상 내역입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시정 홍보 유도를 위해 매년 시정 홍보 실적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서 상위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부서 특성에 따른 포상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상급 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경상남도와 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민원 2건을 모두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공무원 부정 비리 적발 현황 처리 및 결과입니다. 2023년, 2024년 중징계 3건, 경징계 4건, 훈계 등 48건, 2025년 훈계 등 28건입니다. 496페이지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일상 감사는 2023년 733건, 2024년 637건, 2025년 220건을 처리하여 총 63억 74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는 2023년 315건, 24년 280건, 25년은 96건을 처리하여 총 14억 4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래 예산 지원, 보조단체 및 시설 등 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입니다. 2024년에는 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3건, 재정상 7건, 신분상 1건에 대한 지적 사항을 처리하였으며 25년에는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감사를 실시하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7페이지 청렴도 평가 결과 세부내역입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시는 종합 청렴도 2등급으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점수가 낮은 취약 분야를 보완하여 우리 시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홍보자문단 미개최 혹시 미개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자문단이 2021년도 9월에 구성이 돼서 대면회의 1회와 서면회의 1회, 22년도 서면회의 1회, 23년도 서면회의 1회 개최하고 24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대면회의를 하고 나서 효과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고 판단돼서 미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 홍보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따르면 홍보자문단 구성 계획에 따른 운영 방식을 정기 회의를 연 2회 수시는 현안 발생 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운영을 했을 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뒤로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안 하신 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홍보자문단을 활용을 잘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유를 하다 보면 더 좋은 것도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최가 안 돼서 저희들이 올해에 새로 2월 달에 와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판단해서 자문단 운영 방식을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구성해서 밀양 시정에 맞는 역점 추진 분야라든지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안을 두고 중점적으로 회의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해가지고 특히 5월 초에 아리랑대축제 할 때는 SNS를 활용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방안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를 많이 거양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 맞죠?

예,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행사라든지 축제가 있을 때 정기회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시로 행사가 있을 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자문단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밀양시 홍보에 효과가 있게끔 조치나 발 빠르게 뭔가 대책을 세워서 누군가는 눈에 띄어야지 밀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수납액 현황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수납액이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조심스럽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윤리 신고를 재산 등록할 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저희들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시는 뭐 그게 있습니까? 우리 선출직

아닙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

아, 직원입니까? 그렇습니까? 아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미이행해가지고 재산을 누락시켜서 이 부분 과태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럼 과태료만 내면 아무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여러 가지 많은 업무 중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정이미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뭐 사업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홍보에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미지 홍보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490페이지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현황 및 실적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있는데 방송인 이상인 씨, 음악인 박태희 씨라든지 쭉 감사자료에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첫째는 우리 밀양의 홍보대사를 좀 더 늘려서 밀양시를 만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사실은 손숙 배우 같은 분은 추천부서가 문화예술과인데 2023년도에 전혀 그게 없고 2024년도에는 아마 손숙 씨가 방송대사로, 아니 홍보대사로 빠졌습니까? 여기 2024년도에는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뭐 예산 지원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대축제 때에 예전에는 한 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손숙 배우 같은 경우는 물론 나이도 되셨지만 2023년도에 배우 이순재 씨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과에서 800만 원을 예산 지원해가지고 밀양시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나머지 2024년도에는 세 분 현재 2025년에는 방송인 이상인 씨 한 사람이 현재 활동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방성호 음악인은 사실은 오케스트라라든지 공연예술축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아리나에서 오케스트라도 하고 이래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대사 사실은 현실적으로 손숙이나 방송인 이순재 씨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좀 그걸 하고, 해촉을 하든지 하고 좀 다른 분을 우리 밀양시 홍보대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한 3년 정도 활동이 뜸하신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위촉 회촉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위촉을 의뢰하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활용도를 검토를 해서 다시 통보를 받아서 활용도가 낮으면 저희들이 해촉을 하고 다른 분들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손숙 씨나 이순재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으로서, 배우로서의 여러 가지 밀양 홍보를 하는데 그런 이미지 효과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처럼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분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배우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탤런트나 이런 분들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밀양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이미지를 알리는 데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434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에 보면 2023년, 24년, 25년 계속적으로 밀양시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서 밀양 소식 SNS를 홍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3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 사례나 활용 계획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가 ㈜화요일이라고 동일한 업체로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 목적은 밀양 소식 SNS 홍보 그다음에 활용 사례는 카드뉴스 제작, SNS 업로드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밀양시 블로그의 경우는 밀양 여행과 관련한 게시물은 SNS 알리미가 대부분 다 작성하고 있고 뉴스 시정이나 생활정보도 SNS 알림이나 실․과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혹시 해당 용역을 통해서 제작, 관리되는 그런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은 실제 저희들이 SNS 알리미들이나 우리 부서에서 제작된 거는 밀양시 홈페이지 게시를 지금 저희들이 다 올립니다. 업로드를 할 때 이 업로드를 실제적으로 관리해 주고 하는 업체가 주식회사 화요일에서 관리를 해주고 또 저희들이 만들어 놓으면 카드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디자인이나 모든 걸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저희들이 화요일에서 제작해서 주면 저희들이 업로드 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건의하는 내용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서 기존 공무원이나 SNS 알리미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전부 다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그런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32페이지의 물품 구매 현황에 2025년 조달 구매로 시정 촬영 디지털 카메라를 1031만 8000원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 고시에 보면 디지털 캠코더나 비디오카메라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자료 제출한 2024년, 5년도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 현황에 보면 이 물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중에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 물품은 공공 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해지는 거 맞죠?

예.

그래서 각 기관이 보유해야 할 적정 수량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용 현황이나 이동, 처분, 폐기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정수물품 기록에는 없는데 이 정수 물품을 구입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하는 소관의 정수물품은 관용차, 드론, 국내 방송장치라든지 디지털 플레이,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비디오 이거는 지금 정수물품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알아보니까 정수 물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59종의 카메라가 포함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수 규정을 받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명칭이 정확하게 딱 고거 하나 하나가 아니고 정수 물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정수 관리 대상 주요물품에 고시돼 있는 게 디지털 캠코더가 포함되어 있고 또 비디오카메라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도 반드시 그걸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름이 똑같지 않다고 해서 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명칭이 정확하지 같지 않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정수물품에 어떻게 나오면 가 하나하나의 명칭이 정확하게 안 맞다고 해서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거까지는 제가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 정수물품 해가지고 예산을 측정할 당시에 회계과의 합의를 받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59종에 포함이 안 돼서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기에 이런 물품들을 살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회계과와 합의해서 포함을 시켜서 정수물품을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이거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고 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거의 같은 이름이나 같은 용도입니다. 같은 용도로 볼 때 나는 정수물품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게 명칭이 정확하게 똑같지 않다고 해서 포함이 과연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거는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수 물품은 우리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인데 취득이나 관리, 처분, 폐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427페이지 시정 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KTX 주요 역사 특별광고비로 4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7788만 원 하고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밀양시 이미지 홍보하는 그런 부서라고 했을 때에 예전에 본 위원이 한번 기억하기로 그때 관광진흥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철 맞이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부산역에 띠를 두르고 밀양시를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몸으로 가서 띠 두르고 밀양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나 사업이라든지 해야 되겠나 그것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밀양의 지역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혹시 지역 언론들, 언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인들하고 유대를 상당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혹시 가끔 한 번씩 소통도 하고 차도 한 잔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언론인들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이 또 새로 오셔가지고 사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수시로 시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합니다. 저희들도 지역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타지의 방송인들까지 계속 유대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또 시정 홍보를 위해서 방송인이나 다른 언론인도 초대를 해서 시정 홍보도 하고 관리를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사실 시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도 모시고 서울이라든지 아마 출장을 같이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같이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시 이미지 홍보가 주된 어떤 이 부서의 그거라면 그런 방법도 한 번씩 해가지고 밀양시를 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부산역에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저희 위원들도 가서 했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96페이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에 관하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부서가 기획감사에서 공보감사로 바뀌는 바람에 감사 업무를 공보실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감사계장도 하셨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감사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업무의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 등을 점검해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인 감사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꿰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걸로 해가지고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해서 예산을 아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23년도 자료를 보면 3921억 정도의 심사 요청을 해가지고 1%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하였고 또 2023년도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심사요청액도 줄었고 건수도 줄었습니다. 이걸 왜 건수가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앞에 할 때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일상감사는 사업 시행 전에 시장님 결재를 받기 전에 시행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왜 같이 하느냐 해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줄어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계약심사는 계약 심사도 보니까 2023년, 24년 이렇게 해가지고 줄어들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는 하나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 절감률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 심사는 거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다른 부서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쪼개기 계약을 한다든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심사하는 기준이 종합일 때는 3억, 일반 그 외에는 2억 이래가지고 그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나 감사기관의 장이나 시장은 그밖의 업무도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이 부분을 사실은 인력의 문제도 사실은 큽니다. 지금 한 직원이 700건이나 되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하고 있어서,

한 명이 하고 있어요?

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감사계만 있을 때는 토목 직원이 두 명이나 있었는데 이쪽에 오면서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과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관리에 조금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밑에 가격대를 조금 더 낮춰 가지고 저희들도 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부서에서 그런 행동을 해야만이 다른 사업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조심해서 그런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절감액이 39억이나 되고 22억이나 되고 이렇습니다, 일상감사만 해도. 그런데 한 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가 없다, 두 명이 보면 두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0.2배만 더 절감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39억에서 한 45억 정도 된다면 한 명이 예산 절감을 15억 원 이상 한다면 사람을 좀 더 투입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게 우리 시의 전체로 봤을 때 청렴도와도 연결될 것이고 그래서 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형식적으로 한 명 직원에게 맡겨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거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인력 충원 부분은 행정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한 명이라는 거는 물론 감사팀장님 따로 계시죠?

예.

감사팀에서 직원 한 명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서 한 명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해서 한 명은 전문 분야가 아닌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옆에서 직원이 보조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담당 인원을 보니까 지금 총 5명 인원에 세무 쪽 그다음에 사회복지 한 분, 행정에 한 분, 시설에 한 분 아! 행정에 두 분 그렇게 계시고 시설, 사회복지, 세무 있는데 여기에 정말 잘할 수 있는 경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배치한다면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게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좀 계장, 담당 계장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는 오히려 홍보보다도 이 감사 업무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저희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 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문직이 붙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목직을 요구했으나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는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강조를 하고 그래서 시장님도 좀 지원을 해주라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도 인사부서하고 컨택해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적정으로 판단된, 감사를 해가지고 적정으로 판단된 거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부적정은 혹시 2024년도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그거까지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좀 더 파악을 이쪽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아직까지 2025년도는 절반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심사 건수도 늘렸으면 좋겠고 그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이렇게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뭐 쪼개기 계약을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해서 몇 억 이상 되는 이런 것도 좀 잘 찾아내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같이 하시려고 조사담당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조사담당은 우리 공무원들만 조사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와 감사를 분리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조사는 저희들 공무원 내부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민원 전담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사하는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 위주로? 일단 지금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하고 있다 하니 굉장히 감사 업무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정무권 위원님 지적대로. 반드시 인사 부서와 해서 시설직이 한 사람 더 투입돼서 이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여주시기를 또 청렴도와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청렴도도 기존보다는 많이 평가가 점수도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많이 접촉을 많이 해서 반드시 한 사람이 더 충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공보감사담당관은 우리 밀양시의 중요한 알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남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시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최대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 담당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홍보 담당이 지금 SNS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앞서 담당 담당관님께서 말씀하듯이 작년에 한 5∼6월 달에 안 좋은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해서 지금 시민들도 SNS에 참여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다양한 시민들이 더 참여를 해서라도 밀양시를 알리고 하는 데 관광지를 더 소개하고 밀양시를 홍보하는 데 애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아까 최남기 위원님 말씀처럼 기자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소홀해지고 안 좋은 이미지를 올릴 때 기자 분들과 접촉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빨리 발 빠르게 대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지역 언론인들한테 서로 잘 유대관계를 해서 좋은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게 하나의 이미지가 잘못 안 좋게 나가면 밀양시의 좋은 이미지가 실추되는 데는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그게 안 좋은 이미지가 안 나가게 하는 것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이미지 홍보보다도 안 좋은 이미지 안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인구정책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