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는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소관 감사 자료는 위원들에게 기 배부되어 사전 내용 숙지되어 있으므로 보고 내용은 요점위주로 15분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환경관리과장 이준승

환경관리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준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3, 454페이지의 목차와 455, 457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388억 2801만 1000원으로 337억 682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집행잔액이 큰 금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8페이지 상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하여 84개 농가에 철선, 울타리 등 설치비를 지원하여 2억 80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46만 1000원입니다. 463페이지 중간부분 맑은 공기 체험교육센터관리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업무 위임하여 민간위탁금 3억 1591만 원을 집행하고 813만 원을 정산 반납받았습니다. 463페이지 하단부분 네이처에코리움 운영 및 관리 사업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위임하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억 91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2007만 원, 임차료 113만 원, 공공요금 1260만 원, 기타 29만 원 등 총 3410만 원입니다. 464페이지 하단부분 자연생태 시설관리 영남알프스 자연생태 체험 시설 및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 탐방로 관련입니다. 시설비 4000만 원 중 데크 및 난간 보수 등으로 3955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180대를 지원하고 집행잔액은 1억 6085만 8000원입니다. 중간부분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은 사업 신청 저조로 68대를 지원하였으며, 5억 401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은 21대를 지원하고 집행잔액은 1148만 5000원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위탁사업비로 전액 지급하고 25년 1월 수소충전소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생활공해예방 오염원 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458만 원 중 2017만 원을 집행하고 그중 공공운영비로 353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비는 사업 신청 저조로 1대를 지원하였으며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26개소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지원하여 844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만 2000원입니다. 하단부분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폐수 배출시설 이용실태를 상시 관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밀양한천 1개소에 5개월 운영하여 1287만 원을 지원하였고, 환경부 국가보조금 업무지침 유지관리비 신청 기준인 12개월로 편성되어 181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이전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699대, 매연저감장치 5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9대를 지원하고 차량 출고 및 장치장착 지연등으로 4억 505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분 맑은물관리 시설비 1억 200만 원은 내이동 중앙지구대 부근 해천에 수로 설치 공사로 7986만 6000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로 219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부분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이전 1485만 원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대행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상단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가능한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사업으로 10개소 설치에 1억 4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6페이지 하단부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150톤을 수거하는데 74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중간부분 환경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각장 비점 저감 설치 공사, 소각장 상수도 인입공사, 환경센터 시설 정비 등으로 17억 4206만 9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57만 5000원입니다. 하단부분 환경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센터 암롤 차량과 현장 작업자 휴게실용 컨테이너, 환경센터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1억 5010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 민간이전비입니다. 환경에너지솔루션에 민간위탁하여 민간위탁비 4억 9999만 6000원, 시설유지관리비 4억 43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으로 인해 기존 시설물 민간위탁비 6108만 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환경시설 인근 주민 시설비 및 부대비는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무안 서부마을쉼터 조성공사, 초동 방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으로 2억 39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안 운동장 유지보수 500만 원, 무안 문화시설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4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한국환경공단사업비 전출로 45억 92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활용 선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선금 지급 등으로 1억 285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필요에 의하여 23억 614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자본이전 슬레이트 처리 159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40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1동, 한센인 슬레이트 처리 6동을 각각 지원하였고, 주택 부분 신청 저조 및 사업포기 등으로 정산반납금 1억 18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정산 후 잔액을 반납받아 세입 처리하겠습니다. 4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22명과 환경센터 공무직 9명 인건비로 15억 946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2024년도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48억 2094만 3000원 중 47억 80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997만 3000원은 관리청별 주민 지원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 1861만 3000원과 오염총량관리이행 평가 비용 계약잔액 984만 5000원 등입니다. 787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액 361억 8545만 3000원 중 127억 40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중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다. 48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철선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7개 농가가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이며, 6월 중으로 집행 예정이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자연보호 생태하천 수질개선 사업과 491에서 492페이지 환경보호 종합 지원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환경보호일반 환경보호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아북산공원과 맑은 공기 체험교육센터, 네이처에코리움 운영 및 관리 등 환경관리과에서 맡고 있는 주요 시설들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것이며, 아북산공원은 직접 관리하여 기간제 인건비 지급, 화장실 관리, 노후 안내판 교체, 원주목 계단 보수 등 124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맑은 공기 체험교육센터는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위탁하여 매월 민간위탁비를 지급하여 현재까지 789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네이처에코리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5억 4965만 4000원 지급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용두산 생태복원지 관리와 관련하여 수변 산책로 시설물 파손 및 보수 등으로 현재 488만 6000원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도시 생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으로 추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496페이지에서 498페이지는 기후변화대응 사업입니다. 친환경차 구매 지원 사업, 수소충전소 운영, 지방 기후위기 지원 대책 수립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시설관리 연구개발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실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에서 501페이지는 생활공해관리 생활공해 예방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각종 오염원 감소를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에서 503페이지까지는 수계종합관리로 금년에도 수질오염 사고 예방과 맑은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에서 513페이지까지는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환경시설 관리, 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으로 클린 밀양 조성과 환경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22명과 환경센터 공무직 9명 인건비로 매월 집행 예정입니다. 515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특별회계 예산액은 46억 9257만 3000원이며,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23억 9610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18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7건과 부처 지적사항 18건으로 총 22건이 완결 처리되었고, 처리 중인 3건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하단 부분 네이처 에코리움 수목 관리와 관련하여 식재 환경을 고려하여 지금 대체 식종 검토 중에 있으며, 527페이지 상단 음식물 쓰레기 발생 증가에 따른 시책 마련과 관련 음식물류 폐기류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 결과 RFID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5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하단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는 향후 소홀함 없이 만기일 시기에 맞춰 정기예금 가입하여 손실 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7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에서 529페이지는 2022년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입니다. 4건 중 3건이 완결되었으며, 미완결권 산내 지역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생태관광 지역 추가 지정 계획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산내 지역도 또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24년 4월 박원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축산농가 악취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건은 민원 다발지역 무인 악취자동측정기 2개소를 설치하였고, 원격 악취 포집기도 1개소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실시간 악취 측정 모니터링으로 축산 농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도점검 횟수를 늘려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용두산 생태복원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건은 2014년 7월 전체 공정률 70% 정도 추진되어 사업 중단 시 현장 관련 안전에 문제가 있어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해 사업변경 승인하여 24년 12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23년 11월 박원태 의원께서 발언하신 안전성을 확보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제안하는 건은 의무 설치대상 시설에 충전시설 설치를 안내하였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점검하였으며,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충전 시설 의무 설치대상 시설에 26년 1월 27일까지 충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겠으며,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예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3월 27일 김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현수막 관련 친환경 정책 건은 폐현수막 재활용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여 우리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 방안을 건축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분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2곳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각각 매년 2회와 1회씩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32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외 2건이며, 원청 업자 및 시공 업체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은 조류보호협의회 밀양지회 외 7개 단체에 3억 863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은 조류보호협의회 밀양지회 외 7개 단체에 3억 880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영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37페이지 2024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외 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46억 2795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이며,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2025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용두산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외 2건으로 이월액은 총 8억 7136만 4000원이며,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538페이지 2024년 명시이월입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외 3건으로 이월액은 총 34억 7242만 3000원입니다. 2025년 명시이월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 사업 1건으로 이월액은 총 23억 6148만 4000원입니다. 이월사유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과 변경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0페이지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25종이 부과되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징수결정액은 95억 5527만 6000원, 수납액은 95억 2111만 3000원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와 물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와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과태료가 114건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41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35건이 세무과 이관 체납되었으며 체납액은 824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용으로는 납세 태만이나 일부 납부기간이 회기연도를 넘어가서 납부되었으며, 납부 독려 등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5페이지부터 553페이지 세목별 징수 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 19개의 세목별 징수 자료이며, 대부분 폐기물처리수수료나 법 위반과태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입니다.

과장님! 보고 도중에 죄송한데 이 세부 내역들이나 이런 현황들을 저희들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556페이지에서 558페이지 위탁‧대행 사업 현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하단 공공위탁‧대행 사업은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수소 충전소 설치사업 등 총 3건입니다. 연도별 위탁기간, 수탁자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 총 11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밀양시 기후위기 지원 대책 수립용역 등 총 5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회송림 친환경 공원조성 사업은 기회송림 부지 개방 여부 문제로 기회송림보호회 의견에 따라서 기회송림 소나무 관리 사업으로 변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2개 사업은 미선정되었으며, 1개 사업은 2025년 10월에 선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분에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4년 6월 박원태 의원께서 발표하신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건과 관련하여 무인악취측정기 2대와 원격악취측정기 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 빈발 축사 대상으로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창오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대응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에서 580페이지의 하자검사 실시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자연마당 사후관리 외 사업 42건, 2024년도에는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사업 외 44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1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 토지 33만 5088㎡, 재산가액 28억 9094만 원, 건물 6843㎡에 재산가액 32억 2534만 원이며, 24년에도 내용 변화는 없습니다. 2024년에는 당시 무단점유된 토지 779㎡ 면적에 대하여 한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대부를 체결하였습니다. 582페이지, 583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현황과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에서 590페이지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내역, 이행현황,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야생동물 퇴치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3년에는 멧돼지, 고라니, 뉴트리아 등 1692마리를 퇴치하여 760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시설물 운영 현황입니다. 인력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00페이지 운영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5년은 기준 5억 4965만 4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공공예금,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이용객 현황 및 수입 관련입니다. 24년 4월 개장하여 5만 3473명이 방문하여 3억 1932만 2000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25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는 1만7291명이 방문하여 1억 1498만 1000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603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 관련 하자보수 공사 및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4월 30일까지 6건의 하자보수 건이 있었으며 5건은 보수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고사수목 조사 및 보식 신청 중에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수목류 관수 및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 대상 시설별 온실가스 증감률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밀양시 공공기관 시설별로 배출량을 정리한 것으로 작년 대비 4%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으로는 폐기물 소각장 대보수 사업으로 인한 소각장 가동중단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대상 시설별 2024년 총 배출량 대비 비중입니다. 2024년 밀양시 공공기관 전체 배출량을 100으로 하였을 때 시설별 배출량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밀양시 청사가 42%를 차지하여 큰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23년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입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하여 운영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월 30일 기준 수소차 318대를 충전하였으며 판매량은 1297㎏이며 판매금액은 1285만 6933원입니다. 612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 및 오염원별 위반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에서 662페이지 최근 2년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4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대기, 수질,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민원 총 83건 접수하였고, 행정지도, 규제기준 준수안내, 행정처분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60페이지 2025년 4월 30일까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대기, 수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민원 총 24건, 폐기물 관련 3건 민원을 접수하였고, 폐기물 제거 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조치하였습니다. 가축분뇨는 7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악취 포집 검사 의뢰, 악취 최소화 지도 고발 등으로 민원 처리하였습니다. 669페이지에서 684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현황입니다. 무인악취측정기 2대, 원격악취 포집기 1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691페이지 환경정비 점검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3개소에 대해 현장 평가, 주민 만족도, 서류 평가 등 대행업체 구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읍면동별 국토대청소 실시 등 수시로 점검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95페이지 위탁처리 업체별 현황입니다. 처리업체는 주 대지, 합 밀양환경, 주 세양환경 등 3개 업체로 연도별 수거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납부필증, 대형 폐기물 스피커 제작 및 판매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3페이지 RFID 시스템 도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보조율과 수요자 부담률을 검토하여 5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2〜3개소를 설정하여 시범사업 후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선별장 옆에 재활용 선별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 10톤에 사업비 131억 2300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4년 국가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되었으며 2025년 8월까지 경관 심의,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9월에 착공 및 2026년 12월에 시설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706페이지 매립장 폐기물 매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매립장 매립용량은 46만㎡로 25년 4월 기준 25만 5400㎡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725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현황입니다. 소각장 처리용량은 1일 78톤으로 생활폐기물 70톤, 재활용 잔재물 2톤, 음식물협잡물 1톤, 하수슬러지 5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위탁하였으며 운영 인원은 현재 31명이며 4조 2교대로 24시간 연속 운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26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022년부터 25년 4월까지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위반업소 수는 16개소이며, 고발 및 제거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16개소 중 9개소는 제거 완료하였으며, 7개소는 제거 명령 중입니다. 생활폐기물 위반 및 단속 건수는 2023년 77건, 24년 88건, 25년 4월 30일까지 15건이며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예.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 사진 자료 좀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사진 자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저는 우리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볼 때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이 아니고 용두산 훼손사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도 가보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 때문에 또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여러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지금 유지관리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구 카페 아시죠?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허가 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허가사항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은 질책과 또 의문과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허가를 받아 놓고 공사를 하다가 저렇게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중단돼 있는 거.

자세한 중단사유는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초공사가 되어 있다 일부 올라왔다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용두산 들어가는 입구에 저런 흉물스러운 구조물이 지금 공사를 하다가 저렇게 중단된 지가 수개월째 지금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위험성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미관상 흉물스럽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와 별도로 저기에 많은 등산객들과 또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현재 두고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저게 사유지다 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저희들 2명 정도 지금 기간제를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하나는 가곡동에 예산을 재편성하고 있는데 그 분을 통해서 지금 계속 상황파악이라든지 등산객의 안전, 그다음 기타 등등 시설물 관리를 지금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신 그런 안전 문제, 특히 지금 곧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미리 살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며칠 전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공사를 하다가 남은 자재와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 기자재들이 그대로 지금 방치돼 있었습니다. 아무런 어떤 안전휀스나 가림막도 없이 저렇게 방치돼 있다가 일반 시민들이나 등산객들이 호기심에 들어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위험한 커팅 기계라든지 자재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어떤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안전띠도 없고 안전 휀스도 없고. 저거 가림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냥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가거나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에 2층으로 올라가다가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고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관련 허가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왜냐하면 안 지역은 어차피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지만 허가과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건축물이 저렇게 들어온 것도 행정의 책임도 있지만 이후에 저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도 행정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오른쪽에 목책이 있습니다. 저거 설치 왜 하셨죠?

저게 탐방로하고 데크 쪽 이렇게 했는데 데크 같은 경우 아무래도 탐방로와 자연을 경계 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나름대로 안전을 하려고 애초에는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안전을 고려해서 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동물들의 어떤 보행로 확보, 자연생태 복원 그죠? 그런 것들인데 오히려 저런 어떤 인공 구조물이 있는 게 미관상 보기도 안 좋지만 저래가지고 동물들이 지금 자유롭게 통행이 되겠습니까? 저게 가로막아 있어 본연의 취지인, 저거 예산을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통행로를 확보하려고 사람이 다니는 길조차 막고 사람도 못 가게 하고 동물도 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동물들을 가지 말라고 가로막아 놓은 꼴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왜 난간 같은 휀스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 옆에 안전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또 올라가다 보면 사람 출입을 못 하게 해요. 그런데도 저런 목책을 설치해서 오히려 동물들의 이동권만 저해시키고 고유의 어떤 목적에도 맞지 않은 설치를 했다는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행금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통행금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사람이 그 위로 못 가게.

그렇죠? 저게 뭐라고 돼 있냐면 “생태계 복원 구간 자연에게 양보해 주세요.” 사람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사람 걸어가고 있죠? 그냥 통행로입니다. 사람 다니는 통행로. 저거는 형식적으로 조그마하게 돼 있고 저 길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다니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태를 그대로 복원하게끔, 해서 사람 출입을 금지시키고 사람은 왼쪽, 왼쪽 야자매트 깔린 쪽으로 가라는 그 금지 표지판입니다. 저게 저기에도 있고 올라오는 입구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그냥 사람들이 막 다닙니다. 길이 그냥 맨들하게 나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저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이 사업을 한 이유와 목적이 저것도 역시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에, 원래 설계고 원래의 목적은 그 말이 맞습니다. 애초에 새로 난 데크로 사람을 이동을 유도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등산로 쪽에서는 자연이 자연적으로 사람의 출입을 금함으로 해서 복원될 수 있도록 취지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등산로를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해서 저 부분을 원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좀 더 이 취지와 그걸 계도해서 그런 애초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과도하게, 과다하게 실행된 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는 입구 쪽에 보면 이 나무가 지금 숨겨져 있는데 고사된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 근래에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 이번 주는 사실 못 갔고요. 사실 고사 수목에 대해서는 애초에 제가 환경관리과장 왔을 때부터 좀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담당자, 계장님하고 같이 저희들도 한번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중 한 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고사수목을 체킹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저 고사수목 하고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6월 중에 보식예정인데. 사철나무 1000주하고 영산홍 50주, 산수유 한 100주 정도를 기존에 우리가 파기했던 고사수목을 포함해서 지금 6월 중에 보식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보식 끝나면 다시 조사 좀 해서 못했던 부분을 9월경에 보식하려고 1, 2차에 걸쳐서 보식 예정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가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보면 식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종 선정이 맞지 않고 어떤 토양 배수 조건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산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저렇게 죽었다. 이거 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사업은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이 아니고 용두산 훼손사업입니다. 저기까지만 봐도. 이거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행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 지적한 사항 현장에 가보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새겨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원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을 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경사, 그러니까 위에 용두산 천경사 쪽에서 용두목 내려오는 데크 길 그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풍광도 좋고. 그 길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용두목 쪽에 저렇게 지금 부유물들이 떠 있고 물 수질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쪽이. 밀양은 어쨌든 수변의 도시고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산과 물이 있습니다. 특히 물의 도시입니다. 특히 물은 밀양에 주는 여러 가지의 어떤 장점 중에서 가장 큰 밀양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두목에서, 용두산에서 용두목 내려가는 저렇게 잘 만들어 놓은 데크길에서 보여지는 물이 악취도 심합니다. 저런 부유물이 뜰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정도로 BOD나 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제가 지금 현장에 가서, 추후 확인을 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기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 번 더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의 물은 밀양의 경쟁력이자 생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빨리 가셔가지고 원인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시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조사 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왜 저런 사태가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시고 저 수질을 최상급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저거 예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용두목 쪽은 사람들이 가서 자연 수영을 할 정도로 물이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단순하게 사진 하나만 봐서 그렇지만 저 일대를 가보면 저 일대가 다 그래요, 지금. 저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걸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의 본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은 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최고의 공신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인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저게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한된 저희들이 환경 속에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서 확인해서, 아니면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기타 다른 기관과 또는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 수고하셨고, 이현우 위원님 다음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의 목적, 취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는 용두산 생태복원지라는 거는 이름, 말 그대로 용두산이 가진 생태를 더욱더 복원해서 시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럼으로 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하나의 그런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원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용두산 생태복원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시민을 위한 생태 공간 보존을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서 강창오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에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사업을 추진을 해 주십사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생태계 자연 천이를 유도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함으로써 생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인식을 해 주십사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들어선, 들어서고 있는 그 카페만을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가져요. 인근에 있는 전통 사찰의 어떤 수행 환경을 침해하면서까지도 지금 강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생태도시에 걸맞은 조망성과 경관성이 상당히 크게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카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조망성, 경관성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부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허가 과정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시에 사업추진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계획을 세우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라 찾으십시오. 보완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셔 가지고 생태적 연계성 확보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서 저희들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약간 전문가도 모시고 가든지 해서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그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뵙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및 처리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거 참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이게 상당히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노출 중에 가장 큰 게 보면 제가 와서, 제가 짧게 4개월 정도밖에 없었지만 상당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사실배출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찾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보니까 203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더라고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률이 100%일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보이고, 들리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우리 밀양시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대축제 기간을 앞두고도 지금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돼 있습니까? 혹시 지금 사진 띄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실 때 사진을 띄워주시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국외연수를 통해서 선진국 여러 도시를 방문을 했었는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일수록 청결유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점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 준비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어서 우리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 김종화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3에 근거해서 행정조치가 가능한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결 유지 명령에 관련된 부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또 많은 민원을 들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동 지역은 매일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런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에 비해서 수거해 가는 횟수가 굉장히 적다고 들었어요. 한 2〜3회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어떤 청소행정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3개 업체가 나눠 하고 있는데. 쓰레기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달아서 수거날짜가 다릅니다. 보통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주에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가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읍면동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일부 읍면동 뺀 시내 근접 지역 뺀 읍면 같은 경우는 거점지역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아까 수거의 빈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하고 확인을 해서 좀 더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현황을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장님,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해당 업체하고 계약서,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6조4호에 보니까 갑의 밀양시청이 되겠죠. 공공쓰레기 수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을은 지체 없이 적정한 차량을 지정하여 현지 수거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거 업체는 우리 밀양시청이나 읍면동에서 이러한 수거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수거를 하도록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있을 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랑대축제 때 마찬가지로 보면 자기들이 우리가 부가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각종 태풍이나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인들이나 읍면동에서 직접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전수조사를 한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또 개개인마다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 면민분들의 그런 수요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환경 공무직 분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시면 이야기를 듣겠죠. 본인들이 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시청 전반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다 과장님과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요청을 할 경우에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도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1페이지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소충전소 준공을 언제 했죠?

준공은 이번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15일 날 했죠?

예, 예.

준공하기 전에 우리 나노국가산단 오수 관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사용 문제 때문에

나중에 언제 알았습니까?

사실은 공문은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고

과장님! 이 공문을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공문을 보냈고 문제는 한 10월, 11월 중에 오수 관로가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해도 되냐, 준공을 해도 되냐고 하니까 나노융합과에서는 산단 준공전 오폐수 관로 보완에 따라서 사용제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를 준공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저희들 원래 완공시점이 있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가장 완벽한 거는 바로 공중화장실 쓸 수 있으면 됐을 텐데 공중화장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으로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우선 가동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임시 화장실을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일단, 처음에는 3월 달 정도에 완공된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5월 달까지 연기돼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통 한 2〜3개월 정도는 임시적인 그런 임대를 해서 화장실 쓰자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수소충전소 원래 계획대로 개관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한다는 건 참 제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었으면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쓰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의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혹여 그게 한 1〜2개월, 2〜3개월 늦어져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 밀양시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뻔히 오수관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못 쓰는 걸 알면서도 준공을 했다 카는 거는 참 얼척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나노융합과를 좀 질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자료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료를 보니 자료에 다 남아 있어요. 저는 또 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탁금이 3억 6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3억 6000만 원 들여서 우리 의회 동의 받을 때도 사실은 직영을 하자, 좀 연기를 하자 많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루 평균 몇 대 우리 수소 충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4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상으로 보면 하루 3대입니다. 3대를 넣기 위해서 우리 위탁비를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그에 따른 오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성과물, 의욕적인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거는, 준공은 하더라도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문제없을 시에 준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집을 짓는데,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살겠어요? 살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은 이게 별개의 공사다 보니까 이 공사상의 공중화장실이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안하고 딜레이 시키는데 이 수소충전소의 공중화장실 공사는 정상적으로 됐고 단지 나노 산단의 오폐수 연결 기관에서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수소충전소를 지었던 그 업체에서의 그런 공사의 하자가 아니다 보니

아니, 아니. 과장님! 우리 가정집을 짓잖아요. 요즘에 우리 정화조 다 파내고 오폐수 처리시설 거의 시내에 다 돼 있잖아요. 그 오폐수에 문제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살겠어요? 그 이야기예요. 집은 잘 지어놨는데 화장실을 못 쓰는데 그거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삽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를 보고 자료를 확인했으면 준공시기를 늦추든지 운영시기를 서너 달이라도 늦췄으면 우리 시비라도 좀 아끼는 거 아니에요? 아끼는 거 아닙니까?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발생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리, 다 방수 처리 시설 하고 나서 준공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한 거는 예산낭비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준공하기 전에 오폐수 화장실을 못 쓴다 하는 거 몰랐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오수관로가 문제가 있다 카는 거를.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아니고 1월 15일 날 준공하기 전에,

임시화장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안 해야죠? 가시게 끊고 안 해야죠.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금방 조금 전에 말한 우리 과장님 주택을 짓는다 생각해봐라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노과에서 몰라서 한다 하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뻔히 공문으로 나온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화장실 잘 지어놓고 약 1000만 원, 3개월 동안 약 1000만 원 들여 갖고 화장실을 또 대여를 한다 상상하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또 다른 핑계 댈 말씀 있으면 해보이소.

아니 같은 지금 밀양시 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

예?

원활하지 못하게 일이 처리가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활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어차피 위탁이 우리 3년이니까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루에 3대, 4대 넣으려고. 그거 뭐 얼마입니까? 2만 2000원인가 2만 4000원에 사 와갖고 9900원에 파는 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맞게 운영이 돼야 되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서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뒤에 우리 또 예산 심의 때나 이때 의논할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루에 3대, 4대 넣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그 시설을 운영한다는 거는 밀양시민이 알면 뭐라 카겠습니까? 전부 다 니 돈 같으면 그래 하겠나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수익창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죠.

충분히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또 하나의 발전성이라든지 선점 효과도 있고, 그리고 한 1억 정도는 저희들이 국가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6000인데 운영을 해서 가스공사에서 지원해서 금액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그걸 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또 뒤에 우리 환경관리과 회의 있으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 또 나노과에서 이렇게 수소 관련 사업들하고 어제도 행감장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충전소 위탁 관련해서 정말 의회에서 많은 고민과 동시에 우려도 했었습니다. 그 우려와 고민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정책들에 맞춰서 하나라도 수소라는 이 정책에 발맞춰서 밀양시가 조금 더 한 발 앞서 가서 좀 더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뭔가를 좀 해내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정말 이런 사소한 부분, 금방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심혈을 기울이시면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를 말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차도 지금 3대 충전하러 오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미리 사전에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속도에만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지 않아도 될 예산 795만 원을 썼다고 시민들이 이걸 바라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부터 좀 더 치밀하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오늘 환경관리과에 지금 행감을 하면서 우리 환경관리과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밀양시의 환경관리에 문제점이 정말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원들 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업무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부분 보면 기업유치 부분에서 보면 문제 되는 게 대부분 환경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밀양시의 환경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관리 자체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663페이지에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이 밀양A 지역, 밀양B 지역 이렇게 있죠? 밀양A 지역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상동에서 청도 위쪽을 저희들이 밀양A 지역이라고 하고요,밀양B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 밀양B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염 총량제가 계속해서 초과되고 있고 여기 지금 목표에 미달성이 약, 계속 미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 년간 미달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2020년부터 지역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미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7년간 미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미달성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 환경평가이행을 위해서 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우리가 용역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오염이 초과됐던 이유가 뭔지가 다 보고서에 나와 있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원인은, 지금 너무 복합적인 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보면 양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배출 업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는데 7년 동안 거의 비슷한 원인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A지역은 돼지 농가 사육두수 조사. 이게 작년에 없었지만,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없었지만 여기에 돼지 돈사가 있어서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비점 할당 부하량이 초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이 보고서에는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개선을 하고 이행을 하면 총량제 할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밀양A 지역 같은 경우 상동은 우리가 인접해 있는 청도군, 청도군이 거기 보면 상동하고 경계지점에 거기도 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맑은물관리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1급수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청도군에도 어떤 시정명령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낸 적 있습니까? 공문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청도군에 2회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그치지 말고 인접하고 있는 우리 청도군에 의해서 우리 밀양시가 수질오염 총량제에 계속 초과되는 원인의 하나가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개선이 안 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도군에 어떤 분담금이라도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구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왜 계속 시행계획이 나가는데 이 기간 동안, 수치를 보면 예를 들어서 BOD 같은 경우는 2.1, 2.1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내가 찾아보니까 그거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 한 축의 원인인 부분을 제가 방문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매년 얼마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거의 한 5000에서 70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5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3년 연속 총량제에 대한 초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수질오염, 오염총량제 관리 시행계획이행 용역을 안 줘도 됩니다. 3년 연속. 그러면 지금까지 계산해서 해마다 5400만 원씩의 시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용역 보고를 하고 용역 보고에 대한 결과서를 가지고 그 오염총량제의 원인이 되는게 뭔지도 면밀하게 용역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 보고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나 조치를 하지 않다는 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의지도 있지만 제가 볼 때도 약간의 전문성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살펴서 우리 담당하고 같이 새롭게 공부해서라도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국장님! 우리가 수질오염 총량제 초과가 계속되면 우리가 산단을 개발하거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이 계속 누차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계속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미달성하고 그냥 형식에 의해서 용역을 줘야 되니까 용역 주고 용역결과 나오면 그냥 결과지를 개선할 방향을 찾지도 않고 그냥, 원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제거할 생각도 없이 그냥 방치해 두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질 개선 로드맵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해서 저희들도 환경관리 부서와 또 도시계획 부서, 그리고 산업단지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총괄하는 부서는 환경관리과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 부분과 또 산업단지, 그리고 또 주택도 오염 총량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개발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업무연찬을 통해서 반드시 좀 해 주시고 또 중장기적인 수질개선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수질 초과가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다 보면 A 지역은 36.8% BOD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TP 같은 경우는 42.1, 또 2022년은 더 늘어납니다. BOD가 44.7이고 T-P가 50.0입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663페이지 밑에 보니까, 이게 행감 자료인데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너무 의아해서 놀랐습니다. 밀양A의 축산계 비점오염원 증가에 따른 T-P 초과의 경우 밀양A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밀양B 유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을 뭐가 잘못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하기 전에

이게 A지역에 있는 걸 B지역으로 퇴비를 보내는 게 아니고 A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돼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우리가 맑은물센터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그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자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자료, 기초적인 자료 작성에도 좀 더 명확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PPT 좀 띄워주겠습니까? 제가 지역구 밀양입니다. 그래서 밀양 삼문동입니다. 삼문동에 삼문동 하면 둔치지 않습니까? 둔치에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밀양강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는 거기에 버들치부터 해서 1급수 우리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물고기가 뛰어노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수부지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꽃도 심고 또 꽃밭이 형성되어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영남루부터 해서 영남루 앞에 있는 밀양강에 1차보를 만들고 예림에 2차보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댐 때문에 수량이 부족해서 물을 가둬두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보로 인해서 밀양강이 오염되고 또 맑은 물이 사라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저 부분은 사진을 보시면 나노교 근처 쪽에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작년에도 여름쯤 되면 저렇게 거품이 나는 저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강 쪽으로. 저 오염원을 찾으라고 한 번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담당자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단순히 저 거품이 나는 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수준의 물은 아니다. 그래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거 보시면 저게 이해가 가십니까? 밀양시민 대부분이 밀양강 둔치 강을 거느리고 있는데 저렇게 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품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게 사포 쪽 제방 쪽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축사하고 조금 있는 그쪽에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부분을 정화를 해서 차단을 하고 그 차단을 해서 정화를 시켜서 좀 더 맑은 물, 적어도 그러면 1급수가 안 되면 2급수 정도는 들여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입되는 물의 어떤 농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 수질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점을 확인을 해서 수질 검사도 한번 해보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유입원을 차단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삼문동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유입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삼문동에는 뭐 다른

삼문동이 아닙니다. 사포에서 유입됩니다.

사포 같으면

나노교 건너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파악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희정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질이 어느 정도로 적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그 수질 검사한 표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지만 그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챙기셔서 따로 별도로 대처 대안이라든지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어서. 올 1월입니다. 올 1월에 경상남도 의원님, 장병국 도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을 부탁을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동차 공회전, 저희들은 자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광역 조례 그거라서 제가 도의원한테 부탁을 드렸고, 또 그래서 2025년 4월 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효는 올 10월 달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륜차,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도 공회전을 금지시키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하고 전역에 다 돼 있는 전국, 우리가 광역단체를 보니까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는 전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도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고 인천광역시, 다음에 울산. 울산도 전역을 다 해놨습니다. 세종시도 전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광역단체는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조례를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우리가 공회전을 금지하는 공동주택이나 이륜차에 대한 장소 지정은 시군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고 그 부분을 어디 어디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나중에 조례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에 제안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단속은 기존에 하던 대로 지금 터미널하고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회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와서 환경관리과에 있어서의 공회전 부분은 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에 맞추어서 좀 더 강화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 우리 주민들이 공회전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피해를 보고 또 생활환경의 정주여건에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시가 공회전 금지 구역이 지정돼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계십니까?

터미널하고 가곡동에 있는 버스 종점입니다.

버스 차고지죠?

예.

근데 이게 공회전 금지 구역에는 표시를 하게 돼 있죠?

예,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은 계속돼 있었고 우리가 밀양교통 차고지에는 없었죠?

되어 있다가 아마 파손됐는데 최근에 다시 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설치를 하셨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해 주시고 또 경상남도에서는 밀양시의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밀양시에서 환경과에서 먼저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이륜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정할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정해서 그 부분을 도에 요청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우리 정희정 위원께서 하신 663페이지 밀양A 축산계 비점오염원 증가에 따른 퇴비를 밀양B유역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거는 따로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처에코리움 하고 인공습지관입니까? 고산습지센터입니까?

고산습지.

고산습지센터라고 해야 되나 인공습지관이라 해야 되나.

고산습지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현재 인공습지관 이건 또 뭡니까? 이 2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수목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작년에 우리가 10월 달에, 10월 달이 아니고 작년에 할 때 우리 고사된 거 하니까 고사목 17주 보식 완료, 그다음에 먼나무 보식 완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죽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죽나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심고자 한 곳에서는 지금 전량이 다 고사가 돼서 저희들보다 전문가를 불러보니 그 식재 환경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다른 곳에 그 양만큼, 또는 그 양 조금보다 더 많이 다른 걸로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제가 보니까 오죽나무뿐만 아니라 메타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도 그 자리 환경에 맞지가 않다는 거죠.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말고.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라니까. 쭉 넘겨보세요, 계속. 저게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가보면. 제가 한두 그루 같으면 또 가뭄에 콩 나듯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쭉 한 바퀴 돌아보면 메타세콰이어가 산 것도 일반 우리 잎 나온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빼삭 마른 게, 빼삭 마른 것도 한 스무남개 넘겠고, 내가 보니까. 그냥 잎만 조금씩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로 치면 상당히 많아요. 그 자체가 제가 보니까 저 환경의 토지에는 메타세콰이어라든지 오죽나무라든지 또 먼나무입니까? 무슨 나무고 그거.

주목.

주목, 주목 이런 나무 하는 거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식재한다 하는 거는 이거 우예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래 죽어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거 보수기간이

지금 2026년 2월까지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자료를 보니까 올 10월 중

10월 중 그거는 석가산 부분이고.

내년까지 한다. 또 보수를 해놨다 또 고사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자체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오죽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 맞다. 메타세콰이어도 잘 살거든. 환경이 좋은 데서 아무 데나 잘 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메타세콰이어도. 그런데 저 자리에 가면 죽어요. 고사돼요. 보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죽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죽나무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갔을 때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생환경이 안 좋다라고 해서 지금 그쪽 지역은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지금 다른 수종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저도 지금 고사 수량 점검보고 작년 10월 달에 한 걸 보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저런 현상이 되풀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한 번 더 가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보수기간이 도래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아예 수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자리가 식생환경 자체가 안 좋다고 한다면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수종이 있는지,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 숲 만든다고 해서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조경 전문가가 와서 확인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조경 전문가도 보니까 자격증 그거 돈 주고 땄습니까? 거기 포크레인 가져와 한번 파보면 이 나무 잘 살 거다, 못 살 거다 뻔히 알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속인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에 편성해서 따라갔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다 식재가 완료, 오죽나무 빼고는 식재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고사된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력히.

일단 네이처에코리움 주위 부분은 바로 현장 확인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거기 가보면 제가 보도블록 이런 거 전체 제가 말씀안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담당부서가 농업도 있고 관광진흥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간부 회의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네이처에코리움이 최고 심하고 그다음에 맨 첫 번째 온 거 우리 통합센터입니까? 통합센터. 거기 통합센터 있죠?

농촌테마파크

관리실, 통합관리실인가.

예, 예.

그 뒤에 보면 나무 쪼로미 다 죽었어요. 다 고사됐어요. 그리고 소나무 비싼 소나무들 그거 군데군데 다 말라갖고, 그런 부분 좀 있으면 다 끝나잖아요. 뭡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그럼 다 또 밀양시에서 해야 되고. 또 최고 한 가지 내 가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옛날 동네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고목나무 커다란 거 지금, 골프장에는 잘 살아 있던데 그거 심자마자 고사가 됐어요.

팽나무 말씀하십니까?

팽나무. 내가 이름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팽나무. 우리 지금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준공하기 전에 고사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걸 돈 주고 옮겼나 하니 그거는 돈 주고 옮긴 게 아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링겔하고 많이 꽂아 놨더라고. 고사되면 어떻게 빼낼 것이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트리를 해서 장식으로 하겠다 하더라고.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그것 죽은 지가, 심고 우리 준공하기 전에, 개장하기 전에 벌써 고사가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아니면 그래 말씀대로 거기에 장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무가 아까우면 해야 되지 그 고사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거는 간부 회의 때 한번 네이처에코리움이라든지, 선샤인 테마마크 전체 우리 조경수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고 제가 뭐 또 보도블록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부분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쓰다 보면 조금 내려앉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조경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 회의 때 한번 챙겨봐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처 에코리움을 비롯한 테마파크, 밀양 선샤인 테마파크 활성화에 대한 관련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고사목 부분, 그리고 또 보도블록 부분 이런 부분 저도 많이 보긴 했는데,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한데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를 먼저 해놓고 또 소프트웨어를 입히는 게 맞다고 봐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지만 우리 선샤인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이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본부터 안 돼가 있는데 무슨 활성화가 됩니까?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하는데 활성화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기본부터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고산습지센터라 했습니까? 입구 들어가면 인공습지관은 뭡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고산습지센터 운영하는 거고 저기 어딥니까? 저 위탁준데 어딥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공습지관으로 홍보하고 그래 합니까?

용어에 약간 좀 혼란이 있는데. 고산습지인데 인공적으로 만든 고산습지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아니, 저 저 뭐고. 테레비 한 켜 보소. 밝게 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은 문 걸어 잠가갖고 관광객은 안 오지만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래 보면 우리 일반 시민이라든지 관광객이 오면 저거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뭐가 맞습니까? 고산습지센터가 맞나, 밖에 있는 입구에 있는 인공습지관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과장님.

저게 통일을 사실 해야 되는데 원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재약산

원래 취지는 제가 압니다. 안에 게 맞는데, 과장님 자꾸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4개월째입니다.

4개월째입니까?

예.

용어 통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위탁 주고 나서 네이처에코리움이나 인공습지관 저기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아니요.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는데 저거 못 봤습니까?

일단 제가 다른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석가산폭포 때문에 많이 갔는데 일단 저거를

쪽지 적어 준 거 한번 말씀해 보이소.

사업명과 건물명이, 사업명에는 고산습지센터고 건물명이 인공습지관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저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거고요. 저희들은 이 쪽 부분을 한쪽으로 통일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개장을 못 하고 있죠?

부분 개장은 하고 지금 현재는 뒤에 석가산폭포의 누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일시 폐쇄

누수를 지금 하자보수 한 두어 번 했죠?

예. 계속했는데도 지금 부분적으로 잡혔는데 완전히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누수 잡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완전하게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압박은 하고 있고 말은 안 듣고.

아니 일단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 2차를 했었는데 좀 양은 줄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누수가 안 잡혀 가지고 그것까지 마저 잡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느 점에 있어서 난감해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걸, 저게 지금 우리가 준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준공한 지가. 저거 지을 때부터 얼마나 말도 많았습니까? 돈도,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런 거 보면 진짜 우리 다른 잘하는 부서도 있지만 또 환경관리과 과장님 때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예산을 보면 참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니 돈 같으면 그래 쓰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산습지센터에 식물도 한번 보십시오. 그 미나리깡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십시오. 미나리깡 빼삭 말랐습니다. 미나리가 최고 똥물에서도 잘 사는 식물이 미나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어 놨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데 미나리 보십시오, 저거. 저래 예산이 많이 투입돼 갖고,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다 떠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위탁주고 나서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 위탁비만 주고 너그 알아서 해라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저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돈 저래 수십억을 투자하고 나서 사람 열 댓 명이나 왔다 갔겠어요. 우리 시의회에서나 한번 갔다 오고 공직자들이나 왔다 가고 이장님들 뭐 회의해라 캐갖고 의무적으로 선샤인 테마파크 가서 동장, 이장 회의해라 해서 한바퀴 둘러본 거 말고는 누가 저기 가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저기 애들 데리고 가겠습니까? 손자 데리고 가겠습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뒤편에 보면 우리 유리온실 있지 않습니까? 유리온실. 가봤습니까?

예, 다 가봤습니다.

유리온실 그거는 예산 많이 투입 안 되고 얼마나 깨끗하게 해 놨습디까? 저 많은 예산을 들여 저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석가산폭포도 하고 있고 저게 아마 지적사항이 있어서 재약산 습지형태로 해서 습지식물을 키우려고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정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면 그 앞에 공사하는 업체가 다 해줍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까?

저거는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속이 답답합니다, 과장님. 시설이야 하자보수 공사로도 할 수 있지만 저런 부분은 다 우리 시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 예산을 많이 낭비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저기는 선인장 말고는 살아남을 식물이 없겠습디다. 유리온실 환기창 다 열어놓고 해도, 거기 또 에어컨 킨다고 말 내가 정신 나간 소리 하지마라 했습니다. 무슨 습지센터에 에어컨을 켜갖고 식물을 키운단 말입니까? 저기에 맞는 식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데 다 저질러 난 일 밑 닦는다고 고생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질타를 하지 않고 차후에, 차제에 저희 의회에서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진수 위원님 발언을 마치고 추가로 제가 한번, 한마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한 거. 정희정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박진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522페이지 거기 보면 고산습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고산습지센터에 고산습지 식물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놓은 게 정말 우습습니다. 유리온실인데도 불구하고 난방시스템, 하절기 환기창, 차광커텐, 쿨링포그 시스템, 환기팬. 그다음에 더더욱 골치 아픈, 머리 아프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2024년도 12월에 습지공간조성 공사 시행 및 2025년 4월 습지식물을 식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제가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할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이 유리온실로 고산습지 식물을 재배하겠다는 거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유리온실에서 자랄 수 있는 아열대식물을 차라리 다 심어라. 그래서 열대우림 수종을 아예 저기 유리온실에 다 심어서 그러면 인공센터도 됩니다. 그냥 식물을 하든지 아예 명칭을 바꿔서 식물을 하든지 아열대식물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뭔가 볼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상태로 계속 놔둘 겁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면 뭐 합니까? 망구 쓸데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짜셔서 돈이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면 투입해야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시장님하고 거기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차한잔 마시고 잘해봅시다. 뭘 잘한단 말입니까? 아까 나무에 야간 조명을 한다고요? 6시에 문 닫습니다. 모든 시설이 6시에 문 닫지 않습니까? 뭘 본단 말입니까? 야간에 하는 행사 있습니까? 시비를 낭비해도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개선방향을 찾고 활성화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말씀 몇 번을 드렸습니까?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자문위원 몇몇 시민들 모아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돈을 수천억을 들였지 않습니까? 낮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 있는가. 골프장 차 말고는 차 없습니다.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하지 마시고 공무원들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역 주세요. 용역을 줘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용역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말고 정말로 저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지 시장님하고 한달에 모여가지고 시민 몇 분하고 앉아 차한잔 마시면서 잘해보자고 죽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마무리 발언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애시당초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평지에다가 고산식물을 이렇게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들었고, 좀 넌센스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종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캤지만 뒤에 메타세콰이어 수종들 심어놨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메타세콰이어 베 낸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사포공단의 가로수 그 많은 메타세콰이어를 제거를 하겠답니다. 잎이 떨어지고 우리가 보도라든지 어떤 우수 관로라든지 이런 게 다 막히고 이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베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이런 또 새로운 식재가 이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좀 전에 과장님 제가 봤지만 우리 하자검사 실시내역 해가 569페이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 하나도 이상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 없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도 누수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이 감사보고서조차도 제대로 작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게 결과론적으로 금방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 예산이 정말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말 어떤 하자검사 부분 이런 부분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사후관리가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이 말씀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모임들, 아까 회의하시고 하는데 이런 모든 총체적인 문제들을 잘 이렇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개장 일정이라든지 새로운 개장 일정을 새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인력 배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지금 많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평일에 10명, 휴일에 5명 이렇게 인력 배치 부분 이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운영 방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제가 간단하게.

오후에도 계속 질문.

오후에 계속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마지막 하실 겁니까?

예.

하나 더.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할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가 보니까 민원도 많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또 대답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밀양시 전기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그리고 안전시설 지원에 관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그와 관련된 조례도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몇 군데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개소수를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체가 88개소인데 18개소를 했습니다.

의무 등록 수가 88개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일부 공동주택에 관해서, 18개소에 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18개소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어떤 기존 원칙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 설치 개소가 88개소고 지금 69개소는 완료됐고 19개소가 미등록됐는데 그 완료된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일부 공동주택 부분을 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상당히 세대수가 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좀 빠졌습니다. 빠지고 특히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전체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거 나갈 때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사실은 그때 TV 뉴스상으로 많이 나왔던 게 지하 충전소에 하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8개소 같은 경우는 특히 지하에 초점을 맞춰서 나간 점검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상이라 하더라도 안전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좀 점검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공공시설도, 공공시설은 전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전점검이 좀 철저하게 이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돼 있고 이미 또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아마, 지난해 9월에서 10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실시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실시계획 지금 6월에서 일단 점검기간은 7월로 잡아놨는데 정확하게 며칠 하겠다고는 나오지 않고 지금 우리 1년 계획해서 충전시설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이 지금 50면 이상 대상으로 해서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난해 9월에서 10월에 했고 올해는 6월에서 7월 실시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공공기관을 중점으로 해서 안전 점검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히시고 지금 시기가 한 1년 가까이 돼 가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안전점검 실시하셔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 번 봐서 그 내용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문이 다 없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행정사무 기간 내에 벌써 앞전에, 전전년도부터 이렇게 캤는데. 우리 남밀양IC 인근 들어오는 관문에 인근 축사나 우리 맑은물센터, 그리고 양돈자원화센터 관련해서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너무 심한, 밀양에서 그만큼 악취가 심한 곳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당부드렸는데 여기 행감 지적사항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적에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이거 완결될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악취저감시스템을 구축해라 해서 산내에 두 곳하고 무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축한 거는 정말 잘하셨고요. 정말로 우리가 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그 지역에 꼭 이 시스템이 먼저 좀 설치가 돼야 되겠다는 거 그 부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계속 행감 때마다 있었던 이야기. RFID 여기 보니까 용역결과를 제가, 연구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죠? 이 부분 우리 경남에서 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밀양하고 사천만 전혀 이렇게 RFID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도입하실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RFID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큰 쪽에 지금 이 부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조사 결과에서 주민들이, 왜냐하면 그걸 들어가려면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할 것이고 그 부분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수요 수용성을 한 번 더 저희들이 거쳐보고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시행을 원한다고 하면 시행하는 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악취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원격포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는 옛날부터 계속되어 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 그 악취 민원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산내 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기타 등등을 해서 완전 100% 근원적인 건 아니지만 그 악취가 좀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악취 부분도 그렇고 음식쓰레기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악취도 당연히 저감을 시키고 없애야 될 환경적인 문제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야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배달 문화라든지 이거 때문에 음식이나 이런 데서 증가할 수 있다지만 코로나 시국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의 정책에서 어떤 액션이 안 나오면 줄어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악취 저감 시설 아까 포집 장치나 이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RFID도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한번 물어보려고 까먹어 버렸는데. 매립장 운영비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1억 1100만 원이 나갔던데 지게차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 지게차 1대 고치는데 1438만 원 약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게차는 매년 검사를 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오일교체라든지 다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수리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에 지게차 1대에 1438만 원 나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아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따로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교통행정과장 손은희

교통행정과장 소관 감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은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3페이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67억 3825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219억 98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7억 3989만 1000원입니다. 미집행과 집행잔액이 큰 금액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4페이지 중간부분 대중교통 재정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 680만 원은 관내 마을버스 카드시스템 구축 및 설치사업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794만 2000원은 수산 버스정류장 준공 지연으로 기간제근로자 근로일수 감소 잔액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5832만 5000원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의 낙찰 잔액과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상단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억 1747만 3000원은 승강장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과 밀양역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공사 명시이월액입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988만 6000원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 등 운영수당 미집행액과 교통관련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억 5288만 5000원은 신촌오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명시이월액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사고이월액입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중간부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3203만 2000원은 밀양역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액입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중간부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34억 7781만 2000원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원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34만 3000원은 주정차 위반 관리용역비 집행잔액,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우편요금 미사용분, 주정차 단속 관용차량 정비 등 관리비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하단부분 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 일반보전비입니다. 집행잔액 1842만 5000원은 바우처 택시 운행손실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중간부분 택시운수사업 지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803만 5000 원은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205만 원과 사고이월액 59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민간이전 집행잔액 951만 6000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아리랑택시 운영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60억 1246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96억 5804만 6000원이고, 미집행액은 163억 5441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민간이전입니다. 미집행액 9억 1100만 원은 벽지노선 총 42개 노선에 대한 손실 지원비로 분기별로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미집행액 5440만 원은 5월에 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 위탁업체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민간이전 미집행액 11억 1225만 3000원은 마을 및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으로 분기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기버스 보급 및 저상버스 구입보조 민간자본이전비 미집행액 20억 원은 6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분 대중교통 시설관리 민간자본이전비 미집행액 1778만 7000원은 전세버스 충돌예방장치교체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4904만 1000원 중 버스‧택시승강장 설치비 2006만 4000원은 지난 5월에 집행 완료하였고,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조명 설치비 미집행액 478만 1000원은 6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15억 192만 6000 원은 교통관련 시설물 일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은 교통안전 심의대상 사업이 대부분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밀양경찰서에 협의 후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 행액 17억 7727만 4000원 중 공영주차장 설치 유지보수비 미집행액 1억 4173만 7000 원은 각각 6월과 10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마을주차장 조성사업비 3553만 7000원도 6월 중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상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민간이전비 미집행액 59억 5097만 2000원은 매월 보조금 청구서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월 평균 약 9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하단부분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민간이전 미집행액 5억 7417만 6000원은 특별교통수단 위탁교육비로 분기별로 집행 예정이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미집행액 2억 원은 국비 교부가 지연돼서 하반기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중간부분 택시운송사업 지원 민간이전비 미집행액 5억 5253만 7000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아리랑택시 운영비, 법인 택시 운수종사사 처우 개선비 지원 비용으로 매월 집행예정입니다. 리본 통합콜센터 운영비는 분기별로 집행으로 있습니다. 기본경비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에서 763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7건과 부서 지적사항 12건입니다. 이 중 공통 지적사항 7건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건의 8건, 시정 2건, 처리 2건으로 총 12건입니다. 그중 완결이 7건, 미완결 건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 개선 외 4건으로 현재 지적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에서 764페이지 2022년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하였고, 2024년 지적사항 중 미완결 건은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우려사항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정무권 의원님과 강창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밀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교동 향교주변 공간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방안 강구를 통해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포함해서 총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 세부 사항 및 집행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외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 사업 미집행 보조금 159만 5000원은 2024년 5월 중에 반환을 완료 받았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 및 정산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9페이지에서 770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등 6건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밀양역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공사를 포함해서 3건입니다. 이월사유 및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에서 77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4년 전체 징수액은 총 12억 6152만 50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9억 3838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2313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세무과 이관 체납액은 2억 8862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자동차 등록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등입니다. 현재 3년간 미수납액 7944건 중 3675건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분할 납부 독려와 안내문 발송, 납부 독려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에서 782페이지 세목별 징수 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밀양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1건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21세기 산업연구소가 최종 협상 대상자로 결정돼서 1억 8000만 원에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합리적인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에서 789페이지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785페이지 공공위탁‧대행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위탁‧대행 중인 것은 KTX 환승주차장, 밀양역 광장주차장, 삼문 공영주차타워 등 3개소이며, 2024년 공공위탁 대행으로 실시한 밀양강 하행선 철교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작년 10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민간위탁‧대행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대행 중인 것은 특별교통수단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은 대광택시에서 위탁받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대행 기간 및 계약 금액 세부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에서 792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마을버스 시스템 및 카운팅 시스템 유지보수 등 8건입니다. 791페이지 2024년도에는 마을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 구축과 시내버스 교통카드 유지보수 등 11건이며, 792페이지 2025년도에는 단구간 교통체계 개선 용역 등 8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활용실적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9월에 배심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1번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차량 보유현황입니다. 교통시설물 점검과 주차단속 등을 위해 중형승용차 2대를 저희 과에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이후 준공된 시설물 현황은 북성로 노상주차장 외 2개소입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에서 814페이지 하자검사 실시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은 해당사항 없지만 향후에는 저희 과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입니다. 2023년도부터 교동 산 59-13번지를 비롯한 5개 필지를 전기차 충전소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저희 과 업무수범사례인 경남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과 주차단속 점심시간대 유예 확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818페이지에서 819페이지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부상자 현황입니다. 올 4월 기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61건으로 사망자 3명, 부상자 162명입니다.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교통사고 위반 유형별 분석에 따르면 안전 운전 불이행이 8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차 대 차 사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유형별 분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0페이지에서 821페이지 시내버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4월 기준 국민신문고 22건, 시민의 소리 12건으로 총 34건입니다.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1페이지에서 822페이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6300명이 가입을 하였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의 가입 인원이 3696명으로 전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22페이지 3월 말 환급 금액 누계가 1억 18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38%가 증가한 상태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법인택시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법인택시 소속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비 총 48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에서 825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안내기 설치 개소는 총 76개소입니다. 각 개소의 설치년도와 교체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6페이지에서 828페이지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3년 69개소, 2024년 76개소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828페이지 2025년도에는 삼문 푸르지오 입구 외 17개소에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정지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내역입니다. 택시승강장 6개소에 대해서 비가림막 정비, 벤치, 택시승강장 표지판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밀양역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및 밀양역 재건축 사업 진행상황입니다. 밀양역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공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올 2월 공사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밀양역 재건축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신축 역사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7% 정도입니다. 올 12월에 신축 역사로 역무 이전,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0페이지에서 831페이지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예산서상 사업별 편성 금액과 실집행액입니다. 2024년 시설비 예산액은 29억 8370만 원이며, 집행액은 23억 3117만 2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LG전자베스트샵 등 4개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2억 348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신 삼문 복권판매점, 교차로를 비롯한 2개소에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으로 1억 339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호 및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밀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밀양역 동측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80억 원 26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내 전환사업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해서 하반기 중에 경남도에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 보상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전기버스, 저상버스, 수소버스 구입보조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기 저상버스 4대를 구입하였고, 올 6월 기준 전기 저상버스 4대가 출고 예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시내버스 차종별 차량현황 및 대폐차 예정년도입니다. 시내버스 차량은 기본 9년으로 임시 검사 합격 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4월 30일 기준 시내버스 37대 중 7대는 차령만료일 도래되어 임시 검사 후에 차령 연장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에서 838페이지 운수업계 손실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먼저 836페이지 벽지노선 업체별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밀양교통 19개 노선, 밀성여객 13개 노선에 대해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도 밀양시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 검증을 해서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지원액은 5월 발주한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에 따라서 확정 예정입니다. 세부 지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삼랑진교통 외에 5개 마을버스에 대해서 연 1회 마을버스 운행손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손실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은 6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838페이지 운수업체별 재정지원 내역과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8페이에서 841페이지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838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대광택시에 사업을 위탁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비 지원내역 및 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에서 841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저상버스 운영현황입니다. 밀양교통에서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차량 37대 중 24대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버스 18대, 일반 저상버스 6대입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에서 843페이지 바우처택시 운영현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지속적인 수요와 배차시간 증가에 따라서 2023년도부터 바우처택시를 도입해서 현재 5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택시총량 실태조사에 따른 택시 적정대수 및 감차계획입니다. 택시총량 실태조사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4차 택시총량 조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시의 택시면허 대수는 4월 기준 404대입니다. 제5차 밀양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산정 용역결과는 국토부 택시발전법과 총량제 지침 개정 지원으로 지난 5월 말에야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택시 적정 공급대수는 269대로 총 135대의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감차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택시부제 운영현황입니다. 국토부 요청에 따라서 부제 운영 기간 종료 전인 지난 5월 15일에 전반적인 택시 운영 실태조사 등을 조사해서 부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택시 부제 현행 유지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6페이지에서 847페이지 아리랑 버스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운행을 시작한 아리랑버스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완을 했지만 아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버스 노선 개편 등을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선별 운행 일수, 연간 운영비 지원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에서 849페이지 리본택시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리본택시 가입대수는 285건이며, 리본콜택시 가입 대수는 182대입니다. 이용자 수는 앱의 경우 1만 7074회이고, 콜 이용자 수는 14만 791회입니다. 리본콜택시 운영비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콜택시 가입 운전자 통신비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에서 851페이지 관내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주차장은 현재 총 212개소이고, 주차 면수는 6248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버스터미널을 포함해서 9개소는 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삼문 공영주차장 타워 등 3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주차장 가능 부지를 발굴해 나가면서 도심에 편리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잔여부지 주차장 대상지 조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에서 858페이지 마을공동주차장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마을공동주차장은 12개소에 147면, 공한지 주차장은 25개 소에 477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55페이지에서 857페이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세 감면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7페이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반영 계획입니다. 2024년 실태조사 시 개선 지구 대상지로 선정된 현대아파트, 터미널, 진장 등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공한지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차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대상지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불법주차장 단속 CCTV 설치 현황입니다. 불법주차장 CCTV는 고정식 카메라 43대, 이동식 카메라 1대 등 총 4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르치과병원과 송지시장 인근에 총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설치 장소와 단속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0페이지에서 86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진행상황입니다. 먼저 860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진행 세부내용입니다. 화물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175면의 주차면과 관리동 1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완료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시설 결정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61페이지 계획도면입니다. 자료에 첨부된 계획도면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필요한 최소 면적만을 편입해 사업구역을 조정하였으며, 기존 농로를 유지하고 사업지 우측 기존 농로에 폭 3m 정도로 조성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앞으로는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에서 863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 유류세 인상분만큼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에 대해 유류비와 가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자동차등록 현황입니다. 올 4월 말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 대수는 총 7만 7240세대입니다. 이 중 친환경 자동차는 434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운수업체별 고령 택시운전자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에서 885페이지 고령 운전자 대상자 및 면허반납자 현황입니다. 2022년 면허반납자 152명, 2023년에는 230명, 2024년에 400명입니다. 현재 면허반납자에 대해서는 밀양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부서 간 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건설과, 그리고 유관기관 경찰서하고 서로 업무를 미루면서 늦어지는 사례들을 자주 봤었는데 저는 한 가지 잘 한 사례에 대해서, 수범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인 정희정 위원님도 제안의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지금 예림교 그러니까 예림교를 건너오기 전 상남면에서 경찰서 앞에 과속단속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가곡동 탑마트 앞에 내리막길이라서 굉장히 경사도가 있고 그쪽에서 차량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에서 끝내지 않고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유동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풀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면 안 되고 규정을 위한 규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500m 안팎이더라도 사고위험이 크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조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범사례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 지역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46페이지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2024년부터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목이 전출금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에 전출을 하다 보니까 전출금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제가 이거 들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단은 저희 업무를 위탁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하는 거고 실제로 보면 우리 시의 고유 업무를 공단에서 수행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전출금에 대해서는 조금 부기명이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사실은 우리 고유사무 업무에 대한 어떤 제경비, 제경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단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탁사업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조금, 부기 목을 좀 바꿔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목적이 달라요. 전출금은 지방 공사‧공단의 설립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일 때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인 경우입니다. 사례로 따지면 공영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시설관리 등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혹시 과장님 2023회계연도 우리 밀양시 재정분석결과 한번 살펴보셨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23년도 회계연도의 경우입니다.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전년도보다 부진하더라고요. 4.95%에서 4.62%고 우리 비슷한 유형 평균을 가진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3.02%인 평균보다 2점 아니 그러니까 3.01%가 유사 지자체 평균이고 전국 평균이 2.31%인데 이거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출금 비중이 높으면 나중에 주요 평가 지표에서도 하락이 되는 거 페널티를 물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페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고 하시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교통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연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불필요한 페널티를 물게 되는 이러한 사례는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 방금 말씀하신 우리 재정에 관련해서 이월금이 많다든지 보조금이 많다든지 또 전출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런 항목이고 또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손치더라도 원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출금은 특히나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서 우리 전체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나노경제국에 다 한번 챙겨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꼭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747페이지네요. 제가 여기 불법주정차 지도 관련된 예산목을 보니까 여비가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잔액이 1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집행액이 대부분이고 지금 1%만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상당히 의아한데 왜 그럽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 국내, 저희 여비가 전체적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도 있지만은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에도 여비가 따로 편성이 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운영경비 우리 자체적인 여비도 좀 많이 남고 이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불법주정차를 위해서 출장을 했어도 그쪽 여비에서 조금 많이 지급이 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세부 사업명 따라서 세부 집행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행정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가게 되면 불법주정차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걸 집행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때 집행을 할 때 행정운영경비에서 이렇게 집행을 직원들이 한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본래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셨을 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대로 된 불법주정차 지도를 하지도 않고 여비가 95%나 불용이 되었는데, 제대로 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 돌려썼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불법주정차를 저희가 수행을 한 상태가 아니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나갔던 직원의 여비를 사실은 저희 자체 여비에서 조금 집행을 한 상태라서 사실 좀 그런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세부 사업 을 편성을 하셨으면 여기서 제대로 집행을 하셨어야지 다른 데서 돌려썼다는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이쪽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관련된 사업을 했다라고 하시지만 예산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입니다. 이 정책사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에는 목에 따라서 잘 좀 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업을 했다고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 잘 아시겠지만 신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공한지주차장 5곳 설치를 했고 또 공영주차타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골목 주차를 무질서하게 한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쪽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잘 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혼잡구간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괜히 또 시민들 간에 또 방문하시는 분들 간에 주차 시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금방 이현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무질서한 어떤 그런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65페이지에 신삼문동 주차타워 일부 무료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주차 대수 보니까 8279대고 평균을 놔 보니까 하루에 20대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비용을 보니 한 20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료주차를 부분화 하다 보면 수익이 더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무료화 계획을 지금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주차타워인데 이용률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거의 사실은 또 공한지를 그 주변에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 시간대에는 10% 이하로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용률은 지금, 수입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시간을 한 2시간 정도로 무료화를 하고 밤에 한 9시부터 다음 날 익일 8시까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입이 한 반 이상은 조금 감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공한지주차장이 많이 있고 또 여기는 주차타워다 보니까 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률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이유가 최소 한 2시간 정도면 일부 일을 다 보고 차를 출차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기 주차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또 무조건 다 무료로 하면 진짜 장기 주차가 계속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2시간 무료인데 21시부터 익일 8시까지를 무료로 해놨는데 그러면 7시 1분에 들어가면 9시 되면 2시간 안이니까 무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도 무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거는 어차피 2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계속 주차를 하게 되면 요금이 부과되는 어떤 그런 사항으로 있고요. 근데 저희가 밤에 무료화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한 측면이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가 주차한 거는 한 10%도 안 되고 한 7〜8% 정도 이렇게 주차가 되고 지금 현재 그 주변 일대의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2층에서 조금 우범지대로, 와 갖고 있어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저희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무료화를 하면 그때 차가 좀 많이 이용이 되면 그런 폐단들이 줄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저희가 밤에 무료화를 시키는 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률적으로 2시간이라는 무료를 계속 가져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9시부터 익일 8시까지 여기에 대한 무료를 한다면 또 다른 무료 부분에 대해서 장기 주차로 밤에는 그냥 이 시간대를 알고 그냥 가서 거기에 계속 주차해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2시간 무료할 것 같으면 계속 24시간 2시간 무료 이래 해서 똑같이 일을 보시고 가고 일을 보시고 가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지금보다는 운영이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운영 방식이나 요금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이거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조례는 저희가 아직까지 조례규칙 심의회도 안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7월이나 이후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통일되게 2시간 무료 주차. 다음에 시내에도 우리가 유료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은 위탁을 주고 일부 민간에 주차를 주죠. 입찰을 통해서 주죠.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시스템을 갖추고 나면, 우리가 돈은 좀 들 겁니다, 아마. 주차에 대한 시스템, 주차 선에 주차를 하면 차량 넘버가 인식이 되고 또 그 차량 넘버 인식에 의해서 2시간까지는 무료로 되고 2시간 이후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현재 차에 나오는 차량은 자동결제를 할 수 있고 또 자동결제가 안 되는 분은 핸드폰으로 금액을 통지를 날려준다든지 등록할 때 전화번호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차요금을 정산한다든지 이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가버리면 2시간 안에 아마 거의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차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 시내도. 그래서 공한지는 공한지대로 가고 도로변에 있는 가변주차장을 이용하는 데는 그런 시스템 도입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요금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시간대에 무료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큰 효과가 없을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간 시간대에 저희가 전면 무료화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재검토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제안해 주신 그 도로변에 우리가 노상에 주차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전에도 가보니까 자동화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자동화시스템을 해서 처음에 구축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자동화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에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좀 도입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자동화시스템 하고 나면, 지금 민간위탁 줬던 거기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또 관광객들이나 일반 시민들 간의 불친절이라든지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좋은 우수 사례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에 빨리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까지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또 강창오

여기에 대해서

박진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 생각과는 조금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질의를 먼저 하시니까 제가 좀 난감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삼문동 주차타워에 대해서 이용률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주변에 공한지주차장을

자! 잠깐만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면 소재에 삽니다. 한 번씩 가끔씩 제가 삼문동을 갑니다. 약속도 있고 하면. 거기는 불법주차 천국입니다. 아, 우리 밀양시에서 도로를 그렇게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한 방향만 주차를 해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양방주차장입니다. 잘못 알고 촌에서 와 들어가 버리면 못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 댁이 어디십니까?

저도 삼문동 그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삼문동이죠? 잘 아시죠?

예.

가면 양방향으로 딱 주차, 한 방향 주차한 데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낫습니다. 양방으로 주차 다 해놨는데 그런 거를 단속하지 않고 그냥 이걸 무료로 하고 있다. 그것부터 먼저 선 조치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하는 게 맞지 시민들의 주차는 아무 데나 불법 천국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주차할 데 없다. 이용률이 저조하다 해서 무료로 한다. 앞뒤가 맞습니까? 시 행정이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거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읍면에 한가한 시간에도 장날 빼고 주차 단속하죠.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안 합니까?

읍면에 말씀이십니까?

예. 하남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읍면에는 저희가 CCTV, 사실 읍면까지는 동 위주로 조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읍면에 CCTV 도로가에 설치해 놓고.

예. 단속을 하고, CCTV 설치된 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차 한 대 없는데도, 그게 자꾸 요구를 요구를 해서 지금 점심시간 때는 2시간까지 지금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촌에 차도 잘 달리지도 않는데도 그 비싼 CCTV 달아놓고 단속하면서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그런 데는 공무원이 많이 살아서 단속 안 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많이 살아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우선에 우리 밀양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조치는 하고 그 이후에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하는 거지 그런 조치도 하나도 취하지 않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요즘 CCTV로 단속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전신문고로 지금 엄청 신고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 달에 한 800건 이상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가 단속하는 거는 계도 측면으로 좀 많이 하는데 그쪽 복잡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우리 교통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우리 읍면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동식 카메라를 두고 잡아 과태료를 매기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런 부분 그냥 계도만 하니까 지금같이 신삼처럼 불법주차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의지 있게 한번 해 주시면, 다문 차 교행이 편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교행이 편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씩 신삼 가보면. 그렇게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신삼 주차타워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개방은 또 잘 의논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면서 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곡동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죠?

예.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하고 하는데. 저는 그 주차장이 우리 밀양역만의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도 지금 구 연탄공장이라고 합니까? 구 연탄공장에 또 우리 체육시설 사업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연계해서 우리 이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주차장 만들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삼문동체육관 만들고 나서 또 거기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 이중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밀양역 앞으로 지나가면 연탄공장 가는 길이 아마 정확하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행로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좀 확보해서 주차장 사업까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체육관이 완공되고 나서 체육관의 주차장이 비좁으면 또 우리 역 앞에 주차 시켜놓고. 걸어가면, 도보로 가면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쳐서. 5분 정도밖에 거리 안 되는데 그런 걸 다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잘 해서 어차피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어떤 그런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시내에는 택시가 많지 않습니까? 동에는.

예.

우리가 읍면을 보면 하남이 택시가 일부 좀 많이 있고 삼랑진은 택시 있습니까? 없죠?

삼랑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무안면에 택시가 좀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좀 건의 사항을 드리겠는데. 예전에는 택시가 많을 때에는 택시협의회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구해서 일부 지입료라 하나, 지입료를 내어갖고 사무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전부다 택시를 팔고 그만두고 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무안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무안에 택시 한 7대 있다가 지금 3대가 있는데 1대는 또 팔렸습니다. 팔리고 2대가 남아 있는데. 그래 그 2대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또 밀양서 택시 불러 면에 계신 분은 택시타고 넘어간다 아닙니까? 택시승강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 택시 대 놓고

승차대.

승차대를 좀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밀양에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 무안에 손님 싣고 오면 승차대가 없다 보니까 바로 밀양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차대가 있으면 거기 대기를 한 20〜30분 대기하면 또 손님을 태우고 밀양 가든지 아니면 또 촌으로 가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아리랑택시 쿠폰입니까?

예, 예.

지금 있어도 택시가 많으면 수월케 소비를 하는데 택시가 없다 보니까 많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승차대라 했습니까? 승차대가 1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교통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해가 안 되는 적합한 지역에 승차대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거는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교통행정과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대처하고 해결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815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 아까 보고에서도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없는 거 아니죠?

예.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과에 행정재산이 토지하고 건물부분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 77건 정도가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때까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좀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직까지 못하지 않았나. 이거는 조금 개선해야 될 어떤 사항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2024년도에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을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는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못했더라고요. 올해 또 공문이 지금 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챙겨가지고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리본 택시. 리본 콜택시 가입률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용자 수 감소하고 있죠?

예. 이용자 수는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가입대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도 조금 줄어든 것 같던데.

이용자 수는 저희가 2023년도에 154만 980 정도의 이용자 수인데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할 때 180만 791건으로 그렇게 됩니다. 18만 791명.

791명. 뭐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가입률은 지금 리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입이 조금 더 되다 지금 좀 줄어든 상태가 결격사유가 있는 조금 불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싸움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탈락을 시켜서 조금 줄어드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으면 스스로 그 자격에서 탈락시키니까

위원회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거기서 빠지는 택시가 발생해서 그렇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운영비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된 거 있죠? 7990만 원.

예. 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은 전체적으로 해서 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반납 사유가 뭡니까?

반납 사유는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밀양콜하고 통합되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이용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용의 어떤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잔액 아닙니까? 이게.

사실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밀양콜이라든지 미가입, 지금 콜을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합을 전부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고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카카오가 거의 뭐 지금 전국에서도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존하기가 사실은 좀,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저희 밀양 택시에서 카카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밀양콜에서 카카오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지로 카카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리본콜은 밀양 지역에만 한정돼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카카오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은 카카오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어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보통 노인 이런 분들 말고는 그래도 저희 보통 분들이 카카오 이용을 좀 앱상으로 좀 잘 돼가 있어 가지고, 대기업이다 보니 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용률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보조금이 지금 2억 4000 정도 되잖아요?

예.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측면을 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부터 저희가 이거를 출범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밀양콜이라도 리본콜로 통합을 해서 와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나눴는데 그분들께서 기존 고객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입을 못 하겠다. 근데 지금은 보통 여러 가지 조금 거기서 우리 리본 콜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에 한 9만 50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부담이 되고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 쪽으로 좀 통합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밀양콜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들 확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면 지금 쓰고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경우 리본콜로 같이 통합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기존 고객들이 리본콜을 활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게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페이지 799페이지 보시면. 우리 과장님 옛날에 기획실에 계셨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 체결하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 입찰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죠?

예, 예.

근데 제가 업체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교통행정과의 계약현황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 2회차 교통신호기 등 유지보수(전기) 해가지고 2080만 원, 같은 날입니다. 2049만 원 똑같습니다. 제어기 전기공사고. 또 이렇게 내려가 보면 2023년도에도 2월 2일 날 같은 날 2081만 원, 2월 1일 날 같은 날 2083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12월 11일 날도 2086만 원, 12월 11일도 또 2077만 원, 24년도 1회차도 1월 22일 날 2070만 원, 1월 20일 2076만 7000원, 다음에 또 작물시험장앞 사거리 해가지고 2024년 2월 28일 날 2077만 원, 2080만 원. 이렇게 2200만 원 이하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다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계약법 위반이고 쪼개기 계약입니다. 제가 오늘 행감이라서 상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특정 업체는 업체명만 다르지 계속 돌려막기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교통신호 유지보수 이런 어떤 설치라든지 이 부분들은 단순한 신호등 고장 수리뿐만 아니라 신호 주기 조정이라든지 신호등 위치 및 개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게 입찰이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외부에서 입찰이 되면 이거는 바로 신속성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바로 즉각즉각 이렇게 사고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고요. 이게 지금 한 번 입찰 나갈 때 만약에 2개를 합치면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이 좀 넘네요. 4000만 원이 넘으면 이 업체가 밀양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역제한 입찰로 가면 되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가산점을 줘야죠. 제한입찰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두면 대부분 지역 업체가 아마 거의 90% 이상 입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4000만 원을 계산해도 87.645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2200만 원 수의 다 주는, 4000만 원, 2000만 원씩 4000만 원 수의 주는 거 하고 4000만 원에 대한 87.64하고 어느 게 이익입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입찰로 하면 단가가 조금 낮아지는 어떤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이렇게 있지만 안전재난관리과에도 우리가 지역업체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거의 87.645로 가도 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가야 될 거를 특정한 옵션을 넣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거의 95%, 97% 이렇게 계약이 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선입관도 버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가지고 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입찰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거를 쪼개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는 나중에 무조건 제가 볼 때는 감사 나오면 무조건 걸립니다.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쪼개서 2개 업체를 준다. 알고 보면 또 특수관계 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방식의 계약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일반입찰을 통해서 금액을 주고 지역업체가 꼭 해야 되면 지역업체 가산을 더 주면 됩니다. 그는 계약법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특정업체에 우리가 몰아주기 의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여기에 하자검사실시 내역을 쭉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게 몰아주는 것도 몰아주는 거지만 이럴 경우에 우리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한푼이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 같이 머리를 싸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다른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예산서상에 우리 사업별 편성 금액하고 실집행액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세부 사업 내역들을 보면 예를 들어 반사경 설치 및 보수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억 7600인데 실집행액이 2 3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설치하고 보수했던 사업내역들이 있는데 예산액은 있는데 집행액이 단돈 1원도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또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가 실제 좀 크게 수치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쭉 훑어봤을 때 예산 산출 조사가 전체적으로 좀 불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교통관련 예산은 경찰서에서 교통관련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해라 하는 게 별도로 저희한테 옵니다. 오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경찰서에서 어떤 요청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이루어진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보면 어떤 추정치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집행은 또 교통사고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현장여건이 조금 변동성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바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많은데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시급성, 우리가 안전과 연계된 다급성, 시급성.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와 어떤 괴리가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빨리 해야 되는데 변명 같지만 이렇게 많은 이월이 된다는 이것도 이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그럼 바로바로 안전에 뭐 필요가 없어서 바로 사업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그거는 좀 모순이 있고 이게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물론 변동성은 크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년간에 어떠한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어떤 예산 산출기초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부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적정한 수요를 조금 더 예측을 잘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원이다 보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이거 간략하게 제가 하나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관련해서 하나 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민간위탁 동의서가 제출되었던 산출내역 금액보다도 2024년 같은 경우에 1억 2000만 원이 과다 지출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실적보고서에는 검증 결과가 적합하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세부 현황들을 조금 몇몇 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에 이거는 우리가 누구라도 초등학생 정도만 해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23년도에 유류대로 1억 8600여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유류대로. 그리고 2024년도에는 유류대가 그것보다 한 4000만 원 정도 적게, 1억 4600만 여원이 이렇게 쓰여 졌는데 유류대를 적게 썼다는 거는 운행거리가 짧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 2023년도에는

아니, 아니. 제가

예, 예. 일반적으로

기름을 적게 넣었는데 운행거리가 길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기름을 적게 썼는데 운행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정비비는 거의 한 4000여, 1억 8600을 썼을 때 7700의 정비비가 들어갔는데 1억 4600의 기름값을 썼는데 1억 2000이 넘는 정비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의아스러워서 실적 보고서 검증 결과를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차량대수가 20대더라고요. 20대인데 통상 주로 대다수가 카니발 차종입니다. 카니발 차종이고 20대의 평균 운행거리를 보니까 연간 24년도에 연간 보통 한 대당 평균 운행 거리 수가 6만㎞ 정도 됩니다. 여기 정비 수요에 나와 있는데 통상 엔진오일 교환주기 같은 경우는 한 6000㎞에 포커스가 연간 이렇게 맞춰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차인지 모르지만 차별마다 운행 거리가 대당 몇 대는 표현이 그렇지만 서너 대 하면 서너 대 같은 게 운행 거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일한 시기에 구입한 차량이고 동일한 운행 거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정비 내역들도 큰, 물론 특이한 케이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좀 고가의 작업한 내역들을 보면 벨트 교환이라든지 일반 엔진오일 교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평소에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큰 편차는 없는데 벨트교환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통상 우리 승용차도 그렇지만 짧게는 10만에서 15만, 20만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만km를 비슷하게 운영했는데 벨트교환을 한 차량이 있고 안한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일단 우리가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해야 또 예산낭비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작지만 심지어는 엔진오일을 특정 차는 6000㎞에도 갈았다 어떤 경우에는 3000㎞에 갈았는데 보면 특정 카센터에 쭉 일감이, 쭉 모아주기씩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그 건물 내에 위치한 카센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엔진오일을 갈았는데 굳이 외부업체에 비용을 더 지불하고 엔진을 갈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좀 분명히 업체에 어떠한 전달을 하셔가지고 조금 바로 잡고 이런 부분 예산 절감 방안들을 확실히 좀 세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산할 때 세밀하게 조금 집행내역들을 확인을 해서, 그리고 집행내역 중에서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 저희가 위탁한 거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맡겨 놓지 말고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들의 결과를 보고 이 부분 추정치가 좀 모순이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고 운행 거리가 높을 때보다 유류비가 적게 들어가고 운행기가 짧은 시간에 정비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세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844페이지. 실효성 있는 택시 감차계획 수립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9년도에 제4차 택시 총량조사 결과를 통해서 택시감차위원회를 그때 한번 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열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적정 대수가 몇 대 감차돼야 된다는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160대 저희가 감차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차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적정 대수보다 2020년도에 160대가 초과돼서 2020년도에 23대, 2021년도에 34대, 그다음에 2022년도에 34대, 2023년도에 34대, 24년도에 35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택시 총량제 고시에 따라서 감차계획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법인 택시를 23대 감차 이후에는 전무합니다.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택시 대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으로 해서 택시 업계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23대만 하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택시노조에서 고용하고 생계의 이유로 해 가지고 극심하게 감차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단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반발을 할 이유가 저는 더 없는 것 같은데요. 택시 대수가 줄므로 해서 택시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법인 택시만, 개인택시죠? 법인택시 그거 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감면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 최고령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80세, 81세.

아니 지금 70세 이상 면허를 반납받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그렇는데 정말 알츠하이머의 지병을 갖고 계신 분도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라면 치매의 전조 증세와 비슷한 그런 질병인데 실질적으로 손발이 떨리고 공간 지각 능력이 없습니다. 차가 정말 시내에 30㎞도 못 달립니다. 그런데도 면허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이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세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군 지역에 우리 경상남도에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법인택시 1대의 보상금액을 얼마로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경상남도에는 없고 저희가 옛날에 할 때는 2790만 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아니 그거는 법인 택시고. 개인택시.

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인택시 같은 경우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하면 얼마를 주냐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는 시 단위에는 예산이 안 잡혀져 있고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한 5600만 원 정도가 잡혀져 있고,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밀양시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85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제가 경남 뉴스에 어느 지역인지 갑자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개인택시를 이렇게 택시가 많으니까 감차계획으로 해서 지자체 경비로 대당 1억 5000만 원을 계산해서 택시를 감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운송업계의 수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차량을 감차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량 대수가 많다 보니까 일정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들여서 그 부분 법인택시를,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 받는 조건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 줬습니다. 그거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밀양시도 여기에 원래 계획된 대로 감차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정 금액을 보상을 해 준다면 충분히 반납을 하실 겁니다. 연세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 면허가 상당히 지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우리가 부제 이용까지도 하게끔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의 택시 대수 균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을 하는 그런 시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기존에 있는 택시업계, 운송업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자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필요하다면 지금 5년 전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용역을 줘서라도 그 실태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반해서 책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우리 밀양이 같이 공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택시업계에 무한대로 줄 겁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도 끊임없이 거의 준공영제 식으로 돈이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했냐하면 우리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대중교통이고 또 그 대중교통을 영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소득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한 번 더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 사실 이게 올해 135대를 초과 공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하려면 전체 감차규모가 보상대수 넘어가면 한 20% 정도까지가 적정 대수로 저희 보유 대수에서 감차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81대 정도는 감차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5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택시업계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게 감차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억을 가지고 겁을 먹고 그럽니까? 선샤인 테마파크 하나에 1년에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추계 낸 것만 해도 40억이 넘는데. 이 택시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기본적인 소득을 갖기 위하고 또 우리 시민 수와 맞춰서 대중교통 수를 맞추기 위해서 감차하는 정책에 대해서 56억을 겁을 먹고 있습니다. 막말로 우리 어제 아래, 어저께 했던 나노융합과 같은 경우도 국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우리 지금 수소충전소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3대 하면서 1년에 위탁을 3억 6000주고 밀양댐에 그린수소 개발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원가만 10억 손해 봅니다. 결국은 택시업계에서 이런 수익이 나지 않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 수익이 나지 않고 운행을 하다 보면 불친절하고 또 사고위험도 있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은 투입이 돼야 된다면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하고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도려내서 택시운송업계 분들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0억이 드는 줄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50 몇 억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말 뭐가 시급하고 뭐가 그것 한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천억을 들여서 1년에 수십억의 적자를 보는 것도 자랑스럽게 밖에 나가서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용역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수반되는 대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보상 체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장시간 이렇게 감사하는데 과장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과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이렇게 펼치셔 나가는데 또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함께 담보돼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밀양시 산림녹지과장 염태선

과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염태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485억 8847만 8000원이며 395억 449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0억 4355만 8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9억 5273만 8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과 집행잔액입니다. 33페이지 산림치유단지 조성의 치유의숲 집행잔액 6억 6329만 8000원은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 발생에 따른 이월액으로 조성계획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하여 올해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수목원 특성 집행잔액 5억 원은 조성계획 변경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발생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47페이지 하단 도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억 4871만 6000원은 밀성공원 경관조명공사, 아북산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이월액 및 집행잔액으로 2025년 현재 이월액 2억 6656만 6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67억 4236만 2000원이며 4월 말 기준 233억 639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3억 7839만 3000원입니다. 83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는 암석원 조성 및 CCTV 설치 등 사업이 진행 중이며 공정률 60%입니다. 86페이지 숲속야영장 조성 시설비 30억 원은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비로 올해 하반기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17건의 지적사항 중 14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완결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사고이월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 39건에 66억 1128만 5000원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 38건은 완료하였으며, 치유의 숲 조성사업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3페이지 2025년 사고이월은 30건에 48억 5542만 7000원으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15건을 완료하였으며 1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1페이지 2024년 명시이월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14건에 56억 728만 1000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등 8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4페이지 2025년 명시이월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9건에 59억 3250만 9000원으로 현재 모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입니다. 2023년에 245건, 2024년에 280건, 2025년에 266건을 대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방제사업 현황입니다. 방제사업 현황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조성 사업비로 총 11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완 사업비는 1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과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내역 및 계획입니다. 삼문 제2, 6, 7공원과 제9공원을 조성 중이며 올해 6월 삼문 제7공원은 준공 예정이고, 삼문 제2공원은 7월, 6공원은 8월 중 실시계획을 득한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사업 및 관리 예산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 등 7개 사업으로 4억 3260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수 조성 사업 세부집행내역, 381페이지부터 383페이지 양묘장 관리 수불대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녹지관리창고 이전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6월말에 착공하여 9월 준공, 10월 창고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6페이지 사업별 기간제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먼저

염태선 과장님 행감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가 지난번에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의회에서 이 부서의 업무를 나눠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제가 볼 때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 수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일도 상당히 많고 해서 아마 우리 일선의 직원 분들도 상당히 노고가 많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면에 PPT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어딘 줄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죠?

예.

저기 어디입니까?

삼문 청구아파트 쪽, 고수부지 쪽입니다. 지금 우리 맨발걷기 만들어 놓은 쪽에서 송림 숲 쪽으로 가는.

그렇죠? 저기가 원래는 어떤 곳입니까? 일명 조각공원이죠. 그죠? 저 돌에다가 암각화를 새겨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조각가 우리 김동환 선생이 한 4년에 걸쳐 가지고 저 돌에 암각화를 새겨서 공원을 만든 곳입니다. 그 자체로서 저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저런 암각화 조각공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런 돌을 또 가지고 저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 하나 자체가 작품입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있는 그곳도 똑같이 어떤 작품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밀양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 작품의, 예술작품의 공간에서 뭔가 문화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힐링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다가 맨발걷기 하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게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을 훼손하고 공원을 훼손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저거 시행하면서 미처 조각공원 부분까지 미처 저희들이 검토하고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또 저 공간이 시민 누구나 사실은 저쪽으로 해가지고 도보 걸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저게 지금 이렇게 보면 보기는 그거 하지만 저기에 마사가 채워

과장님! 걸어가는 길은 앞에 우레탄 있죠? 저기에 사람들이 걷기 많이 하죠. 운동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맨발걷기 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정희정 위원장님이 맨발걷기 조례도 만들고 해서.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는 내이동이 지역구입니다마는 부러울 정도로 잘 만들어 놨던데 굳이 또 저 옆에 저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각공원 대한민국에 없는 저런 예술적인 자연적인 게 있는 저걸 저렇게까지 훼손하면서까지 맨발걷기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저거 보시기에도 시민들이 저걸 봤을 때 “야 여기 정말 맨발걷기 잘 만들어 놨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뭐야! 도대체. 이 공원에다가 왜 저렇게 훼손을 해놨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 대부분의 여론이 왜 이래 놓았냐는 겁니다. 옆에 맨발걷기공원을 잘 조성해 놨는데 저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을, 자연적인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왜 저렇게 맨발걷기를 만들려고 하는지. 왜 저렇게 훼손해놨는지 모르겠다는 게 대부분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걸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걸 조성함으로 인해서 지금 앞에 맨발걷기 만들어 놓은 곳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요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서 물이 질퍽한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물이 없이 마른 데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래 걷기를 좋아하시는 다양한

거기 삼문동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그 좋은 곳도, 질퍽한 것 싫어하는 분은 삼문동 공설운동장 가면 되잖아요. 거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좋은데.

그래서 맨발걷기 산책로 우리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이쪽 송림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걸어서.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떤 좋은 그게 되지 않을까!

방금 과장님께서 저거를 충분한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어떤 천혜의 밀양시민의 자산을 어떻게 전체적인 지역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저거 한번 협의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예.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협의도 안 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저런 어떤 밀양 시민들의 모든 자산 가치가 있는 저런 공간을 어떻게 독단적으로 저렇게 공원을 훼손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맨발걷기에 집착을 하시는지. 자! 그리고 저거 무슨 돈 가지고 하셨습니까?

시설비, 정원 조성 시설비로 썼습니다.

의회에 승인받았습니까? 사전 협의 했습니까?

아니 사전 협의는 안 했습니다. 시설비 안에서 내나 어떻게 항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맨발걷기의 어떤 연장선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 사업의 시설비. 밀양강 둔치 둘레 화단 꽃단지 및 산책로 정비 사업, 삼문동‧가곡동 부분 거기에 3억 원 중에서 1억 5000을 끌어다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목적하고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산책로 정비 쪽으로

산책로 개설이죠, 저거는. 그랬으면 저거를 미리 의회와 또 지역구 의원님과 사전 저렇게 하겠다는데 대한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맞고 또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준 본 목적 외로 마음대로 지금 갖다 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일 자체도 잘못됐고 그 돈을 사용하는 그 수단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미리 사전에 저희들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지역 시민 분들 충분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갔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지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각공원에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해서 시민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공정률은 지금 얼추 다 됐습니다. 지금 마사 위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거의 한 90%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흰 종이에 뭔가 스크래치가 하나 난 것 같아요. 파란 잔디에 그냥 누가 줄을 쭉 그어놓은 것 같은 보기 싫은 스크래치를 하나 내놓은 것 같아요.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거 보면서 제가 깊은 실망감이 좀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했을까! 물론 뭐 좋다는 시민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제보 받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저거를 맨발걷기 산책로에 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건강에 힐링의 어떤 목적보다는 뭔가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지역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하지도 않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저렇게 썼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참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요즘 압니다.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려 그러고 진솔하게 하시려고 그러고 직원 분들 한 분 한 분 고생하는 건 충분히 아는데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민의 여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원상복구를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로 옆에 거기 맨발걷기 잘 조성돼 있는데 굳이 또 저기까지 공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암각화 조각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저렇게까지 맨발걷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이나 기타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렇다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된 부분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보완한다든지 조금 더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과장님 솔직히 지금 와서 보니까 좀 후회스러우시죠?

아니 저는 이게 사실은 산림녹지과에 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좋겠다. 조금 의욕 차게 사실은 욕심을 내서 판단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고 또 폭이 1m 정도로 해서 만에 하나 나중에 또 이게 잘 안 됐을 경우 치면 옆에 엣지 있는 이것만 빼버려도 잔디이기 때문에 복원하는 건 나중에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걸어오는 구간이 한 1.5키로 걸어오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뭐 과장님 개인적인 사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 판단이 되돌릴 수 없는 주민의 어떤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에 훼손이 될 수 있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맞춰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15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가 최근 3년간 5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액 합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전체 품의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낙찰률이 94%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을 보면 도래재 자연휴양림 교육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가 11억으로 14억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3년 3월 24일 날 계약을 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3월 31일 날 8억 5000에 선급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약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계약방식이고 권장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와. 이 업체가 김해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밀양에도 비슷한 시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삼랑진 낙동 선셋 모험전망대 2023년 12월 12일 날 계약을 하고 불과 8일 만에 12월 20일 날 전체 계약금액의 70%인 21억 원을 선급금으로 받습니다. 주식회사 신흥eng 이 업체가 김해 업체인데 비슷한 시기에 도래재 자연휴양림 교육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에 선급금을 14억짜리, 11억짜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거기에 8억 5000이라는 선급금을 이것도 한 7일 만에 받아가고, 비슷한 시기에 삼랑진 낙동 선셋 모험전망대 이 사업에 8일 만에 계약금액의 70%인 21억 원을 선급금으로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급금 지급 요청서를 보면 8억 5000을 받아가면서 조경시설물 1식이라고 해 받아갑니다. 세부 내역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부내역. 뭘, 뭘, 뭘, 뭘, 뭘 해서 이 선급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세부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세부내역 하나도 없습니다. 조경시설물 1식 해가지고 8억 5000의 선급금을 받아 갑니다. 삼랑진 낙동선셋 모험전망대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놀이기구 1식 이렇게 해서 21억의 선급금을 역시나 받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 사업도 당초 완공일에서 그다음 해까지 지연이 됩니다. 지금 삼랑진 낙동선셋 모험전망대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합니다. 선급금을 어떻게 어디 썼는지 중간보고도 안 받고 확인도 안 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선급금을 급하게, 급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 완공일보다 해를 넘긴 데도 불구하고 그 선급금에 대한 확인이나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삼랑진 낙동선셋 모험전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산 검사하면서 그 21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 좀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임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가 이자율이 굉장히 높을 때입니다. 밀양에 지금 재원 없고 돈 없고 한다 하는데 이걸 은행에 넣어놨더라면 21억, 지금 8억, 한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밀양에 그대로 넣어뒀더라면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지금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업체는 밀양에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선급금을 주는 거는 돈을 빨리 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낙수효과, 선순환을 갖기 위해서 돈을 선급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돈을 먼저 줬다. 그냥 통장에 재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지역사회에 뿌려지는 낙수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급금을 주고 선급금에 대한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산림녹지과 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업인데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었습니까?

예. 안 그래도 보고서, 저희들 제출한 내용 보고서 보면서 내용을 파악을 했었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 이 부분이 숲 하늘길 해가지고 설계 및 제작 설치 부분인데 이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이런 관계 때문에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금 사용 신청서 내용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다 어떻게 비목별로 해서 세분화해서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한 내용 같이 1식으로 해서 돼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선금 사용 신청 시에 앞으로 우리 선금 내역, 지급할 때 그런 내용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 업체에 과도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고 거기에 계약하고 불과 7〜8일 만에 거의 80〜90% 되는, 70% 이상 되는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선급금 지급도 아주 단순한 한줄짜리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이후에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이거 뭔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 시기에 과도하게 이 업체만 이런 특혜 아닌 특혜를 누렸을까! 이게 비단 산림녹지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삼랑진 낙동선셋 모험전망대는 지금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금 집행 부분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자! 과장님 답답하시죠? 어쨌든 과장님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나서 보니까 답답하시죠?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으시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는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적하는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행정이 신뢰감을 잃고 뭔가 의구심을 자꾸 들게 만들잖아요. 이게 의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에 참 한계점이 있어서 그렇지 이거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길지 저는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계약 과정의 투명성, 또 금액이 적으나 크나 그죠.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일의 진행에 어떤 챙겨야 될 과정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또 덧붙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

간부 공무원 하기 힘들지예.

예. 밑에 직원일 때보다 책임감이 더 있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정해야 될 부분들 하여튼 어렵습니다.

잘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강창오 위원께서 삼문동 마사길 좀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한 2년 전인가 장미공원 아시죠?

예.

장미공원에 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시멘포장 해놓은 모형경기장입니까? 그거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그때 지역구 의원인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장기 검토로 가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삼문동 둔치에 보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게 파크골프장, 또 장미꽃 필 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장미꽃이 거기는 좀 다른 데보다 우리 상동이나 다른 데보다 장미꽃이 상당히 좀 꽃이 크고 예쁘더라고요. 제가 봐도, 남자로서 봐도. 거기 장미공원을 대규모로 해놨으면 우리 밀양시의 자랑이고 또 우리 밀양시 강변이, 삼문동 강변이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라 자랑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래 거기 할 돈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꼭 해야 될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엉뚱 데 투자를 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삼문동 장미공원 주위 시멘 발라놓은 거기에 장미공원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하겠다면 언제 하겠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언제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사실 어렵고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앞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형자동차 자체는 자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이용을 잘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그걸 폐쇄할 경우에 해야, 결정이 나야 또 어떤 다른 저희들이 공원을 확장을 하든지 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업무부서가 어딥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는 삼문동 둔치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0.1 관심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실질적인 우리 삼문동 둔치에 투자해야 될, 정리해야 될 곳은 거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장미꽃 공원을 하시면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지나가던 인근에 밀양을 놀러 오신 분들이 그곳에서 사진도 찍고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꼭 장기 검토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께 꼭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숲속야영장, 치유의 숲. 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사업은 진행하고 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숲은 조성계획 승인이 오늘 났습니다. 도에서 오늘 났고 지금 착공 6월 중에 착공, 착공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고 6월 중에 아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 숲속야영장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거기에 수목원하고 아마 그 위치가, 그 부지가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성계획을 조금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선행해 갖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성계획 승인 자체가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 착공 시기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행정절차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우리 뭐 행정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은 벌써 발주는 한 지가 지금 한 반 년 지났죠? 한 반 년 됐죠. 6개월 정도 됐죠?

예. 됐습니다.

이런 사업도 행정절차도 다 거치지도 않고 발주를, 선급금도 지급됐죠? 선급금 한번 보자. 얼마나 지급됐노. 치유의 숲은 오늘 뭐 승인이 났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8억이 1차분, 총괄분 21억 6000에서 1차분 17억에서 선급금이 8억 나오고 숲속야영장 2억 9590만 원 나갔는데 이런 부분은 다 행정 절차를 다 거치고 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발주를 해도 늦지가 않는데. 어차피 우리 이게 탈도 많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또 이거 잘못될까 싶어서 그냥 발표해 버렸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됩니다. 혹여 이거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누가 다 책임을 집니까? 오롯이 우리 밀양시가 책임을 다 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 행정 거치고 나서 발주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뭐가 급해서 그러는가 발주를 해버렸더라고. 이런 부분은 차제에는 좀 고쳐져야,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질타를 하고 싶은데 또 과장님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질타를 하기가 좀 그것한 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꼭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 일단 저희 행정절차 진행 없이 어떤 사업추진이 안 되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숲속야영장도 행정 절차를 빨리 거쳐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산림녹지과 업무량이 방대한 것 같아요. 과장님과 직원 분들 방대한 업무를 챙기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금 환수액으로 2024년 6월에 수납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이렇게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세입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정인데 환수하고 세입 정리하면서 세입편성을 하지 않은 건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챙겨서 어떤 그런 예산상의 세입편성에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뭐 단순 착오였던 것 같은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그리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현장을 한번 방문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첫 번째 사진인데 공원 이름이 나와 있네요. 소망공원. 가곡동인데 위치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첫 번째 사진 다시 한 번. 지금 소망공원이라고 표지판이 있는데 밑에 바로 의자 하나 보이시죠? 지금 벌써 부서지고 또 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의자인데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다음,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기구입니다. 녹이 다 슬어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된 게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마찬가지 바로 옆에서 제가 사진을 직접 찍은 건데 엉망입니다. 삐그덕 삐그덕 거리고 거의 뭐 운동하시다가 사고위험이 있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였습니다. 다음, 유일하게 눈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토끼 인형 2개가 있더라고요. 소망공원 옆에 설치된 게 유일합니다. 근데 저기서도 뭐 사진을 찍기는 굉장히 부족할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또 운동기구 사진이네요. 손잡이도 다 부서져 가지고 흔들 흔들거리는 걸, 떨어지는 걸 제가 겨우 다시 끼워놨습니다. 자! 사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왜 산림녹지과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림녹지과에서 2017년도 4월 28일에 시작을 해서 6월 26일 날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한번 보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고 그 부분 저희들이 2017년도 사업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이게 관리는 읍면동에 내려서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확인을 한 번 다시 재차 해서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공사금액이 7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8년 전이니까 훨씬 더 금액이 올랐겠죠. 어쨌든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본인의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게 다입니다. 그 옆에 벤치가 한 2개 정도 더 놓여져 있는 것 말고는 정말 공원이라고 이름을 부르기조차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금액을 투입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설치를 해놨는데 정말 와서 앉을 수 있는 공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동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부서에 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상당 기간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은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사업을 수행한 부서로서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읍면동 또는 체육시설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공원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쌈지공원처럼 아주 조그마한 공간까지 이렇게 다 세세하게 못 챙긴 점이 있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챙기실 업무가 많겠지만 저는 정말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꼭 우리 공직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같은데 여기도 담당 주무관님으로 이름이 올라가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준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조성을 해놨을 때 내가 퇴임 이후에 오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만족해 하는 걸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십사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대충 해놓고 주민들한테 욕먹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거는 시비를 투입해서 낭비하는 가장 나쁜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정말 내 돈같이 생각을 하고 주민 편의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로 그렇게 조성을 해 주시고, 조성을 했으면 관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기를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보고서,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10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이게 저희들이 9대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 선거기간에 5월 말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밀양이 화재가 나서 부북면이 거의 전소를 했습니다. 그 전소가 있고 나서 2023년도에 1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밀양시에 산불감시 그러니까 1월 달이니까 한참 그거겠죠. 설날부터 해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감사에서 산불방지 대책본부 비상근무 소홀해서 37명이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서 주의요구를 받았고, 또 산불 소화시설 관리소홀 이래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차량 작동 미연 및 교육소홀로 해서 또 주의요구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 홍보활동 이행 소홀 해가지고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화재가 있고 나서 그다음 해에 산불예방 강조 기간 산불조심을 하는 그런 봄철 산불예방 신속 대응 실태조사를 나왔을 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37명이 근무시간을 미준수하고 또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지금은 다 보완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고 이번 또 안전감찰, 이번에 대형 산불들이 많이 나고 해서 또 안전감찰을 받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지적사항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우리 밀양이 5월 달에 화재로 인해서 5월 달에는 가장 큰 화재였죠.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소방헬기를 5월 31일까지 배치해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을 지금 5월 31일까지 밀양시가 연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산불이 발생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도지사께서도 문책하고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을 항상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페이지 14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예산 전용변경 현황해가지고 치유의 숲하고 그다음에 숲속야영장 그다음에 수목원 운영 관리. 여기 처음부터 설계할 때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타 시설을 하고 있는 우리 부서들에서는 특히 건설도시국이죠. 여기부터 해서 대부분 감리비를 설계에서 빠뜨려서 어느 한 과는 한 사업에 거의 23억 정도를 감리비를 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가장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안 되어 있고 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의회에 자료부터가 부실하고 제대로 된 예산을 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세출에 있어서도 의회의 심의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목적 외 전용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시설비를 감리비로 다 썼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 편성할 처음 단계부터 시설비 부분에서 감리비 부분을 구분해서 편성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미처 그 부분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변경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세입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빠지지 않고 실제 사용할 목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편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음에 또 보시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에도 시설비를 감리비로 썼고 노거수 관리도 보호수 병충해 방제를 삼문 송림 유지관리에 또 썼습니다. 이렇게 일은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또 예산의 전용 이용할 때는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해서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과 관련해서 전용한다고 오면 질타를 많이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예산 편성에 사실상 미스거든요. 미스 또는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총괄 사업비로 선정을 했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개선돼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끝까지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우리 소나무재선충. 지금 예산 내려온 부분은 거의 다 소진했습니까?

예. 거의 다 소진 했습니다.

소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 재선충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발생할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소나무 보호수를 집중적으로 예방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밀양이 자랑하고 있는 밀양 8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발생한 부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행감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때 먼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방제가 10월에서 며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밀양 8경에는 발생하면 즉각 가서 대응해서 소나무재선충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해야 되면 헬기 방역을 해서라도 또 일단 해야 되고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1개의 산을 업체에 다 줘서 싹 일괄 벌목을 해버리고 민둥성이 산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지나가시면서 우리 종남산 한번 보셨습니까?

예. 이쪽에 삼문동 쪽에서 봅니다.

어떻습니까?

나무가, 소나무가 많이 상당히 죽어간 게 보입니다.

그게 부북에서부터 상남까지 종남산 소나무 거의 전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장 쪽이나 이런 쪽, 산내 쪽은 조금 좋은 쪽은 가능하면 방제를 한다든지 또 사이에 1개 1개씩 있는 거는 단목 방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우리 생활 주변 쪽의 불편한 부분들을 먼저 잘라야 되고 또 보호해야 될 그런 수종들은 주사를 놓는다든지 해서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집단적으로 고사 많이 죽은 부분은 부분적으로 단목 방제를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크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선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단목으로 다 베고 그 부분을 수종 갱신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북 그쪽은 범위가 너무 또 광범위한 부분이고. 또 저게 전체 다 벌목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산사태 우려라든지 밑에 또 민가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에 예상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고 또 산주의 어떤 동의관계 이게 좀 복잡합니다, 해보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 뒤에 계장님들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동의를 받는다든지 기타 사업 추진하는데 밤낮없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생을 하시는 건, 고생을 하신다는 걸 저희 의회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밀양 8경만은 재선충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하자고 우리가 그런 의견을 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가장 가까운, 시민들이 늘 접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소나무재선충에 몇 그루 감염됐을 때 정리를 해달라, 그걸 먼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밀양 사람이라면 눈 뜨면 남쪽 보면 종남산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추화산성 여기도 지금 재선충 다 왔습니다. 시민들이 늘 바라보는 쪽에 재선충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봉 올라가는 데도 재선충이 다 왔습니다. 그 주변 밑에 우리 아리랑둘레길 쪽으로 해서 월연정부터 해서 옆에 소나무들 재선충 다 왔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데는 안 하고 그 먼 하남에서 들어오는 입구라고 해서 차타고 온다고 해서 거기 많이 보인다고 해서 벌목을 전체를 다 해버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그쪽으로 가든지 어떤지 정해서 이렇게 가달라고 우리가 신신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먼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시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쪽에서 재선충을 제거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재선충이 확장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물론 재선충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지금처럼 벌목을 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늘 보는데 소나무 관리를 먼저 하고, 재선충 관리하고 그다음에 넘어갔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느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제안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 않아서 이제는 소나무가 다 병들어 있는 곳을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종남산 쪽에 진달래를 식재하겠다, 뭐 어떻고 어떻고 이런 예산들이 1억 7000씩 올라와 있습니다. 진달래 해마다 계속 심어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진달래 원인이 뭡니까? 진달래는 너무 태양이 직접적으로 내리쬐는 데는 못 삽니다. 아시죠?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종을 선택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재선충에 대해서는 일본도 포기하고 결국은 소나무를 다 말라 죽게끔 자연적으로 고사하게끔 놔두고 썩고 자연순환적으로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수종이 삼나무나 그다음에 편백을 심고 주로 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밀양에서도 일부 수종들을 편백을 심은 곳들이 있는데 편백이 대부분 다 죽었죠? 고사했죠?

다 죽지

거의 고사했죠? 편백 심었던 부분.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이소.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편백이 심은, 식재한 중에 거의 뭐 한 50% 이상은 편백이 고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편백이, 편백나무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편백나무 자체가. 그렇게 하려면 편백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편백나무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삼나무는 오히려 아무 데나 또 잘 자랄 수도 있습니다. 크게 자라고 나중에 목재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는 거의 그렇게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남부지방에.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8경에 그러면 어떤 수종을 심을 건지, 또 어떻게 가꿔 갈 건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쯤 한 번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그 소나무재선충병 확장 속도에 비해서 이걸 방제하는 게 따라갈 수가 없는 입장이 맞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본 사례도 이야기 해주셨고 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나무 자체 전체 다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은 큰 오산일 수도 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선제적으로 할 부분은 하고 자연고사되는 부분들은 자연순환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기온이 변화되고 이상기온이 된다 보고, 앞으로도 계속 더 날씨가 고온이 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수종 관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가 좋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보통 남부지방 이쪽에 편백나무라든지 방금 이야기하신 삼나무 또 하여튼 그런 종류를 지금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소나무가 고사하고 없는 자리를 다른 수종으로 메꿔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밀양 8경을 또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나무 수종으로 전환을 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고민 고민을 해서 나중에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수종들을 잘 선택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아름다운 우리 밀양의 숲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지난 3월 27일인가 KNN 텔레비전 한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산불기획3 해갖고 “누구를 위한 벌목인가” 봤습니까?

예.

그거 보고 느낀 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관점이 다른데 기자가 볼 때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혀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래.

그리고 자연 나무가 죽고 하면 그대로 놔나가지고 그게 자연적으로 숲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숲에 어떤 길 임도나 기타 이런 거를 냄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오히려 바람의, 불의 화로가 돼서 산불을 더 부추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 부분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전혀 동의,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동의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1부, 2부고. 기획3에 나온 거. 우리 밀양에 대해서 나온 거 못 봤습니까?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던데.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위원 여러분!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미세차단숲 집행 현황을 보시면, 나노산단이죠. 거기 보시면 지금 위에 보시면 준공예정일이 2024년 11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이 났겠죠.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지금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처럼 여기도 고사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2024년 11월 7일 회계과에서 24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29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30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1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행감이 끝난 걸로 그치지 마시고 한 번 더 서류를 다 점검하시고 해서 하자보수를 받으시고 우리 밀양 시비가 별도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자검사를 지금 하여튼 6월 중에 하자검사 실시를 해서 하자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43페이지부터 346페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참 우리 산건위에서 도래재 자연휴양림 이게 중간에 개장하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때 당시 고민을 많이 하고, 전임 과장 시절에 저희들이 오픈을 하면서 준공을 하고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를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지금도 예약이 미어터지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 좋은 사업을 왜 산림조합에 줍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맞습니다.” 끝까지 우겨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래재 자연휴양림은 적자가 3억 400만 원 정도 났고요, 그다음에 밀양아리랑 수목원은 2억 9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2개를 합치면 5억 9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제가 몇 번을 설득을 해 봤습니다. 설득을 해봤는데, 이제는 적자가 나니까 산림조합도 안 하려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설득을 몇 번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밀양시에서 위탁금을 주더라도 넘길 수 있다면 산림조합에 보조를 해서라도 넘기는 게 맞다. 더 이상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다시 재생시키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 꼭 산림조합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간에서 잘 운영할 수 있다면 이것도 위탁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치유의 숲이라든지 숲속야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공공 레포츠 시설 이런 부분에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대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공공시설에 있어서 운영비부담 이 적자분에 대해서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다. 그래서 선샤인 테마파크부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 사업을, 공공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 있으면 위탁을 주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줄여줘야 된다. 그래야 밀양시가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더 진두지휘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직원들이 도출하지 못한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또 그걸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지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법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아마 이거는 시장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과 업무 자체도 상당히 많고 힘들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해서 완공된 주요 시설들을 보면 약 한 5개 정도 해서 사업비가 한 626억 정도 되죠? 도래재 자연휴양림이나 우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성이 끝났고 또 운영 중인 단계에 있고 또 치유의 숲이나 숲속야영장이라든지 공립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립으로 진행이 추진되다 지금 국가재정 여건 때문에 공립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게 아마 또 공립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운영비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산림과 사업들을 행감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산림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림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주로 50억짜리 픽스 사업이다. 그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공성인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렇지만 그 공익적 가치 또한 경제성면에서 경제성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재정적 부담이라는 거는 고스란히 우리 밀양시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 점 우리가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면 갈수록 재정여건이 우리 지방 지자체들은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성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까 이런 부분들 진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신, 충고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이건 매 부서마다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서 어떤 가뜩이나 교부세 같은 감면되는 이런 페널티 같은 걸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하고 확정한 예산을 나름대로 이렇게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짜 징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상황들입니다. 분명히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많은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조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산림과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우수한, 우량한 산림조성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재선충이고 산불로 인해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조성해 주셔야겠다는 그런 메시지 끝으로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