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안전재난과장 이경란

예. 안전재난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경란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에서 624쪽은 목차와 직원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33억 7949만 6000원 중 113억 217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20억 5776만 2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총 예산액의 15%로 집행 잔액과 이월사업비가 많은 사업으로는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2건의 재해예방사업비 3억 원과 평지배수장 정비사업의 사업비 1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외 미집행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내용은 625에서 6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 2025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36개 세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145억 7273만 5000 원으로 4월 말 기준 38억 3442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07억 3831만 5000원 중 49억 2500만 원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검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삼랑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비로 적극적인 보상협의 및 공사비 선금 지급 등을 통하여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외의 사업예산은 집행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8건, 처리 6건, 건의 3건으로 총 17건의 업무 지적사항 중 16건에 대하여 완결하였으며, 676쪽 하단 1건의 업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1쪽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7월에 발언되었던 드론 순찰 시스템 도입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에서 재난안전 분야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드론 보유 현황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 시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재난 안전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하단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쪽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노후건축물 전기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도 심사결과는 우수를 획득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에서 686쪽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이월사업 13건 중 9건을 완료하였으며, 삼랑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외 2건의 재해예방 사업은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심의와 경상남도 건설기술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 중에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지배수장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70%로 2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 이월사업은 13건 중 4건이 완료되었으며, 9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7쪽 23년에서 25년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8쪽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59억 원을 4개의 정기예금 계좌와 1개의 공공예금 계좌로 예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4년 동안 2024년까지 총 174만 7000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목별 세부 징수 내역은 6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쪽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 입찰 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총 1건이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계약 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8쪽 공사, 용역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수산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토질조사 용역 외에 7개 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9쪽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삼랑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경남개발공사의 2022년부터 위탁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흥배수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2022년에서 24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재개된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은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705에서 719쪽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연도별 용역발주 건은 2023년 57건, 2024년 36건, 2025년 25건으로 세부 추진내용과 사업 발주 여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사업은 침수지역에 우수측구를 설치하고 마을 안전지도자를 양성하여 재해위험지역 점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20쪽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조영도 위원장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밀양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24년 11월 28일 제정된 관계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며 대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1쪽 차량 보유현황 및 2019년 이후 준공된 시설물 현황입니다. 안전관리 및 재난 위험시설물 순찰을 위한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준공된 시설물은 재난안전 전광판을 포함하여 5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쪽 하자검사 실시 내역입니다. 2023년 상‧하반기 대상 57개 사업장과 2024년 상‧하반기 대상 53개 사업장의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4쪽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밀양시 예비군 지역대 및 밀양소방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을 근거로 2개소에 대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하였으며, 2025년에는 삼문119 구조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11필지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하였습니다. 734쪽 업무수범사례입니다. 삼문 119 구조대 부지를 매입하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추후 삼문 119 구조대 건립으로 삼문동과 부북면 일원의 소방력 공백 해소와 출동시간 단축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 등 화재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통 자료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전재난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5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였던 재난안전상황실은 23년 5월부터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접수한 사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사고 발생 건수는 23년보다 감소하였지만 사망자 수는 증가하였는데 교통사고, 사업장 안전사고, 원인 미상의 사고가 주원인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 시 관련 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합동으로 지역 안전지수 컨설팅을 실시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안전지수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738에서 739쪽 재난관리기금 세출 세부 내역입니다.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사업, 폭염‧한파대비 대책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10개소이며, 작년 11개소에서 내이동 소재 1개소가 관로 누수로 인해 지정 해제되었으며, 내일동 소재 1개소는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생활용수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742쪽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27개소이며, 반기별 경상남도와 합동점검 진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5에서 747쪽 민방위 경보시설은 총 6개소이며, 점검은 매월 하되 격월 1회는 유지보수 업체에서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읍면동 담당자가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748쪽 화생방 관련 장비의 경우 시 본청 및 읍면동 민방위 창고에 보관 중이며, 분기 1회는 시 주관으로, 반기 1회는 도 주관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49에서 753쪽 여성민방위기동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4쪽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수혜 현황입니다. 연도별 가입 및 수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안전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므로 추후 지급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58쪽 어린이교통공원 인력 및 운영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현재 주강사 1명과 보조강사 5명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생활안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도 교육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도 추가 교육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760쪽 재난관리평가 평가항목별 내역, 결과, 환류 내역입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재난관리 단계별 40여 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2년 우수, 23년과 24년은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흡한 사항의 개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쪽 지역안전지수 결과입니다. 매년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교육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년 동안의 지수변동은 경미한 실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 관련 부서, 경찰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67쪽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을 2024년에는 87개소, 2025년에 25년 4월까지 27개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63개소를 추가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769쪽 주택용 소방시설의 경우 소화기 단독 감지기 세트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580세트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화재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집중안전점검 후속조치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9쪽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 중인 배수장은 23개소, 배수문은 34개소이며,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연재해 중점관리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3쪽 배수장 노후설비 교체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설비 교체현황은 총 15건이며, 총 사업비 42억 원 정도입니다. 배수장 노후설비 교체현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6쪽 풍수해보험 가입 및 수혜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가입 실적으로는 23년도 2984건, 24년도 3488건, 25년도 3455건이며, 수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7쪽 스마트 그늘막 설치현황, 향후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관내에 총 32개소의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유동인구가 많거나 횡단보도 등 대기 시간이 긴 장소를 중심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유지관리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7쪽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 재난문자 전광판 5개소, 재난 영상전광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설치년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8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삼랑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18억 원으로 현재 경상남도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쪽 검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8억 원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쪽 남기1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1억 3200만 원이며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쪽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3억 7600만 원이며,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2쪽 중대 재해 관련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2023년 지도 점검 주요 현황으로는 관내 저수조 등 밀폐공간 작업을 시행하는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의무사항 이행, 현장 지도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민간 사업장 15개소 및 산업단지 입주협의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안내 등 안전 보건 관리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폭염 및 한파기간에는 옥외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열, 한랭 질환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하여 계절성 건강장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밀양시 수탁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등 법적 절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절성 질환 예방 등 지속적인 민간 기업 지도 점검을 통하여 관내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은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긴장되세요?

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 잘 돼 계시면 별로 긴장할 것도 없습니다. 물 한잔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8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마다 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각종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681페이지에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중에서, 7개 위원회 중에서 2023년, 2024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의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그 나머지 위원회도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근거한 안전보안관 운영비는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종 위원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개최를 안 하고 있고, 하는 것도 그나마 서면으로 하고 안전보안관 운영비는 전액 미집행되었는지 그거 잠깐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운영을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보통 심의 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 주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와 의결을 위한 그런 의견을 절충하기 위한 대면 회의보다는 서면으로 할 때에 좀 신속한 의견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경우에 개최 횟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난발생 시에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어떤 재난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가 개최될 만한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급의 전단계 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실무위원회에서도 심의 의결에 대한 그런 목적은 있지만 현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최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실질적인 만나서 의견들을 나누거나 하는 그런 회의는 하고 있지만 의결사항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횟수라든지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된 그런 사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서면 개최의 장점을 어떤 회의개최의 신속성,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의사개진의 적극성 뭐 이렇게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면 개최의 장점입니다. 서면개최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대면개최의 장점입니다. 대면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의사개진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신속하게 의견이나 결정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대면개최의 장점을 서면개최의 장점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대면개최의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2개가 전혀 개최되지 않는 두 위원회 말씀을 나름의 어떤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전체 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재난관리 평가 항목 중에 민관협력구축 노력 부문에서 최근 3년간 평가점수가 1점 만점 중에 0.6점, 0.3점, 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민관협력체의 미개최의 결과가 대외적인 평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나름의 어떤 상황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필요시, 필요하기 전에 충분히 개최를 하고 그에 대한 의사개진을 충분히 듣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민관간의 어떤 정보 공유, 그리고 어떤 예산집행 그에 따르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안전의 사전 대비,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빠른 신속 대처와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지금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특히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비단 우리 안전재난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는 특히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재산을 지키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지금 재난관리기금 얼마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결산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예.

2024년도 43억 정도 되고 2023년도는 36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집행률이 2024년도는 현재는 지금 25.3%, 2023년도는 50.3% 이렇게 지금 기금 활용의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 기준에 기금 확보액, 기금 확보에는 법정 기준 대비보다 얼마 정도 더 지금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경우 법정 확보율은 100%를 사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00%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까? 프로테이지로 14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법정 최소 비용이 100%면 100%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146%를 갖고 있습니다. 146%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50%. 그럼 나머지 기금은 거의 지금 사장화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밀양시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지금 뭐 세외수입은 감소되고 있고 투자사업은 여러 가지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기금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집행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명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집행률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법정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기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확보율에 대해서는 의무 확보율과 그다음에 일반 확보율이 있는데 현재 강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무 확보율은 저희들이 100%를 만족하고 있고 거기에 기금 사업을 하기 위한 시비 확보분이 포함된 그 금액이 146%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언급이 된 바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담당자에게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의무 확보율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에 저희들이 기금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시비 확보율이 50%가 신청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 비용에 포함이 되다 보니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기금 확보율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현재 기금 사업과 사업의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형 사업들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건상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공기가 상당 기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재해기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저희 부서나 타 부서에 독려를 해서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그 기금 집행 사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배수로, 옹벽, 담장 설치 등 이런 일반회계 사업들이 많습니다. 굳이 우리 기금으로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좀 있고, 기금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의 예방이나 대응, 복구 이런 부분에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일반 사업비로 해도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가지고 기금은 기금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비율도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802페이지 중대재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 적용대상 사업장을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1919개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래 지도 점검하신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도하신 점검 업체 수는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사업장들이 확대는 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또 외국인 고용이 많은 그런 사업장들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지도를 나가고 하는 부분을 그 사업주들이 크게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순 홍보나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셔서 어떤 사업장에 안 좋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현재 최대한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업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원하시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기업 담당과 같이 동행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라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대재해 부분에 대한 중대한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 사업장에 대한 반기별 1회 점검 및 사업장 순회 점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에 지방자치단체 산재 예방 매뉴얼에 따라서 또 권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신 것 같은데 앞서 과장님 하신 말씀에 업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권고를 한 내용도 있고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타 부서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탐탁지 않아 한다. 짜증을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진한 지표를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구체적인 다른 방안을 좀 더 심층적으로 강구를 해서 그분들이 저희들을 반기지는 않지만 그 지도를 받는 데에 있어서 배제하거나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 사업장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훨씬 많은데 5개 사업장만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사업에 어떤 필요성이나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금방 우리 이현우 위원님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소리를 잘 못 들었.

컨설팅 지원하는데 대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죠?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50 대 50입니까? 앞에는 5인 이하 하기 전에는 컨설팅을 시비가 안 들어가고 산업보건 안전관리 여기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0 대 50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58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사단법인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월부터 12월인데 위탁을 할 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수탁을 줄 때는 될 수 있으면 1년을 줘라.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줘서 여기 사업 중에 원래는 야외 시설이라서 지금 1월에서 2월 방학기간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찾아가는 안전학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실내가 없기 때문에 실외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런 교육을 또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도 포함해서 찾아가는 안전학교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업발굴을 참 잘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짤 때는 1월부터 12월 1년간을 둬서 1, 2월은 날씨가 춥고 해서 현장에 오기 힘들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전교육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주강사 한 명이 있지만 이런 또 애들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유명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또 한 번 학교 전체 학생들이 학교 강당 체육관에서 전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또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틀대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 수탁기간을 1월에서 12월 1년으로 하고 다음에 안의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다른 데는 지금 가면 다 실내공간 안전체험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밀양은 아직도 실외이기 때문에 이런 찾아가는 안전학교 내용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해서 좀 더 발굴을 해서 위탁금액도 어느 정도 더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 어릴 때부터 교통에 대한 이런 법규를 알고 하면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사고가 줄어들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고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도 좀 발굴해서 이런 부분 위탁금액을 늘 이렇게 일정하게 정하지 말고 증액하고 다른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사업을 다른 지역에도 사례들을 많이 보고 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786페이지 풍수해 보험 가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게 온실이든 그리고 개인이든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든 그리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입비가 금액이 좀 굉장히 크죠? 과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 비율을 보면 일반인은 55%,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78%,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87%, 그다음에 온실은 70%, 소상공인이나 상가, 공장 같은 경우에는 55%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상으로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시설 온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험료가 거의 한 1500평을 기준으로 잡던 1000평을 기준으로 잡아서 보험료가 거의 금액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보험료가. 그렇다보니 거기에 대한 70%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 보험 가입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풍수해 보험이라는 좋은 정책으로 좋은 보험을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가입률이 좀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본 예산 집행률을 봐도 집행률이 거의 30%대, 중후반대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험 가입이 적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높다 보니 그래도 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시설온실도 그나마 그래도 한 70% 정도 되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가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원율이 낮다 보니 가입이 매우 저조하죠, 과장님.

예. 지금 소상공인 부분이 가장 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 또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지 않습니까? 특히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태풍이라든지 또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빈번하고 또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보면 또 소상공인들이나 좀 부족하신 분들, 농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개적으로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율 자체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우리 소상공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가입하는, 그리고 또 농업을 하시는, 온실을 하시는 농가가 충분히 가입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농업인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서 좀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소상공인 분들이나 또 온실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체 창업과 폐업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가입하는 것을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어떤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피해를 보는 그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 시민 누구라도 편안하게 마음 놓고 가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그리고 또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몰라서 지금 못 드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력이 없어서 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 보니 힘이 들어서 이렇게 못 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좀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폐업과 창업을, 폐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장사하시는 소상인 분들도 계시니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가입 유도를 하고 또 지원책을 마련해서 한 분이라도 더 가입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조금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88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산지구 자연재해하고, 그리고 또 검암지구. 지금 수산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28년도까지 7년 사업이 예상되어 있고 검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정도 사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88페이지 뒤에 쭉 보면 우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이래가지고 하남지구, 삼랑진지구, 그다음에 쭉 이 뒤로 보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수산 같은 경우에는 7년으로 되어 있고 검암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2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2025년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과장님. 낮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지구별로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재해 예방 사업은 실제 사전에 행안부와 설계 단계에서 많은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그렇고 사업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한두 번에 걸쳐서 정리가 되면 기간을 좀 축소를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원체 많은 횟수의 협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다 보니 사전에 이런 재해위험 예방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절차이다 보니 시기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행안부와 협의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 부분이 승인이 끝나면 저희들이 도의 건설기술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최대한 하반기에는 어찌 됐든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저도 주민설명회에서 제가 참석을 해서 또 우리 농가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저도 제가 현장에서 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 자체가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또 시비 부담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전에 우리 행안부에 가서 이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도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 참 좋겠지만 물론 그 과정이라든지 어려운 그 현실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정률이라든지 사업하는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면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우리 시비는 더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발 빠르게 사업기간 안에, 기간 내에 그리고 이렇게 좀 기간 내에 1년이면 1년이라도, 7년이라 하더라도 다문 1년이라도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구다 보니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면 그럽니다. 한다 캐놓고 언제 하노! 내년에는 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그런 과정들이 다 이행이 되고 나면 하루 빨리 착공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루빨리 착공을 하고 착공이 되면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과에서 추후에 발생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진행함에 있어서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잘 챙겨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787페이지에 맨 하단에 재난영상전광판. 이게 원래 가곡동에 설치돼 있는 게 2025년도에 했는데 가곡동에 설치돼 있는 게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할 때에는 아트센터 앞에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변경돼서 밀양역 회전교차로 가운데 검은색으로 뼈대를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위치가 잘못되어서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에 방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와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동료 위원님 금방 질의 내용과 똑같이 의회에 보고되기로는 원래 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장소가 아니고 저기 아트센터 사거리 쪽에 그쪽 위치를 보고를 하면서 그쪽 지형과 연관된 많은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형상 경사도가 있고 또 거기에 물레방아 있는 그런 시설물도 있고 해서 그 위치 조정을 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소통 과정을 거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에서 일방통행 식으로 이렇게 역 앞에, 이게 의회 보고도 없었습니다. 여기 의원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식의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거. 보고는 과장님께서 하신다지만 물론 과장님이 지금 하신 사업은 아닙니다. 전임 과장 시절에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두 번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의논을 해서 이쪽 특정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느닷없이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의회 의결권을 심히 침해하셨다. 침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해서 정희정 의원님 말씀대로 위치 관련해서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광판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문자로 할 수 있는 게 다섯 곳, 그리고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곳 세 곳해서 총 여덟 곳이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광판을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시민들에게 어떤 재난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특정 어떤 전광판 설치된 곳이 24년도에 보면 집중적으로 계속 고장이 나고 거기 관련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이렇게 쭉 해온 곳이 있습니다. 이게 대동아파트 쪽인데 2024년 4월, 6월, 9월, 10월. 이게 한 번 이렇게 AS를 하고 그치면 재발은 우리가 좀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한 곳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오류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사항을, 현황을 알지는 못 했는데 지금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전광판을 세우게 되면 기둥 아래쪽 부분에 컴퓨터가 내장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되는 거, 그다음에 전광판에 이런 내용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컴퓨터에 조금 에러가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광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컴퓨터를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재난 전광판들이 이렇게 있는 지역들이 다수의 교통량이 많거나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길목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도 많은 시민들이 우리 밀양을 왔다 갔다 하는 오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어쨌든 이 전광판의 목표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나 재난을 대비해서 또 신속하게 그 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시민들이 보다 좀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함인데 어쨌든 이 유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안전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시내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밀양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그 일환으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 30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펼쳐지고 그다음에 쿨링 포거죠. 포거도 자동적으로 30도 이상 되면 나오고 다음에 쿨링 로드 이런 시설과 연계해서 시내에 먼저 이렇게 설치한 거라고 답변을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또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5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료비 해서 2650만 원.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지금 여름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이래서 물놀이 안전시설에 하계 여름철에 아르바이트생을 해서 지금까지 몇 년, 한 3〜4년 아마 사망사고가 거의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부드리는 말씀 차원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물놀이 안전사고. 밀양에 와서 물놀이 즐기고 또 밀양에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간제 근무자들도 그렇고 읍면동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도 순번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정진해서 인명사고가 없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아울러 올해는 폭염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기 기상 예보상에는 폭염 일수가 상당히 길어질 거고 그래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폭염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셔야 되고 온열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끝으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렇게 계속 지적됐던 내용인데 우리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았냐는 거는 우리 신청 건수를 보면 쭉 있습니다. 물론 22년도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23년 오면서 건수가 22년도에는 약 한 60건, 그다음에 23년 도에 20건, 20 몇 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안전재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금 가입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좀 구하고 조언을 구해서 가입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여기 보면 22년도, 23년도에 있었던 보장내역이 24년도에는 또 빠져버리고 예를 들어 감염병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다시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잘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보장의 범위는 조금 다양하게 좀 넓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밀양시 자체는 고령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 지역이 넓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어떤 농업에 의존해서 하는 생활패턴이 많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 유해 동물들, 농업과 관련해서 접촉할 어떤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치료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사실상 큰 멧돼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인명피해가 일어난다고 하면 많은 치료비가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보장의 금액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남에 얼마 전에 우리가 또 가스 폭발 관련해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가스 폭발 관련한 그 보장내역도 올해는 빠져, 24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22년도에나 가입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전문가에게 어떤 고견을 구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보다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이 부분 내년도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참고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항목과 보장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농업정책과장 신상철

농업정책과장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상철입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최대한 약식으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18억 272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489억 6743만 3000원, 잔액은 28억 3529만 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집행 잔액은 2억 7519만 원으로 전액 이월하여 2025년도 집행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은 10억 150만 3000원으로 이 중 8억 9100만 원을 이월하고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1억 1050만 3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0페이지 하단부 공익직불제 집행 잔액은 10억 1020만 3000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후 집행 잔액입니다. 22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은 1억 원이며, 남밀양 농협 사업 미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468억 3434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34억 4065만 5000원, 잔액은 433억 9368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 20건 중 완결 18건, 처리 중 2건입니다. 직무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 시정 1건으로 현재 환수금 납부독촉 등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정희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밀양시 생활인구 확대 방안 제안에 대하여는 밀양시 도시민 텃밭 시범 추진 및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대상자 확보 노력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남지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촉구 건에 대하여는 국비 공모사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남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구성 제안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각 위원회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급기관 감사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0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2023년 4개 단체 1억 4300만 원, 2024년 4개 단체에 9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사고이월 사업은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미리벌 관광체계 구축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사업들은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명시이월 사업은 농업미래상상관 등 2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미래상상관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지연에 따른 시기미도래로 변경 결정 완료 후 즉시 추진토록 하고,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올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76페이지 예산의 전용, 변경 현황 및 2023년부터 2025년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농업업발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에 공공예금 1건, 정기예금 6건에 50억 7207만 8000원, 2024년에 공공예금 1건, 정기예금 8건에 135억 8535만 8000원, 2025년에 공공예금 1건, 정기예금 3건에 29억 9873만 8000원 예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4년 사업장생산 수입 미수납 4건 338만 2000원은 2024년 12월 말에 부과된 임대 농기계 임대료 및 순회수리 부품대금으로 올해 초에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79페이지 중간 부분 2023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 1건 700만 원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보조금 환수금 700만 원으로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024년 3건 630만 9000 원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포기에 따른 환수금으로 이 중 287만 7000원은 2025년 1월에 납부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 343만 2000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미납부 시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2022년 부정이익 환수금 1005만 9000원은 15건 436만 2000원은 환수 완료하였고, 소농 바우처 환수금 19건 569만 7000원에 대해 독촉고지서 발송 및 미납부 시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4만 4000원은 공익직불금 환수금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및 미납부 시 압류조치 예정입니다. 2024년 495만 8000원은 1건 7만 2000 원 납부 완료 및 중복 부과 1건을 제외하고 3건 481만 8000원에 대해 독촉고지서 발송 및 미납부 시 압류조치 예정입니다. 2024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미수납 3건 2103만 2000원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포기에 따른 환수 2건, 의무사항 행정조치 1건으로 환수 1건 959만 원 납부 완료되었으며, 2건에 대해 분할 납부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미납부 시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미수납 3건 270만 4000원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포기에 따른 환수 2건, 의무사항 행정조치 1건으로 환수 1건 123만 3000원 납부 완료되었으며 2건에 대해 분할 납부 및 독촉고지서 발송, 미납부 시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목별 징수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과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중간 부분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민사 1건, 행정소송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공공위탁은 농촌 테마공원 운영에 대하여 밀양물산에 위탁한 사항이며, 84페이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민간위탁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하여 밀양시 농산업 인력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3년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소방안전관리 대행 외 14건에 2억 3653만 8000원이며, 2024년은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소방 안전관리 대행 외 25건에 4억 5228만 원이며, 2025년은 농업기술센터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 외 13건에 4억 5268만 1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3억 5000만 원 선정되어 추진 완료하였으며, 2023년 하남읍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49억, 2024년 무안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37억 5000만 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농업계 실습장 지원은 6억 원이 선정되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은 124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MOU 및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농업인 농작업 휴게 쉼터 운영 건으로 2024년 12월 밀양시와 무안면 농작업 휴게쉼터 운영협의회 간 MOU 체결하여 휴게쉼터 시설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3월 7일 박원태 의원님 외 12명이 발의한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인용된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오류 조문 수정, 농수산물 식품 산업 유통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99페이지 차량 보유 현황, 99페이지 2019년 이후 준공된 시설물 현황, 하자검사 실시내역, 102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 103페이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 104페이지 업무수범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밀양시 주요 농업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농가호수는 9431호, 농업인구는 2만 117명, 경지면적은 만 4643㏊입니다. 밀양시 전체 면적 중 농경지 면적은 답 4542, 전 7877, 과수 222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 재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밀양형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주의향 단계, 이주 준비 단계 등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농어업발전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80억 원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에게 저리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보유 금액은 80억 원 정도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지정 현황은 방동마을 등 총 10개소이며 지정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농촌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인력지원센터 운영은 농산업 인력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센터 운영비와 농 작업자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라오스 정부와 MOU 체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320명의 계절근로자를 826농가에 배치하였으며, 2025년 4월 30일 기준 610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위하여 빈집 리모델링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8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의 빈집이 많으나 소유주가 임대를 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이동식주택인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3페이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남읍 명례리에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하여 2023년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기숙사 2동에 28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무안면에도 2024년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기숙사 1동 14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무안면 기숙사 건립 예정지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폐기물 처리에 따른 총 사업비가 증가 예상되며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기숙사 1동 추가 건립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남 지역 등 타 지역의 기숙사 건립 수요가 높아 공모사업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예정 부지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135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품목 및 수량, 품목별 임대실적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농기계임대 택배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자료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운영현황 및 평가결과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은 밀양물산에 공공 위탁하여 4억 4541만 9000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운영실적은 10만 3916명 방문 이용하여 6960만 6000원, 2025년 운영실적은 4월 30일 기준 1만 9509명 방문 이용하여 494만 3000원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수익 추정치 대비 약 7% 수준입니다. 주말 공휴일 대비 평일 방문객 수 저조 및 수익창출, 판매 상품 한정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사유로 여겨지며 무인판매 자판기 등 원가와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매출 상품을 발굴 운영하고, 경남진로교육원과 연계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적극 유치 등 수익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취약농업인 영농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취약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가업 승계 농어업인 보조금 지급 및 보조사업 우선 선발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신규 사업 자체 발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 자체 사업은 귀농‧귀촌 모범마을 선정 및 포상 지원 사업 900만 원으로 향후에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영농 집중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급식비용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 현황, 교육 수요조사 내역 및 반영 여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 사업 세부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할 미래 농업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24년 9개 사업 1억 1783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농촌지도자연합회 시험답 운영 및 평가회 개최 현황입니다. 시험답은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 447-48번지 외 4필지로 벼를 재배하였습니다. 평가회는 2024년 1월 개최하였으며, 농작물 생산 현황 보고 및 원인분석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농업분야 지원 사업 수요조사 대상 사업 목록, 일몰 예정 사업 목록, 부서별 보조사업 수혜 현황 및 최근 5년간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협력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며, 2024년까지 보험료의 67% 지원, 자부담 33%였으나 2025년에는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30%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90% 지원, 자부담 10%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시 농가에서 선택으로 비율 조정이 가능하며, 작물별 보험 가입 기간 및 사업 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숙박시설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단독형인 풀빌라는 30실 규모로 2023년 11월 착공 신고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합형인 리조트는 2024년 7월 착공 신고하고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지역 환원 사업 이행결과입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환원 90억 원, 골프장 및 리조트 당기순이익 환원 88억 총 178억을 협약하였습니다. 그간 환원실적은 골프장 개별소비세 환원부분 90억 중 50억 원을 공공용지 분양대금에서 차감하여 환원하였습니다. 골프장과 리조트 당기순이익 환원분은 손익분기점 도달 추정 시기인 2051년부터 2년간 환원 예정입니다. 농어촌관광 단지와 관련한 수사, 감사, 조사결과는 현재까지 감사원 공익감사 진행 중으로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직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의 업무를 보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불편한 점이라기보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예. 아마 계장 시절에 또 근무를 하셨고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적인 업무 개선을 위해서 선임과에 보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147페이지 보시면 농촌테마공원 선샤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농촌테마공원의 입장이 무료입니다. 무료고, 거기에 보면 밀양인생관, 에코팜 빌리지, 쿠킹스튜디오, 스마트팜, 싱싱 프루트 공원, 야외농업체험장 등 시설이 있고 다음에 또 쿠킹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그나마 활동하고 있는 데는 쿠킹클래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촌테마공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우리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이걸 좀 발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맡고 있는 농촌테마공원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본 시설은 수익성 구조에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각종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 우수사례 잘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려고 현재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타 시설과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지금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어느 정도 소진을 하고 나면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농업 같은 경우 농업도 지금 엄청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도 현대화시설로 해서 기계화, 또 집단화 하면서 엄청난 스마트팜으로 해서 변하고 있고 또 그것보다도 더 변화가 심한 게 이런 일종의 영업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곳들 벤치마킹 하셔서 또 지역에 변화를 좀 주시면 어느 정도 수익도 낼 수 있고 또 여기 와서 우리 밀양의 농업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새로운 걸 느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앞에 전임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지금 21세기 농업이, 우리 밀양에 있는 농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농업의 변화를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미리 우리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서 농업의 정책방향을 좀 바꿔주기를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하셨습니까?

예. 작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재직 중에 하지 않고 그 전에 우리 지금 센터장님하고 계실 때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를 우리가 줄기차게 제가 보고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용역하기를, 용역을 빨리 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미 제가 얼핏 요구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하다 보니까 작년 6월에 결과가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을,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용역을 하고 또 그 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용역결과를 좀 더 공유를 하고 함께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유념하셔서 항상 용역을 할 때 착수 보고 그다음에 중간보고, 마지막 최종 결과보고 이런 과정에서도 본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내준 보고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이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하는 정책들에 만족도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때 소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용역한 결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또 혹시 그 내용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한데 거기에 따른 농업정책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새로 바뀌어 새정부가 들어서서 농업정책이나 이런 게 또 변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파악해서 혹시라도 보완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추가로 또 보완 용역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좀 틀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정책 방향과 또 우리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만이 해야 될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위원회가 3개인 것 같은데 3개 위원회 모두 특정 성비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위원회도 아니고 이렇게 3개 위원회나 특정 성비의 비율이 높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참여)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실상 매년 지적을 받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이고 상위법에 명시된 의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을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밀양시 행정에서,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재구성할 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업무를 꼼꼼히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 성별이 말씀 주신 대로 규정대로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중하단부에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부정이익 환수금 부과 건수가 2023년에 비해서 24년에 크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증가 원인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과장님께 전달드릴 자료 없으십니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료가 없으십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2022년, 3년, 24년 이렇게 보면 갑자기 많이 증가한 사유는 지금 명확하게 사실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수는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그런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게 읍면동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부정수급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혹시 강구하고 있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읍면 지역별로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지는 않았는데 향후에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행 점검 기간 동안에 사후 검증을 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는 보조사업을 제한한다라든지 이런 패널티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부정 수급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환수 조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 차후에 어떤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명시를 해야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123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내에 지금 10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죠? 심지어 2024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마을도 있는데 운영이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개 중에서 가장 잘 되는 것은 청도면 숲속마을이고 또 한 3개 마을 정도는 상당히 양호하지는 않은데 그나마 조금 운영이 되는 편이고 6개 마을은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최초 그걸 계획하고 지정받을 때 그 계획과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현실과 이론이 맞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이 조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좀 획일적이고 유사한 중복 프로그램이 좀 많고, 그죠? 그리고 계절별, 연령별, 도시별 수요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좀 안 된 콘텐츠의 부족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운영하는 분들의 전문성 약화, 그죠? 전문성이 좀 미흡하고 그러니까 기획력이나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도 역시 어떤 적극적인 성과 평가나 사후 실적관리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이후에 어떤 모니터링 부족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이 좀 낭비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숙박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위생 관리라든지 안전시설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지역 관광자원과의 어떤 연계성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어떤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는 단기 단체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 경제와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리고 어떤 이 예산이 국비, 시비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게 각 마을마다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다릅니다마는 공통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말씀 주신 내용 잘 새겨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부진한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지정 자진 취소하도록 일단 유도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취소를 안 한다라고 하면 잘 되는 마을 위주로 해서 예산 지원 등을 차등 지원해서 잘 되는 마을은 계속 잘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나름 조금 분석한 문제점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아마 공통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면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 대책 중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효성이 낮은 마을, 이런 마을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나 어떤 통폐합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산도 성과 중심으로 좀 잘 되는 데는 지원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사후에 어떤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의 부족 이 부분은 어떤 전문성을 조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나 요즘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의 연계성, 관광지화라든지. 특히 지금 우리 경남진로교육원이 있으니까 경남진로교육원과의 어떤 연계성을 좀 강화해서 체류형, 체류형 관광을 좀 기반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체험마을 간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공동 마케팅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발휘해서 잘 되는데 또 견학도 해보고 해서 각종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잘 되는 부분과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의 격차를 좀 줄이셔 가지고 서로 간의 어떤 정보 공유,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행정에서 상호 조정을 잘하셔서 이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해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우리 계절근로자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농촌 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 예산이 전부 다 이월됐다 그지요? 과장님. 예산 다 이월됐죠.

농업 인력중개센터 말씀입니까? 거기는 이월이 아니고 동밀양 농협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베트남하고 협상 결렬되는 바람에 집행 잔액으로 그냥 남은 돈입니다.

예. 베트남하고 전년도에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그때는 또 남밀양 농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금액 전체가 이월이 되어서 우리 예산이 이월이 좀 많이 되고 하면 페널티 받는 건, 지방교부세 페널티 받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이런 사업들이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소 어쨌든 간에 이월이 좀 덜 되게끔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월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 숙소, 외국인 숙소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숙소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사업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정화조 관련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도 조금 더 이렇게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 업무를 보시다가 농업 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실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MOU 체결해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굉장히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스하고 MOU 체결해서 정말 농가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 숙소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행정적인 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또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기셔가지고 집행이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기후 발생에 관한, 122페이지입니다. 이 관계에서도 전년도 우리 수도작의 벼멸구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겪었을 때 우리 소장님 담당 과장님으로 계실 때 빠른 대처로 인해서 농업 쌀 생산에 쌀 생산이 많아서 가격은 하락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편성이 되지 않아도 이상기후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 있죠?

예. 올해 예산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농업을 보면 기후 변화에 의해서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기후로 인해서 우리 농업 농촌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년도처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신속히 집행을 빠르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신속히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또 시의회 협조를 얻어서 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6페이지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서 과장님께. 해마다,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실상으로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폐기를 할 때 그냥 바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폐기 처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폐기 처분을 하면 그건 기계적으로 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을 하시는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하다면 1차적으로 우리 밀양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됐을 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폐기 처분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농가에서. 그리고 또 우리 기계 임대소에 있는 기계들이 조금만 수리하면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폐기 처분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밀양 시민 그리고 우리 밀양에 계신 농민들한테 먼저 중고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동안 폐기 처분 안 하고 있던 걸 한꺼번에 모아 114대 정도를 회계과를 통해서 불용품 매각 입찰을 실시해서 폐기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구년수 경과가 되었다든지 또 고장이 나서 기계 상태가 안 좋은 이런 거를 처분할 때 저희들이 먼저 1차 수리를 해서 사용한 가능 상태로 만들어서 1차적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먼저 처리토록 그렇게 일단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나머지 회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과장님 정말로 우리 임대 사업소에서 나오는 기계들이 조금만 손을 보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 우리 농가에서 그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계 농업, 창업농 관련해서. 후계창업농 우리 청년농하고 전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일부 받고 나머지 사업비를 못 받아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들이 정말 포기를 하고, 모든 걸 포기를 하고 정말 야반도주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우리 실무 계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했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끝까지 집행 못한 그 친구들 올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전 선발자는 선착순 기존 방식대로 유지를 하고 2025년도 이후 선발자는 자금 배정 신청 및 평가 결과 산정자에 한해서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농림부 예산이 당초 농림부에서 1조 1000억인가 이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000억 정도가 삭감되고 6000억 정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서 그때 담보를 받아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한 우리 농가가 드러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완전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또 우리 청년 창업농이라든지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실상으로 신규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받다 보니 금융권에서 또 제재를 받아서 수령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허다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여 우리가 선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선정이 된 후계농이든 아니면 청년 창업농이든 이런 분들한테 그 금융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되어서 당연히 된다라고 갔는데 대출이 안 되거나 그리고 대출조건이 안 맞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하려고 의지는 불타는데 금융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다 보니 이게 상당한 애로사항, 그리고 또 이렇게 포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정이 된 우리 청년농이든 후계농이든 친구들한테 명확하게 금융에서 금융거래가 충분한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된 분한테는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다 모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센터에서 하는 업무지만, 물론 업무 양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 밀양에서 농사를 잘 짓고 밀양에서 거주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과에서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정 단계 이전부터 충분한 금융 관계 아주 디테일하게 별도 안내서를 제작을 한다든지 해서 그걸 보면 자기가 대상자가 되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아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토록 하고 또 대상자들이 원만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런 우리 사업 하나하나가 다 국비, 도비, 시비가 붙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 센터는 국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도비 사업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게 누락되고 취소가 되면 결국에는 이월금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이월이 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또, 우리 밀양시가 재정적으로 페널티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여서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페이지 1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2페이지 보시면 농업발전기금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발전기금 운영이 22년도, 24년도 기금하고 또 구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회수 이거 반환시기가 늦어서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농협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환수를 하고 반환이 된 거, 상환된 거를 농협에서 자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운용에 있어서 1년 단위로 반환받는 것을 좀 더 농협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분기별, 반기별 이런 개선 방향을 좀 해가지고 이자를 좀 더, 손실을 최소화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보니까 민간융자금으로 NH농협 밀양시지부입니다. 우리가 은행 1금융을 농협으로 하고 있는데 총 나간 금액이 6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융자된 거는 30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을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자기들 대여 대출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개선 방향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대여되고 또 환수되는 부분을 좀 더 시간을 앞당겨서 받음으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이자를 어느 정도 더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 주실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금방 말씀주신 대로 60억 원을 계획액을 한꺼번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 대출은 한 30억 정도 이루어지고 나머지 30억을 올 1월 달에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지금 현재 5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29억 정도가 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계획액을 주지 않고 29억만 농협에 돈을 지출하고 그거마저도 100% 다 안 되고 일부 남는 돈이 있다면 즉시 반환받아서 정기예금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이자수익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민을 위해서 돈을 대출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최대한 하시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농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우리가 하는 1금융 거래 은행으로 우리가 이자를 배불리게 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9대에 처음 들어왔는데 2022년, 3년, 4년 이렇게 연속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우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 항상 매번 1년에 2회 이상 공시를 해갖고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함에 있어서도 매년 개선이 되지 않고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보면, 92페이지에 우리 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방 재정공시에 따르면 우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현재액이라든지 수량의 어떤 증감을 기록을 하고 해당 지방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떤 중요재산에 대해서 변동 현황 알림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이 2년 정도 단위로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지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충분한 업무연찬과 교육 등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보니 시행이 되지 않아서 이번 행감에서 또 이렇게 지적하는데 내년에는 꼭 이 사항들은 행감장에서 거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밀양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발전을 시키고 경쟁력 있는 우리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정책과에서 할 일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셔 갖고 어쨌든 우리 밀양시가, 우리 밀양시 농업이 지향하고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6차 농업 수도로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우

소장님 그럼 감사 자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페이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액은 195억 8302만 4000원이고, 그중 186억 27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억 5557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저탄소 친환경 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경남 지역 특화형 저탄소 친환경 농업 전략품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집행 잔액 4803만 9000원은 기존 사업자 포기로 사업자를 재선정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는데 현재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억 727만 원은 사업부지 변경 절차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하였는데 금년 2월에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집행 잔액 7449만 4000원은 총 사업비 9590만 원 중 감자 선별기 등 일부 집행하였으나 냉장 차량 출고 지연으로 이월하여 지난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 집행 잔액 3400만 5000원은 참여 농가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 기반구축 사업 집행 잔액 8638만 5000원은 딸기 스마트팜 확대 지원 사업 중 연말 사업포기 및 사업량 변경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하단 부분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 시설지원 집행 잔액 6708만 8000원은 시공업체 지연 및 추가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액은 182억 7955만 4000원이고, 작성 기준일 현재 18억 3489만 4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164억 4466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입니다. 처리 3건, 시정 7건, 건의 2건 총 12건에 대하여 직무 교육,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김종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밀양 농업의 미래를 위한 쌀 소비 촉진 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025년 농촌진흥사업 심의를 위하여 1회 개최하였으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연도별로 밀양시깻잎연합회와 생활개선밀양시연합회가 있으며 2023년 6500만 원, 2024년 8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사고이월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부지 변경 절차 등으로 이월하였으나 이월 후 물가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사업 포기하였으며, 생태농업단지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딸기 스마트팜 확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예산의 전용, 변경 현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농촌진흥청 2025년 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에 따라 수출검역규제 병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의 발생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마토 재배농가에 방제약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의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은 당초 읍면파쇄단 구성을 목표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파쇄단을 용역 계약하게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구성된 읍면파쇄단이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용역 계약이 불가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3〜25년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 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현황과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2022년 농약관리법 과태료 미수납 3건 72만 원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과태료이며 현재 독촉 중인데 계속 미납 시 압류 조치할 예정입니다. 2024년 농약관리법 과태료 미수납 1건 20만 원도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과태료이며 독촉 공문발송 등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세목별 징수 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과실 전문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산내 송백리에 관정, 저주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여 2025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민사소송 건으로 2012년, 2016년 밀양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시설하우스의 개인간 매매계약 건에 대하여 밀양시의 보조금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불만으로 밀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건으로 현재 진행상황은 2023년 1차 변론 후 2025년 4월 기일 변경하여 2025년 7월 17일 4차 변론 예정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위탁‧대행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4년 과실 생산단지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용역 건은 과실전문 생산단지 지하수 관정 기간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건으로 지하수 관정 연장허가에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은 322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100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 MOU 및 협약 체결 현황 및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차량 보유현황은 8대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 이후 준공된 시설물 현황 및 하자검사 실시내역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과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업무수범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0페이지 지역농산물 소득조사 결과입니다. 식량작물 외 9개 분야 71개 작목에 대하여 작목별 재배규모, 총 생산량, 소득 등을 조사하는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2페이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한국생활개선회는 13개 568명의 회원이 있으며, 22년 5341만 4000원, 2023년 5700만 원, 2024년 80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 농업인 단체 현장견학 실시 현황, 336페이지 치유농업 관련 예산 및 사업 추진 현황, 338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현황, 340페이지 실증포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2페이지 연꽃 단지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연꽃단지 규모는 33필지에 6.2㏊입니다. 그동안은 토지를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2023년부터 매입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총 20필지에 3.3㏊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3필지 2.9㏊에 대하여는 2026년까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5페이지 농업 명장 신기술 농업 전수 및 보급 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6명의 명장을 선정하여 신기술 농업 전수 및 보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페이지 친환경농업 현황 및 육성지원 내역 및 354페이지 화훼 모종구입비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360페이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 현황 및 유지보수 지출 내역, 362페이지 벼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 현황 및 365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6페이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현황 및 대책입니다. 쌀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되어 농민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별 감축 계획에 따라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목표면적은 532.3㏊입니다. 6월 12일 기준 현재 우리 시는 34%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전략작물, 타작물 재배 등을 적극 권장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 사업 추진 현황 및 유‧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370페이지 공동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다 불용됐습니다, 소장님.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은 사업자가 계속 미루다가 연말에 포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대체 사업자를 지정하지 못해서 불용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공기열난방 맞죠? 소장님.

예.

공기열 사업을 보면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 보조사업 선정이 되면 자부담금을 우리 센터에서 전부 다 받아서 100% 돈을 맞춰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이관하는 사업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맞죠? 소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상으로 공기열 지금, 저도 제가 이 공기열 한번 해보려고 온실을 하다 보니 견적을 내보니까 한 5억 정도 듭디다, 70%를 하면 한 1억 5000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포기한 내용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올해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대개 좋지를 못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부담을 한 1억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소장님 없을까요?

저희들은 아까 대충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설명한 자료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우리 농업분야 지원 사업 자부담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금액이 큰 경우에는 농민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전기금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는 하겠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일부 신청하신 몇 분들이 올해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게끔, 보조사업 자체를 개인이 알아서 하게끔 하면 어쨌든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부담금을 좀 분할해서 줄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우리 센터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그런 우리 농가 분들의 애로점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저희들 기성고에 따라서 자부담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거 관련 사업을 해서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정산을 개인이 하는 걸로 해서 지급 했다라고 일단은 주요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혹여라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이게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좋으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없을 때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취소해야 되는, 또 그리고 사업이 선정됐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보조사업 신청 못 받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농업을 하다 보니, 또 수경재배를 하다 보니 우리 토경에는 토양개량제라든지 토양에 관한 그런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수경재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가 많이 늘다 보니 수경재배 농가에서 우리 경북 고령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있습니다. 배지 보조사업을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이게 소모품이라고 좀 힘들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농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모품은 맞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도 소모품입니다. 1년 지나고 나면 끝나는 거고. 물론 소모품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좀 지양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래도 농가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은 전년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1억짜리 물건이 아니라 조그마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년도 행감에도 이야기를 했고 누차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다 하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8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약 잔류 검사는 우리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센터에서 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깻잎이라든지 참나물이라든지 이런 쪽 해 농약 잔류검사에서 농약 잔류가 오버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센터에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그런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농가에 이렇게 준다라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조금 덧붙여가지고 우리 농약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중금속도 같이 좀 검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그리고 우리 물 분석 그러니까 농업용 물 분석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대해서 이미 기계들이 장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검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농업용수는 저희들 토양분석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중금속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중금속도 저희들이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거는 소위 말하는 수경재배 할 때 배액분석입니다. 배액분석이고, 그러니까 배액분석을 하게 되면 수질분석도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농약 잔류 검사뿐만이 아니라 토양검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농약 잔류 검사도 잘 하고 계신데 거기에 추가를 하자면, 플러스로 추가를 하자면 중금속도 좀 포함을 좀 시켜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심지어 배액이라든지 우리 수질검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구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질분석비라든지 토양분석비가 실상으로 수경재배하시는 분들 연 한 10회 정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분석까지 다 합치면. 원수분석 1회, 배액 분석 10회를 하다 보면 경비가 거의 택배비하고 포함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은 아닌데 그래도 분석결과가 지금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 도출하는 게 한 2주 정도 걸릴 때도 있고 짧게는 한 1주일 정도 만에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센터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빠르게 그러니까 한 5일 내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시다면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업기술과도 특정 성비의 비율이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정리 가능하시겠죠?

예. 다음 임원 교체 시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 개최실적이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전무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경우에는 개최수가 지난 2년 동안 전무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실적이 적은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같은 거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농정심의회에서 일괄 하다 보니까 여기 빠뜨려졌는데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심의사항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심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실적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 과목으로 집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대로 준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추진을 하셨으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이 정책 사업에 따라서 준수를 하시는 게 적절하다라는 말씀 재차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333페이지 농업인 단체 현장견학 실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3년, 4년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추진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단체를 한번 보니까 사과발전협의회, 그리고 상남면 단감작목회, 삼랑진 복숭아작목반 등은 견학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많고 실적 현황도 여러 곳을 방문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이 사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사실상 야유성 그런 방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상급기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 읍면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견학을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시설을 견학하도록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지적도 받은 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생활개선회 BI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촌 여성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선진 농업 현장을 견학하고 다양한 농업경영 기법, 그리고 신소득 작물재배 기술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단체에서, 생활개선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유의미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을 보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바에 따라서 안이하게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되면 다르게 생각을 하면 타 단체에서 당초 목적 사업대로 이렇게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 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센터장님 과장님 부재 중이라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산업자원통상부죠? 산하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30%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기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자부담이 부담스럽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70%는 정부보조 에너지공단에서 보조를 해 주고 30%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농신보를 통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담보를 받고 정리를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처럼 정말 보증을 써서 밤에 야반도주나 이런 거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설들도 있고, 그다음에 땅이라는 토지 부분도 있고, 또 기계 설비가 그대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농신보를 통한 이자에 대한 저리 이차보전 금액을 해준다든지 정말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저 자부담을 못하니까 포기하시오 이런 것보다는 농민들이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자금들을 융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센터장님께서 새롭게 과장이 선임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직원과 함께 하나의 방식을 좀 찾아주시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농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336페이지에 보시면 치유농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박진수 의원과 같이 유럽 네덜란드의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선진국에서는 농업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 치유 체험을 함으로 해서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또 거기서 생산한 친환경을 가지고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관광 자원으로서도 또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센터장님께서 우리가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이런 치유 농업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다녀와서 이야기했던 부분 5분 자유발언도 했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밀양의 스마트팜 밸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관과 거기에 대한 농산물 생산을 통한 레스토랑, 그다음에 또 스마트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통한 치유농업,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같이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또 경관농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업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우리가 솔직히 밀양이 단위 면적 시로서는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또 도농 복합 도시고. 또 그런데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농업을 단순히 그냥 수도작하고 있는 이런 옛날 60〜70년대부터 해오던 거 이런 시대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6차 산업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농업을 경관농업. 그래서 농업을 통해서 관광 자원을 만들면서 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수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 지자체에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을 계속 사무실에만 두지 마시고 국내에서도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국내가 부족하다면 저희들 의회에서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농업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치유농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방식 가지고는 정말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큰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예. 소장님 농업기술과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설명에서 답변하신다고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360페이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현황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8개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8개 지구에 100억 원 규모로 해서 얼음골사과 재배 단지에 용수 공급 시설 지원하셨죠?

예.

이거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준공 후에 마을 단위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안 했는데 사실상 잘

아니 과장님 이게 한 100억의 돈을, 예산을 들여서 시설 지원을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게 맞고 그게 또 바로 우리 과수의 생육에, 생산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를 점검 관리해야 될 게 당연한 일인데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연의 어떤 하셔야 될 일을 안 하고 계신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태를 조사해서 운영 여부를 파악하고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장비가 오래돼 고장이 나고 이러면 저희들 예산을 좀 지원해서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고장이 아니고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제가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삼양2지구 중양마을입니다. 거기 22억 원. 22억 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시설을 갖췄는데 현재 용수가 없어서 시설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치되고. 그리고 임고3지구 거기도 용수가 부족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1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용수 공급 시설을 지원했는데 그 기능을 못하니까 활용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기능이 안 되니까 활용이 안 되고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난해 얼음골사과 열과 피해 아시죠?

예.

열과 피해 원인 중에 하나가 물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하니까 이 농가의 엄청난 피해로 이게 직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예. 제가 이 실태파악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시공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후에, 어떤 시설 이후에 제대로 된 점검이나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설치 시공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된 위치에 제대로 된 시공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설치 단계부터 문제를 만드니까 용수 시설을 해놔 봤자 용수가 없으니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 단계부터 이게 관리 감독이 안 돼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농민의 말씀 들으신 거 없습니까?

실제로 파악된 것도 없고 농민들한테 이야기 들은 거는 오늘 처음입니다. 이 이야기 있다 하는 자체가.

그래요?

저희들 산내에 사실 재해가 많아가지고 출장을 여러 번 가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신 분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전반기에는 총무위에 있다가 하반기 지금 산건위로 온 지가 지금 이제 한 1년밖에 안 되고 본인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농민들의 이런 불편함과 불신감에 대한 제보가 있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농정 업무를 보시는 최고 책임자가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면 이거는 글쎄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고. 귀가 어두우신 건지 아니면 농민들이 말씀드리기를 좀 꺼려하시는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애초 농어촌 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부터 잘못된 위치와 잘못된 공사로 시작을 해서 전혀 무용지물의 용수로를 설치를 했고 그게 결국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방치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난해 얼음골사과 열과 현상 같은 농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차제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데 대해서 좀 지적도 받으시고 대책도 수립하셔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나오셔가 고생을 하시는데 어쨌든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게 지난해에 또 얼마나 얼음골사과 농가들의 피해가 컸습니까? 그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어떤 행정의 부실 관리로 인해서 제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없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애초부터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실태조사하시고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