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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제195회 제6차 복지산업위원회2017-06-19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면동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성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변만호진성면장

진성면장 변만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16개통 3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 수 1,100여세대 인구는 2,14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2명 현원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무상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휴직 및 징계 등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회계관련 일반자금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예산 8,300만원 중 7,539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는 예산 8,550만원 중 2,7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교부액 1억4,045만원 중 1억3,46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이통장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외 5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은 18번 무장애도시 행사지원과 36번 좋은세상 시책추진사업은 면의 특성상 농번기가 되면 회원들의 행사참여 저조로 실비보상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53번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진성 IC 거점소독시설 초소 근무자 인건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교부액 2,052만원 중 87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참여행정추진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페이지 일반자금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예산액 2억6,057만원 중 2억4,7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 2억8,454만원 중 9,9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9페이지 재배정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액 3억1,015만원 중 2억9,712만원으로 95.7%를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 2억9,631만원 중 1억5,7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중 639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 중 48만원, 시책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10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 3건 1,208만원 중 3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4,172만원 중 3,6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민원현황입니다. 집단민원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6년도 9,074건, 2017년도 3,254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347페이지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은 총 3건입니다.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논, 밭, 과수원만 해당됩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 관련입니다. 장비현황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건설업무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총 8건에 2억3,200만원, 집행액은 2억2,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상동 도동마을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외 7건입니다. 이 중 7건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대사 두소마을 농로 정비공사가 공기가 연장된 것은 공사구간 옆에 한우축사가 있어 콘크리트 작업을 하게 되면 임신한 소가 유산될 우려가 있어 새끼를 낳은 후 공사를 진행해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농정관련 업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362페이지까지 총 12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2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면 포괄사업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행 집행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별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을 통해서 대상지 선정 후 시행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한 사업 중 면 포괄사업은 총 14건에 계약금액 5,145만원이며 농업용 시설정비사업은 7건에 2,086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2건에 777만원, 기타 5건에 2,2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소규모 주민숙원 재배정사업은 17건에 계약금은 2억9,579만원으로 도로정비사업은 2건, 농업용 시설정비사업은 6건, 경로당 정비사업은 1건, 하천 정비사업은 2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한 사업 중 면 포괄사업은 총 7건에 계약금액은 2,996만원으로 체육시설정비사업 1건 467만원, 농업용시설 정비사업은 5건에 2,220만원, 기타 1건 3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소규모 주민숙원 재배정사업은 총 13건에 계약금액은 2억3,087만원으로 하천정비사업 1건, 경로당 정비사업 5건, 농업용시설 정비사업 5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CCTV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고생합니다. 면장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기관운영이나 정원가산이나 그 다음에 부서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집행이 완료되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시책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게 어떤 이유가 그렇습니까?
만호

변만호진성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운영업무추진비나 내용 면에서 보면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단체나 조직 같은 데서 행사를 좀 적게 하다 보면 집행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절반 가까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절반 가까이 남는데 금년에도 지금 4월말 현재지만 시책업무추진비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충무공동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굉장히 신도시로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한데 특히 면 부같은 경우에는 자원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다가 또 실질적으로 동부와 마찬가지로 있어야 될 것은 그대로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회원으로서 가입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집행이 좀 저조했던 무장애도 마찬가지고 좋은 세상도 그렇고 인원을 구성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까? 안 그러면 인원 구성도 실제 많지는 않고 애로점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까?
만호

변만호진성면장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곶감 접으로 사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가 되면 사실 회원 수는 25명 되어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은 일곱 분 여덟 분 정도 되어서 사실 애로점이 많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면 부같은 경우에는 딱히 농번기 아닌 때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인력이 농사일에 투입될 때와 또 상대적으로 조금 한가할 때 하니까 그런 행사 같은 것들도 시기적으로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면에는 무인경비시스템 CCTV는 없다 그죠?
만호

변만호진성면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면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마을정자목 조성 사후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죠? 500만원 2016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졌는데 2017년도에도 지금 예산편성이 500만원 가량 48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예산편성에서 2017년도 정자목 집행이 끝났다, 그죠?
만호

변만호진성면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면 단위는 다 보면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자가 동보다는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사후관리에 드는 돈들이 이 정도인가, 이 정도씩 나가게 됩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냥 관례적으로 배정하는 걸로 가 지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변만호진성면장

예, 아닙니다. 정자를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눈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매년 도색도 해야 되고 썩은 부분 들어내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 예산만 주어진다면 더 공사할 곳이 많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정자가 노후화 된 것들이 많다 이 말씀인가요?
만호

변만호진성면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편성을 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만호

변만호진성면장

예, 이 정자들이 최근 5년 안에 설치된 게 없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잠깐만.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4월 30일까지 감사자료이기도 하고 또 대선이 있고 해서 현 시점에는 예를 들면 경로잔치라든지 어버이날 맞이 이런 부분들은 집행됐으리라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액 다 예산을 소진을 했거든요.
만호

변만호진성면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보안등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만호

변만호진성면장

당초예산에 올해도 편성되지 않는 부분, 진성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 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아이들이 합숙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갔다가 일요일 되면 진성 삼거리에서 내려서 1㎞ 정도 걸어가는데 그 과정에 500m 정도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 건의를 해서 사업을 재배정받아서 올해도 추진했습니다. 그때 그때 그런 게 발생되면 시에 사업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건의가 있을 시에 설치를 못해 드리거나 할 그런 애로점은 없다?
만호

변만호진성면장

때로는 또 시에 사업건의를 해서 안 될 때는 면장 포괄사업비로 작은 것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금 자금한 부분하고 보안등은 면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런 비용들은 그대로 연말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만호

변만호진성면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성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반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이반성면장

이반성면장 최광림입니다. 2017년도 이반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3개통 8개의 법정 리와 43개반 23개의 행정면 마을이 있고 998세대 1,862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2번 직원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은 10명입니다. 3번 근무상황 현황입니다. 2016년 근무상황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2017년 근무상황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연가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회계 관련 부분입니다.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 중 우선 일반자금은 2016년 예산 8,090만원 중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 예산 8,640만원 중 4월말 현재 2,3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입니다. 2016년 일상경비는 교부액 1억2,410만원 중 1억1,950만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4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72페이지와 373페이지 37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2017년 4월말 결산경비 교부액은 1,600만원 중 157만원 지출했고 잔액은 1,4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74페이지와 375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일반자금 예산액 2억8,660만원에서 집행액은 2억7,180만원이며 잔액은 1,4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76페이지 2017년 4월말 일반자금 예산액은 3억780만원 집행액 8,940만원 잔액 2억1,840만원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배정 예산입니다. 2016년 예산은 예산액 4억6,800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4,340만원이고 잔액은 2,460만원 주요 집행용도는 수성 소하천 정비공사 관련 외 16개 공사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2017년도 재배정 예산입니다. 2017년 4월 현재 예산액 3억1,818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5,250만원 잔액은 1억6,560만원입니다. 현재 재배정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며 세부내역은 379페이지 380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입니다. 잡종금 관련 2016년도 이월액 및 수입 254만원 지출은 254만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아래 2017년도 잡종금 관련 수입은 282만원, 지출은 282만원이며 잔액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과 382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외 3건 등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총 1,208만원이고 집행액은 1,190만원이며 총 신용카드 사용 건수는 38건 현금지급은 17건입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업무추진비 예산과목 및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하며 241만원 집행하였으며 신용카드 9건이며 현금지급은 없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7건의 인부사역을 실시하였으며 사용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1건 사역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품구매 및 보조금지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농지전용 및 농지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사용료 부분은 도로사용료로서 2016년 10건 68만원이며 2017년 4월말 현재 11건에 80만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수수료 부분입니다. 수수료는 제증명 외 2종이며 2016년도 건수는 362건이고 금액은 922만원 2017년 4월말 현재 115건에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2016년도에는 주민등록법 과태료 3건 19만원이며 2017년 4월말 현재 과태료 3건 16만원입니다. 8번 민원 등입니다. 가. 집단현황과 나.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주민등록초본 외 5종 7,000여건 접수처리하였으며 2017년 4월말 현재 2,590여건 처리하였습니다. 라.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과 마.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번 민방위 관련입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입니다. 전자메가폰 외 7건의 장비를 현재 민방위 전용창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10번 건설업무 분야입니다. 이반성 내동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6건의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8페이지 11번 농정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2016년도 신청자는 3명이고 토지는 4곳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2017년도 신청자는 2명 토지는 2곳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389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농어민자녀 학비보조입니다. 2016년 5명의 학생에게 128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부터 농어민자녀 학비보조사업이 농업정책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관련 사업비 집행현황과 조림사업, 공동방제 농약지원 현황, 논농업 직불제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계룡마을 창고철거공사 외 34건을 시행하였고 세부사항은 395페이지 하단부터 396페이지 39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2017년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반성 죽산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외 7건을 시행하였고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바랍니다. 13번입니다. 2014년도 2017년도 4월까지 설치된 읍면동 CCTV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6말에 퇴직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광림

최광림이반성면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올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시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제2의 인생이 펼쳐지실텐데 더 멋지고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고요. 오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반성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최광림이반성면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아무 탈없이 마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은 비록 시청을 떠나더라도 마음은 항상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반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봉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사봉면장

사봉면장 김인호입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우리 면에 18개 리에 인구는 1,632명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과 근무상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휴직자는 출산휴가 때문에 1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자금은 참고로 100만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이 8,300만원 집행이 7,400만원 하였고 2017년 4월말 현재 8,300만원에 2,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경비 부분입니다. 총 53건에 교부액은 1억1,600만원이며 지출액이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액은 약 1,500만원이며 집행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자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11건에 2016년도 11건에 2억7,100만원 예산에 집행액은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에는 총 11건에 2억8,800만원 예산액에 현재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배정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 외 10건에 대해서 3억900만원이 교부되었고 집행액은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소하천정비사업 외 19건에 2억2,700만원 예산에 현재 8,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4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7건 시책운영업무추진비 10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2016년도에는 8건에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비품구매 현황과 7번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4,67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민방위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업무 분야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2017년도에는 2016년 감사 이후 자료가 되겠습니다. 12건에 공사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0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6년도 것은 감사 이후에 총 30건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422페이지 2017년도에는 현재 60건을 발행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농어민자녀 학비보조사업은 2016년도에 학생 5명이고 2017년부터는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429페이지 2016년도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9건에 봉대마을 배수로 일체식 수문설치공사 외 2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봉 화광마을 농로확포장공사 외 11건 집행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CCTV현황은 저희들이 계약 대수가 5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CCTV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년째 줄기차게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우리 시 보유 공용차량처럼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제안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각 과별로 그렇게 수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사봉 같은 경우에 5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밑에 주식회사 에스원에서 하는 이 부분이 화소가 31만 화소거든요. 위에 것은 200만화소 대부분 210만화소 200만화소 그렇게 되는데 면장님 잘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이라든지 사진을 전송할 때 화면을 투사하면서 분해하는 최소 그림의 면적을 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화소의 수가 많을 수록 세세한 그림까지 정확하게 표시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상도가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내 카메라가 화소가 낮아서 화질이 떨어지니까 사진이 흐릿하게 나온다 그렇지 않다 나는 화소가 높고 좋아서 사진이 선명하게 나온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데 이게 지금 31만 화소라면 아주 낮은 그런 질인데 이것 4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사봉면장

사무실 내에 있는 겁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항이 됐을 때 제대로 판독이 되어 집니까?
인호

김인호사봉면장

글쎄 저도 한 번씩 보기는 봤는데 구분은 가능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200만화소 되어져 있는 한 대 설치된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사봉면장

그건 외부에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하고 200만화소 화질하고 31만화소 4대 된 이것하고 면장님, 혹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거나 그렇게 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인호

김인호사봉면장

물론 화질의 차이는 있지요. 있는데 31만화소도 영 구별 못할 정도는 아니던데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던가요?
인호

김인호사봉면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저는 입찰방식은 시에 줄기차게 본 위원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회계과 쪽하고 저 하고 …….
인호

김인호사봉면장

그러니까 사무실 내부에 있는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경

구자경위원

이게 문제가 없을 시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CCTV설치하는 부분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제도를 하는 부분이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화질이 흐릿해서 제대로 판독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면에서 화소를 좀 높은 걸로 건의를 하시고 교체를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인호

김인호사봉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면장님, 위원님들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광림 면장님과 더불어 6월에 퇴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 두고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해 주시죠.
인호

김인호사봉면장

제가 그럭 저럭 보니까 39년간 공직에 있은 것 같습니다. 큰 대과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협조도 많이 있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지 않았나 보고 여러 가지 감회는 있겠습니다만 기술자로서 제 나름대로 후회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평생 담았던 직장 잘 근무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호

김인호사봉면장

고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향후 또 새로운 인생 출발점에 있어서 더 보람되고 더 멋진 생활 영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고 너무 수고 하셨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김인호사봉면장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사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수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지수면장 김회한입니다. 지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1번 기본현황입니다. 6개 리 15개 마을 인구는 871세대에 1,649명이 되겠습니다. 2번 직원현황입니다. 11명 정원에 현원이 11명입니다. 3번 근무상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5번 회계관련입니다.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자금입니다. 2016년도 예산 8,340만원 중 집행은 7,069만8,000원 집행하였고 2017년 올해 4월까지 2,947만8,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2016년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교부액은 1억2,781만2,000원 교부되었고 지출은 1억1,365만3,000원 잔액은 1,415만9,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상경비 현황입니다. 교부액은 1,701만5,000원 교부에 지출액은 243만5,000원 현재 잔액은 1,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자금입니다. 총 11건에 예산액은 2억6,792만4,000원 예산에 집행은 2억4,816만1,000원 집행에 잔액은 1,9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자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7,886만3,000원에 집행은 7,537만9,000원 하였고 잔액은 2억348만4,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재배정입니다. 2016년도 재배정 예산은 2억7,474만5,000원 예산에 집행은 2억5,663만7,00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1,8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재배정입니다. 총 23건에 예산액은 3억2,924만4,000원 예산에 집행은 1억2,952만6,0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9,9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입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시책운영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현황입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7건 집행을 하였는데 예산은 2,995만4,000원 예산에 집행은 2,792만3,000원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역 현황은 총 사역인원 67명에 2,792만3,000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72만7,000원 전액 집행을 하였고 사역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농지전용 및 농지형질 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수료 부과 및 접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8번 민원등 집단민원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고 현안 및 문제점사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5,261건 접수해서 처리도 5,261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1,916건 접수하여 1,916건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허민원 처리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장비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매월 점검을 하고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건설업무 분야입니다. 총 9건에 2억2,500만원 예산에 집행은 2억1,535만4,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11번 농정관련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사항은 2016년도에 전용허가는 1건 있었습니다. 2017년도는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29건의 농지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발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다음 2017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입니다. 총 55농가에 발급을 하였습니다. 발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비보조입니다. 2016년도 예산 2,389만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학생 수는 9명이었습니다. 다음 산림관련 사업비 집행현황 해당이 없었습니다. 조림사업, 공동방제 농약지원현황, 논농업 직불제 지급현황 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17건 집행을 하였습니다. 총 17건에 6,810만9,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민불편해소사항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2건에 77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읍면동 CCTV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수면 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수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44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 프로그램 강사료가 149만원 정도가 2017년도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뭐뭐 개설되어 있지요?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지금 프로그램은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인댄스 하나하고 요가 분야, 탁구 분야 3가지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라인댄스, 요가, 탁구 프로그램이 지금 개설되어 있네요?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3개 과정입니다, 예.

정영재위원

지수면은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요?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거의 프로그램이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부화 되고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러지를 못합니다. 또 농번기라서 농사 끝나고 나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인원 모집이나 이런 데 구성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인원 조달하는 게 상당히 근근이 유지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사실은 제가 사는 지역구에 보면 농촌이지만 낮에는 물론 농업에 종사하면서 힘든 과정을 겪고 저녁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상경비 보면 어버이날 효도잔치 있잖아요? 모두 면 단위에서 경비가 나가는데 지금 지수면이 마지막 면이어서 우리 행감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면 단위 지역에는 거의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갈수록 노인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봐 지는데 전체 인구 수는 많지는 않지만 매년 보시기에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지금 저희 총 인구가 1,600명 1,7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거의 고령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거의 노령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도 …….
은애

서은애위원장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지수면 같은 경우는 …….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65세 이상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37%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626명 정도 되면 전체 인구의 …….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수면에 말씀입니까?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그렇게 하면 40%,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버이날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경비를 보면 다 100만원씩이에요. 작년에도 100만원 재작년에도 100만원, 실제로 면 단위에서는 어버이날 행사가 제일 크고 중요한 행사 아닌가요?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기금마련 조성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돈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행사가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
은애

서은애위원장

스폰서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일부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데서 해 가지고 일부 좀 지원을 받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쩌면 노인 분들이 이 날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매년 100만원씩 하면 물가도 올라 가고 그죠?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노인분들은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면 단위별로 보니까 똑같이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연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회한

김회한지수면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앞으로 노령화되고 하니까 부모님 모시는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수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수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전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천전동장 이근영입니다. 천전동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1번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71개 통에 391개 반에 세대 수가 13,335세대에 인구는 31,647명 조직단체는 17개 단체에 46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인데 현원 19명, 1명이 부족 상태입니다. 세 번째 근무상황 현황은 2016년도 468쪽에 2017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에 네 번째 휴직 등 현황은 육아휴직 현재 2명입니다. 다섯 번째 회계관련은 일반자금은 2016년도 예산이 1억6,200에 집행은 1억4,700 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1억6,900에 4월말 현재 5,779만원 집행했습니다. 470페이지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억4,000을 교부 받아서 51건에 2억2,800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 472페이지 19건에 4,900만원 교부받아서 2,600만원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에 예산집행현황에 일반자금은 2016년도에 총 예산액이 5억9,500에 집행이 5억6,300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총 6억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4월말 현재 2억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재배정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총 5건에 예산액이 8,200만원인데 집행액이 7,800만원 집행했습니다. 475페이지 2017년도는 예산액 현재 재배정받은 금액이 5,000만원인데 4월말 현재 15건에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월액이 97만3,000원 있어 가지고 수입이 당해연도 508만5,000원에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2017년도 1,100만원 수입에 지출이 1,100만원 100% 출납을 했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입니다. 2016년도 기관업무추진비가 7,900만원에 780만원 집행했습니다. 거의 100% 집행했습니다. 예산액이 790만원입니다.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80만원인데 8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47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4건에 예산은 25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위에 잘못됐습니다. 집행액이 249만5,000원 집행했습니다. 밑에 부서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420만원인데 42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017년도 기관업무추진비는 현재 올 예산이 790만원인데 1,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아직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478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는 예산이 420만원인데 18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이 총 예산액이 660만원인데 420만원 집행하고 사역인원은 4명에 42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비품구매 현황이 냉장고 등 해 가지고 4종에 수량은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냉장고, 회의용탁자, 테이블 이런 것은 다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479페이지 농지전용 등 지방세 부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은 사용료는 2016년도는 673건 부과해 가지고 554건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금액이 6,798만원입니다. 2017년도는 4월말 현재 615건에 7,200만원 부과했는데 현재 징수가 441건에 5,900여만원 됩니다. 그 밑에 수수료는 2016년도에는 1억3,600만원 부과해 가지고 1억3,600만원 다 받았습니다. 올해 4월말 현재는 4,600만원 부과를 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잡수입 2016년도에는 162만4,000원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올해 것은 47만원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480페이지 민원 등 해 가지고 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2016년도 91,489건 접수해서 전부 처리를 다 했습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29,427건 접수 받아서 전체 건수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 밑에 라에 반려 및 불허민원 처리현황은 2016년도는 60건이고 486페이지 2017년도는 13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8페이지 민방위 장비현황은 총 8종에 수량은 참고해 주시고 관리 상태는 전부 양호합니다. 489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현황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7개소 대피시설 13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양호합니다, 관리 상태는. 그 밑에 10번 건설업무 분야에서는 천전시장 옆 도로포장공사 예산액 2,100만원인데 집행은 1,900만원 했습니다. 490페이지 열 한 번째 농정관련은 농정관련 7개 사항은 동 지역은 시 농정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두 번째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24건에 동 포괄사업 14건 시 재배정사업 10건 집행했습니다. 492페이지 2017년도에는 총 8건에 2,700만원, 4,800만원 예산 중에서 2,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액이 57% 되는데 이것은 동장 포괄사업비입니다. 마지막에 열 세 번째 최근 2014년에서 2017년 4월말까지 CCTV신설현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아까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에 있어서 금년도에 13건, 전년도에 60건인데 …….
은애

서은애위원장

몇 페이지?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480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구에 직접 오시면 100%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를 많이 합니다. 민원인들이 인터넷접수 새올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충 어떤 게 반려민원 해당된다 해 가지고 사유를 적어서 민원인들한테 다시 재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바르게 신청을 하면 100% 처리가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나만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47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400만원이지요?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414만8,000원 이 예산이 나왔을 때는 이런, 집행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이 반 정도가 남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기간제는 동에 정규직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면 반드시 대체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총무과 인사계에서 배치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1월에 인사가 만약에 나 가지고 정원에 대한 보충이 되면 현재 정원 20명인데 육아휴직을 2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가면 인사 때 직원이 보충이 안 되면 대체인력을 계속 사용합니다. 보충이 되면 거기에서 사역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보통 위에는 1개월 쓰고 밑에는 1개월 10일 쓰고 2016년도 밑에 100만원 이것은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는 옛날 용어가 지금 변경이 되어서 그런데 옛날에 산록별 산불예방을 위해서 풀베기 인부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400만원이라고 편성이 됐을 때는 이 돈이 육아휴직 나갈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때 그 돈만큼이 지급될 수 밖에 없는 편성인데 이 편성은 왜 이렇게 집행이 남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예산은 동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 인사 관련에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우리가 휴직자가 생겨서 요구하면 예산이 내려 옵니다. 예산 내려온 그게 현재 예산편성 현황으로 들어가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상황에 맞게끔 쓰고 집행잔액이 남는 건 남는 거고 이렇다 이 말씀이지요?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재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 하고 1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훑어 보니까 공사감독관이 행정 맡은 분들이 공사감독관을 거의 다 맡으셨는데 시설직은 현재 근무를 안 하고 있지요?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시설직은 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공사가 규모가 좀 크고 하면 우리가 감독관을 기술직을 의뢰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동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1년에 4,800만원인데 실제 건당 500만원 이하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이 되면 감사실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설계서를 갖다 줘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 이하는 거의 다 보면 경로당 쪽에 도배 장판 벽지 약간의 위에 방수 또 조그만 소규모 불편숙원사업 하수구 뚜껑 교체 각종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동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공사 중에는 전문가가 봐서 감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접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본청에 바쁘면 다른 분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감독을 좀 임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준공에 꼭 필요한 기술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뢰해서 기술직 배정을 받아서 감독을 처리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 천전동이 통합되어서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느 어느 동이 지금 천전동으로 묶여 있는 거지요, 그 전에?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천전동은 망경, 강남, 칠암동으로 2013년 5월 1일자로 소규모동 통합을 했는데 사실상 통합 이후에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3,000 인구였는데 지금은 1,300명 정도…….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금 31,000명 정도 되지요?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줄었습니다,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제일예식장 쪽에 있는 주민센터가 망경동 주민센터…….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그건 칠암동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거기가 칠암동 주민센터인가요? (“강남동” 하는 위원 있음)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아, 제일예식장은 강남이고 포시즌은 칠암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강남주민센터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강남동 현장민원실은 현재 시에 문화진흥과하고 회계과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을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지요. 예전에 통합될 당시에 행정에서 총무과나 이런 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민원이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통합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남이나 칠암이나 다른 비어 있는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평소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하고 가까이에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붙여져 있고 다른 기관이 들어온 것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도 폐쇄를 해 놨더라고요. 주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사항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민원이 한 두 번 있었습니다. 강남동 현장민원실이 당시에는 운영을 할 때 작년 올 1월 인사 시까지만 했습니다. 정기인사 시에 상반기 1월 12일까지인가…….
은애

서은애위원장

올해 2017년요?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예, 올해까지 했는데 그게 폐쇄가 되고 나서 주차민원이 상당히 있은 게 거기에서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용을 하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우리 동에 오픈 좀 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있을 적에 현장민원실에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폐쇄하고 모든 비품을 시로 인계하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가 12대가 되어 있었는데 12대가 보험회사 직원 차량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 차량 12대 하루종일 파킹해 놓으면 민원인 전혀 이용 못 합니다. 전화오는 분들이 알고 보니까 전체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강남동 지역은 원래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적에 사이 사이 시유지를 매입을 많이 해서 주차장이 엄청 넘쳐 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습니까?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예, 거기는 가 보면 주차장은 부족해 가지고 불편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뒤에 전화오는 건 보험사 직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원인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주차공간이 지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굳이 거기 주차를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관련된 얘기는 총무과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맨 처음에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다른 데 위탁을 준다는 계획은 없었는데 이렇게 진행된 사항에 있어서는 물론 동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저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거고요. 주차시설도 만약에 주차문제는 특별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나가는 분들이 아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나 가시더라고요, 저렇게 폐쇄를 해 놨다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동 상황이 그렇다면 특별히 주차 가지고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여지는 없는 거다그죠? 그게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그런데 동에 주민들이 지금 한 개 강남동에 현장민원실이 폐쇄가 됐는데 칠암하고 본동 천전동은 운영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1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수요에 대한 공급을 우리가 100% 다 만족을 합니다. 칠암동이나 본동에서 주야로 프로그램을 17개 과정을 다 돌리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강남동을 폐쇄를 해도.
은애

서은애위원장

강남동에서 그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그 분들은 강남동 하나 강남동 기존 지역이 망경동 본동 기존 천전동 본동 구역의 딱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동이 제일예식장까지 쭉 라인으로 아, 제일예식장이 아니고 제일병원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나 이 쪽으로 오나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1통에서 3통까지도 본동이나 강남동으로 가나 거리 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천전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통합이 되면서 규모가 커져 있어서 아무래도 업무도 많으시고 일도 과중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 주십시오.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천정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영

이근영천전동장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북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성북동장 구본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성북동은 30개통 169개반 6,226세대 인구는 12,078명입니다. 조직은 새마을협의회 조직을 비롯해서 18개 단체 43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과 근무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6페이지 하단 4번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연가자 현황은 직원 1명이 당뇨합병증 근막절제술로 인해 4개월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명퇴한 상태입니다. 497페이지 회계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은 2016년도 1억590만원 예산에 9,62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4월말 현재까지 1억940만원 예산에 3,23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36개 사업에 1억1,881만4,000원을 교부받아 1억1,618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2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일상경비 집행사항은 15개 사업에 2,930만7,000원을 교부받아 1,159만1,000원을 지출하여 현재 1,771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성북동 예산액은 3억2,087만5,000원으로 3억587만8,000원을 집행하고 1,499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북동 총 예산액은 3억4,619만2,000원으로 9,242만4,000원을 집행하고 2억5,376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재배정예산입니다. 2016년도 재배정예산은 없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까지 재배정 예산액은 2,932만4,000원으로 1,188만2,000원을 집행하고 1,744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504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3만원을 포함하여 786만6,000원 수입액에서 777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만9,000원을 포함하여 211만5,000원을 수입으로 해서 208만2,000원을 지출하고 3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0건에 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건에 56만원, 시책운영업무추진비 6건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건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까지 총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8건에 13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운영업무추진비 2건에 46만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건에 128만6,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발생하여 1명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와 퇴직금을 합해서 309만6,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507페이지 비품구매 현황입니다. 2016년도 터치패드 전자서명기 외 6건을 구매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농지전용 및 농어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사용료는 도로점사용료 2016년 752건에 3,874만2,000원을 부과하여 480건에 3,22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부과 건수는 583건에 3,604만원 징수는 343건에 2,266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수수료입니다. 대형폐기물과 제증명수수료 총 부과 건수는 5,656건에 6,685만1,000원 징수는 5,656건에 6,685만1,000원 100%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1,632건에 2,273만5,000원 부과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입니다. 2016년 45건에 154만4,000원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2017년 4월말 현재까지 14건 58만원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8번 민원 등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현황과 현안 및 문제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6년도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44,843건 접수에 44,8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5,632건에 15,632건 완료하였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반려 불허 민원처리 현황은 총 22건으로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0페이지 하단 마.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없습니다. 511페이지 9번 민방위 관련 사항입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은 전자메가폰 외 6종 557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관리 현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 민방위대피시설 4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12페이지 건설업무 분야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농정관련 사항은 역시 도시 동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동 주민센터 3층 발코니창 설치 외 9건에 대해서 3,5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까지 보안등 시설 2건에 대해서 253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CCTV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5일 환경정비용 쓰레기 불법 감시카메라 2대를 구입하였고 2016년에 3대, 총 6대를 구입하여 설치해 가지고 현재 환경정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성북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뒷 페이지부터 살펴 봅시다. 조금 전에 동장님 보고하신 CCTV현황이 지금 자료대로 하면 몇 대입니까? 8대로 해 놨고 조금 전에 말씀은 6대를 운영한다고 하시대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아닙니다. 2015년에 2대 2016년 6대 구매를 해 가지고 총 8대…….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총 8대?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8대는 자료대로 그대로 맞다 그죠?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 구매한 부분은 지금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위원님, 그것은 불법감시카메라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가 말 그대로 유지보수 기간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계약을 하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하는지 10년 단위로 하는지 3년 단위로 하는지 …….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계속 유지관리보다는 아마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했다가 옮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보수비를 주고 하든지 …….
자경

구자경위원

유지보수기간이 계약기간이 쉽게 말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 말이지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자보수?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우리가 설치를 …….
자경

구자경위원

동장님 이것은 하자보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제일 위에 2대 설치된 이 부분은 2015년도 3월 25일 설치를 하면 최초 설치를 하면 3년간입니다, 계약기간이. 3년간이 지나고 나면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게끔 법령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2015년 된 이 부분은 보니까 2016, 2017, 2018 해 가지고 3월 25일까지가 아마 계약만료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밑에 3대 3대 된 부분은 2016년도 이때가 최초로 설치한 때입니까, 이것도? 안 그러면 …….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최초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최초입니까?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단위로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번에 본청 계실 때도 그랬지만 본 위원이 회계과에서 일괄입찰에 의해서 읍면동까지 전체를 계약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본 위원이 소상하게 다 파악을 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계약기간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8대가 전부 다 주식회사 텔레비트 이 업체에 다 수의계약을 했다 그죠?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계약금액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제일 위에 거는 연 금액을 하면 230만원 월 하면 사용료가 19만1,000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3대니까 1대당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152만3,000원 되고 월 하면 12만6,000원씩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연 하면 219만원이고 월 하면 18만2,000원이라고 대당 사용료가 그런 계산이 나와 집니다. 그러면 제일 단가가 높은 것하고 제일 단가가 낮은 것하고 그렇게 월 사용료를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해 보면 6만5,000원이라는 차이가 나요. 이것은 안 맞다. 업체가 제각기 다 틀려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동일 업체가 화소는 전부 다 200만화소로서 똑같은 화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두 번째 것은 12만6,000원이 되어 지고 제일 위에 것은 월 사용료로 나누면 19만1,000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위원님, 제가 아까 첫 부분이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입니다, 전부가. 그렇다 보니까 잠시 제가 부연설명 더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용역비를 몇 년을 정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위치에 설치를 하면 유지보수 기간만큼은 자기들이 관리해 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할 때 계속 관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2대가 460만원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460만원, 연?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아닙니다. 설치할 때 한 대당 금액이 230만원입니다, 설치비가.
자경

구자경위원

설치비가?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설치비가 23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대에 457만원인데…….
자경

구자경위원

이것도 내나 설치비고?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번째는 태양광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가 일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를 당겨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태양광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비용 좀 더 들었습니다. 전기가 안 되어서 그렇고 또 한 개가 더 차이 나는 부분은 지주대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이 차이나는 거지 …….
자경

구자경위원

설치비용이라고 하면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관리유지비가 10원도 돈을 안 들이냐 이 말이지.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없습니다. 유지비는 없습니다. 별도로 유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보수비용을 주고 수리를 하고 이 정도지 매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매월 사용료나 연사용료나 그런 것은 없이?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간 하게끔 그래 놨어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일단은 하자보증기간 2년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2년으로?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2년으로 해 놨으면 제일 위에 같은 경우는 3월 25일이 2015년도 그렇게 됐으면 벌써 계약기간이 끝이 났게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물론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면 업체에서는 의무는 끝나는 겁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끝나는데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물은 계속 그대로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가동되고 있으면 사후관리 부분을 이 업체가 하든 다른 업체가 하든 간에 계속 할 것 아니냐 이거지 …….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설치해 놓은 2년간의 기간은 15년 3월 25일이니까 16년 3월 25일 17년 3월 25일 하면 텔레비트가 제일 위에 것 말입니다. 텔레비트가 해 놓은 2년간은 끝이 났다 이거라, 그러면 금년 17년 3월 24일이든 26일이든 간에 다른 업체가 관리하는 부분에 계약이 되든 이 업체가 계약이 되든 간에 계약일자가 달리 되어 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안 그러면 지금 이 업체를 계속 그대로 주고 있다 라고 …….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설치하고 설치 개념으로 구매 개념으로 들어 갑니다. 아까 용역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그것으로서 업체는 용역 끝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
자경

구자경위원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은 전체 관리를 하고 그런 과정에 혹시 파손이 된다든지 다른 무슨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는 또 업체를 불러 가지고 수선을 하고 …….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개념으로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도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좀 독특합니다.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지금 아마 다른 데도 거의 불법감시카메라는 이대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자경

구자경위원

그 관념이나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장님은 전혀 그 개념하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답을 하시고 이러니까 …….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도 지금 헷갈립니다.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그런데 청사 경비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전체 8대가 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다?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설치하셔 가지고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을 적발하거나 한 사례는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그런데 실제 이 화소 가지고, 주로 밤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식별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동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지금 200만화소 아니면 우리 청사 사무실 안에 경비 개념도 210만화소 이렇게 되는데 아까 김인호 면장님 계신데 거기는 31만화소입니다. 그래서 31만화소를 가지고 과연 식별이 가능하며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대로 다 찾아낼 수 있냐 하니까 형체도 다 보이고 31만화소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200만화소는 엄청나게 선명하게 잘 되어야 되지, 그런데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하면 찾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시로 돌려 가지고 확인도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카메라 피해 가지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단속용보다는 예방용에 가깝습니다. 카메라 설치해서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피해 가지고 갖다 버리면 실제 확인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적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있어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조금 형체도 그렇고 …….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그런 면이 있어도 …….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면이 있는데도 …….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때로는 밝을 때 안 피하고 한 경우에 단속한 실적도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방효과가 되든 다른 차원이 되든 간에 예산 들여서 불법투기 근절시키기 위해서 한 목적이 소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하기 때문에 …….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더더욱 잘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500페이지 2017년도 일상경비를 가지고 방역사업을 하면서 재료 구입을 하셨네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500페이지요?

정영재위원

예.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정영재위원

아직까지 지출한 건 없는데,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보건소에서 시 전체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동이나 읍면동 구석 구석 다 못하니까 방역인부를 1명 내지 2명씩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류대하고 재료비입니다.

정영재위원

자체방역단에 지급되는 재료비?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소독 재료비란 말입니까?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유류대, 연막소독용 유류대하고 휘발유.

정영재위원

보건소에서 지급이 안 됩니까?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전도를 시켜 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일상경비로요.

정영재위원

보건소에서 동으로 교부한 예산이라는 겁니까?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다 내려 가던데 이게 별도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구자경 위원이 말씀하신 CCTV현황 있지 않습니까?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정영재위원

카메라를 정산할 때마다 본체를 새로 구입을 합니까? 본체 가지고 카메라를 계속 증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위원님, 현재 8대는 필요에 의해서 불법투기가 좀 우심한 지역에 8개소에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비용이 1대당 200만원 꼴 되거든요. 그렇지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정영재위원

본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카메라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카메라를 포함해서…….

정영재위원

본체도 같이 새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모니터는 아닙니다.

정영재위원

모니터는 하나 가지고 …….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계속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정영재위원

그런데 최초에 모니터 구입할 때는 46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 갔는데 그 뒤에 카메라 증설하는데 그 비슷한 금액이 투입이 되거든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을 도입한다든지 또 지주대가 부착형은 좀 적게 드는데 지주대를 세워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설치비가 증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영재위원

카메라 설치하는데 있어서 들어 가는 비용이다?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정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 50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일반자금에서 2016년도 예산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3억2,000 정도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주로 이통장 반장 활동지원금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 거의 다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및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좀 많이 배분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경비 빼고. 기본경비는 얼마 안 나갔는데, 지금 국내여비 보시면 3,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보통 보면 환경정비나 주민불편사업 해소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여비가 지금 더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으면 출장을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전 직원들의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그렇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에 직원에 대해서 출장 수행여비가 기본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을 출장을 갔을 때는 하루에 2만원, 그리고 4시간 미만은 하루에 만원 이래 가지고 1인당 월 24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국내여비 이것은 기본출장 일수만 가면 24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지출 안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최대치가 24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2017년 예산은 좀 더 늘었고요. 2016년도 지출내역서를 주십시오, 여비 관련한 지출내역서.
본제

구본제성북동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북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봉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상봉동장 노승태입니다. 2017년도 상봉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우리 상봉동은 42개통 224개반에 16,21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현황 근무상황 현황 그 다음에 518페이지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연가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회계관련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자금은 2016년도 1억516만1,000원과 2017년도 현재 3,20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하단부터 522페이지까지 일상경비 집행사항입니다. 2016년도 50건에 1억8,376만원 2017년도 현재 21건에 2,45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자금 10건 3억4,90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현재까지 10건에 2억1,20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4페이지 하단 부분 재배정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4개 사업에 6,385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2017년도 현재 14개 사업에 2,48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6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 비품구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농지전용 및 농지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도 79건에 748만3,000원 부과하였고 2017년 4월말 현재 411건에 1,276만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잡수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 집단민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현안 및 문제점 사업 해당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6년도 42,772건에 42,772건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17,358건 접수하여 17,358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민원 처리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민방위 관련 사항입니다.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민방위 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2016년도 봉알자리 재해위험목 전정 및 벌목사업 외 4개 사업에 6,7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2017년 현재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수선 외 4개 사업에 1,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련 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신고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농어민 자녀학비 보조에 2016년도 1건에 59만9,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육림관련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9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조림사업, 공동방제 농약지원과 논농업 직불제 지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비봉산 산복도로 밑 주택침수 상습지 배수로 정비사업 외 21개 사업에 3,39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6페이지 2017년도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수선 외 3개 사업에 1,343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봉동 CCTV설치현황입니다. 2015년 3월 429만원으로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봉동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동장님, 상봉동도 CCTV 내나 앞에 성북동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예, 같습니다. 청소 불법투기 감시마카메라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성북동장님 답변하신대로 내나 똑 같습니까?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유지 관리비는 하나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528페이지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봅시다. 비품 물품구매를 하셨네, 그죠? 528페이지.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신 겁니까?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예, 이것은 보통 동 행정 예산은 시정계에서 가져 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은 시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몇 가지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고, 비디오 프로젝트 1대를 구입하셨네요?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대상인 거는 동장님 아시죠?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받았습니까?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저희들이 이런 걸 구입하면 시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정수물품 구입이 그게 되지 않으면 돈이 안 내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회계과 쪽이든 부서 쪽으로 승인받을 이건 부시장이 승인권자고 한데 그렇게 해서 올려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 쪽에서 다른 읍면동 본청 할 것없이 정수물품 받아야 될 것들을 일괄 해 가지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예산은 동으로 내려온 건지 안 그러면 시에서 일괄 승인받고 정수물품 승인받고 구매해 가지고 비디오 프로젝트가 동으로 내려온 건지 …….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프로젝트를 보통 읍면동에는 시정계에서 다 관리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걸 구입하겠다, 그러면 시정계에서 전체적으로 정수물품 확인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해당 시에 과에서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그 말씀이다, 그죠?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동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서로가 말씀만 해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좀 확인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23페이지 성북동과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북동보다는 사실은 동 규모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여비 예산 책정은 많이 되었으나 실제 집행한 금액은 예산에 비해서는 좀 작다 그죠?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예, 이 여비는 읍면동에 우리 동 뿐만 아니고 월액여비로서 평균 월 24만원씩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내여비가 시 전체적으로 읍면동으로 배분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읍면동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얼마를 해 달라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니고요?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니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노승태상봉동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봉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초장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허종현초장동장

초장동장 허종현입니다. 초장동 2017년 행정사무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초장동은 29개통에 7,408세대 23,14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단체 인원은 464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 째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무상황 현황입니다. 539페이지 하단부터 540페이지 541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휴직자 현황입니다. 총 3명의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일반회계 관련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자금입니다. 2016년 예산은 9,264만원 중 8,563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7년은 4월말 현재 9,264만원 중 2,954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추진을 위해 동에 교부된 재배정예산 일상경비입니다. 2016년 예산은 교부액 1억9,552만7,000원 중 1억8,125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426만9,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사관리 및 운영에 1,576만원 등 545페이지까지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2017년 예산입니다. 교부액 4,310만9,000원 중 1,431만5,000원을 지출했으며 지출잔액은 2,879만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동 자체 예산 일반자금입니다. 2016년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1,489만1,000원 중 3억324만5,000원을 지출하고 1,164만6,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2017년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3,724만원 중 1억2,064만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억1,663만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2016년 재배정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9,950만원 중 9,367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2만8,000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초장 장재 간 도로낙석방지책 설치공사비 1,196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업내역은 55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2017년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 2,250만2,000원 중 2,218만2,00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3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입니다. 2016년은 이월액 7만4,000원 수입 184만1,000원 등 총수입액 191만5,000원 중 186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만원입니다. 2017년 출납상황입니다. 이월액 5만원 수입 701만4,000원 등 총수입액 706만4,000원 중 703만2,000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입니다. 2016년 집행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집행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2017년도 집행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중 201만1,000원 지출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220만원 중 103만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중 1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2,473만6,000원 중 2,358만원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15만6,000원입니다. 2017년은 978만2,000원 중 512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비품구매 현황입니다. 2016년 스캐너 1대 24만2,000원 캐비넷 4대에 110만8,000원. 다음은 559페이지 2017년은 CD플레이어 1대를 41만8,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보조금지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농지전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사용료입니다. 도로점사용료로 2016년에 312건에 7,563만5,000원 부과하여 297건에 6,821만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17년은 289건에 5,957만원 부과하여 224건에 5,337만1,000원 징수했습니다. 수수료는 총 2016년에 261건에 7,423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2017년에 85건에 2,720만1,000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잡수입입니다. 2016년 39건 72만원 2017년 4건 86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했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 등입니다. 가. 집단민원과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6년에 75,087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17년 28,87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61페이지 반려 불허민원과 마.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민방위 관련 사항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지휘용앰프 4대 등 총 9종에 415점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관리 현황입니다. 급수시설은 명신고등학교 등 4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대피시설은 농업기술원 등 12개소 중 명신고등학교는 금년 2월 23일 해제되어 현재 1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건설업무는 하천촌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328만원 집행했습니다. 11. 농정관련 사항입니다.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해당이 없습니다. 농어민자녀 학비보조는 47만8,500원을 2명에게 지출했습니다. 산림, 공동방제, 논농업직불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주민불편해소 사항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입니다. 초전 모퉁이 경로당 옆 경사도로 핸드레일 설치공사 219만2,000원 등 총 31건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564페이지 565페이지 5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2017년은 장재동 배수로 정비 및 석축보강공사 466만9,000원 등 7건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13. 읍면동 CCTV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초장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초장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초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호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가호동장

가호동장 김천수입니다. 2017년도 가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8개통 263개반 세대 수는 9,672세대 인구는 21,607명입니다. 조직은 14개 단체에 301명이 되겠습니다. 2번 직원현황, 근무상황 현황 그 다음에 57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연가자 등 현황입니다. 육아휴직 3명과 병가 1명이 있는데 육아휴직 3명은 타 동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회계관련 보고사항입니다. 일반자금 2016년도 9,856만원 중 9,096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9,856만원 예산과 2,609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외 55건에 1억4,117만5,000원을 교부받아 1억2,679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574페이지 575페이지 576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집행현황입니다. 17년도 19건에 1,50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자금 2016년도는 3억6,149만9,000원 중 3억4,717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집행현황입니다. 3억9,433만9,000원 중 1억333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재배정 사업입니다. 총 5건에 1억4,484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579페이지 2017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총 17건에 6,865만5,000원을 집행하고 3,595만4,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타잡종금 이월 4만원과 수입 741만1,000원 중 739만6,000원 집행하고 55만원 잔액은 2017년도 이월되어서 수입금 206만원 중 지출 201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건 659만7,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건에 63만9,000원 집행했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 6건에 218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건에 419만7,000원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건에 70만6,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건에 18만원, 시책운영업무추진비 1건에 15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건에 85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 1,593만6,000원 중 1,593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는 1,088만2,000원 중 512만4,000원 집행하고 57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지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 보조금은 300만원 중 지원 300만원을 했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총 2건에 800만원 중 6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200만원입니다. 다음 58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6번 농지전용 및 농지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부과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사용료 2016년도 총 310건 중에서 260건 3,149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17년도 4월 현재입니다. 총 334건 중 227건을 징수하고 금액은 3,523만6,000원입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수수료는 대형폐기물과 제증명 관련입니다. 42,182건 7,837만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13,958건에 3,295만7,000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3,295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29건에 121만2,000원을 부과하고 징수도 같은 건에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입니다. 10건에 42만7,000원 징수도 42만7,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8번 민원사항입니다. 집단민원, 현안 및 문제점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 현황입니다. 주민등록초본 등 접수가 49,337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18,658건 중 처리도 18,658건을 처리했습니다. 585페이지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처리기한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9번 민방위 관련 사항입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은 전자메가폰 외 5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총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현재 매년 관리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관리해 보니까 실제 관리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기회되면 사실 조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설 분야입니다. 호탄소류지 준설공사 외 3건을 추진했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농정관련해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농어민자녀 학비보조사업은 학생 수 1명에 대해서 20만9,7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련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에 예산 100만원에 집행은 94만원 했습니다. 조림사업, 공동방제 농약지원 해당 없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주민불편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가좌동 미륵불 농로정비공사 외 24건은 추진 완료했습니다. 589페이지 590페이지까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은 1건에 3통 새골짝 포장도로침하 보수공사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13번 읍면동 CCTV현황은 없습니다. 이상 가호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호동에 민방위급수시설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피시설은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천수

김천수가호동장

제가 이 관계 때문에 가호동을 나가 봤습니다. 몇 군데 가 봤는데 실제 남강워터피아 이런 부분은 비상급수 표시는 되어 있는데 가 보니까 실제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호동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관리지원에 관한 지침에 보면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검사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 주체가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가 안 필요하겠나 생각해 봅니다.

정영재위원

급수시설은 그렇다 치고 대피시설은요?
천수

김천수가호동장

대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재위원

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대단위 아파트도 들어서 있는데?
천수

김천수가호동장

있습니다. 이 자체가 대피시설입니다.

정영재위원

같이 그러면?
천수

김천수가호동장

예, 대피를 하면 비상급수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정영재위원

그러면 급수하고 대피시설 같이 있단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가호동장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남강워터피아 있지요?

정영재위원

예.
천수

김천수가호동장

탑유황스파 이 부분은 급수시설이고요. 밑에 부부은 대피시설입니다.

정영재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그리고 10번에 건설업무 분야 해 가지고 장좌골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계약현황입니까, 최초 계약현황?
천수

김천수가호동장

이것은 10번에 집행현황입니다.

정영재위원

집행현황?
천수

김천수가호동장

예.

정영재위원

그럼 그 뒤에 12번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이것하고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틀립니까? 12번.
천수

김천수가호동장

예.

정영재위원

틀려요?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가호동장

이것은 아마 항목 자체가 건설업무 분야하고 불편사항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재위원

거기에서 장좌골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이 계약금액이 12번 항목에는 961만4,000원인데 앞에는 집행내역이 1,495만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금액이 틀리지요?
천수

김천수가호동장

예.

정영재위원

그럼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천수

김천수가호동장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호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공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충무공동장 장세민입니다. 2017년도 충무공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20개통에 115개반으로 4월말 기준 4,615세대에 인구 13,882명이며 조직단체는 6개 단체에 119명입니다. 직원은 12명 정원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입니다.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연가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계관련 보고입니다. 일반자금은 2016년에 7,470만원 예산에 7,239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9,360만원 예산에 4월말까지 3,433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는 2016년에 27건에 5,893만8,000원을 교부받아 5,47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96페이지 2017년은 4월말까지 10건에 899만3,000원을 교부받아 161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자금 2016년 예산액은 총 2억3,145만2,000원이며 2억2,024만1,000원 집행하고 1,12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통반장 보상금이 599만7,000원이 남았으며 인건비보수에서 206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2017년 총 예산은 3억198만3,000원이며 4월말 현재 9,38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 재배정입니다. 2016년에 하천쓰레기 수거비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전액 집행하고 2017년에는 4월말 현재까지 통장단합대회 보상금 외 7건에 1,105만2,000원을 교부받아 532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9건에 659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건에 40만원, 시책운영업무추진비 14건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건에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1페이지 2017년 4월말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건에 203만5,000원, 시책운영업무추진비 2건에 6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건에 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대체인력 기간제 1명 인건비 1,112만3,000과 하천쓰레기 수거 인건비 593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대체인력 인건비 175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품구매 현황으로 2016년에 지문인식 장비 1대와 예치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보조금지급 현황 및 603페이지 농지전용 및 농지현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현황입니다. 도로사용료 2016년 208건에 1억3,457만원을 부과하여 193건에 1억3,306만원 징수하였으며 2017년에는 130건에 4,583만3,000원을 부과하여 94건에 3,782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수료는 폐기물처리 및 제증명 수수료로 2016년 40,679건 2017년 14,751건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로 2016년에 8건 2017년 6건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604페이지 현안 및 문제점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6년 37,795건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 4월말 현재 13,3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불허민원 및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은 지휘용앰프 외 7종 218개가 민방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상태는 양호합니다. 60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관리 현황입니다. 급수시설로 종합경기장 내 뒤편에 1개소가 있으며 대피시설로는 아파트 5개단지 지하주차장을 대피시설로 지정, 상태는 양호합니다. 건설업무 분야 및 농정관련 분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소해소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016년에 간선도로 변 국기걸이 설치공사 외 8건에 3,523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충무공동 주차장 내 주차장 보수공사 외 2건에 1,27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총 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안과 사무실 주변 주차장 등 방범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공동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무공동도 CCTV는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되어 있습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되어 있고요. 주차장에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비추는 CCTV하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CCTV를 다 설치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구분해 보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느 쪽입니까?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은 여기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CCTV는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무인경비시스템 부분은…….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예, CCTV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료에…….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안 내 놨네요.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CCTV현황 해 놓으니까 CCTV현황 부분만 내시고, 그런데 충무공동은 청사도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 …….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예,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대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계약금액이 66만2,000원 또 밑에 5대도 1대씩을 해 보면…….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기본자료는 내부망을 사용하고 안에 기존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카메라 값하고 카메라 선 설치비 하고 금액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장님 뒤에서 같이 들으셨겠지만 다른 동하고 지금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가져 오지 않습니까?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싸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들이 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 또 내부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망을 이용 안 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어떤 쪽으로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셨다는 것은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이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성북동이나 다른 쪽에도 내나 하는 부분은 카메라 비용이고 모니터는 한 개에 8대든 6대든 한 대로 다 모니터가 되어 있거든요. 모니터 각각 하고 카메라 각각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설치비용 부분에 있어서 내부망을 많이 이용을 하셨다손치더라도 지금 다른 2개동 하고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가져 오고 있어요.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우리 동은 처음에 신축할 적에 안에 CCTV 하고 일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카메라만 더 붙여서 설치하기 때문에 …….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차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신축청사가 되어서 그런 신축할 때 청사에 설계에 미리 반영했던 부분에 차이도 물론 안 있겠나 싶으면서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해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 현원 그죠?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현재 10명입니다. 다른 동하고 비교해 볼 때 인구 대비해서 작은 동이 아닌데 현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면 모자라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지금 10명인 이유가 동에 아직 체계가 덜 잡힌 부분도 있겠지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정원이 10명으로 잡혀 있다가 지난 해 연말에 증원 요구를 했습니다. 4명 정도 했는데 갑자기 증원 요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만 올해 1월부터 정원을 받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럼 정원이 2명이 늘은 거네요?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예, 늘어 가지고 그런데 실제는 정원이 지금도 다른 동과 비교하면 2명 정도는 더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금도 부족한 거고 현원이 10명이라는 것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어요?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리게는 되는 겁니까? 그런 요청들을 해 둔 상태입니까?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아파트가 6월부터 계속 입주가 시작됩니다. 6월, 연말, 내년 3월 6월 계속 아파트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증원 요구를 해서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힘들고 현원이 너무 작을 때는 그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마땅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불편해 하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인구 수에 맞춰서 증원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동장님께서 꾸준히 요구를 하시고 빨리 정원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무공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충무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민

장세민충무공동장

고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상으로 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질의 및 강평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