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면동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성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면장 변만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16개통 3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 수 1,100여세대 인구는 2,14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2명 현원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무상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휴직 및 징계 등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회계관련 일반자금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예산 8,300만원 중 7,539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는 예산 8,550만원 중 2,7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교부액 1억4,045만원 중 1억3,46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이통장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외 5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은 18번 무장애도시 행사지원과 36번 좋은세상 시책추진사업은 면의 특성상 농번기가 되면 회원들의 행사참여 저조로 실비보상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53번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진성 IC 거점소독시설 초소 근무자 인건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교부액 2,052만원 중 87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참여행정추진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페이지 일반자금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예산액 2억6,057만원 중 2억4,7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 2억8,454만원 중 9,9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9페이지 재배정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액 3억1,015만원 중 2억9,712만원으로 95.7%를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 2억9,631만원 중 1억5,7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중 639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 중 48만원, 시책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10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 3건 1,208만원 중 3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4,172만원 중 3,6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민원현황입니다. 집단민원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6년도 9,074건, 2017년도 3,254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347페이지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은 총 3건입니다.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논, 밭, 과수원만 해당됩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 관련입니다. 장비현황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건설업무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총 8건에 2억3,200만원, 집행액은 2억2,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상동 도동마을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외 7건입니다. 이 중 7건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대사 두소마을 농로 정비공사가 공기가 연장된 것은 공사구간 옆에 한우축사가 있어 콘크리트 작업을 하게 되면 임신한 소가 유산될 우려가 있어 새끼를 낳은 후 공사를 진행해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농정관련 업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362페이지까지 총 12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2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면 포괄사업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행 집행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별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을 통해서 대상지 선정 후 시행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한 사업 중 면 포괄사업은 총 14건에 계약금액 5,145만원이며 농업용 시설정비사업은 7건에 2,086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2건에 777만원, 기타 5건에 2,2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소규모 주민숙원 재배정사업은 17건에 계약금은 2억9,579만원으로 도로정비사업은 2건, 농업용 시설정비사업은 6건, 경로당 정비사업은 1건, 하천 정비사업은 2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한 사업 중 면 포괄사업은 총 7건에 계약금액은 2,996만원으로 체육시설정비사업 1건 467만원, 농업용시설 정비사업은 5건에 2,220만원, 기타 1건 3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소규모 주민숙원 재배정사업은 총 13건에 계약금액은 2억3,087만원으로 하천정비사업 1건, 경로당 정비사업 5건, 농업용시설 정비사업 5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CCTV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고생합니다. 면장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기관운영이나 정원가산이나 그 다음에 부서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집행이 완료되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시책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게 어떤 이유가 그렇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운영업무추진비나 내용 면에서 보면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단체나 조직 같은 데서 행사를 좀 적게 하다 보면 집행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절반 가까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절반 가까이 남는데 금년에도 지금 4월말 현재지만 시책업무추진비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충무공동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굉장히 신도시로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한데 특히 면 부같은 경우에는 자원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다가 또 실질적으로 동부와 마찬가지로 있어야 될 것은 그대로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회원으로서 가입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집행이 좀 저조했던 무장애도 마찬가지고 좋은 세상도 그렇고 인원을 구성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까? 안 그러면 인원 구성도 실제 많지는 않고 애로점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곶감 접으로 사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가 되면 사실 회원 수는 25명 되어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은 일곱 분 여덟 분 정도 되어서 사실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 부같은 경우에는 딱히 농번기 아닌 때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인력이 농사일에 투입될 때와 또 상대적으로 조금 한가할 때 하니까 그런 행사 같은 것들도 시기적으로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면에는 무인경비시스템 CCTV는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면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마을정자목 조성 사후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죠? 500만원 2016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졌는데 2017년도에도 지금 예산편성이 500만원 가량 48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예산편성에서 2017년도 정자목 집행이 끝났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면 단위는 다 보면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자가 동보다는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사후관리에 드는 돈들이 이 정도인가, 이 정도씩 나가게 됩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냥 관례적으로 배정하는 걸로 가 지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정자를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눈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매년 도색도 해야 되고 썩은 부분 들어내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 예산만 주어진다면 더 공사할 곳이 많습니다.

정자가 노후화 된 것들이 많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매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편성을 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 정자들이 최근 5년 안에 설치된 게 없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예.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4월 30일까지 감사자료이기도 하고 또 대선이 있고 해서 현 시점에는 예를 들면 경로잔치라든지 어버이날 맞이 이런 부분들은 집행됐으리라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액 다 예산을 소진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사실 보안등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에 올해도 편성되지 않는 부분, 진성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 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아이들이 합숙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갔다가 일요일 되면 진성 삼거리에서 내려서 1㎞ 정도 걸어가는데 그 과정에 500m 정도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 건의를 해서 사업을 재배정받아서 올해도 추진했습니다. 그때 그때 그런 게 발생되면 시에 사업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가 있을 시에 설치를 못해 드리거나 할 그런 애로점은 없다?

때로는 또 시에 사업건의를 해서 안 될 때는 면장 포괄사업비로 작은 것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금 자금한 부분하고 보안등은 면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런 비용들은 그대로 연말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료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성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반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반성면장 최광림입니다. 2017년도 이반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3개통 8개의 법정 리와 43개반 23개의 행정면 마을이 있고 998세대 1,862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2번 직원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은 10명입니다. 3번 근무상황 현황입니다. 2016년 근무상황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2017년 근무상황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연가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회계 관련 부분입니다.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 중 우선 일반자금은 2016년 예산 8,090만원 중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 예산 8,640만원 중 4월말 현재 2,3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입니다. 2016년 일상경비는 교부액 1억2,410만원 중 1억1,950만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4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72페이지와 373페이지 37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2017년 4월말 결산경비 교부액은 1,600만원 중 157만원 지출했고 잔액은 1,4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74페이지와 375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일반자금 예산액 2억8,660만원에서 집행액은 2억7,180만원이며 잔액은 1,4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76페이지 2017년 4월말 일반자금 예산액은 3억780만원 집행액 8,940만원 잔액 2억1,840만원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배정 예산입니다. 2016년 예산은 예산액 4억6,800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4,340만원이고 잔액은 2,460만원 주요 집행용도는 수성 소하천 정비공사 관련 외 16개 공사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2017년도 재배정 예산입니다. 2017년 4월 현재 예산액 3억1,818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5,250만원 잔액은 1억6,560만원입니다. 현재 재배정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며 세부내역은 379페이지 380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입니다. 잡종금 관련 2016년도 이월액 및 수입 254만원 지출은 254만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아래 2017년도 잡종금 관련 수입은 282만원, 지출은 282만원이며 잔액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과 382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외 3건 등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총 1,208만원이고 집행액은 1,190만원이며 총 신용카드 사용 건수는 38건 현금지급은 17건입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업무추진비 예산과목 및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하며 241만원 집행하였으며 신용카드 9건이며 현금지급은 없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7건의 인부사역을 실시하였으며 사용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1건 사역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품구매 및 보조금지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농지전용 및 농지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사용료 부분은 도로사용료로서 2016년 10건 68만원이며 2017년 4월말 현재 11건에 80만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수수료 부분입니다. 수수료는 제증명 외 2종이며 2016년도 건수는 362건이고 금액은 922만원 2017년 4월말 현재 115건에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2016년도에는 주민등록법 과태료 3건 19만원이며 2017년 4월말 현재 과태료 3건 16만원입니다. 8번 민원 등입니다. 가. 집단현황과 나.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주민등록초본 외 5종 7,000여건 접수처리하였으며 2017년 4월말 현재 2,590여건 처리하였습니다. 라.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과 마.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번 민방위 관련입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입니다. 전자메가폰 외 7건의 장비를 현재 민방위 전용창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10번 건설업무 분야입니다. 이반성 내동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6건의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8페이지 11번 농정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2016년도 신청자는 3명이고 토지는 4곳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2017년도 신청자는 2명 토지는 2곳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389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농어민자녀 학비보조입니다. 2016년 5명의 학생에게 128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부터 농어민자녀 학비보조사업이 농업정책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관련 사업비 집행현황과 조림사업, 공동방제 농약지원 현황, 논농업 직불제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계룡마을 창고철거공사 외 34건을 시행하였고 세부사항은 395페이지 하단부터 396페이지 39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2017년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반성 죽산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외 7건을 시행하였고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바랍니다. 13번입니다. 2014년도 2017년도 4월까지 설치된 읍면동 CCTV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6말에 퇴직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올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시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제2의 인생이 펼쳐지실텐데 더 멋지고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고요. 오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반성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아무 탈없이 마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은 비록 시청을 떠나더라도 마음은 항상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반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봉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봉면장 김인호입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우리 면에 18개 리에 인구는 1,632명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과 근무상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휴직자는 출산휴가 때문에 1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자금은 참고로 100만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이 8,300만원 집행이 7,400만원 하였고 2017년 4월말 현재 8,300만원에 2,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경비 부분입니다. 총 53건에 교부액은 1억1,600만원이며 지출액이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액은 약 1,500만원이며 집행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자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11건에 2016년도 11건에 2억7,100만원 예산에 집행액은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에는 총 11건에 2억8,800만원 예산액에 현재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배정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 외 10건에 대해서 3억900만원이 교부되었고 집행액은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소하천정비사업 외 19건에 2억2,700만원 예산에 현재 8,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4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7건 시책운영업무추진비 10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2016년도에는 8건에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비품구매 현황과 7번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4,67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민방위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업무 분야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2017년도에는 2016년 감사 이후 자료가 되겠습니다. 12건에 공사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0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6년도 것은 감사 이후에 총 30건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422페이지 2017년도에는 현재 60건을 발행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농어민자녀 학비보조사업은 2016년도에 학생 5명이고 2017년부터는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429페이지 2016년도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9건에 봉대마을 배수로 일체식 수문설치공사 외 2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봉 화광마을 농로확포장공사 외 11건 집행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CCTV현황은 저희들이 계약 대수가 5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CCTV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년째 줄기차게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우리 시 보유 공용차량처럼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제안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각 과별로 그렇게 수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사봉 같은 경우에 5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밑에 주식회사 에스원에서 하는 이 부분이 화소가 31만 화소거든요. 위에 것은 200만화소 대부분 210만화소 200만화소 그렇게 되는데 면장님 잘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이라든지 사진을 전송할 때 화면을 투사하면서 분해하는 최소 그림의 면적을 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화소의 수가 많을 수록 세세한 그림까지 정확하게 표시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상도가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내 카메라가 화소가 낮아서 화질이 떨어지니까 사진이 흐릿하게 나온다 그렇지 않다 나는 화소가 높고 좋아서 사진이 선명하게 나온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데 이게 지금 31만 화소라면 아주 낮은 그런 질인데 이것 4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사무실 내에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항이 됐을 때 제대로 판독이 되어 집니까?

글쎄 저도 한 번씩 보기는 봤는데 구분은 가능합니다.

지금 200만화소 되어져 있는 한 대 설치된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건 외부에요.

그것하고 200만화소 화질하고 31만화소 4대 된 이것하고 면장님, 혹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거나 그렇게 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화질의 차이는 있지요. 있는데 31만화소도 영 구별 못할 정도는 아니던데요.

그렇던가요?

예.

그래서 저는 입찰방식은 시에 줄기차게 본 위원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회계과 쪽하고 저 하고 …….

그러니까 사무실 내부에 있는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없을 시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CCTV설치하는 부분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제도를 하는 부분이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화질이 흐릿해서 제대로 판독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면에서 화소를 좀 높은 걸로 건의를 하시고 교체를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면장님, 위원님들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광림 면장님과 더불어 6월에 퇴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 두고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럭 저럭 보니까 39년간 공직에 있은 것 같습니다. 큰 대과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협조도 많이 있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지 않았나 보고 여러 가지 감회는 있겠습니다만 기술자로서 제 나름대로 후회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평생 담았던 직장 잘 근무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향후 또 새로운 인생 출발점에 있어서 더 보람되고 더 멋진 생활 영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고 너무 수고 하셨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수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면장 김회한입니다. 지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1번 기본현황입니다. 6개 리 15개 마을 인구는 871세대에 1,649명이 되겠습니다. 2번 직원현황입니다. 11명 정원에 현원이 11명입니다. 3번 근무상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5번 회계관련입니다.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자금입니다. 2016년도 예산 8,340만원 중 집행은 7,069만8,000원 집행하였고 2017년 올해 4월까지 2,947만8,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2016년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교부액은 1억2,781만2,000원 교부되었고 지출은 1억1,365만3,000원 잔액은 1,415만9,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상경비 현황입니다. 교부액은 1,701만5,000원 교부에 지출액은 243만5,000원 현재 잔액은 1,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자금입니다. 총 11건에 예산액은 2억6,792만4,000원 예산에 집행은 2억4,816만1,000원 집행에 잔액은 1,9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자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7,886만3,000원에 집행은 7,537만9,000원 하였고 잔액은 2억348만4,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재배정입니다. 2016년도 재배정 예산은 2억7,474만5,000원 예산에 집행은 2억5,663만7,00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1,8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재배정입니다. 총 23건에 예산액은 3억2,924만4,000원 예산에 집행은 1억2,952만6,0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9,9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입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시책운영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현황입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7건 집행을 하였는데 예산은 2,995만4,000원 예산에 집행은 2,792만3,000원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역 현황은 총 사역인원 67명에 2,792만3,000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72만7,000원 전액 집행을 하였고 사역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농지전용 및 농지형질 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수료 부과 및 접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8번 민원등 집단민원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고 현안 및 문제점사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5,261건 접수해서 처리도 5,261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1,916건 접수하여 1,916건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허민원 처리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장비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매월 점검을 하고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건설업무 분야입니다. 총 9건에 2억2,500만원 예산에 집행은 2억1,535만4,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11번 농정관련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사항은 2016년도에 전용허가는 1건 있었습니다. 2017년도는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29건의 농지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발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다음 2017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입니다. 총 55농가에 발급을 하였습니다. 발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비보조입니다. 2016년도 예산 2,389만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학생 수는 9명이었습니다. 다음 산림관련 사업비 집행현황 해당이 없었습니다. 조림사업, 공동방제 농약지원현황, 논농업 직불제 지급현황 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17건 집행을 하였습니다. 총 17건에 6,810만9,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민불편해소사항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2건에 77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읍면동 CCTV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수면 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뒷 페이지부터 살펴 봅시다. 조금 전에 동장님 보고하신 CCTV현황이 지금 자료대로 하면 몇 대입니까? 8대로 해 놨고 조금 전에 말씀은 6대를 운영한다고 하시대요?

아닙니다. 2015년에 2대 2016년 6대 구매를 해 가지고 총 8대…….

그렇게 해 가지고 총 8대?

예, 그렇습니다.

8대는 자료대로 그대로 맞다 그죠?

예.

그러면 2015년도 구매한 부분은 지금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불법감시카메라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가 말 그대로 유지보수 기간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을 하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하는지 10년 단위로 하는지 3년 단위로 하는지 …….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계속 유지관리보다는 아마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했다가 옮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보수비를 주고 하든지 …….

유지보수기간이 계약기간이 쉽게 말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 말이지요.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예, 우리가 설치를 …….

동장님 이것은 하자보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제일 위에 2대 설치된 이 부분은 2015년도 3월 25일 설치를 하면 최초 설치를 하면 3년간입니다, 계약기간이. 3년간이 지나고 나면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게끔 법령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2015년 된 이 부분은 보니까 2016, 2017, 2018 해 가지고 3월 25일까지가 아마 계약만료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밑에 3대 3대 된 부분은 2016년도 이때가 최초로 설치한 때입니까, 이것도? 안 그러면 …….

예, 최초입니다.

최초입니까?

예.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단위로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번에 본청 계실 때도 그랬지만 본 위원이 회계과에서 일괄입찰에 의해서 읍면동까지 전체를 계약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본 위원이 소상하게 다 파악을 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계약기간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8대가 전부 다 주식회사 텔레비트 이 업체에 다 수의계약을 했다 그죠?

예.

그런데 계약금액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제일 위에 거는 연 금액을 하면 230만원 월 하면 사용료가 19만1,000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3대니까 1대당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152만3,000원 되고 월 하면 12만6,000원씩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연 하면 219만원이고 월 하면 18만2,000원이라고 대당 사용료가 그런 계산이 나와 집니다. 그러면 제일 단가가 높은 것하고 제일 단가가 낮은 것하고 그렇게 월 사용료를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해 보면 6만5,000원이라는 차이가 나요. 이것은 안 맞다. 업체가 제각기 다 틀려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동일 업체가 화소는 전부 다 200만화소로서 똑같은 화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두 번째 것은 12만6,000원이 되어 지고 제일 위에 것은 월 사용료로 나누면 19만1,000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아까 첫 부분이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입니다, 전부가. 그렇다 보니까 잠시 제가 부연설명 더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용역비를 몇 년을 정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위치에 설치를 하면 유지보수 기간만큼은 자기들이 관리해 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할 때 계속 관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

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2대가 460만원입니다.

460만원, 연?

아닙니다. 설치할 때 한 대당 금액이 230만원입니다, 설치비가.

설치비가?

예. 설치비가 23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대에 457만원인데…….

이것도 내나 설치비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번째는 태양광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가 일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를 당겨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태양광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비용 좀 더 들었습니다. 전기가 안 되어서 그렇고 또 한 개가 더 차이 나는 부분은 지주대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이 차이나는 거지 …….

설치비용이라고 하면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관리유지비가 10원도 돈을 안 들이냐 이 말이지.

예, 없습니다. 유지비는 없습니다. 별도로 유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보수비용을 주고 수리를 하고 이 정도지 매월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매월 사용료나 연사용료나 그런 것은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간 하게끔 그래 놨어요?

일단은 하자보증기간 2년입니다.

2년으로?

예.

그럼 2년으로 해 놨으면 제일 위에 같은 경우는 3월 25일이 2015년도 그렇게 됐으면 벌써 계약기간이 끝이 났게요?

물론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면 업체에서는 의무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데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물은 계속 그대로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동되고 있으면 사후관리 부분을 이 업체가 하든 다른 업체가 하든 간에 계속 할 것 아니냐 이거지 …….

예.

설치해 놓은 2년간의 기간은 15년 3월 25일이니까 16년 3월 25일 17년 3월 25일 하면 텔레비트가 제일 위에 것 말입니다. 텔레비트가 해 놓은 2년간은 끝이 났다 이거라, 그러면 금년 17년 3월 24일이든 26일이든 간에 다른 업체가 관리하는 부분에 계약이 되든 이 업체가 계약이 되든 간에 계약일자가 달리 되어 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안 그러면 지금 이 업체를 계속 그대로 주고 있다 라고 …….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설치하고 설치 개념으로 구매 개념으로 들어 갑니다. 아까 용역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그것으로서 업체는 용역 끝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은 전체 관리를 하고 그런 과정에 혹시 파손이 된다든지 다른 무슨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는 또 업체를 불러 가지고 수선을 하고 …….

예.

그런 개념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그렇게 운영을 해도요?

예.

좀 독특합니다.

지금 아마 다른 데도 거의 불법감시카메라는 이대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그 관념이나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장님은 전혀 그 개념하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답을 하시고 이러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청사 경비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8대가 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다?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설치하셔 가지고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을 적발하거나 한 사례는요?

그런데 실제 이 화소 가지고, 주로 밤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식별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지금 200만화소 아니면 우리 청사 사무실 안에 경비 개념도 210만화소 이렇게 되는데 아까 김인호 면장님 계신데 거기는 31만화소입니다. 그래서 31만화소를 가지고 과연 식별이 가능하며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대로 다 찾아낼 수 있냐 하니까 형체도 다 보이고 31만화소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200만화소는 엄청나게 선명하게 잘 되어야 되지, 그런데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하면 찾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시로 돌려 가지고 확인도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카메라 피해 가지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단속용보다는 예방용에 가깝습니다. 카메라 설치해서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피해 가지고 갖다 버리면 실제 확인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적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다.

조금 형체도 그렇고 …….

그런 면이 있어도 …….

그런 면이 있는데도 …….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때로는 밝을 때 안 피하고 한 경우에 단속한 실적도 있습니다.

예방효과가 되든 다른 차원이 되든 간에 예산 들여서 불법투기 근절시키기 위해서 한 목적이 소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하기 때문에 …….

예,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더더욱 잘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동장님, 상봉동도 CCTV 내나 앞에 성북동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예, 같습니다. 청소 불법투기 감시마카메라입니다.

아까 성북동장님 답변하신대로 내나 똑 같습니까?

저희들이 구입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유지 관리비는 하나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528페이지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봅시다. 비품 물품구매를 하셨네, 그죠? 528페이지.

예.

이게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신 겁니까?

예, 이것은 보통 동 행정 예산은 시정계에서 가져 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은 시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고, 비디오 프로젝트 1대를 구입하셨네요?

예.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대상인 거는 동장님 아시죠?

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걸 구입하면 시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정수물품 구입이 그게 되지 않으면 돈이 안 내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회계과 쪽이든 부서 쪽으로 승인받을 이건 부시장이 승인권자고 한데 그렇게 해서 올려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 쪽에서 다른 읍면동 본청 할 것없이 정수물품 받아야 될 것들을 일괄 해 가지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예산은 동으로 내려온 건지 안 그러면 시에서 일괄 승인받고 정수물품 승인받고 구매해 가지고 비디오 프로젝트가 동으로 내려온 건지 …….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프로젝트를 보통 읍면동에는 시정계에서 다 관리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걸 구입하겠다, 그러면 시정계에서 전체적으로 정수물품 확인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해당 시에 과에서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동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서로가 말씀만 해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

알겠습니다.

좀 확인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23페이지 성북동과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북동보다는 사실은 동 규모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여비 예산 책정은 많이 되었으나 실제 집행한 금액은 예산에 비해서는 좀 작다 그죠?

예, 이 여비는 읍면동에 우리 동 뿐만 아니고 월액여비로서 평균 월 24만원씩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내여비가 시 전체적으로 읍면동으로 배분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읍면동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얼마를 해 달라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예.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니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봉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초장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장동장 허종현입니다. 초장동 2017년 행정사무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초장동은 29개통에 7,408세대 23,14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단체 인원은 464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 째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무상황 현황입니다. 539페이지 하단부터 540페이지 541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휴직자 현황입니다. 총 3명의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일반회계 관련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자금입니다. 2016년 예산은 9,264만원 중 8,563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7년은 4월말 현재 9,264만원 중 2,954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추진을 위해 동에 교부된 재배정예산 일상경비입니다. 2016년 예산은 교부액 1억9,552만7,000원 중 1억8,125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426만9,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사관리 및 운영에 1,576만원 등 545페이지까지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2017년 예산입니다. 교부액 4,310만9,000원 중 1,431만5,000원을 지출했으며 지출잔액은 2,879만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동 자체 예산 일반자금입니다. 2016년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1,489만1,000원 중 3억324만5,000원을 지출하고 1,164만6,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2017년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3,724만원 중 1억2,064만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억1,663만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2016년 재배정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9,950만원 중 9,367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2만8,000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초장 장재 간 도로낙석방지책 설치공사비 1,196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업내역은 55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2017년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 2,250만2,000원 중 2,218만2,00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3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입니다. 2016년은 이월액 7만4,000원 수입 184만1,000원 등 총수입액 191만5,000원 중 186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만원입니다. 2017년 출납상황입니다. 이월액 5만원 수입 701만4,000원 등 총수입액 706만4,000원 중 703만2,000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입니다. 2016년 집행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집행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2017년도 집행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중 201만1,000원 지출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220만원 중 103만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중 1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2,473만6,000원 중 2,358만원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15만6,000원입니다. 2017년은 978만2,000원 중 512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비품구매 현황입니다. 2016년 스캐너 1대 24만2,000원 캐비넷 4대에 110만8,000원. 다음은 559페이지 2017년은 CD플레이어 1대를 41만8,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보조금지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농지전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사용료입니다. 도로점사용료로 2016년에 312건에 7,563만5,000원 부과하여 297건에 6,821만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17년은 289건에 5,957만원 부과하여 224건에 5,337만1,000원 징수했습니다. 수수료는 총 2016년에 261건에 7,423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2017년에 85건에 2,720만1,000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잡수입입니다. 2016년 39건 72만원 2017년 4건 86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했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 등입니다. 가. 집단민원과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6년에 75,087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17년 28,87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61페이지 반려 불허민원과 마.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민방위 관련 사항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지휘용앰프 4대 등 총 9종에 415점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관리 현황입니다. 급수시설은 명신고등학교 등 4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대피시설은 농업기술원 등 12개소 중 명신고등학교는 금년 2월 23일 해제되어 현재 1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건설업무는 하천촌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328만원 집행했습니다. 11. 농정관련 사항입니다.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해당이 없습니다. 농어민자녀 학비보조는 47만8,500원을 2명에게 지출했습니다. 산림, 공동방제, 논농업직불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주민불편해소 사항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입니다. 초전 모퉁이 경로당 옆 경사도로 핸드레일 설치공사 219만2,000원 등 총 31건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564페이지 565페이지 5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2017년은 장재동 배수로 정비 및 석축보강공사 466만9,000원 등 7건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13. 읍면동 CCTV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초장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초장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초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호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호동장 김천수입니다. 2017년도 가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8개통 263개반 세대 수는 9,672세대 인구는 21,607명입니다. 조직은 14개 단체에 301명이 되겠습니다. 2번 직원현황, 근무상황 현황 그 다음에 57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연가자 등 현황입니다. 육아휴직 3명과 병가 1명이 있는데 육아휴직 3명은 타 동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회계관련 보고사항입니다. 일반자금 2016년도 9,856만원 중 9,096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9,856만원 예산과 2,609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외 55건에 1억4,117만5,000원을 교부받아 1억2,679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574페이지 575페이지 576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집행현황입니다. 17년도 19건에 1,50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자금 2016년도는 3억6,149만9,000원 중 3억4,717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집행현황입니다. 3억9,433만9,000원 중 1억333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재배정 사업입니다. 총 5건에 1억4,484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579페이지 2017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총 17건에 6,865만5,000원을 집행하고 3,595만4,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타잡종금 이월 4만원과 수입 741만1,000원 중 739만6,000원 집행하고 55만원 잔액은 2017년도 이월되어서 수입금 206만원 중 지출 201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건 659만7,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건에 63만9,000원 집행했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 6건에 218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건에 419만7,000원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건에 70만6,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건에 18만원, 시책운영업무추진비 1건에 15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건에 85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 1,593만6,000원 중 1,593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는 1,088만2,000원 중 512만4,000원 집행하고 57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지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 보조금은 300만원 중 지원 300만원을 했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총 2건에 800만원 중 6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200만원입니다. 다음 58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6번 농지전용 및 농지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부과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사용료 2016년도 총 310건 중에서 260건 3,149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17년도 4월 현재입니다. 총 334건 중 227건을 징수하고 금액은 3,523만6,000원입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수수료는 대형폐기물과 제증명 관련입니다. 42,182건 7,837만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13,958건에 3,295만7,000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3,295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29건에 121만2,000원을 부과하고 징수도 같은 건에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입니다. 10건에 42만7,000원 징수도 42만7,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8번 민원사항입니다. 집단민원, 현안 및 문제점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 현황입니다. 주민등록초본 등 접수가 49,337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18,658건 중 처리도 18,658건을 처리했습니다. 585페이지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처리기한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9번 민방위 관련 사항입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은 전자메가폰 외 5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총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현재 매년 관리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관리해 보니까 실제 관리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기회되면 사실 조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설 분야입니다. 호탄소류지 준설공사 외 3건을 추진했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농정관련해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농어민자녀 학비보조사업은 학생 수 1명에 대해서 20만9,7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련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에 예산 100만원에 집행은 94만원 했습니다. 조림사업, 공동방제 농약지원 해당 없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주민불편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가좌동 미륵불 농로정비공사 외 24건은 추진 완료했습니다. 589페이지 590페이지까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은 1건에 3통 새골짝 포장도로침하 보수공사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13번 읍면동 CCTV현황은 없습니다. 이상 가호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무공동도 CCTV는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되어 있고요. 주차장에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비추는 CCTV하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CCTV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구분해 보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느 쪽입니까?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은 여기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CCTV는 아닙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부분은…….

예, CCTV가 아닙니다.

자료에…….

없습니다.

안 내 놨네요.

예.

CCTV현황 해 놓으니까 CCTV현황 부분만 내시고, 그런데 충무공동은 청사도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 …….

예,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계약금액이 66만2,000원 또 밑에 5대도 1대씩을 해 보면…….

기본자료는 내부망을 사용하고 안에 기존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카메라 값하고 카메라 선 설치비 하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장님 뒤에서 같이 들으셨겠지만 다른 동하고 지금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가져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싸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들이 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 또 내부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망을 이용 안 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셨다는 것은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이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성북동이나 다른 쪽에도 내나 하는 부분은 카메라 비용이고 모니터는 한 개에 8대든 6대든 한 대로 다 모니터가 되어 있거든요. 모니터 각각 하고 카메라 각각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설치비용 부분에 있어서 내부망을 많이 이용을 하셨다손치더라도 지금 다른 2개동 하고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가져 오고 있어요.

우리 동은 처음에 신축할 적에 안에 CCTV 하고 일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카메라만 더 붙여서 설치하기 때문에 …….

그런 차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신축청사가 되어서 그런 신축할 때 청사에 설계에 미리 반영했던 부분에 차이도 물론 안 있겠나 싶으면서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해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