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미래교육과장 이경숙 미래교육과장 이경숙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교육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9페이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4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62억 4796만 2000원 중 집행액 157억 7532만 5000원 잔액은 총 예산액의 2.9%인 4억 7263만 7000원입니다. 잔액 중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97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그 외에 4억 5285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1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204억 8190만 4000원 중 75억 47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9억 3420만 1000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36.8%로 집행률이 낮은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 교육 플랫폼 학습 지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계약 진행 중입니다. 사업 추진율에 따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일반보전금은 당초 120명의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실제 접수는 30명이 되었습니다.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실소유액을 제외한 잔액은 1회 추경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비와 28페이지 중간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이나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어 집행률이 낮습니다. 상세 사항은 미래교육과 소관 설명 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집행 시기에 따라 적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24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4년도 이월 조서는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이월비입니다. 2025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4%로 이월사업비는 사업 실적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6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3개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를 했고 3개 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35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 2건과 수의계약 2건을, 2025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로 7건을 구매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해당이 없습니다.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중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원은 보고서 작성 시에는 미수납이었으나후 교부가 완료되어 현재는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38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입니다. 59건의 시스템 조회 결과 체납액은 없었습니다. 하단부터 4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11건, 2024년도 17건, 2025년도 9건의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 2024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17건의 보조금과 7건의 위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2022년도 10건, 2023년도 11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2024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경상남도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 외에 11건의 사업에 대해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보조 비율에 따라 반납할 예정입니다. 51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 수범 사례와 상급 기관 표창, 수상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두 건으로 2024년도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밀양 지역 통합돌봄다봄센터 구축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MOU 및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건에 대해 경상남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한 건으로 미리벌학습관 폐관 후 학습 대책 수립 건입니다. 미리벌학습관 폐관 후 대책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활용하여 2026년 준공 예정인 평생학습관 내에 거점 스터디 센터를 조성하여 온라인 교육 및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17건 중 완결 14건, 처리 중 3건입니다. 처리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 밀양시민장학재단의 만기 도래한 저축성 보험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투명 관리할 것을 요청한 사항은 만기 시기에 따라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관리 중입니다. 향후 만기 도래하는 저축성 보험도 투명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 시민장학재단 장학금의 확대 건은 지급 범위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일부 개선을 했고 올해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생존수영 보조금 확대는 시설 여건 등 제반 사항을 바탕으로 생존 수영 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단부터 57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두 건으로 평생학습관 건립과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입니다. 정상 추진 중이며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두 건 모두 필요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 건물 활용 현황입니다. 경남교육청 진로교육원이 대상이며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시비 15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5년 4월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력 현황 및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18개소에 505명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냉난방비,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에서 80페이지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2025년 4월 기준 140개의 프로그램 1774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군 합동평가 도민 공감 우수 사례 선정,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등 사업 추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페이지 온종일 돌봄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시와 밀양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밀양초등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밀양형 온종일 돌봄센터로 2025년 3월 밀양다봄센터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105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마더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틈새 돌봄 사업입니다. 연간 250여 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서민 자녀교육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경상남도 교육바우처 사업, 영어 사이버스쿨,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운영하여 교육 및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에서 10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지원 점검 실적, 성과 평가 결과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청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시민장학재단 결산 자료입니다. 2022년도에는 14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결산 중 적립금으로 명시된 125억 7943만 1026원의 결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5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130페이지 2024년도에는 160명에게 장학금 지급과 명문학교 육성 지원금을 집행하고 결산 잔액은 117억 9962만 2572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현황 및 운영 계획입니다. 2025년 4월 2일 개원한 경남진로교육원은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제공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우리 시에서도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 역량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진로교육원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삼문동 184-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입니다.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문동에 위치한 영어도서관을 1층 수직 증축하여 3층 규모로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설계 완료 후 2025년 7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45페이지에서 149페이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연령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서 동아리, 북스타트, 부모 교육, 도서관 견학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서 154페이지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 현황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시민대학은 2024년도에는 총 4회를 개최했고 2025년도에는 총 5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원 위탁 사업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밀양캠퍼스 분원과 경남지식인재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311명이 수료를 했고 2025년도에는 89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인 평생학교 연도별 운영 현황입니다. 학년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해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입니다. 현재 45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시설 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소외받는 대상이 없도록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원어 및 강사 운영 현황 및 세부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은 2024년도 12개교, 2025년도 11개교에서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웹 강좌 개설 현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스마트폰 활용 등 590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622명, 2025년도 17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에서 168페이지 미반납 분실 도서 현황 및 조치 현황입니다. 미납도서는 문자 발송 및 전화 독촉 등으로 반납 안내를 하고 있고 분실도서는 현물 변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서 17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기준 19개소이며 사립 17개소, 공립 2개소입니다. 사립 기준 2024년도 2300만 원, 2025년도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매월 희망 도서와 신간 도서를 구입하여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폐도서 처리 현황입니다. 매년 장서 점검 후 이용 가치를 상실한 도서를 심의 후 폐기하고 있으며 폐지 대금 수입은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입시설명회와 중․고등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를 활용하여 7월부터 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와 입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추진 현황입니다.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간 추진합니다. 하단 2025년 세부 사업 현황입니다. 총 5개 분야로 우리 시에서는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 중고등학생을 위한 거점 스터디센터 구축, 학습증진 교육플랫폼 운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밀양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청소년 나노스쿨 운영을,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나노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래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경남진료교육원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예약이 다 차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예약이 평일도 있고 주말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고 주말은 자유롭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찾는 걸로 예상을 하지만 지금 통계가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지역 연계처 선정 현황에 보시면 체험하고 총 29개소 선정 그다음에 음식점도 총 30개소 선정 중식만 연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형이 있는데 숙박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생활관하고 급식소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가 있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숙박 시설이 되어 있고 식당도 있기 때문에 안에서 다 숙식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접 손수 해 먹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으면 거기서 단체로 요리를 해서 자율 배식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밥을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현황을 한번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교동,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 가곡동 그다음에 면 단위도 상남면, 삼랑진읍, 하남읍, 단장면, 무안면, 산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동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단체 예약이 가능할 텐데 그것도 직접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단체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로교육원을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지역 연계프로그램과 지역 음식점 현황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 현황을 보고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읍면동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도 한번 다녀보시고 갈 수 있게끔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일단 공모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당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반찬과 아이들이 선호하는 식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했고 내년도에 더 신청을 하는 식당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도 선정을 할 때 좀 더 지도를 하셔야 될 거고 좀 더 나은 메뉴 선정을 해서 모든 이가 만족을 하고 또 진료교육원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왔을 때도 한 번 더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밀양의 이미지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도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식당 부분은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방금 건의 주신 말씀대로 식당에 대한 교육과 메뉴에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심교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올해 25년도 예산 7000만 원이 진로교육 연계사업 홍보물 제작, 연계 사업 체험비 지원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지금 홍보물 제작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체험비 지원은 어디에 지금 체험비를 지원한다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역 체험처도 식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모를 통해서 29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체험처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학생 1인당 2000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 체험 프로그램 사용료가 만 원을 넘고 있어서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 우리 밀양시에서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해서 2000원 차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해보시니까 뭐 호응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한 2개월 정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2000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체험처에서는 시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금액을 너무 또 많이 올리는 거는 예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 2000원 정도가 적정한 선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잘 시행을 해 보시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올린다든지 아니면 동결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1년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손님들이 많이 오는 만큼 지역의 좋은 곳을 많이 안내하고 좋은 이미지를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남진로교육원 식당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경남진로교육원 그 주변이 거기가 교동이다 보니까 식당으로 가고자 하는 제일 가까운 장소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여러 군데 참 교동은 많은 식당이 없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휴게소 기사식당이 교동에 하나 있는데 내이동 쪽에는 여러 식당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학생들이나 진로교육원을 오는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접근성이나 또 차로 가는 것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진로교육원을 지을 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것을 예상해서 그 진로교육원 지을 때에 식당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 진로교육원 옆으로 해서 식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식당과 지역 체험처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중점을 두다 보니 우리 시에서 어떤 식당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일단 못했습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거기에 밀양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그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나 엄청나게 지금 보면 이게 예약 인원도 많고 한데 앞으로 본 위원도 그 학생들이 떼를 지어서 내이동에 있는 식당으로 걸어서 도보로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물론 운동삼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접근성이 어렵고 가는 그런 게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진로교육원 안에 활용 방안이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없으면 한번 그 주변으로 해서 식당을 하나 지어서 운영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내나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해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걸 더 보완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2024년도 평생교육원 교육 신청자 수와 관련해서 152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남지식인재개발원에 평생교육과정 신청자 수가 2024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25년 자료와 차이가 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나의 첫 민화 수업이 4월 8일 기준으로 해서 1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7명으로 표기돼 있고 그다음에 라떼아트 카페 음료 실무 과정 야간반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감사에는 5명으로 신청자 수가 있는데 여기는 3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4월 30일 기준으로 제출되고 난 이후인데 이 신청자 수가 변경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혹시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거를 신청자 100% 수료율 달성을 위한 어떤 수에 맞춰가지고 조정한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도 해야 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제출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청자 수가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앞년도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 잘 못봐서 현황은 하지만 아마 그 신청자 수가 조금 틀린 거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료 작성 시기가 4월 30일 기준이었다고 하면 4월 30일 이후에 경남지식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투데이 프로그램 같은 게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더 포함되어서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작성일 기준이 4월 30일 이전에 감사 자료가 제출됐잖아요. 과장님 그럼 답변이 틀리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작성에 조금 다음부터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난 부분은 신청 수료자 부분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 자료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작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히 100% 수료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제출을 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최남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강좌가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 152페이지 보면 바리스타도 보니까 1학기에 2024년도 작년도 자료죠? 주간반, 야간반 해가지고 4명, 4명, 12명, 2명 이러면 22명입니다. 그렇죠? 2학기에 바리스타 1급, 2급 해가지고 14명이죠? 이거 2개 더하면 36명인데 1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밀양시립도서관 웹 강좌 개설 현황 및 이용 현황 해가지고 보면 2024, 2025년도에 2024년도에 24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이게 단순 더하기를 했는데 36명이 맞는 겁니까, 24명이 맞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자료는 경남지식인재개발원에서 운영을 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한 자료고 159페이지는 밀양시립도서관에서 온라인 강의로 한 숫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자료는 조금 다른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바리스타가 경남지식인재개발원에서도 2024년도에 주야간 해가지고 4개반을 했고 시 자체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2개 반을 편성, 2개 강좌를 편성해서 24명이 왔다 이 말씀입니까? 다른 교육입니까?

예, 다른 사항이고 159페이지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거는 사이버 강좌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밀양시립도서관 웹 강좌 이용 현황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실제 강좌 수와 이용 현황을 살펴보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2023년도에는 590개 강좌에서 953명이 참여를 했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622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1명, 3명, 4명, 5명 이렇게밖에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취업 면접에 관련된 웹 강좌 중에 업무 수행 1명, 커뮤니케이션 1명, 리더쉽 교육 3명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 웹 강좌가 신청자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온라인 강좌를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에서 구매를 한 구매용으로 하다보니 시대 변화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사이트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구매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꿨고 그런 변화에 빨리 대응을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하는 구독형에 보면 160페이지입니다. IT 강좌 수가 169개고 이용자 이용 현황이 48명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IT 강좌에 여러 분야 169개의 강좌가 있다는 거고 거의 169개의 강좌 중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마흔 여덟 분이 접속을 해서 강좌를 듣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구독을 할 수 있는 IT 강좌가 169개가 있는데 우리 밀양 시민들은 48분이 그 169개 중에 선택을 해서 그렇게 그 인원이다 이 말씀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신규로 이렇게 했지만 2025년 같은 경우에는 IT 자격증 강좌, 의학 강좌 해가지고 인원 수가 50, 60, 102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구독형을 다 더해봤자 이게 100명, 200명, 3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구독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시대에 맞게끔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했다고는 하나 오히려 구매형보다 인원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예, 우리가 올해는 밀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상에 메인 화면으로 띄워서 홍보를 하고 있고 원체 다양한 강좌가 많다 보니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원하는 시민들은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한 명이 컴퓨터 AI에 관련된 코딩을 듣고 싶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우리 미래교육과에 신청을 하면 그걸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코딩 강좌가 198개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금액이 좀 비싼 그런 그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관계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지원을 해 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강좌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구독형도 올해 2000만 원 예산으로 구독을 합니다.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구독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말로 고급 강좌라든지 그런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코딩 강좌 하나에 한 명이 듣는데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강좌에 얼마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자료에 나오듯이 여러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강좌 같은 경우에도 강사의 어떠한 인지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가격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198개, 코딩만 봅니다. 198개에 59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강좌는 59개가 안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중복으로 이렇게 아니 중복이란다, 그 시민 A, B, C, D가 같은 강좌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평균적인 한 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네 명이 했을 때는 그 단가가 틀려지는지.

그거는 한 사람이 그 강좌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요금이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시민이 만 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가격은 똑같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에 일례로 코딩 강사라고 한다고 하면 코딩 강사의 수준이나 인지도에 따라서 우리가가 구매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를 198개를 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198개를 한 겁니다.

아, 198개 강좌를 다 구매를 했다고요?

예, 예. 인문학부터 코딩, IT 교육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구독형으로 한 게 2000만 원 예산으로 2024년도에 했고,

2000만 원으로? 그러면 밀양시민이 얼마든지 많이 참여해가지고 이 강좌를 예를 들어서 만 명이 들어도 그 돈에 끝난다?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예, 다 가능하고 단 그거는 밀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사람에 한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양시립도서관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인원수의 제한 없이 다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의문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강좌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 현재 공정률은 14%입니다.

14% 그런데도 뭐 다 쳐놓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한 14%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관, 이름 바뀌었죠? 미래교육과에는 시설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이 공사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건축과의 공공건축담당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건물을 준공을 해놓고 나서 불필요한 게 불편한 그런 게 있으면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는 과장님께서 그런 요청을 자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건축직 감독관이 자주 자주 나와 가지고 매일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동선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공을 해놔 놓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을 아직까지 공정률이 14%밖에 안 됐다 보니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시민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관을 구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은 건축과 공공건축담당에서 시행까지 하는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계속 반영을 하고 의논을 해서 최선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시설하시는 분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서관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편하면 시민들도 편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8페이지. 108페이지하고 123페이지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중간 부분에 남밀양농협하고 밀양축협에 1년 짜리 정기적금인데 1.6%밖에 안 되고 그 밑에 중간에 두 줄 친 것 밑에 부북농협, 무안농협에 1.6%밖에 안 됩니다, 1년짜리가. ‘왜 이렇게 낮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123페이지에 보면 대신에 그 두 개 부분은 5.1%, 5.2% 이래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이게 2% 내지 이렇게 더 높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자료가 작성이 된 게 맞는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같은 2022년도인데 2022년도 1월은 1.2%고 2022년도 12월은 3.2%로 한국은행 금리부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그럼 123페이지에는 5%까지 올라갔네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2023년도에 5%로 올라간 거는 자료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참 기금 관리에서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고 했었는데 저축보험을 좀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들었는데 올해 초로 해가지고 만기가 되는 게 한 33억 5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금액은 다시 정기적금으로 정기예금으로 돌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만기 도래한 거는 지금 정기적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것도 정기적금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생각은 장기로 가면 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금리를 받아보니 1년 단기가 금리가 더 높고 장기로 가는 게 금리가 더 낮았기 때문에 올해 1년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만기 도래할 때마다 금리 변동 상황을 잘 살펴서 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중에 한 분 정도는 이거를 전담해가지고 금리를 잘 살펴가지고 전화 한두 군데 돌려보면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위원님도 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저는 133페이지 보면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 정기예금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만기일이 지나서 해지를 해서 이자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대체적으로 한 4% 내지 5% 근처인데 거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전체적으로 한 20건 됩니다. 제일 밑에 거는 일반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이라고 봤을 때 한 스무 건이 만기일이 지나서 해지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한 4∼5일 정도고 어떤 거는 15일, 9일 이렇게 늦은 게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제가 계산을 쭉 다 해보니까 4일, 5일, 15일 이렇게 늦어진 이자 손실이 이 이자율에 계산하면 22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만 조금 쓰면 이 220만 원이 다른 해지를 하고 다시 적금을 낸다든지 하면 충분히 그만큼 벌 수 있는 일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루도 늦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금요일 걸려서 토요일, 일요일 날 불가하게 토요일 걸린다든지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거 아니고 15일씩 넣고 9일씩 넣고 하는 거는 중간에 아무리 휴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늦어질 수는 없잖아요. 4일, 5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33페이지 제일 밑에 칸에 이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63만 2390원 이자는 있는데 예치금은 없어요. 그 금액이 왜 빠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치 기간을 넘겨서 한 부분은 앞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있어서 넘어간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약간 업무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 통장에 대한 예금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는 다 정기예금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입출금, 실적으로 평상시에 운영을 하는 보통예금 계좌가 되어서 입출금 이자만 표기가 되었습니다.

수시로 그 금액이 변동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거 제출일 기준으로 하든지 4월 30일 기준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기록을 4월 30일 기준 얼마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전체적인 기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1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37페이지 시민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보면 고등학생은 성적 상위 10% 범위 내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는데 대학생 중에서 신입생은 좀 까다롭습니다. 관내 초․중․고 출신의 점수 학교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고 또 수능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가정 환경에 따라서 이사회 평점 여러 가지로 있고 또 다자녀 가정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10점이 있는데 다자녀 가정에 3명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 기조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도 밀양시 인구 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그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4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도 다자녀 가정이 2명으로 조정이 됐는데 장학기금만 지금 이 다자녀 가정이 3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두 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봤을 때 두 자녀일 때는 가산점을 예를 들어서 뭐 10점을 준다든지 조금 더 작게 한 7점을 준다든지 주면은 세 자녀는 10점, 그 이상은 한 자녀 늘 때마다 플러스 2점씩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여튼 그래서 진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구조로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과장님 혹시 앞으로 조례를 좀 바꾸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두 자녀도 잘 없는 상황에서 세 자녀에 한정을 하는 것보다는 두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 실질적으로 한 22명 정도가 다자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자녀까지 혜택을 늘렸을 경우에 기존 학생들이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두 자녀에 대한 혜택 부분을 어떻게 줄지 여부는 올해에 검토를 해서 확대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1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렵니까? 139페이지 보면 지난해도 행감 때 지적을 상당히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만 원에서 4만 9000원 받은 사람이 4명이 있거든요? 139페이지 뒤쪽 편에 보면 중간 조금 밑에서부터 동국대학교 1학년 김 모 씨가 1만 2000원, 연세대 1학년 박 모 씨가 1만 5000원, 부천대 1학년 백ㅇㅇㅇ씨가 4만 9000원, 그 뒤페이지 140페이지 그것도 뒤쪽 편입니다. 뒤쪽 편 중간 약간 밑에 국민대학 3학년 김ㅇㅇ씨 1만 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설명은 있었어요. 중복되는 부분에 공제하고 보니까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설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많은 장학금을 줘도 시민 장학금 줬다는 소리를 할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로 공감이 가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거는 한 번 선발이 되면 b0 이상 성적을 유지하면 4년간 계속 직업을 하다 보니 지금 기존 선발된 학생들은 4년 졸업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한 90% 정도 받고 한 10% 정도밖에 개인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하는 거를 규정으로 넣든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 장학금을 받고 조금 그런 부분은 가정 형편 같은 걸 고려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비 지원이라도 조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133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자료 제출 외 건의 사항입니다. 예치금액, 예치기간 그다음에는 예치 일자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니까 예치 일자 그다음에 지연 일수 그다음에 금리, 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예, 내년부터는 자료 작성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혹시 국장님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미래교육과로 바뀌었잖아요.혹시 이게 명칭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을 미래교육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하나의 사업소로 운영이 되고 이런 정식적인 국소속의 하나의 과로 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검토라든지 기획 이런 걸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직제 개편을 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평생학습관을 미래교육과,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미래교육과로 바꾼 것에 대해서 그냥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교육과로 바뀌었으면 미래교육관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바꾸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드렸고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그 건물 자체가 평생학습을 위한 그런 시설로 활용하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으로 아마 제가 생각해도 어떤 새로운 명칭을 좀 더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평생학습관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래교육관도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운영하는 그런 거니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도서 구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도서관 신간 구입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서점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를 같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신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의 다섯 군데를 순번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내의 업체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예, 도서관 신간 구입 같은 경우에는 관내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순번으로 돌아가고 있고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서관의 영어도서 구입은 1년에 한 번 해서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찰 규정에 맞는 업체가 일단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국내 도서는 5개 도서관에 수의계약으로 순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도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밀양의 다섯 군데가 순번으로 돌아간다?

예.

그런데 제 제보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그냥 주소와 상호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계약이 되고 있다 하는데 이 점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영어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터넷 서점도 있듯이 어떠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영어 도서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어떻게 제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영어 도서는

그러면 영어도서는 상호와 주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됩니까?

예, 그거는 지금 경쟁입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소와 상호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국내도서도 구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점포를 내어서 직접 영업을 하는 다섯 군데 위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유령서점이 이용이 안 되도록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고 만일에 그런 실체가 없는 서점이 운영을 하고 있다 하면 우리가 신간 구입을 할 때 그 업체는 일단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도서 구입을 할 때 우리는 하지만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우리 관내의 다섯 군데 업체가 순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해가지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 좀 드려주세요.

예, 올 2월 달에 교육지원청과 그다음에 관내 도서관, 교육청 도서관에도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의 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미래교육관은 밀양 시민들의 평생학습 구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 등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동에 참 대단히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육 활동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민원지적과장 주현정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주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보고서 내용 중 해당 없는 항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180페이지 목차와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2024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총 예산액은 48억 909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7억 9889만 5000원으로 잔액은 20억 9208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0만 6000원은 정보공개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85페이지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33만 7000원은 지적재조사 지구경계 분할측량 수수료 집행잔액과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20억 7784만 원 중 20억 7429만 2000원은 사고이월액이고 집행잔액은 354만 8000원입니다. 188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4억 7726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3002만 4000원으로 잔액은 49억 4723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6021만 7000원은 민원실 운영 물품 구입, 읍면동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 등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민원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용역비로 조사 완료 후 11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2744만 8000원은 출생 축하 선물 구입 및 가족관계 등록 시책 추진 소모품 구입 등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적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1억 3299만 4000원은 기준점 통합관리 수수료 및 지적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비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844만 6000원은 지적재조사 지구 감정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전금 40억 원은 사업 완료지구 감정평가 후 9월 이후 조정금 지급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190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1974만 원은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및 우편요금 등의 운영비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잔액 1억 3229만 7000원은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8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5172만 5000원은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개발 비용 검토 용역비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4740만 원은 기초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 구입비로 11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5825만 6000원은 주소 정보 시설 유지보수,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지점번호 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337만 5000원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7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92페이지 2024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로 조정금 지급 기한이 조정금 수령 안내 통지일로부터 6개월로 2024년 12월에 조정금을 부과함에 따라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금 20억 7429만 2000원 중 2025년 4월 말 기준 2억 711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310만 4000원입니다. 19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정보공개심의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와 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는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194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일반경쟁입찰 물품 구매는 주소정보시설 구입 건으로 2024년에 총 4건, 2025년에는 총 2건입니다. 수의계약은 2024년 출생 축하 물품 구입 1건이며 2025년 수의계약 건은 없습니다. 19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이 있는 세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첫째 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2023년도 미수납액 711만 1000원은 분납 신청 건으로 현재 납부 독촉 중입니다. 2024년도 미수납액 68건 중 21건은 체납으로 재산 조회 후 압류 예정이며 47건은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2025년도 미수납액 40건은 2024년도 부과 건 중 납부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분할 납부 신청 건으로 납부 기한 미도래 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024년도 미수납 1건 25만 원은 현재 납부 독촉 중입니다. 마지막 개발부담금입니다. 2024년도 미수납액 9건 441만 3000원과 2025년도 2건 1609만 5000원은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전 세목 미수납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중간 부분 2022년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하단부 처리 중인 건 민원 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입니다. 2024년에는 용역 업체를 변경해서 진행했고 2025년도에도 용역업체를 변경하고 조사 방법 및 친절교육 방법을 변경하여 전화 조사와 온라인 조사, 방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하위 부서를 대상으로 소그룹 맞춤형 피드백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지적 사항 11건 중 11건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민원 단축처리에 따른 마일리지제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금 총 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 실적 현황 및 홍보 현황입니다. 민원후견인제는 2025년 현재 대상 민원 47종에 23명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4건, 2025년에는 14건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민원후견인을 대상으로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민원후견인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정보 공개․비공개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정보공개청구 건수 2952건 중 이송 및 취하, 정보부존재 등을 제외한 총 2018건을 처리하였으며 공개율은 98.46%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943건으로 처리 건수는 600건이며 5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터 215페이지까지는 부서별 비공개 내역 및 사유로 2024년에는 총 31건, 2025년 4월 말 기준 총 18건을「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에 따라 비공개 처리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 및 216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 정보 공개 종합평가 개요 및 결과입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전년도 9월부터 당해연도 8월까지의 운영 실적을 5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2023년도와 2024년도 동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부서별 원문 공개 현황입니다. 221페이지까지 연도별 원문 공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 평가에서 원문 정보 공개율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서 부서별로 비공개 원문 정보 모니터링과 분기별로 비공개 문서를 정비해서 원문 정보 공개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부서별 민원 접수 현황, 지연 처리 및 지연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24페이지까지 부서별 민원 접수 및 지연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연 처리 및 지연 보상금 지급 건은 없습니다. 225페이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 평가로 평가 기간은 전년도 9월부터 당해연도 8월까지입니다.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지표를 평가하여 2023년도에는 마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도에는 2등급 상향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전년도 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항목을 보완하여 상위 등급 달성 목표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반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법정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라 우리 시에 민원 신청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 서비스 만족도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 친절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별로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 친절 교육 및 민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혼인 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민원실 내 혼인 및 출생신고 포토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 이용률 37%로 포토존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장비 설치 사용 현황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웨어러블캠,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 장비를 민원 지적과 및 전 읍면동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전 읍면동 민원실에 행정복지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 가림막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화 민원 응대 지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통화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허가과 등 주요 대민 부서에 행정 전화 전수녹취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 147개 지구 1만 9036필지 중 2025년 4월 말 기준 28개 지구 3153필지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30개 지구 4987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현황입니다. 중간 부분에 부과․징수 체납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6개월로 2023년도 1건 136만 6000원과 2024년도 1건 343만 원은 체납되어 세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24년도 9건 441만 3000원, 2025년도 3건 2468만 8000원은 납기 미도래로 미징수되었습니다. 2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기준 절차 및 변동률 현황입니다. 조사 산정 기준 및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입니다.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24년 대비 전국 2.72%, 경상남도 1.29%, 밀양시 1.16%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거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 부동산 불법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부동산 불법 지도 점검 결과 2024년도 10건, 2025년도 5건에 대하여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악성민원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 수립 현황입니다. 악성민원 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중간 부분 악성민원 대응 방안 수립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밀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특이민원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발생 시에는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등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특이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실시간체납정보시스템은 우리가 이거 3600만 원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전 과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과에서는 2024년도에는 860건이나 활용을 했고 올해도 벌써 529건을 조회를 해가지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무슨 동의서를 받고 한다는데 그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안 받고 이거는 이 사람이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우리 밀양시에 체납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셔야죠. 이걸 하라고 우리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쭉 해 왔던 내용인데 과장님 발언에 “우리는 더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맞죠?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안 맞습니다. 이거 과장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시간체납시스템 들어가 보셨어요?

예. 최근에는 없지만 예전에는 해봤습니다, 업무 처리할 때.

이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쳇바퀴처럼 이야기가 도는데 훨씬 더 편해요. 동의서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깐요. “활용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뭐 행정정보 공동이용만 이거는 어떤 보조적인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각종 회의 시 홍보해서 직원들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행정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하면 다 그쪽으로 이용을 하면 되지 우리가 3600만 원 헛돈 들여가지고 지금 매월 이용료를 89만 8000원씩 내는데 이거는 헛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라면. 한번 체크 정확하게 해보시고요, 이거는 활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무권 위원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처럼 과장님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우리가 회계과 행감 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실시간체납시스템을 교육을 시켜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무과에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세무과 과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실시간체납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들여다 보면 되죠.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간에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9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9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제일 밑에 8번항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2023년 4월 28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자료에 보면 한 번도 그때 위원회 구성되고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도 구성이 상당히 늦어져서 그때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어서 위원회 구성은 지금 돼 있는 걸로 자료상 보니까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234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불법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나와 있듯이 2024년보다도 2025년에 위반 사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보면 2024년에는 13건에 192만 5000원, 2025년에는 19건에 1160만 5000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가 2024년 4월 1일 날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있고 거래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고 큰 이슈가 없다 보니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제가 이 기능을 살펴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 수렴, 예방 교육 비용 지원,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대한 관한 자문을 얻는 그런 위원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성을 하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걸로 돼 있어서 하반기에는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의견 수렴을 하고 꼭 일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정도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서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도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상당히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불법 중개 내지는 어쨌든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라든지 그다음 광고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자문위원회를 활용하면 자문위원회 공인중개사도 몇 명 가입이 돼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반영하면 안 좋겠나 싶고 참고로 밀양시 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수립, 부동산 거래 사고의 예방 교육 및 비용 지원 그다음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 및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제가 공인중개사를 쭉 한 20년 이상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뭐 쉬고 있습니다마는 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사실은 무자격자 불법 중개가 제일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자격을 가지고 정상적인 개업 중개사들은 이런 어떤 단속에 대한 것, 또 자기 벌금에 대한 걸 상당히 두려워하고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중개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애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무자격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단속의 근거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손이 잘 안 미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도 어쨌든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뭐 일을 못하겠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보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보조금으로 등록하고 얼마든지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조금으로 등록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자기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 중개 행위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들도 불법 대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반면 그것을 남의 공인중개사 자기 걸 빌려서 실제로 불법 중개를 하는 그 사업자는 상당히 더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일을 안 해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단속을 해줘야만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도 시에서 하려고 예산도 편성해 놓고 했는데 도에서 권역별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이 잡혀 있어서 그때 최대한 부동산 중개소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 그리고 우리 관련 직원들도 다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 안내도 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문이나 단속 부분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225페이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마등급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다등급, 2등급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조금 성적이 안 좋아서 마지막 등급 마등급을 받았었고 그 뒤에 조금 노력을 해서 작년에 2024년도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평가 항목을 제가 잘 살펴보니까 아직도 미흡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민원 취약계층 및 민원 담당자 보호 측면이라든지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이 좀 부족하다 해서 그런 부분, 민원 만족도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나등급, 가등급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담당 공무원의 태도, 소극적 설명 부족 등, 그다음에 업무 숙련도 및 전문성 부족 그다음에 전화 민원 응대 및 응대 시 마무리 인사 부족 이거는 민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기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인데 아직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 숙련도나 전문성에서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대 시 마무리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적이 되면 안 되는데 지적이 돼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민원 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로 나온 문제점들인데 제가 봐도 해마다 좀 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시키도록 공문으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 연찬을 하시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꼭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고 시급하게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계속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고충 민원 처리라든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이런 것도 시스템을 통해서 그 안에서 평가를 저희한테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면 다 불만족으로 많이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걸 처리할 때 빨리 처리해 드리고 그러면서 전화로 안내 이런 부분 인사 이런 부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여튼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평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놓쳐도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 만족도 부분이나 민원행정 활동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평가는 올 8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이죠? 그렇다면 그다음 228페이지를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장비 설치 사용 현황에서 보면 웨어러블캠이나 녹음기는 직접적으로 가해나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 장비를 하고 있는데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읍․면 단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가림막 설치 같은 경우에 평가 결과에서 보면 점수가 조금 높게 보이는데 여기는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 가림막 설치는 민원 담당자들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민원 창구에 안전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안전 장비를 설치해라, 그 안에 이 안전 가림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가림막을 설치 안 했다 해서 저희 점수의 차이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점 정도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 가림막이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읍․면에도 근무를 해봤지만 읍․면 창구에 지금 1m 80을, 180cm 높이를 하라고 지금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했을 때 민원하고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할 곳을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했더니 두 군데만 내이동하고 가곡동만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과장님. 좀 가까이 하셔 가지고 또박또박 말씀을 해 주실 수 잘 안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올해는 내이동하고 가곡동에 안전 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 차후에는 다른 읍면동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하라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설치 현황은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에는 설치되어 있고 내이동, 가곡동에 설치 예정이고 향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황을 고려할 때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괄적으로 민원 창구에 다 가림막을 설치하면 민원 담당 업무 보는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민원들하고의 소통에서 이 앞에 가림막이 있으니까 읍․면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조금 꺼리는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해달라는 데 위주로 먼저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 분석에 보면 1-4 민원 취약계층 배점이 12점, 평점이 11점 거기 보면 안전한 민원 환경은 4종 중 3종을 충족해서 전 읍면동 민원실 고정형 안전 가림막 미설치 특이민원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미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배점을 받지 못한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배점이 4점인데 저희들이 4개 4종 중에서 3종을 충족함으로 인해서 3점을 받았습니다. 그게 안전 가림막 전 읍면동에 다 설치가 돼야 1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다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3점밖에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설치하면 1점을 더 주고 다 설치, 하나라도 설치 안 하면 1점이 빠진다? 그러면 민원 중심적인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 직원 환경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민원인들은 특히나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빨리빨리”가 뭐든지 “빨리빨리”가 우리 민족한테는 적응이 돼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민원 처리 속도에서도 감점이 된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셔가지고 제때제때 결과 나올 때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8월 31일까지 좋은 성적 받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7월에 추경을 하니까 추경에 반영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가 사실 우리 밀양시의 얼굴이고 정말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시민의 재산 보호라든지 공간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하면서 민원 편의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원지적과의 한 분 한 분이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는 데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노고에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건의할 사항은 민원과 지적을 분리하는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적 파트만 따로 돼 있는 타 시․군에, 지적만 따로 돼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부분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민원 파트와 지적 파트는 제가 볼 때는 지적이 굉장히 요새 지금 다시 부동산 재조사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던데 이걸 지적 파트를 따로 하는 게 어떨지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지적하고 민원 부분을 분리한다는 그런 구상은 아직 안 해봤는데 위원장님도 건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민원실에서 옛날에는 왜 좀 그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어깨띠를 두르고 친절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민원지적과가 우리 밀양시의 얼굴처럼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각 부서에 한 명씩 와서 같이 민원 그 어깨띠 두르고 이런 교육을 한번 하실 의향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처럼 그런 교육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창구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 안에서 화요일마다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먹고 난 시간에 잠시 한 30분 정도 친절 교육을 한 두 달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끝없이 친절을 해야 되고 몸에 완전히 배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최대한 친절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정보통신과장 양성우 정보통신과장 양성우입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2024년도 총예산액은 97억 6231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90억 4778만 4000원이며 잔액은 7억 1453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1억 5886만 8000원 중 1억 5660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26만 3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외 8개 시스템 관리 용역비와 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 인터넷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170만 4000원은 인터넷망 침입 차단, 노후 방화벽 교체 및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정보통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682만 1000원은 정보통신 14개 시스템 관리 용역비와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정보통신망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50페이지 상단부 지역 정보화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77만 3000원으로 정보화 교육 운영비 수당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스마트시티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91만 1000원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통합 유지관리 용역비 잔액, 전기 및 통신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 스마트시티 운영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은 2843만 4000원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 실증 사업과 디지털오피스 구축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시설 및 부대비 집행잔액 5억 1222만 원은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쉼터 구축 사업비로 2025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435만 5000원은 밀양시 공간정보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5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4829만 5000원은 CCTV 전용 회선료와 CCTV 이전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25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26만 원은 방범용 및 지능형 CCTV 설치 및 교체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55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87억 2870만 4000원입니다. 4월 30일자 기준 집행액은 25억 1851만 원이고 잔액은 62억 1019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잔액 1억 3202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외 7개 시스템 관리 용역비 및 시스템 운영 공공요금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256페이지 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 잔액 3130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및 접근제어시스템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 위한 자금으로 5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인터넷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1억 2845만 4000원은 홈페이지 전산 장비 관리 용역비 및 공공요금으로 연말까지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부 연구개발비 잔액 1100만 원은 재정정보 누리집 연계를 위해 6월 말 집행 예정이며 일반보전금 잔액 400만 원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운영비로 11월 집행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잔액 2510만 원은 인터넷 주소 보안 교체비로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 일반 관리비 잔액 3345만 2000원은 도와 시 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로 월별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정보통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5억 4324만 7000원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등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000만 원은 밀양시의회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6월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258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 자산 취득비 잔액 8436만 6000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및 6개 사업으로 상반기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3791만 7000원은 정보화 교육 운영비 및 공공요금으로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59페이지 상단부 스마트시티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3억 4098만 7000원은 스마트시티 운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스마트시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등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은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자 교육용 솔루션 보급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실증 사업비로 8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260페이지 상단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시설 부대비 15억 원은 5월 현재 발주한 상태로 스마트 지역아동 케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도로, 지하 시설물 구축 연구개발비 잔액 1억 1600만 원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밀양여지도 홈피 재구축과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114 데이터 연계비로 9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 부대비 3억 300만 원은 현재 발주 중인 공간 정보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26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6억 5351만 1000원은 통합관제시스템 및 CCTV 유지 관리비, 전용 회선료, 전기요금, 이전 설치비 등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2페이지 상단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 부대비 8억은 방범용 지능형 CCTV 설치 교체 사업비로 5월 착공하여 9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263페이지 2024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 개인정보 보안 조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를 인터넷 운영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도 이월 예산 조서입니다. 스마트헬스케어 복합쉼터 구축 사업으로 2024년도 편성 사업을 공기 부족으로 5억 1220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올 3월 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와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2개가 있으며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를 대면 2회 개최하고 1회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일반경쟁입찰로 2024년도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외 28건, 2025년 18건으로 총 4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는 2024년도 관광지 유동인구 분석 스마트센서 구입 등 7건, 2025년도 3건 총 1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 징수결정액은 9354만 7000원이고 전액 수납 처리하였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입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등입니다. 하단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부터 272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스마트 복합쉼터 환경 정비 용역 외 10건, 2024년에는 대표 홈페이지 성능 최적화 용역 외 5건의 용역 후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72페이지 2024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 2024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 상급기관 표창․수상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단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은 지역 간 디지털 격차 완화 및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ICT 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쉼터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상단부 2025년도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 지역아동 케어 서비스 구축 사업을 6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 문제 해결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밀양 스마트컬처 플랫폼 조성사업을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MOU 체결 현황 및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단부 2022년부터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은 총 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에서 277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총 15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2023년에 6건, 2024년 3건, 올해 1건으로 총 10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별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9페이지 상단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5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4년에 20억 예산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여 13개소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쉼터 및 1개소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공무원 정보지식인 경진대회 참여자 및 성적 우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부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사항 및 시비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활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증명서 발급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25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옥외부스는 총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 2대, 읍면동 각 1대, 임천출장소 1대, 법원, 세무서, 농협 밀양시지부, 홈플러스, 상남농협, 시립도서관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급 현황은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5만 804 4건, 2025년 4월 말 기준 3만 23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웹사이트 운영 현황 및 유지관리비 산정․지출내역입니다. 2024년도 운영하고 있는 16개 웹사이트에 올해 신규 운영하는 밀양 디지털 공유 오피스를 포함하여 총 17개 웹사이트를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우선 도입 및 전환 계획에 따라 13개 웹사이트의 클라우드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내 정책 정보는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점검을 통한 오류 자료를 수정하고 최신 자료로 현행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산정 및 지출 내역과 웹 사이트별 트래픽 용량, 접속자 수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운영 성과입니다. 우리 시 정보화 마을은 2004년부터 얼음골 사과 정보화마을과 평리산 대추 정보화마을 2개소를 지정하여 PC 보급, 인터넷 가입,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2024년도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도 지원 중단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평리산 대추 정보화마을 운영은 2024년 3월 자진 해제 요청에 의해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하단부 운영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상단부 소상공인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는 2021년 5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이며 4월 30일 기준 가입자 수는 88개소, 이용 건수는 115건입니다. 중간 부분 대시민 정보화 교육 연도별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7개 과정 835명이 신청하여 689명이 수료하였으며 288페이지 2024년도에는 18개 과정 486명이 신청하여 39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올해 8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399명이 신청하여 32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 밀양여지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탑재하여 다양한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 제공 및 민원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여지도의 경우 상호 데이터베이스를 밀양 여지도 홈페이지에 탑재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민원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에서 299페이지 업무 활용 실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추진 현황과 300페이지에서 304페이지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 제공 내역, 고해상도 항공사진 제공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스마트시설 추진에 따른 설치 현황 및 운영비 내역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복합쉼터 31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7개소, 스마트 버스킹 폴, 미디어월, 반응형 미디어아트, 헬스케어 솔루션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설물 개소당 운영비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밀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3년간 워크숍을 14회 개최하였으며 88명이 참여하였고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안심 스테이션 기능, 고도화 문제 해결 솔루션 등 총 71건의 지역 문제를 도출하여 공모사업 추진 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빙랩 선정 사업 현황입니다. 리빙랩에서 도출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17건을 사업에 반영하여 14건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공모사업 4건, 자체 사업 3건은 사업 추진 완료하였고 공모사업 1건 2025년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각종 교통 생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스마트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디지털 공유 오피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밀양역과 진장 청년거리, 도래재 자연휴양림, 나노연구센터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CCTV 설치는「개인정보보호법」과「밀양시 영상정보 처리 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CCTV 설치 장소 선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밀양경찰서로부터 설치 장소 수요 조사 후에 행안부의 방범용 CCTV 설치 적합성 평가 지표에 의거 평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현황 및 교체 대상에는 자료 제공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스마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주요 지점별 방문자 통계, 이동량 분석을 위해 밀양시 방문 동향 및 연계 방문지 분석을 위한 스마트센서로 표충사 등 관내 15개 장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입니다. 무선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과 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사업에 참여하여 각종 공공시설물, 주요 관광지, 인구 밀집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 1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직거래 VOD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도 행안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밀양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비대면 온라인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거래 VOD 쇼핑몰을 2023년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현재 밀양물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밀양시 농특산물 대표 쇼핑몰인 밀양팜과 통합을 추진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으며 연내 통합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그런 공모사업 내용들이 여기 자료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24년 5월 16일 날 간담회 보고가 있었는데 2024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 신청, 2024년 지역 개발사업 공모 신청 요 건도 빠졌고요, 또 2024년 7월 10일 날 간담회 때 보고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실증사업 추진 그것도 빠졌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 2025년도에 273페이지 밑에 칸에 있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2024년 12월 12일에 선정됐는데 의회 보고는 2025년 1월 9일 날 선정되고 나서 간담회에 보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25년 4월 10일에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 신청, 또 지역 개발사업 공모 신청한 게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자료는 공모 선정된 자료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선정 안 된 자료는 여기에서 누락돼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공모 선정이 안 된 거는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 보고하는 이유가 공모사업 신청이 되기 전에도 알아야 되지만 되고 난 이후에도 기록이 안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비록 미선정된 경우에도 선정 일자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선정이라고 적어두면 ‘아. 이게 선정이 안 됐구나.’ 하는 의회에서도 알게 되고 또 어떤 거는 보면 신청이 선정이 안 된 경우에 그다음 연도에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기록이 돼서 미신청돼가지고 미선정돼서 다음에 선정됐을 때 ‘아. 내용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내용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도 안 가질 수 있고 설명을 더, 질문도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오히려 없기 때문에 왜 없는지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고 미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미선정됐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미선정 사유도 좀 적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자료 작성을 할 때 그렇게 정리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는 이 홈페이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창구라고 보여지고 또한 매년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와 정보, 자료의 현행화를 위해서 지적을 매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기관 수상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2021년까지 현황이 나타나져 있고 그리고 2025년 5월 기준으로 해서 2021년 대회 평가 18개 부문 수상내역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상급기관 표창․수상 기관 내역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표창을 받은 내용이 두 건이나 있고 세무과에서도 2024년도에 수상을 했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이런 상급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많이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왜 2022부터 이렇게 없으며 밀양시 홈페이지에 전혀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감사 자료에는 있는데 밀양시가 이런 표창 내용들은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2022년부터 전혀 홈페이지 이런 내용들이 왜 없어요?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자료를 현행화를 전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홈페이지 담당자 한 명이 계속적으로 전체 실․과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현행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얘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산하 지방 공기업 결산 정보도 보면 2025년 5월 기준해서 2009년부터 2020년에 관련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2021년 이후에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걸 잘 챙겨서 빠뜨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게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결과에도 이 내용이 전무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지적과 부분 225페이지에는 6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친절 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뭐 법령에 조례에 따른 홈페이지에 게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현행화 관련 법령 규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홈페이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와 지적을 했고요, 우리 시민들이 제일 접할 수 있는 곳이 밀양시청 홈페이지인데 자료들이 최신 현황에 이런 자료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를 철저히 해서 운영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최남기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현행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ㅇ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307페이지에 스마트 시설물 개소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복합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7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어린이 안전 스마트 기술 스마트 배송함 스마트 거리공연 락 서비스, 반응형 미디어아트 이렇게 있는데 스마트 횡단보도에는 전기 요금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사업에는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내역이 없습니다. 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설 설치한 이후에 유지관리 용역 1년이 무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 1년은 그러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1년 지난 뒤에는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시설 실질적인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LED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소관 부서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관되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지금 현재까지 스마트 배송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게 많고 일부 부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개선해서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배송함 같은 경우에는 밀양물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 오토캠핑장에서 사용을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오토캠핑장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이런 게 빠져나가게끔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서버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과에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배송함이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경우는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거리공연 락 서비스나 반응형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24년에는 무상으로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지급이 된다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니까 거기에 따른 거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소관 부서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반응형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522만 6000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유지보수비로. 그러면 이게 어떤 부서로 넘어가서 그러면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반응형 미디어아트의 경우에는 시설 유지보수비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통신, 전기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해 놓은 이 522만 6000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그거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보수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방 하신다고

그거는 전기요금하고 그것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는 정보통신에서 하고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아 이해가 됩니다.

배심교 위원님. 감사 중지를 하고 좀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스마트 복합쉼터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 안전 스마트 기술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스마트 복합쉼터 시설유지관리비, 청소․통신․전기요금에 전부 합산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스마트 배송함은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스마트 거리공연 서비스는 도시과, 반응형 미디어아트는 우주천문대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 유지관리비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통신요금, 전기요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복합쉼터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에 31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나 읍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청소하기가 힘드니 읍면동 전체적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청소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기간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번 그렇게는 청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 하니까 제대로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소와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한 번 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협의해서 더 자주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복합쉼터를 관리하는 실․과로서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고 또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리빙랩 선정 사업이나 밀양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10억 이상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신청도 하고 신청 결과물도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꼭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공보전산에 있는 전산하고 CCTV하고 묶어가지고 지금 이 정보통신과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답변 중에 밀양시청 대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분이 한 명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대표누리집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자료들이 들어가야 되고 물론 실․과에서도 올리는데 총괄하는 부서는 정보통신과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산9급 해가지고 11개월 된 신입사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닌데 혼자서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그 관계는 업무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하고 아니면 뭐 외부 위탁업체라든지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는 방안이나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아까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밀양시의 얼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밀양시의 대표 누리집이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고 원활하게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정말 공보실에서 혹시 누가 관리를 하나 싶어서 찾아봐도 하는 데가 없고 각 실․과의 서무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총괄하는 거는 정보통신과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막내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일단은 뭐 위에 계장급에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담당 업무로 이렇게 적어놓은 데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기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오류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거 그때그때 못 잡아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한 명 늘리기는 안 쉬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담당 계가 하나 생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계장급 정도 되는 분이 같이 한 두 명 정도는 아니면 3명 정도는 해야 밀양시의 얼굴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국장님 제 이야기를 알아들으셨으리라 보고 그렇게 업무를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분석을 다시 체계적으로 해서 방금 건의 주신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정말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수고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또 우리 체육진흥과의 역할은 우리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는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46페이지에 용역 발주 사업 현황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 용역 발주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2024년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은 부득이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수의계약의 취지를 준수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총 건수가 2023년의 계약 현황을 보면 33건, 24년에는 46건이나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이 좀 높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전체적으로 격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육대회로 인해서 아마 수의계약 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공공체육시설 정비라든지 조성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들이 몇 건이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일반경쟁입찰건수를 상당히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한 수의계약이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보면 금액이 2024년도에 전부 다가 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이 수의계약 건수가 금액이 4800에서부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52페이지 관내 경기장 운영 소요 물품 그다음에 53페이지에 경기장 환경 정비 그다음에 또 그다음 장 54페이지 보면 체육대회 화장실 운영 그다음 페이지에 리셉션장 퍼포먼스 행사와 관련해서 금액이 전부 다 2000만 원을 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성기업이라든지 소기업,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이라든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추정 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상 업체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수의계약 건수를 아까 말씀처럼 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이 건수 보면 100% 다 수의계약이 돼 있거든요? 100% 금액도 똑같고 예상 금액이나 계약 금액이 똑같아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도민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비율이 100%에 가깝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분은 계약 관계는 일단 계약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대회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별도로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계약계에서 계약을 한다는데 일단은 이 자료에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온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작년에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그 건수가 많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수익이 좀 적죠. 적은데 거의 다가 63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100%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약 부분은 어떠한 사유인지 몰라도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과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 뭡니까수의계약과 물품 구매 아까 39페이지 물품 구매도 설명을 하셨는데 물품 구매하는 거라든지 용역, 그다음에 수의계약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물품을 구입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밀양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다른 과에도 그런 건의를 했었거든요, 동료위원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업체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면 관내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7페이지 아까 자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24년하고 2025년 밀양시 장애인체육회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1억 3736만 3000원인데 2025년도에는 1억 1915만 1000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위에 밀양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3억 9000에서 4억 4200 정도로 증가했는데 왜 밀양시 장애인체육회 여기 보니까 지도자 수당이나 법정 부담금은 다 올라가 있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만 줄어드는지 몰라도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6월 달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계획을 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지양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설 확충 완료 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과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실시토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재 파크골프장 현황은 여기 6개소에 이 자료대로 지금 본 위원이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 조성 계획이라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아울러 사실은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건의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의 삼문동 밀양 파크골프장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삼랑진이나 하남이 생겨서 분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한 번씩 가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추가 조성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내년 예산에 파크골프장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자료 작성 시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계획이라고 서식 자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낸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모례 지구에 작년인가 언제 밀양 하천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이천육백 몇십 억인가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지원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전혀 삭감이 되고 전혀 계획이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모례지구에 파크골프장을 그때는 파크골프장 아닙니다. 다른 시설을 넣겠다 해서 예전에 박일호 시장님 계실 때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있은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깊이있게는 알지 못하고 그냥 강 주변 일대 계획상에 도립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 전혀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는다 하니까 아직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마을 체육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 안에 시내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렇고 마을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무안 운정리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체육시설 장소가 겹쳐 가지고 이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꺼려하는 것도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체육시설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꼭 한번 점검해서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2023년 4월 재작년이죠, 4월 대구에서 주의, 경고 표시가 미부착된 거꾸로 매달리게 하는 게 있거든요. 알죠? 그 체육기구를 이용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사지가 마비돼서 행정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때문에 금액도 상당히 많이 5억 8000만 원 배상하라 하는 판결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주의, 경고 문구가 미부착된 체육시설이 많이 확인됨으로 꼭 전수조사와 함께 즉각적인 조치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본 위원이 내이동 동가리 거기 현대가스 주변에 체육시설을 본 위원이 건의를 해가지고 한 2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시설을 했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사진 찍은 걸 보여주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거꾸로 매달리기, 거기 딱 도로변에 차를 대는 위치에 거꾸로 매달리기가 딱 돼 있어요. 거기 있어가지고 매달리기를 하면은 머리가 차에 쿵 닿인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와 똑같은 유사한 할머니 한 분인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었고 그 사진은 제가 찍어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필히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위치를 이동하든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현장 사진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주시면 한번 챙겨볼 것이고 사고의 위험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부분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한 번 공문이 시달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한 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거꾸로 매달리기 56개 소에 대해서 여기 별도로 경고, 상해라든지 위험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안내표지판 경고문구판을 별도로 만들어서 설치를 완료를 했고 방금 아까 말씀 주신 부분처럼 원래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는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는데 아마 읍․면에서 인력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전수조사에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공문을 시달하든지 해서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내일동이나 삼문동에도 보면 이 주의경고 문구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점검하셔가지고 체육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곁들여서 우리 밀양시에 있는 많은 체육 기구, 시설을 그냥 비가 오면 맞도록 해가지고 방치된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삼무동 고수부지를 오래전에 건의를 해가지고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체육기구가 상하지 않도록 해놓은 데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비가 오면 맞아가지고 녹이 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해서 설치해 놓은 체육기구가 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 올 때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점검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읍면동에 상 하반기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시로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최남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전수조사를 하실 때 지금 466개소인데 비가림을 다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무리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도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는 받아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체로 가보면 정말 녹이 많이 슬어있고 관리가 부실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읍면동 다 해서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나가보시든지 해서 이 비가림이 꼭 필요한 데를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설치해 주고 이게 녹슬어가지고 이용 안 하고 파손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비가림을 순차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진흥과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예산 집행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도한 부분들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밀양종합운동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해가지고 집행액이 9800만 원에 집행잔액이 4700만 원입니다. 거의 한 50%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 설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단가를 책정하면서 일부 높게 과다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단가를 너무 과다하게 계산하신 거죠? 이게 충분한 예산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하남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에 여기도 집행을 14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도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거 맞죠?

이 부분은 삼랑진 파크골프장하고 같이 예산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삼랑진 파크골프장보다는 현장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제거라든지 토양 교체라든지 이런 토사 취향과 관련된 사업비가 일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절감이 작게 됐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서 조건이 조금 더 좋으니까 여기는 조금 더 예산을 적게 편성했어도 가능하다 제 말하고 같은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예산 집행이 조금 과다했고요. 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가지고 여기도 집행을 1600만 원 정도하고 1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는 지도자를 늦게 배치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1인당 매달 한 10만 원 정도로 해서 저소득층의 유소년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지만 이용자 신청률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가 미흡했던지 아니면 신청자 수를 조금 더 많이 책정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예산 맞는 순서만 제가 몇 가지 본 겁니다. 13페이지에 세 번째 체육행사 추진비에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임차료 등 이런 부분에서도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고 그리고 쭉 넘어가 21페이지 중간쯤에 전국체전 여기 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지원에 여기도 집행액이나 집행잔액이나 거의 똑같이 1200만 원씩 집행을 하고 1200만 원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정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 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무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방금 말씀하실 때 전국체전이나 성화봉송 지원 관련해서도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봉송 구간이 축소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고 앞에 말씀하신 부분들도 사유는 있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추경에 삭감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시 좀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이월예산 조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쭉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밀양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에 24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는데 지금 968만 원을 못 써가지고 BF 본인증을 미실시를 해가지고 이월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BF 본인증이 뭡니까? 과장님.

장애인 배리어 프리라고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그렇죠? 건축물이나 아니면 시설 공사 조성 완료 후에 바로 신청하는 그런 인증 절차를 거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에 끝났습니다.

몇 월 정도에 끝났습니까?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현황에 보면 BF 본인증 시행 예정을 올 7월로 잡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이 자료에도 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BF 본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빠뜨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이거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해 버려야 되는 그런 건데 24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거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못 해가지고 사고이월되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죠?

향후에는 이런 사례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이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구만. 그렇지요? 1000만 원 BF 본인증 이게 24억 사업에 참, 이게 뭐 놓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 시행이 7월 달에 시행하게 되면서 좀 늦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4억을 들여놓고 이용도 6개월치 못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아래쪽에 게이트볼 현황에 보면 평균 이용자 수 이게 일 이용자 수죠?

예.

여기 표기를 하나 해주면 우리가 확인하기 참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료 작성하실 때 1 한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가 64페이지 민간 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서 71페이지 보시면 23년도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하는 금액이 2008년도부터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혹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장애인 체육대회 8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식대비, 교통비 이런 부분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번 참가할 때 여기 보니까 25회, 26회 이렇게 했던데 몇 명 정도 참여를 합니까?

인원 수는 저 앞에 진주에서 경남 장애인체육대회를 한 번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오신 분들이 버스 한 두 대 정도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2대면 하루만에 다녀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1박 2일을 하시는 겁니까?

장애인 체육대회는 당일, 아니 1박 2일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2대 같으면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장애인 도우미도 계시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다 소모가 되던가요?

지금은 예산이 그냥 2008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지금쯤은 시간적으로도 오래 됐었기 때문에 약간은 올려드려도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소외받는 부분이 우리는 소외를 안 한다 하더라도 상대는 소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설공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 화, 목, 금 같은 경우에는 강습을 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고 자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개강 아닌 날 말고는 다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월 강습을 받으시는 분들도 매일 이용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일단은 출입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그분들도 금액을 올리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스포츠센터 월 강습료는 최근에 원래 4만 4000원에서 최근에 올라 가지고 5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수영하시는 분하고 금액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조금 끼어들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수영장 강습료 주 4회에 월, 화, 목, 금 할 때 4만 4000원, 강습이 없는 자유 수영은 5만 5000원 이게 강습받는 데가 더 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금이 현실화되어야 되지 강습 받는 데 그리고 강습 받는 사람들이 강습이 없을 때는 자유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못하게 돼 있는데도 이용을 하고 있으니 강습을 받는 걸 올리든지 아니면 강습 받는 사람들은 자유 이용을 못하게 하든지 그게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4만 4000원에서 지금은 금액이 똑같게 최근에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방금 대안을 주신다면 금액을 더 상승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 목적 외에는 이용을 못하도록 다른 분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관리공단하고 한번 검토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방치 차량이나 번호판이 없는 차량, 장기주차 이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한번 행해보셨습니까?

현황은 일단 차량이 있는 거는 보기는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서,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는 그렇고 교통행정과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차장법 개정에 있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1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차량 이동을 명령을 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년도 7월 10일 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령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밀양시장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래서 행사할 때가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이용을 하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행사 전에는 한 번씩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64페이지에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또 지방보조금법 관리 기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성과평가를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등급을 받으면 10% 내외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B, C등급은 그대로 동결이 되고 D등급을 받으면 10% 내외에서 감액을 해야 되고 E등급은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의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을 받아야만이 증액이 가능한데 B, C등급에도 상당히 많은 증액 받은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 9건, 2025년도에도 9건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계속 증액되는 것은 교부세 산정할 때도 상당히 패널티도 받을 수 있고 어찌 보면 지방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패널티 받아 교부금도 줄어들고 하면 지역 예산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B등급, C등급 있는데 인상된 C등급도 상당히 많아요. C등급을 받는데 인상된 부분들이 2022년 평가에서 받으면 2024년도에 예산 반영되잖아요. 또 2023년도에 받은 거는 올해 2025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많고 특히나 2023년도에 C등급을 받은 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이거는 상당히 말도 많고 탈이 많았습니다. 본래 예산이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던 건데 4000만 원 신청이 들어와서 그 이유가 뭐고 물으니까 대회 일수도 늘어나고 또 대회 상금을 보조금으로는 줄 수가 없으니까 상금을 대폭 올렸는데 그 상금을 협회에서 지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회 운영비가 없는 거를 높여 달라, 사실 본예산 심의 때 갑자기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 때문에 못 올려준다 하고 1000만 원을 올려줬는데 결국은 예결산위원회에서 그게 그대로 통과됐는데 그때 설명하기를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1박 2일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 그런 차원에서 올려주시면 좋겠다, 또 시장님이 전 대회 때 가서 축사를 하실 때 그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사실 올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아까도 앞에 제가 설명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반영해야 되고 여기서 많이 여러 개 올린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석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에서 관리 기준에 P나 C도 사업 증액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내용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종목들이 인상이 된 데 대해서는 B등급, C등급 C등급도 많아요. 그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금방 파크골프 부분은 100%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거든요? 그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알고 계시느냐를 묻는 거예요.

개별 사유는 지금 일일이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협회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제반 여건 때문에 증액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 놓으면 그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걸 안 지키고 자꾸 예외적으로 편법으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평가 등급을 높이면 A등급을 받으면 뭐 올리는데 증액을 하더라도 10% 아니라 조금 더 하더라도 뭐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잘 했으니까, 잘하니까, 또 필요하니까. 그런데 평가 등급은 계속 낮은 등급을 받으면서 증액만 요구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평가 등급을 올려서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회 종목에서 보통 보면 대회 단체에서 현실 여건이라든지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증액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답변하기가 궁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석희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이 사업으로 157억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여러 차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거치면서 도 투자 심사도 그렇고 중앙투자심사도 그렇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최종적으로 2023년도에 3차 도 심사에서 2단계 조건을 승인받은 일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에서 있었던 암벽등반장이나 GX룸, 또 운동 처방실 이런 것들을 취소하고 수영장에 유아풀장을 넣고 또 다목적 체육관에는 농구장 이런 걸 추가해가지고 2025년 3월에 중간보고회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2025년 3월에 중간보고회를 보면 수영장에 있는 유아풀과 다목적 체육관에 농구장 시설을 사업비 증가 사유로 인해서 취소하겠다 그런 계획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넘으면 중앙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200억 밑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빼는 거예요. 계획성 없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시설을 빼고 도 투자 심사로 가고 투자 심사에서도 2단계 조건부 승인을 받고 그래서 이걸 처음에 사업 예산은 1억 157억인데 이걸로 사업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 농구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빠졌고 유아풀은 현재 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사업비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업 200억 넘지 않고 그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7억 사업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아마 200억 원만 넘기면 곤란하니까 중앙심사로 가야 되니까 중앙심사에서도 재검토를 내려보낸 건데 이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도 심사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이, 안에 있는 내용이 보면 지금 스포츠센터에는 유아풀이 없지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유아풀이 들어가고 그러면 거의 다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남스포츠센터는 거리가 많이 떨어졌고 이용객이 전혀 분리가 되니까 밀양시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그 자리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은 여기는 거리가 불과 한 3∼4㎞, 4㎞도 안 될걸요? 가깝잖아요. 가까운데 어찌 보면 제2의 밀양스포츠센터가 하나 더 건립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시설이 뭐 많이 부족하고 오래돼서 쓰기가 불편한 것 같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지금 해서 지금 진행이 추진 계획이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추진 현황, 2026년 내년 말까지 이게 준공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7월 달에 나오면 현재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도 초쯤 발주를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목표는.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 수영장에 들어오고 하면은 공기가 생각보다 깁니다.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말까지 이 공사 준공이 될까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독려를 하든지 관리를 잘해서 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뭐 평소에 따로 운동 좀 하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 좋아합니다, 저녁 때.

걷기 운동 가면 삼문동 트랙 좀 도십니까?

저는 집이 내이동 롯데인벤스라서 삼문동 쪽은 아니고 맞은편 쪽에 자전거 데크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한 3∼4㎞ 정도 도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삼문동 트랙은 잘 안 가셔서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삼문동 트랙에 음악 방송이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나오는 데는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안 나온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합니까, 외주를 줍니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면 25년도 본예산에 통신료, 이용료, 전기 사용료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2552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거의 한 6개월, 지금 6월 달이니까 올 5월 달까지는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방송이 안 나오는데 이게 집행이 되면 과장님 생각에는 됩니까?

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데 한 번 더 챙겨 봐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대한 업무를 하다 보면 놓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조금 고려를 하셔야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침에는 명상 분위기의 음악을 틀면 좋겠고 낮에는 트로트 틀고 밤에는 클래식 틀어서 정말 운동하면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들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업체가 뭐 일 안 하고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경이면 진짜 운동하기도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그거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렇게 집행됐다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가 참 주말마다 행사 때문에 참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각종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해야 우리 밀양 생활 인구를 늘려야 교부세 산정 기준에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앞으로도 힘들더라도 외부의 팀들이 올 때는 좀 친절하게 대해서 추후에도 재방문, 재방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저희들 으쌰으쌰 해가지고 유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