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오늘 오전 12시반 정도까지 모두 마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께서는 약 10분 정도 간략하게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5분 정도 내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 일선에 보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휴일도 없이 면장님들, 동장님들이 다 출근하고 계십니다. 또 AI 조류독감 문제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현재 가뭄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내기도 해야 되고 또 가뭄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혹서기가 어제부터 오기 시작해서, 경로당 혹서기 혹시나 큰 어떤 피해를 보는 우리 어르신들이 안 계시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태풍이라든지 장마가 와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혹시나 오해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어떤 의도는 전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읍면동 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해야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으니까 오해 마시고 간략하게 성의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읍면동장님들 이런 어떤 격무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체 일일이 챙기시고 또 신경 써시고 또 원하지 않는 술자리도 나가고 이런 고생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주 부드럽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성면장 이정희입니다. 서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 일반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성면은 19개 마을에 1,383세대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창촌면 소재지에 전체 약 55%가 거주하고 있고 직원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자금 중 일반수용비 외 4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1억5,434만원의 예산으로 1억3,339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 4월말 현재 1억6,284만원의 예산으로 4,5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상경비, 2016년 일상경비는 58개 사업에 1억 3,35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17년 일상경비, 20개 사업에 교부액 1,655만1,000원 교부액에 568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1,086만2,000원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일반자금입니다. 2016년 20개 사업에 4억4,733만8,000원을 이통반장 활동 지원비 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재배정예산은 11개 사업에 2억8,772만3,000원을 소하천 정비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2017년 재배정예산은 13개 사업에 2억5,523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반성시장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을 478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현재 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입니다. 2016년 56만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에는 2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원의 예산으로 48건에 660만원을 신용카드 21건, 현금 지급 27건으로 집행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만원 2건을 신용카드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200만원은 5건으로 신용카드로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8건으로 신용카드로 집행하였으며 2017년 기관운영추진비 660만원은 현재 신용카드 12건, 현금 지급 1건 해서 192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신용카드 1건으로 30만원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신용카드 3건으로 1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7개 사업에 사역인원 16명으로 7,84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3개 사업에 5명의 사역인원으로 2,26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비품 구매 현황입니다. 화물트럭 외 4건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사용료를 2016년에 30건 313만1,000원을 부과하여 29건 293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에는 30건에 336만1,000원을 부과하여 24건에 274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2016년에 1,085건에 3,779만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17년에는 399건에 1,261만3,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16년 3건에 20만원, 2017년 1건에 2만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관련 사항입니다. 집단민원, 현안 문제점 사업은 해당이 없고 민원서류 처리 현황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16년에는 14,60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017년에는 5,61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반려, 불허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 3건에 대하여 신청농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결정된 농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3건을 반려하였습니다.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 현황입니다. 지휘용앰프 외 7종 45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건설업무 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배정사업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작성하였으며 배재정사업 예산은 총 12건 2억980만원, 집행액은 1억9,943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36만2,000원입니다. 설계변경은 용수개발사업 선동마을 암반관정 설치공사 전기거리 삼삼 인입선 공사 추가로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농정 관련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2016년 42건, 2017년 5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비보조사업입니다. 39건에 957만9,000원을 2016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9명 217건은 4/4분기로 기재된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재배정사업은 면포괄사업비에 대해 100만원 이상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한 사업비 중 면포괄사업비는 19건으로 5,343만원을, 2016년 소규모 주민숙원 재배정사업은 15건으로 1억1,151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추진한 사업 중 면포괄사업은 9건으로 2,380만3,000원, 2017년 소규모 주민 재배정사업은 13건으로 1억4,857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9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스마트시큐리티에 소액 수의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53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일반자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54페이지 넘어가서 환경정비 및 주민불편 해소 사업 해가지고 집행액이 5,9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274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완전 다른 거죠?

예, 서식처리가……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다른 예산이죠?

예.

그래서 환경정비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 집행액이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건수로 보면?

위원님 지금 말씀한 위치가 정확이 어디입니까?

254페이지 제일 위에. 이 일반자금 예산집행 현황하고 274페이지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완전 다른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면장들이 쓸 수 있는 소위 포괄사업비 6,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같은 건가 싶어서 처음에는 봤는데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254페이지는 6,000만원 가까이 썼는데 274페이지 12번에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건수가 34건에 대충 이렇게 봐도……

그건 자료를 뽑으면서 100만원 이상 되는 자료만 취합했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을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뽑을 때 뒤에 부분 집행내역은 일정 건 이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그렇게 뽑은 거고 앞에 것은 세부 전체 처리된 내역까지 다 집행된 것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4페이지에 있는 예산 일반자금 집행내역에 주민불편 해소사업 전체 규모가 6,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74페이지 여기 보면 대충 이렇게 눈으로 봐도 1억대가 훨씬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20번 항목이 1,585만원, 21번 1,959만원, 22번 1,600만원, 23번 1,200만원, 24번 1,4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대충 계산해 봐도 2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앞에는 6,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은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같은 건지 안 같은 건지를 먼저 확실히 해 주시면 질문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274페이지에 나온 자료는 사업이 보태진 겁니다. 19번까지는 면에서 6,000만원에 해당되는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것이고 20번부터는 시에서 내려준 재배정 예산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그 내용을 제가 깊이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넘는 단위들은 다 재배정사업으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보면 되죠.

재배정사업은 우리가 각 과 별로 보다 보면 자료들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고 6,000만원 정도 집행한, 면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들 있죠?

예.

그것 정산서가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사업마다 다 정산이 되어 있느냐고요. 사진까지 첨부되어 전 중 후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자료들이 다 있죠.

그것 열람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에 한번 갖고 오십시오. 복사는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돌려 보고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돌려 드릴 테니까 이것 마치자마자 직원 시켜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성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성면에서 오신 직원님들 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면장 김상인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곡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017년 4월 30일 기준 1,832세대에 3,6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직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상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자금 집행은 일반수용비 외 4개 분야로 2016년도는 9,220만원의 예산 중 8,92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는 9,220만원의 예산 중 4월말 현재 2,45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일상경비 집행은 2016년도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외 64건으로 2억2,856만3,000원을 교부 받아 2억1,417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39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의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은 참여행정 추진 외 20건으로 2,930만3,000원을 교부 받아 4월말 현재 1,347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1페이지의 2016년도 면예산 집행상황은 리통반장 활동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외 10건에 3억2,401만7,000원의 예산 중 3억1,326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075만6,000원은 반납하였으며 2017년도 면예산은 3억2,911만6,000원의 예산 중 4월말 현재 9,33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3페이지, 2016년도 재배정예산 집행상황은 주민자치지원센터 육성 시설비 외 19건에 6억6,415만5,000원 예산 중 6억3,039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375만8,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295페이지의 2017년도 재배정예산 집행상황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행사운영비 외 26건에 4억7,707만3,000원의 예산 중 4월말 현재 4억1,657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집행상황은 2016년도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외 2건으로 9,692만원의 예산 중 9,027만원을 집행하고 665만원은 반납하였으며 2017년도는 6,012만원의 예산 중 4월말 현재 5,311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8페이지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상황은 2016년도는 해당이 없으며 2017년도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의 예산 중 2,360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8페이지의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상황은 기타잡종금으로 2016년도에는 497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도에는 518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은 2016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 3건에 1,212만원의 예산 중 신용카드 40건에 1,000만9,000원, 현금 30건에 2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는 4월말 현재 신용카드 11건에 338만2,000원, 현금 4건에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1페이지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상황은 2016년도 쌀 직불금 전산요원 외 5건 23명에게 3,326만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쌀직불금 전산요원 1명에게 70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302페이지의 비품 구매 현황은 2016년 10월 7일 노트북 컴퓨터 외 4종에 대하여 8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및 농지 형질 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밑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도로점사용료는 2016년도에 43건에 564만2,000원을 부과하여 42건에 544만9,000원을 징수하고 2016년 1월 3일 단목지구 화성중공업 자진폐업에 따라서 1건에 19만3,000원이 미납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는 4월말 현재 42건에 586만원을 부과하여 완납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수수료는 2016년도 418건에 1,348만2,000원, 2017년도 4월말 현재 145건에 397만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16년도 10건에 42만7,000원, 2017년도에는 4월말 현재 2건에 6만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04페이지의 집단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민원 서류처리는 2016년도에 15,198건, 2017년도 4월말 현재 4,90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불허처리 민원 현황은 2016년도에 전입신고 1건과 농지 취득 자격증명 5건, 2017년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2건이 반려되었습니다. 306페이지, 민방위 장비 현황은 7종에 48개를 보관하고 있으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6페이지, 건설업무 분야는 대곡천 정비공사 외 22건 중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사업량 변동에 따른 3건을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08페이지의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은 2016년은 해당이 없으며 2017년도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을 위하여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9페이지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현황은 2016년도 61건, 2017년 106건을 발급하여 정상 경작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의 농어민 자녀 학비 보조금은 2016년도 4/4분기 33명의 학생에게 808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은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산림 관련 사업비 외 3건은 본청 실과 업무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2페이지의 주민 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은 2016년도 오곡마을 쉼터 주변 휀스 설치공사 외 52건에 대해, 2017년도는 설매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30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30페이지의 자전거 계류대 설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읍면 CCTV 설치는 2011년 12월 22일 ADT 캡스와 수의계약 구입하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곡면 소관에 대하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수수료 수입 현황이 있는데 제증명이 부과가 247건이죠? 그런데 뒤에 페이지 보면 민원서류 처리 현황 해가지고 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 농지원부, 그 외 제증명 이래 가지고 총 15,198건이에요. 앞에 부과한 것은 247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제증명만 해도 2,223건으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 받은 거는 제증명이 247건 밖에 없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

팀장님들 일어서서 옆에 보좌해 주세요.

우리가 등초본 떼거나 모든 서류를 떼면 다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부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특별히 따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도 600원씩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뒤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증명해 가지고……

앞에 부과금액이 총 1,348만2,000원 밖에 안 되요 .

이 수수료하고 뒤에 것하고 현황이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증명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주민등록 발급 현황을 다 넣은 건지 그걸 빼고 다른 것만 넣은 건지 제가 그 부분에 좀 미흡했습니다.

어쨌든 2016년 한 해 부과 건수가 418건인데 뒤에는 민원서류처리를 한 게 15,198건이라 말입니다. 이 차이를 빨리 설명해 주시고 뒤에 알아보시고 뒤에라도 주시고요.

위원님, 답이 나왔는데 앞에 제증명 부과해 놓은 것은 우리가 1일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인증기에 그게 1건으로 되어 제증명으로 넘어온 거고 뒤에는 전체적으로 매일 발급한 게 건수로 총괄적으로 집행된 것이랍니다.

하루 한 걸 1건으로 본다고요?

예, 그날 그날 발급된, 민원실에서 수수료해 가지고 인증기에 나온 게 하루에 몇 건이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 잡은 건 1건으로 잡은 겁니다.

아, 그날 수입을……

예, 그날 수입해 가지고 인증기에 나온 걸 가지고 뒷날 납부를 하면서 그걸 하루 1건으로 잡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증명 247건, 대형폐기물 171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날짜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71일 동안 부과를 한 거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은 건수가 그대로 맞고요, 제증명에 대해서는 1일 결산한 걸 가지고 1건으로 잡다 보니까 건수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좋은세상 시책추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부액이 276만원, 지출액이 216만원 나왔습니다. 우리 시정에서 전국적으로 소문 내기로 좋은세상은 예산 들지 않는 복지정책으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모든 읍면동에서 좋은세상 예산이 나가네요? 이건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월례회 때 나오면 실비 쪽으로 1인당 만원씩 주는……

아, 1인당 만원씩 회의 참석하는 회의수당으로……

예, 그렇습니다.

만원을 주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대곡면에는 폐부직포가 농장에, 농촌 주위에 어떻습니까, 현 상황이?

지금 저희들도 돌아보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처리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좀 방치된 게 일부 있습니다.

지금 방치된 게 좀 많이 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이 앞에 대곡면장 하시던 정찬주 면장님이 시로 들어오셔서 어떤 대책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전에 사항이 많이 있다, 그죠?

예, 일부 좀 있습니다.

2014년도 제가 폐부직포 처리 때문에 질의를 하고 5분발언도 했는데 그 이후에 2,000만원이 있던 그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는 그것을 살리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왜 없어졌냐 하면 알고 계시죠?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시에서 대어 주다 보니까 자부담하는 농가에서 자부담 그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냥 태운다든지 숨긴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꼭 그렇게 자부담을 시킨다든지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배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걸 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센터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면 저희 면에서는 하기가 좋겠습니다.

대곡면에는 대곡면 어떤 업무 외에 시에서 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고 또 지하수 함양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도 올해 10월부터는 다시 한다고 얼마 전에 보고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면에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하고 의논해서 협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곡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곡면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면장 정현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금산면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입니다. 금산면은 38개리 23,2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무, 주민복지, 산업경제, 개발 4개팀, 현원 16명이 근무 중이며 정원은 18명입니다. 근무상황과 휴직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일반자금 및 일상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자금은 일반수용비 등 9개 비목으로 2016년 예산액 1억1,000여만원 중 1억4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예산액 1억1,000여만원 중 4월말 현재까지 4,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16년 일상경비는 2억7,000여만원을 교부 받아서 인사관리 및 운영 등 67개 분야에 2억6,0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0여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2017년 일상경비는 4월말 현재까지 3,400여만원을 교부받아서 참여행정 추진 등 22개 분야에 1,5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여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일반자금 및 재배정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일반자금은 이통반장 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에 예산 4억2,700여만원 중 3억9,2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2017년 일반자금은 이통반장 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에 예산 4억3,100여만원 중 4월말 현재 1억5,5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7,6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2016년 재배정사업은 주민자치센터 보수 등 20개 사업에 예산 7억6,600여만원을 재배정 받아 7억1,9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2017년 재배정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운영비 등 29개 사업에 예산 4억5,200여만원을 재배정 받아 4월말 현재까지 1억4,7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여만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상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와 2017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은 잡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세입세출외 수입은 2015년 이월액 88만6,000원, 당해연도 수입 760여만원을 합해 840여만원으로 이 중 760여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80만8,000원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외수입은 2016년 이월액 80만8,000원, 당해연도 수입 600여만원을 합해 690여만원으로 이중 4월말 현재까지 610여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80여만원입니다. 2016년과 17년 모두 세입세출외 현금 지출은 차상위계층 양곡대금, 장애인 통합카드 대금, 일시사역인부 보험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중간부터 347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금산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60만원 중 신용카드 19건, 현금 지급 32건 등 51건에 66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72만원 중 신용카드 6건 7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는 220만원 중 신용카드 10건에 220만원이 집행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중 신용카드 14건에 41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7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60만원 중 신용카드 8건, 현금 지급 1건 등 9건 140여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72만원 중 신용카드 1건에 1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는 220만원 중 신용카드 2건에 50여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중 신용카드 4건, 14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하천 쓰레기수거, 도로변 풀베기 등 3개 사업에 57명이 투입되어 3,3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4월말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사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비품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농지전용 등에 다른 지방세 부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사용료는 도로점용료로 2016년 144건에 2,500여만원을 부과, 138건 2,4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 4월말 현재까지 134건에 2,300여만원을 부과하여 109건 2,0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수수료는 인증기 수입으로 2016년에 257건에 7,300여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고 2017년에는 86건 2,500여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야 우리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2016년에 25건 6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17년 6건 14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은 집단민원과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반려, 불허 민원은 처리사항입니다. 반려민원은 총 4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민원 반려입니다. 이중 3건은 농지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 부지로 활용된 토지로 관련규정에 따라 반려 처리했습니다. 2017년도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는 12종에 1,227개가 양호한 상태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업무 분야입니다. 금산 가방, 중천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1건 3억3,000여만원을 재배정 받아 3억1,2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농정 관련 신고 사항입니다. 16년은 해당이 없고 17년에 농업인 주택 신축 목적으로 1필지 수리되었습니다. 다음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은 총 143건이 접수 발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비 보조금은 1,6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덕의마을 농로보수공사 등 69건에 6억9,40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재배정사업 51건과 면포괄사업비 1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9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전거 계류대, CCTV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금산면 소관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산면은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지역구 의원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곡면에도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인데 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금산면 인근에 폐부직포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특히 와룡지구 강변에 보면 무더기로 쌓여 있고 이런 곳을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작년에 그걸 잘 치웠어요. 다 치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예산 없는 상태에서 처리비로 상당히 태우려면, 소각하려면 이동을 해야 되고 비싼 돈을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처리가 상당히 성과가 있어 가지고 모범사례로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그 주체가 되었던 분들은 장관상도 수상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모범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폐부직포 때문에 농촌 들녘이 경관을 많이 훼손하고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농업인들이 그걸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또 고가고 인구도 고령화가 되고 이래서 면에 발전협의회하고 같이 의도적으로 서로 한번 힘을 합쳐서 치워보자, 이래 가지고 작년부터 치웠는데 작년에 전부 수거를 한번 해 보니까 작년에 거의 100톤이 넘는 걸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지금 약 80톤 정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서 제방 밑에 쌓아놓았는데 올해 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80여톤도 치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1년 정도 해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앞으로는 내가 버릴 거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면에서 MOU를 업체하고 체결을 해서 개인이 버리기에는 까다롭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걸 나름대로 규격화해서 버리기 때문에 본인 원인자부담도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거만 잘 처리가 된다면 저희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게 정착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톤당 처리비가 제법 들 건데요? 얼마 정도 들던가요?

그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직포가 있습니다. 그걸 과수원 같은 데 깔고 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5톤 차량 1대에 25만원 정도, 그 정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진주에서는 마땅한 처리업체가 없어서 창녕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낡아 가지고 재활용이 도저히 안 되는 폐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15톤 차량 1대당 150만원 정도 비용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일본 오사카 옆에 가면 이 처리시설에 가서 톤당 처리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 알아 봤는데 일본에서는 약 7만원 정도 하니까 1톤이 처리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싸졌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면 그 비용이 거의 동네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이용하고 있나요?

작년에 처음 할 때는 농가가 약 1,000만원 정도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기부를 하고 각 작목반도 내어놓는 걸 공통적으로……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그러면 이 앞에처럼 예산이 있었다면 자부담하는 반 정도는 시 예산에서 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면장님도 내년에는 꼭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예산이 잡히도록 관계부처에 전화도 하고 압력을 넣으세요. 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고 저도 부탁을 했는데 이게 예산에 있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올해 전체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할 것은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44페이지 보면 재배정사업으로 좋은세상 시책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337페이지에 보면 일상경비에서 좋은세상 시책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일상경비입니까? 재배정사업입니까?

……

그냥 단순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일상경비로 쓰다가 재배정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할 때도 있고 재배정으로 교부를 할 때도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가 어디입니까? 어느 과에서 하죠, 이걸?

행복지원과입니다.

행복지원과에서 일상경비로 줄 때도 있고 재배정으로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예.

확실합니까?

2016년에는 일상경비로 내려왔고 2017년도에는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대곡면이나 일반성면은 다 허위보고를 했네요? 재배정으로 내려왔는데 일상경비로 썼다고 해 놓은 곳은 다 우리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셈이 됩니다. 맞아요?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번 체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는 읍면동 감사시간을 대폭 조정을 해서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금산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님들도 다 고생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면장님, 무슨 업무를 맡겼습니까?

지금 주민자치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강연옥팀장은 뭘 맡고 있죠?

복지업무 담당팀장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고생하시다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집현면은 지금 동네 가뭄 때문에 급하게 연락도 오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류심사로 대체를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다하셨죠?

위원장님, 직원들 바쁜데 오셨는데 직원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41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76년 9월 20일 초임 발령 받아 41년 되었습니다.

76년도 같으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주시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별 탈 없이 그래도 임기를 다 마치는 걸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마치시더라도 진주를 더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어떤 일에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고 돌아가시지요.

그동안 진주시민과 또 집현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온 그 노하우를 나갔어도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직원소개를 하죠. 직원소개만 해 주세요.

박상권 총무팀장입니다. 남공조 계발팀장입니다. 강연옥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백승철 산업팀장입니다. 백미선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직원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현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동장 강경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대동 소관에 대하여는 큰 숫자는 100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현황입니다. 상대동은 지난 1월 1일 구 상대1, 2동이 통합하였습니다. 현재 48통 255개반으로 10,000세대, 인구는 23,000여명입니다. 조직단체는 새마을지도자 등 19개 단체 500여명입니다. 두 번째, 직원 현황은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무상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상대1동에서 18명에 대한 근무상황입니다.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상대2동에 13명에 대한 근무상황입니다. 도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통합 상대동 16명의 근무상황입니다. 도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 연가자 현황에는 휴직 2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계 관련입니다. 먼저 일반자금으로 구 상대1, 2동과 통합 상대동에서 9항목 중 일반수용비 등 5개 항목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도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입니다. 상대1동 일상경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44건에 대해서 9,600만원을 교부 받아 9,0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입니다. 2016년 상대2동의 일상경비입니다. 거기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38건에 대하여 9,000만원을 교부 받아 8,500만원 지출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상대동의 일상경비입니다. 주요 시정 시책 지원 등 20건에 대해서 6,000만원을 교부 받아 2,800만원을 지출하고 3,200만원 집행 완료 또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2016년 일반자금 상대1동 집행 현황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10개 항목에 2억7,900만원 예산으로 2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1,8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2016년 재배정 상대1동 집행 현황입니다. 통합 등 관련 예산으로 3개 항목에 5,000만원 교부 받아 2,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동 통합에 따른 운영 및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배정 받았으나 통합청사 리모델링사업 1월 1일 업무개시와 예산 년도 폐쇄 시한이 맞물려 예산집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납하고 일부는 2017년 재배정을 다시 받아 통합 상대동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2016년 일반자금 상대2동 집행 현황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10개 항목에 2억8,000만원 예산으로 2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500만원입니다. 다음 2016년 재배정 상대2동의 집행 현황입니다. 경로당 보수와 통합 동 관련 예산 2개 항목에 600만원을 교부 받아 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00만원입니다. 잔액 500만원 동 통합사무관리비로서 상대1동에 동 통합 예산과 같이 2017년 재배정을 받아 상대동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2017년 일반자금 상대동 집행 현황입니다. 공공운영 등 10개 항목에 5억600만원 예산으로 1억5,800만원 집행하고 3억4,800만원이 남아 있으나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재배정 상대동 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등 예산 19개 항목에 9,800만원을 교부 받아 5,9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 집행 완료 또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부터 435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도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3건 910만원 예산으로 90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비품 구매 현황입니다. 동 통합에 따른 청사 비품으로 케비닛 등 12종에 대하여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과 여섯 번째 농지전용 및 농지형질 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 현황은 없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도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여덟 번째, 민원 등입니다. 집단민원과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2016년 6종에 61,000건을 처리하고 올해 2017년은 20,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반려, 불허민원 현황과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민방위 관련입니다. 민방위장비는 7종 1,531개가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 현황은 1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44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건설 분야입니다. 2016년도 상대2동 경로당 보일러공사 130만원 예산으로 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농정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두 번째,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상대1동에는 6건 2,300만원 집행하였으며 상대2동에서는 7건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상대동은 1건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읍면동 CCTV 현황은 상대2동에서 2015년 2대, 2016년 1대 등 3대를 설치하고 현재 상대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대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42페이지, 상대2동에서 2016년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중에 상대2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있죠?

예.

어떤 걸 보수한 거죠? 게이트볼장에 1,196만원 쓰셨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그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전체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갖고 오십시오. 전.중.후 사진 다 포함된 것……

예, 알겠습니다.

담당팀장 안 나왔어요?

접니다.

뒤에서 예기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서류 갖고 오십시오. 마치자마자 바로 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443페이지 13번항에 읍면동 CCTV 현황, 총 3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대2동에도 설치하고 저희들 통합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에 것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2015년도 했습니다. 2015년도 2대, 2016년도 1대 했습니다.

2015년도에 총 2대고……

2016년도 1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2대는 빠져 있습니까? 여기 1대는 나와 있네요. 1대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가 되어서 2대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조금 전에 말씀이 2015, 2016년에 걸쳐서 2대를 했다 말씀 안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빠졌어요? 담당자? 조금 전에 말씀은 2015에서 2016 사이에 2대를 설치했다 말씀하셨는데 16년도 자료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CCTV 2대를 2015년도에 했어요? 16년도에 했어요? 총 3대인데?

15년도 2대, 16년도 1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장님 잘못 설명하셨네요? 2015년도에 2대라서 여기 기록에는 누락되었다 그 말씀이죠?

아까 제가 2015년도 2대, 2016년도 1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대1동, 상대2동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은……

애로점이라든지……

첫째, 상대1동과 2동이 통합했는데 과거 도동지역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서로가 분동이 되면서 지역적인 상황이 좀 달랐던 것이 지금 현재 단체원들이 통합과정에 잡음이 많을 걸로 했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 정착이 되어서 좋은 현상이고요. 두 번째,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1동과 2동을 통합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청에 주차보다도 상대동에 주차하면 주차가 편리하거든요. 자유시장과 농협, 보험회사, 특히 구 명신빌딩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민원 오는 것이 400명,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노래방 기기들이 많지요? 노래방 기계?

예.

그것은 어떻게, 지금 다 교체할 시기가 안 됩니까?

지금 사용하는데는 크게 문제없고 좀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 있으면 즉시즉시 시청에 요청해서 기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요지가 사실은 노래방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빔프로젝트 알파 컴퓨터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 버리고 나면 다방면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통장회의라든지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방 기계를 교체하는 읍면동들이 있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교체할 때는 빔프로젝트나 컴퓨터를 구입해서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1, 2동에는 공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공한지는 빈터죠. 일단 KT 건너편에 저희들 공한지가 좀 많습니다.

사실 공한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 동장님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 전체에서 그게 녹지공원 부분이고 저희들이 관리위탁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개인 공한지라도 얼마든지 행정에서 나서면,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진주시가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텃밭이라든지 얼마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대동에서도 제일 문제는 10,000세대 중에서 3,000세대가 복지 대상자입니다. 이것은 천전이고 중앙 그쪽보다도 저희들이 사실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70년도에 상대동이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에 직장이라는 생활터전이 없다 보니 전부다 자식들이 나가버리고 지금 덩그런 건물하고 노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6개월 동안 했던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먼저 정립하는 게 제일 급선무였고 그런데 그 복지대상자 늘어난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LH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전부다 복지대상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통장 할 분이 없어요.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도 몇 번 가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에 배달을 해야 되니까, 우리 통장님들이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 합니다. 상대동 자체에서 현재 6개월 동안 뭐냐 하면 복지대상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시책을 4계절 기부문화가 있는 상대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설과 추석에 기부하는 걸 달달이 나누어 가지고 복지시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께서 하신 공한지 관계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한지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이게 환경오염의 본 위원은 주범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주시가 BTL사업을 하면서 민원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상대동은 BTL 그런 민원은 거의 없고 상대동이 최고 추구하고 있는 게 다른 동보다는 첫째 깨끗합니다. 불법투기하는 쓰레기가 진짜 다른 데보다 작습니다. 이 앞번에 퇴직한 안봉규 동장 있을 때부터 시작했던 불법 쓰레기 없는 동 만들자 한 게 지금도 매주 두 번씩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시민수사대 매주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 상대동 한번 보시면 쓰레기만은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한지에 쓰레기는 상대동하고는 거리가 멀고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공한지는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불법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이 온 지가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그만큼 동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정리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방치 차량들이 간혹 눈에 띄죠?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통장님들이 보이거나 차 밑에 잡풀이 나 있으면 그런 차는 저희들이 계고장을 붙여 가지고 행정절차를 취한 후에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을 처분을 하고……

모덕구장 앞에 주차장, 본 위원이 아침으로 운동하러 가기 때문에 거기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는 올해 저 오고 나서 한번 조치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동장님이 잘 하시니까 다른 동장님들 경각심을 길러 주기 위해서 자꾸 질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선도로변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적재물이 재여져 있는 곳이 없어요. 이면도로에는 사실 적재물이 대부분 많이 재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할 복안을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면도로 적재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 동에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되고 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우리 직원들이 파트별로 출장을 갑니다.

적재물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적재물이 있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주차장 면이 그만큼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동은 적재물은 없습니다.

적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출장 중에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 그 적재물이 주로 뭡니까, 내용이?

상대동은 그 적재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화요일, 목요일 출장한 그 내용……

그것은 우리가 사전 예방활동을 다닌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는 소규모 주차시설예산도 있습니다. 공한지 같은 것을 주차장으로 많이 만드는 것도 우리 시를 어떤 활성화시키는, 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거든요. 공한지 같은 것은 그런 어떤 예산도 있으니까 상대동에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된 이후에 민원서류 떼기 위해서 온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점은 많이 없나요?

민원이 400명이 되다 보니까 공간이, 민원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도 리모델링하고 주차공간도 조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 외적으로 너무 동 위치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시장이라든지 편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민원도 다양하게 접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앞으로 공무원 시키려고 대학을 행정학과 보냈는데 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 정말 너무 고생을 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열심히 뛰시고 또 면장님, 동장님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대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님들 다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대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동장 손정임입니다. 저희 하대동은 올해 2월 1일자로 하대1, 2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기본 현황, 직원 현황, 근무상황 현황과 449페이지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 연가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회계 관련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자금입니다. 2016년도 예산 1억7,080만원 중 집행액은 1억4,800여만원이며 2017년도 예산 1억4,700여만원 중 집행액은 4,5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하단부터 453페이지까지 일상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46개 과목에 교부액 1억7,300여만원에 1억6,6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53페이지, 2017년은 시정 주요시책 지원 사무관리비 외 21개 과목에 교부액 5,800여만원 중 3,2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2016년도 일반자금 집행 현황은 예산액 5억2,100여만원 중 4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455페이지, 2017년 일반자금 집행 현황은 예산액 5억2,9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재배정사업 집행 현황은 예산액 2,900여만원 중 2,8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456페이지, 2017년 재배정사업 집행 현황은 예산액 1억129만6,000원 중 7,1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현황, 그 다음 2016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458페이지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45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중간부터 461페이지까지 비품구매 현황은 대부분 하대1, 2동 통합에 따른 이동식 서가, 캐비닛, 책상, 의자 등을 구매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하단부터 462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463페이지 민원서류 처리 현황, 463페이지 중간부터 466페이지 상단까지 민방위 장비 현황,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중간 건설업무 분야는 하대1동 2통 도로확포장공사 1건 2,3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하단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은 10통 도로측구 보수공사 외 14건에 6,5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468페이지 상단 2017년은 앵글선반 설치공사 외 3건에 2,7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CCTV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세상 시책추진사업비가 하대동은 2016년에 627만원을 썼셨어요. 그런데 상대동은 365만9,000원 정도 집행을 했고……

저희 동은……

잠깐만요, 금산면은 190만원 썼고 상평동은 176만원, 비슷한 규모인데 하대동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 자료는 하대 1, 2동 통합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동도 마찬가지, 상대동도 통합해서 365만9,000원.

좋은세상협의회에서 어려운 가정 방충망 설치라든지 손잡이 설치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회의비로 주는 거라고 안 그랬어요? 회의비로 나간다고 그러던데요.

회의비도 나가지만 활동을 하면 활동비도 1회에 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아, 회의할 때 만원 나가고 활동하는 날 실비로 식대비 비슷하게 준다?

예.

위원장님, 우리가 속한 오늘 읍면동 하는 게 좋은세상 시책추진비로 나간 내역을 모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동장님께서는 2017년도 집행을 했죠?

좋은세상요?

예.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4월말까지 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일상경비는 2016년분은 나와 있는데 2017년도분은……

2017년에는 재배정에 있습니다.

재배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재배정사업에 없는데요?

456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밑에, 하단에서 여섯 번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7년 사용내역을 세부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17년 세부내역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01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있죠? 2017년 부분만. 동장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하대동에는 올해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2016년은 너무 많아서 놔두고 2017년 4건이죠?

예.

4건에 대한 세부 정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대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동이 남았는데 한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평동장 김경진입니다. 상평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직원 현황, 근무 상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회계 관련입니다. 일반자금 중에 5개 품목에 예산이 8,168만원에서 7,821만7,000원 집행하고 96%를 집행했습니다. 일상경비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관련이며 본청 실과소 교부예산으로 2016년, 17년 사업별 집행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자금은 2016년도 예산액 2억8,019만원에서 2억7,35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6년, 2017년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재배정 예산집행입니다. 2016년도 1건 남강나루터 표지석 설치공사를 추진했고 2017년은 5월까지 현재 16건에 사업예산이 배재정되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중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현황입니다. 2016년 수입은 323만원으로 322만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만3,000원 2017년도로 이월했습니다. 2016년, 17년 항목별 출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0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64건에 6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각 기관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1명과 상평공단 환경정비 인부임 22명, 총 24명의 인부를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중간 7번 부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2016년도 565건을 부과해서 징수는 512건에 6,927만9,000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537건에 7,349만5,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26건에 6,393만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민방위 관련 장비 및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 관리 현황은 현재 별도 민방위 창고에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비상급수시설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부분입니다. 2016년도 3건에 1,094만7,000원을 집행하고 2017년도 1건에 27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로, 하수도 이런 부분의 대단위 사업은 본청 소관 과에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15년도 5대를 설치를 했고 단속해서 고발건수는 2016년도 3건, 2017년도 2건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4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현황에 보면 대부분의 대피시설들이 27년도 정도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 동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올해 민방위 담당자하고 주로 민방위 급수시설은, 대피시설하고 대형 아파트 내 지하실이 보통 되겠습니다.

대부분 대피시설이 아파트 지하인데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비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대피실의 기능이 사실 마비된 곳도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이 내려오면……

지정은 하되……

동에서 대피시설 지정을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총괄적인 관리는 만일 예산이 필요하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하죠?

예.

동장님, 우리가 각 마을마다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는 고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각 동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평동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된 보호수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옛날 본동 쪽에 보면 당상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산림과에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좀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지정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지정에 적합한지 그 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규 위원 대부분 당상나무들은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고 지금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호수는 지정이 안 되더라도 정말 오래된 고목인데 이게 고사가 되어 버리고 나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면이나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고사가 안 됩니다.

개인 땅에 있는 것은 거의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될 겁니다. 저도 몇 번 녹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정이 안 되는데 거기에 유례 같은 걸 하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스텐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유례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 주면 안 가능하겠나……

예,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78페이지, 남강 나루터 표지석 설치공사 2,14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뭘로 설치했습니까?

표지석이 지금 윗들하고 아래들하고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혁을 따지면 예전에 나루터 부분이 2개소 있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1개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2개소를 설치하는 걸 작년에 주장을 해서 문화위원회 사업으로 하셨는데 고증을 거쳐서 2개소를 설치했는데 표지석 큰 돌을 2개를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 설명 해설하는 내용, 문안하고 같이 해서 두 군데 설치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돌 부분이 가격이, 금액이 정확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두 군데 설치했다고요?

예, 아래들, 웃들 해서

세부집행내역 사진하고 첨부해서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485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관리 현황에 보면 점검 연월일이 12개소를 점검을 하는데 당일 이게 다 가능합니까? 12개소를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데 비상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을, 가라 아닙니까?

지금 총 개소수가 6군데거든요. 그런데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검하는 부분에 아까 절청규 위원님 말씀대로 개구부를 막아놓았든지 차단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대피하는데 지장물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위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점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동에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당일날 12개소를 눈으로 확인하고 작동도 시켜보고 이러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 안전총괄과에 실질적인 시설이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12개소를 하루 만에 다 현장방문을 해서 눈으로 확인만 하고 돌아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소방서 관계자를 부른다든지 이러지는 않죠? 그냥 담당직원이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밖에는 안 되겠네요?

대피시설 개념은 아파트에 지하시설은 주차장으로 거의가 지금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어떤 공습경보를 하려면 지하는 대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을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피시설에 적합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해제를 하고 재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 비상급수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송림공원에 있는데……

거기 하나 있어요?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갑작스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대피하는 시설인데 그냥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조금 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은 직접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급수시설은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맨 위에 있습니다.

아, 송림공원.

거기에 급수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서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합시다. 상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평동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동장 정정연입니다. 저희 이현동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49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 현황은 4월 30일 현재 3개 통 166개 반으로 5,392세대, 인구 13,8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직원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다섯 번째 회계 관련입니다. 먼저 일반자금으로서 9개 항목 중 일반수용비 등 5개 항목 집행한 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93페이지 하단부터 49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2016년도에 집행한 일상경비 내역입니다.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55건에 대하여 1억4,170만6,000원을 교부 받아 1억3,728만3,000원을 지출하고 442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올해 일상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참여행정 추진 외 17건에 대하여 2,855만8,000원을 교부 받아 1,101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8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자금 집행 현황을 보시면 11개 통계목에 3억2,008만3,000원 중 3억1,318만2,000원을 집행하고 690만1,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일반자금 집행 현황입니다. 11개 통계목에 3억3,176만7,000원 중 현재까지 1억33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재배정에 대한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 일반회계 재배정 내역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 4개 항목에 4,248만9,000원 중 4,03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300만원을 교부 받아 하수도정비공사에 1,1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배정 집행 현황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외 17개 항목에 4,730만원 중 2,39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으로 집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6건에 838만4,000원 중 837만4,000원은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육아휴직자 대체인건비로 788만2,000원 중 38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비품 구매 현황입니다. 동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탁자와 의자 및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과 여섯 번째, 농지전용 및 농지형질 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08페이지 일곱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여덟 번째, 민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단민원과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없으며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2016년 35,000여건을 처리하고 2017년 4월 현재 13,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반려 불허 민원과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은 없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는 아홉 번째, 민방위 관련입니다. 14종의 민방위 장비가 비치되어 있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1개소와 대피시설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열 번째, 건설업무 분야입니다. 마을정자목 쉼터 공사 외 2건 1,060만원 중 9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열한 번째, 농정 관련은 도시 인접지역인 동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농어민 자녀학비 보조금 및 산림 관련 사업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는 열두 번째,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구 명석 국도변 수로 정비공사 외 15건 5,014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보안등 설치공사 외 6건에 1,96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읍면동 CCTV 현황과 자전거 계류대 설치 현황은 저희 동은 설치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현동 소관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현동하고 판문동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히 잘 알고 있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저한테 질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현동, 판문동도 공히 승진 발령해서 오셨죠? 몇 개월 안 됐죠?

예.

업무 잘 보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동안 현장 살피시면서 애로사항 있으면 한 가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이현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는데 사실 유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임시로 정비를 했습니다. 계속 시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유곡 뒤에 보면 절개지 부분이 약간 무너져 내리는데가 있어서 천막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도농이 복합되어 있지만 행정하기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1일 이현동을 찾는 민원인이 대충 통계상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하는 데가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그 민원이 정말 다른 데에 비해서 많고 1일 저희 동도 100여명 정도 민원인들이 저희 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오면 가장 불편한 점을 느끼는 게 주차 관계입니다. 동장님, 인정하시죠?

예, 주차공간인데 그래도 다른 동에 비해서는 저희 동은 동으로서는 그래도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 잠깐 세우는 거는 세워두고 민원을 보기 때문에 조금 민원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동식 주차단속이 5분입니까? 5분인가 그렇죠?

예.

5분인데 한 바퀴 돌아오면 그것은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거니까 10분 정도 걸릴 수 있고 15분도 걸릴 수 있는데 거기 차 대는데, 민원인이 주차하는데 5분 정도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보면 15분 정도, 아는 사람 동주민센터에서 만나면 한 20분 이상 걸립니다. 밖에 대면 십중팔구 단속 스티커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인근 아파트나 또 그렇지 않고 2차선도로에 민원인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지금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게 일 보러 가기가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것 한번 검토, 직원들은 차를 안 대죠?

이현 주공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주차공간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파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차공간이 좁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동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그 민원현장 빨리 처리가 안 되면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동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수도관이 파열이 됐다든지 또 어디 화재가 났다든지 인명사고, 사망사고가 갑작스럽게 자살사고라든지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대처할, 모르면 대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화가 와 가지고 어, 누가 죽었다는데, 어제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 민원이 일어났는데, 이러면 동에는 알고 있고 시에는 동향보고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의원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고는 아니라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예, 질의하십시오.

499페이지 보면 리통반장 활동 지원비해 가지고 일반자금으로 집행한 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예.

리통반……

활동보상금 맞습니다.

업무추진비 하고 19만1,000원이 집행이 되었죠? 예산액이 200만원이고 501페이지 보면 예산재배정해 가지고 리통장 활동 지원비 15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게 일반자금으로 쓰는 거와 재배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2017년도 재배정으로 내려온 이것은, 저희들이 30개 통입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가는데 2만원 30개통에 내려오는 돈이고 이것 업무추진비는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일반자금으로 일상경비로 쓰던 게 왜 재배정으로 바뀌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것은 시에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 현황은 저희들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현동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판문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일정으로 정수과 현장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계 관계상 판문동은 보고를 서면, 자료로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로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판문동도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인데 의욕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는 주민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운동화 신고 점퍼 입고 뛰어 나가죠?

예, 제 집이 덕산아파트라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판문동장 박계남입니다. 저는 이현동에 거주를 하는데 출근하면서 1시간이나 30분 전에 출근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촌동이 많습니다. 농촌동도 많고 택지가 개발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아침에 동장은 좀 빨리 출근하면 직원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미리 관내 순찰을 하고 그날 일할 것을 좀 주민들도 만나보고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판문동에 판문천 언제까지 사업이 실시되죠?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중간에 설계상에 하천을 내면서 농지에 내려가는 진입로가 없는 부분들은 민원하고 같이 현장사무소 찾아가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수시로 제가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현동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사거리에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7분이죠?

예, 7분 넘어가면……

7분 에누리가 없죠?

예, 없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고정식은 7분이면 딱 끊깁니다.

그런데 차량 소통하는 이런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동주민센터 앞에도 카메라가 비치지 않습니까?

예, 80m 정도.

사거리에는 다 해당이 되는데 판문동주민센터도 최근에 완공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도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 주민들은 어떻게 다른 데 주차공간을 활용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판문동 관할에 엠코 앞에 보면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민원들은 차를 아파트단지에, 4개 단지에 만여명이 거주를 하는데 대부분 차를 많이 안 갖고 옵니다. 제가 처음 발령 받아 가지고 주차면이 13면 정도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의 10대 11대를 잠식을 해서 주민들은 도저히 불편해서 쓸 수가 없어서 기동대 차량하고 저는 마티즈를 갖고 있습니다. 마티즈를 가지고 매번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필수 차 두 세대만 놔두고는 다 민원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직원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매우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데 풍물단은 화합이 잘 되었습니까?

작년에 풍물단하고 풍물노래교실하고 잡음이 있었는데 정리가 된 그런 상태고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1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 프로그램별 회장, 총무단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1시간 정도 하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뭐냐 해서 1시간 정도 토론을 해서 주로 선풍기를 새로 설치를 해 달라, 바람이 안 통하는데 창문이 하나 내어달라, 또 화장실이 일부 물이 잘 안 내려가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하는데 신발장, 선발장을 좀 짜달라 이런 프로그램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은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통반장 활동지원비 중에 업무추진비 220만원을 연간 쓰네요?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22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관내 깨끗한 판문동을 만들기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나오신 분들 식사나 간식 제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협의회장이 이걸 카드로 쓰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예, 아닙니다.

동에서 행사할 때, 14건에 220만원 쓰셨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판문동에는 봉사단체가 몇 개 정도됩니까?

18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몰라서 묻는 건데 일반 어떤 단체들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월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식사비 나가는 곳도 있고 안 나가는 곳도 있고 그런데 좋은 세상 같은 경우는 월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계획을 잡아서 실제로 봉사하는 날짜가 하루 더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판문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회의 위주보다는 현장에 집수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판문동 같은 경우는 좋은 세상에서 제가 가니까 10세대를 반찬봉사를 정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례회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봉사날을 월례회처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 동 같은 데는 농촌동이 되어서 집수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한 그날 일인당 식비 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예, 봉사자 참여한 사람들만 만원 주고 있습니다.

봉사단체 월례회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직원들과 동장님이 함께 같이 참여하게 되고 또 일부 단체들은 식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때도 동장님 참석하십니까?

예, 참석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서 어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의 기우인데 일이 참 많은데 읍면동장들이, 단체에 가서 같이 있어 주고 식사는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보다는 어떤 곤혹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같이 있으면서 술 한 잔 권하면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원치 않은 술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원치 않을 때도 마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권하고 이런 거는 많이 없어 졌습니다.

그건 그렇죠, 시대가 그러니까. 아, 읍면동장들 참 힘들겠다. 18개 단체 같으면 매일 가야 돼요, 월례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생하신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 열심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판문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면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장소는 정수장입니다. 현장확인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현장확인】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14:00～16:00

(5인) 서정인 류재수 강갑중 박성도 정철규

참석공무원(2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 정수과장 하용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