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이틀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36만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시 살림살이를 챙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6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5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5일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서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총괄 설명과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도시건설국 소관을 26일은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7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명하기 전에 의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잠시 기획행정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의장님 격려차 한 말씀하겠습니다.

격려보다는, 이 예결위를 하면서 본 의장이 오늘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결위원이라 하면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심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인데 대충하자, 하는 이런 내용, 또 그 다음에 소관위원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공개적인 이런 발언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적으로 앉아서 위원들끼리 앉아서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전 공무원이 있고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쨌든 의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물론 위원여러분들이 예결위 3일동안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철저히 좀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소관 위원이라고 해서 발언을 못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아니고, 시간도 때에 따라서는 차수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앞에 열심히 한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박성도 의원님.

제가 발언한 내용은 강제성을 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하지 마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3일간에 44개과를 한다는 것은 좀 상대방한테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그 발언은 우리 박성도 위원님의 발언은 공개적으로 직원들이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발언을 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직원들이 계시는데 질의 답변을 핵심부분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위원으로서 잘못된 발언입니까?

위원장이 당부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원이 그것을 자제하라니 뭐 거기에 대해서…….

예, 의장님, 박성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시기 바라구요. 예, 기획행정국장님 총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강조입니다. 우리시 2016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결산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있습니다만, 편의상 억 단위로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의 개요입니다. 제1장 기본현황 및 행정조직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2장 회계현황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13개,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금 9개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제3장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 부분은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6페이지 우리시 재무제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5조9,916억원, 총 부채가 3,111억원으로 순자산은 5조6,805억원이며, 재정 운영은 총 수익이 9,439억원, 총 비용이 7,530억원으로 운영 차액은 1,909억원입니다.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상태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1,98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사회 기반 시설,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시설 투자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총 부채는 전년 대비 727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적극적인 지방채상환 정책에 따라 조기상환 되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축소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결산서 19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70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비용은 전년대비 1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간 이전 비용 증가와 인건비 등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경상비의 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1조6,813억원이며, 수납액은 1조7,061억원이고, 지출액은 1조1,588억원으로 차인잔액 5,473억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294억원, 사고이월 130억원, 계속비 이월 1,145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9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2,188억원이며 수납액은 1조2,439억원이고 지출액은 8,399억원으로, 차인잔액 4,040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251억원, 사고이월 109억원, 계속비 이월 489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7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24억원입니다. 결산서 2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625억원이며 수납액은 4,621억원이고, 지출액은 3,188억원으로 차인잔액 1,433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44억원, 사고이월 21억원, 계속비 이월 657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1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외 12개 회계로서 예산현액은 1,213억원이며 수납액은 1,210억원이고, 지출액은 615억원으로, 차인잔액 59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30억원 사고이월 21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43억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579페이지 예산 이체는 기본 경비 외 771건에 1,551억원이 있습니다. 63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2,549억원 중 태풍 등 재해복구 지원 사업 외 2건에 4억원 지출 결정하여 2억원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641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727페이지 재무제표 부분은 앞에 설명 드린 총괄 현황으로 갈음하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결산 수지 상황 총괄, 지방채 발행, 공유재산, 물품 등 26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우리 시 세외 수입 징수율이 다른 징수율에 비해서 좀 저조한 편이죠. 국장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일단 한 가지 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다른 징수율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다소 저조한 편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비교를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급하게 안 되겠습니까?

세외 사업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징수 분야 보다는 징수를 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은 주로 정기적으로 또 고지서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납세하시는 분들도 잘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정기 징수분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세무과하실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결산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단위가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보고상 만 단위로 보고 드림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1억9,107만원으로서 21억1,877만원을 집행하고 7,2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기획 예산에서 4,683만원 중에서 3,323만원을 집행하고 1,36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구 보건소 전광판 콘텐츠제작 예산절감과 정기간행물 심의위원회 수당, 등해서 731만원이며 공공 운영비는 구.보건소 전광판 전기료 153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보건소 전광판유지관리비와 그리고 시청 1층 로비에 홍보전광판이 있습니다. 이 보수를 하고 남은 잔액이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소식지 발행 예산 3억6,980만원 중에서 3억5,096만원을 집행하고 1,883만원은 단가 계약에 의한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시 공고료 등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4,460만원 중에서 4억4,010만원 집행하고 45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 행정 운영 1억5,516만원 중 1억4,130만원을 집행하고 1,385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운영비 사무관리 예산 9,916만원 중 9,674만원을 집행하고 580만원의 집행잔액은 언론 스크랩 서비스 등 정보이용료 절감과 그리고 공공운영비 관용 차량 미 고장에 따른 유지 잔액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업무 추진비에서는 5,000만원예산중에서 4,194만원을 집행하고 805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미디어 행정 운영에서 미디어 행정 운영에 4억689만원 중 3억9,535만원을 집행하고 1,153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서 3억4,473만원 중에서 3억4,278만원을 집행하고 194만원은 예산 절감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아이피방송 시스템유지 보수 686만원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732만원 예산 중에서 459만원을 집행하고 273만원의 집행잔액은 행사실비보상금 175만원, 잔액은 시민소통과업무가 2016년 9월에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연찬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항과 그리고 기타보상금 98만원 sns이벤트 경품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언론 미디어 홍보에서 언론 미디어 홍보 6억9,200만원 중 6억8,817만원을 집행하고 382만원은 언론사 광고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행정운영비입니다. 7,577만원 예산중에서 6,964만원을 집행을 하고 613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 예산 2,952만원중 2,481만원을 집행하고 471만원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4,325만원 예산중에서 141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상단 부분에 미디어 행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행정 운영에 이게 우리가 주로 하는 업무가 일반사무 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 보상금 기타 경비 그리 총괄적으로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정 홍보 디브이디 제작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동영상 파일을 많이 배포를 합니다. 지금 시디를 만들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주로 되었다는…….

동영상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다고요?

디브이디 제작을 적게하고 그래서 절감이 된 겁니다.

밑에 언론 미디어 홍보에서 예를 들어 신문 방송 기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신다면 금액이 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언론, 미디어 홍보에서 신문 홍보 예를 들어서 방송 홍보 기타 홍보를 구분한다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 미디어 방송 분야가 약 2억6,500만원, 신문이 한 1억9,000 거의 2억, 배너 광고가 한 1억7,000, 책자 등이 또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하고 방송이 비중이 비슷하다 그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시정 소식지 발행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올라온 여론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론은 실제 위원님들도 다 경로당에 다니면서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우리도 시에도 이번에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속기 기록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첫째는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해도 더 어렵고 그리고 지난 번 시정 질문에서도 우리 강갑중 위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런, 할 때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추경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민들이 지금 엊그제 6월1일 시내버스 개편 관계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언론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입니다. 지면하고 방송 통신 분야 그건데, 지면으로 나가는 것은 소식지를 비롯해서 최고 많기로는 뭐냐 노년층은 아직 까지도 그런 분야가 아니면 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의회에서 이게 삭감이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무슨 이유로 삭감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도 예결 위원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에 23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발의 안 된 데가 한 네 댓 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또 대승적 차원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좀 대안이나 대책 방안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할 겁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한테 위원들이 삭감을 해서 소식지를 못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죠, 과장님?

예, 의회에서 대책을, 대안을 안 주면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뭐 책임을 두고 같이 의논을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를 그것을 모르니까 답이 없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철규 위원님.

조금 전에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덧 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소식지 예산이 3억4,600만원입니까? 집행 잔액이 약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 입찰은 1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3회 추경까지 했죠?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입찰은 1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이것이 2017년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1월에 입찰했으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를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불용처리는 안하고 그대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내가 착각을 했네……. 사실 우리 시정 소식지를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 우리 위원들한테 아니, 발을 잡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시정소식지가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걸 왜 우리 시의원들한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시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데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만큼 노력이, 무슨 예산이 삭감하고 나면 왜 그러냐 하면 삭감한 주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잘못했든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했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면 할 말씀은 없는데요. 삭감 내용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아예 속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라는 복도 통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살아올라 가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모른다 해서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밖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아는데 특위 안 들어온 위원들도 아는데 어떻게 해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그만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만큼 노력을 안했다 예산 살리는데 노력을 안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노력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 노력을 해야죠!

위원님들 예결위원들 다 이야기 했죠. 하는데, 다 문 걸어 잠궈 놓고 못 들어 가고 속기도 없는데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복도통신을 통해서…….

공보관 답변 태도가 뭡니까, 저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사실 그대로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정철규 위원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감사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 1억8,273만1,000원을 편성해서 1억6,631만9,000원을 지출하고 1,641만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항으로는 감사 및 조사 활동일반 운영비 예산 6,463만원 중 감사 사례집 공무원 행동 강령 책자 발간 전화 친절도 만족도 조사 등 용역비 등 총 5,241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1,221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 감사 업무 출장비 600만원중 462만원을 집행하고 13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150만원 중 정보공개 모니터당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 7만7,000원을 집행을 하고 142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 490만원 중 474만원을 집행하고 1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17만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70만원 중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161만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 3,262만1,000원 중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및 사무실 운영기본 경비 3,256만6,000원을 집행하고 5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5,528만중 감사업무 관련해서 수행한 관내외 출장비 5,410만8,000원을 집행하고 109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146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청백 e시스템 해 가지고…….

예?

청백 e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분담금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분담금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도 않았네요?

예.

그 결산서는 받습니까?

예.

결산서는…….

거기서 정보 개발원에서…….

결산서가 넘어옵니까?

예.

그 결산서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강조 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559억8,669만원 중 11억5,721만원을 지출하고 2,548억2,9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예산입니다. 각종 보고서 유인 및 정책자문교수단 위원 수당, 정책자문교수단 정책 과제 연구 보상금 및 시민제안 우수 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등에 2억2,702만원을 집행하고 4,5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예산입니다. 시정현황 홍보책자 제작, 시정백서 CD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7,105만원과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14만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상단 부분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예산은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의원 상해 부담금 1,0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소송업무수행”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수행 착수금 등 1억2,759만원을 지출했으며, 공공운영비는 소송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 2,231만원 지출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은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승소 사례금으로 5,824만원 지출되었으며, 포상금은 승소 사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202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소송 패소 및 국가배상 심의회 배상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6,466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중간 부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각종 예산 편성에 따른 책자 유인 및 심의위원 수당 등에 사무관리비 1억2,055만원과 보조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947만원을 지출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520만원을 지출하고 6,0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주요시정시책지원” 예산입니다. 이는 Pool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5,585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49억6,610만원으로 태풍 등 재해복구 지원 사업 외 2건에 4억6,396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2억4,224만원을 지출하고 2억2,17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222억 중 1,166억6,224만원을 집행하고 8,184만원을 명시이월하여 54억5,59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36억3,964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시정 주요 행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을 집행하고 4,162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당면 주요 현안 업무추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비용이나 해당 현안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부분 문서관리 예산입니다. 기록관리 및 문서통제실 유지관리 경비 및 우편요금, 문서 채송 차량 운영비 등을 집행 후 1,178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간 부분 “이통장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이통장 표창패 제작 등 이통장 역량 강화에 집행을 했으며 공공운영비는 이통장 상해 단체보험 공제 가입비로 2억3,18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선진지 견학 등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1억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상단 부분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0일 시민의 날 행사 시 각종 홍보물 제작경비와 합동 농악제 운영 경비로 지출하고 행사운영비 3,1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단 부분 읍면동 행정지원 예산입니다. 읍면동 행정경비 지원 및 마을 방송시설 집기 구입비 등을 집행하고 8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 “다” 선거구 재선거 경비 부담금으로 5,619만원을 집행하고, 2,8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동통합 예산입니다. 1억2,070만원의 예산으로 안내판 정비 등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1,008만원을 집행했으며, 상대 1,2동, 하대1,2동 통합추진위원회 운영비로 행사실비보상금 82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집기 비품 구입비에 1,796만원을 지출하고 8,184만원을 명시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간부분 책임읍면동 예산입니다. 2016년 이월된 5억6,523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373만원의 예산으로 책임 읍면동 시행 연구용역비 3,465만원을 집행했으나, 행정면 추진 중단에 따라 5억6,893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1페이지 상단부분 인사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와 그리고 사무관리비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 진단 연구용역비 등에 지출하고 9,355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사이버 교육 참여에 따라 집합교육 참여자 가 감소하고 공무원 순회교육 참여등으로 해서 8,855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직원 사기진작 예산입니다. 퇴직·우수공무원 기념품 단가를 조정하고 선진지 견학 인원 감소등으로 인하여 포상금 7,735만원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증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공무직 근로자 산업 안전관리 위탁용역비, 그리고 체력 단련실 유지관리, 직원복지 포인트 및 국내 배낭여행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34억4,011만원을 집행하고 5억5,07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부분 “조직운용 및 공무, 직무수행” 예산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특정 업무 분야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로서 지급 대상 공무원의 휴직 및 결원으로 1,065만원 예산 절감되었으며, 연금지급금은 사망 및 재해 발생시 지급하는 위로금으로 3,14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부분 까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의 집행 잔액의 주요원인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 봉사과는 주로 민원을 발급하고 과를 운영하는 경비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6억2,638만원 중 6억607만원을 지출하고 2,0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분야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4억 4,199만원에 대하여 120억 3,817만원을 지출하고 6억3,469만원을 이월하여 7억6,9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공용차량관리 예산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차량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를 1억 3,389만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1,984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공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유 재산 유지 관리 및 공공요금 지급 등 공공운영비,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등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을 4,017만원 지출하고 1,19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일반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구, 진주교육청 정밀 안전 진단 및 청사 관리에 따른 각종 검사 수수료 지급에 지출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사 연료비 및 공공요금 등 절약으로 7,658만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200만원은 공공 시설물 훼손자 신고 미발생으로 인하여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문산읍사무소 토지 대부료에 집행되었으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34만원은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낙찰 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2억6,563만원은 각종 공사 등에 따른 낙찰 잔액과 시청사 무장애 장애인시설 설치 사업비 2억5,014만원으로 시청사 구조상 추진 불가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수곡, 금곡, 집현 청사 보수 및 상대동, 하대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후 잔액이 648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반환금 기타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 후 집행 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 예산 현액 48억6,335만원 중 45억2,165만원을 지출하고 3억4,1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예산으로서 정보화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홈페이지 및 인터넷 관련 유지보수비, 모바일 푸시 알람 앱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등에 집행을 하고 7,294만원의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상단 부분으로서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전산실에 소모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전산장비 및 S/W 유지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공통 기반 시스템 위탁 유지관리비 등에 집행하고 4,359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범죄예방 및 단속 CCTV 설치사업 예산과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을 통합 발주하여 관내 71개소에 174대의 CCTV를 설치하는데 9억4,339만원을 집행하고 2,7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중간 부분 정보 통신 설비 구축 운영 예산입니다. 행정 전화번호부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정보통신 설비 6건에 대한 유지보수비, 인터넷전화기, 백본스위치 등 시스템 도입 구축에 6억4,270만원을 지출하고 5,9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회의 개회 이전에 조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사실은 의사진행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속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조금 의장님께서 우려의 좀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점은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조금 불성실하게 답변을 조금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후에 반드시 담당실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전파를 하셔가지고 이후 오후부터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조금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기획예산과 한 번 보겠습니다. 소송 업무 수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 현액이 작년 대비해서 약 1억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지역의 사람들도 많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예산현액을 좀 증액시킬 수도 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소송 업무 수행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지출하는 이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비비 설명하셨을 때 예비비에 도시계획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지금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손실보상금, 소송 판결금을 또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소송 관련 비용은 소송에 진행 그리고 또 그런 게 주로 됩니다만 도시계획과에 예비비지출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따른 판결에 따른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는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그쪽 예산으로서 지원 요구가 있어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업무 수행을 예산도 사실은 좀 많이 편성을 해 두셨고 그랬을 때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예상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을텐데 지금 예비비를 지출해 달라고 이야기가 들어 온다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신거 잖아요. 그죠?

예비비 지출은 예상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인데 거기에 검토해서 맞음으로서 지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맞다는 근거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틀렸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아니 어쨌든, 그 근거를 한 번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근거를 좀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예비비 지출에 있어 가지고 소송관련해서 지출이 나갔다는 것들을 별 본 예가 없구요. 그랬을 때 일단 그 부분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우리 소송 관련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거기에 맞게 집행한 것이고 실과에 예상 판결에 따른 비용은 그 판결에 따른 예산 편성이 없었으므로 판결에 따른 손해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라구요.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 지도 한 번 우리가 짚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구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의해서 시가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배상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과에서 소송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합니다. 사무관리비로는 판결에 의해서 한 걸 돈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배상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런 예가 평소 때도 있습니까?

예, 다시 만약에 다른 것도 판결에서 진다면 예산이 없을 경우 예비비에서 떼 가지고 배상금으로 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이거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에 학생 안보 현장 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까?

그것은 재향군인회 학생 안보 현장 견학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체 보조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구요. 16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읍면동 종합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하는 거죠. 그죠? 하단에요.

예.

3,800만원……. 포상금이 지급 되고 그러면 이 종합평가는 우리 예전에 사랑 연찬회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 연찬회에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사랑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종합 평가는…….

사랑연구회에서 평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의원님 말씀은 업무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떤 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할까요?

예.

2016년 7월에 저희가 과별로 부서별로 평가를 하던, 읍면동 평가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 다분히 좀 주관적인 성향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 평가 방식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2016년 7월요?

예, 7월부터…….

작년이네요?

예.

총무과에서 일괄 평가하는 걸로 바꾸고, 그러면 사랑 연찬회가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1년 했는지 그래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제가 사랑연찬회를 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안하고 이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랑연구회를 초창기에는 신선한 방법이다, 해서 의욕적으로 했다가 읍면동의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씩의 과제나 또 지금 까지 안 해 보던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떤 피로감도 많고 그에 대한 부담이 많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사실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사랑연구회 예산 편성을 삭감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 연찬회는 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지금 사랑 연찬회가 아니고 사랑 연구회인데 아직 아무래도 읍면동은 현장 행정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앉아서 직원들 간에 토론 문화라든가 연구 문화가 조금 지금은 부담을 많이 느껴서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넘쳐야 그 일도 효과를 보는 것이지 너무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무리가 있다 판단을 해서 안 한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뭐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원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잡음도 생길 수 있고 그게 정착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1년도 안 되었죠. 한 번 해 보고 금방 그 사업을 없애 버리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읍면동 평가 방식을 바꾼 것이고 사랑연구회는요 작년까지는 예산 편성에서 일부했고 중간에 7월 이후에는 안했네요. 2016년 7월 이후에는 안했고 또 올해 당초 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 해 보려고 편성은 했는데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에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지금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사랑연구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산 삭감도 있었고 더 추진을 또 강력하게 밀어 부칠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님께서 그 전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도 사실은 대개 의욕적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한 번 해 보지도 못하고 또 사람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연찬회의 직원들의 불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인사 시스템 자체 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일을 해 보려면 그렇게 자리를 금방금방 옮겨 가는 거는 참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이런걸 보니까 더 제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금 형편에는요. 베이비붐 세대의 어떤 퇴직자 증가로 인사를 정말로 2년 6개월 내지는 2년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 하면 어느 한 사람이 빠지면 거기다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한 사람을 거기 넣기 위해서는 자리를 몇 개나 옮겨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인사를 해 보니까 진짜 이것은 AI가, 인공 지능이 와서 해도 잘했다고 박수받기는 정말 어려운 게 인사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 상황에서는 인사이동이 좀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총무과에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좀 안정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시스템을 작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 행정, 가칭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슬로건으로 해서 현장 행정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에는 부지런히 뛰어 다니고 순찰하는 것이 더 주민들하고 밀접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인사 및 조직 관리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60페이지 제가 방금 읍면동 종합 평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 밑에 인사 및 조직 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전년도 이월액해서 1억2,000만원이 이월되어 나왔죠? 이월되어서 들어 왔잖아요, 그죠?

예.

이게 1억2,000만원이 공무원 조직 용역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직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160페이지 맨 하단에요.

인사 관리 및 운영에…….

예, 이게 연구 개발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조직용역비가?

인사 관리 및 운영에…….

매년 이 용역은 실시를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씩 조직 진단을 하라고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1억2,000이 넘은 것은 2015년도는 안 해서 넘어 왔다는 건가요?

용역 말이죠?

16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보면…….

연구 용역비 말씀이신가요?

연구 개발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용역비로 지급되었다는 건데…….

작년에 우리가 조직 진단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했는데 2015년도에는 안 해서 이월로 넘어 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매년하는 게 아니예요? 아니면 2015년도에는 안 한 거네요?

안 했습니다.

하지 않고?

예.

그러면 실제로는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직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조직 진단을 연구 용역을 따로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해야 되면 우리가 볼 때 예산을 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성할 때 그죠? 2016년 했으면 2017년 제가 당초는 모르겠는데 이게 매년하는 거면 지금…….

올해는 조직 진단 용역비를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직 진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조직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용역을 줄 수도 있는데 작년에 조직 진단을 용역을 줘서 해서 올해는 특별히 또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돈이 1억2,000만원이 용역비로 작은 돈이 아니예요. 조직 진단을 하려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애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연찬회를 하든 뭐를 하든 용역 속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실제로는 참고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월시킬 게 아니라 안 하셔야 되는 거죠. 2년에 한 번 정도로 정해서 하시든지 그것은 체계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회계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비 보시면…….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예산 현액이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고 명시 이월을 2억을 시켰어요. 시키고 또 집행 잔액으로 2억6,500만원이 남아요. 집행 잔액도 지금 너무 많이 남고 명시이월 2억은 왜 명시이월을 시킨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상세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리해 주세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이월금이 2억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시청사 보안시스템…….

2억5,000 이것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2억 되어 있는 이월금 부분…….

아니 이월은 2억5,000만원 되어 있구요. 명시가 2억 되어 있고 잔액이 2억6,000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2억6,500은 우리 청사 무장애 시설 설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청사 구조상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자기들이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 들어온 2억5,000은 뭐죠?

그게 그겁니다.

이게 그겁니까?

예.

비에프 인증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 자체가 자격이 안 되는 거네, 말하자면 비에프인증 자격이 안 되는 건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2억은 뭘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보안시스템 관계로 해서 2억을 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참 큰일이다 그죠? 우리가 무장애 도시라고 이야기 해 놓고 청사에서 기본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청사가 비에프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계속 자기들하고 의견 개진을 하고 그리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1층하고 4층에 여자 화장실 설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자화장실을 설치할 위치에 소방하고 전기 설비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장애인 주차장이 차로로 이용을 해 가지고 출입구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전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주차장 면수가 충족될 면수가 21명인데 한 개도 충족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도 아예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불용 처리가 되어 버린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맨 끝에 보면 175페이지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예 예산도 더 많이 세워 놓으시고 그리한데 이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반환금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해는 많고 작은 해는 작은 게, 왜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남았다고 바로 반납이 안 되고 위에서 도나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야 공문에 의해 가지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서 반납을 한 것은 아니고 거의 다 집행 잔액입니까?

예, 순수한 집행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국장님, 저희가 정회하고 나서 회의 속개 하면서 조현신 의원님께서 특별히 성실한 답변을 주문을 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국장님께서 우리 서은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예비비 집행 기준에 맞느냐, 맞다는 근거가 있으면 좀 주십사 하니까 그럼 틀렸다는 근거는 뭐냐, 이렇게 되묻는 것은 국장님 의도는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제3자가 들을 때 자칫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고 계신데 기본적인 답변은 국장님께서 준비가 되시는 게 맞습니다. 만일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구체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과장이 답변하겠다 이런 것도 저는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제가 맞게 집행했다는 예비비는 말씀드린 사항에서 계속 질의가 그리 나와서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과장님 부분은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도 되겠느냐고 물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직전에 비에프 인증 관련한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깊은 토론이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당연히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위원들과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기본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641페이지에 예비비 관련 지출 관련입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이게 위법은 아니다 할지라도 적절한 집행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업에 대한, 급한데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예비비 지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이 이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는 않은 거예요. 예비비라는 게 우리 시가 행정을 하다보면 100% 옳을 수도 없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이 예비비라는 게 소송에 져서 그 뒤치닥꺼리 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위법은 아니다 할지라도 잘 된 집행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물론 예측 가능, 예측이 힘드니까 이렇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좀 잘 대비를 하셔서 소송 관련은 소송 관련 법률 자문 부서도 있고 예산 부서도 있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예산 편성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혹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그 예비비가 긴급한 사유만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 편성 후에 사안발생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실보상금은 소송비용이 아니 고 보상금 소송에서 보상금이 증액이 되고 판결 되어서 보상금을 더 주어야 하는 그런 사정의 발생으로 해당과에서 지급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요청이 되어 졌는데 그래서 예비비 해당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소송에 판결이 어느 시점에 금년에 나느냐 내년에 나느냐 그런 부분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서 판결에 의해서 이런 지급한 부분으로서 저희들은 위원님도 나름대로 뒤치다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비비 요건에 맞아서 지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효운 위원님.

예, 추가로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책임 읍면동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산하고는 지금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예결위원회에 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 통합할 때 그때 진현철 국장님 계셨을때요. 읍면동 통합할 때 동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나면 나머지 동통합 되고 있는 나머지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동 빼고, 그죠?

예.

그러면 그 센터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의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동 통합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있는 센터들은 주민들의 문화 시설 공간,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충분히 기본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 센터들을 이용을 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천전동 같은 경우는 동이 망경동, 강남동 다 해 가지고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전동이 있으면 지금 강남 주민 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민들이 활용하는 센터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다른 문화 예술 재단에서 아마 그곳을 위탁을 맡겼는지 그 센터가 센터로서의 존재가 활용이 되고 있지 않고 다른 재단이 들어와 있는 걸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하고도 맞지 않고 그랬을 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시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때 동 통합할 때 전임자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기조로서 우리시가 주민들의 편의 활동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 청사가 통합을 하고 남는 부분은 그런 기조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 청사를 좀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청 요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라는 게 아시다시피 종합 행정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문화레크레이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도 또 등한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주민들이 일단 동에서는 지금도 남는 청사에 대해서 주민 자치 활동을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또 통합된 본 동에서 해소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주민들이 또 어렵지만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가 하고 있고 강남동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유등 관련 재단 제작하는데서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다 장소가 없고 또 유등 그런 부분들도 참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게 인정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 공공 기관, 우리가 센터에 이 부분이 남아있는 센터들은 그렇게 활용을 다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라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센터가 지금 본동 빼고 나면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는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향후 그런 식으로 다른 기관에게 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다 그런 방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다 그런 방식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동이라든지 그 하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하고 현재 여건상 장차 그게 다르게 주민들 논의를 거친다든지 여건이 달리 해소 되고 또 공간 활용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 통합할 때 우리 주민들과 시위원님들 모두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였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 슬리슬쩍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때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 불편함이 없이 평소때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해 놓고 지금 그 주차장 보시면 주차장도 폐쇄를 다 해 버렸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평소 그래도 이용을 좀 해 온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말이 지나 갔을 때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민원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랬을 때 이런 변화되는 부분들은 시의회에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그때 상황이랑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통합동시에 말씀하신 그런 기조는 유지하고 주민들의 또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 행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부분은 그날 그렇게 되셨는지 몰라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정부 3.0업무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 정부에서는 이 정부 3.0업무를 굉장히 주력한 주력 국책 사업이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업무 추진에 대한 3.0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보면 거의 지출액 한 번 보십시오. 거의 이것은 사업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집행 잔액 다 남구요. 그랬을 때 내년에는 이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마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정부 3.0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각 지자체에 해야 할 부분들을 추진을 해 왔고요. 방금 말씀 드린 포상금 부분은 수상자가 없음으로 해서 180만원 잔액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는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해 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예산 현액 총 2,622억 6,800만원 중 2,116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444억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1억6,600만원 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당해 예산액 34억 7,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5억2,4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1억2,300만원이며, 이중 46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9,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6,900만원 입니다. 도시행정 예산은 예산현액 5억6,100만원 중 5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에서 집행 잔액은 1,300만원 입니다. 하단부의 도시계획 예산은 예산현액 15억 7,300만원 중 7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6억7,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4,000만원 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연구개발비 1억3,300만원이 용역 계약후의 집행 잔액 입니다. 351페이지 상단 도시재생 예산은 예산현액 38억6,400만원 중에서 29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8억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00만원 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추진 일반운영비 2,800만원, 재료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 입니다. 잔액사유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세미나, 공청회, 선도지역 견학 등을 계획하였으나, 2016년도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국토부 공모 미 시행으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중간부분의 시설인가 예산은 당해예산 1,3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은 개발 행위 단속 차량의 공공운영비 입니다. 도시 경관 관리 예산은 당해 예산 2억7,400만원 중 2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경관 유지관리 재료비,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비에서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부분의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당해 예산 1억1,200만원 중 1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산단 재생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 7억2,100만원 중 진주 상평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 시행으로 4억7,8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은 2억4,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55페이지,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576억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5억 9,100만원을 포함한 총 1,692억5,800만원이며 1,483억300만원을 지출하고, 203억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600만원입니다. 산단 조성 예산은 예산현액 84억4,400만원 중 4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예산 78억9,7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400만원 입니다. 산업단지 유지 관리 예산 2,000만원 전액은 산업 단지 부지 조기 분양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미 발생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가좌 이주 단지 시설 유지 관리 300만원은 시설비로 15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뿌리 일반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예산 2억은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입니다. 산업 기반 시설 조성 예산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예산 현액 69억2,700만원 중 45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6,100만원은 계속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개발지원 예산은 2,2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며, 공영개발 예산은 진주 여객 자동차 터미널 부지개발사업으로 예산액 1,6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은 1,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입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129억5,000만원 중 50억7,100만원이 지출되고 73억5,100만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억2,700만원 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연구 용역비에서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문산읍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은 전년도 이월예산 27억7,200만원 중에서 27억3,300만원을 지출한 후의 집행잔액은 3,900만원 입니다. 358페이지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17억8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5,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5,300만원입니다. 지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7억1,9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9,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금호지 경관 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13억4,8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내동 산기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현액 3억3,800만원 중에서 3억3,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대곡 유동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 현액 3억1,000만원중에서 2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부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5,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원 입니다. 359페이지 하단부분의 재무활동인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1,257억8,700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과 예탁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부분 유적지 관광 상품화 예산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49억5,500원 중에서 122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61페이지 건설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46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21억5,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67억5,100만원이며, 이중에서 315억1,700만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26억7,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5억 5,800만원 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 예산현액은 9,000만원 중에서 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이며, 361페이지 하단부터 363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의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총 7건에 예산현액 64억4,200만원에서 50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9억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총 3억 7,600만원 입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362페이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1,000만원 도시계획 시설 개설 1억9,600만원 초장동 4, 5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0만원, 금산 동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200만원 이며 363페이지 주약초교에서 경상대간 도로개설 9,800만원,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1,200만원 일반성 반성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중간부터 365페이지 하단부분까지의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사업 예산은 총 9건으로 집행잔액은 총 5억8,400만원이며 대부분 공사 집행잔액 입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시도 확포장 3,600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은 3,9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2,600만원, 364페이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는 3,200만원, 문산 대호 에서 정촌 죽봉간 도로확포장 6,700만원 사봉산단에서 반성중학교간 도로확포장은 1억 2,500만원, 365페이지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4,700만원, 지수 일반 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에는 9,300만원, 광제 서원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에 1,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단부터 36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예산은 7건으로 집행 잔액은 총 6억100만원이며 공사 집행 잔액 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 내역은 교량 유지 관리 1억5,400만원 366페이지 도로 덧씌우기 8,700만원, 도로 보수 관리에 3억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에는 400만원, 367페이지 노인 보호 구역 개선사업에 2,500만원, 금곡면소재지에서 정자마을간 보도설치 700만원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에 1,200만원 입니다. 중간부분의 지역 기반 개발 예산은 상봉동 진주성로 88번길 보도 블럭 교체공사 외 2건으로 공사 집행 잔액은 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부터 36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가로 경관 관리 예산은 3건으로 집행 잔액은 2억2,300만원 입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가로정비 유지관리에 1,600만원, 36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2,800만원,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7,800만원이며 사업 집행후의 잔액입니다. 하단부 광고물관리 예산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이1,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상단부의 혁신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예산현액은 87억7,700만원에서 20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67억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중간부터 37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총 14건에 집행 잔액은 총 7억1,000만원이며 공사 집행후의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37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8,700만원, 농로 확포장공사는 2억1,000만원, 수출농단 농로포장 900만원 소류지 준설 3,800만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에 7,600만원입니다. 371페이지 수리시설 신설사업에 1,500만원,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6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에 6,100만원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 보상은 5,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7,4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4,400만원 입니다. 37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 사업에 400만원,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2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00만원, 농로 및 수리 시설물 관리 1,000만원이며 373페이지 금산 상의 침수지역 배수장 설치에는 500만원 입니다.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예산현액은 21억3,100만원 중에서 7억1,500만원은 지출하고 14억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봉 방촌들 암반 관정 개발 공사의 예산현액은 3,000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문산 두산지구 대호 양수장 정비 예산 2억5,000만원 전액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3,8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집행잔액은 3,300만원, 기본경비 예산 집행잔액 5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375페이지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98억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7억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9억7,700만원이며, 177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94억2,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2,700만원 입니다.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하천 유지관리 외 11건이며 집행잔액은 4억7,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역은 하천유지관리는 1억 2,500만원, 소하천정비 1억3,7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는 1억2,000만원, 376페이지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800만원, 377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4,600만원, 집현 검정골 소하천정비 1,000만원, 문산 옥산 소하천 정비에는 1,200만원, 소하천 정비 사업은 1,100만원 입니다. 378페이지 안전관리 예산현액은 26억4,800만원 중에서 25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00만원입니다. 생활안전 집행잔액은 100만원이며,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집행잔액은 1,300만원 입니다. 379페이지 하단부터 381페이지까지의 민방위 예산은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훈련 외 12건이며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382페이지 도시 관제 예산은 예산현액 16억7,400만원 중에서 16억을 지출하고, 6,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 입니다. 도시 관제 센터 운영 외 2건으로 도시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12월분 인건비 6,2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100만원 입니다. 맨 하단부의 재난안전 예산현액은 44억 7,400만원 중에서 24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7억2,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8,800만원 입니다.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 방재관리 예산은 재난 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 사업 외 13건이며 집행 잔액은 12억8,800만원 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 수립 및 복구 지원 사업에 900만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은 500만원, 재해 사전 대비 5,200만원,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는 2,000만원이며 384페이지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3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에는 2,700만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 500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8,700만원 입니다. 385페이지 이현지구 사면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에 8억2,900만원, 재난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은 2,500만원, 태풍 등 재해복구 지원사업은 2억2,100만원 입니다. 하단부의 행정 운영 경비의 기본경비는 2016년도에 2개 과가 통합되어 중복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은 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88페이지 건축과 예산현액은 총 88억 6,800만원이며 이중에서 82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5,100만원 입니다. 단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 예산은 8억9,500만원에서 8억4,800만원 지출한 후의 집행 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농촌주거환경 정비 400만원, 공동 주택 건설 200만원,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 2,000만원, 대형 건축물 경관 정비는 1,900만원입니다. 389페이지 중간 부분의 주택 정책 지원인 주거 급여 지원 예산은 총 78억 3,500만원에서 72억3,3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억1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보증금, 월차입금, 수선유지 급여 지원 잔액입니다. 하단부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당해 예산 1억3,7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00만원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91페이지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12억 8,700만원이며 12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00만원 입니다. 지적민원 적정운영 예산의 집행 잔액은 300만원이며 토지거래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 일반보상금 100만원과, 부동산 중개업 위반신고 보상금 200만원이 신고 건수가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하단부의 효율적인 토지관리 예산의 집행잔액은 300만원이며, 392페이지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신청으로 2,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리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예산현액은 6억800만원에서 6억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00만원 입니다. 393페이지 하단부분의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 예산의 집행잔액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00만원 입니다. 394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의 기본 경비 예산 집행 잔액은 국내여비 1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건설국 예비비 지출 예산은 2건에 4억5,600만원이며 2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2,100만원 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행정 대집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1억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과 동시에 전액을 체납된 분재원 행정 대집행 물건 관리 비용으로 추심하여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농작물 등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1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2,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두개가 있습니다. 69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2016년도 세입 결산 총액은 3,8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2,800만원 입니다. 694페이지 세입 예산은 징수결정액 4,200만원 중 3,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건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3,800만원 중 과오납금 환급에 2,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1,000만원입니다. 69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201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65억1,0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44억5,700만원 입니다. 698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유 재산 임대료, 매각 사업수입, 공공 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그 외 수입,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기타회계 전입금, 예수금 수입의 수납 총액은 265억1,300만원 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예산 현액은 총 264억9,400만원이며, 244억5,7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0억3,600만원 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과목은 시설비, 예비비, 차입금 이자 상환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가 있을 겁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 사업 외 2건에 이월액은 10억2,900만원이며 국도비 미교부,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금호지 경관개선 사업 외 8건에 이월액은 78억5,000만원이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착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580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봉래 초교 동편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0건에 이월액은 27억4,500만원이며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준공 기한 미도래, 추경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하천정비 외 5건에 이월액은 24억4,300만원이며, 추경 예산 편성,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은 지적 재조사업 조정금 미청구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82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2건, 도시개발과 5건, 건설과 10건, 안전총괄과 2건의 사업이며 이월액은 총 69억6,600만원 입니다. 이월 사유는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584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계속비 이월은 도시개발과 2건, 건설과 1건, 안전총괄과 2건의 사업에서 이월액은 총 233억8,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만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의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316억9,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총괄 자료 중 도시건설국 소관은 재난 관리기금과 옥외 광고물 정비 기금 입니다. 재난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60억 5,3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17억1,000만원 중 12억7,0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4억4,0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64억9,300만원 입니다. 옥외 광고 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4억4,0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2,600만원이 지출 없이 전액 증가되어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5억6,700만원 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625페이지부터 6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진주시 도시 개발사업 개황 중 총괄 사항입니다. 수입 예산의 총액은 1,985억5,6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2,003억4,700만원 입니다. 지출 예산의 총액은 1,985억5,6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1,668억6,400만원 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355억4,7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1,648억원에서 당기 지출액 1,668억6,4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334억8,3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7억9,2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31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1,048억 9,400만원과 자본적 수입 599억500만원, 이월재원 355억4,700만원을 합한 총 2,003억4,700만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7,900만원과 자본적 지출 1,604억8,100만원, 이월 예산 지출 63억200만원을 합한 총 1,668억6,400만원 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 이월액 355억4,700만원과 수입 1,648억원, 지출 1,668억6,4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34억8,300만원 입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시5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이 정석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제 생각에는. 351페이지 아까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추진 사업에서 아마 상급 기관에서 공모가 미시행되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미시행된 것 하고 또 그것하고는 별도로 세미나를 진행할 수도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안내라할지 또 사업의 의미라든지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공모가 미 시행되었고…….

예, 저희들이 도시 재생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 고 사업설명회라든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전체 세미나라든가 공청회 견학 관계를 못했습니다.

견학…….

예, 우리가 공모를 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도 지역이라든지 견학을 시켜가지고 그 실적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평가에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혹시 우리 시외주차장 이전 관련해서 상인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지역내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답변은 구도심 부분에 도시 재생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이고 예산입니까?

그것하고는 큰 연관 없고요. 일단은 도시 재생 관련해 가지고 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옥봉이든 비봉이든 새뜰마을 사업을 하면서 모든 총체적으로 도시재생하고 연관은 있습니다.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전체적인 부분에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구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비봉이든 옥봉이든 새뜰이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죽전마을인가 거기도 이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비록 미시행되었지만 비단 꼭 그런 특정 사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참여형 도시 재생사업이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고 주민들이 이런 역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세미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 전체가 그냥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형 도시 재생 추진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물론 계속 국토부에 공모도 응모를 해서 그 사업도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옥봉 새뜰마을이라든지 비봉 새뜰마을 사업 또 그 외 에 또 우리 중앙시장에 상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대학 운영을 해서 6주간 그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6주간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도 하고홍 보물을 만들어서 또 홍보도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재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원도심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부 뒤에 밑에 하나도 못쓴 부분은 국토부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돈인데 그런 부분 공모가 미시행됨으로 해서 전혀사용이 안 되었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354페이지에요. 상평 산업 단지 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해에 조금 반대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평 운영 추진 과정에서 인가요. 하여튼 토지 소유주와 기업인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여론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고 그 이후에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평 산단에서 입주 업체에서 복합 용지 시정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저희들 50%상한선인데 30%정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상평 산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현재는 재생 기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언제 완료가 되나요?

이것이 준공 시기가 저희들한테 기본 계획올해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재생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완료를 한다구요?

예.

그러면 지금 중간에 계획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예,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평 산단 재생 용역은 2015년도에 용역이 시작되어서 작년2016년도에 6월경 주민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복합 용지 이것을 서로 많이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와서 상당히 저희가 일을 진척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 2월 달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5개 구역으로 쪼개 가지고 세부 설명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협의가 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그런 아까 국장님 설명드렸다시피 복합용지가 지금 시설 용지에 최대한 50%까지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많이 한다고 결코 산단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많이 배치하는 것을 원치를 않거든요.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래서 주민들은 자꾸 기업인들은 자꾸 이렇게 많이 배치해 달라고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많이 했을 경우에 국토부나 경남도에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국토부하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지금 계속 이대로 나가서는 협의 자체가 안될 것 같애서 일단은 전체 구역만 지정하는 걸로 올해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 재생 계획 때 세부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인데 아마 재생 계획도 한 2, 3년은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예,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발표된 재생 계획 안 하고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하고 세부 설명했던 그 내용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 문제니까 그 지역이 사실은 산업단지이지만 그 바로 주거지역이고 또 학교가 있고 많은 서민분들이 환경적으로 사실 그닥 좋지 않은 환경속에서 지내고 계신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생 계획안에 어떤 그런 부분도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재생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상에 그 배치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내년부터 시행할 시행계획 때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적율 세부적인 용도 이런 것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355페이지 지식 산업 센터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은 사실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했었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그 타당성이나 수요 확충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고 특히나 혁신 도시 안에 또 지식산업센터가 그죠. 같이 동시에 저는 추진되고 있죠.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 더더욱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안에 국비는 얼마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국비가 157억입니다. 전체 예산 264억 예산 중에서 국비가 157억 시비가 107억입니다.

정말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애요. 처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의회의 우려와는 달리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니까 특별히 추가 답변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한 번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어떤 타당성, 수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사업을 완료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다 라는 부분에 혹시 더 나와 있는게 있으면…….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지식 산업 센터 자체가 저희 도시 개발국 쪽에서는 개발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 체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혁신 도시에 사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공적으로 하는데는 광주가 먼저고 부산이 두 번 째고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대구가 네 번째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걱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조언을 좀 받은 것이 공사 착공과 더불어 어떤 업체를 모집할 것인가 운영 체계를 프로그램 짜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만이 준공 때 입주자들이 들어 와서 운영을 한다, 라고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는 공사를 착공하겠다, 착공하면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모집할 것인지 독려를 해 가지고 해 오는 걸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공과 더불어 저희 시는 잘 될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에 580페이지입니다. 첨부 서류 580페이지에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도시 개발과에 그 세부 사업에 이월을 했는데 이월사유가 보상 협의 지연이라는 게 있는데 보상은 지금 다 완료가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보상은 얼마 전에 협의 다 되었고 지금 건물이 7개 81동 중에 철거 다 되고 지금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월 사유에 이렇게 적시가된 이유는…….

그 당시에는…….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까?

예, 올해 협의 다 되어 가지고 지금 건물 거의 철거 다 끝나갑니다. 6월말쯤 되면 건물은 다 철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에는 보상 협의는 우리 시비로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국비와 도비로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 부분 말씀입니까?

예,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확보 사항은 지금 현재 사실 불투명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문체부하고 여러 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까지는 어떻게 해준다, 라고 말씀이 없는데 도에서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 고 내년에 조금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 개발비 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 역할을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주지는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조금 준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아직 까지 결론은 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중앙 부처가가지고 이 명목을 좀 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명목을 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명목은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변칙스타일로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협의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노력을 하고 확보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불투명한 이유 중에 제일큰 것 중하나가 문화재청과 관련된 어떤 문화재 시발굴과 관련된 이 부분 혹시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라든지 그런 분야는 그런 분야고 이것은 사업분야기 때문에 예산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추가로 말씀드리면 형상 변경 허가, 저희들이 작년에 하면서 한 번 반려되었는데 그게 의미가 조금 틀렸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사업에 대해서 형상 변경 허가를,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점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문화재 시발굴 문화재 용역 발주를 해 놨습니다. 발주를 해 놨는데 발주를 하고 나면 발주 시굴하는데 자체의 형상 변경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6월경 올라 가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허가 조건이 뭐냐 하면 문화재청에도 위원이 문화재 분과위원이 2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매장 분과 위원회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승낙을 해 주면서 매장분과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라 라고 조건이 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6월달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한테 분명히 공문이 왔기 때문에 다시 매장 분과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잘 잡히면 7월말에 매장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 안 잡히면 또 8월로 넘어 가야 합니다. 그것하고 우리 사업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장 분과위원회에서 승낙을 얻어야 만이 그 시굴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7월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예, 제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주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 굴착 심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안건이 없으면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공히 해당이될 겁니다. 이게 지금 도시 가스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이게 도시 가스 설치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해야할 행정행위 절차는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인데 이게 워낙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이 굉장히 좀,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전체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제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제일애로점이 뭐냐면 도로 굴착 심의회를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조속히 원활히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도로 굴착 심의회를 서면으로 할 수 없느냐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이 없으면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최근 2년간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도로 유지 관리사업중에서 도로 선횡 개량 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평도 받고 있고 또 차량 흐름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국제 로터리 그 다음에 포시즌 그 다음에 과기대 옆에 진양교 입구 또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터리 지하도 상가 그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제가 볼 때는 공사 난이도 때문이라도 꺼려하는 어떤 적극 성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한 2, 3년 새에 항상 시민들로부터 제기되어 왔던 그런 장애 요인이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는데 정말 수고 하셨는데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축제가 다가옵니다. 축제가 다가오는데 국장님 아실런 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촉석루 바로 밑에 계단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압사사고가,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다수의 관계자나 다수의 시민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대형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 점검에 따른 안전 내실화, 안전 내실화는 올해는 좀 더 밀도있게 유사 기관과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되겠다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유등 축제 같은 경우는 수상 구조물이 많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수상 무대 그 다음에 푼톤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책임 소재도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수상 무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안전 진단에 따른 구조 계산 정도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결론을 가지고 축제 안전 점검을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요즘 하절기에 제가 어제도 그것을 목격을 했는데 시가지 도로가 상당히 소승 변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포토홀이 일시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적극 그것으로 대응해서 원활한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비봉 지구 새뜰마을 사업, 페이지가 352페이지에 여기 지금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거의 6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어 졌는데 명시 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예산 6억5,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4억6,000만원이고 도비가 5,900만원이고 시비가 1억3,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5억1,900만원이 전체 미교부되어서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달에 전체 교부되어 가지 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지식 산업 센터 아까 우리 강민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78억이네요. 78억 정도가 이월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좀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사업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사업진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시에서 업무보고나 그 다음에 각종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 5월경에 착공을 한다고 지금 거의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태까지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행정 신뢰에 굉장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달청에서 아직 입찰이 안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월 사유가 많은 이유는 단일 건축 공사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설계 공모를 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금년 7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작년 7월달에 설계 공모를 해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 산정이 끝나 가지고 금년 4월에 조달청에 원가 심사와 계약 의뢰가 되어 가지고 7월 4일에 입찰 예정으로…….

7월 4일날 입찰 예정이네요? 그러면 적격심사까지 끝나면 몇 월까지…….

6월 28일 입찰 되어 가지고 7월중에는 적격심사를 거쳐 가지고 착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9월까지는 분명히 착공이 되어 진다 그죠?

예, 지금 정기 공사나 전반적으로 공사 입찰 의뢰 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착공에는 큰 문제없이 조만간에 착공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8, 9월중에는 모든 행정행위절차를 완료하고 9월중으로는 착공이 되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요. 3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로 유지 보수 관리에 연구 용역비 이게 교량, 이게 뭡니까? 정밀 안전 진단 용역입니까?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36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전체적으로 도로 교량 터널…….

그러면 서진주 IC 터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 됩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완료되었습니까?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 진단 용역과 정밀 점검 용역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정밀 점검, 안전 점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구 용역비 밑에 보면 시설비 안 있습니까? 도로 유지 관리 시설비 이것도 교량에 대한 보수나 보강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 용역 끝나가지고 진단…….

그러면 여기에 상평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평교 올해 포함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전체다 우리 교량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평교 진단 결과가 완료되었으면 상평교 진단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특법상에 시설물을 저희 관리하는 시설물이 1종 2종으로 나눠가지고 21개를 관리를 합니다. 1종 시설은 교량 길이가 500미터 이상되는 구간 같으면 6개가 있고 그 나머지 긴 터널하고 뒤벼리 옹벽같은 경우하고 짧은 교량하고 그리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점검은 저희들이 A등급, B등급, C등급은 A등급을 제외한 B, C등급은 2년 마다 한 번 씩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정밀 점검한 대상 21개 중에 주기적으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저희 1, 2종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이나 안전진단 분야를 설명을 한 번 자료를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빨리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상단부에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이게 구역이 주로 어디이며 어떤 사업을 주로 노인 보호 구역 개선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노인 보호 구역은 판문동에 위치한 상락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진주시 관내에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은 총 61개소가 지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휀스 설치 보호 구역 안에 표지판 설치 보도 정비하고 신호등 설치 이런 사항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청락원, 상락원 이런 진입도로나 이런 쪽이죠?

예.

그 다음에 378페이지 국가안전 대진단인데 예산이 1,7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진단 비용 치고는 너무 적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까?

국가 안전 대진단이 작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생활주변에 위험 시설물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국가 안전 대진단입니다. 그래서 예산 1,700만원 사용은 홍보비라든가 인쇄물 제작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자체가 크게 많이 필요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홍보용이네요?

예, 홍보물이라든지 인쇄물을 제작해 가지고 각 시도에 배부하고 그리 하는 사업비입니다.

대주민 홍보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 주거 급여 지원에 무려 예산이 거의 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건축과 담당팀에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 급여 지원 예산은 기초 생활 수급자나 소득 인증액이 43%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매월 지급되는 월차임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비1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예산 6억은 국도비 교부액이 좀 많이 남아 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92페이지에 사실 이 사업은 제가볼 때 어떤 연유에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시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 꼽아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정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진주시 전역에 지적 불부합지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몇 필지나 됩니까?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적 재조사 팀장 노은길입니다. 진주시 관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적 재불부합지 필지수는 6만 4,00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불 부합지가 사실은 구진양군하고 진주시 경계 지역에 불부합지가 많이 생성되어 있죠?

진주시와 진양군 접합 경계 구역도 있고 또 우리 진주시가 6.26사변 때 소실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호탄 옥산 지구 그 다음 에 장흥 또 어디 입니까? 몇 군데 안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반성 길승지구 완료 송곡 1, 2지구 완료했습니다.

송곡도 완료가 되어 졌고요?

예.

그러면 호탄 옥산 지구도 완료가 되어 졌고, 그러면 이 완료라는 게 조사하고 나서 측량하고 나서 공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금을 산정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조정금 산정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월이 이리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리…….

조정금을 우리가 감정을 해서 부과하고 토지 소유자가 수령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미도래 올 3월 21일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다 수령해 갔습니다.

그게 6개월이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상 6개월 되어 있습니다. 조정금을 우리가 또 받는 경우도 6개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입니다.

이게 조정금을 통보를 하면서 이의 제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조정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상반되게 금액이 접수는 됩니다. 다시 우리가 감정을 의뢰하면, 아직 수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호탄 옥산 지구나 장흥 송곡 지구 말고 또 지적 불일치 지역을 조사하고 측량할 대상이 있습니까?

올해하고 있는 것이 상봉동 그 다음에 나동, 명석 3개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죠?

내년도는 대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몇 개년으로?

해마다 올해 3개 지구 내년도에는 1개지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금 때문에 이월이 이렇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우리 상임위 주요 업무 보고시에 제가 하나 놓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결산과 관계 없는 질의를 한 두가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출퇴근시에 가장 교통 정체가 많이 일어나는 곳 두 세 곳을 꼽는다면 어디 입니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가 10호 광장 그리고 게양 오거리 금산교 사거리입니다.

그게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죠?

예.

그것이 당초에 어떻게 되어 서 고가 도로 개설이 안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자료는 못 봤지만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밑에 건물주들이 상권 보호를 위해서 고가도로를 못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가 밀리니까 오히려 그 쪽에 뭐 사러 안 옵니다. 무엇보다도 출퇴근 시간에 신호를 4번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오히려 아닙니다만 서은애 위원님하고 천효운 위원님도 내동에서 차가 우회를 많이 하니까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공히 우리 진주 시민들이 다 활용하는 외곽도로라 보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정도 들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들지요?

예.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국비 확보하고 이러면 시작을 해도 한 3년에서 5년은 걸리죠?

5년 이상 걸립니다.

더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난리인데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면 혹시 계획을 내년에 한 번 세워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동 독산 오거리 거기는 작년 10월달인가 해서 국토부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10호 광장은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550억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이 수시로 국토부 협의를 하고 또 가서 방문도 하면서 가장 정체가 심하고 하니까 옛날처럼 고가를 하든지 지하 차도를 하든지 이 방안을 가지고 그 분이 몇 번 왔다 갔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예산 영달이 잘 안 되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 앞으로 난제입니다, 난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계획이 고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건설교통부에서 너희가 왜 우리시키는 대로 안했네 못해 주겠다 미워서, 너가 억지로 너 진주시민 누군가가 그렇게 우겨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번복해서 550억 더 내 놔라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료는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되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해도 5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벌써 저리되면 전부 우회해서 마찬가지로 밑에 거기는 계속해서 밀린다 그러니까 그쪽 도로를 안타고 시내로 들어오면 내나 10호광장은 정체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거기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 또 오목내라든지 개발 여지가 더 있다, 그러면 조금 심각성을 갖고 가까이 갈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올해도 국토부 방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도 동원을 하고 그리하고 있는데 거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빨리 이 부분이 조기에 착공되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셔서 조금 더 많이 노력하셔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천효운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10호 광장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에 10호 광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민원을 받는게 10호광장입니다. 이것은 뭐 두말 세말 할 필요가 없어서 왜냐 하면 평상시에도 제가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좀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해도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부분이어서 흔쾌한 답을 듣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알고 계시죠? 지금 거기 서우마트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옆에 지금 아파트 30몇 층짓고 있고 그 뒤에 건영있고 지금 아파트 30층 이상의 정말 고층 아파트가 한꺼 번에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상태도 우리가 적체 현상이 너무 심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심한 불만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아파트를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높게 짓고 있구요. 그래서 이것은 대안을 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른 것 같애요. 지금 이 아파트들이 공사가 다 완료되기 전에 대 책마련이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할 애기라도 있어야죠.

예, 그래서 저번에 서우마트도 저희들이 35층에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진주시 조직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첨부를 해서 도에 보냈는데 도에서도 재심의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뒤에 일조권 관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최대한 22층 정도만하게 되면 우리가 협의해 줄 것인데 35층 정도 협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는 서우마트 현대산업 개발 그쪽에서 포기할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해 줬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으시고요. 걱정이 모두 큽니다. 그러면 아직 까지 확정된 상태가 아닌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못해도 시 자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여중하고 교대 사이에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없다고 합니다.

여중로터리 그 도로에서 바로 내려 오면 여중 로터리 있잖아요. 그 로터리 출퇴근 시간에 민원 안 들어 왔다구요?

들어온 것은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차들이 꼼짝을 안합니다. 정말로 그 개통되고 난 이후에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나가다가 교통정리를 하고 한 시간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민원이 없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개통되기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직접이야기를 했던 것 같애요. 개통되고 난 이후에 많은 차들이 거기로 몰려오고 소통이될 텐데 그 이현동에 대아고등학교 가는 길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해 놓지 않으면 그 동네 적체 현상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일단 그부 분을 먼저 좀 해결을 하고 거기를 열어도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딱 밀려가지 고 로터리가 로터리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를 못해요. 로터리도 워낙 작은데다가, 그러면 민원이 없다 하시면, 꼭 한 번 챙겨 보십시오. 경찰서하고도 의논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5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사실은 여기 도시계획과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미래 도시개발단…….

예, 미래 도시개발단에서 넘어 왔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지금 도시계획과로 온거죠?

예.

이게 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강민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 답변을 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안 되어서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이 위에 보시면 8억4,200만원이 명시 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죠? 전년도 이월액은 또 16억6,900만원 그러니까 16억6,900만원이며 도시 재생 우리가 사업을 지금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아닌가요? 예산이 지금 도시 재생에 대한 무슨 계획들이 옥봉 새뜰 마을 이런 것 말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옥봉하고 비봉 새뜰 마을 사업은 명시 이월되었지만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예산을 지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여기 도시 재생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이게 지금 같이…….

도시 재생 다 묶여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옥봉 지구와 비봉 같이 있거든요. 6억5,700만원, 비봉 지구 6억5,700만원이고 옥봉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체가…….

그러면 옥봉 새뜰 마을 이 사업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도시 재생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업비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옥봉하고 비봉하고 두 개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새뜰 마을 사업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우리가 도시 재생하면 옥봉 비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시장도 그렇고 성북 쪽도 그렇고 상봉동도 마찬가지고 사실 총체적인 도시 재생을 이야기하는거거든요.

예, 그래서…….

옥봉 새뜰은 따로 지원금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시 도시 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 전역에 대해서…….

무슨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 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 재생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가지 고 그것을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사업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에 지금 승인받으려고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 하나하나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고 그러면 2018년도를…….

국토부에서 그런 계획이 없어서 응모를 안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올해도 지금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계획에 맞춰서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계획이 매년공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스탑된 상태입니까?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제출하기 위한 서류나 모든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번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공청회라든지 다른 절차는 다 거쳤고 이제 경남도에 최종적인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 재생 심사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참여를 얼마나 잘해 왔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더라구요. 지금은 심사가 없지만 심사가 되면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할텐데 지금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강민아 위원님께서 물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시이월된 이 돈이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할 때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을 만들어 올리게 되는데 그런 공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을 못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새뜰마을 사업이라든지 옥봉 하고 비봉 새뜰 마을 사업 그 외에 저희가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6주간의 대학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것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지역에 상권이 지금 침체되어 있거나 도시 재생 요소가 필요한 부분…….

위원님 그게…….

읍면동에서 사실은 요구들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그 주민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용역,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1억8,500만원이나 돈이 그렇게 들 수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준비도 하고 또 주민들 모아서 공청회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전 절차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이 끝이 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하나하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까지 주민들의 분위기를 만든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주민 전체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도시 재생을 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하고 예전에 미래도시개발단에서 저희가 보고 받고 했던 내용들하고 좀 많이 달라져서 사업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이 사업 내역 있죠. 집행 내역을 조금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보면 358페이지입니다. 대곡 단목 마을 권역 단위 종합 정비에 지금 집행 잔액이 4억5,300만원이구요. 지금 지수 권역 단위 종합 정비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둘다 명시 이월 사고 이월로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곡 단목 마을은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곡 단목 마을은 집행 잔액이 4억5,000정도 남았고 지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기가 틀리고 단목 마을이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는 다 이해가 된 상황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단목마을이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어떤 한옥마을로 만들려고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대곡에 단목 마을에 한옥 마을을, 그러려면 한옥 마을 체험 마을을 만들려면 그 한옥 마을을 우리 진주시에 기부 채납을 해야 됩니다. 기부 채납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20년 동안 임대를 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던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실제 그때 기본 계획을 그리 했는데 실시계획을 할 때 법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만이 그것이 전형이 되는데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 2015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 돈이 4억5,0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사업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아니요, 이 돈만…….

사업은…….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실시 계획 인가를 하려고 한옥 체험 마을로 한다, 라고 한 것을 주민 참여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 활성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엊그제 도를 거쳐 가지고 농림 수산부에서 2년 동안 그것을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해 가지고 결론을 얻어 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금 해 나가는 걸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처음에는 한옥마을 임대를 20년 동안 해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우리 규정에는 우리한테 기부 채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견이 안 맞았던 겁니다. 기본 계획을 그렇게 넘어갔더라고요. 넘어가서 뒤에 후자가 와서 점검을 해 보니 실시 계획을 해 보니까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협의를 주민들하고 1년반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8월말에 왔는데 그때도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빨리 하자, 라고 하고 우리는 법외로 진행 못한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속 지금 까지 왔습니다. 와서 올 상반기에 도하고 농림부하고 농림부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좀 바꾸어 달라 그래 가지고 엊그제 6월 18일 결론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한옥 체험 마을로 안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활성화 차원으로 하자라고 당초 계획을 한옥 마을을 폐쇄를 하고 다른 주민들하고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하라 이렇게 진행이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억5,000 이게 불용됩니다.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한옥 체험 마을을 하기는 하는데…….

안 합니다. 못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예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죠?

그 한 아이템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대곡에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제일 주였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단목에 좀 많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얼마나 우아하고 고풍스런 한옥이 많은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옥마을 한 사람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체험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관광도 시키고 앉으시고 그리 하자 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기부 채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20년 임대해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안 맞아서 진행을 못하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한옥을 우리한테 기부 채납해주면 우리는 진행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기부 채납 안 한 답니다. 도저히 마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해서 바꾸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수차례 대화를 하고 의논도 주고 받았고 면에 다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대로 가고 기반 시설하고 또 농민들 편하게 해 주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린 택입니다.

그러면 이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실시 설계가 올 10월까지 하고 올 연말에 공사 착공이 된다 라면 올 1년 정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이죠?

다 협의 해서 모든 것을 승낙을 얻었고 그 사람들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우리 서은애 위원님하고 박성도 위원님께서 10호 광장 교통량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혹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질의를, 좀 질의 보다는 질의성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5대 때 저희들이 5대 때 10호 광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야 했었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속기록에 반드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10호 광장 문제가 국도 33호선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10호 광장을 고가로 차도로 한다 해서 소통이 원활해 진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교통량 전수 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국도 33호선이 약 3만대, 3,200대 정도 되죠. 일일 교통량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수준 LOS라 합니까? 이것을 D등급을 받았고 해마다 교통량이 약 4.5%씩 증가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하고 지금 하고 또 달라요. 왜 다르냐,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 센터 그 다음에 역세권 뿌리 산단 정촌 산단 항공 산단 지금 기본에 저희들이 계획 했던 어떤 수지 지수에 비해 가지고 첨두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아파트도 거의 한 2만 세대가 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제가 이야기하는게 뭐냐면 10호 광장 그 다음에 시도 1호선 그 다음에 국도 33호선 대체 우회도로, 이 대체 우회도로라 함은 상평교에서 사천시 경계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부수적으로 되어야 할 게 뭐냐면 상평교 바로 건너서 아까 특위위원장도 이야기하시던데 회차로 문제 그러면 회차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회차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현재 관리 기관이 지금 한국 도로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인수하는 문제 이런 전체적인 복합적인 교통량 체계를 위한 구상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2020년 이후가 아니라 제가 볼 때2020년 이후 되면 교통 지옥, 대란이 지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반드시 이 전체적인 교통흐름 체계, 도시 교통망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 용역을, 늦습니다. 지금 해도 늦습니다. 빨리하십시오.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2020년이후가 되면 그냥 이게, 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아까 우리 서은애 위원님 교통 정리를 한다했는데 첨두 시간에 상평교에서 개양 오거리를 빠져 가지고 사천까지 가려면 한 시간 넘게 걸립니다. 이게 신호 연동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회차로가 막혀있으니까 상평교를 건너서 정보 고등학교 골목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골목으로 빠져나가서 앞에 국도로 나가서 게양 오거리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빠져나가는데 거의 40분에서 50분 걸립니다. 그래서 또 엠비씨 쪽으로 해 가지고 게양오거리로 갑니다. 이게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구상을 해 가지고 반드시 구상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후에 이후 세대들한테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 안 들으려면 하루속히 이런 구상용역을 세워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요. 소방 활동 역량 강화에 진주시에서 소방서에 1억5,800을 지급하시는 겁니까,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만 해 줍니다.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고…….

예,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 근거가 뭡니까?

지방 재정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금액 산정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시는지?

소방서에 필요한 소화전 관계 의용 소방대…….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그대로 주시는 겁니까?

예, 검토해 가지고 산정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소방서에서 이 금액 정도만 요청합니까?

금액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 보고서를 시에서 만들어서 줬는데 여기 소방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다른 것은 다 0표되어 있는데 엑스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금액이 부족한 것 아닌지 실제로 이번에 영국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 났듯이 진주시에서도 고층 건물이 많이 서고 고층 아파트가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서가 도 산하입니까? 아니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그런데 보다 더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나중에 사업비 올라오면 최대 한 검토해서 소방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진주시랑 좀더 도랑 국가랑 좀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불편함이 없고 우리 진주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 이것이 지금 진주시 재정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같애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저도 10호 광장 잘은 모르지만 여러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고가 도로를 다시 언급하시더라고요.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고가도로 지금 추세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가도로는 피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고가도로 안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고가도로를 재 추진하자라는 그런 의견에는 또 다른 교통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당시에 램프를 고가도로를 만들었다면 램프를 설치할 부지 자체도 없었고 또 상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진주교라든지 그 다음에 나불천교라든지 그런 사례에서 봤 듯이 그 고가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고가 도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진주시가 그런 판단을 내렸던 건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때 진주시의 판단이100%틀렸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만 논의가 흘러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박성도 위원님께서 얼핏이야기 하신 지하차도 문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번에 그 부분도 제가 안 되면 지하차도라든가 고가도로 부분 다음에 국토부 협의 되고 나면 예산만 반영되고 하면 용역해서 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 예산 확보 문제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