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는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소관 감사 자료는 위원들에게 기이 배부되어 사전 내용 숙지가 되어 있으므로 보고 내용은 요점 위주로 15분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건설과장 손희삼

그럼 건설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400페이지 목차와 401페이지에서 40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은 597억 4365만 5000원으로서 326억 4119만 7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한 잔액은 271억 245만 8000원입니다. 사업비 및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49억 1500만 원으로 양림간 도로 확포장 외 10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8억 3938만 4000원을 집행하고, 부로도로 확포장 외 8건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29억 902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34만 1000원입니다. 406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5억 원으로서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5억 원은 선금 및 관급자재대로 1억 9113만 2000원을 집행하고 3억 886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56억 원은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4건의 사업으로서 17억 50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38억 499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하단 농어촌도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59억 원으로서 신기〜율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9건으로 34억 110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우곡〜대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8건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24억 884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하단 교량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20억 5000만 원으로 평촌3리 진입교량 재가설공사 외 2건의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9억 원으로 평촌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206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8억 3000만 원으로 도로 표지판 정비 외 7건의 사업비로 11억 989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외 3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5억 6796만 5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12만 8000원입니다. 413페이지 도로관리 및 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89억 2400만 원으로 59건의 사업비로 76억 540만 9000원을 집행하고 범도지구 안전 보행로 설치 외 6건 사업추진을 위해서 10억 9279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580만 1000원입니다. 414페이지 하단 교량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4억 8200만 원으로 교량 안전 점검 외 3건의 사업비로 12억 8873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9326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하단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64억 7078만 2000원으로 지방하천 긴급 정비 및 유지보수 외 29건의 사업비로 35억 8751만 4000원을 집행하고 26억 1209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117만 원입니다. 422페이지 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용원소하천 외 3건의 사업으로 55억 2757만 2000원으로 20억 61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34억 61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6만 9000원입니다. 423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38억 5700만 원으로 30건의 사업에 25억 3127만 1000원을 집행하고 8억 15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413만 8000원입니다. 426페이지 하단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7억 3000만 원으로 12건의 사업비로 2억 5532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7466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430페이지 하단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 외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36억 470만 원으로 35건의 사업비로 14억 3069만 9000원을 집행하고 19억 4780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619만 7000원입니다. 434페이지 제대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0억 원으로서 수 생태계 복원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 기간 과다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025년 7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436페이지 2025년 4월 말까지 집행 현황입니다. 건설과 2025년 전체 예산은 475억 834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4월 30일까지 11억 594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364억 2400만 7000원입니다. 사업비가 많고 부진한 사업 위주로 세부 사업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 연구개발비 예산은 도로 건설 관리 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 용역 외 2건의 용역비로 12억 원의 예산 중 3억 532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44억 1500만 원으로 12억 17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승동 진입도로 외 6건은 계속사업으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단장 도로 확포장 외 2건의 신규 사업은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7월 착공 예정입니다. 439페이지 하단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38억 중 11억 707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화봉〜영신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급회사 부실로 계약 해지하여 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산〜임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건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440페이지 하단 농어촌도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35억 중 11억 649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마산도로, 삼양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신규 사업으로 7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441페이지 하단 교량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25억 5000만 원 중 59만 8000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촌3리 진입교량 재가설 공사는 7월 중 준공 예정이고, 명례교 및 검암교 재가설 공사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금년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7억 80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도로관리 및 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62억 90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 준공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22억 2000만 원으로 7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하단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47억 6600만 원으로 2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1페이지 하단 소하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44억 5600만 원으로서 도곡소하천. 가정자 소하천은 8월 착공 예정이며, 법흥소하천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452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23억 4000만 원으로 1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5페이지 하단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23억 1699만 3000원으로 12건의 사업에 대해서 하천 점용 등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9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15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으로 있는 밀주초등학교 후문 사업은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61페이지 하단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중간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4건의 사업이 타지역 업체에 낙찰되어 전문공사 1건을 제외한 13건 중 하도급계약은 5건입니다. 463페이지 2025년도에는 13건의 사업 중 관내 업체 하도급계약은 5건입니다. 관내 업체 하도급 수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사고이월사업 51건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중간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88건으로 70건은 준공하였으며, 18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7페이지 중간 2025년 사고이월사업은 47건으로 42건을 준공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5페이지 중간 2025년 명시이월사업은 57건으로 18건은 준공하였으며 33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6건은 미착공하였습니다. 미착공 6건에 대하여는 하반기 중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중간 2024년에서 2025년 예산편성 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3년간 7297건에 33억 3068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079건에 32억 827만 8000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18건 1억 2241만 원은 세무과 이관 체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515페이지 세목별 징수 결정 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중간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2023년 협상에 의한 계약은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과 2025년은 해당 없습니다. 521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2건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스마트팜 진입교량 철도 횡단박스 확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위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용역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33건의 사업을 설계 변경하였으며, 526페이지 중간 2025년도에는 9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대부분 변경 사유는 현장 여건 변화 및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민사소송 7건으로 승소 2건, 패소 1건, 화해권고 2건, 진행 중 2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위탁‧대행사업입니다. 공공위탁‧대행사업은 9건으로 계약 금액은 105억 46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는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3년 105건에 23억 2171만 2000원, 2024년 81건에 23억 6440만 2000원, 2025년 41건에 13억 9548만 2000원입니다. 용역실적은 공통적으로 공사발주, 폐기물처리 용역, 건설재해예방 용역, 행정절차 이행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선정되어 7억 원의 사업비로 상남면 예림리 마암터널 일원에 1.1km의 자전거 길을 2024년 5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 차량 보유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2019년 이후 준공된 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및 자재창고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하자검사 실시내역입니다. 2023년 하자검사 건수는 645건이며, 2024년 661건으로 검사결과 이상 없습니다. 558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는 하자검사 실시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입니다. 652페이지 중간부터 68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7페이지 하단 업무수범사례는 경상남도 춘추계 도로 및 하천 분야 평가에 따른 기관표창으로서 도로 분야는 장려, 하천 분야는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에서 800페이지까지는 국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분석 결과입니다. 보조관측망은 36공으로서 분석결과 특이사항으로 겨울철 수막재배로 인한 지하수 사용량 증가로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밀양시 지하수 보조관측망 EC 분석결과 삼랑진, 하남, 상남 등 낙동강 주변 및 대규모 시설단지 인근 관측망에서 높은 수치로 EC값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인근 지층 하부에는 염분 침입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804페이지 전 읍면동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실적 및 폐공원상복구입니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결과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5페이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4건의 사업에 2604억 937만 8000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5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6페이지 중간 화봉〜영신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급회사 부실로 계약 해지하고 재발주를 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시도 정비사업 연도별 계획대비 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11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연도별 계획대비 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밀주초등학교 후문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건의 사업 중 6건을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평촌회전교차로는 현재 보상 중으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815페이지 봉황〜고노실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6페이지 중간 시도, 농어촌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내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7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건설자재 구입내역 및 재고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 선정 기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 중간 안전휀스 설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4페이지 긴급도로보수 현황입니다. 2023년 30건, 2024년 19건, 2025년 2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8페이지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0페이지 중간 소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 계획대비 추진 실적입니다. 14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인 사업 3건입니다. 837페이지부터 872페이지까지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집행 세부 내역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3페이지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촌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위치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6페이지부터 887페이지까지는 국가하천 건설 장비임차 집행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8페이지부터 901페이지까지는 포괄성 사업비 집행역입니다. 포괄성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긴급 도로 및 하천 정비, 도로 및 하천 환경 정비, 재난 및 재해예방, 읍면동 및 주민 건의사항, 교량 안전 점검에 따른 것으로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461페이지. 2024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밀양강 모례에서 가곡지구 통합하천사업 추진 부실 및 예산낭비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만 해도 정말 밀양이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규모가 한 2400억 정도 되죠. 맞습니까? 과장님.

2350억.

근 2400억 정도 되죠?

예.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해서 국가하천 공모 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 예산집행 변경사항 발생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겠음. 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완결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밀양 모례〜가곡지구 통합하천 정비사업은 사실상 공모에 선정됐다가 이 사업이 오산지하차도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친수 공간 사업을 못 하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하고 있던 거를 용역 타절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은 낙동강유역청에 지금 저희들 직원이 또 한 명 파견 가 있고, 그 부분에 상동지구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 개 개발해가지고 사실상 500억이 넘다 보니까 또 일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좀 포함을 시키고 별도의 사업을 한 건 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통합하천 계획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그나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보강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한번 봐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절정산해서 완결 처리했다고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하천 사업은 거의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상 2023년도 10월 달에 이 사업은 무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18페이지에 보시면 공사‧물품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입찰 현황에 있어서 밀양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해서 계약 낙찰률이 94.99% 해서 선급금 지급으로 8억 3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타절정산해서 일부 자기들이 타절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용역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한 기간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돈을 반환 받을 거는 반환받고 이래 정산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얼마를 받았습니까? 8억 3300 선지급됐는데.

이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뒤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3억 한 5000 정도 반납을 받은 걸로

결국 3억 5000 반납을 받고 우리가 2400억이라고 해서 전임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전임 과장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이 밀양시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 사전 계획도 없이 홍보에만 전념하고 있어서 결국 예산낭비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수변 공간을 좀 활용해서 주민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로 했는데 사실상 사업이 무산됨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방금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선급금 중에서 실질적으로 반환 받은 돈은 3억 7700만 원 정도를 반환받고 정산을 한 그런 상황인데 취지 자체는 원래는 좋은 취지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무산돼서 이렇다고 한번, 저희들이 좀 엄격히 따지자면 예산낭비가 된 건 사실인데 일을 하다가 이래 발생된 거라고 이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 의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래 밀양강에 지금 돼 있는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명 카누라든지 이런 걸 띄우고 모리에서 가곡까지 유람선을 띄우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모사업에 치수 사업만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했고, 또 사업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큰 대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업계획, 사전 계획이 필요하고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봐서는 맞습니다. 이거 처음 할 때는 치수하고 이수하고 해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이수사업은 추진하는 걸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친수는 제외되고 이수는 포함돼서 일부는 합니다. 중에. 금액은 2300억 중에 한 한 800〜900억 정도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자료도 다 넘겨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전 조사 이행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68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2024년도 업무수범사례로 해서 경상남도 지방하천 정비 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지방하천 47개소에 대해서 일제 정비 추진하고 노후 시설물 정비, 퇴적토 준설, 지장목 제거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최우수상을 받은 하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밀양강 있죠. 영남루 앞에 보가 지금 1차보 있고 2차보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밀양시민이 늘 접하고 늘 눈으로 보고 하는 그 치수사업에 있어서 밀양강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안에 하천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사실상 보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보 자체가 한 2m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담수가 돼가 있으면 물이 유속에 의해서 흐르지 않고 하면 물은 좀 수질이 악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를 제1수중보라든지 제2수중보도 전도를 한 번씩 시켜서 중간 중간에 한 번 바닥을 말려줌으로 해가지고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의논도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안에 정비는 건설과에서 하죠?

하천 준설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밀양강의 수질은 그냥 보를 개방해서 물을 빼고 말리는 걸로는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밀양에 지금까지 밀양댐이 생기고 나서 큰 물결이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로 인해서 큰 물결이 내려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 준설이 필요하다. 환경단체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에 퇴적물이 거의 1m 이상 쌓여 있어서 거의 밀양강의 맑은물은 보를 개방해서는 절대 수질개선을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밀양강에서 물놀이 여름 물축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저희들 의원들이 상당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강바닥을 다 고압 펌프로 해서 제거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관광진흥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비웃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밀양의 밀양강이 밀양을 대표하는 수질로,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강의 준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은 밀양강 국가하천으로서 관리청은 사실상 낙동강유역청입니다. 유역청이고 저희들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있어서 하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또 수심에 퇴적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해서 퇴적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유역청의 예산을, 준설 사업비를 받아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준설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밀양강의 수질 부분이라든지 이게 지금 물이 굉장히 부유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여름철이면 지역 상가에서 인근 하루살이로 인해서 굉장히 정말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여름 밤에 가로등 밑을 다리 위를 지나가다 보면 정말 흰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밀양강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맑은 물속에 우리가 물고기들이 정말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하천사업이 사실상 과장님께서는 2023년 10월에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2023년도 7월에 이미 환경부에서는 이 예산 자체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맞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일본 연수까지 저희들이 다녀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용역까지도 발주된 상황이고 그 사실도 모른 채 지금 현 시장님께서는 2024년 보궐선거 당시에 이 사업을 공약까지 내세웠습니다. 맞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런 상황은 두 번 다시 재발방지를 해 주셔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밀양시장이 펼치시는 시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대형 사업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2024년도에 발령을 받아 오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전임 과장님들께서 의회 상임위에 와서 그렇게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궐선거에서 들어오신 시장님께서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공약에 넣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정이 시민들에게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보니까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전출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출금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 목을 좀 바꾸고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전출금으로 했을 경우 저희들이 전출금이 많으면 또 예산편성 뒤에 페널티도 먹고 이렇는데 향후에는 이거를 위탁사업비로 전환하는 방법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좀 바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못된 걸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오토캠핑장 관리 예산이 전출금으로 편성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부서 교통행정과에 당시 나노경제국장님께도 좀 각별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이 부분 건설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국에 있는 부서도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시고 위탁사업비를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사례를 좀 없앨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의 성격 경비이고요, 위탁사업비는 특정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도 이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이 높고 또 유사 지자체 유형 평균과 비교해 봐도 높습니다. 이 전출금 비중이 높으면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 나중에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 교부세 페널티, 그리고 인센티브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위험구간에 대해서 현장사진을 몇 가지 찍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업무를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는 가곡동 용두교에서 삼문동으로 넘어오면 보이는 밀여중 앞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입니다. 이 구간에는 지금 아무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죠? 위치 어딘지 아실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가곡삼거리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고 나서 교통환경, 그러니까 교행은 상당히 좋아진 것을 제가 자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위험구간인 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좀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전면이 아랫부분이 밀양역에서 용두교 쪽으로 올라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구 연탄공장 부지 진입로입니다. 서울식당도 있고 인근에 상가가 있는데 이 부근에서 교통 시비가 좀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차량이 우선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우측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직진 차량은 본인들이 우선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밀고 들어갑니다. 그럼 저기 있는 차량은 들어가다가 오른쪽 옆구리가 막 부딪힐 위험에 자주 처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랙션 소리가 여러 번 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우리 시 행정에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기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회전차량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게끔 진입로 부분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물론 지금도 아시겠지만 적절한 위치에 사고 위험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 지역이 지금 가곡회전교차로 하고 저희들이 내이회전교차로에 진마트 앞에서 사잇길로 빠지는 부분하고 이 2개가 사실상 빠져나오려는 차량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구간인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교통공단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뢰를 한번 하고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아실 텐데 우리 가곡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치열한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강조했던 두 가지가 통과되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 혼잡 구간이라서 차량 교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 오히려 사고 위험률을 지금 낮추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아직은 미비하다라는 생각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은 북성사거리에서 밀성초등학교로 올라오는 구간에 있는 사거리입니다. 이 부분에는 “회전 차량 우선. 방향 등을 켜주세요.” 이렇게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 진입을 할 때는 특별하게 교통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북성사거리 부분입니다. 이 사거리에도 이렇게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사고위험 그런 요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험구간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환경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 가곡동 회전교차로를 가보셨죠? 삼거리에.

가곡동 회전교차로는 사업은 도시과에서 했는데 저도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대충 내용은 압니다.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고 한번 가보시면 그 회전교차로 안에 교통섬이라고 그럽니까?

예, 예.

그 반경이 너무 커서 지금, 거기는 대한통운도 있고 해서 큰 대형 화물차들이 회전을 할 때 계속 안에 교통섬 거기를 넘어갑니다. 가서 보시면 바퀴가 거의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방향 표시, 그러니까 그 해놓은 거기까지도 다 침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 할 때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그 현장에 한번 국장님도 가보시면 그런 문제점이, 교통섬을 조금만 줄여주면 큰 차 회전 반경에 별 무리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접원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801페이지에서 804페이지 지하수 법정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체 개수가 36개소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근데 전년도 행감에도 이거 관련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행감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는 부분이 없어서 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를, 검사보고서를 제가 쭉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특히 하남 쪽에, 하남 명례, 그다음 파서 이쪽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수치가 이게 기본수치가 한 250 정도 되는데 한 10배 정도 높게 이렇게 측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파서나 명례2, 명례3지구 같은 경우에는 EC 자체가 계속 지금 뭐 작게는 한 서너 배에서 많게는 다섯, 여섯 배까지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해마다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보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염소 성분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관측 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좀 급하게 받아봤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파서3, 파서4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업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의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화 의원님께서 이용실태라든지 조사, 폐공 관련해서 말씀하신 바람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용실태조사도 하고 폐공도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원인자를 찾아서 폐공도 지금 많이 시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서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랑진, 하남, 상남의 낙동강 주변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저희들 전기전도도라 해서 EC가 엄청나게, 기준치는 250입니다. 250인데 많이 나오는 데는 보면 1000이상 넘어가는 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게 주로 겨울철에 주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후속조치로서 다중심도센스라 해서 심층 조사입니다. 암반관정에서, 그리고 자갈층에서, 사질토층에서 층별로 심도 센스를 달아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염분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옛날에 하구둑을 막기 전에 구 수산교까지가 백워터 영향 구간이다 보니까 그 백워터 영향 구간에는 저도 처가집이 하남인데 딸기농사 짓고 할 때 100m 이상 암반굴착을 해버리면 염분 때문에 사실상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낙동강에 있는 하천수라든지 이런 거를 끌어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암반관정 굴착으로서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에 얼마만큼 염분 수치가 어디까지 올라올 건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심층 조사도 하고 해마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거에 있어서 이게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이거 파서입니다. 파서 측정망을 보시면 1950, 1815, 그리고 2020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보면 2497, 2799. 기준이 250이라고 좀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까지, 2024년도 책정된 게 1996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 정도의 수치 같으면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바닷물이 수산 앞에까지는 물론 우리 낙동강 주변 하남, 삼랑진, 그리고 초동도 일부 구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 수위를 어느 정도 암반을 뚫고 파면 EC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사용으로는 사용부적합이라고 이렇게 부적합 판정도 납니다. 그래서 물 검사를, 저도 물검사를 여러 군데서 해봤지만 거의 보면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곳은 낙동강 주변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관측망에서 측정하는 바에 의하면 굳이 이렇게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까지 5년 가까이 우리가 관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기껏 우리가 EC가 높은 곳은 계속적으로 그냥 높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파서입니다. 명례 같은 경우에도 명례2나 명례3도 지금 거의 유사한 수치를 지금 보고서를 보면 유사하게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런 것들은 과장님 농사용으로 사용부적합이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써서도 안 되고 이런 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막재배를 한다고 해서 그 높은 EC가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수도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겨울철 우리가 수막재배를 하다 보면 물 사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하수에서 이 염도 높은 물을 끌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그러니까 농업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 충분히 취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하수를 썼을 때는 어떤 수치 안에서 사용을 하고 어떤 수치 안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을 지양하는, 아무리 물이 귀하다 하더라도 이런 홍보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한 거를 보면 불용공이 한 342공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폐공 조치한 게 과장님 29공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불용공이라 하면 쓰지 못하는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두면 지하자원이 오염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조치라든지 앞으로 방향성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공이 저희들 지금 청도, 삼랑진, 하남은 조사 중에 있어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 읍면으로 봤을 때 지금 280공 정도 불용공이 나오고 이 불용공 자체는 대부분 무허가로 했던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상 이 폐공이라 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대부분의 조치가 다 그렇겠지만 원인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원인자를 찾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해서 폐공 조치를 저희들 시에서 한 게 사실상 한 29건 정도 폐공을 했고. 저희들이 원인자를 못 찾고 폐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써서 하는데 사실상 원인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 지하수가 저희들 한두 공도 아니고 이 많은 공을 불용공이라고 해서 시비를 들여서 사실상 처리하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이용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양도양수에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주인을 못 찾는 것도 사실상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좀 면밀히 해서 향후에 전체적인 청도, 삼랑진, 하남까지도 저희들 조사가 되고 나면 불용공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파악해서 소유주가 있는 데는 원인자 부담으로 최대한 폐공을 처리하고 도저히 소유자를 못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든지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실상으로 불법이 많고 또 양도에 의해서 신고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우리 지하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과에서, 그리고 우리 폐공하는데 어느 정도 시비를 투입을 해서, 물론 자부담도 해야 되겠지만 100% 시비 갖고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특정 금액을 지원을 해서 빠르게, 조속히 폐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이용실태조사 기간이 과장님 이게 조금 인터벌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보면 첫해 지금 2018년도에 실태조사를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오니까 큰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시설온실이 있고 또 시설로 농업하는 우리 밀양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 자체를 조금 더 기간을 지금 한 5년, 6년 정도 기간이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빠르게 좀 조치를 해서 정말 우리 지하자원을 좀 아끼기도 해야 되지만 오염도 좀 덜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년도에 또 제가 계속 지하수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계속 몇 번을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정말 지하자원은 오염되면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지하자원은 정말 우리가 현재로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정말 아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보전을 잘 해야 되는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 미래의 가치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어려움을 분명히 말씀은 주셨습니다. 이게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신고 안 하고 무허가로 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어찌 보면 그 지하수를 판 그 사람들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그냥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폐공을 하나라도 더 메꿀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의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저희들 실태조사가 지하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는데 의회에서 조금 배려만 해주신다면 권역별로 묶어서 내년부터는 좀 한목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 밀양시를. 그러면 상동권역 이래 권역별로 한 서너 개를 묶어서 업체가 2개, 3개가 들어가더라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폐공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루하루가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주인을 못 찾는 이런 공이 있으면 예산 편성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들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실상으로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에도 제가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장비 하나 불러가지고 한 1m 파서 그냥 잘라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리면 그 지하수는 영원히 오염된다.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 우리 과에서 파악을 좀 하셔서,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자기 수월한대로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 정확하게 이게 지하수를 개발했기 때문에 분명히 막아야 될 거는, 또 쓰지 못하는 지하수는 정말로 국가에서 정하는 규격대로 이렇게 막을 수 있게끔 각별하게 우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태조사하면서 사실상 원인자한테 폐공시키고 한 게 한 580건 정도 됩니다.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상 기후라든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하수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조관측망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같은 경우 전라북도 남원인가요? 거기 예전에 보니까 50여 곳에서 약 한 100곳으로 이렇게 확대 설치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밀양시도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보조관측망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조금 확대 설치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총무위원에 있다가 하반기 산건위원회로 와서 우리 건설과 이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매번 행감 때 지적도 되고 다른 통로에 의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예산집행에 이월금이 너무 많다. 그리고 포괄성 사업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행감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고 계시는데 지적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나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월사업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각종 설계라든지 이런 게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비라든지 최소한의 예산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올해도 사실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예전 같으면 3년 공사에 예를 들어 30억 같으면 1년에 10억씩 이래 하던 거를 그 해 그 해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설계비를 했다가 실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월이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거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뭔가 하면 자재 단가라든지 인건비 단가가 저희들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사실상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어 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하면서 또 이월 안 시키고 만약에 발주를 시킬 경우 1월 달이 지나고 나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많다고 그래

물론 핑계를 대자면, 또 그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9대에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집행을 해 볼 때 하나의 어떤 필요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우리 밀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그 사업을 초창기부터 집행해서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기까지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도 인력은 한정돼 있고 일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속도감도 좀 높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에 대한 속도감도 늦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편리성이나 행정의 어떤 체감을 느끼는 데는 시간이 너무 상당히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이월액이 거의 매년 30% 이상입니다. 그죠? 매년 30% 이상씩. 3년간 이월예산 총 금액이 1584억 7400만 원입니다. 또 예산액 대비 이월 비율이 2022년도에 31%, 2023년도에 31%, 2024년도에 30%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다는 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에 대한 너무 안일함이 조직 내에 팽배돼 있는 것 같다. 당연히 이렇게 이월돼 왔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에 대한,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내의 과도한 업무량이라든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인력의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월시키는데 대한 시급함이나 조급함이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긴급성, 절박함이 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적하고 나면 또다시 내년에 이렇게 되풀이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제에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얼마만큼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실 때 이 부분을 한번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월예산이 저희들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많게는 어떤 해에는 31%, 32%까지 가고 좀 작은 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우예 보면 또 21%로 이래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뭔가 하면 추경 예산 편성은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리고 장기 계속 공사에서 주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지적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또 연말 결산 때 사업 집행 못 하는 부분은 일부를 반납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되어지고 나면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월사업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특히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조금 빨리 끝내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 예산 현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각 부분별로 포괄사업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전체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도로, 하천 유지관리에 포괄사업비, 그리고 하다 보면 환경정비에 포괄사업비 이런 성이 주로 있고요.

제가 올해 결산검사대표를 하면서 우리 건설과에 2024년도 건설과의 포괄성사업비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97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97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이 중에서 36.4%, 36.4%가 그러니까 35억 61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괄성사업비도. 그래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또, 예산을 쓰지도 않고 이월시키면서 또 본예산은 그만큼 예산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로 개선비 같은 경우가 예산현액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월률이 83.9%입니다. 집행액이 7545만 7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2025년도에 다시 4억의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하천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6억 5000만 원인데 이월률이 78.8%입니다. 다시 1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월액도, 본예산 앞에 이월액도 과다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다시 또 본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일들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쪼개기성 수의계약. 거의 한 70〜80%가 쪼개기성 수의계약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수의계약의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수의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용역비라든지 안전진단 이런 부분은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안전 시특법에 의해서 시기가 다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한 건, 두 건 발생하면 그거는 또 저희들이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용역발주 말씀하셨는데 용역발주도 이게 통합발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발주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쪼개기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수의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용역발주 현황 보면 2023년도 105건 중에 75건 71%, 2024년도 81건 중에 409건 60%가 지금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 내역을 보면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발주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관성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쪼개기성 이런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업체명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거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자료를 누가 보든지 보면 이거는 이 업체에 일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없다는 그런 인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세세히 다 업체와 금액을 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쪼개기로 수의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포괄성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는 되겠느냐는 부분을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저희들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도 있고 정밀안전점검도 있고 정밀안전진단도 있습니다. 이거는 A, B, C 등급 해가지고 E등급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단기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3년에 1회 되는 경우도 있고 6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게 있고 이게 시기가 다 틀려집니다. 시기가 틀려지다 보니까 이 주기에 우리가 주기 전에 완료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일부의 충분한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프로테이지와 금액과 그리고 세부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그냥 여태까지 해왔듯이 그냥 관성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한 번쯤은 이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내부적으로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계기를 만들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비단 건설업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계속 지적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개발과나 도시과나 다른 부서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포괄성사업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너무 그냥 내 주머니 안에 돈 든 것처럼 시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특정 업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최대한도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발주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해서 발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박진수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자연석이지만 공사장에서 나온 돌도 우리 시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게 그 양이 얼마며, 또 그냥 처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입찰이나 감정을 해서 처분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도 저희들, 상동에 지금 밀양강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토도 그렇고 저희들 소규모가 나왔을 때는 뭐 어떻게 그거를 입찰을 하는 게 좀 우예 보면 원칙은 입찰해야 되지만 입찰하는 양이 안 되면 그렇는데 양이 좀 많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입찰해서 원석대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손해 보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 미촌시유지에 저희들이 원석을 많이 보관했다가 재해나 이럴 때 또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제일 아쉬운 게 이런 공한지라든지 이런 우리 밀양시 소유의 땅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 재해라든지 이럴 때 또 흙이 없고 골재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재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적재를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목록을 해서 또 처분을 하거나 이동을, 과에 또 다른 과의 사업에 이전을 가더라도 그 목록을 제시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수불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여기 무엇보다도 잘못된 거는 산림청은 기관이 다릅니다. 밀양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 밀양시의 재산을 무단으로 그냥 보내줬다. 이건 심각한 저는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 어느 선에서 처분이 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안법천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급기관인 도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법천의 경우도 발생되는 토석이라든지 그리고 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자연석이라고 이래 보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라고 보거든요. 사토에 대해서는 또 전체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사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거를 한번 의논을 해서 한 걸로, 그래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거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료 정리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도에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 요청하셔야죠.

예.

요청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스마트팜 진입 교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스마트팜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노선하고 이런 관계는 주민들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은 됐는데 아직까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거 정해진 거는 한 개도 없고 지금 현재 금액이 500억을 넘기지 않기로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사항 때문에 지금 공법이라든지 각종 최적의 노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설계 단계가 한 30%, 40% 정도 밖에 설계 단계가 안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정확한 용역결과가 도출이 안 됐습니까?

용역결과는 원래 공기는 내년 초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도로 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 한 9월 달 이 정도까지 받아야 또 추정 금액이라도 해서 도에 그러면 최대한대로 저희들 50% 분담하기로 했으니까 좀 어필을 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빨리 진행을 하려고 시키고 있는데 조금 각종 협의라든지 낙동강유역청 협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너무 이게 사업이 처음 진행할 때부터 위원회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이 부분 어차피 진행이 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장님이 또 계시는 동안에는 정확하게 사전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직 정립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 아래 또 사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작정 500억 이하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면하고 도 심사로 끝내겠다는 그걸 가정을 한다면 어쩌면 또 이 다리가 교량이 금액에 의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수가 있겠다 본 위원이 금방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계획과 사전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또 이런 협의사항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용역 설계를 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도하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공문상에도 왔다 가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첫째 문제는 이 부분이 저희들 원하는 거는 교량을 하면서 한 12미터 정도 해서 양쪽 보도를 넣고 이래 해서 500억이 넘더라도 그래 하고 싶은데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측 보도만 넣는 걸로 예산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예산 편성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공법에 따라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또 예산 부분 확보에 대해서는 그때 전임 우리 과장님, 또 전임 국장님 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퇴임할 때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였고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9월 정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착공할 때까지 그러면 내년에 다시 정권이 또, 도지사가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어떤 예산 확보에 대한 전혀 근거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부분 또한 나중에 또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도지사 가 와서, 새로운 도지사가 만약에 됐다. 이거는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벌써 도에 돈도 없는데 이거 진행합니까? 이러면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사하고 도하고 밀양시하고 거의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발뺌하기는 좀 힘들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도의 본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스마트팜 교량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그래서 기존 일을 진행하다가 또 미뤄진다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1080 국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 불편이 느껴지고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할 거면 정말 도의원부터 해서 같이 시장님과 도지사를 만나서라도, 몇 번을 만나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 우리 강창오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40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교량개선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 실제로 20억 5000만 원 예산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시면 평촌3리 진입교량 재가설 14억 5000만 원 사업비를 그대로 14억 5000만 원 이월했고 금암교 재가설 5억 원도 5억 원 그대로, 명례교 재가설도 1억 원을 1억 원. 그냥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100% 다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또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신속 정확하게 예산을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집행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못 사용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도로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교량의 경우가 설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하천 점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타 사업에 비해서 한 배로 시간이 됩니다. 대부분 교량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갖고 사업을 시행하려 하면 한 2년씩 걸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 전환사업이나 도비를 받든지 이래 되면 또 여기에 대한 배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본예산을 태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금방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본예산의 확보라든지 아니면 또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작정 예산 확보만 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철저한 사전 계획이나 이행 절차를 좀 더 이행하고 또 설계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는 설계비를 편성하고, 용역비와 설계비를 편성하고 차후에 다음 추경에 설계가 나오면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사업비를, 본 예산에 사업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우리 밀양시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솔직한 얘기로 정말 건설과에 한 300억 정도가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밀양시가 해마다 300억씩 계속 이월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좀 더 자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또 똑같습니다. 제가 432페이지도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집행을 한번 보시면 이게 참 작년에 예산이 진짜 꼭 필요하다고 다 해야 된다고 꼭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해서 줬던 겁니다. 국가하천 밀양강 자전거길 정비. 우리가 2억 2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용평2교 접속도로 12억, 밀양강 삼문지구 강변 둔치 주민 휴식공간 조성하는데 2억, 밀양강 용평지구 쉼터조성 1억, 밀양강 안인지구 하상준설에 2억 이것도 전액 10원도 못 썼습니다. 전액 이월 됐습니다. 19억 2000만 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1회 추경 때에 예산 확보된 건데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고 실제 지금 용평2교 접속도로라든지 밀양강 삼문지구 강변 둔치 사업이라든지 용평지구 쉼터는 올해 3월 달, 5월 달에 3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국가하천 밀양강 자전거길은 어제 아래 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 못 사용한 게 밀양강 안인지구 하상준설 사업인데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퇴적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토장 선정해가 이래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원석대를, 입찰제도를 활용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양시가 원석대라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이 사업 외에는 사실상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앞에 행감이 4월 30일까지다 보니까 작년 거를 이렇게 해서 일부를 1개의 사업 빼고는 그래도 다 진행 됐다니까,

예, 다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절차 이행 과정이라든지 그 시간, 그다음에 설계하는 시간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무작정 예산 확보는 좀 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정말 페이지 521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설계변경 검토 및 실시설계 감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 증액 금액이 도급액의 14% 이상 되는 게 거의 10건입니다. 물론 토목공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 제일 먼저 어떤 사업을 토목공사를 한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현장 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대한 지질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안에 암반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을 최대한 해서 이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 설계 부분에 여러 가지 누락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서 변경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면서 기초 조사부터 해서 진행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변경을,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거는 업체들과 공무원들이 혹시나 이 사업에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철저한 기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저희들 토목공사다 보니까 현장 조사 시에 밖으로 드러나는 거를 위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터파기라든지 다른 거 하면 암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현장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상 14% 이상 되고 이래 하는 거는 그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물가상승에 따른 변동률을 ES를 적용시키는데 ES가 대부분 보면 1년에 한 번에 해당될 때가 있고 두 번 해당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3% 이상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상일 때 ES대상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2024년도, 3년도 이때는 ES때문에 7〜8%가 상승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부터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설계 용역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해서 좀 최대한 변경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재비 인상분을 저희들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달리 설계에 이미 누락되어 있다. 수량도 누락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사전 충분하게 설계하기 전에 검토가 안 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기초조사, 다음에 공기는 언제까지 하고 또 하는 부분들을 설계부터 해서 철저하게 좀 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정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단시간 안에 일을 끝내야 그 공사하는 업체도 이득이 갈 거고 또 우리 시민들도 불편함이 최소화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더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철저한 기초 조사부터 해서 설계 시 계획을 면밀히 좀 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걸 진행하겠다는 거를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신경 써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민 제보 사항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62번지 일원에 불법 데크 시설물하고 하천 불법 무단점용 부분이 민원 제보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보면, 이렇게 우리 보면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들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 실태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총 2만 2000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또 회계과에서 이거 실태조사를 해라고 건설과에 공문도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그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를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꼭 그 양이 많으면 저희들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어쨌든 철저히 공유재산 같은 걸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또 본 민원과 관련돼 가지고 향후에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어쨌든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건설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여러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사항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질적인 우리 반복적으로 연례 이어지는 예산 이월 문제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저도 한 가지 아까 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건설과만큼 또 사업 구조화가 안 된 부서도 없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사업 구조화를 해서 가지고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꼭 지금보다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발주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쪼개기, 나누기 발주보다는 통합발주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건설도시국장 곽재만

국장님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곽재만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목차와 직원 기본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4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집행현황란에 집행액 상세와 잔액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미집행분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629억 1987만 7000원 중 368억 453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60억 7456만 5000원은 집행 잔액 또는 이월되어 집행 또는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집행현황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예산액 192억 315만 8000원 중 27억 417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4억 6143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10페이지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은 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사업계획 승인 후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마을만들기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 36억 7000만 원 중 33억 5777만 4000원을 이월하여 오치마을 외 3개 마을의 공사비 등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 26억 5000만 원 중 22억 8792만 1000원은 이월하여 대항1마을 외 5개 마을의 공사비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12페이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5000만 원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보상금으로 지급예정입니다. 농촌개발관리 예산액 1억 6600만 원 중 잔액은 1억 375만 1000원으로 마을만들기 건축 감리 예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집행예정입니다. 16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신활력통합지원센터건립 공사 이월액을 집행예정입니다. 1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삼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과 18페이지 활성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이월액은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19페이지 수리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138억 5900만 원입니다. 안태 용수로 정비 외에 79건을 준공하였으며 117억 1656만 원은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중 27억 1982만 2000원을 이월하여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2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야촌지구 외 3개소 용수개발 이월액은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21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예산액 32억 7000만 원 중 10억 3411만 5000원은 선급 등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22억 3588만 5000원은 이월하여 올해 중촌지구 준공 및 운정지구와 미라지구 공사비로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입니다. 지역개발 이월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소규모 이월사업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인 댐‧발전소주변 지역 정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458억 6895만 8000원입니다. 99억 390만 6000원은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359억 6505만 2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예산액 29억 2284만 9000원은 지역역량 강화와 채움센터 건립을 위한 계속비 예산입니다. 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예산액 25억 3117만 9000원은 지역역량 강화와 다기능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계속비 예산입니다. 29페이지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예산액은 7억 7011만 4000원이며, 지역역량 강화와 어울림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계속비 예산입니다. 30페이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예산액은 10억 원이며, 모정마을 공사 및 지역역량 강화 운영비로 집행예정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예산액은 18억 1000만 원이며, 덕곡마을 외 3개 마을 공사 및 신규 마을 세부 설계로 집행예정입니다. 31페이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과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보상금으로 집행예정입니다. 33페이지 농촌시설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올해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마을만들기센터 운영 사업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집행예정입니다. 34페이지 완료지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6861만 원입니다. 검세 생태공원 외에 12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연내 집행예정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완료지구 보수공사 및 헬스 운동기구 교체로 집행예정입니다. 3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예산액 3억 6000만 원 중 1억 2748만 원은 양효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준공금으로 집행예정이고,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1억 6000만 원은 수리계 사용경비 보전금으로 금년 12월에 교부예정입니다. 봉황지구 외 3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농업용 정수지 자동계측기 설치 사업은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36페이지 삼태지구 및 활성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정주기반확충 사업은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수리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 예산액 2억 5112만 5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급예정이며, 일반 운영비 예산액 3억 4741만 5000원은 양배수장 수수료 및 유지관리비로 집행예정입니다. 재료비 예산액 1억 400만 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집행예정입니다. 37페이지 시설비 잔액 72억 6799만 1000원은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 원 중 1억 7586만 원은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로 집행예정입니다. 38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예산액 35억 8600만 원은 연내 운정지구와 미라지구 공사비로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약지개발입니다. 취약지개발 예산의 683억 1750만 원 중 10억 833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72억 3413만 6000원은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밀양댐 및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3861만 8000원 중 183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억 2026만 4000 원은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42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9건, 처리 7건, 건의 1건으로 총 17건의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하였으며,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2022년 1건, 2023년 1건, 2024년 8건, 2025년 5건 총 15건 중 3건은 하도급 시행하였고, 나머지 12건 중 종합 4건, 전문 8건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마을가꾸기 소액 사업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경비지원으로 인한 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52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간 작년 연도의 밀양시 수리계와 마을가꾸기 소액 사업 대상마을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모두 A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2024년도 사고이월사업 140건 중 백산마을 종합개발 사업 외에 137건의 설계 및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운정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외 1건의 사업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 38건 중 도농마주해 플랫폼 조성사업 외에 17건은 준공되었으며,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외에 19건의 사업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2024년도 계속비이월사업 5건 중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건은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2025년 사고이월사업 72건 중 도농마주해 플랫폼 조성 사업 외 42건은 준공되었고 나머지 29건의 사업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2025년 명시이월사업 33건 중 6건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7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81페이지 2025년 계속비이월사업 4건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변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2페이지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현황입니다. 부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외에 13개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 공정률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밀양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건으로 총 9개 공공예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30일 기준 총 예치금액은 6억 6726만 1000원입니다. 8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억 2555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145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국유재산 대부료로 2024년말 기준 미수납액은 1102만 1000원입니다. 체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사용허가 취소 및 변상금 부과 등으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세목별 징수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국유재산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징수하였습니다. 92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입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확장양수장 신설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공사, 용역 설계변경 사업 현황으로 2024년 28건, 2025년 6건입니다. 세부적인 변경 내역과 변경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건 원고 패, 2건 원고 일부 승, 1건 항소 기각, 1건 원고 승, 1건은 소송 중입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위탁 대행사업과 정산결과 보고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3년 46건, 2024년 56건, 2025년 29건을 시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2024년도에는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 MOU 및 협약 체결현황,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9페이지 2019년 이후에 준공된 시설물 현황입니다. 총 18개의 시설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하자검사 실시내역입니다. 2023년 755건, 2024년 825건이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입니다. 2023년 및 2025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4년 2건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023년 5건, 2024년 2건, 2025년 2건입니다. 254페이지 업무수범사례는 도농마주해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통자료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마을만들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총 12건의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과 22건의 자율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농촌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서부생활권인 부북, 무안, 청도면 활성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00억 원입니다. 금년 5월에 현장 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착공하였으며, 연내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농촌공간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2023년 3월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66페이지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4월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268페이지 도농마주해 플랫폼 조성사업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2025년 4월 23일 오동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농촌신활력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7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활력통합지원센터 조성과 상생 가치 발굴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신활력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고 하반기 소프트웨어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72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위탁시설물은 돌담마을 다목적회관 외에 24개소로 운영강화 컨설팅 및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 운영수익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의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2023년 22건, 2024년 16건, 2025년 15건으로 총 53건의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세부 유지보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협약 추진팀과 농촌신활력 추진팀 총 2개 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자체예산 투입내역입니다. 2024년 24건에 30억 4000만 원, 2025년 25건에 30억 4000만 원입니다. 28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농업용 지하수와 저수지 수질검사 총괄표와 상세내역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는 2023년 69건 중 적합 67건, 부적합 2건이며, 2024년은 98건 중에 적합 95건, 부적합 3건입니다. 2025년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관내 저수지 총 166개소에 대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질검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은 금년 6월에 용역발주하였습니다. 저수지 수질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저수지에 이물질 등으로 수질이 약간 나쁨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갈수기가 아닌 저수율 50% 이상 정도에 6월에 수질검사를 의뢰토록 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중장기 농업가뭄해소대책 수립 용역에 따른 단계별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진흥보호구역 전체에 대하여 수원 및 수혜구역과 농업용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가뭄 해소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3년 11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11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3개 사업에 34억 4500만 원, 2023년 14개 사업에 56억 6800만 원, 2024년 13개 사업에 47억 2600만 원을 위탁하여 농업 기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겨울철 농업용수 공급 사업 상세 현황입니다. 상남 밀양들은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하남들, 임천 부림들, 동산들은 당해 10월부터 차년도 4월까지 겨울철 양수장 운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집행현황 및 홍보실적입니다. 현재 수리계는 174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신청 및 지급액은 매년 다르나 2024년 말 신청액이 급증하여 2025년 추경 시 보조금 예산을 추가 편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각 읍면동에서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2024년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공사편입 토지 및 현황도로 관련 45건의 기부채납이 있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검세마을 안길 정비 외 40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평리마을 안길 정비 외 17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1007개소에 대한 현황 및 2024년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내실 있는 안전 점검을 위하여 구조물 시설인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은 민간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등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현황 및 정비 여부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0개의 시설이 지정되었고, 11개의 시설을 정비 후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400페이지 합동설계반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1개 읍면 직원과 지역개발담당 직원들이 총 272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토목직 직원들의 자체 설계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포괄성사업비는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저수지 제당 풀베기, 실시설계용역, 소규모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이 있으며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대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사업은 국장님 앞에 국장님 되시기 전에 사업을 하시던 부분이라서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도국의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과도 이월금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현액 대비 집행액과 이월금액이 4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앞에 건설과도 300억 정도, 지금 지역개발과도 300억.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도시과 사업에도 한 300억 넘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건도국의 몇 개 과만 해도 거의 1000억에 가깝습니다. 이런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하지 못하면서 1000억을 거의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에 추경 편성하는 금액에 맞먹는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전체 국을 대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해서 계속비 사업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특히 서부생활권 농촌협약 사업 같은 경우에도 총 500억이지만 연도별로 따져도 한 100억 정도, 한 70〜80억 정도. 이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 조금 진행이, 계속비 공사가 진행사항이 늦습니다, 보상비 등으로. 단기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하고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는 사실상 당초 예산은 연말에, 12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한 2월 달, 3월 초에 발주를 합니다. 이거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업비가, 건축사업이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서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좀 앞당겨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조금 더 이월사업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를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초선 의원이지만 3년을 계속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정말 방만하게 하고 예산 계획을 정말 세세하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일정까지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단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가져와서 사업을 진행도 하지 못하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계속 이월되고 사업의 진척은 없고 또 사업을 이루어놨던 곳은 농촌마을이 자생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게끔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데는 한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결국 작년에 유지관리비를 의회에서 예산을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가져오고 그 예산을 집행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은 완료된 사업은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오히려 시비를 계속 보충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거는 정말 이 지역개발과 내부에서 이런 사업 자체를 정말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정말 제가 그냥 1〜2년이 아니고 3년 동안 똑같은 말을,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앵무새 답변하는 것밖에 안 되겠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치고 가면 또 행감이 끝나고 나면 그냥 갈까 싶어서 제가 걱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후배들에게 뭔가 좀 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아까 ( 강창오 위원 의석에서 – 달아서) 이 현안과 이어지는, 예.

정희정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앞전에 우리 건설과 행감 때도 이월액 과다하게 좀 너무 많이 이월하고 있다는 부분 지적을 했고 아울러서 포괄사업비 부분도 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사업비도 역시나 이월액이 너무 많다. 지역개발과는 건설과보다는 사실 이월액이 좀 적습니다. 한 29억 정도 포괄사업비에 27억 집행하셨고 한 2억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여기 집행을 다 하지도 못하고 이월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초예산에 다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적했다시피.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수리시설 관리 사업비에 이게 예산현액이 2억인데 집행액이 8670만 원입니다. 53.1% 집행하고 2025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다시 편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지원사업에 실시 설계비가 4억인데 2억 9600만 원 집행을 하고 이월률이 25.6%인데 다시 3억 원을 편성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을 다 하지도 않고 이월을 시키면서 다시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앞전 건설과와 같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건도국 전체에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가 이월액이 과다하고 거기에 포괄사업비 운영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고. 앞서 질문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거의 계약도 포괄사업비의 계약 내용이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맞췄어요, 이거. 2192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2192만 원, 2070만 원, 2038만 원, 뒷장 쭉 보면 거의 뭐 2000만 원대, 2615만 원, 2662만 원 거의 맞췄습니다. 이거 유수지장목 제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2100만 원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거의 동일한 업체에 두 군데 업체네요. 두 군데 업체에 2100만 원대까지 거의 맞췄습니다. 이거는 보기에도 수의계약의 한도인 2200만 원에 맞춰서 쪼개기로 지금 나눠준 것밖에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후임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좀 지시를 하시고 이후에 우리 부서의 직원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시대 변화에 맞게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밀양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밀양시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더 나은 혜택을 가는 예산의 어떤 집행의 적정성이 결국은 시민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강창오 위원님 그 말씀에. 이게 사실상 보면 단기적으로 한 거는 제가 자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읍면별로 해서 수의계약을 아마 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을 따지고 해서 작은 금액인데 한 업체에 묶어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기적으로 하면 시기가 빨리 해서 그렇게 되어 집니다. 이 관계 사업의 중복으로 해서 업체가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 갔다든지 서너 군데 또 일 잘하는 업체도 사실상 있거든요. 저는 그 업체가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또 비추어질 수는 있지만, 고질적으로 한 군데만 준다 하는 사업대상지가 비추어질 수는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투명하게 해서 그런 부분은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시설계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유지관리비 추경에 확보한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시설계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집행하고 싶습니다. 잔액을 왜 남기겠습니까? 이거 하는데 안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도 시기도 조금 더 앞당겨서 모내기 이전에 저희들이,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단기 사업은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건이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생활에 어떤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예산집행의 대원칙을 좀 가지시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밀양시 예산에, 요즘 어렵잖아요. 지금 밀양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게 불필요하게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묶여 있거나 또 전체적으로 골고루 시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원칙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안 하셨죠? 이게 관성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앞에 건설과도 그렇고 이거 해야 된다고 분명히 공문까지 발송을 하고 하는데도 이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왜 안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 보니 여태까지 본연의 업무를 하고 이게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거 차츰차츰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상 적법하게 재산 실태 이용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되면, 또 되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감을 통해서 계속 부서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번 행감 끝나고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좀 전달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17페이지 보시면 겨울철 농업용수 공급위탁사업.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밀양들 겨울철 용수 공급은 시간이 오전 8시부터 16시까지로 되어 있고 밑에 하남들 겨울철 농업용수 공급은 시간이 09시부터 1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천 부림들도 마찬가지로 09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어요.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300 몇 페이지.) 317페이지입니다. 이게 하남들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예.

서편 양수장에서 물 퍼면 해동, 예동, 명례까지 물 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겨울철에 이래 물 퍼 버리면 저 밑에 사람들 농업용수 사용 못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 2회입니다, 주 2회. 자료에는 주 6회로 되어 있는데 주 2회만 물을 퍼줍니다. 그래서 겨울철 농업용수의 애로사항들이 특히 하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남에 계신 분들이 주되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 번을 퍼더라도 하루 종일 좀 퍼달라. 주 1회를 퍼더라도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지속적으로 좀 퍼달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시간 조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명확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이야기를 자료상에는 그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보실 때 일주일, 6일 다 퍼달라 안 그럽니다. 다 안 퍼줘도 됩니다. 대신에 하남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임천 이쪽에는 물을 퍼는 시간을 그러니까 하루를 퍼면 하루 시간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만이 겨울철 용수로서 조금 더 효율성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시간 조정이 사실상 겨울철 농업용수 공급인데 공급이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관계는 시간 조정해서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다. 시간 조정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더 지급하더라도 관리비를 집행을 해서 이 관계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2페이지 수리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이게 계속 지금 지급상황에 보면 2022년도 93%, 2023년에에도 93%, 2024년에 77%입니다.

몇 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전년도에 우리 계장님한테 이거 전년 연말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나 그 앞에 예산이나 별다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 수리계에 일했던 분들이 인건비를 100% 지급받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서 홍보, 유지관리로 받는 수리계가 있고 지급 못 받는 수리계가 있다.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해서 작년 연말에는 진짜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관계 이제 받아보니 한 4000만 원 정도. 당초에는 1억 6000인데 다음에 이 예산 추경에 할 때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통과해 주시면 수리계 그걸 해서 하여튼 인건비는 100%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수리계를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마을 이장님도 계시고 따로 수리계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또 마을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다가 말고, 낮잠 자다가 말고 물 관리하러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타든 차를 타든 기름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사람들이 일한 시간만큼의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조차도 지급을 못 받는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분명히 이게 추계가 한 2억으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당한 인건비, 정당한 인건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한 만큼의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100%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지급을 못 받아서 그런 애로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우리 농업용수 수질 관련해서. 지금 우리 농업용수 지하수도 그렇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개소, 2024년도 3개소에서 지금 한 5개소 정도 상태 안 좋은 지하수가 있죠?

예. 중복된 게 2건이고 다른 거 1건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정수시설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도 정수 시설을 하실 거, 물이 안 좋은데 정수 시설을 한다고 해서 물이 좋아질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폐공을 하고 다른 쪽에 지하수를 또 하나 더 새로 파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지하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관계 비소가, 비소가 있어서 이 부분이 돼지거든요. 이게 안 나타났다가 4〜5년, 7〜8년 뒤에 비소가 나타납니다. 2023년도에 69개소 중에 2개소가 되었고요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거 작년도에는 98개소 됐는데 3개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중복적으로 나온 데가 두곡에 2023년하고 2024년에 2개씩 중복이 됐고 2023년도에는 단장면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두 군데에 나온 거는 비소가 있다. 그래서 그 주위에도 관정을 개발하더라도 한 70〜80% 정도는 비소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번 토양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해보고. 사실 비소 저감장치도 개소당 4000만 원 정도 들어요. 들고, 2〜3년마다 필터 교체도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위에 한 5000만 원, 6000만 원 들여가지고 관정을 개발해 비소가 나온다 하면 사실상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이 관계는 한 번 더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 지역을 조사를 한 번 해서 비소가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그거는 모르지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김종화 의원님 말대로 지하수 관정을 새로 판다든지 안 그러면 비소 저감장치를 한다든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화시설을 달 것 같으면 빠르게 정화시설을 달아야 되고 정화시설을 달아서도 그거를 해소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라도 지하수를 좀 파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건설과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오염은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물을 계속해서 그냥 지하수를 팠다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 놨다라고 해서 그거를 보관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저수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아까 국장님 설명도 쭉 이렇게 하셨는데 저수지 관련해서도 거의 한 50% 정도가 매우 나쁨으로 나옵니다, 우리 밀양시 전체 저수지 물 검사한 것을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정말 물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준설을 통한다든지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준설을 통해서 수생식물을 심어서 물을 정화하는 방법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워낙 또 이게 지금 수질자체가 매우 나쁨이 해마다 조금 많이 늘어나는 편이죠? 국장님. 조금 나쁨에서 매우 나쁨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갈수기에 물이 한 10% 이내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저수지 물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니까 매우 나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한 50% 이상 차면 그때 정확하게. 이 물은 사실상 비가 와서 상류에 저수되는 물이거든요. 자체적으로는 수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고여가지고 갈수기에 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수질이 나쁨이라 나오지 싶거든요. 이 부분 공장이나 있다 하면 나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번 6 월 달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그걸 봐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한번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물이라 그러는 건 비 오면 좋아집니다, 비가 오면. 근데 가물면 나빠집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물었을 때도 물이 적을 때도 물이 깨끗하게 있으려 그러면 첫째 저수지 자체가 산 주변에도 많고 그러면 부엽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내려와서 침수가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많이 생깁니까? 그냥 용존산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존산소가 올라간다라는 건 물이 무조건 나빠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준설을 하든, 빠르게 좀 준설을 많이 하든 아니면 수생식물을 심어 가지고라도 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좀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국장님 말씀대로 물이 적으면 농도가 짙어지고 매우 나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장님 비 오면 지금 저수지 가서 물 뜨면 물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작아서 오염됐다. 물이 많아서 좋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설을 통해서라도 저수지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수생식물을 심어서라도 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매우 나쁨을 조금이라도 완화를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 우리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과장님이 계시면 좀 많은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또 국장님도 물론 앞에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한 78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다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1층에는 저희들 액션그룹 하는 사업하고 2층은 사무실이고.

국장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1층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 가공실, 그 옆에 우리 신활력플러스 건물 옆에 국장님 뭐가 있습니까? 건물 옆에.

농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그거 뭡니까? 그거 우리 지금 현재 가공

가공시설부터 시작해서 농기계센터 옆에

배양시설.

배양시설. 우리 센터 옆에 다 있죠?

예, 예.

그런 데다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 강의실도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잘 지은 강의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산물 가공식품 가공하는 장비들도 센터 안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불과 100m 안에 건물을 또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국장님! 나중에 이거 운영하다가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주지는 않을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농림부에 공모된 사업입니다. 이 관계 업무로 저번부터 센터에서 중복성이 관련이 있는 거는 건물로 다 되어 있지만 도농마주해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그거는 행안부 사업이고 이거는 농림부 사업인데 그 유사성하고 센터하고 가깝고 해서 저는 봤을 때는 그래도 같이 하면은 우리보다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유사성이 있고 업무 액션그룹이나 가공시설도 되어 있고 또 사무실도 부족하면 2층에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 센터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어디가 제일 맞는지 이 관계는 한 번 더 정하도록.

혹시 이 건물 지을 때 우리 센터 직원 분들하고 한번 업무연찬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조금 했습니다. 한 몇 번 했는데 그때는 김경란 과장이 있어서 구두상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담당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고 이래 하다 보니 사실상 문서는 남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업무의 유사성하고 연속성을 따지면 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데 거기서도 같은 게 유사한 게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필요 없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관계는 우리 여기서 서로가 협의해서 제일 좋은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국장님 생각을 해보시면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는 교육관, 그리고 또 실험실 여러 가지 우리 농업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아주 그래도 그나마 우리 다른 시군보다 자랑할 수 있는, 다른 시군보다도 더 나은 건물들이 있고 또 거기에 준해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참 이렇게 농촌신활력플러스라는 사업을 가지고 진짜 막대한 예산, 돈을 7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정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앞에 내용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건물을 돈을 그만큼을 주고 왜 지었냐라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내일동에 밀양아리랑문화센터 지금 건립한다고 해서 건립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내용물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지 제가 볼 때는 그냥 비웁니다. 굳이 센터 안에 강의실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거기를 가서 다시 써겠다라는 이런, 제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몇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적극 반대라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건물이 있고 우리는 더 좋은 시설이 있는데 왜 저기 가서 해야 되는지. 아니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좀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건물은 들어섰지만 앞으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심을 좀 해야 될 거고, 정말 빈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관계 사실상 그거 할 때는 아까 1층, 2층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공유방 및 실습실이고 로컬푸드 전시판매장이고 또 입주공간, 진짜 농촌 관련하는 로컬푸드 하는 입주공간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거기는 없습니다. 새 건물 지어놓고. 거기는 없거든요, 입주공간하고는. 강의실하고 다목적실, 소회의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중복되지만 없는 것이 입주공간이라든지 로컬푸드 전시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저는 봤을 때는 지역개발과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지었지만 지어 놓은 거 그것 지금은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진짜 실효성 없는 공모사업이고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진짜 이건 예산 낭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험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현재 활용한다고 그래봐야 이거 진짜 어디 마을단위로 밖에 활용 더 하겠습니까? 밀양시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는 안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아깝습니다. 돈도 아깝고 정말 투자를 해서 지어놨으니까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국장님 좀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무조건 농업기술센터 주겠다.

아닙니다. 그거는 협의를 하겠다 했지 주겠다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협의하면,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라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그냥 했으니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운영하는 게 조금 더 실효성이 있거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농업기술센터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건축 허가랑 착공 실제 우리 착공일이랑 그다음에 착공허가 농지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잘못된 거 맞죠? 농지전용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관계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시설결정을 하면서 분야 협의는 했고 전용협의가 그거 되기 이전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사업 추진하면서 놓친 거는 잘못된 거 맞습니다.

정말 이게, 국장님! 이거는 잘못되기도 잘못됐지만 이거는 정말, 자! 우리 민간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면 뜯어야 됩니다, 그거. 무조건 뜯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뜯어야 되는 사항이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늘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행정절차. 근데 행정절차를 무시한 거지 않습니까? 이 건물 짓는데 행정절차 무시한 거 맞죠? 행정절차 똑바로 이행 안 됐잖아요? 국장님.

아니 이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절차가. 중에 분야 협의는 했고요. 그 당초에 할 때는. 그래서 전용 협의할 때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되는데 사후에 한 거는 있습니다. 그전에는 OK는 됐지요. 그런데 절차는 위반됐는데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 하고 이래 되는 거는 아닌 같고, 그래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국장님 이게 우리 관에서 하면 이 절차가 그래도 어쨌든 행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고 별 문제가 없고 이행이 됐으니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 같으면 뜯으라고 그러잖아요. 뜯고 새로, 뜯고 다시 하라고 그럽니다.

아니요. 민간에는 전용 분야 협의는 없습니다. 거기 시설로 결정해 놨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이고 전용 협의 당연하게 그거 되기 전에 사업은 하는데 저희는 그 전용 협의 전에 농업분야 협의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는 민간은 이 분야 협의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절차 상에서

뜯고 뭐 하고 한다 하는 거는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이래 나가고 하는데. 뜯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희들 촌에 집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창고 조금 지어 놓으면 뜯어야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양성할 수 있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절차라는 거는. 거기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말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 과에서 예산을, 7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활용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국장님 추후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사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꼭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322페이지 수리계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 3년 지급률이 93%였는데 24년 보조금 지급률은 77%였네요. 이게 보니까 2024년에 수리계 보조금 신청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를 하셔서 이렇게 보조금 신청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2025년에는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소극적으로 했다라는데 이제 문제 지적의 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차후에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은 이렇게 필요에 의한 사업에서 수요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7페이지네요. 87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징수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절감항목에서는 지표가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부세는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미수납액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12% 이상인 것 같아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수납이 되었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신 바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총 금액 중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미수납되는 게 2024년도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또 독촉을 합니다. 3년간 해서 2022년도에 금액이 작은 거 하고 2023년도에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자료 나오는 대로 해서 세외수입에, 여기에 상세하게 자료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실한 납세자가 있고 또 고질적인 분들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납세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내용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미수납액 확실히 더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또 정희정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님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중에 신활력통합지원센터. 이게 지금 269페이지 한번 보시면, 269페이지입니다. 1층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실 뭐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층에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그 안쪽에 있어 가지고 로컬푸드 판매 안 되거든요. 그게 로컬푸드 지금도 우리가 선샤인 테마파크 안에 로컬푸드라고 갖다 놨는데 전부 다 야채고 과일이고 다 썩고 제대로 팔린 것도 없습니다. 없고, 이게 참 관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은데 로컬푸드매장은 정말 제대로 운영되려면 대단위 아파트 앞이나 아니면 중심상권, 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주거단지 앞에 있어도 잘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에 가보시면 로컬푸드매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시내에 딱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서 일단 건물은 지금 뼈대가 다 지어진 상태고 거의 완공이 다 돼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에 활용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과 협의해서 건물이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사업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보니까 아까 앞 시간에 행감할 때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과도 공사금액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지나치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0%에서 많게는 47%까지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 보니까 변경사유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민원을 듣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또다시 가보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농민들께서 이러 이런 옆에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다 이것도 좀 정리를 같이 해달라 이렇게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제가 설계변경이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계획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 주변에 사용을 하실 농민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잘 들으셔서 애초에 설계할 때 그 금액만큼 좀 더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정에 획일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과 같이 소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애초에 계획을 짤 때 주민들의 의사 반영을 좀 더 해 주시면 이런 변경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직원들 연찬을 통해서 다시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때에는 그런 걸 잘 좀 검토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일반회계를 봤을 때 최근 3년간 이월예산의 합계가 총 741억 5600만 원입니다. 매년 이월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과 이월액 비율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이월예산을 최소화시키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당초 예산 때 실질적으로 보상부터 먼저 하자 해가지고 보상비를 지금 먼저 편성시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실상 가곡동이나 삼문동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다 보면 사실상 중앙 국토부의 승인이라든지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월금액이 많은 게 가곡동,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부분에 좀 이월금액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좀 많았고 그다음에 나노, 나노교 저 부분에 대해서도 하다 보면 현지에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변경할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그 항목이 전체적으로 큰, 대체적으로 우리는 의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올해 추경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3년 연속 이월된 세부 사업 중에 전체 9개 사업에서 총 이월금이 얼마냐 하면 198억 4000만 원입니다. 거의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도국의 앞에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만 해도 거의 올해 우리 추경 예산과 맞먹는 금액들이 계속 이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월금이 많으면 지방교부세 페널티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밀양시가 재정도 열악한 데에다 지금 이월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함으로 해서 행정안전부 교부세의 페널티까지 받고 또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너무 좀 안이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국에서 봤을 때 예산은 가장 적기 적소에 예산이 투여되고 또 그게 효과가 발휘돼야 만이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기초할 때부터 기초 설계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하다면 추경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진행을 봐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방식을 계속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꼼꼼히 챙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페이지 50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금 증액된 부분. 아까 앞에도 계속, 건도국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이동 자전거도로 외 2개소 정비공사에서 보시면 총 사업비가 1억 8006만 7000원에서 얼마를 증액했냐 하면 67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2억 4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거의 37%에 달한다. 그런데 이 주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농로를 보면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포장을 하고 나서 또 재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쪽에 노면을 덮어버리면 포장 두께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면 포장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데는 15전, 많이 다니는 데는 20전 하는데 어떤 구역 가보면 올해 새마을운동 사업할 때는 거기에 공사비를 아낀다고 15전 위에 또 15전을 또 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폐기물 물량이 또 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안전을 위해서 물 고이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집수정이라든지 우수 측구 관계를 좀 더 중간 중간에 또 많이 변경을 하면서 서류를 좀 넣은, 변경을 시킨 추세입니다.

그런 원인도 있지만 저희들 산건위에서 주로 업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보도블록 철거 단위 오류로 인해서 정정됐습니다. 수량이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33회라고 했는데 574회로 되고 그다음에 점자블록 철거 수량 및 재설치 가 공정 추가가 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점자블록이 당초에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3㎡가 증가됐고 도로경계석이 또 추가됐습니다. 지속된 침하로 인한 공사구간 면적 추가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에 미반영됐다. 그래서 반영된 면적도 틀리고 그러니까 특별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기초 조사를.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기초에 충실해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설계를 할 때 다시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는, 아예 예산을 이만큼 생각도 안 하는 예산을 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로 인해서 우리가 제때 써야 될 곳에 예산이 쓰여지지 못하는 이런 현실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설도시국이 가장 심합니다. 이 이월금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입찰을 하고 남는 금액은 저희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큰 금액 같으면 87.645 하고 나면 한 12점 몇 프로가 항상 남으니까 그렇다고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없이 기초부터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 다음에 이런 것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충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 초기부터 계획들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조사부터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PPT 준비하는 동안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곡동 상상창고가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가곡동 상상창고는 건물 자체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럼 준공이 되었고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상상 창고에 1층은 전시관이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계획, 정보통신과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는 작은도서관을 지금 서고에 넣어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

시기를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시기는 안 그래도 우리가 준공이 다 됐으니까 정보통신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한 11월경에. 그 안에, 11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11월이요?

예.

준공이 되고 개관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네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준공이 끝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과에서 도서관 운영을,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려 하면 거기에 비품이라든지 책도 넣고 이런 식으로 기일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됐으니까 빨리 좀 추진을 해라 이래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 빠르게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PPT 사진 준비됐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준공된 상상창고 주차장입니다. 지금 두 달 전에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진촬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벌써 식물들이 고사를 해 가지고 전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일부분 고사된 걸 안 그래도 사장한테 하자보수를 지금 시켜 놨는데 전체적으로 돼 있는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확인을 했거든요.

뭐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제 준공을 마무리했는데 손님맞이를 앞두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과장님 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상어울림센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상어울림센터 개관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때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 현장도 둘러보고 또 주민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복도에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위치다 보니까 제가 자주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또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불편사항도 경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복도에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주민 편의 시설로 조성을 했는데 기본적인 게 왜 안 들어가 있을까! 보니까 LH에 위탁을 하셔서 신축을 하셨어요. 59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H에 위탁을 해서 맡기기만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여를 해서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그게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가 선정되고 그다음 해 말에 협약식을 LH하고 하고 그다음 해에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한 5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추세가 복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쓰는 같으면 에어컨을 설치하겠지만 단독으로 복도를 하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추세가 에어컨이 사실상 설치 안 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부 다 복도에도 다 하는데. 그렇고, LH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또 조금 짜증 섞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해서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챙겨 가지고 에어컨도 필히 설치하도록 그거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5년 정도라고요. 그 정도 차이인데 그렇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합니까?

예전에는 좀 복도에는 안 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트렌드 따지면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10년, 20년 더 된 시설도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은 다 구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축되는 건물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짜증을 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발을 뺍니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 316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도 우리가 LH의 눈치를 보면서 관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게 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업무 챙길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서, 빠르게 해서 조속하게 에어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시민들,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 개선점을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짚어서 우리가 더 신뢰받는 밀양시 행정을 만들자는 자리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러면 조금 더 무게감 있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개선을 하면 끝입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관식을 5월 달에 했었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굉장히 불볕더위였어요. 그래서 이때 참석하신 주민들,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들 모두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저는 다음 날 바로 세탁을 맡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흠뻑 젖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거기 참석하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걱정돼 가지고 건강을 염려하셔가지고 옆에 그늘이 있는 계단으로 이동하셔서 행사를 참관하셨으면 하는 그런 권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사전에 하루 이틀 전에 일기가 예측이 되었으면 최소한 차광막이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밖에서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실내로 옮겨가지고 축소를 해서라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준비를 못하신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사실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 담당 계장님, 주무관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나서 좋은 말씀 못 드리면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기쁜 자리, 축하하는 자리라고 하면 서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세심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의자 배치 공간이 좁았습니다. 배치 공간이 좁아가지고 천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천막을 침으로 인해 가지고 단상에 올라가면 사람들 시야가 다 가리고 안 보일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단상 높이가 한 1.1m 정도 됐습니다. 1.1m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 평지에는 보이겠지만 단상에 올라가면 처마에 가려가지고, 몽골 텐트에 가려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안 보일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판단을 잘못한 게 한 달 전에 나갔을 때는 사실상 예측을 그 당시에 그 시간에 하면 건물 자체에서 그늘이 끼어 가지고 천막을 안 쳐도 안 괜찮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실과장으로서 제가 판단을 좀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향후에는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다른 사업과 함께 이렇게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 예산 절감 부분도 분명히 저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어쨌든 지금 어렵게 조성한 이런 사업들 우리 도시과의 업무가 방대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챙기시느라 주민들과 또 소통을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걸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주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예. 저도 자료 조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우리 제2남천교 관련해서 잠깐 그 현황을 보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두 번이나 갔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인 최남기 의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분도 그 현장에 나가 보고 또 주위 인근 아파트 주민 분들의 민원, 그분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직접 현장에 만나서 또 수차례 논의도 했고 아마 그와 관련해서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우선 교량 부분. 지금 접합 부분, 접합 부분에 지금 삼문동 접합 부분은 회전교차로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조금 올라가면 내이동 쪽에 접합 부분, 그 부분이 롯데인벤스 후문 쪽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쪽 부분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검토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까?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삼문동 구간에는 회전교차로가 별 문제가 없었고 현장에서 만났다시피 김병식 전 의원님하고 만났는데 저쪽 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회전교차로가 센터에 오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기행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경사가 있고 해서 철탑을 벗어나야 돼서 그거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렵고 왼쪽 편에는 우리가 차량을 다닐 수 없도록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통행로로 활용하고 유사시 제방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개방하려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계획은 교각 부분에 잔여지가 있는 같으면 별도로 교통행정과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 의논해가지고 철탑 인근 유휴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이거와 별개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저 밑에 종점 부분에 올라오는 이편한세상 그 부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좀 있고 해서 곧 하반기 때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 나오면 교통공단에 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입시더. 일단 삼문동 접합 부분은 그거는 부지면적도 좀 있고 공간 터도 좀 있어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해도 크게 무리 없이 아마 교통흐름에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반대편인 내이동 쪽, 그러니까 롯데 인베스 후문 쪽에는 현장 여건상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공간도 좀 좁고 경사도도 있고 이래가지고 회전교차로라는 게 또 진입이 좀 돼야 되니까 진입한 부분의 문제, 그때 현장에서도 저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또 롯데인벤스 뒷문, 뒤로 나오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차들이 통행하는. 그 문이 또 막히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쪽의 어떤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게끔 방법을 좀 찾자 이래가지고 아마 전문가 분들의 어떤 자문을 좀 받아서 현장을 좀 보고 현장에 맞는 최적의 어떤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예. 하반기 때 발주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공단에 그 서류를 보내서 회신이 오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우려할 만하고, 걱정할 만하고. 또 과장님도, 저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 보면 그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또 그대로 하자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지금 야기될 부분들도 있고. 사실 어떤 뾰족한, 저희들의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거는 어떤 저기에 관련된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장 그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교통흐름에 문제점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쪽은 지금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이고 그 아파트 주민들 계속 차들이 드나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문동보다 더 복잡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위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더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현장에서도 보고 논의를 했다시피 과장님이 어떤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으셔가지고 좀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방안을 좀 찾아서 의회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철탑 옆에 부분은 유휴부지로 둘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이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주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주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빈 공터가 있어야 공한지를 하든 주차장을 하든 하여튼 간에 부지가 없는데 저 부지를 좀 활용을 해서. 어쨌든 저기는 철탑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안 되니까 주차 부지로라도 좀 활용을 하자라는 게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유휴부지 저 부분, 저 부분이 결국은 차량 진입도 안 되고 통행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저게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게 남천교 설계할 때 뭔가 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으면, 저쪽에 차들이 교행할 수 있도록 당초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저쪽은 지금 차량 교행이 전혀 안 되고. 근데 사람은 도보로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저기서 제2남천교 지나가는 하단 부분.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는 그게 사람도 교행하기 힘들다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교행이 가능합니까?

하단 부분은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정희정 의원님도 저번에 캤지만 그 밑으로 테크를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발주해서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는 못 다니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고. 근데 사람은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저기서 단절이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길을 통해서 결국은 저쪽 데크로 해서 운동 나가시는 분들, 시내 걸어 나가시는 분들 상당한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저쪽 길에 통행이 안 되면 상당히 불편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사람이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저 부분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거는요.

알겠습니다. 지금 데크 설치돼 가지고 산책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볼라드만 설치해 가지고 차량만 못 들어가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용으로는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유휴부지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램프를 써가지고 밑에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근데 저 도로 유휴부지 저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게. 저게 사실은 조망도 되게 좋고 경관도 좋고 한 부지인데 저 부지가 그냥 아무 목적성이나 용도 없이 저렇게 내버려둔다. 이것도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거든요. 저게 도로상 무슨 관측 도로라 카던가 그렇다고 그러데요. 맞습니까?

예. 도로, 유지 관리 도로.

근데 저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게 그냥 단순히 보행의 어떤 목적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저기를 활용해서 인근 주민들의 어떤 쉼터나 아니면 밀양에 관광의 하나의 포인트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량 준공되고 나서 사후 관리 방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참 아까운 부지입니다. 이게 사면으로 봐서 그렇지 저 길 이나 넓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냥 막아버리고 차가 못 다니게 그냥 사람만 보행하도록 만들기에는 조금 아까운 부분이라서 저기에 뭔가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심지어는 저기서 감내 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좀 놔달라는 주위의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안 다니더라도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다리도 일단 놔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저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삼문동 신삼과 연계를 해서 하나의 자연적인 어떤 그런 조금 쉼터나 관광의 어떤 중요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이게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원도심, 구도심 어떤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요즘 서울에 가보면 옛날 오래된 골목길, 그러니까 구도심 이런 쪽에 이런 식의 어떤 꽃길을 조성해서 하나의 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호응도 좋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쉽게 밀양은 상동의 꽃 단지라든지 장미꽃 단지라든지 이렇게 읍면 쪽에 자연적으로 어떤 자연과 어우러진 이런 어떤 꽃 단지는 있는데 시내 골목길은 밀양이 참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방치돼 있다. 그냥 너무 옛날 스럽고 어수선하고 조금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밀양도 이 사진 보시면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저런 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구도심 부분에 좀 이런 꽃길을 조성하고 꽃 단지를 만들고 주민들하고 저렇게 만들면 굉장히 주민들의 어떤 주변 환경, 여건,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관광객들 요즘 주로 관광객이 오면 사진 찍는 게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포인트로서의 요소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임천에 마을지구 개발사업도 하고 또 가곡동, 가곡동 그쪽에 주변 환경 사업도 하잖아요, 그죠? 하고, 삼문동도 마찬가지고. 내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진장이나 동가리 같은 골목 이런 곳 좀 원도심에, 구도심에 저런 식의 어떤 꽃 단지, 꽃길을 조성해서 마을길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하나의 제안 삼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사실상은 주민 공모사업을 하면 소액으로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그래 하는데 예전에는 보통 보면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쓰레기를 방치,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공원에 잡초가 있다든지 하면 벤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주민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한번씩 다른 동네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례를 보여줘 가면서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접수할 가능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사업도 참 좋다, 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재생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건물을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것보다 도시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꽃길을 조성을 해서 도시의 분위기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뭐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예산도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이동 진장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우리 시에서 그때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 뭐지요? 그 사업비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미꽃길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금 가보면 되게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게 지금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처음에는 자기 집 앞에 차 못 대고 장미꽃 단지, 꽃밭 조성한다니까 반대하던 분들도 나중에 너무 예쁘니까 차는 조금 이동해서 대고 우리 집 앞에 이런 화분 단지, 꽃 단지를 만들어 달라 해서 장미꽃 단지가 조성돼 가지고 꽃향기 나는 마을로 해가지고 신성장 동력사업입니다, 그때. 꽃향기 나는 마을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착안하셔가지고 이렇게 도시재생할 때 마을 꽃길을 조성을 해서 구도심을 좀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서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나의 관광객들 분들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꽃향기 나는 밀양을 좀 만드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조금 심혈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나만, 한 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우리 밀양 무형문화유산전수관 건립하고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건립하는 거 있죠?

예.

이게 지금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은 지금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승인 못 받았죠? 지금. 증액 예산을.

증액 예산은 지금 승인을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은 도시재생 연계 사업으로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전수관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전수관 그거는 감리 선정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곧 착수를 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무형유산전수관은 아마 올 6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근데 문제는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이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가 요원한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같은 공간에 이렇게 같이 들어서게 돼 있는데 주차장을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에. 면수가 사실은 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잘 건축이 되어야 이 주차 문제가 없지 제가 볼때는 저 건물 들어서고 나면 그 일대 교통 문제와 더불어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공간들은 특수성상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이 오거든요.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어쨌든 이 두 건물이 같은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공사 시점을 맞춰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같이 해야 이게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 전수관을 먼저 만들어서 지하공간을, 주차공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만 덜렁 지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국립무형유산원하고 같이 주차공간을 지하에 갖췄어야 되는데 이것만 먼저 지어놓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서로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건축의 어떤 시기나 방법을 좀 같이 맞춰야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는 문화예술과장하고 의논해서 착공 시기가 비슷하게 맞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음은 급하긴 한데 특히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건물의 효율성을 봤을 때 그리고 공간의 효율성, 이쪽 부분이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건물이 높이 못 올라가니까 영남루의 고도 높이 제한에 걸려서 높이 못 올라가다 보니 옆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건물의 밀집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간에 어떤 공원도 제대로 없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건물만 지어서 될 게 아니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위해서라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체적인 두 건물의 효율성상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부서가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도 챙겨 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삼문동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하는 사업이라서 과장님께서 같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창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관련해서 저도 조금 덧붙여서. 우리 박진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상으로 지금은 행정적인 절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거기 동백나무를 좀 심어놨습니다. 현장에 가면 앞쪽에 거기 동백나무를 좀 심어놨어요. 그런데 동백나무가 지금 거의 한 40% 죽어 있습니다. 동백나무가 제주도에서 갖고 와 가지고 그게 희귀나무다 그러면서 저도 제 지역구라서 제가 거기는 좀 가서 이렇게 확인을 좀 했는데 새로 또 보식을 해서 살리기는 했습니다. 했는데도 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그루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거를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물론 우리 박진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흘러가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별 그래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취지와는 조금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가지고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돈은 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거는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떻게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뀔 수는 있지만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606페이지, 608페이지 가로‧보안등 및 교량 경관조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기요금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증감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로 LED로 조명을 바꾸고 있기는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현재 전기요금이 매년 신규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관련 부서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인수를 해라 해가지고 그 물량이 있고, 전기요금 단가가 조금 인상이 조금 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나름대로 인상은 하고 있지만 절감 부분은 체감을 시민들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미미하고 전기요금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인계 규모도 나노 산업단지 내 가로등 및 보안등과 내이택지 3지구 내 가로등 120등, 나노산단에 460등 그다음에 삼랑진 미전 대미 농공단지에 120등, 용전에 이런 식으로 타 실가에서 많이 유지 관리하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추세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LED로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고 조도 럭스도 밝은 걸 교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지금 많이 그래 변화를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LED 교체도 올해 좀 사업비를 꽤 많이 늘려서 지금 LED 교체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2024년도에. LED 교체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전기세가 올랐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올랐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전기요금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프로테이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 요금이. 그렇다 보니 이거를 전기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ED로 바꾸고 있지만 예전에는 모듈 자체가 하나를 작동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라인이 한 방향이 돼 가지고 다 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지금은 양방향으로 해서 한 개 한 개 컨트롤 조절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단가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 낮아지겠나 그래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 가지고 점등도 좀 하죠. 일부 점등하는 부분 있죠?

예. 그것도 조절해가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동절기든 하절기든 이런 점등 부분도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LED를 100% 다 이렇게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을 아낄 수도 있겠지만 실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우리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대수는 많아지고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점등시간을 조금 늘린다든지 동절기, 하절기를 분명히 좀 구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LED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들이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또 다른 방법을 조금 강구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시간 타임으로 이걸 정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다든지 새벽 5시까지 이랬는데 지금은 원격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양방향 원격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시간 타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통행량이 많다든지 이럴 때는 좀 밝게 하고 야간 시간에 12시, 1시, 3시에는 통행량이 없을 때는 어둡게 해가지고 전기세를 절약한다든지 그런 시스템 자체를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앞으로는 그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전파가 되고 설치가 되는 것 같으면 많이 그런 부분이 향상이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시스템 비용은 물론 상승이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계속 꾸준히 개소를 늘리다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틀에 박힌 우리 사업 집행이 아니라 좀 더 LED를 많이 바꾼다든지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좀 도입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물색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4페이지. 우리 전통시장 내에 있는 동가리카페, 그다음에 해천상상루, 그다음에 팜앤커피 달빛정원. 과장님 이게 우리 상권살리기, 상권활성화에 준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주말에는 지금 운영 안 하고 계시죠?

지금 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요일 날 운영을 합니다.

팜센터는 지금 일요일 날 운영을 하고.

예.

동가리카페하고 지금 달빛정원은 일요일 날 휴무하죠?

팜센터가 달빛정원하고 같은 건물이거든요. 그 팜센터 앤 달빛정원인데 거기는 일요일 날 운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운영합니다.

일요일 날 운영을 하신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 시장 활성화라고 하면 장날에도 많이 오지만 웬만하면 또 주말에 사람 유동인구라든지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더 활용을 많이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꼭 일주일을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에 그 평균, 이용객을 대략 검토를 하셔 가지고 평일에 좀 쉬고 웬만하면 주말에는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게 근로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곤혹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로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혹여라도 더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팜센터 달빛정원은 시장통 안에 있는 팜센터 달빛정원이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일요일 하는 게 아니고 저번 주인가부터는 지금 일요일 날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동가리카페는 아직까지는 일요일 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시간은 지금 4시까지인가 이래 돼 있는데 5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언제 시작을 했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말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체적인 이용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중에서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금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적은 날을 그냥 휴무일로 정하든 이렇게 해서 주말을 좀 활용해서 아무래도 상권이 살아나는데 조금 더 활력소를 가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계약기간이 지금 동가리카페랑 팜앤커피 달빛정원 이게 계약기간이 12월, 올 12월 되면 다 계약이 끝나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우리 청년, 청년들한테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을 좀 하고 또 지금 현재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좀 잘 하면, 그나마 또 조금 더 이렇게 선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요즘 청년들은 다양한 콘텐츠도 좀 가지고 있고, 요즘 청년들이 잘하는 부분들이 꽤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임대가 끝나니 그런 쪽으로, 우리 청년 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서 청년들이 와서 어떤, 지금 현재 커피가 아닌 다른 업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셔 가지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카페가 주민협의체 한 17명, 18명 정도 구성돼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팜센터는 4월 달부터 일요일 날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포기의사가 있다든지 또 여러분이 참여해 가지고 경쟁을 붙인다든지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하지만 또 새로 창업하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종화 위원 질의한 답변에 있어 가지고 지금 팜카페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가 지난주부터 했다가 또 4월 달부터 하는 이런 답변들은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행감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장님은 과를 대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집행기관의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시는 답변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해 가지고.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김종화 위원 말씀드렸는데 다른 의도가 아니고 이게 기간이 만료되면 공고를, 정확히 위탁에 대한 공고를 정확하게 하세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영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세요, 위탁부분을. 그럼 간단히 끝날 거를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다른 데 지금 선샤인 같은 경우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업하고 월요일날 휴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당연히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도록 공고를 그렇게 내셔 가지고 모집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히 끝날 일을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말에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을 위탁 공고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허가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