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면서 보람찬 업무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 외에 추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5회 제1차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9일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의안 3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그리고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지역관을 갖게 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 보면 4페이지 안제3조에서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체험관 수행사업 별로 청소년 진로활동 등 기획 및 운영,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상담,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운영,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 관리 및 학교와 진로체험처 연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인력 6조에서는 운영 및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7조 이용대상 8조 이용시간 9조 휴관을 규정하였고 6페이지입니다. 10조에는 이용허가 11조에는 이용료 12조에는 자원봉사모집 및 운영 13조에는 행위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4조에는 이용자의 변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관 이용허가신청서식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진주시 청소년 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맨 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수당 있지요?

몇 쪽입니까?

맨 뒤편에 9페이지.

예.

수당 2명 해 놨는데 기간제근로자, 그죠?

예.

2017년도는 2,170만원 이것은 6개월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한 달에 얼마 칩니까?

한 달에 백 이 삼십만원 정도.

18년도부터 21년까지는 3,720만원 해 가지고 수당이 인건비지요?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그러면 강사수당은 1,400만원 잡혀 있는데 강사수당은 이것 하면 매일 하지 않습니까?

강사수당은 조례에 보면 월요일은 휴관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사 수당은 1일 3개반씩 운영을 합니다.

1일 3개반?

예, 오전에 30명 1개반 오후에 2개반 60명 해서 청소년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오면 체험강사들 수당입니다.

수당이 이것 하면 충분합니까?

현재로 강사수당 정해진 임금대로는 가능합니다.

백 십 얼마 되지요, 한 달에?

그것은 저희가 한 달이 정해진 게 아니고 강사 오는 수에 따라서 …….

앞에 자원봉사자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2018년도부터 할 겁니다.

2018년부터 예산편성을 시켜서 그 부분을 할 거다 이 말입니까?

예, 2017년도 지금 하반기에 운영은 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자원봉사자들도 신청을 받지 못하고 17년 7월부터, 6월 말에 개관 예정인데 7월부터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할 건데 그때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합니까?

예, 그때 모집을 해서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기까지는 조금 아마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몇 명 정도 모집합니까?

자원봉사자들은 몇 명 정도보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자원봉사자 운영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몇 명 정도 2명 3명 안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 운영 및 위탁 나와 있는데요. 이 체험관은 직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필요할 경우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은 관련 조례에는 이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문성을 요하다 보면 위탁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면 혹시 지금 시에서는 위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당분간은 직영으로 해 가실 생각입니까?

직영으로 갈 생각입니다. 직영으로 가고 운영 상 하다 보면 혹시 극히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때 판단해서 위탁을 할 수 있지 지금은 아직 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당분간은 직영으로 해 본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직영으로 하고 아마 진주아카데미도 그렇고 평생학습과에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직영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또 위탁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랬을 때 민간위탁 관련해서 절차 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지적되고 제기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서를 잘 좀 지켜 주실 것과 그리고 의회에 동의도 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진로체험관을 설치를 해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또 한번 해 보고 위탁을 하든 수탁을 주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상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특히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하실 분들 그 분들의 역할 또 어떤 분이 자원봉사자로 오셔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다른 데 가서 노력봉사를 하고 인력봉사를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틀리는 성격 면에서 그런 부분이다 전문기관에 전문가들에게 수탁을 줘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적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분들을 제가 능력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요즘 청소년들의 사고 관념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진로의 방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청소년시절이나 자랄 때 하고는 굉장히 큰 사고의 차이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런 눈높이에 맞추어서 청소년들을 뭔가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성격의 자원봉사자 분들을 미리,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촉박하고 한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잘 선임하셔야 되겠다 그 부분을 각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청소년진로체험관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모집에도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관에 상주 인원이 2명입니까?

지금 공무원 1명이 있고 기간제 직원이 2명.

총 3명이 근무를 할 거네요?

예.

사실 공무원분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전문적인 청소년진로에 대해서 물론 상담은 가능하겠지만 좀 더 전문기관에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개관이 언제 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개관은 6월 29일 10시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지금 다 채용이 됐습니까?

예.

그 분들 전문적인 진로체험관에 보내 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야무지게 해 가지고 말로써 진로체험관이다 이렇게 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가지고 개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년 진로체험관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정말 지대합니다, 그죠?

예.

개관을 앞두고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실텐데 위원님 말씀을 각별히 참고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소년 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청소년 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406호입니다.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결과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안은 제7조 제6항에서 간사 명칭을 총무과장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새로이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전동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407호 진주시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의 창의력을 증진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진주시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의 주요업무를 규정하고 체험관의 운영은 진주시 직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험관의 이용 대상을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로 규정을 하고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으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필요 시 체험에 따른 재료비 등을 별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체험관의 행위 제한 및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손해배상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고 그 이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넓게는 진양호공원 좁게는 진양호동물원 그 다음에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이 부분이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을 잡아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농촌테마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개관하시고는 어느 시점까지는 직영으로 계속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히 공원관리과 쪽으로 산림직 농업직 공무원분들이고 해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계실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아까 평생학습과 부분하고 성격 면에서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진양호동물원에 주 고객 그 다음에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에 주 고객이 겹친다 만 3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라고 보면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잘 기획하고 잘 운영하면 체험관도 처음 오픈하지만 아주 성황리에 오픈도 될 수가 있고 운영도 되고 침체되어 있는 진양호동물원을 비롯한 진양호공원도 다소 활기를 띠면서 살 수가 있겠다 하는 점에서 재차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시설물파손을 비롯해서 손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다 담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건 규칙에 다 담을 건데 본 위원은 조금 노파심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린이들이고 하다 보니까 부주의에 의해서 하든 다른 사항에 의해서 하든 다치고 할 우려나 염려도 많겠다, 그랬을 때 부모님들과 우리 체험관을 관리 운영 주체하는 시와 마찰될 부분의 소지는 없을까 하는 우려가 본 위원은 생겨 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규칙이나 세부사항을 담을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거라든지…….

그 부분은 다른 관리하는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드시 영조물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영조물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험이고 뭐고 전부 다 가입을 하고 할 거지요?

예.

그래서 행여나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한 건도 발생 안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봉사하실 분들 계시면 자원봉사자들도 다 그대로 받으시고 할 겁니까?

예, 지금 기간제가 3명이 투입되어 있고 이후 봉사를 원하면 그 부분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 이상부터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들이 동반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나이에서 벗어나서 조금 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나 공무원분들이 그 아이들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역부족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에서 해 주시고 저번에 제가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봉사하시고 하는 분들은 그게 큰 혜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고 하니까 마일리지 적립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이라든지 그 부분은 시에서 다 도입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자원봉사계하고 다 연결되어서 그런 부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 봐 주시고 신경쓰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3회 내지 4회를 운영할 건데 1회에 30명 정도 그러면 하루 삼 사 십이, 120명 정도…….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 보니까 한 반이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 시간 정도 한 바퀴 도는데…….

전체 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고…….

나머지 야외를 산책하고 하면 그것은 자기들 시간 나는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용하는 것은 무료인데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지요?

그래서 체험을 하다 보면 뭔가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그 부분은 비용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기존 체험시설은 무료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체험에 따른 시설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

그 부담 정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크게 드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들 하는 용품 해 봤자 천원에서 이 천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언제 하지요?

지금 시범운영을 한 지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을 6월 29일로 준공을 …….

같이 합니까?

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관이랑 같은 날에 동시에 개관이 된다, 그죠?

예.

준비는 다 되어 있고 29일은 확실하게 하기는 하는 겁니까?

예, 진양호 농촌테마공원을 2005년도부터 5월에 착공을 해서 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그 공사를 했습니다. 당초 공기는 6월말입니다만 5월말 정도 거의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 6월 29일 최종 준공을 하고 7월부터 어린이들 체험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었구요. 개관에 있어서 되게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이 많습니다. 구자경 위원님이 좀 전에 아이들의 안전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나라가 지진에 있어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소소하게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랬을 때 내진설계는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짚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건축은 그런 부분을 다 점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이것은 챙겨 보시지는 않으신 거죠?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예.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청소년 진로체험관하고 농촌테마체험관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를 보니까 보통 조례를 할 때 운영위원회나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운영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에는 다 위원회 설치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장난감은행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은 처음에는 위원회가 없이 하다가 뒤에 결국 이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잘 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미리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를 좀 준비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조례에는 아예 두 조례가 다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보다는 이용을 하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례 상에는 위원회는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하는 게 더 하시기 수월할 것 같습니까? 위원회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고 해 나가는데 처음부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양 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진로체험관 평생학습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직영으로 하다가 혹시 위탁을 할 시에 위탁할 확률이 나중 되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들이 많아지고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그랬을 때 위탁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하는 것들을 꼭 잊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과장님, 위탁 관련해서 요즘에 지적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08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2006년 2월 22일 협의회를 설립했으며 2017년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10개의 학술기관이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자체 정관으로 이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설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설립 절차는 협의회 규약제정 의회의결 및 고시 상급기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각각의 회원도시마다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3조는 총칙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제4조에서 제9조는 회원구성 및 자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임원 선출과 직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총회 기능과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22조는 기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23조는 사무국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협의회 재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번안동의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예산현액이 3억6,422만원에 2억587만원 지출행위를 하고 이월액이 없이 집행잔액이 1억5,834만원입니다. 43%가 미집행 됐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에 국비라고 했지요, 국비 80%?

예,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이율이 몇 %입니까?

이 이율은 0.85.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통장을 꺼린다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이율이 이렇게 싼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가입하는 조건이 3년을 만기로 하고 3년 만기 후에 탈수급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어야 장려금이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 유지를 하려면 이것을 못 받고 하니까 좀 꺼리는 면이 있습니다.

3년 만기에 …….

하고 나면 통장가입해서 만기가 되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통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78페이지 중앙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금이 있네요?

예.

이게 7,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보훈단체 이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세금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금액이?

2016년도 광복회 전세금 3,000만원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통 단체별로 3,000만원씩 전세금을 주는 게 있어서 했는데 전세 계약을 하다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집주인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언쟁이 붙고 해서 광복회 자체에서 전세금을 포기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동부 보훈회관 개관하면서 같이 들어 가서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계약을 안 했네요, 당시에?

예.

3,000만원 지급되는데 자기들이 금액이 적어서 결론적으로 …….

주인하고 좀 말다툼이 …….

주인하고 안 맞아 가지고 세를 못 얻었다 그 뜻이지요?

예.

그리고 좋은세상 워크숍 있지요, 예산에?

예.

집행잔액이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때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원래 좋은세상 워크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전문기관 위탁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찾고 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위탁하는 기관에서 다 부담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 절약을 했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전년도에서는 본인이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그 앞에 바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기면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기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고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돈이고 현장에 가거나 준비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그 자체에서는 위탁하면 위탁하는 금액 그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다운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276페이지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있네요?

276페이지.

예, 상단 쪽으로, 그죠?

예.

지금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지요?

예.

5,900만원인데 그러면 거의 50%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는 어느 정도 지금, 보통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까?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급여 2015년 실시되었습니다. 실시되면 쓰레기봉투를 청소과에서도 주고 저희들도 주는데 청소과에서 처음에 줄 때 교육급여기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 부분이 청소과하고 저희들이 대상자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통합되어 하다가 2015년 맞춤형급여로 부분 부분 등급을 잘라 가지고 교육급여 주고 차상위계층 주고 다 주고 하는 바람에 청소과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중복되는 부분이 주거 교육 부분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주고 청소과에서 한 번 주고, 그런데 이번에 2017년도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2017년 2/4분기부터는 청소과에서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한테는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아예 안 합니다. 안 하고 저희 행복지원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줄어드는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2016년도에 한해서만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고…….

예, 맞춤형급여,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바람에…….

그러며 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 이 금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죠?

예, 맞습니다.

줄이는 사항이 아니라는 …….

아닙니다. 이번에 행복, 청소과에서 아마 …….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79페이지 충혼탑 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예.

충혼탑 관리가 56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여기도 5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충혼탑관리를 매년 하면 그 전년도 2015년도 자료를 봐도 예산 편성 대비 50%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충혼탑 관리에 있어서 편성을 조금 과하게 한 것 아닌가요? 실제로 현실성 있게끔 하려면 잔액을 줄인다고 치면 매년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런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가시죠.

충혼탑 관리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충혼탑 관리할 때 잔디를 깎는다든지 수목을 정리한다든지 그리고 충혼탑 안에 있는 위패를 제작한다든지 전기나 상하수도 그 다음에 충혼탑 관리하는 작업도구 이런 것을 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녹지과나 산림과에 부탁을 많이 해 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목을 정리해 주면 고맙겠다 좀 쓸어 주면 잔디를 깎아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위패 같은 부분도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수시로 바꿔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예산 자체가 360만원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 정도 해도 되는데 그 정도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또 50%가 남았어요. 그렇게 해도 50%가 남는 거예요. 지금 2016년도 자료는 사실은 조금 과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보고 방법은 통계목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2페이지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총 예산은 2015년도 이월액 20억1,200만원을 포함하여 1,224억5,700만원 중 1,198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상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01-04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8억3,500만원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시 직영 분야에 17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9,100만원은 폭염으로 인한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8월 휴무조치 및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301-11 기타보상금 11억300만원은 관내 28개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어린이보호활동을 하는 실버폴리스봉사단 보상금으로 7,5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은 인원미달 및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307-05 민간위탁금 27억3,100만원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외 7개 기관 단체에서 할머니 보육교사 외 18개 분야의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26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300만원은 폭염으로 8월 휴무조치 및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기초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34억7,700만원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726억500만원을 집행하고 8억7,100만원은 2016년부터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변경 및 매월 확인조사 방법으로 교체가 되었고 또한 신규 수급자 감소와 탈락자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억1,600만원은 만 65세 노인 중 정기적 생활실태 점검이 필요한 독거노인 1,917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2명 및 읍면동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71명의 인건비 등으로 8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8,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안락공원 조성 401-01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10억8,600만원으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부지 매입비로서 2016년에 4필지 22,848㎡를 6억4,100만원에 집행하고 4억4,500만원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등으로 인해 협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노인여가 복지시설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1억9,900만원은 경로당 529개소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중식비, 냉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11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8,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 401-01 시설비 6억원은 경로당 171개소에 지붕덧씌우기, 화장실 보수, 씽크대, 도배 장판 교체 등 보수사업으로 5억3,400만원 집행하고 6,500만원은 사업비 낙찰차액 합계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경로당 신축 및 보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800만원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TV 등 전자제품 122대 구입으로 9,8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입찰 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노인계층 자립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2,800만원은 저소득 노인 가장 세대 719세대에 대한 월동비 지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거동불편 독거노인 50명에 대한 실버카 등 활동보조기 지원, 홀로사는 저소득 독거노인 755명에 대한 요구르트 배달을 통한 안전지킴이 사업, 저소득 빨래방서비스 사업으로 2억3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단체 등 지원 307-11 사회복지 보조사업 3억7,400만원은 진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외 8개소에 위탁하여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220명에 대한 주 6일 도시락배달 및 주 1회 밑반찬배달사업으로 재료구입비 및 배달차량 15대에 대한 유류비로 3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201-01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 치매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 취약자 40명을 대상으로 119와 연계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KT에서 응급안전서비스 전체 장비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수선유지비 200만원만 집행하고 1,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5,700만원 중 1,500만원 집행잔액이고 중간 부분에 장애수당 도비지원사업은 1억500만원 중 1,7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바로 아래 부분 장애인연금은 67억2,000만원 중 2,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16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반영 및 기초수급자 책정기준 완화로 인하여 수급률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실제 지급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혈액투석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200만원은 2,2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은 신청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억원은 8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중도포기자 퇴직금 미지급 및 참여자 중 65세 이상 국민연금 미가입자 그 다음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무장애도시행사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600만원은 읍면동 무장애도시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은 충무공동 위원회 미구성 및 읍면동 무장애도시위원회 활동 시에 회원 일부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상단 이하부터 291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 308-10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5억5,000만원은 5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하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관리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억5,1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92명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1일 6,000원의 중식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은 배치인원 3명 감소와 소집해제 후 20여명이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지연 배치되는 관계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6억4,600만원은 시 관내 도비 지원을 받는 46개소 법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577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74명에 대한 자격수당으로서 15억7,400만원 집행하고 7,200만원은 휴직자수당 미지급 및 종사자 입 퇴사 변동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1억1,600만원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비,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으로 19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300만원은 지원대상자 사망, 수급자 책정, 종사자 휴직 및 입퇴사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전년도이월액 9억2,500만원은 노인요양시설 증축 및 장기보강사업비로 9억5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은 공사 계약 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억6,500만원은 행복한남촌마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 종사자 2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12억600만원 집행하고 5,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숙인시설운영 지원 307-05 민간예탁금 8억4,700만원은 노숙인시설 진주복지원 1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1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은 종사자 4명 입퇴사 및 근무자 호봉 차이로 인한 인건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297페이지 상단까지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은 각종 행사, 축제, 회의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201-03 행사운영비 3,500만원은 그 당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 및 촛불집회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행사개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사회적 분위기 상 개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인해서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또한 본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행사보상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만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연수회 및 자원봉사동아리 우수 프로그램사업 지원으로 2,700만원 집행하고 2,700만원은 연수회 1회 미실시 및 우수 프로그램 공모신청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하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행사실비가 4,000만원이지요?

예.

행사 취소되는 관계로 결론적으로 전액 불용처리된 거다, 그죠?

예.

행사 연기된 겁니까?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겁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전국으로 촛불집회가 개최되는 마당에 이게 하나의 축제행사인데 과연 축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에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시기적으로 사회적분위기 상 개최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집행 못하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후반기도 행사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86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 관련된 장비를 KT에서 지원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 장비를 40대를 설치를 했는데 당시에는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으로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KT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KT에서 전액 자기들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일부 수선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KT에서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수선해 주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는 매번 내용이 달라집니까, 사업 내용이, 매년?

이게 매년 달라지는 게 아닌데 각종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건강에 이싱이 있다든지 응급상황이 있을 때 벨을 누르면 119연결이 되고 시에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작년에 이게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를 하면서 수리할 것 하고 시스템점검을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했는데 다행히 KT에서 자기들이 전액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해야 될 시비가 남았다, 그게 집행잔액이 …….

그 얘기는 알겠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세울 때는 기준을 어디에 어떻게 잡고 하시는 거죠? 왜냐 하면 2015년도에는 75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잔액은 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이것도 지원을 받는 사안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55%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보시면 재가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어느 것요?

재가장애인자립생활 지원 288페이지 예산이 43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단에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 중에서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해서 1인당 60만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운전면허 5명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운전면허 취득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또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청각장애인 중에서 이동영상전화요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청각 언어 1, 2급 장애인 중에서 본인 명의로 이동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 달에 최대 1만5,0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했는데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문자나 영상을 하는 분이 많이 없었어요.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까지도 세세히 챙깁니다.

재가장애인자립생활 지원하면 사업 내용도 좋고 혜택받는 분들도 도움이 클 것 같은데 성과로 치면 너무 성과가 저조한 거잖아요, 그죠?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계속 하고 하는데 주로, 이게 암만해도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활용을 잘 안 해요.

희한하다, 그죠?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더더구나 이걸 활용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명시이월 해서 예산현액이 5억3,328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3억4,614만원 집행잔액이 1억8,714만원 방금 계산하니까 집행잔액이 35%입니다. 중요한 사업이 이렇게 미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하단에 보세요.

예. 이것도 역시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면서 저희 뜻과는 다르게 예산 배분에 의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 경우가 생겼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집행잔액이 35%면 지금 저출생 하는데 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게 지금 중요한 사업인데…….

예, 이게 사실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보시면 출산장려금을 비롯해서 이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런 것이 예측으로 예산이 수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가 계량화 되어서 맞아 떨어지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를 얼마나 낳을지도 모르고 산모 신생아 수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특별히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예산 자체를 이렇게 폭넓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하는 이 예산을 잘 써야되지 앞으로 예산 운영 잘 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설명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육환경개선에 지금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6억이지요? 6억1,100만원이지요? 4,800만원 집행잔액이 되어 있고요.

310페이지 말씀입니까?

307페이지.

11페이지 …….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나온 게 보육환경개선에서는 왜 이렇게 잔액이 지금…….

삼백 십 …….

307페이지,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평균 이 사업을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원래 잔액으로 남게 됩니까? 아니면 개선사업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남게 된 겁니까? 환경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내용들이 미리 다 나와 있지 않나요, 그죠?

예,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이라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하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안전진단 용역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육환경개선이라 그러면 평가인증수수료나 어린이집 방역비 도시공기업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개보수 관계는 낙찰율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40개소 정도.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어린이집 감소가 그렇게 될 줄 예측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감소가 되다 보니까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들이 다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순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6페이지입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54억6,687만원으로 144억2,758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034만원 사고이월 4억6,139만원 집행잔액 5억6,75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추진 운영입니다. 3억1,528만원 중 2억9,16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034만원과 집행잔액 1,3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추진 운영에 따른 홍보물제작 등 예산절감과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의 계약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사이버학습원 용역 완료기한이 2017년 1월 17일로 1,03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 초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진주평생학습축제에서 8,200만원 중 무대시설, 홍보체험부스 임차,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자 보상 등 7,692만원을 집행하고 계약낙찰율에 따른 잔액 등 집행잔액 50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상단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거창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5회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홍보부스 설치 및 비품임차비,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5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시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3,132만원 중에 1,168만원을 집행하고 1,96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개최 횟수 감소와 각종 홍보물 제작비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7,288만원 중 6,366만원을 집행하고 922만원이 남았습니다. 건강도시소식지 및 홍보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유지 보수 평가보고회 개최 후 절감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2,956만원 중 2,569만원을 집행하고 386만원이 남았습니다. 건강도시 운영물품 홍보물 및 발표 예산 절감과 건강교실운영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1억1,800만원 중 1억1,134만원을 집행하고 665만원이 남았습니다. 작은도서관 종사자 워크숍 개최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북페스티벌 행사입니다. 5,000만원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 열린 제6회 북페스티벌 행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입니다. 7억3,096만원 중 6억6,439만원을 집행하고 6,602만원이 남았습니다. 23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관리비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문산읍 등 8개소에 주민자치센터의 바닥 보수, 출입문, 벽면 유리설치 등 시설보강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산읍 등 16개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강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입니다. 3,620만원 중 3,399만원을 집행하고 220만원 남았습니다.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 열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출품한 상봉동과 초장동 주민자치센터의 차량 임차료 및 출전지원비, 참석자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제고입니다. 4,556만원 중 4,009만원을 집행하고 546만원이 남았습니다.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가평군 켄싱턴리조트에서 실시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와 리더십교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주민자치성과 발표입니다. 5,000만원 중 4,491만원을 집행하고 508만원이 남았습니다. 11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 간 제5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홍보체험 전시관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3,180만원 중에 2,962만원을 집행하고 217만원 남았습니다. 11월 27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한 고령자 정보화검색대회 행사운영비 및 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2억6,757만원 중에 2억4,965만원을 집행하고 1,791만원이 남았습니다. 11개소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과 시니어 1교육장에 필요한 운영비, 각 정보화 교육장에 강사수당과 시니어 1, 2센터의 지도자 선진지견학 추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정보화 격차해소 및 교육장 운영입니다. 3,420만원 중에 2,478만원 집행하고 549만원이 남았습니다. 정보화교육장 교재구입 및 강사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32억6,321만원 중 32억6,221만원은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사업입니다. 43억6,420만원 중에 43억6,323만원은 집행하고 100만원 남았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참석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중간 부분 서민자녀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34억8,440만원 중에 33억9,295만원을 집행하고 9,144만원이 남았습니다.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포인트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진로체험관 조성입니다.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6억1,180만원 중에 4억6,139만원을 조달청 입찰로 계약하고 사고이월로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 1억5,0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4억1,311만원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보상금 등 3억5,401만원을 집행하고 5,9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9만원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및 우리문화 체험행사로 717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워크숍개최로 15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업으로 2,000만원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으로 276만원, 다문화가족어울림 한마당행사로 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260만원, 통번역서비스사업 지원으로 1,81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3,382만원, 다문화가족 남편서포터즈 사업으로 78만원,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결혼이민자 배우자교육으로 90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6,300만원 중 강사수당으로 5,518만원 집행하고 78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으로 5,765만원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 등 1,437만원 집행하고 62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284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보상금 등 9,556만원을 집행하고 727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10월 29일 모덕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모두가족봉사단 한마음대회 337만원,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등 가족교육사업 지원에 689만원, 방학돌봄 종달새의 댄스스쿨 운영 등 가족돌봄 나눔사업으로 3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월 건강가정 달 행사 등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자원으로 3,952만원 중 1,270만원 집행하고 2,681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가족상담사업으로 3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286만원, 수용자 가족 사랑캠프 등 다양한 가족통합지원 사업으로 2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아이돌봄사업 지원입니다. 5억9,941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돌보미 활동수당 등으로 5억7,763만원 지출하고 2,17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사업으로 548만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사업으로 2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워크숍 행사비로 167만원 집행하고 232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 평생학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무직교육 및 워크숍 참석 여비 등 인력운영비 134만원을 집행하고 1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3,140만원 중에 1억1,623만원을 집행하고 1,5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정원 수가 27명에서 13명으로 감소되어 급식비 및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 반환금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어반 수강취소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으로 6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하습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건강가족센터 가족 …….

문화조성사업 있잖아요? 아까 설명 중에 5월에 이걸 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3,952만8,000원.

이것은 5월에 어린이날 행사하고 같이 중복이 되므로 해 가지고 행사를 병행 추진했으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통 전부 다 가족문화사업이 5월 가정의 달로 인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보육과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2개를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해서 올해도 초전공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해만큼은 많이 편성되지는 않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조절이 가능하겠네요?

예.

실제로 우리가 지출하는 경비는 이 정도 경비면 되는 겁니까?

예, 실제로는…….

2,200만원 정도 되니까 가능하던가요?

내년에 상황을 봐서 조금 상향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지출되는 것보다는…….

혹시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까?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이고 하다 보니까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 행사라든지 건강가정 행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신안동 녹지공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부터, 작년에 우리가 어린이날하고 통합 …….

그러면 신안동 행사도 다 없애고 다 초전…….

초전동으로 어린이날 행사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진주시민 교양강좌 있지요?

예.

삼천 몇 백만원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1,100만원 쓰고 1,900만원 남았네요?

예.

이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교양강좌를?

교양강좌 1년에 6번 정도 합니다.

여기는 몇 번 했다는 뜻입니까?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교양강좌를 하면 시민이 많이 모이니까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어서 상반기에는 전부 다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못하고 …….

하반기에…….

하반기에 한 겁니까?

예.

몇 번 한 겁니까?

하반기에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사님을 초빙하는데 따라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매체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유명한 강사는 강사료가 엄청 비싸고 또 지방에 강사를 모실 때는 강사수당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모시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 모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지방 강사님은 인지도가 약해서 시민들을 모집할 때 굉장히 적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인지도 있고 유명한 강사를 모시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강사를 좋은 분 모시고 와야 참여를 스스로 많이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홍보하는데 대해서도 힘이 덜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어서 참여시키는 것도 안 맞고 스스로 오게끔, 강사만 좋으면 제가 볼 때는 참여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했지요?

어제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님을 모시는데 그 분은 예술계통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수강하는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진주시민을 전체로 망라하니까 대상이라 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강사가 오시는데 따라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못하고 6월말에 첫 번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몇 번 하겠네요?

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하더라도 유명한 분을 모시고 와 가지고 해야 시민들 스스로 참여가 되지 강제 동원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종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맨 위쪽 예산현액은 총 88억4,552만원으로서 83억2,29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억2,25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 하단 청소년복지행사 지원입니다. 1,010만원 중 655만원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고 3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중간 시군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2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비 지원입니다. 367만원 중 123만원을 집행하고 2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용 물품구입 등 일반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 운영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하단 청소년 통행제한지역 정비입니다. 300만원 중 282만원을 집행하고 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하단에서 334페이지 상단 청소년유해환경 관리단 지원입니다. 1,050만원 중 95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3개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중 청소년 폭력재단 진주 사천 지부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상단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1,654만원 중 1,236만원 집행하고 4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상담원 급량비 등 기본사무비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며 문화체험활동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과 위기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료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1,102만원 중 1억497만원을 집행하고 6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2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물품구입 등 기본사무비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103만원,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서 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상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3,055만원 중 1,933만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을 집행하고 1,1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에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며 국내여비는 기간제근로자의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입니다. 200만원 중 132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집행하고 68만원이 집행잔액의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사업입니다. 7,350만원 중 6,797만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집행하고 5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상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진주아카데미 및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신청에 대한 반환금 지급한 부분으로 2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건전육성 지원입니다.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지원에서 552만원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에서 3,920만원 요보호아동 위문에서 38만원이 가정보호대상 아동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맨 끝에서 337페이지 하단까지 입양 관련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6,200만원 중 1억2,870만원 집행하고 3,3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서 70만원, 입양 알선비용 지원에서 81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 200만원, 만 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서 1,1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단에서 338페이지 상단 아동급식지원 및 운영입니다. 25억2,572만원 중 24억5,306만원을 집행하고 7,2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일반사무비 예산을 절감한 부분과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지역아동운영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예산현액 11억7,987만원 중 11억7,794만원을 집행하고 1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지원에서 397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서 1,0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하단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2명의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한 인건비 3,90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2억7,000만원 중 2억6,407만원을 집행하고 5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과 차량임차비 등 기본사무비와 공공요금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단 아동위원 활동비입니다. 1,084만원 중 아동위원회의 회의 및 교육 등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061만원을 집행하고 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복지지원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1,500만원 중 1,134만원을 집행하고 3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차량 임차 등 아동복지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무비와 공립어린이집 놀이터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하단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관련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 집행잔액이 65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341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대상 청소년들의 공결, 조퇴, 지각 등에 의한 급식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3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하단 및 342페이지 상단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906만원 중 3,507만원을 집행하고 1,3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학사일정 등으로 운영 횟수 감소에 따른 강사료와 참가자 실비보상 여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청소년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133만원 중 암벽등반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고 1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간 청소년 동아리 교류활동입니다. 3,500만원 중 1,977만원을 집행하고 1,5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진주시와 서울시 간 동아리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하단에서 343페이지 상단 부분 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방학프로그램 운영으로 프로그램 홍보물 및 각종 임차료 예산 절감으로 76만원과 102만원이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학교 기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어울림 마당운영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등 4개 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7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청소년 한마음축제, 청소년 우리지역 알기 행사,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 고 3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경남이의 역사 문화탐방 등 5개 사업 역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9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운영 부분입니다. 3억2,814만원 중 3억2,564만원을 집행하고 2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청소년 수련관 다목적강당 냉 난방기 교체공사, 실내암벽등반장 외벽공사 등 시설비 낙찰율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단에서 34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진주아카데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9억2,569만원 중 8억4,112만원을 집행하고 8,4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사역일수 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해외캠프 포기자 발생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영어회화 멘토수당 및 프로그램 강사료, 원어민 강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기주도학습 워크숍 운영입니다. 3,000만원 중 2,180만원을 집행하고 8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해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산청 휴롬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진주 아카데미 4기 꿈키움봉사단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900만원 중 781만원을 집행하고 1,1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별 프로그램 개강 시 수료식 및 발표회 등 각종 홍보물 및 수료증 등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설명회 운영입니다. 2,100만원 중 1,165만원을 집행하고 9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 교육청 주관 입시설명회 개최로 인한 정시 설명회 미개최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대학탐방입니다. 6,000만원 중 4,771만원을 집행하고 1,2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학탐방 2회 실시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진로진학콘서트 운영입니다. 9,200만원 중 8,395만원을 집행하고 8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단 팔로업 캠프 운영입니다. 3,000만원 중 2,775만원을 집행하고 2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1박 2일간 KB손해보험 사천 연수원에서 당해연도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팔로업 캠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진로 로드맵 캠프입니다. 7,200만원 중 5,974만원을 집행하고 1,2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각 80명을 대상으로 KB손해보험 사천연수원에서 실시한 캠프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꿈키움봉사단 운영입니다. 4,120만원 중 2,993만원을 집행하고 1,1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상반기 꿈키움봉사단 견학행사를 하반기 시금고 협력사업인 꿈키움봉사단 역사체험으로 대체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진주아카데미 꿈키움봉사단 역사체험입니다. 1,800만원 중 1,580만원을 집행하고 2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해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실시한 꿈키움봉사단 역사체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중간 영어전자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3억5,000만원 중 3억4,582만원을 집행하고 4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난 해 영어전자도서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와 각종 기구 설치 및 도서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하단에서 349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인력운영비 관련입니다. 2억2,949만원 중 2억1,113만원을 집행하고 1,8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중간 부분은 기본경비로서 4,590만원 중 4,385만원을 집행하고 2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결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학생부에 종합전형 수시진학설계 있지요, 진학설계 수시?

예, 학생부 종합전형요.

금액이 2억8,100만원입니까?

예, 2억8,100만원입니다.

50%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현재 나머지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50% 삭감되어 가지고 1억4,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상당히 당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월부터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학부모들하고 진로상담 교사들 몇 분 면담도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50% 예산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2개교를 목표로 했던 겁니다. 남자 1개교, 여자 1개교. 그때 할 때도 1개교만 해서는 안 된다 2개교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1개교만 할 것인가 2개교 할 것인가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2개교 하기로 되어 가지고 당시에 3월에 계획서 수립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4월에 사업자 선정했습니다. 2개교를 선정했는데 진주고하고 제일여자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부터 현재 2개교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고등학교하고 제일여고 하고 2개 학교?

예.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사업설명회를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진로상담교사 등 각 학교 …….

각 학교마다 다 …….

오시라고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거쳐서 공모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까?

5월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진주고등학교가 먼저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가고 제일고등학교 곧 같이 들어갈 겁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학교 2학교만 하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은 애석해 하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현재 2개교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월부터 바로 2개교 들어가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프로그램이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줄 수밖에 없고 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성과가 제대로 나겠느냐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 완성은 안 된다 이 뜻이지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은 2개 학교 해 가지고 2억8,000만원 해야 될 걸 반 금액 가지고 하니까 1억4,000만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성과가 과연 나오겠느냐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울시하고 진주시 청소년 동아리 교류사업 있잖아요?

예.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하는 사업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342페이지. 지역간 청소년동아리 교류활동사업 있잖아요?

예.

진주에 청소년이 서울시에 한 번 방문하고 다시 서울 학생들이 진주에 한 번 방문하고 …….

예, 그렇습니다.

1회 하는 행사가 그거죠?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느냐면 서울시하고 진주시하고 유등축제로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그때 2015년도 10월에 여기 진주에 오셔 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상호교류 5개 항목을 했는데 그 중에 청소년 교류활동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사업이었냐 하면 진주시하고 서울시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을 한 개 사업을 하고, 그게 2회입니다. 서울에서 한 번 내려 오고 진주시에서 한 번 올라 가고,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교류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역 간, 프로그램을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서울에 청소년동아리 행사할 때 출전을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었는데 2개 사업을 하는데 청소년문화 교류사업은 추진했습니다. 7월에 서울시 청소년들이 진주시에 한 번 내려오고 아, 7월에 진주시 청소년이 서울에 한 번 탐방을 하고 10월 유등축제 때 서울시 청소년들이 진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2회지만 실제 1회 사업을 하고 지역간 동아리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가 추경에서 예산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은 상호교류는 안 하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남은 부분입니다.

순수 문화교류사업만 진행을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동아리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는 재작년 하반기죠. 협의할 때는 그 2개 사업을 하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실무자가 협의를 했었는데 그 쪽 서울시에서 문화교류사업은 예산 확보되어 있었고 동아리활동 확보되어 있지 않았는데 추경에 확보하기로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추경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울시에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사정으로 사업이 축소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귀책사유가 아니고 서울시 귀책사유다 …….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홍규 위원이 질의한 학생부전형 수시진로진학 지도사업을 지금 1개 학교가 아니고 2개 학교를 지금 하신다 그랬죠?

예, 2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선에 진로진학 담당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진로진학 학생부 전형으로는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가 아니면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진학은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예.

거의 다 내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수능성적으로 진학이 이루어지지 학생부 전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학교 일선에 계시는 진로 담당선생님들하고 접촉을 해 보고 이런 사업이 진행된 건지 그걸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수시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시가 수능입니다. 30% 정시로 해서 수능을 쳐서 가고 수시가 70%를 차지하고 내년도에는 70%에서 아마 74%로 전국적으로 자꾸 수시 비율이 차츰 올라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30%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70%를 수시로 해 가지고 진학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이야기 듣는 것하고 전체적인 것하고 상당히 수시 비율이 높아가고 있고 현재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 중요성은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시 정시 비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갈 때 정작 필요로 하는 내용이 수능성적하고 내신성적이 좌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부전형이라는 이야기는 담당 교사라든지 그리고 교과목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공부 외에 다른 학생이 잘 하는 부분을 기록해서 그게 참고되어 가지고 대학진학에 참고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국가대표급 정도 되어야만이 진학이 되는 거지 이 진로진학지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학생부전형으로는 거의 몇 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

지금 대학가는 비율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70%가 수시로 들어 갑니다. 그 수시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신성적도 같이 반영됩니다. 반영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록되는 항목이 9반인가 있는데 그 항목을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대학진학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컨설팅을 들어 가는 겁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이 어찌됐든 수시전형으로 가려면 내신성적이라든지 수능이 좌우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학생부전형으로는 거의 일부분이라는 이야기라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부분이 아닙니다. 일부분이 아니고 지금 정시로 가는 게 수능 30% 미만인데 어떻게 다 수능으로…….

수시 정시는 맞습니다. 진학하는 비율은 80 대 20이든 70 대 30이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진학하는 기준이 내신이나 수능이 좌우를 한다는 …….

현재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정시에 매달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데 수도권이라든지 그쪽 컨설팅이라든지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먹이면 안 되겠지만 사실상 진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게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흘러가는 게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방에,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고장이다 보니까 정시에 매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좁은 관문을 뚫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진학률을 높일 수 있다, 저희들도 8월에 진로상담 교사들 20분 모셔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진로상담을 합니다, 진로 상담교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얼마만큼 중요한 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되고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모 지방으로 가 보니까 거기에는 진로담당 이런 학생부전형 설명회를 일선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동시에 같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게 참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교육청하고……. 설명회는 일회성입니다. 저희들도 20개 대학을 해 가지고 입시설명회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학부모들이 대학교를 돌아 가면서 40명에서 50명 정도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많이 오면 100명에서 200명까지 옵니다. 얼마 전에는 중 3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시설명회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8월에도 또 합니다. 하는데 그 입시설명회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거기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설명회는 1회성 단시간 행사기 때문에 그 행사를 종합전형 우리 컨설팅하는 이 사업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게 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마치고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