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허가과장 조영훈

허가과장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영훈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허가과는 6개 담당에 현원은 25명입니다. 156페이지까지 직원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 예산액은 6억 5358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9003만 원, 잔액은 6355만 8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중간부분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658만 3000 원은 읍면동에서 채용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 집행 잔액이며, 160페이지 상단부분 농지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2804만 원 중 2710만 7000원은 본청과 11개 읍면 농지위원회 회의수당으로 농지 취득 건수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161페이지 허가행정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627만 1000원은 드론 및 관용차량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2025년 4월 말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4014만 9000원이며, 4월 말 기준 집행액은 1억 1262만 8000원, 잔액은 5억 2752만 1000원입니다. 5월 이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하반기 실시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1억 8000만 원과 농지위원회 회의수당 1억 2000만 원을 포함, 집행 시기별 집행에 문제는 없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상단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및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지적내용은 공통사항 4건과 허가과 소관 5건, 2022년, 2023년 지적내용 미완결 처리 현황은 허가과 소관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및 미완결 처리 건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계속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하단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귀농‧귀촌 주민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제안 건 중 여러 가구의 단지 개발 형태의 전원주택 인허가를 동시에 접수 처리할 경우에 기존 도로의 폭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으로 비도시 지역의 부지 면적 1000㎡ 이상 단지 개발 형태의 단독주택 건축 시 4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지만 향후 지역 여건이나 귀농‧귀촌 주민 지원 정책 등 사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 폭 기준을 제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전입을 촉진하고 밀양시 인구 증가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상단까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자료 제출 이후 현재 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미수납액은 2024년도분 농지처분이행강제금 3건에 3793만 원이며, 2022년에서 2024년도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미수납 건은 현재 모두 완납되었으며,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미수납액 3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80페이지 2024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소송 진행 사항으로 행정소송 2건, 행정심판 5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상단까지는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허가 처리 현황으로 6개 담당에서 전체 1만 7692건, 연평균 33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허가건수는 최근 고금리,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2022년 감사원감사 결과 불법농막 원상회복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원상회복 대상 1076건 중 909건이 원상회복 완료되었으며, 미완료 167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2025년 1월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등을 안내하였으며, 전환 가능한 농막에 대해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을 유도하여 불법 농막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235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는 인‧허가 조성부지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17개소, 2025년 6개소에 대해 경상남도와 합동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험 예상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1건의 작은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현황입니다. 2024년 전체 8건 중에 1건 복구 완료, 1건 원상회복 명령 중이며, 고발은 6건입니다. 2025년 4월까지 전체 12건 중에 1건은 복구 완료, 7건은 원상회복 명령 중이며, 고발은 4건입니다. 259페이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실적은 시설 입지 검토 및 진입도로 개설 등 2024년 8회, 2025년 올해 4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2024년부터 2025년 과태료,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25년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미수납액 1건에 대한 20만 원은 올해 5월 14일 납부하였으며, 11건 390만 원 모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263페이지 불법 농지개량 단속 현황은 2020년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총 69건을 단속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원상회복 복구 완료 45건, 원상회복 명령 중인 게 14건, 고발 10건입니다. 불법 농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 근절과 농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39건에 1억 3535만 원, 2025년 4월까지는 16건에 1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밀양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 현황과 299페이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물 한잔 하시고 하시죠. 아무래도 허가과 업무가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될 일이 많고 그에 대한 또 이해와 설명을 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보면 허가 등 처분을 받거나 신고한 자는 목적사업 완료되었거나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를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용 기간 만료 후에 복구현황을 보면 전체 825건 중에 그 복구 대상 제외가 670건을 제외하고 난 미복구 건수가 155건이 됩니다.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가,

페이지가 198페이지입니다.

예. 저희들 산지관리법 중에 복구대상이 복구 중인 거 하고 미복구 현황이 155건 이런 경우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타법 건축이나 국회법은 효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실행을 못 시키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사업 재개 독려 공문은 올해도 보냈습니다. 독려 공문을 발송을 하고 했는데. 특히 지금 우려하시는 것 같이 이래 벌려놓고 혹시 장마철이고 한데 재해위험지에 대해 가지고는 파악 차원에서 저희들 힘이 좀, 손이 부족하더라도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다 저희들 허가 나갈 때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산지 쪽에, 비탈 쪽은 사전에 현장 확인을 하도록 직원들한테도 지시도 했고 또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처럼 그렇게 조금 업무량이 많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챙겨 나가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특히 2021년, 2022년 복구 중에 6건은 좀 기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장기 미복구 중인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관심과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6건 중에 저희들 자료 작성이 좀 잘못된 게 맞는데 현재 그 복구가 필요 없는 자연 복구 완료지 2건 하고 실제 준공이 이루어져 자료 제출할 때 표시가 잘못된 3건 하고 또 2021년 같은 경우는 1건은 복구가 자체적으로 됐고 2건이 복구가 안 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실제 기간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오래됐는데 저희들 챙겨가지고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 복구 중으로 돼 있는 부분은 1건은 복구가 돼 있고 2건이고.

예, 예.

그리고 2022년도는요? 3건 돼 있는데.

3건 다 복구가 완료됐는데 저희들 표기가, 작성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때로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자료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상당한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몇 번이고 확인을 하셔서라도 이런 오기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이 아니고 각종 자료에 오기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미복구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허가과는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 또 허가를 받으라고 하면 그 주변에 또 반대를 하는 사람 그 중간 입장에서 저도 백번 이해합니다. 하고, 또 우리 밀양시에서는 인구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저는 시의원이자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또 저는 특히 농업인을 대변하는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 앉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밀양시에서 청년 정책이라든지 우리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농업정책으로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에서 하는 예를 들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한 900억을 들여서 지금 우리 밀양에 인구 정책이라든지 청년 창업농을 위해서 투입을 하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약 한 340억을 들여서 스마트팜 임대 사업장이라든지 보금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밀양에 정착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허가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제가 수년간 지금 허가과에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도 저도 이제 지칩니다. 지치지만 또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혹여나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집행캐야 됩니까?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우리 밀양시 조례를 우선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 위원회 내규라고 합니까? 내규를 우선시합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 조례가 우선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역대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행정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유독 한 가지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무시하고 내규에 정해서 축사 허가 행정을 펼쳤죠? 맞죠?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와가지고, 그 이전 거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 워낙에 요즘 축산업이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저가 와서는 허가를 한 2건 정도 그것도 기존에 있는 거 증설하고 이래 밖에 안 하고 해가지고 따로 축사에 대해 가지고는 이전은 어땠는가 몰라도.

그게 축산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 부모 세대가 하던 걸 물려받아서 하려고 들어오려 하면 우리 밀양시는 축사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또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역대 제가 내규가 있다, 없다고 우리 지금 과장님 처음 부임하실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려 갖고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전임 허가과장님도 내규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전임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규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체를 제가 못 찾다 보니까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규를 한번 찾다 찾다 보니까 내규가 하나 찾아졌습니다. 2020년 6월 5일입니다. 한 5년 됐는데, 딱 5년 됐네요. 제가 5년 동안 이 축사 행정 때문에 제가 앵무새처럼 말로 한 게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 축사 건축물 입지 가드라인 제정 운영안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면 우리 밀양 시내에 축사 건립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시설하우스가 없을 것.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밀양 시내 전체 이 넓은 땅덩어리에 축사를 한 군데라도 지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합니다.

제가 민원이 많다 하는 것 저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밀양시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바깥에서 부모님 업을 물려받으려고 오는 애들을 막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무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위원회 나름대로는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 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다 폐지하고 그냥 위원회 스스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이 있듯이 법 밑에 우리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 축사를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또 기존 2세들이 오면 부모 세대들 하는 축산업을 사료 포대 들고 손으로 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다 현대화지 않습니까? 현대화를 하려고 하면 축사 부지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사 현대화를 만들어서 우리 밀양에서 살고 자식들이 와 결혼하고 살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허가행정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박진수 의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원님 캤을 때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확인을 하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기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추정컨대 앞에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축사가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이래 하니 자기들 내부 가이드라인, 말 그대로 이래라도 해가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뭘 하나 기준을 잡자 차원에서, 저도 이 내용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읽어보고 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조례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들 위원회 개최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준 잡는다고 가이드라인이고. 그래서 향후 지금은 시간이 한 5년 정도 흘렀으니 또 축산농가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는 다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또 항상 허가행정이고 이런 시대의 변화에, 가이드라인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바꿀 수 있게, 가이드라인이 계속해서 존치를 해야 되는 같으면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지금에 맞게, 특히 또 축산농가가 요즘 같이 또 대규모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덜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위원회에다가 적극 제가 개정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이 가드라인은 폐지를 한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권력남용,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노. 위원회가 그래 글빨 좋습니까?

자기들 자체 내부

자체 내규를 해서 조례에 상위한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 위에 놀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봐서 아 이거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리는 거지. 또 이 가드라인을 정해놔서 또 제가 불허 사유를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주변 환경 부조화 다른 게 없습니다. 주변 환경 부조화입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어르신 공직자였지만 시골에 계셨죠? 고향 시골이죠?

예.

시골이죠? 요즘 농업 정책은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 규모화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 세대처럼 사람 몸으로 할 수 있는 농업이 없습니다. 전부 현대화하고 기계화하고 규모화가 안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화가 안 되면 살아남지 못해요. 예전에는 우리 소 150마리 먹이면 많이 먹인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150마리는 소규모 농가예요. 못 살아남아요. 최소 250두, 300두 정도 돼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축산농업이에요. 특히 소는요. 그래서 다 규모화를 하고 현대화를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도 인구 정책을 위해서 청년 창업농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허가행정도 앞으로는 제가 우후죽순 내주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2세농들이 들어와서 축산을 하려면 그런 배려는 해줘야, 배려보다는 이 조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꼭 우리 과장님께서 명심하셔 갖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어려운 축산농가들이 우후죽순 허가 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필요한 우리 2세농들은 들어오려고 하지요. 지금 하고는 싶은데 아버지 따라갈 수 없으니까, 또 규모화를 하고 현대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땅히 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 균형감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허가라는 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허가라는 정의가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거를,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대하여 허가해 주는 행정 처분이니까 그 어떤 균형이라든지 또 다른 민원 이런 부분하고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부분 그 부분은 현재에 맞게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그 당시는 워낙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래라도 하자고 했을 것 같고 지금은 또 그때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또 새로운 걸 만들든지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거는 조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이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뒤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도작도 농업이고 시설농업도 농업이고 축산도 농업입니다.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 갖고 같은 농업으로서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 가설건축물 농막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도 4월 18일 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농막 신고 및 사후관리 불철저로 인해서 통보‧권고 3건, 주의 1건 등 처분을 받은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이렇게 철저하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요청에 의해서 농막 1076건 중에 909건은 완료를 했고 또 여전히 167건에 대한 미완료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예.

이번에 또 법이 개정됐죠? 농촌체류형쉼터 이게 법령으로 해서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농촌의 인구 유입, 또 생활인구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가 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의 차이가 면적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167건의 미완료 상태는 면적 초과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면적 초과.

그렇다면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고 농촌체류형쉼터는 33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농촌체류형쉼터로 양성화시켜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맞는 말씀이고요. 올해 1월 달부터 도입된 체류형쉼터 도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감사원 감사 때 아직까지 못한 167건에 대해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전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기이 해당 당사자들한테 다 공문을 보냈고요. 최대한 양성화를 할 계획인데 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체류형쉼터 같은 경우는 도로에 연접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농막 같은 경우는 그런 그게 안 돼가지고 체류형쉼터로 전환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6차에 걸쳐 가지고 선량하게 규모에 맞게 바꾼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있고 하니 규모가 큰 불법 농막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어떤 원상 복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당연히 체류형쉼터로 올 수 있는 거는 전환을 시키고 또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는 전환을 하도록 해가지고 불법이 최대한 없도록 감사원 감사에 대한 그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허가과가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대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밀양에서는 허가과는 우리가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긍정적인 업무 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농촌은 이 농촌 체류 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최대한으로 간소화를 시키고, 최소로 간소화시키고 또 기업들이 왔을 때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시를 해줘야지 안 되는 방향으로 먼저 이야기하거나 그런 부분들, “밀양에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뭐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그 방향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끔 서류를 작성해 오고, 또 그 작성한 서류를 진짜 가능하다면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해주는 게 우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허가과가 거기에 최일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허가과에 오늘 자료는 얼마 없지만 밀양시의 앞날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해서 우리 밀양시의 허가행정이 정말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는 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 부서 직원들한테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고. 건축하러 오는 건축주도 민원이고 옆에 사는 사람들도 민원이기 때문에 그 중간 접점을 찾아가지고 또 대개는 다 되는 부지에 허가가 들어오는데 그런저런 민원 때문에 그것 한데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균형 감각을 안 잃고 이렇게 국토의 조화로운 개발 저게 국회법이 대원칙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하여튼 무리 없이 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접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도 많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또 한 가지 더 그냥 이 결산서를 좀 보면서 느꼈던 건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서 이 자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민원이고 서류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은 또 서류적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우리가 예산서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발 빠르게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렇게 좀 잘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예산서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결산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료를 좀 더 잘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허가행정을 담당 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2024년 결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2024년도 행감자료 작성할 때는 저희들 농지처분 명령에 따른 미이행 농지에 대한 202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을 작성을 했고요, 결산서상보다 금액이 5849만 9980원이 많은 경우는 백 모씨 경우에 최초, 내나 무안 운정의 추모공원하고 가까운 인근에 관련된 사항인데 2023년 12월 6일 날 저희들이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2924만 9990원을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2024년 5월 17일 날 또 독촉부과를 2924만 9990원이 세입에 잡혔는데 저희들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감액 처리하고는 다 하고 시스템적으로는 해결이 다 돼 있는데 결산서 상하고 이 행정사무 감사하고 차이가 나는 게 2924만 9990원 두 번이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건데. 저희들이 세입 처리를 잘못했고 그래 가지고 그 건에 대해 가지고 또 그해 7월 달에 동일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6회 분할 납부를 원해가지고 저희들 분할 처리해 납부는 전액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그 백태호 씨 이행 강제금 756만 원은 그 부지에 운정리 45번지, 당초에 45번지인데 자기가 불법 농지전용을 한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만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농지로 쓸 수 있는 거는 소유권이 2025년도하고 소유권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변경돼 가지고 자기 부분만 이행강제금이 지금 756만 원이 부과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초의 백태호 씨 건을 두 번 부과를 한 그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중 징수됐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우리 허가과에서 그러니까 납부하시는 분의 어떤 편의를 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중 징수된 건 아니고요, 이중 부과가 된 건이고 그 2건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납부를 안 했고 본인이 너무 힘이 드니까 6회 분할 납부를 원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 6회 분할 납부 한 건에 대해 가지고는 다 납부가 현재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저는 일단은 납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좀 배려를 했다 그런 측면은 판단을 잘 하셨다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세입 처리하시는 부분에서 24년 추경에 세입을 감액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에 감액 처리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사전에 좀 정리가 될 수 있었다면 아무래도 예산 집행의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용두산 생태복원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지난 7월에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가를 해줬던 우리 허가가로서도 이런 문제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 용궁사 앞에 카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용궁사에 가니까, 물론 그전에도 가봤지만 거의 철골조가 다 올라가 있고요. 그날 또 주지스님을 뵌 자리에서 제가 농담 삼아 “아이구! 참 볼 때마다 신경질 나겠습니다.” 이래 하니 주지사님 말씀은 방법이 없지요 하고 그런 말씀도 계셨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부지 안에서 처음부터 그러면 그 부지를 생태복원사업지로 넣어버렸으면 또 다른데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본인은 또 그래 안 하고 자기 2종소매점 허가가 나는 부지에 들어온 거에 대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줄 방법도 없고 해가지고 허가가 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물으시니까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고 절, 모르겠습니다. 사람 속마음은 모른다고 주지스님께서 속으로야 뭣해도 제 듣기 좋아라 하는가 “방법 없지요” 이렇게 하고 지금은 하여튼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잠잠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은 지금 전통사찰에 국한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단 그 부분 전통사찰 수행 환경을 침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갈등요인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이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 밀양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개인 카페 사업자를 위한 특혜처럼 비춰질 우려가 상당하다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가보면 상당히 경관이 많이 훼손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카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망권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용두산의 핵심 자리에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이 용두산 생태복원사업의 본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 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우리가 시책과 거꾸로 가는 행정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허가행정도 결국에는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이렇게 추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향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옆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설득을 해서 추진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했다라고 하면 이런 주민들 간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고 이 사업에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 이 사업의 본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골조만 돼가 있죠?

예.

일단 골조가 되고 나서 더 이상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지금 임대를 하고, 공고를 해놨습니다, 임대를. 들어오시는 분이 안에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을 하고 이렇게 임대 들어오는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 그 이후에 이 사업자와 한번 만나봤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자하고는 최근, 그전에 작년 12월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 한 1월 이후로는, 아 사무실에 한 번 자기가 환경관리과 간다 하면서 찾아와서 그냥 그때는 별다른, 다른 이야기하고 2월 달인가 그 뒤에는 사업자를, 건축주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가 앞에 도로부지 하고 남은 땅입니다. 그 땅이 원래. 그래서 앞에 전임자께서 도로를 내고 할 때 그 부분에 도로를 내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공원으로 편입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도로 합의를 하면서 그 부지를 다음에 자기가 조그마한 그냥 컨테이너 하나 놓는 카페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중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에 중장비가 그분 중장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면 핵심 부분에 카페가 들어서 있어서 용두산을 가는 사람, 찾는 사람마다 저게 무슨 건물이냐! 훼손지 홍보관이냐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사람마저도 공중으로 데크로 다녀가는 무장애통로. 저는 무장애통로 할 때 우리 이용객들이 무장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무장애 데크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랐고, 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허가가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산림과 하고 그다음에 환경과하고 우리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그 허가가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허가가 나간 이상 그다음 차후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억 넘게 돈을 들여서 사업장을 그렇게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냥 허가가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방관하고 앉아 있는 우리 밀양시의 행정이 정말 개탄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 찾고 늘 올라가는 이용하는 우리 용두산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 행정이 처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거 허가 나가실 때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국장하기 전에 아마 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할 때 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조서를 꼭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카페 화장실 보셨습니까?

그거는 못 봤습니다.

진출입로 중앙에 진출입로가 있고 옆에는 흉물스러운 카페 건물이 있고 그 좌측에 정면에서 보면 좌측에는 toilet해가지고 우리 파크골프장에 가면 화장실 있죠? 그 화장실이 거기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관 부서, 국도 아니고 해서. 제가 한번 그때 연초에는 정월대보름 행사 때는 가봤는데 화장실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정말 흉물스럽게도 전면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그 조립식 화장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차라리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저런 사업은 차라리 안 하고 원형 그대로 놔뒀으면 오히려 더 시민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왜 이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소유주와 만남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가를 내준 부서장 입장에서 아쉽다 하면 말이 어패가 있지만은 전체 용두산 생태복원사업지하고 연결을 했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 주신 거와 같이 건축주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하여튼 주변에 최대한 조화로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카페 건물이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지가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저는 그냥 철골조 올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 민감한 건물인데, 지금 계속해서 철골조 하고 그다음 스텝을 밟는다고 그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 현장 답사차 한 번 가니까 그게 조금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방치된 지가 제법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각종 자재들하고 건축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아시다시피 많은 등산객들이나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그 상황에서 건축 자재와 건축에 관련된 도구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잘못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겠다. 이거 뭐 가족끼리 가거나 아이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가서 지금 중단돼 있는 그곳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건축 자재를 밟거나 아니면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겠다 해서 제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그러니까 안전휀스를 좀 친다든지 가림막으로 가린다든지 그리고 안에 있는 그런 조금 위험성이 있는 자재나 도구들을 좀 치운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뭔가 좀 안전에 대한 그 방법이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보셨죠?

예. 그 부분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바로 마치고 돌아가는 즉시 건축주하고 시공업체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의를 주고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게 보기도 싫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또 사람들 드나드는 어떻게 보면 길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가거나 해서 안전사고 날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서 제가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시정질문도 했던 그런 안들이고 당연히 허가과 관련해서 불법 성토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늘 우리 허가과에 농지전용 부서라든지 이렇게 같이 우리 직원 분들하고 같이 다녔던 시간들이 누구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 어떤 업무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공감을 합니다. 정말 적은 인력으로 밀양시 전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다 해결하고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행정력이 다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은 실감을 합니다. 실감을 하는데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맞지 않은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전년도, 그리고 그 앞전 연도 23년, 24년도에 농지 불법 성토 어떤 강화 대책 부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여기에 또 공교롭게도 완결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완결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화 대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부분이지 완결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저도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보면 6년간 69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고발 건수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발 건수가 좀 미비하다. 이 부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래서는 우리가 또 좀 강력한 어떤 성토 근절책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고발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또 세부 조사 계획서를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니까 약 한 4000㎡ 정도, 약 1200평이 조금 넘는 면적에서 우리가 시료 채취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 오시고 우리 과장님도 오셨지만 그렇게 조금, 그런 방대한 면적에서 일부분만 채취를 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토석 현황이라든지 우리가 폐기물 양이라든지 정확한 오염도 측정이 조금 우리가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리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또 추후에 제2의, 제3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면 우리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한 것이고요. 그래서 좀 한 번 조사를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런 단위면적당에서 어떠한 시료 채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좀 더 우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더 명확히 좀 얻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사하실 때 어쨌든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불법 성토 근절 기간을 정해서 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조금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도 지금은 그래도 불법 성토 업자들이 우리 밀양에 그렇게 마음 놓고 발을 붙이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허가과에서 조금 힘들지만 우리 밀양이 그래도 6차 스마트 농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그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우리 농지를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우량 농지를 잘 보전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현 세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해 1월 달에 농지법 개정돼 가지고 사전신고제도 도입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삼랑진에 크게 되는 바람에 불법 성토 행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은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도, 보통 간 큰 사람 아니고는 그래 될 거고. 그래서 또 앞으로도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지만 전에처럼 원상복구 명령 내고 또 하고 질질 끌다가 지금 이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지금은 적발과 동시에 바로 고발을 하도록 하겠다고 그때 말씀도 드렸고 그런 행위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조사비용, 조사물량이 4000㎡ 부분은 조금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하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 저희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그래 하려니 조사 비용이 14〜15억 하여튼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 조사비용이 행위자한테 구상권 청구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법률자문은 맡겨 놓은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4000㎡ 정도라도 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면 그거는 다음 단계에 가도, 그리고 또 혹시 만약에 다음 추경 때 허락을 하셔가지고 돈을 주신다 하면 낙찰 잔액이나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더 조사를 좀 더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막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막아야 될 것이고 앞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복원을 다시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상복구를 행정에서 하고 10몇 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선조치, 나는 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게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나 우리 농지법에 의해서 계속 매길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입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선례를 잘못 남기면 누구나 다 불법 성토 할 수밖에 없어요. 고발하고 조치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밀양시에서 선조치하고 할 거예요.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누구나 선례를 남겨놨는데 다 하고 나서 그럼 시에서 치워 갖고 그거 해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상금 청구해라 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선에 우리 시에서 행정에 대한 그거를 입장을 과감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시료 채취를 한다. 시료 채취도 좋습니다. 근데 원상복귀 어떻게 해요? 10 몇 억 들어간다 그런 말씀 안 맞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해 볼 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저는 정확한 법률을 모르겠지만 우리 건축 같은 경우는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과태료가 많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걸 보고 해야죠. 그러고 나서 최대 안 되면 또 이렇게 의논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런 수단 방법 한번 써봤습니까? 우리 율동이라든지 용성이라든지 안태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한번 써봤습니까? 안 써봤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도 조치 안 해놓고 의회에 와서 10몇 억 들어가는데 구상권 청구 하면 받을 수,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권한을 다 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저는 그게 우선시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10 몇 억 하는 거는 그 안에 조사, 땅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조사비용이 누구나 공신력을 가지고 할라 하면 FM대로 하면 그게 한 10몇 억이 드는데 그 돈을 가지고 10몇 억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도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4000㎡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의원님 말씀 마따나 1억 5000은 그럼 돈 아이가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 도대체 저 안에 누구는 불법이라 하고 뭐가 묻혀 있는지 그거를, 물론 지금 이행 강제금하고 매기고 하는 그 단계는 좀 있다 할 겁니다. 하는데, 거기에 뭐 얼마만한 불법이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또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을,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지만 사법기관에 이 행위자, 불법 행위자한테 압박을 하려 하니 자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카고 또 실제 사법에서도 제발 그 안에 물량을 산정을 좀 해 달라. 그러면 뭐 하든지 우리가 최대한 밀양에 불법 성토는 안 되도록 본보기를 보여 주겠다 하고 하니 그래서 돈이 1억 5000이 나왔고 FM대로 하려면 10한 몇 억이 든다. 안에 땅 조사하는 비용이고요. 저거 원상복구하려면 저희들 대충 러프하게 계산해도 한 50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아니 이해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농지계 직원 몇 분 안 계시는데 상당히 힘드신 줄 아는데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 안에 폐기물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기준을 벗어나죠?

그렇습니다.

그 자체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자체부터 우리 밀양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 파 나가다 보면, 파내라 해도 안 파 내면 계속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또 밑에 있는 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그 단계는, 지금 첫째 잘못한 게 뭡니까? 불법 성토지만 행위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대충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일부는 구속되고 일부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 벌금 판결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지명수배 내리고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그래서 제가 시의 의지를 좀 보여달라 하는 거는 일단 우선은 밑에 폐기물이 있다, 없다. 한 군데 나왔지만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은 성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가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그거부터 우리가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이 안 된다면 안태라든지 용성, 아니 율동. 율동은 부지가 크다 하지만 또 우리 한 군데 어딥니까? 용성입니까? 거기는 평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강력한 의지를 우리 밀양시에서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산은 예산이지만은 일단은 첫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 높이에 대해서부터는 과감하게 정리를 시키고 그걸 하다 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걸 갖다 땅속에 있는 걸 찾아낸다. 그거보다는 첫째 잘못된 것부터 정리를 좀, 강력한 의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밀양시의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건축과장 박원식

그럼 건축과장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10억 1479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82억 9901만 5000원이며 잔액은 27억 1578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 부분 빈집 정비 사업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철거 비용이 증가한 것에 비해 슬레이트지붕 60만 원, 일반 지붕 120만 원의 적은 보조금으로 자부담이 늘어 포기자 발생으로 잔액이 19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 부분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는 빈집 실태조사 사업비로 12월 추경 예산 편성하여 전액 이월하여 한국부동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덕곡마을 옹벽 미관개선 사업 2억 원 중 집행액은 659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선금 지불액이며 1억 3300만 9000원을 이월하여 2025년 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진입로 경관개선 사업 3억 원 중 1억 5103만 3000원은 설계용역비 및 도래재 생태통로 및 장마터널 준공금이며, 잔액 2억 4896만 7000원은 밀양아리랑 수목원 진입부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밀양다운 상징가로 선형공원 조성 사업은 11억 원 중 집행액은 999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이며, 9억 8900만 원은 이월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밀양다운 상징가로 간판개선 사업 2억 3000만 원 중 집행액은 2081만 5000원으로 설계용역비 지급액이며 3902만 6000원은 계약 잔액으로 불용액이며 25년 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25년도 예산 4월 말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95억 1440만 원이며, 4월 말 기준 집행액은 32억 3411만 1000원이고 잔액은 62억 801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위험을 초래하는 굴뚝을 대상으로 해체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은 6000만 원으로 굴뚝 소유자에게 사업을 독려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농촌 빈집정비,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 등이 있으며, 2억 6691만 5000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삼문 남천 강변로 가로 경관개선 설계용역입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밀양만의 고유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수변경관을 조성하여 도시의 매력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디자인 설계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중간 부분 주거복지 사업으로 주거급여 외 10개의 사업이 있으며, 70억 4361만 8000원의 예산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12건은 완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정희정 의원님의 빈집정비 활성화 촉구 외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대상은 총 5개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방치건축물 빈집정비사업, 경관건축물 설계비 지원 사업, 한옥 지원 사업입니다. 5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걷고 싶은 해천길 간판개선사업 외 17건으로 이 중 사업준공 12건, 보조금 사업포기 1건이 있으며,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수납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된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사‧물품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2023년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외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중간부분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얼음골 신비시미 테마관 건립공사 외 2건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하단 부분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위탁으로는 주거급여사업,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밀양 여행 문화 해천상상루 운영이 있으며, 민간위탁으로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농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68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밀양시 빈집정비 수립용역 외 77건으로 각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현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홍보 리플렛 제작 배부하여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공동체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하자검사 실시내역, 83페이지 업무수범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 대행수수료 현황 및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빈집종합정비사업 및 빈집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공공용지 활용실적과 89페이지 불법건축물 유형별 단속 및 조치현황과 95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관내 주거 현황입니다. 2025년 주택현황은 총 5만 8024세대이며, 2024년 12월 말 주택보급률은 120%입니다. 111페이지 공동주택 관련 시설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59개소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였고, 2025년은 35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현황 및 자문내용입니다. 3년간 총 47회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자문한 내용은 별도 자료인 자문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공공건축 분야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공공건축공사는 8개소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해천루복합문화시설 운영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11월 개관 이후 밀양문화관광재단과 5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과 문화행사, 학생들의 전시 개최 등 시민들과 내방객들의 쉼터이자 문화향유공간으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상세 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경관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덕곡마을 옹벽 미관개선사업 외 8건을 추진하여 7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2페이지 2025년은 삼랑진 신천 지하차도 옹벽개선사업 외 5건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삼문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문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인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축물 계획은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 후 지상 29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옥외광고물 게시대 신규 설치 및 운영현황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축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 보니까 그외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3억 4117만 5000 원이네요. 24년 보조금 세입관리계좌 815 계좌죠. 여기에 입금이 되었죠? 과장님.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입금이 됐는데 수납 처리는 안 됐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계를 할 때 통장에 들어오면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징수결정을 하지 못해 갖고 3억 4000만 원 정도가 그냥 일반통장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업무인데 단순한 착오인지 업무 태만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게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87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무엇보다도 밀양시의 빈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860호든 빈집이 지금은 시내에만 250호, 그다음에 읍면이죠. 읍면에 900호를 합쳐서 1150호 정도로 해서 3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한번 하셨죠?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2021년도 한번 했습니다. 지금 860호 이거는 2021년도에 조사한 거고 올해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5년 주기, 사실은 저희들이 좀 빨리 올해는. 작년에 국비가 있어 갖고 국비 받는다고 한 4개월 좀 빨리 받아갖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5년 주기를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하고 2025년도 해야 맞는데 작년에 국비가 갑자기 5000만 원이 있다고 그래갖고 추경에 편성해 하는 바람에 조금 시기는 지금 6〜7월 달부터 현지 실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지으시고 또 그 실태조사가 끝나면 빈집에 대한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활용방안이 있으면 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철거하는 데는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시점에 2025년도에 하더라도 돌아서면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늘 겁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뿐만 아니고 시내도 아마 대단위 아파트 말고는 일반 주거 시설에는 계속해서 빈집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용역을 철저하게 좀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 건축과에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빈집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빈집에 철거를 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고 이런 것까지도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하다 보면 도시가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범죄에도 노출되고 또 흉물로 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에는 굉장히 낙후된 도시 이미지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빈집 은행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가까운 지자체에서도 강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괜찮은 아직 쓸만한 빈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월 1만 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해서 리모델링해서 월 1만 원에 한 달 살기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강진군에서도 이미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도 여기에 맞춰서 잠시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좀 움직이다가 또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빈집 리모델링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리모델링 하고 나서 우리가 활용방안, 그다음에 빈집을 아예 철거해야 되면 철거비용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계획까지도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정희정 위원님 말씀처럼 철거가 조금 우선적으로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리모델링 사업 귀촌‧귀농인들 와갖고 생활하는 공간, 외국근로자 주거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거환경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빈집이 1150호 가량 되는데 한 해에 추진하는 거는 60호 정도가 정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빈집 수에 비해서 정비 목표가 너무 적다. 과소 평가됐다. 그래서 빈집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놓고 가시면 다음 또 후임 과장님이 오시거나 다른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그 업무를 그대로 이행을 하면 빈집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밀양시도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빈집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있는 건축물. 건축을 하다가 그리고 건축규모가 좀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 그거 혹시 실태조사 한 거 있습니까?

방치 건축물에 관한 법률도 하나 제정돼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크게는 지금 우리 과 소관 하는 거는 북성사거리에 청운빌리지라는 아파트가 있고 허가과 소관인데 도서관 뒤에 오피스텔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2개 다 민사적이고 또 임금체불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재개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매일 안전점검 같은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촌 지역에 허가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네별로 1건 정도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방치 오래되면 우리 빈집 못지않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시내 도심에 흉물처럼 남아 있는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우범화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건축물들과 더불어서 도심의 노후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도시의 이미지를 쇠퇴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래전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좀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 밀양시는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던데. 예전에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2019년도에 국토부에서 선도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나 낡은 노후 된 공공건축물 이런 것에 대한 개선사업도 했었고 또 2021년도 8월경에는 우리 국토부하고 중앙부처, 지자체가 우리 공공기관 주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리뉴얼 선도사업도 했고 도시 낡은 건물 디자인 공모사업도, 하여튼 이런 여러 차례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밀양시는 그에 대해서 참여를 하거나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모사업이 이 근래에는 이게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허가과에 근무할 때 이 법령이 생기면서 방치 건축물 정비를 목적으로 해갖고 타 공모사업과 연계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방치 건축물의 주, 건설교통부에서 주 주관사를 LH공사로 위탁을 줘놨었거든요. LH공사에서 주기적으로 방치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사적인 게 많이 걸려 있어갖고 근본적인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업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거 있어 갖고 저희들 한 번 저 있을 때 내이동 여기 건은 LH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LH에서 이거는 너무 많이 얽혀 있다. 이거는 좀 어렵겠다는 그런 걸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건축 경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이 되어 있는 방치된 건물들을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민형사상 소송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소유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지금 손 놓고 있어서는 될 문제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도시의 흉물처럼 남아 있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밀양시에 이런 오래된 방치된 건축물 현황을 조금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도심에 노후 된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좀 먼저 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는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도심의 미관을 해친다는 게 도시의 어떤 이미지와 경쟁력에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의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계실 때 이런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좀 하고 그에 맞춰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내 다녀 보면 흉물스러운 건물 좀 뜯고 싶고 돈만 있으면 휀스 같은 거 설치하고 가리고 싶은 심정이 사실 있습니다. 올해 우리 빈집정비사업 7동 중에서 촌에, 지금 내일동 동가리시장에 가면 그거 뜯고 있는데 시내 곳곳에 좀 보기 싫은 걸 우선 지금 뜯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되면 그런 거 하고 또 꼭 소비자 동의가 안 되면 저는 지금 휀스로 좀 가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이라도 좀 보기 좋게. 그럼 일단 출입 못 하면 사람 안전상 문제도 없으니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갖고 전체 건물 전수조사 한번 해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실태조사부터 좀 하시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어떤 소송이 걸려 있는 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손을 대보는 게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희정 위원장이 빈집 철거도 같이 말씀을 했다시피 이런 어떤 건축물들도 실태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를 좀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2023년 대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좀 큰 폭으로 건수하고 체납액이 많이 늘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 95페이지입니다. 결산서는 115페이지인데. 이게 2023년도에 217건이 부과된 것이 2024년도에는 269건, 2023년도에는 1억 3296만 5000원인데 2024년 2억 3299만 6000원. 근데 체납이 2023년도는 6건인데 2024년도는 31건 3073만 3000원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를 조금 챙기지 않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2014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된 거는 농막 그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우리 소방서의 합동점검을 통해서 저희들 과로 한목에 200건 가까이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통보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행강제금을 매긴다고 말했고 체납이 또 사실은 좀 오래된 건축물들은 주인한테 공문 보내고 하면 돈도 잘 안 내고 또 압류 같은 거나 그런 걸 통해 갖고 체납이 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많이 발생한 건 하여튼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긴 있었네요.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더 업무적으로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122페이지를 한번. 타부서 건축공사 공사 지원 현황에서 보면 우리가 건축과에서 타부서에 대형 건축물 업무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거 안 보셔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얼음골 신비테마라든지 우리가 앞에 했던 해천상상루 이런 부분들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부서에서 하는 큰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하고 공사를 대행하고 있는데 특히 앞에도 보고됐지만 우리 얼음골 신비테마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감리비 누락이라든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많은 시비가 다시 투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작단계,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과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같이 좀 해서 추가적인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누락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타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과로 의뢰를 하고 사전 소통 같은 걸 해 갖고 지금 앞으로 발생되는 거는 많은 사업비가 든다. 지금 현재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다, 감리비 들어갈 그런 거는 미리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가상승분이라든지 한 번씩 공사하면서 좀 누락되는 거 말고 큰 사업비 증액은 없도록 추진에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기초부터, 기본부터 건축과에서 조금 챙겨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소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정말 많게는 50% 이상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 건축과기 때문에 시작부터, 처음부터, 기초 초안 나올 때부터 정리를 한다면, 계획을 좀 세워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좀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정희정 위원 말씀에. 우리 공공건축에 직원분이 세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이서 우리 이 많은 사업을, 지금 우리 공공건축계에서 하는 사업 공사 중이고 또 착공 준비 중이고 설계 중인 게 몇 건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내가 대충 어림잡아도 860억 약 1000억 다 돼 갑니다. 이 공공건축하는데 직원 세 분이 제가 볼 때 부하가 걸려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 내일 모레 나가시지만 우리 건축과가 힘이 없습니까? 다른 부서라든지 계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특히 공공건축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우리 공공건축물은 공공건축계로 다 이관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불상사가 없을 건데 이 많은 사업을 갖다가 세 분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6급, 7급, 8급 이래 갖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카시든지 국장님이 카시든지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직원을 충당 좀 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래서 이 많은 사업을 헤쳐 나갑니까? 제가 볼 때 불가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셔서, 인사 부서하고 아니면 시장님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인원충원이 안 되면 하기가 힘듭니다. 전부 다 옛날에는 사업 부서에서 다 한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항상 직원 분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8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타부서의 업무를 지금 안 받기로 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위에 분한테 몇 번 건의를 드리고 인사부서에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좀 다원이 되면 인사 충원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시장님하고 윗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점심시간 다 됐는데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공공디자인계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우리 밀양시 디자인을 위해서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지만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저 부북 덕곡마을 옹벽 입구에 우리 미관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했지만 취지에 있어서는 고속도로에서도 보인다, 저 어디입니까? 연극촌 가서 보인다. 제가 아무리 고속도로에서는 방호벽 쳐 안 보이고 일반 국도입니까? 거기가. 청도면 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마을 입구마다 다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육교 같은 거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예림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내에 밝은데 이런 데는 권장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마을 입구 이런 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사업비도 작은 사업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다른 우리 시내에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밝은 걸 위해서는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도 마을 입구 이런 데 하는 거는 꼭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관사업지 선정 때 심혈을 기울여 갖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대상지가 원래 또 사유지였지 않습니까? 사유지여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 당시에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박진수 위원님 말씀 맞다나 인근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밀양시의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해서 또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애시당초의 어떤 사업목적과는 좀 다르게 경관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고속도로 측면에서 지나가다 보면 사업대상 법면보다는 보이는 법면 쪽에는 그냥 자동차학원, 낡은 자동차 학원 명판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하고 해서 좀 보이지도 않는 법면에만 지금 경관, 애시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했던 그 어떤 내용과 다르게 지금 나무 목재인가요? 그런 구조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단체로 지나오면서 그거를 봤지만 이게 과연 경관개선인가, 미관개선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업이 너무나 조금 미비하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미비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로 또 사업비가 더 추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어쨌든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고심 끝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뼈저리게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사업부지는 지금 한 부지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경관사업은 야간에 가면 제가 한 두 번 사실은 가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보지는 않았고 이쪽 논 들판에서 보면 그쪽 옹벽이 환하게 불이 좀 켜져 있고 동네가 환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할 때 주민들하고 부북면하고 다 조율을 해갖고, 시의원님하고 조율해 갖고, 해당 시의원님들과 조율해 갖고 그 디자인이 좋다고 해갖고 그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향후에는 좀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해 갖고 더 좋은 디자인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상하수도과장 손영상

이어서 상하수도과장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영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목차, 기본현황,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71억 7656만 5000원으로 이 중 370억 556만 5000 원을 집행하고 잔액 중 6593만 8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506만 2000원 집행 잔액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액은 21억 3691만 4000원이며, 이 중 20억 22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중 6593만 8000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825만 6000 원입니다. 314페이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액은 23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23억 1219만 4000원 집행하였고 5680만 6000원 집행 잔액입니다. 318페이지 2024년도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21억 3509만 원이며, 323억 736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90억 7097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6억 9050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 수선유지교체비 급배수관 수리의 예산으로 29억 251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4017만 5000원 이월하고 2865만 7000원 집행 잔액입니다. 324페이지 상수도급수 신설 공사비는 개인 신규 급수공사에 8억 1299만 2000원과 마을단위 신규 급수공사에 5억 734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5억 9736만 6000 원 이월하고 1억 6618만 6000원 집행 잔액입니다. 332페이지 유리섬유복합관 교체공사, 노후 상수관로 교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노후관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2억 7493만 원을 집행하였고 82억 9765만 4000원 이월하고 1억 7652만 5000원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2024년도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80억 2598만 3000원이며, 408억 789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이 중 67억 2896만 원은 이월을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1810만 9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은 60억 6165만 5000원 중 은산, 남전, 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12개 사업에 58억 9871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6294만 5000원입니다. 349페이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55억 4998만 9000원으로 이 중 325억 929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9억 5704만 6000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55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62억 6332만 2000원이며 이 중 71억 772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90억 8604만 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69페이지 지방상수도 공급확대 잔액은 삼거지구, 구천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억 179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동 고답마을 지방상수도 급수 외 6개 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비로 72억 8006만 4000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70페이지 예비비는 재해 및 재난예비비로 10억 2348만 원을 1회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371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07억 5754만 7000원이며 이 중 218억 915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88억 6604만 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74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40억 1083만 3000원, 거족‧안촌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16억 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죽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외 9개 사업에 107억 2690만 9000원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77페이지 도시침수예방 중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인 내이지구, 가곡지구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내이지구는 착공하였고 가곡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381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올해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82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이월액 및 집행 잔액 최소화 등 공통사항 7건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 등 소관 사항 12건 중 총 19건입니다. 이 중 공통사항은 모두 완결되었으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 중 처리 중인 상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유수율 제고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건은 현재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 5개년 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중으로 현대화사업 및 노후관 교체 세부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절수 설비 보급에 대한 사업추진 검토 건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으로 추후 예산확보 등을 통한 적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석희억 의원님의 건의사항으로 귀농‧귀촌 주민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상하수도 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전원주택단지 지원을 위해 수도 정비 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확장 가능 여부를 개발 여건 변화와 인구 증가 방안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환경부 표준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건은 금년 추경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 확보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기하평균 적용 및 재산정 용역 미수행 건은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38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24년 산내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32개 사업장과 25년 희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총 7개 사업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 사업은 삼거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16건으로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22년에서 24년까지 위탁 및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위탁 대행사업 현황은 밀양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7건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사업은 2025년 6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기간은 31개월로 2028년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3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439페이지 23년에서 25년까지 공모사업 추진현황, 440페이지 차량 보유현황, 2019년 이후 준공된 시설물 현황, 442페이지 하자검사 실시내역, 452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 515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현황,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내역, 수범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2024년도 기준 하수도 처리원가는 5444.93원이며, 주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 개량비용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처리원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공급원가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적정 부과 징수하고 하수도요금 부과 지역 확대를 통해 처리원가를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유리섬유복합관 교체사업 추진현황, 상하수도 관급자재 구매내역과 물품 장비 구입내역 및 사용현황, 재고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하단부 지방상수도 공급확대 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해 기존 지방상수도의 미공급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196개 마을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2년까지 51개 마을, 23년에는 22개 마을, 24년에는 14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25년에는 상동면 고답마을 외 6개 마을에 대해 지방상수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6페이지 교동취수장 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5년 5월에 착공하여 26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558페이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5년 10월에 착공하여 28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59페이지 배수지 관리 및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교동배수지 외에 9개 배수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시내 지역에 교동배수지 증설, 아북배수지 신설을 계획 중에 있고, 단장‧산내면 지역의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한 산외배수지 신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60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로현황은 총 연장 1400km이며, 노후관은 275km로 노후수도관 비율은 21.9%이며 20년부터 24년까지 39.5km를 개량하였습니다. 25년에는 교동노후관 정비공사 1건에 1.4km를 교체하였으며 3건은 발주 중에 있고 1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568페이지 가뭄대비 상수확보 계획 및 대책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시설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으며 총 공급 가능 수량은 1일 5만 1600톤입니다. 현재 1일 공급량은 3만 7400톤으로 전체의 72.5%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가뭄대비 상수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지방 및 광역상수도로 상수원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비상관로를 교동정수장에 직접 연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69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입니다. 전체 19개 마을에 1098세대이며, 지방상수도 전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유수율 관리 현황 및 제고 대책입니다. 21년 1월 기준 유수율은 66.9%로 상수도 노후화 또는 굴착공사 시 일어나는 상수 관로 파손 등이 누수 및 유수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 상수도 관로를 개선하여 유수율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574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 교체구입 현황입니다. 23년 11건, 24년 13건 시설장비를 교체하였으며, 25년에는 6건 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설계비 등 5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사업부지가 밀양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위치하여 악취발생 및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본 사업 취소 절차 및 추경예산 확보 후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578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연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은산, 남전, 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7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이동, 가곡동, 삼문동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시가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이지구는 현재 착공하여 2027년 12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곡지구 빗물펌프장은 부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 대체부지 검토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부지 확보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문지구는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가칭 밀양 푸른물주식회사가 제안한 밀양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건설공사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밀양시 관내 7개 읍면 27개 처리분구로 사업내용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 증설, 구역 확대를 포함한 총 27개소 하수관로정비 91.7km, 맨홀 펌프장 74개소, 배수설비정비 2487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시설 임대료, 운영비를 포함한 219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밀양 푸른물 주식회사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제안한 사업으로 대표사는 롯데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5년 1월 민자 적격성 심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 1월경에 민자 적격성 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추진 및 시행 예정인 지자체 방문을 통하여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추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포괄성사업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49조4항을 보면 우리 의회가 감사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또 요청한 감사 자료를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감사기간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자료가 이렇게 1차, 2차에 걸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보충자료가 별도로 이렇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조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애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우리가 투명한 감사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556페이지 교동취수장 이설공사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죠?

139억 6100만 원입니다.

139억 61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앞에 우리 업무보고 때 감리비 누락이라 해서 우리 시비가 전액 부담돼야 된다고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3억 8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23억 정도가 시비를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139억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2021년 12월 달에 위수탁 계약한 당초 협약서를 보니까 설계 및 감리비를 포함해서 1식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95억 8700만 원으로 해갖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달에 2차 총 사업비 확정이 됨으로써 지금 변경사항이 139억 6100만 원에서 4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혹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들 실제적으로 감리비는 추가로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갖고 저희들 당초부터 감리비 누락이 아니고 사업비만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감리비에 대해서는 밀양시에서 그냥 시비로 충원을 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것까지 답변을 다 해 주시네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을 다 해 주시네요.

죄송합니다.

정보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지금 밀양강 차현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교동취수장 이설을 위한 위탁협약서에 보면, 이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했는데 왜 그럽니까? 설계 및 감리비 1식 해서 협약서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발주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5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총 공사비 200억 이상일 때는 의무규정입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200억 이하일 때는 평가점수가 80점일 때는 의무입니다. 우리 밀양의 평가가 몇 점 나왔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75점 나왔습니다, 75점. 75점 나오면 재량입니다. 재량이라는 게 뭡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책임 감리를 해야 되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직접 감리 시공감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밀양시가 23억을 덤터기를 다 씁니까? 세금을. 여기에 대해서 항의 안 해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무슨 23억 원을 시비를 전액 다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밀양시 재정이 남아돕니까? 과장님!

예.

23억이 장난입니까? 왜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23억을 밀양시 전액 부담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결재까지 다 담당 주무관, 시설담당, 상하수도과장 앞에 과장입니다. 앞에 국장, 그다음에 부시장 대결 허동식 해가지고. 자! 감리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설단계에서 건설과업 계획안의 수립에 여기 과에서 보고를 했네요. 그래서 담당, 과장 손영상, 국장 곽재만 국장님, 부시장 곽근식, 시장 안병구. 자! 23억을 시비가 그냥 투입 안 해도 될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재를 해서 시에서 부담하겠답니다. 이거 왜 검토 안 했습니까? 과장님!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결재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시비가 어디 쌈짓돈입니까? 과장님 돈입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해야 되지만 부담하지도, 할 필요도 없는 거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취수장 이설공사 건설 관련 적정성 검토에 밀양이 7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또 한 번 평가하는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5점을 받는 평가 기준에 우리 상하수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분이 그 계에만, 여기 상수도 계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예.

하수계에도 다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죠?

예, 예.

그러면 평가할 때 전체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을 평가해야 됩니까? 상수계의 직원만 평가대상에 넣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것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과장님 이 평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계 직원만 평가대상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담당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평가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 점수에서 산정할 때 가용인력을 계산할 때는 상하수도 전체 인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도 원인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 주시고 다음에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감리비 요청을 다시 하십시오. 그래야 밀양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산정을 하셔서 23억이라는 시비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리를 다시,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우리의 권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 돈을 받아오십시오. 시비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앞에 설명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다 하셨고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면 책임 시공이라 하는 거는 그래도 상하수도과에서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감리비가 전체적으로 책임 감리비 23억 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일반적으로 시공감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우리 보면 토목도 있고 배관도 있고 전기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감리는 하고 도저히 감리가 안 되는 부분은 시공감리로 감리 회사를 측정해 주면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에 우리 밀양 시비를 많이 아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책임 감리를 23억 원 들여서 다 주면 우리 공직자 분들은 편하죠. 어차피 다 줘버리고 나면 감리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비를 좀 아낀다는 생각으로 시공 감리를 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도저히 우리가 감리할 수 없는 거는 감리회사에 주고 하는 게 맞지 이걸 몽땅 털어서 전체적으로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요 근래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붉은 수돗물 적수입니다, 적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적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관로에 붙어 있는 스케일이 유속이나 압력에 의해서 상수관에서 좀 떨어져 나가서 약간 수돗물이 변색이나 그래서 가정용 샤워기에, 샤워기 필터에 좀 변색이 되지 싶습니다.

상하수도 관로에 그런 어떤 이물질이 끼어져 있다가 그게 어떤 유속의 흐름이나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물이 공급되니까 거기에 있는 일종의 찌꺼기들이 집으로 배출되는 그런 형태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게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정밀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나서는 지금 현재 민원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쯤에 집단적으로 특히 내이동 한신아파트, 이편한, 쌍용, 그리고 그 인근 아파트 단지, 그리고 시청 건너편 원룸촌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적수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만 그렇게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교동정수장 밑에 향교에서 지금 3개 아파트 한신, 쌍용, 이편한세상까지 배수 원관이 지금 한 30년, 25년에서 30년 경과가 됐습니다. 30년 경과가 되다 보니까 또 배수 본관이 1개 관인데 본관에서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약간 이물질이 발생했지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게 지금 필터가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필터입니다. 저게 지금 불과 며칠 만에 저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수도 필터를 계속 교체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밀양은 물만큼은 안전하다라고 믿어왔는데 저런 현상이 생기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저렇게 필터를 사용해서 쓰고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근 한 2〜3주를 물에 대한 공포감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밀양시에서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나름 수질검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한 2주 동안은 주민들이 굉장히 물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그 시기를 보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밀양시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초동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지 않았나!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관리의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월 중순 정도 돼서 새올 민원에 지금 민원이 하루에 한 10건 정도, 어떤 때는 한두 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저희들 지금 아파트 3개 단지에 필터 변색 원인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수질검사 상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이상이 없는데도 저기 가정용 샤워기 필터에서 변색이 계속된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소화전, 소화전 이토작업도 하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가정집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질검사 상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저희들 아파트 저수조를 3개 단지에 지금 6월 9일자로 해갖고 한 59개 성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전문 수질 기관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6월 초에, 6월 4일인가 그때 정밀 여과장치를 설치한 이후부터는 샤워기 필터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민원이 지금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다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게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인천에서 대규모 적수 상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어 국감까지 와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그게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더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상하수도 혹시 관망 세척합니까?

한 몇 년 전에 한 군데만 하고 지금은 세척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입니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때

얼마나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때도 약간 적수가 발생되어서 일부분만 내이동 지역에 한 군데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곳이 지자체마다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수도관을 세척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나주에서도 그렇게 구축이 돼 있고 남양주시도 2023년도에 세척을 했고 남해군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 2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15.9㎞ 정도를 세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부분이 비단 밀양의 일뿐만이 아니고 앞서 인천의 일뿐만이 아니고 지자체마다 노후 어떤 상하수도 관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 지방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올해, 내년 3월이 준공 예정인데 밀양시 전체적으로 블록화 사업은 지금 다 끝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 현대화 사업을 노후관 상수도 정비공사로 그거를 한 337억인가 예산액을 국비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신청하려고 환경부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밀양시 전체 상수도관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도 2024년까지 한 1400㎞ 정도 되고 현재는 1467㎞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 중에서 한 20〜30년 이상 경관 관로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소위 말해 노후관로. 20〜30년 이상 된.

지금 275㎞인가.

맞습니다. 275㎞. 전체 상수관로의 21%입니다. 그죠? 결코 적지 않은 관로가 상당히 노후돼 있다는 건데 이 중에서 배수지에서 수용가로 공급되는 급수관이 179㎞, 배수관이 94㎞ 그래서 가장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밀양시에서 교체하고 또 교체 예정인 노후 상수관이 36㎞에 불과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앞으로 상수도관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상수도관 유지관리가 앞으로 굉장한 문제점 내지는 이게 어떤 관리의 문제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상수도 관망관리를 관망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노후관 교체공사를 매년마다, 2024년도는 15km를 했고 그 앞에는 한 12km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 공사하는 비용보다 증가하는 노후 관로가 더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누수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관리를 함에 있어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여 신속히 노후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상수도 관망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우리 밀양시에.

지금 관내 업체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 시의 행정 수요 중에서 이런 관망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 시, 우리 과 내에서 상수도 관망 담당이 있는데 총 6명이 있습니다. 지금 토목직이 2명, 기계직 2명, 행정직 1명, 공무직 1명.

그러니까 그 전문관.

전문관은 없습니다.

전문관은 없죠?

예.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전문 직위로 지정돼 있는 분이 다섯 분 있는데 우리 상수도관리 관망관리 전문관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광주광역시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인력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수도관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관리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행정에서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이번 일을 어떤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전문가들 채용을 해서 체계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강창오 의원님 좋은 의견을 우리 과에서 반영하여, 우리 시에서 반영하여 행정지원과 인사담당하고 협의를 하여 꼭 상수도 관망 전문관을 두도록 협의를 하여 상수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0m 같으면 상당한 길이입니다. 앞으로 여기 이 관로를 유지관리 문제없도록 관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인 물의 어떤 걱정을 덜하고 살 수 있는 글자 그대로 물 맑은 밀양에 살고 있는 충분한 가치를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그 시기에만 일회성으로 있었던 적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만큼은 밀양은 안전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인력적으로 새롭게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 행감 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상하수도의 포괄성사업비 얼마인지 아시죠?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포괄사업비가 31억 정도 됩니다. 절반을 잘라 먹으셨네요? 3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포괄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이월하면서 다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도 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2억 3700만 원, 집행액 8822만 5000원, 이월률이 62.8%인데 다시 3억 원을 편성합니다. 국도비 신규 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 예산현액인데 8188만 1000원 45.4% 이월을 시켜서 다시 2억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수관리 유지보수는 4억인데 6569만 9000원만 집행을 하고 이월률이 83.6%입니다. 그런데 3억 원을 다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관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지적이 없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의회에서 행감 때 한 번 지적받고 예산 편성할 때 그냥 관례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희들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철저히 챙기셔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포괄성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똑같이 지금 다른 부서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쪼개기와 일감 몰아주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상수도 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대부분 지금 1988만 5000원, 2042만 5000원, 2045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다 이게 지금 항목은 다 비슷한 내용인데 거의 쪼개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수관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한 업체에 제가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업체에 2033만 2000원, 2007만 7000원, 2058만 2000원, 1997만 9000원, 1928만 5000원, 1990만 원 이런 식으로 2000만 원 밑으로 쪼개기를 해서 내용은 다 세부 항목도 비슷비슷한 겁니다. 이게 통합 발주를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0만 원으로 쪼개기 해서 한 업체에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한 업체에.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계약을 다 쪼개서, 돈을 다 나눠서 딱 2000만 원에 맞춰서 한 업체에 다 줍니다, 이게. 과장님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모르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러니까 행정이 신뢰감이나 주민들한테 대한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괜한 오해와 불편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괄성사업비도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부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맞고 그 목적에 맞게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오늘을 계기 삼아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 받지 않으시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하단부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처리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출금 편성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타 부서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도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성격의 경비고요. 위탁 사업비는 특정 사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전출금이 아니라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상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된다는 걸 유념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 적절한 예산 과목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국에는 전출금 대신 위탁사업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 과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빠뜨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부세 산정 시에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 재차 드립니다. 그리고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수질개선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앞서 강창오 위원님께서 노후관 관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연계되는 부분인데. 시민 제보사항을 제가 받았습니다. 화면에 나올 위치는 해천공연장 앞입니다. 바닥에서 오수가 솟아오른다는 시민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띄우는 영상입니다. 준비되기 전까지 간략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1시 반 정도 돼서 이현우 의원님 현장에 확인을 해봐라는 말씀이 계셔갖고 현장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해천에서 강변 로드길로 저호안 쪽으로 해가 지금 압송관이 묻혀져 있습니다. 300짜리가 지금은 1990년도 그때부터 지금 35년 정도가 경과된 주철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 매설된 관에서 일부, 그 관에인가 안 그러면 그 땅속에서인가 약간 불명수가 좀 흘러나왔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지금 땅을 좀 파봐야 알겠는데 현재 지금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현장에 나가니까, 출장을 가니까 제1수중보 수문이 약간 폐쇄가 돼 있어 어제는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압송관에 대한 부유 물질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발 빠르게 인지를 하시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 기관, 그리고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조속하게 원인 분석을 통해서 대처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PPT를 활용해서 사진은 자꾸 띄우고 있는데 영상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장 확인을 하셨다, 나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위치 어딘지 아시겠죠?

예, 예.

여기 시민이 직접 촬영을 해서 보내오신 영상입니다. 여기 인근에는 우리 국보 영남루도 있고 또 의열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인데 이렇게 한눈에 봐도 오염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좀 발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파악되는 대로 의회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594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로 건설공사. 아까 보고하실 때 지금 다시 환경부에 올려놨습니까? 제안서를.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돈이, 총 사업비가 2190억입니다.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어촌관광 지금 선샤인이죠. 거기에 1150억 가지고도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의회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배가 되는 2190억 원을 민간투자방식이죠. 사업제안을 가지고 하는 거를 지금 의회에 어떤 승인도 없이 그냥 환경부에 다시 올렸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솔직히 2023년 1월에 롯데건설로부터 밀양시가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받고 환경부에 업무협의를 거쳐서 현재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의뢰를 했을 때 2024년 2월과 7월에 환경부에서 업무 협의를 한 답변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지금 농촌지역이 좀 소멸돼서 투자가 약간, 투자효과가 없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좀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기적 이른감이 아니고요. 제가 환경부 답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밀양시의 예산 편중에 따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은 지양하고 기이 운영 처리장의 증설 또는 통합을 통해 밀양시 기본계획 변경 후 제안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실상 사업추진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최초에 과장님한테 보고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계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보고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신 내용도 모르고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가 지역소멸로 인해서 읍면 단위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 사업 진행하는 것은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해서 민간투자가 들어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그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를 나중에 결국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 단위의 이런 대규모 사업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반대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에 우리가 읍면의 중심 말고는 가면 대부분이 빈집이고 거의 어르신들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일본의 경우에도 읍면 단위의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시내에 가장 가까운 곳이나 집단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컴팩터 시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회간접자본을 줄이고 하는 사업들을 일본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의 경우를 설명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 정책들이 지금 실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일본의 정책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 때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BTL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용역 1억 원을 편성할 때 편성된 부기명이 뭐냐 하면 그냥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로 건설공사 제안서 검토 수수료라고 이렇게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BTL을 시작할 것 같았으면 당연히 BTL이라고 민간부분 사업제안에 대한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의회를 완전히 기망한 행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이 한 열개라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으면 말을 안 하셔야지요. 이걸 왜 또 설명을 합니까? 또 제안서를 했다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2190억 원이 그냥 이렇게 말 한 마디, 종이 쪼가리 하나로 그냥 해결할 일입니까? 이게 예산서 세부 설명서에도 이 사업에 대한 BTL에 대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습니다. 국장님! 2190억 원을 이렇게 의회를 기망하고 패싱해서 사업을 처리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이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현재 이 BTL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환경부하고 재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2023년 1월 달에 롯데건설로부터 밀양시 해당 사업을 했고 의회에 보고한 거는 2025년 3월에 첫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환경부로 문서가 오가고 출장을 가고 이렇게 다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집행기관에서는 의회 의결도 필요 없습니까? 의회 필요 없습니까? 2190억 원 사업이 진짜 뭐 애들 장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아마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해서, 한 번 더 지금 여기에서는 예타 면제 신청은 아직까지 안 된 사항입니다. 안 돼 있고 이 관계 한 번 더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해서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고 또 기본계획 수립 전에 의 회 의결을 별도로 하더라도 2025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때 제대로 민자 적격성 검토 의뢰 전에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흘러간 거를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2025년도 3월에 간담회 때 2190억 원을 민자 제안에 의한 사업을 하겠다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대단위 사업이고 지금 앞에도 무산되었던 통합하천정비 사업 그것도 2370억인가 그 정도 됐고 이것도 지금 2190억입니다. 정말 저는 이 간담회를 하기 전에 제 방에서 보고를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밀양시 집행기관에서 밀양시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기망하고 할 수 있냐! 2190억짜리 사업을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했던 말 지금 다시 제가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계장이 했던 말. 제가 참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상당히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민간자본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전국에서 먼저 시행했던 BTL 사업들이 모든 부분에서 하자부분, 소송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그냥 내부망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우리가 이런 민간사업을 지금 이렇게 시작하려고 환경부에서도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의회와 소통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간담회 때도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다시 보고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이고 집행기관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겁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지만 롯데, 롯데건설 지금 재정 건전성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안해서 2190억 채권 팔아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본사도 처분하겠다 하는데. 모든 채권 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처분하면 밀양시는 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219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여기 나왔던 제안서, 우리 제안서 구경도 못했습니다. 의회는 제안서 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롯데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진행이라는 말을 넣기 싫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장기적으로 떠안아야 되는 채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전혀 없고 우리 밀양시 재정의 파탄만 가져올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사업은 그냥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우리 밀양시의 전체적인 재정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단하는 게 맞다. 여기서 중지하는 게 맞다. 그냥 용역수수료 1억 그냥 그 1억 낭비하는 게 낫지 2190억 원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 기본계획 현재 용역 중인데 그 내용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정희정 의원님 이 내용을 한번 담아서 한 번 더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한국개발연구원에 지금 KDI에 지금 민자 적격성 검토를 내년 1월 달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것에 따라서 완전하게 저희들이 포기를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정희정 의원님 말씀 마따나 저도 약간 돈이 지금 현재 2190억이라 하는 돈이 매년마다 이게 완공이 되면 한 109억 정도 해가 매년마다 들어갑니다. 지방재정사업보다는 이 사업비가 좀 크기상 큽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한 5개, 6개 시군, 경남만 한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밀양시가 지금 약간 늦게 시작하면 좀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KDI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오는 거 그거를 한번 나오면 의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예,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답변은 상하수도과를 대변해서 하시는 답변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답변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정희정 시의원님이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도 의회는 몰랐다는 거죠. 세부 사업 설명서 안 온 용역이 올라왔고 그전에 2023년 1월부터 25년 3월까지, 의회간담회 보고되기 전까지 우리 밀양시와 환경부 간에 오간 이런 부분들을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들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도 세부 사업 내역 없이 좀 표현을 제가 이렇게 써서 죄송할지 모르지만 얼렁뚱땅, 은근슬쩍 끼워서 예산 편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타를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내년에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말고 하는데 그 결정은 과장님 마음대로 이 사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간담회 때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하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이런 2190억이나 되는 이 사업을, 이 막대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밀양시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민자사업들의 병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BTL 하나 사업만 하더라도 타 지자체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선례들을 다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민자사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전철 사업들 1년에 우리 인근 대도시들 수백, 수천억씩 먹는 돈 먹는 하마로 해서 얼마나 많은 세수들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내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거는 이 행감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정말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면 부시장님 정도는 참석해서 의회에 와 가지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벌써 지금 언제입니까? 과장님. 몇 월 달이죠? 간담회 우리 한 게. 그 사이에서 책임성 우리 밀양시의 최고 행정 제1선에 있는 수장이 되시는 분이 한번 이 BTL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다시 한 번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아까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잠시 감사중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다년간 이런 사업을 의회와 소통 없이 진행하고 그 사이에 의회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단 1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의회에서 이해도가 단 1도 없는데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예산 삭감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 상태, 이 사업 일방 통행하면 그 용역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장님, 국장님 예산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의회의 강을 건너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말 좀 전에 하신 과장님의 그런 답변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한번 의회에 오셔서 꼭 소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관계는 아까 저하고 말이 상하수도과장 하고 조금 틀린데 하여튼 같은 거는, 그래 해서 맞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 되면 사업 못하는 거는 100% 맞고요. 이 부분은 일단 안이 나오면 나오는 걸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BTL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런 더 이상의 또 얘기가 안 나오게끔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더 이상 단절이 아닌 소통의 기회 연장선상에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 좀 앞뒤가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2025년도에 상하수도과장 왔었습니까? 조금 업무파악만 좀 철저히 했으면 이런 사단은 안 일어났다고 보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2023년 7월 달 부분 환경부 의견을 말씀했고 내가 또 의견을 보니까 최고 중요한 거는 이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KDI입니까, 환경부입니까? 환경부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 환경부 의견을 우리가 최고 존중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주무부서가 환경부인데. 환경부에서도 정부 예산 부족으로 현재 공사 중인, 진행 중인 소규모 하수시설도 국비 교부가 어렵다 하는 실정이라고 여기 우리 출장 가서 보고 다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KDI가 어떤 연구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을 줬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 환경부서에줘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했지만 조금 더 이 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우리 의회에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보다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진행사항 부분에 대해서 더 모르고 있다 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좀 숙지를, 많은 계가 있지만 또 사업이 원체 크다 보니까 다 외울 수는 없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들이 질의를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좀 만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제가 볼 때는 환경부에서 어려움을 표하기 때문에 KDI 저그 아버지가 된다 해도 이 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부분에 또 각중에 뒤에서 12월 달 기다려 주십시오. 1억은 어차피 예산 준 거는 준 대로 해보고 다시 재검토해서 의논을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20일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답변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부서가 환경부인데 환경부에서 어렵다는 답변을 두 번이나, 우리가 추진해 보려고 앞서 2024년도에 해보려고 두 번이나 담당 계장하고 6급이 올라가갖고 답변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만 읽어보셨어도 이런 사단이 안 났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또 좀 있으면 추경도 할 거 아닙니까? 결산도 할 거고. 할 때 조금 정도는 숙지를 해서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성실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문하고 질타하고 하는 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했으니까, 그만 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숙지를 해 와서 답변을 성실히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77페이지입니까?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무산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2019년도에 우리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돼 시행을 했는데 어쨌든 어떤 사업위치, 사업장의 위치가 여러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상 올 1월에 우리 주민들이 사업포기 건의문도 올리고 해서 제출돼 가지고 6월 달에 사업이 취소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조영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3월 달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6월 달에 취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맑은물관리센터라든지 주변 환경기초시설센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위치가 그래서, 조금 사업의 어떠한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이 빛을 바랄 수도 있다 이런 논리에서 사업위치를 조금 옮겨서 해보자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는데, 지금 다른 위치에서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위치나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조영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5월 달하고 6월 달하고 5개동 마을 이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마을 대표단에서 위치를, 주민복지센터를 위치를 선정해 주면 저희들 법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잘 하시겠지만 부지 선정을 할 때는 어떤 특정부지를 이렇게 예를 들자면 한 곳을 딱 특정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안, 2안, 3안 정도의 여러 부지들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후보지를 하셔서 이렇게 서로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방향에 있어서도 이렇게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제가 좀 그것 한 게 과거 예전에, 저는 9대에 처음 들어왔지만 우리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거 이 재정을 통해가지고 무안처럼 우리 이쪽 지역 주민들도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갖고 용역도 하고 조례 제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 왜 아직 아무런 그게 없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 법적 근거나 무안에 옛날 신생동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있었던 사항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한번 따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원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마을인데 어떤 특정 마을은 하수도요금 자체가 전액 감면을 받아오고 있고 어떤 마을은 또 그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그런 불공평한 우리 시 정책에 주민들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정하고 무엇보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이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념해 주시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정책을 실행할 때는 꼭 참조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 지역민들 상호 간에 어떠한 서로 불공정한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민 반갑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민입니다. 먼저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 서식에 맞게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 과정에서 오류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위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철저하고 정확한 자료 준비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그럼 밀양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5페이지 목차, 기본현황부터 632페이지 2024년‧2025년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처리 안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633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 예산액은 281억 7838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70억 79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74%입니다. 2025년도 총 예산액은 307억 5044만 1000 원이며, 집행액은 79억 7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26%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758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는 2024, 2025년 500만 원 이상 자체 공사‧용역 내역입니다. 먼저 공사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7개 팀 46건에 9억 233만 9000원이며, 2025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3개 팀 6건에 2억 2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역내용입니다. 2024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9개팀 76건에 47억 508만 7000원이며, 2025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11개 팀 총 54건에 35억 717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구성 현황, 노사협의 내용 및 결과, 78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금고 운영 현황, 785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시상내역, 786페이지 자체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입니다. 787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는 위탁운영관리 시설 현황으로서 총 241개소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792페이지부터 794페이지 시설별 운용수익 현황,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795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는 2024년, 2025년 위탁 시설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3페이지입니다. 803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9페이지입니다. 네이처에코리움은 2024년 4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09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는 2024년, 2025년 예산편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입니다. 816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는 월별 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818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시설 설비 보수‧교체‧확충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10개소에 2024년도에는 130건에 2억 916만 6000 원, 2005년도에는 28건에 1억 698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5페이지부터 852페이지까지는 소모품 수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3페이지 수질 TMS 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 결과는 없습니다. 854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 시설별 찌꺼기 발생 및 처리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2페이지입니다. 862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 시설별 처리 약품 구매 및 사용실적입니다. 2024년 약품 구입비는 9억 1686만 5000원, 2025년도 약품 구입비는 3억 9077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0페이지부터 881페이지까지는 맑은물처리지원센터 분뇨, 가축분뇨처리 실적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2페이지부터 887페이지까지는 나노산단 물관리센터 예산편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882페이지부터 885페이지는 2024년, 2025년 나노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편성과 집행 현황입니다. 886페이지부터 887페이지까지는 나노완충저류시설 2024, 2025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부터 894페이지까지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예산편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생활폐기물 소각장 예산 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5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는 시설별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접수 건수는 전체 13개 시설에 240건으로 온라인 접수 112건, 오프라인 접수 128건입니다. 처리현황은 총 240건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1페이지부터 922페이지까지는 공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전체 7개팀에 총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갈수록 우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규모도 커지고 해야 되는 역할도 막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 유념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사장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셨는데 일단 이 자료가 어제 새로 제출된 겁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 부분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해서 새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재차 강조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런 자료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반복이 된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원 한 분께서 이 전체적인 자료를 다 작성을 하시고 취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개선을 요구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 조정이라든지 필요에 따른 업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627페이지 퇴사 발생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퇴사자를 보니까 2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12명, 그러니까 60%입니다. 12명이 1년 이내에 퇴사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하기에 앞서 업무보고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퇴사자 문제 제가 볼 때는 크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면 외지가 되다 보니까 생계비가 많이 들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시설이나 자기가 밖에서 알고 있던 그런 실태와 현재 지금 잘 알겠지만 우리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 관내 많이 흩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 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도 생활비도 많이 들고 우리가 관외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복지적인 부분을 좀 보완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지역 인재가 저희들이 지금 한 5% 정도를 가점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법적인 걸 좀 보완을 해서 한 10% 내지 20%를 둬 가지고 우리 지역 인재가 많이 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종 임금이나 수당도 조금 현실화시키고 급여 체계도 지금 현재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게 복지와 연계해서 검토되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상도 주시고 해서 이런 부분이 아마 공단에 힘이 되고 위상을 높이는데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서너 가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이런 시설이 현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공단을 위해서 조금 예산 부분 이런 데 좀 신경 써주시면 아마 안 줄어들어 가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사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직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1명이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사람이 적응하고 또 제대로 된 업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필요한 우리가 낭비요소가 될 것 같아서 최소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역 인재가 한 5% 정도 채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10%, 20%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어떤 복지에 대한 개선, 환경개선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직원들과 소통을 하셨다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사장으로 들어왔을 때도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결원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게 내부적으로, 아까도 복지도 연계된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나 우리 공단만이 할 수 있는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제일 큰 문제가 이 사람들 우리 밀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한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면, 지금 신규 직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생활비 때문에, 똑같은 돈을 받는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가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분도 퇴직자들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면 직원들이 우리 밀양 인구 늘어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복지라든지 이게 다른,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단하고 차별화를 시키면 이게 소문이 나면 이게 또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환경만 하는 게 아니고 체육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퇴사자들이 가장 어려움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요. 출퇴근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도 형편이 되면 조금 예산 지원해 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오고 나서 변화되고 한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의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하나하나 잘못되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에게 하면 적극 수렴해서 진짜 공단이 제대로 흘러가는 공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의견 수렴을 우리가 지금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나가시는 분, 또는 퇴직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사장님 말씀 제가 공감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조직 문화라든지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보상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업무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확대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공단 인력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충원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의 어떤 우리 공단의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 근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해질 건데 혹시 공단 차원에서 부족한 이런 근무 공간들을 비추어 봤을 때 공단 본부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데 대한 혹시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들 공단사무실이 배트민턴구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단이 갖춰야 할 기본 사무공간을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하고도 조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시설관리공단 독립청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의원님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좀 지원도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소에 어찌 됐든 간에 직원들의 어떤 위상이고 공단의 위상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제가 와 보니까 많이 느꼈습니다. 의회에서는 도와주는 걸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면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밀양시 전체, 또 공단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청사 건립이 시급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 서두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공단 직원들의 어떤 정착률 부분, 짧은기간에 퇴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한 우리 처우개선으로 이어져야만 또 안정적으로 정착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임금 부분도 그렇고 다양한, 임금을 떠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금방 우리 외부인들이 여러 사람이 오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아까 전세자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저는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을 때 우리 시설공단의 어떤 업무능력이 배로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의회도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처음 채용되셔 가지고 본 상임위에 참석하셨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격리와 함께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이 결원부분. 그리고 지금 1년 이내 퇴사율이 60%가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또 이현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가 이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저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때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시설관리공단의 리더십 부재,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 그리고 자존감 저하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뭔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의 자긍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게 일하고 다녀야 될 내 직장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게 여겨지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조직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식어버렸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으로 인한 리더십의 부재에서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조직 내에 다수 간의 경직성이 많이 생겨서 뭔가 조직이 활성화되고 뭔가 좀 활기차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정착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 그런 요인 중에 핵심에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독립적인 공간 확보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한 장소라고 지금 이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시청은 지금 아마 우리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독립적인 업무 공간의 확보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응원을 아마 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분들이 우리 밀양 시민들과의 접촉, 민원 그분들과의 가장 빈도수가 높은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행복감 이런 게 있어야만 결국 시민들한테 올바른 행정서비스가 우리 시설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보셔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이 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공단의 직원으로서 진짜 우리 공단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환경 분야, 체육 분야, 문화시설 이런 분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먼지가 나는 곳도 있고 또 소리가 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편의를 제공할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공단이 지적해 준 이런 부분 리더십, 외부 요인, 자존심 이런 거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시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4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집행 내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한 부분이 다소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남스포츠센터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3억 23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억 2000원을 감액을 합니다. 감액을 해가지고 밀양스포센터 운영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 1억 2000을 사용합니다. 사유는 이용객 증가 및 물길이, 급수 작업으로 인한 공공용 부족분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한, 세출 예산을 심의 의결한 목적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용 변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네이처 에코리엄 운영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1억 6700입니다. 거기에 1100만 원을 감액해서 체험교육장 암막화에 4800, 전시관 내부 환경에 아, 480. 그리고 전시관 내부 환경 개선에 63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나눠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노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폐수처리 시설 전기 사용료로 1억 41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11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운영개선 시스템 정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 행정관리 운영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 평가급에 6억 4200인데 그중에 247만 원을 감액을 해서 공무직 평가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 행정운영관리 부분에 역시나 공무직 평가금에 1070만 원인데 그중에서 230만 원을 일반직 평가금으로 이게 아마 중도 퇴사 공무원들 평가금 지급액이 부족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의회가 심의 의결해 준 그 세출 예산을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분별하게 전용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계획의 부적합성과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했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크게 훼손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뭐라고 답변할 면목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변명을 드린다면 이게 아마 예산의 부족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 않나 이렇게 크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이용이나 전용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 되면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라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좀 구해야 됐을 사항이었는데 전혀 이런 의회와 소통 없이 이것도 역시 그냥 관성적으로 뭐 별일 있겠나, 이 정도는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버린 것 같아요. 나중에 누가 알겠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된다면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이 예산 집행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방만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김해시에서는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예산을 전용 또는 이체하는 경우 그 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받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조약을 신설해서 예산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밀양시의회에서도 김해시와 같이 이런 어떤 조례의 필요성이 공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나름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으로 내‧외적으로 새로운 어떤 조직의 시스템과 변화와 개혁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집행의 이런 투명성, 적정성을 잘 살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연계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조금 행정의 어떤 추진 미숙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고의성은 있는 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통제도 하고 의회에도 사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관성적으로 해오는 모든 일들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계약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상당히 지금 공단 내에서 그동안 집행돼 왔는데 아마 총무위원회에서도 좀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말씀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계약 관계의 불투명성, 공정하지 못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사장님이 잘 챙기셔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 지적사항은 우리 공단을 운영하는데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건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밖에서, 안에 들어와 보니까 흩어져 있는 것을 지난 연말부터 일원화시켜 가서 전문화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정착은 안 됐는데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을 해서 공단이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예.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혹시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행감이 끝나고 그 용역 자료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진단, 경쟁에 대한 진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이 기획실하고 시장님께도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단의 복지,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진단을 하다 보니까 한 54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공단에서 또 집행기관에 요구할 부분이라든지 개선 방향 이런 것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에 집행기관에서 전출금을 주면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을 보면 정말 공모사업하고 시설 확충하고 오만 것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싫고 힘든 거는 공단이 다 줍니다, 솔직하니. 공무원들이 거의 사업을 해서 떠넘기기 식으로 모든 관리 힘든 거는 공단으로 다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질타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단이 존재하는 이상 그런 부분들을 또 개선하고 필요한 거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사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신 경영진단 결과를 미처 못 보고 온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가면 그 부분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원도 54명 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공단에 제가 알기로는 증원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시설만 넘어오고 그때그때 해놔 놓고 안 오다 보니까 이렇게 누적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좀처럼 증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이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갖추어진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공공재가 너무 가격을 저렴하게 정말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어쩌면 돌아보면 시민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 어느 수준까지의 가격을 유지해 줘야만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또 공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익을 좀 더 창출하고 가격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공단의 운영에 좀 더 효율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수익 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못 올려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의 매년 어떤 적정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저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내년에는 한 부분이라도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고 계획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현실화는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전체 시민이 다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 이용자 부담을 줌으로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과 공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시대에 맞게끔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크골프라든지 이렇게 입장을 할 때 거기에 전자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 키오스 있죠? 일부 키오스 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들어갈 때 카드를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지문을 인식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또 시대에도 맞고.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하는 부분들도 우리 공공에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데는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 사업계획을 하실 때 좀 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도 처음에 이사장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 편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아마 민원 발생률이 줄어들 것 같고 또 시민들도 조금 아마 처음에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익숙해지면 아!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75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용역 발주 건수입니다. 전체 발주 건수가 146건 중에 낙찰률 100%가 92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2024년 5월부터 해서 2025년 4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자체 공사 용역 발주도 총 146건 중에 14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찰률이 100% 계약된 게 92건이고.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떤 특정 업체에 가야 될 수도 있는 일 일수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에. 하지만 이렇게 낙찰률이 100%고 또 증액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은 앞에 공직에 계실 때 회계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이런 쪼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묶음 전체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경쟁입찰로 이렇게 가면 저희들 세비도 또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찰률을 가지고 80.645라는 낙찰을 가지면 최소 12%에 대한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경영상에 세밀하게 좀 살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희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환경, 체육, 문화 이러다 보니 우리 일반 공무원처럼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사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 계약이라든가 회계 업무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려고 하면 아마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좀 과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우리 경영팀에서 전문적으로 계약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업무를 조정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정이라든지 수의계약에 낙찰률이라든지 다음에 사업의 특수성이나 이런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방금 지적하신 예산 낭비 사례 이런 일 안 생기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 그 용역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답변하시고 저희들이 질의한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보다 보니까 772페이지에 도시환경팀의 공사 내역에서 두 번째에 보면 밀양 음식물 처리시설 플라이트 이송 컨베어 체인교체 이래가지고 1월 달에 발주 내서 868만 원에서 혜성ENG에서 했습니다. 1식 교체를 했는데 이게 또 보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13번에 똑같습니다. 2024년 음식물 폐기물 처리 플라이트 이송 컴베인 체인교체 해서 1283만 7000원을 또 같은 회사 플라이 이 회사에 컴베인 체인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지 않은데 똑같은 회사에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컴베어 체인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2000만 원, 아까 같은 수의계약 같으면 그냥 1건으로 해서 수리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또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수리를 했는데 기계가 공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한 군데만 고장 난 게 아니고 이거 고치고 나니까 또 이게 고장이 나 고쳤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업체를 선정해 왔는데 지금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환경시설이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안 고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깜짝 놀란 것은 지역 업체 가까운데 수리할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저도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노 하면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제작업체나 설치 업체에다가 지금 많이 의뢰를 합니다. 일단은 우선 급하면 이렇게 했지만 그다음에는 반드시 설치업체, 제조업체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바꿔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체인이 또 여기 한쪽에 붙어 있는 체인이 있고 저쪽에 체인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계약에 있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계약이 투명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항상 마음에 새겨서 업무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이사장님 서두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했던 부분들, 어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처해 있는 이런 상황 부분들, 그리고 어떤 처우개선 부분, 그로 인한 사기진작, 그리고 또 여러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정말 조금 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밀양시설공단의 역량이 한층 더 성숙해지질 바라겠고요. 이것 조금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 예산의 어떤 집행과 관용을 해서 전용이나 변경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 시설공단에서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우려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