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주민복지과장 손윤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478억 6290만 3000원 중 420억 6427만 1000원을 집행하고 57억 986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독립유공자 지원,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651만 3000원은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으로 지원 대상자의 전출입, 사망 등 변동 사항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유공자 복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2억 1383만 2000원은 참전 유공자 배우자 발굴 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자 인원 예측 불가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5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 상단 부분 충혼탑 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357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61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15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 이재민 구호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집행잔액 2696만 4000원은 지난해 7월 하남읍 삼우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로 발생한 이재민 구호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무요원 지원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8743만 원은 해당 시설에서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수와 배정 인원 차이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60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584만 5000원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자 대회 등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161페이지 상단 부분 자원봉사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445만 4000원은 이동세탁 차량 기간제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바로 아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23만 5000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62페이지 상단 부분 통합 사례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3만 1000원은 통합사례관리사 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661만 원은 통합 사례 관리용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집행잔액 1503만 4000원은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6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하단 부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7691만 5000원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16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하단 부분 자활 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1억 314만 4000원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바로 아래 민간이전 집행잔액 3억 4726만 3000원은 밀양 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중도 포기자, 결근자 등의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매년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시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상단 부분 생계급여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45억 2612만 9000원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이며 실집행잔액은 4억 9996만 6000원입니다. 2024년 결산 추경 이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서에 미반영되어 집행잔액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래 생계급여 민간이전 집행잔액 3967만 3000원도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으로 실집행잔액은 1975만 2000원이며 사유는 동일합니다. 17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하단 부분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 집행잔액 1억 7741만 2000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결산 추경 후 도에서 변경 거부 결정됨에 따라 예산서에 미반영되어 실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그 아래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집행잔액 5154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추진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172페이지는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28억 6286만 5000원으로 26억 5255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10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35억 9246만 8000원이며 4월 30일 기준 165억 95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0억 8290만 3000원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하단 부분 독립유공자 지원 일반보전금은 독립유공자 유족수당 및 의료비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등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74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 일반보전금은 참전 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보훈 행사 참석자 실비 지원금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75페이지 현충일 추념 행사 보훈단체 위안 행사, 위령제 및 추모제, 815 광복절 기념행사 등 다양한 보훈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예산 집행과 행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상단 부분 이재민 구호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집행액 545만 원은 지난 3월 산청군 산불 피해 지역에 생필품을 구입하여 지원한 예산입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연구개발비는 제2기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바로 아래 민간이전 집행액은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액으로 100개 시설 1062명의 종사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일반보전금은 자원봉사의 행사실비지원금과 우수 자원봉사단체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긴급복지 일반보전금은 복지 사각지대의 긴급지원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 4억 7407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잔액 7억 2677만 7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 활성화 민간이전은 푸드뱅크 운영비로 잔액 2225만 9000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상단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월에 통합사례관리사 2명을 채용하여 내이동과 삼문동에 각각 1명씩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7895만 원은 읍면동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대상자 발굴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4238만 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비로 하반기에는 사회복지 박람회, 워크숍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 인건비 잔액 1800만 원은 6월부터 11월까지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83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잔액 1억 9465만 9000원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시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65세 이하 저소득 계층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돌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 부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은 안부살핌 서비스 이용 요금,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위문금 등 예산으로 잔액은 일반운영비 562만 8000원과 일반보전금 622만 1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84페이지 하단 부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잔액 2000만 원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연결 강화를 통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아래 경상남도 희망지원금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정부형 지원에서 제외되는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부분 자활 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인건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읍면동에서 수급자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민간이전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86페이지 상단 부분 꿈키움 멘토링 사업 일반보전금은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력 증진 및 인성 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멘토링 사업의 일환으로 멘토 20명 학습 지도비와 문화체험 활동비 등 실비로서 12월까지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층 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3억 5532만 5000원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취약계층 앰뷸런스 지원, 저소득층 학생 환경 개선 사업 등 소요되는 예산으로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2025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6억 5971만 2000원이며 17억 617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억 979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상단 부분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이전 잔액 3억 2492만 1000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등 의료급여 대상자 현금 급여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며 중하단 부분 의료급여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 비용에 따른 예탁금을 도 의료급여 계좌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2024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내역 및 이월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실시간 체납 시스템 활용 실적, 용역 발주 사업 현황, 2024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2022년, 2023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2022년에는 A등급 6건, B등급 35건, C등급 1건, D등급 1건으로 총 43건이며 2023년에는 전체 53건의 사업 중 A등급 2건, B등급 28건, C등급 13건, D등급 3건, E등급 3건이며 우수 1건, 보통 2건, 미흡 1건입니다. 2023년 D등급을 받은 6.25 참전 유공자의 격전지 순례 가족사랑 힐링캠프는 10%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E등급을 받은 안보 강연회, 고엽제 전우의 구급 차량 구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사기 구입은 2025년 예산에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2024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입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수범사례 현황, 상급기관 표창․수상 내역,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MOU 및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 퇴원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한 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9월 밀양병원과, 밀양 윤병원과 재가 의료급여 사업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2025년 2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우리 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5페이지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미완결 건은 2건으로 의열기념공원 운영 활성화 1건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대책 수립 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고 2023년 미완결 건 1건은 독립운동가 안내판 설치 조속 추진 건으로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철저 외 5건의 부서 공통 사항과 11건의 부서 지적 사항으로 총 17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 포상금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1페이지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손제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5년 5월 8일 공포하였으며 절차에 의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2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지원은 2024년 35억 6290만 원이며 2025년 4월 30일 현재 12억 626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관내 사회복지사 근무 현황입니다. 151개 시설에 총 50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 자원봉사 단체별 지원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코디 2명, 기간제 근로자 2명, 장애인일자리 2명, 공공근로 1명,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행복하다는 것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시책 발굴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통합사례관리사 현황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 2명입니다. 상세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고독사 위험가구 관리 현황 및 고독사 발생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부터 매년 1인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고위험군 23명, 중위험군 42명, 저위험군 131명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개별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독사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248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고 2025년 4월 말 현재 501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는 기초푸드뱅크 사업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기초푸드뱅크는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에 소재하고 있고 전담직원 1명, 공공근로, 청년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 및 기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은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계층에게 선 지원 후 조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1217건에 12억 241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4월 말 현재 504건에 4억 740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62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홍보 물품 구매․배부․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현황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024년 5635가구 7212명이며 2025년 4월 말 현재 5645가구 7197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부터 26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입니다. 2024년 부당수급자 발굴 현황은 34명이며 2025년 4월 말 기준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은 16명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자활기금 관리․운용 실적입니다. 자활기금은 2010년에 조성되어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954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9385만 5000원이며 2025년 4월 30일 현재 기금액은 자활사업장 전세자금 융자금 회수 금액 1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3269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2652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융자금 지원 현황은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행복한 가게 사업장 전세 자금으로 융자금 1억 원을 2025년 4월 15일자로 회수하였으며 현재 융자금 및 이자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016년도에 신축한 가곡동 6길 2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운영법인 성우애육원으로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자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5년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은 전체 15개 사업에 1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35억 5770만 2000원의 예산 중 15억 362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지원을 통해 탈빈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서 278페이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의 중산층 진입을 돕기 위해 가입자에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3년 후 목돈 마련 및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며 2024년에는 9개 통장에 181명이 가입하였고, 2025년에는 4개 통장에 173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1․3세대 통합을 위한 재능 나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각각 7개소가 1대1로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세대 간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총 833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이․통장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말까지 총 33건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총 51개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및 재해구호물품 현황입니다.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게 지원하는 물품은 충혼탑 내에 위치한 재해구호 창구에 보관하고 있으며 그 외 물품은 경상남도에 위탁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게 신속하게 재해구호물품을 지급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일반회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협의체 사무국장 교육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0년도에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박선향 간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13년 동안에 근무하고 지금 이경옥 간사는 지난해 12월 달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간이 짧고 이러다 보니따 다른 행정적으로 동원되어야 될 일 그리고 아니면 다른 행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일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의 교육을 제대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더 발생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조금 안정되고 이러하면 더욱 더 교육을 충실히 받아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곳에 계시는 분들의 희망복지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단체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사업 운영 자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에 대해서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 생활공감 정책,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자원봉사자 간병비 이 금액이 좀 남았는데 이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간병비가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간병비가 남은 거는 자원봉사자들이 독감이라든지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게 좀 잘 안 맞아 가지고 인원이 정확하게 그만큼, 이 수요자만큼 안 돼서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보면 또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남았는데 올해가 더 오른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간병비를 지원하는데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1인 1회에 했을 때 최대 5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적시간 500시간 이상의 봉사자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데 간병비 지원하는 대상자가 이만치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25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조금 완화하더라도 500시간이라 하는 기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간병비라고 하는 것도 사고가 나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입원을 해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있고 완화하면서 조금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연도에는 봉사 시간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고 올해는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에는 어떻게 보면 간병인 1인 50만 원까지인데 간병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그만큼 발생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발생 안 한다고 봤으면 금액이 같아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시면 생계급여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결산추경 후에 돈이 많이 내려와서 남은 걸 감안하더라도 4억 9000만 원하고 민간이전에서 1900만 원 하면 5억 이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액 자체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다 집행을 못했는데 올해도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최저 생계비 자체가 지난해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게 더 많이 혜택을 줘야 되고 소외계층들한테 보살핌이 정부에서 그렇다 보니까 국․도비 이 부분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그래서 국비 국․도비의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항상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고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싶으면 도에 건의해서 조금 변경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또너무 과다하게 낮추다 보면 삭감하다 보면 혹시라도 수급자한테 생계급여가 지급 안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예산은 남기고 있는, 조금 과다하게 남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밀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계층에 있어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잘 챙기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그리고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이 부분에서는 남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소외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밀양시가 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복한 밀양시, 소외받지 않는 밀양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인건비와 관련해서 162페이지 설명을 하셨는데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인건비 지원해가지고 잔액이 1503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채용에 따른 차액 그렇게 표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166페이지를 보면요, 인건비 자활근로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보니까 3억 4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301만 440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질병 등으로 중도 포기자 발생, 그 밑에 민간이전도 마찬가지로 3억 4702만 6300원이 집행잔액의 사유는 질병 등으로 중도 포기자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건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채용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울 때 예산을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산출 그런 기준을 다 맞춰서 편성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예산 대비 집행이 많이 남는 것은 사유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이게 특히나 3억 400 편성했다가 1억 300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 방만한 예산 그리고 조금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1년 게 사실은 내려옵니다. 1년 대상자 2명에게 내려오는데 우리 조직관리 부서나 이런 데서는 1년을 하다 보면 이분이 연장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9개월로 권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9개월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에 대한 차액분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에서 민간 위탁해서 근로하는 자활사업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최고 어떻게 보면 근로능력평가에서 최고 뒤떨어지는 분들은 읍면동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합니다. 그런 분들이 출근을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근로일수를 보통 20일로 잡으면 15일, 13일, 12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우리가 자활센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로사업에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자활근로사업비가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활센터에 있는 분들도 자기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나왔다 들어왔다 사업장이 15개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이 사업장 갔다 저 사업장 갔다가 안 나왔다가 그 과정에서 있는 그런 누수 금액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면 바로바로 조정이 될 건데 국․도비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재원 분배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꼼꼼히 살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고 특히 인건비 그다음에 이게 질병 등으로 중도포기자 발생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바로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그 일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평가가 그나마 좀 양호합니다만 3년도에는 많이 좀 저조하다, 평가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실 민간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사 결과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평가가 D도 나오고 E도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여기 심사 결과에 다 A, B, C, D 이렇게 해 놨는데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활사업 역량 강화 교육훈련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2개가 밀양 지역 자활센터인데 이거는 왜 미흡, 우수 또 그 위에는 보통 이렇게 교기가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53건 같으면 다 잘했다고 해가지고 53건 다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정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실․과에서 조금 판단을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비율에 적용해서 그렇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아까 마지막 이야기했던 미흡, 우수, 그다음에 보통 건은 이거와 별도로 민간위탁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심사 결과에 사실은 보존과 관련해서 E가 나온다든지 물론 전부 다 A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D나 E 이런 부분들은 몇 군데 있는데 이리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의 세목에 보면 기타입장료 210-099 돼 있고 한 이런 자료들이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목을 표시하는 번호가 세입 편성목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좀 혼선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검토 과정에서 자료의 일관성을 좀 저해하며 세입 편성목과 일치하는 세목 번호를 명확히 표시하고 부서 내에서 내부 점검을 철저히 해서 혼선 발생을 좀 방지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2024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193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5-001로 돼 있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는 216-01로 돼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혼선이 온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일반회계에 있는 이자 부분이 일상경비이자가 23-001이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은 공공이자수입이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세목에 쭉 보면 210-099 기타입장료 일반회계 돼 있는데 한 예로 보면 특별회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5-001이 돼 있는데 2024년 예산 편성 기준에는 216-01로 세목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혼선이 온다 이런 내용이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다음 한번 꼼꼼히 살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돌아가서 한번 살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 현황 자료에는 사업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청을 했으나 여기에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관련된 3건에 대해서 밑에 하단에 기재된 사업 내용이 해석이 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사업 내용에 보조금의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세 가지인데 , 그다음에 ,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 방식, 주요 내용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업 명칭이 추상적일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 내용에서 설명 문구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이해가 좀 가능한 수준의 내용이 좀 전달되어야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잘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위원님들께서 보기 좋도록,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2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용 중에서 2022년도밑에 칸에 보면 1인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서 처리 결과에 두 번째 칸에도 보면 처리 결과에 보면 쭉 그렇습니다. 고독사 예방 종합 계획도 수립했고 그리고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전수조사도 했고 그러고 나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또 그 밑에는 위탁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쭉 계속 다음 해, 다음 해 별로 쭉 해 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맞춤형 지원 강화로 고독사의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래가지고 “완결” 이랬습니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위탁 전수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조사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고 예방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텐데 기간은 좀 오래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고독사 부분은 202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누어서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1대1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물품도 제공하고 그분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전수조사도 위탁을 해서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직접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첫해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원체 많으니까 그걸 행정에서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위에 것도 두 번째 칸에 있는 것도 위탁 전수조사 실시한 거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시는 독립운동의 성지라 그러고 또 의열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도 하고 6.25 전쟁 기념식 또 3.13 만세운동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하고 또 이런 행사뿐 아니라 현충시설 관리, 기념관 조성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의열체험관이라든지 의열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실제로 독립운동 관련된 어떤 추모 공간들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상남면 마산 동네 입구에 있는 최수봉 의사 기적비 혹시 위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기적비에 지금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해마다 여기 보면 추념식을 합니다. 해마다 7월 달에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거기 간 적도 있고 올해도 보면 7월 8일 성균관유도회 상남지회하고 향토청년회지도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7월 8일 날 추념식을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서 우리한테 초대장도 오고 했는데 그 이전에 6월 달에 보고 정리를 잡초라든지 풀베기라든지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또 추념식 하기 직전에 하루 이틀 전에 한 번 가서 마무리 관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보훈단체와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223페이지 과장님 현재 우리 밀양시가 지원하는 보훈단체 수가 몇 군데입니까?

단체가 총 7개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이렇게 7개인데 2025년도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광복회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 광복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까?

광복회는 전에는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네 군데 이렇게 되어 있다가 네 군데 연합지회로 돼 있다가 금년도에 광복회가 창녕, 밀양지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보훈회관에 광복회가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광복회까지 들어와서 8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2페이지 봤을 때 제가 예산서도 살펴봤었는데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세가 95세 정도입니다, 평균 연세가. 제일 어린 기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연세가 많고 이러셔가지고 6.25 참전 기념식 같은 걸 하더라도 몇 년 전에 봐도 계단도 참 오르기 힘드시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2024년도 편성하실 때 그 인원을 116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고 실제 지급된 걸로 보니까 84명밖에 안 돼요. 그중에 한 32명 정도는 돌아가셨다는 거죠. 2025년도에는 64명으로 편성을 했고 아마 지금 현재는 또 그 인원이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6.25 참전 유공자가 다른 보훈단체보다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들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손제란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기념식을 시청 대강당 이런 곳에서 하면 연세가 많고 움직이기도 불편해서 참가하시는 것 자체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기념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념품을 전해 드린다든지 이런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이 의회 열릴 때 마다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는 우리 행사 때마다 의자라든지 배치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해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이행을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한 40여 명 정도가 생존해 계시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다들 그런 생각을 공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가지고 여기 223페이지에 상이군경회도 그렇고 없는 것이 없는 게 격전지 순례는 전부 다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똑같이 하는 걸로 보여지고 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6.25 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몇 번 정도밖에 못 가는데 거기 배우자 아니면 인솔해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격전지를 가기는 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는. 그래서 아까 웹툰 제작도 했다고는 하나 또 거기서 보니까 6.25 참전용사들을 위한 제작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몇 년 아니면 6.25 참전 전우 용사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는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라도 제작을 해가지고 책 읽는 것도 안 불편하겠습니까? 책보다 오히려 영상이 더 낫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분들을 기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제대를 하고 나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메모를 해뒀다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기획,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단체, 독립운동사연구소 등 지원 관리에도 애쓰시고 계시고 특히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보훈단체를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유족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주민복지과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에 특히 말씀 강조한 것, 그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노인장애인과장 민귀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귀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630억 2397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558억 7346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1억 5544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바우처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예산이 과다 교부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은 신청 대상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 하단 종합복지관 건립 집행잔액은 건립 예정지인 현 산림녹지과 창고 이전 부지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경로당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은 활성1통 경로당의 매장유산 표본조사에 따른 공사 지연, 부북 대전경로당 이전 부지 소유권 정리에 의한 것으로 2025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집행잔액은 2024년 10월에 국․도비가 증액되어 교부됨에 따라 시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을 국․도비로 과목정정을 함으로써 발생한 자체 예산 잔액입니다. 다음 302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사업 정산 반납액 공문이 2025년 1월에 통보되어 연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636억 502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4월 30일 기준 669억 2468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41% 정도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집행액이 없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단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및 어르신들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보험금 가입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하단 뉴시니어 사업 개발비 지원은 노인일자리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7월에 상상어울림센터 2층에 북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지원 시설 지원은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323페이지 중간 경로당 무료 급식 연계 행복 식탁 지원사업은 현재 수요 조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 식탁 구입을 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사업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화장 시설 개․보수 사업은 화장로 3개를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6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덕인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단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5월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26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이월 예산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으로 활성1통 경로당 재건축 1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333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과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 336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9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 2024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 사업은 노인일자리, 실버 카페, 청년매니저 지원 등 총 33건이며 장애인 가족 휴식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건강 악화로 미추진되었고 나머지 보조 사업은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2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 D등급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보조 사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꼼꼼히 업무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0페이지에서 352페이지 2024년도 사업의 국․도비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5년도는 경상남도 공모사업인 노인일자리 뉴시니어 사업 개발비 지원에 선정되어 상상어울림센터 내 북카페를 조성하여 노인일자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입니다. 삼문 중앙경로당과 예림2리 경로당 사용과 관련하여 총 656만 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2022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은 총 3건 중 1건은 완결하였으며 2건은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에서 35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현황입니다. 총 17건의 지적 사항 중 15건은 완료하였으며 밀양시립요양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과 공설화장시설 이전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35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9페이지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5월 손제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장애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부터 보험 가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24곳은 모두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 리(里)별 노인 인구 수, 경로당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1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447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부식비 월 5만 원을 신설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급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은 매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놀이교실 등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회 운영 등 1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노인대학 운영과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에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 급식소는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회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20명을 기준으로 주 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식사 단가를 3300원에서 35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시청 외 3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45개의 사업에 276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47개 일자리 사업을 통해 3022명의 어르신에게 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17개소로 499명의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밀양 시립노인요양원 치매 전담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치매 전담 요양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완료하여 개원을 예정하였으나 수탁기관인 통도사 자비원이 위수탁 도중에 계약 해지 요청을 함에 따라 개원이 연기되었습니다. 새로운 수탁법인 선정 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에서 384페이지까지 밀양 시립 노인요양원 위수탁 및 민원 발생 처리 내역입니다. 밀양 시립 노인요양원은 2007년 사회복지법인 함께 하는 마음 재단에 최초 위탁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통도사 자비원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 과정에 민주노총 돌봄노조와의 갈등 심화로 올해 2월 위수탁 해지 요청을 해 왔고 세 차례의 공고를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밀양 시립 노인요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 관련 노조 측 문제 제기 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5페이지 상상어울림센터 내 시니어 클럽 공공요금 현황입니다. 상상어울림센터에 입주한 시니어클럽 유지를 위해 공공요금 51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계량기 및 분리로 현재까지 도시과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후 계량기가 분리되면 사용량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미집행액 예산은 1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386페이지에서 388페이지까지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8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운영 현황과 실적입니다.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는 138명이며 예산은 18억 9135만 9000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는 6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13억 9944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까지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중복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4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의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등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경남 밀양 지역 자활센터 외 7개 기관에서 2024년에는 608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하였으며 2025년에는 628명의 장애인에게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에는 발달 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지원이 있으며 5개 제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71명에게 2025년에는 73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현황과 정산 내역입니다.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은 관장을 포함 26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아람나무 주간보호시설 등 4개의 단체가 입주했습니다. 이용 실적은 1일 평균 280명 정도입니다. 2024년 정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미리벌 외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을 포함해 2024년에 12억 710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14억 3894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 발달 장애인 현황 및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발달 장애인은 지적장애인 764명과 자폐 장애인 72명을 합해 83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바우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 현황과 사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1페이지에서 40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을 포함 2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등 3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용 실적은 1일 평균 369명 정도입니다. 403페이지 2024년 정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에서 407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크레파스 외 1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을 비롯한운영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분들이 삶의 모든 가정에서 차별없이 존중받고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추가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추가 자료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을 낼 때 전부 다 거의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것은 물품 구매 현황에 일반경쟁입찰로 구분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밀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물품 구입 때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이 아무래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실 때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발달장애인 대상 지원사업 실적에 있어서 지원 인원이랑 대상자 현황 제공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지원할 수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지원 인원이 많으면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대상 사업 실적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이 사업 인원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내려오는 만큼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정된 인원보다도 다 못 채우고 계속 예산이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을 다 못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원 인원이 작아서 못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쓸 수는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겁니까?

이용자가 적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용자가 작아서 그런데 25년도에는 53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지원한 게 아니고 사람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수인데,

세대 수가 42명?

아니 53명인데 거기서 우리가 53명까지 할 수 있는데 42명만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는 42명만 발달장애인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장애인들한테 주어지는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사업 종류가 다양하게 많다 보니 이분들이 선택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여기 가는 이 기관을 이용하는 게 이 만큼 있다는 거지 장애인이 아마 다른 바우처 사업을 활동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게끔 발굴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이 작으면 작을수록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에 보시면 342페이지부터 쭉 넘겨보시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342페이지에 보면 22년도부터 23년도 넘어가면서 다른 단체하고는 다르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가 엄청 많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B인데도 27%, 어떤 때는 활동비, 운영비 등 해가지고 270%가 늘어났습니다, 34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여기 지금 대한노인회 활동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경로당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비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게 좀 예산이 증가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로당 회계 지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지도에서도 140%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42페이지.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는 120%로 늘어났는데 2023년도에는 270%가 늘어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조사업 대한노인회 지회의 활동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대한노인회 2020년보다 2024년도에 120% 증액한 사유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비가 연 5만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증액된 사유이고 347페이지에는 270%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때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연 10만 원에서 연 4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예, 그러면 연 5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2023년도에도 같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증액은 2023년도에 된 게 아니고 2025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 반영이 평가를 하고 난 2년 후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23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이 270%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봉사지도원은 몇 분쯤 계십니까?

지역봉사지도 이게 다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47명이고 7명입니다.

그게 명확하게 돼 있었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선정 기준이요? 이거는 노인 일자리도 종류가공익형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조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재난형 같은 경우에는 45개소 사업명에 4984명이 신청을 해서 2760명만 근로를 했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 같은 경우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분은 중복을 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평가는 어떻게 하고 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읍면동에 그냥 노인복지형처럼 일자리 하시는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고 신청에 의해서, 나머지는 3개 기관에 수행 기관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수행 기관이 시니어클럽, 노인회, 밀양 노인통합지원센터 이 세 군데서 하는데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 수행 기관에서 아마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꼭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분들도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를 필요로 해서 꼭 해야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못 가졌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준은 누군가는 그 기준의 평가를 해서 일자리를 줄 수 있지만 나는 꼭 이 일을 해야지만이 생계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먼저 333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처음 제출하신 자료에는 13건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뒤에 새로이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10건은 입찰이고 3건이 수의계약입니다. 10건의 내용을 보면 전부 조달 입찰이고 철근, 레미콘, 냉난방기 이것만 입찰로 돼 있는데 전부 조달 물품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래서 조달 물품뿐이 아니고 다른 물품의 일반 구매도 가능하면 입찰로 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면 90% 이하로 떨어지는데 수의계약은 거의 95%에서 100% 사이입니다.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양식이 좀 아쉬운데 계약 금액은 기록돼 있습니다. 계약 금액만 적어놓고 예산액이 얼마인지 낙찰률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얼마에 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낙찰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금액만 있을 게 아니고 예산액도 좀 적어주고 다른 데 보면 예산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예산액이 얼마인데 계약 금액이 얼마고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낙찰률도 적어주면 참 좋지요. 그렇게 적어주길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면 한눈에 보기가 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물품 구매 현황은 의회에서 온 공통 서식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용역 발주 사업은 예산액, 계약 금액 이렇게 낙찰률이 적용돼 있는데 다음에 그렇게 이 부분도 그러면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게 보기가 쉽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시립요양원 운영에 관해서 1910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에 5번의 재위탁을 거치면서 통도사 자비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통도사 자비원하고 우리 밀양시하고 민간위탁이 해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새로운 수탁자 모집하려고 애를 많이 쓴 걸로 압니다. 3월 달부터 공고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부적격되고 5월 초에도 재공고를 해서 안 되고 마지막으로 3차 모집까지 해서 안 되면 어르신들 퇴거 조치하고 공고 기한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을 하고 있었죠? 다행히 3차에 위탁자가 나타나서 위탁 계약을 한 건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희윤병원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유의료재단에서 계약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직원들은 어떻게 다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까? 조건이.

예, 승계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이 건 때문에 집회를 많이 했죠? 집회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예, 한 달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려도 되고 그리고 하는 걸로 볼 때는 저 친구들 근무를 제대로 하고 나와서 시위를 하나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위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어르신들한테 가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나 싶기도 하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잘 해결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밀양 시립요양원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을 갖춘 양질의 노인 요양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사 갈등이 일어날 때는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무권 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보고를 조금 상세하게 하시긴 하셨습니다. 자료 3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 관리비로 해가지고 516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시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한 달 요금이 450만 원에서 41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달 전체 1, 2, 3층을 다 한 요금이죠.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도 10만 원대에서 조금 많이 나올 때는 20만 원, 30만 원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만 지금 예산을 잡은 게 5160만 원 같으면 전기 요금으로 달에 4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4800만 원 상하수도 요금으로 3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360만 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1층은 지금 다시 또 임대료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이 전체 요금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아마 저번 작년인가 예산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예산이 만약에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추경 때 감액을 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과도 이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분리해서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일괄 납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괄 납부하는 것도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각 시설별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면 그 계량기 수치에 따라서 별도로 요금을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게 누진세라든지 이런 게 전기 전체를 봤을 때 그거 한번 우리 부서별로 의논을 해 보고 금액이 어느 쪽으로 한 목에 한쪽으로 다 가는 게 낮게 치일 것인지 안 그러면 개별로 허치는 게 요금이 작게 책정이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식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방문도 했지만 지금 시설이 거의 다 돼 있는 상태고 공실이 한 두어 개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실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을 따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미리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공유 주방도 있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상수도 요금을 더 쓸 것이고 시니어클럽이 있는 곳에는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렇게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이거 추경이 다음 달 되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명확하게 어느 것이 맞는지 한꺼번에 4개 부서라든지 4개 단체가 이 공공 전기요금을 같이 납부를 해 버린다면 어느 부서에서 많이 썼는지 작게 썼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분리할 수 있으면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 분리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부서마다 아끼는 전기요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가 많이 썼는데 똑같이 납부를 한다면 예산 절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도시과에서 계량기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분리 작업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미 공동으로 납부했고 계량기가 분리되면 그때부터 이제 층별로 다 분리해서 따로 내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7월 추경 전에 그게 다 가능하겠죠?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시고 우리와 관련된 부서는 일단은 건강증진과 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이 세 군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관련되는 소장님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경 안에는 딱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3개 부서가 다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것만 해도 1억 5000인데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추경 전에 그렇게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사실 이게 노인하고 장애인과 같이 합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회복지과로 하다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밀양시가 어느 지역보다 고령화, 노인 고령화가 되어 있고 이런 관련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이 복지, 장애인들의 복지, 또 노인들의 건강도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하기 전에 이게 지금 행감 자료의 359페이지까지는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게 공통 사항으로 사회복지과가 돼 있고 360페이지부터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돼 있으면서 노인들 경로당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여기 지금 386페이지는 여기서부터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 현황, 그 앞에까지는 상상어울림센터 내 시니어클럽 등 공공요금 현황 해가지고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다 노인,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그런 행감 자료를 보여지고 하는데 12번부터는 밀양 장애인들에 대한 행감 자료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0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현황 및 2024년 정산 내역 이 부분은 장애인이 쭉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행감 자료가 쭉 나오다가 그게 20페이지 이것은,

복지관 위탁 현황 이거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노인들하고 뭐 장애인 이거는,

이거는 노인, 장애인보다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갖다가 관장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장애인 앞에 아까 12번부터 장애인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보고하는 것을 앞에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냥 제 의견이고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335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수납액이 정리되지 않고 있고 위반 건수가 2023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중에 자체 노력분에 반영되는 기준으로 체납 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과에 미수납돼 있는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지금 한 건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위반 과태료 건은 지금 현재 수납이 된 상태이고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금지가 시행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다 주차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홍보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아파트나 공공 주차장 이런 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또 하여튼 민원 전화도 되게 옵니다. 담당자 혼자서 민원 전화까지 다 받으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정말 자기들이 잘못한 것보다는 일단 과태료가 또 이게 10만 원이다 보니까 일반 주차 단속했을 때 내는 과태료보다도 금액이 크다 보니 더 불만도 많고 일단 잘못보다는 그래서 처음에 과태료 수납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는 데 좀 저희들이 수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차를 결국은 저희들이 체납 독촉을 하고 또 그게 압류를 하면 계속 가산금이 계속 붙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차를 폐차한다든지 또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압류를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는 이런 상황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독촉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 징수 이렇게 특히나 이 과태료 부분을 징수해서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셔가지고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숙지하지 못 해가지고 우리 의회 옆에, 바로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급해가지고 한 번 밑에 보지도 안 하고 한 번 댄 적이 있어요. 주차해서 10만 원 날아오더라고. 그래서 10만 원 납부한 적이 있는데 참 물론 지역에 어디 시내도 그렇고 뭐 어디든지 간에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당연히 안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고 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차 위반으로 해서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주차구역 위반 금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 그다음에 계도 활동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381페이지 밀양 시립 노인요양원 치매 전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승인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5월에 준공을 해서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다시 노인요양시설로 바꿔서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년, 한 2년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약 5년 정도 공실로 두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이 주요 시설에 보면 공용 거실 하나, 1인실 하나, 2인실 하나, 4인실 2개 이렇게 봤을 때는 24시간 이용 시설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치매 전담실이라고 하면 경증을 운영하실 건지 중증인지 뭐 아주 심한 정도의 어르신을 모실 건지에 대해서는 결정난 게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치매 전담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경증 치매 환자들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보호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하실 때도 경증 치매 환자를 모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집이 안 됐습니다. 모집이 안 됐는데 그런데 그때는 주야간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도 모집이 안 됐는데 24시간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모집이 될까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모집을 하실 건지 그리고 경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건망증으로 생각을 하지 치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경증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을 다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집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이게 위수탁이 지정되었으니 그 수탁 기관에서 전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거기서 이 치매 전담실까지 같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새로운 수탁기관에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 요양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용자 정원이.

정원은 99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몇 분 계십니까?

지금은 한 70명 정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변동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

이 변동 사항이라는 거는 요양보호사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모자라서 어르신들을 많이 못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시설을 다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더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99명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이용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구심도 갑니다. 수탁기관에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시에서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고 뭘 해줘도 뭐 합니까? 이용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실 때 한 번 더 말씀을 전하셔 가지고 우리 밀양시의 치매 환자들 어르신께서는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지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아래 관광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간에 이동에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데크를 깔든 도로 포장을 하든 인도 공사를 하든지 간에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래께 계셔서 말씀 들으셨지요? 그거를 한 번 더 짚어가지고 이동 건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밀양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을,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밀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힘이 드시거나 불편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금 요구가 심하더라도 밝은 웃음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잘 대해주셔서 우리 경로당 477개소죠?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애써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여성가족과장 손순미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목차 413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15페이지에서 440페이지까지 2024년 예산 집행 현황은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12억 4000만 원 중 1억 4717만 4000원의 잔액은 종사자 수당 집행잔액과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물품 구입 1억 1169만 원의 사고이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1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589만 7000원 잔액은 아이돌봄 부족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집행잔액이며 420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지원 대상자 부족으로 3억 1302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425페이지 아동발달 지원 계좌 3억 4034만 2000원 잔액은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예산의 과다 교부로 발생한 잔액이며 바로 아래 아동수당은 출생아 수 감소 및 전출 등으로 2억 20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2억 4593만 원의 잔액은 영유아 원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436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원아 감소로 인한 보육교사 채용도 감소가 되어 1억 736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보전지출 1억 9900만 1000원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도비이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 집행되어서 결산 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과목 경정 처리하였습니다. 441페이지에서 467페이지까지는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2024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468페이지 2024년 이월 예산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으로 1억 716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2건과 명시이월 1건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2개 위원회로 8개 운영위원회는 서면 및 대면 회의를 개최하였고 4개 위원회는 미개최되었습니다. 추후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하여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0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일반경쟁입찰은 2024년 1건, 2025년 3건, 2024년 수의계약은 밀양시 가족센터 리모델링 공사 가구 구매 외 8건입니다. 47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징수 결정액은 7086건에 12억 84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7084건에 12억 760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2건에 83만 원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1건으로 2023년 밀양시 성가족 과오지급 반납분으로 이중 부과되어서 2024년도 감액 처리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5회 분납 신청하여 현재 1회 납부한 상태입니다. 472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총 3930건의 지출이 있었고 시스템 조회 건수는 13건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 실시간 체납 시스템을 활용하여 반드시 확인, 점검하여야 하나 검증 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업무 연찬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 시 실시간체납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총 9건을 발주하였으며 1억 514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3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시 자체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으로 보조금은 총 사업 34건에 28억 7181만 5000원을 보조하여 28억 183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349만 3000원과 발생 이자 35만 5000원을 반납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위탁금은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1건으로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79에서 487페이지까지는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 외 35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 결과 A등급 3건, B등급 29건, D등급 4건으로 32건의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여성 예절 교육외 3개 사업은 D등급으로 예산 미편성 및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35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 결과 A등급 2건, B등급 16건, C등급 12건, D등급 3건, E등급 2건입니다. D, E등급 5건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및 미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8에서 492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외 67개 사업비 353억 8363만 1000원 중 331억 591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이자를 포함한 국․도비 미집행액 17억 338만 9000원은 정산, 반납할 예정입니다. 492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사례 현황, 상급 기관 표창․수상 내역,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493페이지 MOU 및 협약 체결 현황은 2024년 9월부터 행복 돕기 프로젝트로 밀양시가 행복 얼라이언스와 업무 협약하여 사각지대 결식 우려 아동 40여 명에 대해서 밑반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하남읍 소재 칠정 어린이놀이터 1개소에 대해 5년 계약으로 25만 7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으로 2022년은 건의 1건, 2023년은 처리 1 건으로 2023년에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충 건은 2025년 3월 1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인력 충원 완료하였습니다. 494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역 처리 현황은 처리 3건, 건의 3건을 포함한 6건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495페이지에서 496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과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 포상금 지급 현황,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 현황과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활용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7에서 504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좌는 총 3기로 운영하여 연 2431명이 이용하였고 2025년은 제1기 43개 과목에 84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기수별로 40여 개 강좌에 약 840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회기당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수강생들의 요구 및 희망 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505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시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2024년 364명의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았고 2025년에는 315명의 아이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내역입니다. 밀양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호점은 밀양시 가족지원센터 내에, 2호점은 동가리 마을 관리사무소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돌봄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등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17개 사업, 2025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0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 현황은 2024년 프로그램 이용자는 450명으로 94명이 중복 참여하였고 2025년은 207명 중 26명이 중복 참여하였습니다. 중복 지원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중복 수혜율을 낮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인력 현황 및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 아동양육시설은 3개소로 종사자 35명이 75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내역, 안전점검 실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모두 21개소로 2024년에는 2개소 놀이터에 고무매트를 교체 설치하였고 12개소 놀이터는 놀이 시설물을 보수 수리하였습니다. 시설 안전점검은 2024년에는 11개 소, 2025년에는 8개소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합격 판정 받았습니다. 51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정산 내역입니다. 관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2024년 시 보조금을 포함하여 수입액은 10억 1227만 3000원으로 월 평균 1만 5060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2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정산 결과입니다. 수입은 시 보조금을 포함한 2억 8339만 9000원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활동, 자유학기제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3633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26페이지에서 544페이지까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으로 센터장 포함 12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억 72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5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내이어린이집 등 12개소에 416명의 아동을 보육하였고 2025년에는 12개소 어린이집에서 360명의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47페이지 365일 열린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해맑은 어린이집에서 365일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주말과 공휴일 등 총 656건에 2651시간의 보육을 제공하였습니다. 548페이지 하나금융그룹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은 참좋은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이며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493건에 2954시간의 보육을 제공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540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2025년 4월 말 현재 601명에게 625점의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으며 노후 장난감 교체를 위하여 장난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50에서 555페이지까지는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보육시설은 41개소로 2024년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현황은 45개소 375명 종사자가 근무하였으며 보육 아동은 1230명으로 80억 7414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42개소에 348명이 종사하여 997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555페이지 보호 종료 아동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호 종료 아동 대상자는 아동 양육시설 11명과 가정위탁 아동 9명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은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자금, 자격 취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7페이지 드림스타트업 운영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은 192명입니다. 아동에 대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있습니다. 558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35건 중 21건이 아동 학대 사건으로 판정되었으며 응급 조치 등을 통한 일시 보호는 9건입니다. 2025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월 현재 9건으로 6건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정되었습니다. 559페이지 아동학대 전문인력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 충원을 완료하였으며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분야 전문관 지정을 2025년 1월 1일부로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손주 돌봄 운영 현황입니다. 손주 돌봄 사업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이용자가 없어 사업비가 미집행되었고 2025년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현재 1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상어울림센터 내 가족센터 등 공공요금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이전 이후 상상어울림센터 내 계량기 미분리에 따라 층별 사용 전력 및 요금 파악이 어려워 상반기에는 도시과에서 건물 전체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분리 공사 후 시설 자체 납부 예정입니다. 561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은 양성평등 실현, 여성 사회 참여 및 여성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해 매년 밀양시 소재의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기관 단체에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6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8개 단체에 368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6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3년부터 조례 제정, 전담인력 배치, 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억 702만 원으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추진 및 시민참여단 활동 지원 등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202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12개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개가 있고 서면으로 개최한 위원회가 4개 위원회 7건인데 아까 보고할 때는 8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보면 7건입니다. 한 번도 안 한 게 4개 위원회고 4개 위원회의 7건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면 회의가 의외로 너무 적다 싶기도 하고 558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그거 참고로 하고 5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2024년도에 35건, 2025년도에 9건 총 44건 신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이거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35번, 2025년도에 9번 하면 한 달에 거의 한 세 번꼴로 이 아동학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소홀하고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비공개로 자체 사례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아동 여성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 사례는 공유할 수 없지만 아동학대 현황이라든지 가정 폭력 관련 현황은 차후부터는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운영위원회 안 한 네 건은 잘 개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고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은 차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내용이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그다음 아동 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위기 아동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 지역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 캠페인 아동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 거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피해자 보호받고 그런 조례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이런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런 필요 없는 위원회 같으면 폐지하는 게 맞고 비슷한 것끼리는 오히려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고 제대로 위원회를 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예,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할 때는 진짜 미개최한 위원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련이 없음이라 하지만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자문을 넣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사유가 종사자 입퇴사자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확인이 되는데 종사자 입퇴사가 잦은 이유는 업무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성가족상담소에서 2024년 5월에 통합 상담소 전환하면서 직원 1명을 배치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명 더 추가 인력이 됐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시가 엄청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 특히나 여성 뭐 성 비하는 아니지만 취약한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근무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기여성 긴급 피난처 운영 지원에는 금액이 300만 원이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은 또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금액이 벌써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기 여성이 상반기에는 있고 하반기에는 없는 건지 이 피난처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내에 긴급 피난처 2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4건이 발생을 했고 올해는 지금 2건이 발생을 했는데 보통 예전에는 피난지 설치 이전에는 관에 임시 보호 시설이 없어서 창원의 1366이나 이렇게 가셨는데 최근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뭐라 해야 되노, 임시 보호를 우리 지역에 할 수 있음으로 해서 피해자도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심리적으로 많이 좀 안정을 찾는다고 해야 되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도 쉽고 이런 경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연도 같은 경우에는 24건 올해는 2건인데 24건을 운영을 했을 때 이 금액으로 다 가능한 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비나 기타 소모품 모든 것이 다 이 금액에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은가요?

특별히 그 허해선 소장님이 부족하다고는 아직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예, 이게 안 그래도 힘든 여성들인데 계시는 만큼이라도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게끔 좀 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470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진 다 수의계약이고 일반경쟁입찰은 몇 군데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2024년도 수의계약에 보면 밀양시 가족센터 리모델링 공사할 때 가구나 테이블, 의자, 주방 가구 이런 거는 금액도 큽니다. 전체 수의계약인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가족센터 리모델링하고 관련해서는 첫 번째 가구 구입은 물품 취득비로 사무실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가구하고 운영을 위해서 물품 구입이고 두 번째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사실 물품 구입을 해도 시설비로 편성한 내부 리모델링으로 관급 자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주방 가구라고 하지만 이게 조리실 내에 필요한 수전이라든지 조리 실습 때 배기후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금액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따라서 구매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경쟁입찰이 우리 시로 봐서는 약간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제 아래 관광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노인장애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다 비장애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어머니도 계실 거고 또 지팡이나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어머니도 계실 건데 이동에 대해 권리와 보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로공사나 데크 공사나 인도 공사를 할 때는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 공사하는 실․과에다 한 번 더 질의를 드려 가지고 이동 편의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약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과에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는 진짜 여성뿐 아니라 금방 배심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장애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지향을 하는데 보행 장애물 점검이나 보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한 진짜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참여단이 여성친화도시의 일환으로 생활의 불편 사항이나 어려운 점, 개선되어야 할 사항 또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월 1회 점검해서 불편한 사항을 우리 과에 주면 우리 과에서 해당 부서로 조치를 해서 피드백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보행 장애물 모니터링도 우리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 사항도 같이 개선되도록 우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관이 우리 의회에서 한 번씩 행사할 때 가보면 본 위원이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도 그렇고 회관 자체도 행사할 때 보니까 좀 협소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물론 문화체육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가는 데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중복된 행사를 할 때는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성회관도 행사할 때 보니까 그렇게 크게 넓지도 않고 좀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많이 여성 강좌를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아까 보고했듯이. 그런 데 대한 불편함이나 회관이 좁아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은 우리 여성회관뿐 아니라 다 협소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인근 것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주차장은 확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혹시 여성회관에 행사하는 거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여성회관이 본 위원이 행사 때 가보니까 많이 좁은 것 같은데 무대도 좁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저도 크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밀양시에서 기존 공공건물을 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시민들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있는 안에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성 분들 중에서 그런 여성회관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전혀 이야기는 아직 없네요?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성회관을 운영하면 분기마다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강좌라든지 좀 불편한 사항을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분기마다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힐링 프로그램, 몸으로 쓰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설하면 좋겠다 해서 남자분 필라테스 강사를 해서 했고 또 접수 시간대도 사실 새벽에 줄을 서는 게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시간이 있어서 오후 시간대로 접수 시간을 바꾸었고 또 온라인 접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한꺼번에 여성회관에 접수하는 게 부하가 걸려서 접수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밀양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올 2분기부터 바꿔서 지금 받아서 특별히 많은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분기에는.

예,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활동하는 그런 활동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가지니까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면 우리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 있죠? 어린이날 행사. 올해도 3200만 원을 지원했고 매년 2022년, 2023년 다 3200만 원 시에서 지원을 해서 밀양시 아동위원협의회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360만 원인가 들여서 했네요? 그런데 이게 일단 2024년도에 이 행사를 한 장소를 보면 선샤인 테마파크에서 했고 올해는 밀양종합운동장에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밀양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관광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샤인 테마파크에서 또 관광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참여 인원 내용을 보면 이번에 두 군데서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밀양종합운동장에서는 한 1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선샤인 테마파크는 1만 3687명 정도 이렇게 두 군데 나누어져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비가 온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밀양시 아동위원협의회 밀양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한 것은 많은 인원이 적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행사를 하는 행사비에 반해서 분산되는 바람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사실은 21년간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날 관련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특색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많이 해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선사인 테마파크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타지 학부형들과 아동들이 밀양시를 방문을 했고 우리 밀양시 아동위원협의회에서는 밀양 공설운동장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오는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 이 같은 날 같은 행사를 하다 보니 너무 이원화되어 있고 또 인원도 분리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행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광진흥과와 우리 밀양시 아동위원회 협의회와 서로 협업해서 좋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올해는 이미 이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러면 예산이 들어갔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서 여기 여성가족과에서도 매년 32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워낙 이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밀양종합운동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선샤인 테마파크에 같은 날 하다 보니까 간 걸로 파악이 되는데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처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아무래도 외지 사람들이나 또 우리 밀양 시민들도 그렇고 해서 지금 밀양 선샤인 테마파크가 아주 잘 돼 있고 거기 이렇게 외지 사람들한테 알리는 측면에서 그곳에 장소를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516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현황 보수 내역과 관련해서 이 현황을 보니까 내이동에 한 8개로 지정을 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삼문동에 한 군데 있는 이것은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삼문동 같은 경우는 내이동보다 인구도 많은데 어린이놀이터 한 군데로 지정된 것을 보니까 산림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공원들이 많이 안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이동에 어린이놀이터로서 이렇게 여덟 군데나 있는데 이게 지금 활용하는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21개소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나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은 보통 마을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2013년도 이전에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점검을 할 때 만약에 이용률이 없고 시설이 노후화됐으면 기존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폐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활용도가 떨어진다고는 위원님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중간에 아동들이 편하게 놀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시설 안전점검도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라는 쪽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성가족과에서 특히나 내이동에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쪽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몇 명이라도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놀이터라고 하면 안전점검도 하시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써서 아동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건의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밀양시민 중에서도 특히 여성, 또 가족, 청소년, 다문화 구성원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빠짐없이 촘촘하게 챙겨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표 나게 해 주이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