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사 일정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와 문화환경국 제안 설명 순서를 바꾸어 진행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복지교육국 소관 다. 경제통상국 소관 라. 문화환경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연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통계목 사업별 집행 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47억3,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7,800만원을 포함한 160억1,000만원에서 50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8,100만원을 사고이월, 104억2,7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해서 4억 6,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98페이지 상단의 농업 경영 개선 사업 추진 시설비는 지수면 창조 농업 정보관 실시설계 비용으로 700만원을 집행하고 건립 예정지 연접 토지와의 협의 지연으로 건축비 8,100만원은 사고 이월하고 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9,100만원은 고교생 농업인 자녀 지원신청자가 감소되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399페이지 하단의 농정기획 현안 업무 추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현안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입니다. 401페이지 하단의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행사 실비 보상금은 농업인들의 각종 행사와 교육 참여에 대한 보상금으로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100만원은 농업인 단체 행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406페이지 상단의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국외 업무 여비 1,350만원은 해외 우수박람회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과 진주 국제농식품 박람회 참가 홍보 여비로 해외 박람회 미참가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재료비 2,400만원은 농식품 박람회 각종 부대행사 재료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기타보상금 1,100만원은 체험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보상금 집행 잔액이며 행사 관련 시설비 5,500만원은 박람회 전시장 텐트, 상징조형물, 전기시설 설치 등 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하단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해서 도우미 신청농가 감소로 2,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11페이지 중간의 영농 현장 간이 휴식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과 사업비 변경으로 1,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3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89억3,8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8억400만원입니다. 결산 내역으로는 705페이지 190억4,700만원에서 38억400만원을 지출해서 민간융자금 31억9,600만원과 일반예비비 120억4,700만원이 남은 총 152억4,3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00만원을 포함한 198억5,400만원에서 181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2,5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415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중간 부분의 국내 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과 농산물(멜론)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소포장재 지원사업 포기와 멜론 작황 부진에 따라 1,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육성 사업 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해 6,1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417페이지 중간 부분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운영비 1,300만원은 수출 상담회와 박람회 참가에 따른 임차 비용과 관련 물품 구입비 집행 잔액이며 국외 업무 여비 2,900만원은 수출상담회와 박람회 참가 인원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농산물수출 시장 개척 사업은 수출 농산물 신시장 개척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비로 미주, 유럽, 중동 등 신시장 개척에 따른 1억7,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수출 우수 농가 지원 1억 8,100만원은 수출 실적에 따른 수출 우수농가 지원사업으로 공동 선별비, 포장박스대, 보험료 지원 등의 집행 잔액이며 이차보전금 1,400만원은 융자 이율 조정과 조기 상환에 따라 이차보전액이 감소해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 2,800만원은 수출 농가 신규품목 개발지원 사업과 수출 농단 선별장 기자재 지원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다음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 생산량과 수출량 감소로 1억5,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19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사업은 수출 농가에 대한 경남도 수출촉진자금 지원으로 일조량 부족에 따라 생산량과 수출량 감소로 6,500만원의 물류비 집행 잔액발생이 발생했고 다음 시설 원예 품질개선사업 사업은 원예전문단지 시설하우스 시설개선과 현대화 사업으로 농가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2억5,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아래의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500만원은 12개 수출농단의 기자재 지원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420페이지 중간 부분 딸기 명품화 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 2,800만원은 딸기 재배 농가 고설 재배, 벤치육묘시설 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사업 9,200만원은 관비재배 시설 외 5개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 1억3,700만원은 다겹 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아래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 1억9,500만원은 고설재배시설 외 5개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422페이지 상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재해보험 가입비 15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000만원은 과원 내 작업로 정비 외 7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며 다음 과수 특작 지원 사업은 과수 친환경 배봉지 지원 외 6개 사업으로 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23페이지 상단의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사업 포기와 부가세 환급금 공제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247억7,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6,000만원을 포함한 249억 3,800만원으로 224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5,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27페이지 상단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은 농약 안전 사용 장비와 병해충 농약 지원 사업으로 입찰 후 집행 잔액 1,000만원이 발생했고 다음 벼 육묘장 설치 사업비 5,500만원은 당초 선정된 사업자의 포기 후 추가 수요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428페이지 중간의 쌀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2억6,200만원은 사업량 이 5,000ha에서 3,816ha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429페이지 상단의 쌀 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100만원은 사업 포기와 사업량이 60대에서 57대로 미달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중간의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9,000만원은 이행 점검 등으로 인한 당초 신청 대비 지급 면적 감소이 5,929ha에서 5,842ha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430페이지 상단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2,100만원과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1,600만원도 이행 점검 등으로 인한 신청면적 대비 지급 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업무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관용차량 13대의 유지보수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431페이지 상단의 업무용 차량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00만원은 꽃거리 조성 사업 축소 운영으로 차량 구입이 불필요하여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기타보상금 3,600만원은 쌀 재배 면적이 4,000ha에서 3,881ha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중간부분의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 민간 경상 사업 보조 6,400만원은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량이 36ha에서 14ha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하단의 명품 꽃거리 조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중도 포기자 3명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2,200만원은 사업 축소운영에 따른 난방비, 시설물 유지비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432페이지 상단의 명품 꽃거리 조성 재료비 1,900만원은 사업 축소 운영에 따른 꽃거리 조성 물품 구입 감소로 1,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33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기타보상금 3,000만원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 농약 인증제 폐지로 친환경 재배농가 86호에서 73호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다음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 2억7,200만원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량이 65,036톤에서 62,202톤으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436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민간 자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계 및 장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포기자 발생과 신청량 감소로 1억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민간 경상 보조사업은 사일리지 생산 실적이 16,000톤에서 5,957톤으로 저조함에 따른 5억4,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아래의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은 축산 조사료 재배 경종농가 감소로 1,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하단의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억3,600만원은 사업량이 680ha에서 136ha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민간 자본 사업 보조 7,900만원은 액비 저장조 개보수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437페이지 중간 부분의 한우산업 육성 기타부담금 1,000만원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비 지원금으로 송아지 평균 가격 상승에 따른 가입비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했고 439페이지 상단의 FTA 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600만원과 민간 자본 사업보조 3,1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중간 부분의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400만원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200만원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상단의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700만원은 계약입찰 등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440페이지 중간 부분의 가축 방역 약품 구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300만원은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두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다음 구제역 차단 방역 기타보상금 1,500만원은 소규모 소 사육 농가 감소에 따른 예방 접종 시술비 집행 등의 잔액입니다. 442페이지 중간 부분의 학교 우유급식 민간 경상 사업비 1억6,800만원은 계약단가 430원 에서 356원으로 내려가고 경남도 사업비 증액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 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국장님, 40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이게 당초 에 야심차게 출발할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도에 1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출발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상급 기관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가지고 국제 박람회로 승격이 되어 졌습니다. 승격이 되어 지면서 국비와 도비를 지금 받게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여의 치 않아서 사실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국제박람회로서의 위상은 추락이 되어져 버렸고 사실은 국제 박람회라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국제 박람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해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어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국제 박람회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에 예산이 아마 39억에서 40억정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부터 예산이 절반으로 되면서 우리시가 직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행정이 직접 이렇게 박람회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신규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볼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떤 행사의 난이도는 제처 놓더라도 이게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어려움은 많지만 실제 작년에도 약 15억 이상의 예산 절감을 하고 또 우리가 부스 임대료 수입을 2억2,600만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위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감으로서 시비예산도 절감하고 또 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해서 연구해 나가니까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가 축소가 되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축소가 된 것은 우리가 부스를 작게, 행사가 크다고 행사장이 크다고 행사가 잘되고 행사장이 작다고 안 되는 것은…….

그런데 국제 행사라면서 국장님 이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몽골 텐트를 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예산 때문에 몽골 텐트를 치는 것 아닙니까? 몽골텐트를 치는 게 맞습니까?

올해도 몽골텐트는 올해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대형 텐트를 늘리고 몽골텐트는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려고 행사 전시장에는 설치 안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 국제 박람회가 진주 농업의 미래 발전을 제시하고 또 하여튼 다양한, 물론 직영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가지고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는 좀 노파심에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언론에서 조금 대두되는 그런 내용인데 427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이게 벼병충해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약제비가 100%지원이 아니고 50% 지원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50%지원하고 올해는 8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20%보태고…….

50%지원 아닙니까? 바뀌었습니까?

예.

그리고 대행료 지급하는 거고 작업하는데 병충해 작업하는데 대행료고, 그 다음에 장비료 지원하는 거고 토탈해 가지고 금액이 4억 얼마 맞죠? 이것이 약제비만 포함된 것 아니다 아닙니까?

예, 공동방제…….

그러니까 공동방제하는데 소요되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약품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해서 되는 돈 아닙니까?

예, 장비를 사는 것은 아니고 장비 운영…….

기존있는 것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에도 도비가 일부 조금 지원이 되어지는 거죠? 전액 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10원도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일부조금 보조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벼병충해 공동 방제 지원 사업 이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조합이 부담하는 게 조금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조합이 작년 같은 경우는 20%부담했고…….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일부 조금 부담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도비하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농협에서 작년에 20%자부담, 30% 작년에 그리했습니다. 우리 결산서니까 작년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요즘 농촌에 농약칠 사람있습니까? 다 노령 인구 아닙니까? 이게 각 조합마다 사실 이 사업이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방제라는 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공동방제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병충해 박멸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입찰 공고를 할 때 이게 사실 입찰이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도 아니고 입찰 공고를 할 때,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농약 같은 경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다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받는데, 공고를 할 때 왜 그 부가세 포함이면 포함 미포함이면 미포함, 그것을 사전에 조금 인지를 못해 가지고 마치 행정에서 이것을 크나큰 이권이나 이런 거에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안 끊습니까?

아니 이것은 세금이 영세율 적용이기 때문에 세금이 안 붙습니다. 안 붙는데 공고를 할 때 농협의 관계자가 그 부분을 잘 몰라 가지고…….

실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단순 실수로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협이 다 공동방제를 다 기피를 합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농협 단위 조합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 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단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업무를 담당자가 잘 몰라 가지고…….

이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을…….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진주시는 그 기준가격을 정할 때 영세율을 다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한 단가가 다른데 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은 그렇게 공고를 했지만 결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입찰 금액에 거기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끊어 나가기 때문에 결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애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향후에 물론 지금은 대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이런 것 때문에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중단은 안 되죠.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찰 과정에 있어서 공고문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시에서 적이하게 좀 지도를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동방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심혈을 좀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공동방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해 놓으니까 안하려는 사람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농협하고 우리 시 부담으로 해서 주민 부담을 없애 가지고 전체가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415페이지에요. 하단 부분에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6,100만원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아까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이 사업 포기자가 되었다했는데 혹시 포기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우리 로컬푸드가 진주 휴게소에 설치하는데 우리 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그 앞에다가 진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규모가 좀 좁고 하다 보니까 하려고 했는데 도로 공사에서도 이동식 진열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자부담을 6,100만원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식 진열대 자체가 불가한 이유가 뭔가요? 원래 안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법규상 안 되는 건가요?

예, 도로 공사가 그 부분에 쉽게 승낙을 안해 가지고…….

승낙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법규에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자세한 것은 우리 임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그게 당초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의 문제점이 진주 휴게소에 있다 보니까 관광차가 들어오면 한 40명, 80명이 들어와 버립니다. 거기 관리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물론 관광기 때는 한 사람 늘려 가지고 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명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농업 경영인회에서 고심을 하다가 그 앞에 가판대를 설치를 하고 롤러를 해 가지고 그 뒤에 보면 저온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대로 끌고 나와 가지고 물건 팔고 가판대 설치를 하는 그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 매뉴얼로 해서 도에서도 실사가 왔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려면 실사가 옵니다. 도비 신청을 하면, 그렇게 했는데 농업경영인측에서 이왕하는 거 좀 고정식으로 하자 고정식으로 좀 늘리자 기존 로컬푸드에서 그렇게 도비 변경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의 목적은 고정식이 아니고 가판식이다 거기에 항상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항상 순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하는 이 사업하고 목적에 안 맞아 가지고 도에서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농업 경영인측에서 또 하나의 애로가 약간의 자부담이 또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도 부족하고 그래서 농업경영인측에서 지금 내년도에는 다시 국도비를 협의해 가지고 고정식으로 하려고 어쩔수 없이 작년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리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농산물 수출 시장 개척 부분에 집행 잔액이 그러니까 2억 예산 중에 1억7,000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고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신시장 개척에 따른 인센티브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 가지 고 생산량이 부족해 가지고 신 시장은 주로 우리 동남아나 일본 이런 데가 아니고 미주중동 유럽에 나갈 때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지원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를 제가 못해 봤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했을 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편인가요? 아니면 늘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왔던 목입니까?

아니, 이게 인센티브 지원비가 표준 물류비가 5내지 10%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해오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생산량이 감소해서 나가는 품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되어서 집행 못한 부분이고 그 앞에…….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상을 늘리든지 그죠. 현실화 해야 되는 거지 늘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이 편성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 말고 2015년도에는 우리가 캐나다쪽이나 미주쪽에는 수출이 좀 되었습니다. 중동하고,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진주의 신선농산물 수출이 주로 동남아, 대만일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변화되어 가지고 크레임을 걸 경우에 우리가 항상 여러 나라를 다변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신시장 개척 인센티브는 미주 유럽 중동 정해져있습니다. 일본, 대만, 동남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을 때 너무나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우리가 주는 수출 물류비 외에 추가로 5내지10%를 주는데 작년의 경우에 초기에 11월달에 전부 신선 농산물이 시설 하우스아닙니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초기에 수정이 안 되어 가지고 물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서를 보시면 거의 수출에 관한 물류비 지원비가 거의 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어떤데는 2015년도에는 물류비가 모자랐습니다. 계속 추경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진주시의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억을 편성하기보다는 보통 2억 정도를 합니다. 2억을 해 가지고 농가에 새로운 시장의 다변화와 농가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얹어놨기 때문에 2억 정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427페이지에요. 지금 보면 우리 농민들이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애요. 그런데 벼육묘장 설치 사업도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사업포기를 한 경우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예.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 라 벼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농협에 그 지역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된 게 아닙니까? 이게 왜 포기를 하는지 이 지원 사업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50%,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농협에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육묘장을 설치하고 육묘장하고그 다음에 냉난방 시설 자동 방제 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작목반이 아니고……. 명석에 있는 분하고 이반성에, 명석에 있는 분이 먼저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사업을 포기하고 또 그 다음에 9월에 포기하고 다른 분 신청 받았는데 또 그분이 9월에 신청해서 또 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지원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이것은 건전한 육묘 생산을 통해서 고품질쌀의 안정 생산을 도모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한계가 와서 올해는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가지고 경종 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해서 찾아 봤더니 이게 조사료라는 것은 지방 단백질 전분의 함양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되는 사료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경종 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내용인 것 같애요. 순환 농업 차원에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게?

농가에 그러니까 생산 장비도 지원하고 주로 생산 장비하고 비닐 기업비 종자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료 안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또 개별 농가에 대한 조사료 생산 장비와 경영체조사료 생산, 생산 장비 지원 또 생볏짚 곤포비닐 구입비 지원 그 다음에 사료 작물 종자대 지원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개별 농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또 경영체에서 2개 연결체가 사업을 포기를 하고 곤포 비닐 구입비는 100%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사업 신청량이 감소해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출액이 지금 4만원이거든요. 어떤 장비를 지원했길래 4만원만 지출을 했는지 나머지는 왜 집행잔액이…….

조사료 생산 기반 말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조사료 구입비 4만원은 지금 축산 조사료 재배 농가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것 밖에 집행이 톤당 1만원을 지급하는데 결국 4만원만 지급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은 지금 사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예산도 얼마 있다가 없어지겠네요?

예, 올해 예산에 안 들어 갔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확한 전달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애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농업인 해외 연수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몇 개 팀이 연수를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3개팀이 나가 있는데 계획은 지금 7개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은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7개팀 예정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3개팀이 연수 중에 있습니까?

연수 나갈 계획입니다.

통상 나가면 15명에서 25명 이내로 나가죠?

예, 맞습니다.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팀별로 거기 적정 인원을 우선해서 나가야될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2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아마 경상남도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해외 연수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중에서는 우리 진주시가 2억1,000만원 가장 많을 겁니다.

당연히 많아야죠.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하신거고, 주로 선진 농업 기술 공부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시는데 그분들이 연수를 갔다 와서 그 어떤 작목을 가지고 성공한사례가 많이 있겠죠?

농업인 연수의 목적 자체는 보통 보면 4박5일 내지 한 1일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농업연수를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해서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거기서 바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배울 수는 없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새로운 농업 정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지원도 해 주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해외 연수 갔다 오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의 농업만 보다가 외국에 나가서 보게 되면 새로운 농업이 이런 식으로 해외는 이런 식으로 트랜드가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의 그런 분들이 갔다 오셔 가지 고 벤치마킹을 와서 한다 그런 어떤 작목이 성공을 했을 때 그분들이 연수를 갔다 왔으면 그 신기술을 배우고 와서 대신 다른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해외 연수를 갔다 오시게 되면 자기들끼리 연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연수기나 이런 책을 자료를 만듭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보급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그 다음 에 저희들이 농업인 대학교 운영하면서 그런 참고자료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해외연수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들이 해외 연수 갔다 오게 되시면 그분들이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축산과과장님.

퇴직하고 안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27페이지 육묘장 설치 사업은 2017년부터는 사업이 폐지되고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최근 몇 년도부터 몇 년간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조사료 구입관계요?

아니 육묘장 설치 사업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까지는 2011년부터…….

2011년부터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농가는 지금 까지 몇 개 농가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했습니까?

지금 까지 15농가가…….

15농가가 총 했는데 지금 사업자가 작년도에도 없었죠?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2015년까지 15농가입니다.

작년에 없었고 올해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

예.

당연합니다. 수요자가 없다면 편성이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우리 농축산과장님…….

농축산 과장님 금방 퇴직하셔서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437페이지 상단 부분에 축산 농가 악취 방지 개선 사업비 이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마을에 그냥 마을 가까이에 안에서 가축 몇 마리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발전을 해 가지고 별로 마을하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대량으로 축산 농가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주 대단지로 하는데는 전부 외곽으로 마을하고는 떨어진 곳에서 하고 있는데 명석에 한 곳에 지금 어느 곳에 축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담당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현장에 가셨다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민원이 어떻게 발생했고 현재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농가가 어떤 개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농가가 양돈 농가인데 돼지를 약 2,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을 거의 한 가운데 있다 시피 하다보니까 많은 악취를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악취방지 미생물 제재 악취제거 개선 사업도 했고 안개 분무 시스템 시설도 올해는 시설 도 지원해서 최대한 악취제거에 노력했습니다만 특히 액비 저장조에서 우리 양돈협회에서 수거해갈 때 그때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면서 그때 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도 1,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해서 3,000만원짜리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3,000만원 지원해서 뭘 했습니까?

냄새를…….

악취 저감 시설?

예, 저감 시설 안개 분무시스템을 하면서 냄새를 줄여주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산 농가가 말을 잘 안 듣죠?

저희들이 가면 그냥 따라는 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는 인식이좀 그렇습니다.

또 행정 조치도 필요하고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안내도 필요하고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정말 심합니다.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하고 거의 근접해있는 축산 농가기 때문에 돼지 천두가 작은 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가 보십시오, 여름에.

예, 오늘도 한 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우리 정책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농업정책과 예산이약 16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월액이 105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습니까? 사업 부서도 아니면서…….

저희들이 이월액 자체가 보면 시설비도 있고 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략 생각나는 대로만…….

저희들이 가장 큰 게 센터 신축 관련 2월사 업비가 있고요.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 398페이지에 보게 되시면 맨 윗칸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8,100만원 정도……. 이게 지수의 창조 농업 정보관이라고 입찰 잔액이 한 8,00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한 8,000만원 정도 되고요. 농업 기술 센터 신축 관련해 가지고 400페이지 보면 거기에 한 1억…….

됐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66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 잔액이 63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 농정 사업에 홍보 기록물 유지 관리에 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잡아놨었는데 공보 관리로 저희들이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오시게 되면 앞에 보면 현황판이 있습니다. 현황판 교체를 작업을 저희들이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신축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놔뒀다가 신축 이전하면서 하는 게 안낫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인지를 했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좀 다른데 삭감을 해서라도 다른데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다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저희들이 집행 예산이 남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적극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남은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얼마든지 투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집행 잔액 남으면 순세계잉 여금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해연도 쓸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쓰면 되는 예산을 왜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해 연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에 안 맞지 않느냐 대부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예, 그것은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집행 잔액 남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농정책과 예산을 쭉 보면 목별로 쭉 예산액에 따른 지출 원인 행위가 적이하게 잘 이루어 졌습니다. 잘 되었어요. 되었는데, 406페이지에 국외 업무 여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1,350만원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바빠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느냐 시직영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방향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늦게 우리가 시직영으로 시작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밖에 견학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 갔는데 올해는 가고 있고 그런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준비 관계로 바빠서 못간 거다 그죠?

예.

왜냐 하면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거든요.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된 국외 여비를 1,350만원이나 불용 처리 했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마경진 과장이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운영 관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예산 불용액이나 예산이 집행이 잔액 남은 사유가 없는 사항이 없겠지만 그때 당시 환경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농식품 박람회를 위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느냐 직접하느냐는 여러 가지 검토 의견 과정에서 저희들이 2016년 한 6월정도 되어 가지고 직영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직영에 맞는 박람회를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가야되지 지금 저희들이 옛날 같이 위탁이나 농기계를 전시만 하는 해외 연수를 갈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그 박람회를 찾다가 저희들이 시기가 늦은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직영을 하면서 방향 자체가 농기계 전시만 하는 박람회가 아니고 농업인들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로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 자체의 방향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정한 박람회하고 해외에 박람회가 일치되는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이 시기가 이게 영국에서 하는 박람회가 저희들하고 똑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5월달에 작년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박람회를 찾다가 8월, 9월 정도 되었을 때는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처리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지만 올해는 1차, 2차해 가지고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에 대해서는 더 개선이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또 직영을 하면서 박람회 여러 가지 여러 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 단체나 거기 이런 데서 직접 참여를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인 단체의 참여가 없었으면 사실 직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저희 행정과 농업인 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도 작년에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직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더 주시면 저희들이 직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기위해서 기획재정부라든지 농림식품부라든지 저희들이 수차례 수십번 방문해서 저희들이 국제 행사 승인을 받았었는데 2014년도에 약간의 의회라 할지 아니면 시민 단체라 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 국제행사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국제 행사 국비 지원을 받으러 갔을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데 이런 행사할 때에는 지금 까지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러면 올해는 갔다 왔다 그죠?

올해는 지금 한 팀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세계 각국의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잘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견문 기회의 어떤 제공 범위를 확대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불용처리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소장님, 우리 지금 진주시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상은 한 300여 농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를 작게 키우는 농가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적법화를 추진 해야 될 농가는 150농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얼마 전에 건축사 협회하고 MOU도 체결하고 설계비를 최대한 깎아 주고 또 건축 허가 절차를 최대한 적법한 범위내에서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난 주일에는 건축사 협회에서 축산 농가가 많은 일반성면 지난주 화요일 날 20일 일반성 농가 한 100세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적법화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아는데, 건축사 협회하고도 MOU 체결을 하고 또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허가 축사가 합법화될 수 있도록 우리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는데 제가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요. 시가지 꽃거리 조성,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이 예산이 점차 축소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실제 꽃거리 조성을 인공적으로 하다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또 그것 없어도 자연경관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시청앞하고 시관문 상평교 또 가호동 이런데 지금 거기는 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5월 꽃 축제도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행사 축제성 경비 축소의 일환으로 튜울립 축제 같은 경우에 남해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데도 많이 하고 있고 국화 축제도 오히려 마산에서 더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없앴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기간제 근로자 3명이 포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 축소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인력이 남아서 자연적으로 가신 겁니까?

인력은 다 기간제다 보니까 올해는 다 안 뽑았고요. 작년에는 그 사업이 축소되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 3명 줄이는 과정에서 그리되었습니다.

3명을 자체적으로 감축하셨네요?

예.

사업 축소로 인해서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자연 경관이 더 좋아져서 꽃거리 조성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봄여름 가을까지 진주시가 그전에는 꽃이 되게 예뻤습니다. 도로과나 물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삭막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구요. 예산 절감이 물론 예산절감해서 좋겠지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5월 축제 논개제도 실제적으로 촉석루 주변으로 했는데 꽃을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다 못 해 촉석루 정문…….

우리가 꽃을 재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재배를 하셔 가지고 좀 풍성하게 사람들이 5월축제 때 볼게 없다고 진주성에는 가면 잔디밭만 있고…….

우리 관련 아닙니다만 신문에는 아주 볼 게많았다고 났던데요.

신문에는 볼 게 많았다고 났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볼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셔 가지고 제가 그나마 꽃이라도 풍성하게 했으면 보는 눈이 좀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읍면동에서 가로수 밑에 꽃을 식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큰 가로 주변에 필요한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력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인력이 없죠. 다시 늘려서 인력 보충을 해서 꽃 거리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성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은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단위 사업별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450억7,500만원 중 439억200만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은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1억2,300만원입니다. 상단 부분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사업에 2억8,000만원 중 1억9,000만원 지출되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을 포함하여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복지지원 강화사업에 6억3,200만원 중 5억6,000만원이 집행되고, 통합 사례 관리사 1명 미 채용 등으로 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하단 국민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업에 315억5,600만원 중에 312억1,300만원 지출되고 3억4,3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사업에 3억3,800만원 중에 2억8,200만원 지출되고 5,6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활 지원 사업 추진사업에 35억5,500만원 중에 30억5,800만원 지출되고 4억9,6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중간 보훈 사업 추진사업에 18억5,300만원 중에 17억8,200만원 지출되고 7,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보훈단체 전세금 포기 및 참전 명예 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0억1,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1,224억5,700만원 중 1,198억 2,1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6억3,6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10억8,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47억1,600만원에, 828억2,700만원 지출하고, 18억8,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282페이지 상단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 2억 3,400만원, 283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초 연금 사업에 8억7,100만원, 하단부분, 안락 공원 조성 사업비 10억8,6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미협의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4억4,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175억1,200만원 중에 173억500만원 지출되고 2억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하단, 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9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96억9,800만원에 192억8,800만원 지출하고, 4억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사업은 예산현액 4억2,100만원에 2억9,200만원은 지출되고 1억2,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918억800만원에 899억8,0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은 1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여성 권익 증진 및 지위향상 사업 20억9,200만원에 18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출산 장려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7,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24억9,300만원 중 21억3,200만원 지출하고, 3억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304페이지 하단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전년도 국도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명시이월예산 7,600만원을 사용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은 예산 현액 862억4,700만원중 851억500만원 지출하고, 11억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307페이지 중간 보육환경 개선 사업은 어린이 집 폐원에 따른 어린이 집 시설 수가 감소함에 따라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09페이지 하단, 양육 수당 지원 사업도 지원아동이 158명 감소함에 따라 2억8,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였습니다. 310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사업 집행 잔액 2억2,500만원도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보육 교직원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중간 부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은 8억6,700만원 중 7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8,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1,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154억6,600만원에 144억2,7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은 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평생 학습 도시 기반 구축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억3,400만원 중 3억8,6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317페이지 중간 진주시민 교양 강좌 운영사업은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개최 횟수 감소와 각종 홍보물 제작비 절감 등으로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하단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은 예산 8억 6,200만원 중 7억 8,300만원 지출하고,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6억1,1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117억4,600만원 중 110억4,100만원 지출하고, 4억6,100만원은 사고 이월하고, 2억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3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사업비로 명시이월액 6억1,100만원 중 4억6,100만원을 조달청 입찰로 계약하여 사고이월하고 입찰로 인한 집행 잔액 1억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은 예산 14억7,200만원 중 13억2,700만원 지출하고, 1억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아동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 88억4,500만원에 83억2,2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은 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은 예산 53억8,700만원 중 51억5,500만원 지출하고, 2억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336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사업에 3,900만원, 맨 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37페이지 하단 부분에 아동 급식 지원 및 운영사업은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인하여 7,2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사업은 예산 8억2,500만원 중 7억6,300만원 지출하고, 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34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간 청소년동아리 교류 활동사업은 진주와 서울시가 청소년 동아리 교류사업 후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예산 20억900만원 중 18억4,300만원 지출하고, 1억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345페이지 하단,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사업은 인건비 및 해외캠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662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와 677페이지 주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6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좋은 세상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연구 개발비에 연구 용역비 이게 좋은 세상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맞습니까?

예.

1회 추경 때 확보된 것이고 이것이 명시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용역 기간이 2016년…….

용역기간?

예.

알겠습니다.

16년 11월24일부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 302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수용자 보호 민간 이전, 이게 문산에 소재해 있는 그 시설입니까?

내일을 여는 집…….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다 지원이 되죠?

예, 의료비, 직업 훈련비, 치료비…….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반 아동이 있을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동반 아동이 있다, 학교를 가야 된다?

됩니다.

비밀 보장도 확실히 되고?

예.

그러면 동반 아동에 대한 진학 상담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 304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 이게 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지금 난임부부에 대해서 인공이라든지 체외수정할 때는 이게 지특이나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게 출산 분위기 조성 사업하고 혼인 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 이게 제가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셋째 아이 자녀부터 1인100만원입니까? 150만원입니까?

셋째 아이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입니까?

작년부터…….

250만원 줍니까?

예, 처음에 150만원주고…….

그러면 타 인근 시군하고 어떻습니까?

산청이나 함양같은데는 좀 많이 주는데 우리도 거의 중간 수준은…….

나는 150만원이 되어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데 250만원 주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셋째 자녀를 낳았다 그 250만원 외에 출산용품이라든지 또 입학을 하게 되면입학 축하금이라든지 별도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출산 용품은 지급하고 입학금도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자녀가 출산을 했다 첫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셋째 관계 없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라구요? 맞습니까?

30만원입니다.

30만원 지급한다 그죠?

예.

그런데 왜 밖에서는 우리시의 출산 정책이 타 시군에 비해서 미진하다고 이런 이야기가 돌까요?

군부에는 인구 정책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좀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난해부터 인가 좀 올려가지고 250만원 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200만원, 300만원 좀 더 준다고 해서 크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출산…….

그런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다른 게 군단위는 사망률로서 급속히 늘어나는데 출생율은 거의 없으니까 1,000만원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 출산율 문제가 최근 10년간 제가알기로는 정부에서 100조를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보다 조금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해 가지고 저 출산율 문제 인구 절벽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250만원이라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과에 325페이지에 제가 이 행사는 사실은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도 행사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행사장을 다 둘러 보는데 저는 놀란 것이 이게 2015년도에 예산 600만원 그 다음 에 2016년도에 500만원, 올해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500만원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행사비가?

어떤 행사 말입니까?

어울림 행사하는데…….

예.

그러면 제가 그 현장을 보니까 무대 들어오고 음향 들어오고 출연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연자 들어오는데 코미네이트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각 부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선물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런데 다 문화가 사실은 나는 저는 다 문화 어떤 사업이라 든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배려 그 다음에 어떤 행사의 질적인, 양적인 규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더 부양이 되어야 된다는 쪽에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500만원가지고 그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치룹니까? 그 이야기를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하드웨어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총 망라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적십자사 서부 희망 나눔 봉사 센터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위탁을 주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 공모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부스 설치 그 안에 소품까지 전부 사업자가 와서?

이 50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 위탁 받은 사람은 500만원 이 외에 알파 다른 돈은 다 어떤 기관이나 유관인 단체나 이런데 지원을 받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적십자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물품 지원은 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은 이 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빵하고 우유하고 안에 뭐 많이 들어 있대요?

간식용으로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식료도 이 500만원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지금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가지고…….

여기도 하고 다른데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문화 행사를 세계인의 날하고 그 때도,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그죠? 별 문제가 없이 진행 된다 그죠? 불만도 없고?

예, 우리 세계의 날 행사 같은 것 하고 나면 그 분들이 좋아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사회복지과 2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과 관련한 사업비가 총 얼마죠?

시설비 6억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올해 경로당 신축건이 있습니까?

신축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경로당 관련해서 총 지원하는 사업비가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라고요?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에…….

신축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것은 한 과목입니다. 과목이 그리 내려오고 그 중에서 우리 시설 부대비하고 시설 보수비는 편성합니다. 과목이 그렇다 뿐이지 신축은 없습니다.

신축은 없고 총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1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 입니까?

지금 시설 및 부대비는 6억입니다.

냉난방비 다 포함해서 그것은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예산 금년도 예산을 보면 경로당 저수조 전기 안전 점검하고 에어컨 청소비라든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전체하면 28억6,9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얼마 증가 했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10%이상 증가했나요?

약 5%정도 증가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전년 대비 5%정도 경로당과 관련한 사업비가 증가를 했다 하셨죠?

예.

지금 전부 몇 개소나 됩니까? 한 530여개소 됩니까?

529개 정도 됩니다.

혹시 담당자가 물론 읍면동에서 이렇게 수시로 점검도하고 관리를 하고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경로당에 대해 전체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전수 조사…….

전수조사는 시에서…….

그런 여력은 없죠? 시간적으로 그냥 읍면동에서 민원이 올라온다든지 하면 이렇게 사업비 지원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경로당 신축을 불허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 경로당이 전국의 인구대비 다른 지자체 보다 상당히 개수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 당분간은 아파트 경로당은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은 신축을 막지를 못하고 일반 우리 경로당은 지금 현재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축을 자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전혀 못 갖고 있죠?

아파트 경로당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 경로당에 비해서 모든 제반 여건이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 경로당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오래된 곳이 있습니다. 망경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일부 시에서 별도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물론 건축 법상에 맞게 이렇게 경로당을 과거에 30년 전에 경로당을 건립을 했다 지금 그게 경로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아주 좁고 시설도 열악하고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말씀하셨죠. 지금 거의 안 해 주죠. 근거가 없어 못 해 주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로당을 증축 개축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증개축은 건축법상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법상 요건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이 가능합니다. 대다수 아파트에 건축법상 제한이 묶여 있습니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요. 농촌동에는 가면 마을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도 있고 또 이렇게 산재해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로당까지 이동하기가 노인들에게 불편합니다. 전부 다 끌고 다니는 실버카를 끌고 더운데 200미터 이상 가서 경로당에 가서 쉬시기에는 아주 불편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아예, 주로 마을에 많이 어울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정자나무 밑에 거기다 모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돈을 수억을 들여 서 건립을 해 놨는데 거기는 파리만 날리고 있고 노는 곳은 별도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농촌 지역으로 가면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경로당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건축법상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 사항이고 또 보면 옛날에 우리가 경로당을 많이 개소가 늘어난 이유가 그런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때그때 경로당을 신축하다보니까 자연마을 단위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읍면에 가면, 그런데 이 분들이 어르신들이 실제 100미터 정도 실버카를 끌고 가도 되는데 거기에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정자 나무 밑으로 해달라 그리하고 아니면 이쪽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을 현재 법상을 설치가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예산과 더 밀접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석에 모마을에 가면 경로당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거기는 비워놓고 다른 곳에서 노인들이 그것도 적은 숫자 그 동마을 노인들은 거의 다거기와서 쉬고 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대로된 건축물이, 물론 불법 건축물입니다. 가설로 이렇게 판넬 몇 짝 붙이고 해서 쓰고 있는데 가니까 위원님 저기 멀어서 못 가겠고 여기 전기라도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그런 이야기를 주민한테 민원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그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좀 멀어도 불편해도 거기가서 노십시오.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기 못 넣어 줍니다. 그것이 답입니까?

그게 사실상 불법 건축물에 전기까지는 제가…….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그게 정답인데…….

그런데 지금 실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경로당이 각종 기능보강이라든지 시설 환경정비가 잘 되어 가지고 실제 환경은 여건은 아마 농촌의 어느 저택보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7월 되면 에어컨도 한 달 무료로 틀어 주고 그리해서 그런 부분이 연세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이동하는 그런 불편을 내세워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엄연히 그 법에 의한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을 내세우고 다시 거기다가 뭐를 설치해 달라 그것은 좀 그분들 이해를 시켜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그 말씀 밖에 할 수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억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분들로 봐서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아파트생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갑갑해서 일정한 공간에서 쉬는 것은 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위치에 있어야 오는 사람 가는 사람도 보고 그렇죠. 또 흐르는 냇가 물소리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동네 마을 경로당을 지어 놨는데 주민들이 거기 가서 휴식을 안 취하고 엉뚱한데 움막 밑에서 앉아서 놀고 있는데 그것을 어찌 제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을 명석면 사무소에 전화하면 압니다. 혹시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법만 자꾸 안 된다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실질적인 자꾸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쉬세요. 하는 것 보다는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미 공간은 되어 있어요. 거기서 다만 냉장고라도 돌리게 전기라도 좀 넣어달라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2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도 그 지역의 형평성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것도 압니다. 그것도 내용을 압니다. 너 해 주면 우리도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불법을 시에서 묵인을 해주고 승낙을 해 줬을 경우에는 나머지 읍면동의 민원은…….

과장님 답변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제가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 보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불법이라서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 문화 가정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죠? 우리 다 문화 가족을 결혼 이민자하고 같이 포함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결혼 이민자를 다문화 가족이라 합니까?

별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같이 하는데 구분은 합니다.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님 팩트있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평생학습과장 김순옥입니다. 결혼 이민자는 외국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온 여성분을 결혼 이민자라고 하고 다문화가족은 세대원 가족 자녀와 또 그 가족을 이루는 것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민자의 가족을 다문화 가족 이렇게…….

예, 같은 다문화 가족이라고 포함을 합니다.

예산은 목이 다르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총 사업비가, 건강 가정하고 같이 포함된 건강 가정하고 다문화 가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14억입니다.

323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족 육성 지원 같이 포함된 14억7,000여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시설이 진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평거동에 다 문화가족 지원 센터 한 군데이고 다 문화 가족 업무를 보는데는 교육 대학도 있고 또 각급 학교도 있고 YWCA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문화 가족이 실제 편하게 내가 고민이 있다 상담하고 싶으면 평거동에 소재하는 센터 거기죠?

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찾아 오시면 상담이나 교육이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인원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면 소재지일 것인데 어디 입니까?

다문화 가족은 거의 도시에는 별로 없고 농촌에…….

농촌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면에 다문화 가족이 몇 가족이고 가족이 몇 명이다 이런 게 담당 팀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농촌에는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농촌 쪽에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시설 재배하는 쪽에 수곡이나 이런데 많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시설 쪽에는 일자리를 구하기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성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들어오는 분이 물론 농촌이 많기는 많습니다. 도시보다는.

많겠죠. 그분들이 그러면 농촌에 결혼을 해서 왔다 그러면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다문화센터에 가서 어떤 자기고충을 애로 사항을 상담하게 하는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지리상 의 애로라든지 시간상이라 든지 문제가 많다고 봐집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리 제 말에 공감을 합니까?

예, 사실은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촌보다는 도시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농촌에서도 다문화 가족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홍보를 하고 다문화지원 센터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필요한 것들을 공유를 하시라고 그렇게 교육은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리상 그렇게 이동하고 시간적으로 라든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래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이민자라든지 다문화 가족이 많은 어떤 특정한 지역들은 몇 번 선별을 해서 그분들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공간을 큰 돈을 안들여서라도 농협쪽이라든지 이런 데 부지가 있다면 활용을 해서 자그마한 센터를 하나 지어 줘서 이렇게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분기별로 농어촌 동에는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이라 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상담이나 교육 분야에 강사님을 모시고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분들만의 공간을 지역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 하는 겁니다. 국장님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예, 국장님 아까 제가 안타까운게 있어서 우리시, 저는 출산 장려 정착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다소 제 생각과 거리가 있어서 제가 다른 도내 지자체, 우리시가 원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크게, 장려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강 보험료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핏 봐서 25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분을 사실 그쪽에 합산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시 출산 장려금이, 그렇죠?

과장님이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맞죠?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예, 정확하게 확인만 왜냐 하면 제가 복지위원회있을 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크게 우리 시의 출산 장려금이 도내 수준에서 높은 편이 못 되구요. 예를 들면 사천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3만원 이하 5년씩 해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180만원 정도가 출산장려금 이 외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건강 보험료 부분을 장려금하고 합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 그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 보면 저는 아쉬움이 많고 그리고 지금 출산 장려가 둘 째부터 이렇게 셋째가 아니 라 둘째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시는 여전히 셋째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산후 조리원 이용이 물론 저소득층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이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시책이 있는 거에 반해서 우리시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제 의견도 좀 해서 다음 개선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답변이 우리시가 아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애요.

예, 잘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출액이 없거든요. 이것은 아예 왜 안 된 겁니까? 공공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집행이 되었는데 보상금은 하나도 집행된 내역이 없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비 지원 사업으로 5대5로 매칭 사업으로 편성해서 이게 내려온 사업 내용이 우리 좋은 세상하고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추진을 하고 이 국비를 반납하게 된겁니다.

그래요?

예, 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긴급의료비라든지 긴급 생계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다고 하니 조금…….

환경 개선 사업을 기본으로 지원을 해 가지 고 좋은 세상 연계 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

287페이지에요.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소액이기는 하지만 왜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나요?

이게 2016년도 7월달에 우리 복지 서비스 체계가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던 것을, 이게 교육 급여 기준이 완화되고 교육 급여 수급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편성되지 않을 예산이네요?

예.

298페이지에요. 자원 봉사자 한마음 대회, 행사 실비 보상금 4,000만원 그대로 다 남았네요? 이것은 개최가 안 된 부분입니까? 그런데 또 행사 운영비는 또 일부 지출되었거든요.

이것은 자원 봉사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심을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통상 자원 봉사 한마음 대회를 12월경에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그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가결 되고 계속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지금 개최하는 것이 안 맞다 그리 결의를 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317페이지에 진주 시민 교양 강좌 운영에서도 지출액 대비 했을 때 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317페이지…….

이것도 행사해야 되는데 개최 못한 이유는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가지고 두 번 정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국회 의원 선거도 있고 연말분위기 두 가지가 원인입니까?

예.

그래도 다소 많이 남은 것 같네요. 이것은 거의 3분의 1만 집행이 되고 3분의 2가 지금 남은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아까 국장님 제 질의에 저는 기본적으로 셋째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저는 국가 유공자 이상급의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이바지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 자녀를 가지는 일입니다. 다 자녀를 가지는 게, 아까 보니까 250만원지원 해 준다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얼마 입니까? 주는 게, 아까 건강 보험료 다 빼고 실질적으로 주는 게 얼마 입니까?

250만원 맞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강민아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당시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을 했는데, 그 돈을 5년간 지급을 하면 그 돈은 되었는데 받는 사람들이 다 애들 보험을 다 드는데 실제 이것은 이중이다 해서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돌려가지고 실제 지급하는 돈은 250만원, 처음에 나오면 150만원 주고 1년이 지나면 100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은 것은 15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250만원이라하니까 진주시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타 시에 비해 가지고 조금 바란스를 맞추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로 현금 주는 것은 150만원 밖에 없네요?

2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포함해가지고…….

처음에 셋째아 놓으면…….

150주고?

진주 1년 살고 있으면, 이사 가면 안 되고 있으면 100만원 더 주고…….

그러면 250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 사업에 공공 운영비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시니어 클럽 정보 교육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구교육청 자리에 있는 시니어 정보화 거기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찾아 가는 해서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시니어 교육장하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예산이 이리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찾아가는 교육장은 11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이현 교회에서 하던 교육장을 사택 수리한다고 작년 5월부터 못했습니다. 못하고, 12월에는 상대 현대 아파트 교육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들 전기 증설한다고 교육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이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현병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먼저, 미래산업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13억6,01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3,500만원을 합해서 예산 현액은 19억9,510만원입니다. 그 중 15억5,402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000만원, 사고이월 2억7,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1,2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업 및 투자 유치 분야에 기업 유치 활동 강화 사업에서 예산 현액 1억9,420만원 중 1억7,118만원을 집행하고 2,30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업 기반 조성 사업에,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2,500만원을 포함한 11억7,343만원으로 8억971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명시이월, 2억7,900만원은 사고 이월하여 3,47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맨 하단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에 3억6,233만원, 182페이지 뿌리 기술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7,244만원, 항공 산업 육성 지원에 1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부 혁신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까지 혁신도시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4억5,942만원 중 4억1,530만원을 집행하고 4,4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183페이지 중간 부분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지원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억3,000만원 중 3억9,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혁신 비지니스센터 지원은 전년도 이월 사업으로 이전 공공 기관 직원 및 가족 지역 탐방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6,000만원 중 5,9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184페이지는 행정운영비로예산 1억804만원 중 9,800만원을 집행하고 1,00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기업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이 134억4,074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이 72억5,553만원으로 전체 예산 현액 206억 9,628만원 중 89억9,606만원을 집행하고 109억4,35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억5,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술지원 사업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 예산액 10억8,386만원 중 9억7,208만원을 집행하고, 1억1,17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185페이지 맨 하단부 창업 보육센터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186페이지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사업에 1억890만원, 186페이지 맨 하단부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사업에 3억1,3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하단부 국제 업무 관련 행정 지원 예산액 7억4,120만원 중 6억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4,033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에 1억3,254만원, 188페이지 공무원 해외 견학 사업에 4억6,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크 산업 육성 분야에 예산액 22억 3,965만원 중 17억4,066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억9,89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맨 하단부에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2억7,066만원189페이지 중간 부분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에 3억2,000만원, 실크 산업 지원 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생물 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 분야 예산액 15억7,376만원 중 15억6,709만원을 집행하고, 6,66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진주 바이오 산업 진흥원 지원 및 관리사업에 15억6,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진흥 사업에 건전한 근로 문화 정착을 위해서 예산액 1억3,600만원 중 1억3,559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191페이지 중간부분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에 기업하기 좋은 산업 단지 조성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72억5,55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7억9,342만원 중 8억5,910만원을 집행하고, 108억4,353만원을 다음년도로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07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실크 산업 혁신센터 건립에 6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108억4,353만원을 다음 연도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맨하단 일반 산업 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에 5,108만원, 192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공 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에 1억9,6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 행정 운영경비로 예산액 8,838만원 중 8,125만원을 집행하고, 71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이 72억4,416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6억1,608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78억6,024만원입니다. 그 중 63억33만원을 집행하고 9억5,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 되어 6억99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역 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 분야에 예산액은 11억2,905만원으로 그중에서 10억9,256만원을 집행하고, 3,64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하단 부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에 9억2,646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예산액이 12억8,681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6억1,608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9억289만원입니다. 그 중 6억5,632만원을 집행하고 9억5,000만원은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9,657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전통 시장 및 상점가환경 개선 사업에 2억2,424만원, 19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에 2억6,712만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예산액 10억원 중 3,005만원을 집행하고 9억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사업 부분에서 예산액 3억366만원 중 3억159만원을 집행하고 20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액 25억4,239만원 중 22억7,303만원을 집행하고, 2억6,93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공 근로 사업 추진에 17억5,860만원, 199페이지 중간, 청년 인턴사업 추진에 2억2,639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4,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예산액 1억1,224만원 중에서 1억682만원을 집행하고5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490억4,733만원으로 447억7,892만원을 집행하고 17억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5억1,8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선진 교통 확립 사업에 선진교통 시설물 효율적 관리 예산액 11억4,840만원 중 11억2,730만원을 집행하고, 2,11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에 2억2,1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8억6,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대중교통 확립 예산액 354억9,888만원 중 322억9,325만원을 집행하고, 17억5,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여, 14억5,56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사업에 8억2,123만원을 집행하고 무료 환승 지원금에 45억3,697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에 265억1,7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 주차장 관리 예산액 114억원 중 113억5,836만원을 집행하고, 4,16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억5,651만원 중 7억7,818만원을 집행하고, 7,8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자주재원 확충 사업에 지방세 부과 관리 사업, 예산액 7억1,891만원 중 6억4,313만원을 집행하고, 7,57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세 관리에 2억9,905만원, 205페이지 상단 부분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2억7,4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3,760만원 중 1억3,506만원을 집행하고 25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억3,132만원 중 5억8,744만원을 집행하고, 4,38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원 확보 사업에 세외수입 부과 관리 예산액 2억4,280만원 중 2억3,217만원을 집행하고, 1,06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7페이지 맨 하단에, 지방세 징수관리 예산액 2억7,799만원 중에서 2억4,594만원을 집행하고, 3,20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8페이지 맨 하단부에 행정 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1,052만원 중 1억931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과와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1억3,78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64억8,407만원입니다. 652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의 세출은 선진 교통 확립 등에 73억4,582만원의 예산으로64억8,407만원을 집행하고 2억3,522만원은 명시 이월하여 6억2,65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68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기업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61억7,413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3억5,303만원입니다. 683페이지 세출 결산으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 사업에 예산액 261억7,715만원 중 23억5,30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38억2,412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230억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8억7,822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6억5,655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앙 지하상가 운영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68억3,964만원 중에서 26억5,656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8억1,292만원, 사고이월 21억1,4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5,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예, 국장님 거기 181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에 투자 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에 민간 자본 이전 이게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명시이월이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7,900만원 이게 어떤 연유에서 명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조금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그런데 명시 이월이 어떤 사유에서 명시 이월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고용이라든지 투자를 일정 기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되는데 그 투자하고 고용하고 하는 그 기간이 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완료 시점에 도래가 되지 않아서 돈을 못 주니까 이월을 시키고 그것을 완료를 다 시켜야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도나 산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돈이 5,000만원이 명시 이월이 되었고 또 사고 이월 2억7,900만원도 사업 기간이 도래 안 되어가지 고 또 다시 사고 이월된 거네요?

예, 정산을 해 보니까 받아 보니까 아직 까지 도래가 안 되어서 못 주고…….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포상금이 일정 지급이 안 되어 졌습니다. 이 포상금이 발명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발명품 포상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6페이지입니다.

직무 발명 건수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이것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4,000만원 정도 생겼는데 이것도 민간경상 사업 보조라는 게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그런 것…….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없거나 실적이 없어 가지고 편성된 예산만큼 신청이 적어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 특허 기술 시제품에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했다 생산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업계에서…….

창원이나 일반 공단을 끼고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생겨서 의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산업재산권 권리와 등록 지원은 일부 신청이 있었는데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해외 출연 비용 지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업계에서 지원 신청이 없었습니다.

또 기업통상과 또 보면 187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이것은 해외 시장 개척비라든지 각종 박람회 참가비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단체 마케팅 활용 이런 사업비 아닙니까? 이것도 보니까 집행 잔액이 한 2,100만원 정도…….

그것도 박람회 개별 참가에 따른 지원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거의 2,100만원 정도…….

그런 부분도 참여가 적은 경우도 있고 참여했다 하더라도 혹시 회사 사정으로 직접 참가를 못하고 시에 사업…….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 장재 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공사에 장재 시장 아케이트 사업 설치를 하는데 주민 동의는 다 받았습니까?

예,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기존 중앙시장 상인들은 반대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중앙시장 반대는…….

없었고 이게 정상적인 설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었죠? 그래서 명시 이월 되었습니까?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설계중입니까?

예, 거기는 중앙시장하고 관계가 없고요.

중앙시장하고 관계없는 줄 아는데 이게 역 티형,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설계중인데 주민 동의는 문제가 없다 자부담 동의 도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는데, 중앙시장에서 반대를 하는 게 없느냐, 없습니까?

그 구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상인들께서 사업 시기를 조정한다 했나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과장님 중앙으로 나오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조현신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대시장하고 중앙시장 그 사잇길 하고 위에 올라가서 꽃거리 하고 그 티자, 그 거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티자거리인데 안 쪽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그 티자형 거리에 있는 아케이트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장대시장에 어시장 골목에 거기 이고 중앙 시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시장 여기는 하고 티자형으로 되는 그것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계중이다, 그래서 명시 이월되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지하도 상가 국장님, 이게월 임대료가 중앙 지하상가 한 가지 잘 된 거는 있어요, 제가볼 때는.

한 가지 밖에 없습니까?

잘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실권리자에게 영업권을 준다, 이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잘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예상외로 국장님 생각에 투찰율이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점포수를 줄여 가지고 좀 크게 했거든요. 크게 해서 중앙 광장 주변에 점포들은 상당히 저희들 처음에 생각에 잘 될 것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어서 잘 될 것이다 이리 예상했었는데 처음에 입찰에 응했던 분들의 예정 가격 비율이 170, 80%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1차 때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한 얼마 정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비쌌던 적이 2,160만원 짜리 인가 그 정도 되는데 4,000만원 정도 써 넣은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을 월 임대료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00만원을 월 임대료를 한달에 4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리해서 소위말해서 영업 수익에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찰을 너무 오버 페이스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7회차 8회차 입찰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못 맞추니까 포기를 했다?

70, 80들어 오는 것이 7회차 가니깐 110%정도 들어와요.

그럼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7회차 입니까?

올해 지금 8회차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인가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공실율 없이 다 되겠습니까?

32개가 남았는데 상당히 그동안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분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점포에다가 그동안에는 포스터 리후렛을 통해서만 안내를 했는데 점포에다가 다 써 붙였습니다. 예전 가격을,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정확한 예정가격을 통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 왔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회차 내일 모레 이번 주 중에 개찰을 하면 금방 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비를 거의 80,70억 사업비를 우리시에서 들여놓고 그야말로 말마따나 호텔 같은 그런 점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빨리 공실율 없이 입주가 되어야 지역 경제 활성화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 효과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너무 우려되는 걱정을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는데 우려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가지고 공실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프리마켓도 한 번 개최를 했고…….

그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마다 8회정도로해서 홍보를 위한 마케팅의 한 방편으로 공연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제가 질의하기 전에 프리마켓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내용인데 프리마켓 안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저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 프리마켓을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지금 상대동 거기하고 가호동 일대하고 프리마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프리마켓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젊은 청년들 상인들의 어떤 희망을 봤는데 이 부분도 어떤 우리시에서도 새로운 어떤 대책보다는 이 프리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도 우리 시에서 좀 발굴을 해서 이 프리마켓을 좀 활성화하는 또 활성화 내지는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프리마켓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1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도비 있죠? 이거 전액이 도비라는 이야기죠?

예, 5억…….

5억이 도비인데 그 중에 지금 2억3,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반납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은 반납…….

이게 뭐 과다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지난 번에 도지사가 작년 인가 방문시에 도에 도비 사업으로 시장별로 배정을 해 주었는데 자유시장에 전체 바닥 공사인가 그것 나머지 중앙시장에 환풍 시설이라든지 장대시장에 씨씨티브이 이런 것은 다 했고요. 바닥 이것은 전면하려고 하니까 여건이 지금 상인들이 상점을 다 닫아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을 하는 걸로…….

이게 예산서에는 꼭 자유시장 예산이라고 특정이 안 되어 있는데 꼭 자유 시장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예, 재정 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는 쓸 수가 없는…….

예.

안타깝네요.

예, 그리되는 걸로…….

도비를 확보했으면 또 자유시장 이 외에도 전통 시장에…….

그동안에 계속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 사업 내용을 바꾸기는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199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아까 천효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가 있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가 아니고 협동 조합지원 조례인가…….

육성지원 조례도 있고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 육성기업…….

예.

따로 그 조례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혹시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례에 의해서 따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지정이 어떤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일자리 사업 중에서 지금 보통 인건비 창출사업 그 다음에 연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장비 구입비 이런 형태로 보통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게 순수하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 매칭 사업으로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아까 질의에 대해서 보충 설명 조금 더 할게요. 사업을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작년에 우리가 지출한 것이 다므기 외 4개 업체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주로 지원된 것이 인건비, 인건비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업체별로 채용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고난 이후에 사업 잘 씁니다. 써고 나면 쓰는 중에 이 사람들이 결원이 생깁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정에 걸려 가지고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주로 많이 있고 또 이것은 좀 남는 부분은 도비 사업에 매칭 비율에 의 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예측을 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해 가지 고 잡아가지고 편성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많다고 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강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느냐…….

그렇죠. 우리 시가 너무나 소극적인 거예요. 이 사회적 기업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협동조합 지원 조례도 저희 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만 제정을 해도 그 조례가 그냥 글자로서 그냥 존재를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그 조례를 들여다보는 일이 없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라는 답변도 물론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당장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내려오는 돈 이 외에도 창원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게 조언을 받고 후원하는 기업을 모아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사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조차도 이렇게 다 쓰지 못해서 아까 천효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물론 아까 과장님답변에서 일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계획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우리 강위원님도 아시고 서은애 위원님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도에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도에 매칭을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라든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점검을 해 보면 물론 나름대로 단기간 내에 어떤 사회적기업의 어떤 성과를 이루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사후 관리라든지 그 기업들의 어떤 지원이 보통 3년차에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그 끝난 이후에 그 관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들 실무자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회의감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부분이 아닌 거죠. 걸음마 수준의, 그들이 걸음마 수준이지만 그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해야 하고 그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고요. 우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정한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미래산업과, 이게 전 투자유치담당관이었죠? 미래산업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꺼리가 생겼습니다. 조직 개편의 어떤 동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재편을 하다 보니까 우주 분야, 항공 분야가 추가가 되고 혁신도시의 업무가 어떤 기반 산업이 완료됨으로서 새롭게 혁신 도시 이전 기관을 위한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개편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 맞는 명칭이 투자 유치과 보다는 미래산업과가 적절하다 그래서 개편 과정에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미래 고부가가치가 들어 나는 그런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었다는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요. 산업 단지가 활성화되고 확대되어 가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미래 산업으로 갈만한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 면 미래 산업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수준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유가 2014년이나 2015년 이렇게 예산을 보면 그 당시 53억 정도 그 다음에2015년, 41억 2016년도는 현저하게 줄었어요. 반 정도로 19억, 예산 현액이 그러니까 2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사실 뭔가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과도기라 해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 것 같지가 않은데 예전에 기획경제위원회 있었을 때 제가 투자 유치에 대해서 갈수록 되지 않는 게 실제로 진주는 투자 가능하고 투자에 매력적인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 물음을 제가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집행한 걸 보니까 실제로도 투자 유치로서는 어떤 매력이 없는가 봐요, 그죠? 그러면 미래 산업으로 가기 위한 것들이 이 내용에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도 특별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여기는 지난 2016년도 결산 내용이 지난 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기 때문에 그렇는데 금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항공 분야에 예산이 추가 되어 가지고 작년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 40억 정도 됩니다.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많이 늘고…….

그래서 2016년 결산을 보면…….

요근래에 우리 경상대학교하고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다른 케이티엘하고도 이전 경쟁을 하고도 인증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꼭 돈을 투자한 사업, 물론 돈을 투자한 사업도 있지만 그런 연구 개발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은 과도기?

예, 명칭은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과도기 위치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보시면 혁신 도시 건설에 지역 동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했길래 11만8,000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지 지역 동화 사업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지역 동화 사업이 아니고 보상금인데…….

보상금을 어떻게 보상한다는 거죠?

이 업무가 미래산업과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 있던 업무가 혁신 도시로 다시 이쪽으로 넘어 왔거든요. 일반 보상금, 이것은 혁신도시 이전 동화 사업,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실무자들 관계자들 회의 개최에 대한 보상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가지고 보상금 지급이 안 되었다, 아래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 고 질책을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어떻게 개최했길래……. 11만8,000원이…….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 밥값인 모양이죠. 회의를 안 해 가지고 11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역 동화 사업은 그러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안하기로는 하여튼 우리 진주시를 따라갈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좋은 것만 비교하고 안 좋은 것은 비교하지마시고…….

185페이지 기업통상과 보시면 이게 지금 일반보상금 이것도 간담회 혹시 아니예요? 330만원, 중간에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2013년부터 2013, 2014, 15, 16 한 번 도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편성하지 마세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연결해서 같이 하나 더 할까요? 189페이지 보시면 작년 재작년 제가 국장님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실크 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이잖아요, 그죠? 실크 산업 우리 천효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렇는데 거기 보면 150만원, 일반 보상금 이것도 실크 간담회 개최하는 건데 예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그때는 두 번했습니다.

할 때는 하더니 지금은 12만원 나갔는데 무슨 뭘 했다는 말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2번 했네요.

136만원이 남았는데 무슨…….

내년 예산은 조금 적게 잡겠습니다.

이 간담회 진짜 개최하셨습니까?

2번 했습니다. 아까 그것 실크 국책 사업 용역 있죠. 용역1억 명시 이월 시켜 나가는 그 내용들을 중간 보고하면서 위원님들 모셔 가지고 다 설명하고 그런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2회 개최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2015년도에 안 했다고 위원님한테 소리 들었다 아닙니까?

2014년도에 제가 그 이야기했고 2015년도는 개최해 가지고 그 때는 130만원 정도의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130만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최가 제대로 안 된 거라…….

우리가 설명을 저도 참석을 했고 용역 보고회에 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모셔 가지고 또 보고회를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때 아마 실비로 지급하고 밥을 안주고 수당만 드리고 밥을 안 사드린 것 같습니다. 개최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서류에도…….

예산을 지급하는데도 무슨 원칙이 하나도 없습니까? 12만원 가지고 보상비도…….

시간을,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에 하면 식사대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관련 자료 좀 주세요.

개최한 내용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실제로 그 배경에 보면 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애요.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개최해서 보고를 드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실제 그리했습니다.

지금 제가 안 된 것만 계속이야기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예산 집행은 좀 적지만 실제로 그리해 가지고 위원님이 그동안 위원회 계시면서 수차 했기 때문에 개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199페이지 보면 전국 마을 기업 박람회 행사 지원 해 가지고 120만원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 기업이 전국 박람회에 나가지를 않았으니까 집행이 안 된 거는 출전한 기록이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실제 지원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도 보면 아까 설명이 다른 업체로 직원은 이직을 하고 업체는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직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할 때는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개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가지 우리가…….

그렇죠. 첫 번 째는 개인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이면을 보시면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요.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른 데로 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 내막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 사회적 기업 연구회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든 분들이 시에서 관심 가져 주지 않고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다 했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그래서 우리 진주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줄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죠? 국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해 가지고 또 새롭게 사회적 기업들이 생기고 이게 활성화 되면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그 예산이 고정되어 가든지 아니면 늘어 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줄어간다는 것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형성이 안 되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비 사회적 기업도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3개 년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설명을 드려서 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혼자 스스로 기업들을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쳐 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아서 한 기업들도 그 이후에 되면 다 이렇게 도태되고 이런 사항,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 국장님 제가 늘 질의하면 똑 같은 답변 밖에 안 나오구요. 정말로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여기 보면 우선 구매 촉진 있어요. 제8조에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항,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질의가 계속 나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의지가 행정에서 해온 것도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라할 때도 그 예가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실제로 좋은 물건을 갖고 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데 조금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시가 그런 분들이 판매하는 그리고 생산해 내는 그런 제품들을 좀 우순 구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나 이런 책임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애요. 이 분들이 일단 그런데, 시나 공공기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판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정 없이 다 시작하고 정부지원 받아서 시작하는데 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 역할을 시가 좀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에서 그런 것까지 하도록 권장을 해 놨으니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옛날에 빵을 제조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나름대로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 든지 경쟁력을 가져야 우리도 우리 공공 기관에서 구매 권장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 보십시오. 그것도 향상됩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자꾸 거기서 완제품을 제대로 잘 만들어 내기만을 바라고 늘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장애인이 구입하는 물품 구매 권장 제도도 기업통상과에 있는데 그런데도 하지만 그런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들 이런 것들도 실제로 권장을 해 가지고 구입을 권장을 해 보면 수요자들이 구매자들이 구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강매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만 조금 질의하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장시간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옵니다.

다음 정부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만든다고 지금 만들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는 정부도 좀 더 앞으로 이 부분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할 거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 맞춰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감안해서 우리행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할 것 많습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순주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 문화재 보존 관리 등에 90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60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4,700만원은 명시, 사고 이월 후 13억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문화원 건립 시설비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9,3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옥상 방수 공사비 5,800만원을 사고이월 후 4억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입니다. 야외 무대 관리 시설비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공중 화장실 신축 공사 시설비 2억5,200만원은 공원 관리 기본 계획 변경 및 하천 점용 허가 등의 절차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 입니다. 이성자 미술관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잔액이 각각 6,900만원, 4,100만원이 남았으며, 이성자 미술관운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아트샵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 후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사무관리비는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울러, 시립예술단 운영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의 보상금은 공연 미 개최로 1억9,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주성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역사 프로그램 제작비 1억1,000만원은 방송국 내부 사정으로 인한 제작 지연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입니다. 무형 문화재 토요 상설 공연 행사운영비는 우천 등으로 인한 공연 미 실시로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 시설비는 문화재 긴급 보수 등을 실시하고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의 전통사찰 보존정비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연화사 대웅전 보수 및 주변 정비 사업비 4억원은 2회 추경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성전암 삼성각 재축공사 외 2건은 경남도 설계 변경 승인 등으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2,700만원을 사고 이월시키고, 잔액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진주 월명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전기시설 긴급 보수비입니다. 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곤란 하여 설계비 460만원 집행 후 잔액 5,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상단의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2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설계비 660만원 집행 후 잔액 7,300만원을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 진흥과는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 산업 홍보 육성, 축제 개최 지원 등에 95억9,800만원의 예산으로 78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10억3,200만원을 이월시키고 7억5,60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하단의 관광 홍보 운영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대도시 광고판 유지비 등으로 집행 하고 사무관리비 8,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전통목공예·가구 가공센터 조성 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 집행 잔액과 11월 특별교부세 확보액 7억1,4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상단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사업입니다. 2016년 하반기 보조 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3억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2015년도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등으로 집행 잔액 3억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700만원과 일반보상금 2,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해외참가 입니다.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3개 국가를 방문하였으며,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 정책과는 친환경 도시 조성, 상수도 식수관리, 자전거도시 및 도로 기반 구축, 폐수 종말 처리 시설 등에 177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104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 사업으로 65억4,400만원을 이월시키고 7억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비봉산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16억3,300만원과 1억5,100만원을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2억8,700만원은 경상남도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전액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9,200만원은 폐선부지 중 일부 구간 미 임대와 소규모 자전거도로 수선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단 구남문산역에서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준공시기 미 도래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2억5,300만원과 4억2,800만원을 각각 명시, 사고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천수교에서 (구)내동역 간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도 준공시기 미 도래로 6억260만원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 잔액이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시설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8,500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2,8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는 공사 기간 부족으로 16억원과 4억8,000만원을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가호동 남강변 자전거도로 개설 시설비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는 청소관리, 폐기물 자원화 등에 174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162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9,9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1억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252페이지 중간 청소차량 유지관리 입니다. 2017년부터 폐기물 운반 차량 적재함 밀폐가 의무화됨에 따라 한정된 제작 업체에 지자체별 동시 발주로 제작 기한이 연장되어 5,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신규 차량 증가로 인한 수선비 감소로 2,4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지급 후 4,2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는 산림 휴양 문화 증진, 임업 경쟁력 강화, 산림 보호 등에 115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84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4,700만원은 사고이월,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5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중간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15억9,7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목공체험장 조성 사업은 사업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9억4,900만원을 사고 이월시키고, 1억4,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상단 등산로 조성 관리 사업 시설비는 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단의 산불방지 대책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는 진주성 및 청동기 박물관 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9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8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그리고 1억1,00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소관입니다. 매립장사업소는 매립장 관리 등에 83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64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2,1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8억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의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100만원이 남았는데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대 감소와 관용차량 등 유지관리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상단의 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 시설비는 계약낙찰률 적용에 따라 4억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중간의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운영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집행 잔액 및 계약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 잔액 1억3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진주성 사적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 등으로 14억2,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673페이지에서 675페이지까지의 세출은 진주성 및 청동기 박물관 관광 활성화 등에 14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4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400만원의 집행 잔액과 8억5,100만원의 예비비가 남았습니다. 그 외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 채무 부담 행위도 없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환경정책과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 보조금,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등으로 110억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688페이지에서 691페이지까지의 세출은 상수도 식수 관리 등에 110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91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비 9억7,700만원은 부지 매입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시키고 8억6,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5억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7,900만원을 수납하고 사용료 수입 등으로 2,300만원의 미수납이 생겨 이월시켰습니다. 710페이지에서 711페이지 세출은 지하수 관리 등에 5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2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청소과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154억3,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세출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등에 154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54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97억4,700만원은 예비비로 남았으며, 나머지는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반환 후 집행 잔액이 2억5,5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환경정책과 일반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14억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억2,600만원을 수납하고 기타 사업 수입으로 660만원의 미수납이 생겨 이월시켰습니다. 723페이지에서 724페이지 세출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및 사봉 일반 산업 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등에 14억160만원의 예산으로 8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5억5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617페이지로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우선 2016년도 문화 진흥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4,3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이 9,400만원으로 총 21억3,700만원을 조성하여 문화 예술 단체 행사에 8,2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20억5,500만원입니다. 하단의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억1,1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7,800만원으로 총 5억9,000만원을 조성하여 3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억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212페이지에요. 향토 사료 조사 지원해서 700만원 그게 지출이 다 된 금액인데 민간 이전하면 이게 어떤 조사를 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이게 작년 자료를 보니까 3,7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2016년도에는 왜 700만원만 되어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 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700만원인데 도비 50%시비 50%해 가지고 7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진주 지역 향토 사료 조사 자료 수집 이런 것인데 향토사 전문 위원의 학술발표회 이게 두 번 개최하는 것입니다.

학술 발표회 보조해 준다 그죠?

예.

그러면 2015년도에 3,700만원이었을 때는 매년 그러면 학술토론회만 지원 되는 금액입니까? 한 번 씩 3,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왜 그렇죠? 저는 2016년도에만 예산을 확 줄였는가 해서 지금…….

그때는 우리 전문 위원 강병주라고 있었는데 문화재 전문 위원 그분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무대 관리해서 밑에 바로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억1,000만원이고 3,800만원이지금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명시 이월로 간 것은 이유가 뭐죠? 많이 책정이 된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공원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하려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무슨 절차요?

거기 공원 지역이거든요.

야외 무대 관리하는데…….

예, 화장실이거든요 그것이 공원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야 화장실을, 그게 원래 무허가 화장실입니다. 있었던 것이 그것을…….

어느 지역에 이야기하는 거죠?

자전거 임대하는 그 옆에 거기 내려오는 화장실 그것이 무허가 화장실이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공원 관리 기본 계획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절차상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이것은 화장실 신축비가 3억1,000만원이고…….

그러면 내년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시기가 이것도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명시 이월로 넘어 갔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이런 절차를 거치려다 보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요 전기 자동차 아까 설명하시면서 전부 국고 반환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은 환경 문제나 환경 오염 때문에 대기 가스면에서 전기 자동차 보급을 많이 시키자고 각 지자체에서 사실은 지원을 해 주는 분위기잖아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분위기인데 왜 진주시는 이것을 전액 반환을 왜 하죠. 사실 지원해 주면 휠씬 좋을 텐데…….

자동차를 사면 충전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반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에 그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다른 도시에다가 먼저 주고 우리는 또 뒤에 기반 시설되면 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데 하고 난 뒤에 한 번 해 보시려고요?

기반 시설 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은 차는 사면되니까…….

기반 시설도 우리가 하는 정도의 그렇게 기반 시설비가 많이 드나요? 충전소를 설치하고 하는데?

그것이 한 대 8,000만원 정도 들건데요. 설치하는데…….

설치를 좀하고 홍보를 좀 해서 이게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100%반환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는 다른 도에서 우선에 기반 시설된 데를 먼저 돌려 주려고 도에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빨리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도시로 돌려 준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것을 하시는 걸로 계획은 잡혀있는 겁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진주시는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꼭 좀 이것은 빠른 시일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문화 예술과에 놓치고 간 게 있습니다. 역사 프로그램 제작 227페이지입니다. 이 역사 프로그램 제작 1억1,000만원이 예전에 추경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 중이어서 명시 이월로 넘어간 겁니까?

그때 우리가 역사 저널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했는데 역사 저널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두 개 동시에 올라 와서 하나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같이 하려다 계획을 했다가 하나 삭감 되니까 자기들은 그 두 개 같이 안하면 아마 제작비도 문제가 있고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하기는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거의 진행이 어렵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관광 진흥과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인데 이게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연계해서 그 다음 페이지 235페이지 보시면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가 있습니다. 팸투어 행사도 이번에 거의 진행이 안 되었어요. 이 두 부분을 설명을 동시에 해 주시죠.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 1,000만원 이것은 대상지가 진주 대첩 기념관 조성 사업 연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북문 주차장 쪽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집행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보류시킨거죠. 사업을.

보류시켜서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쪽에 돌아 가는 상황 봐 가면서 우리가 다시…….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예,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북문 주차장에 안내판이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기 로 했는데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주차장이라 든지 연계해 가지고 버스베이라든지 또 확장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우리가 교통 문제를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또 철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1,000만원 해 가지고 설치하면 또 철거해 갔다가 다시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 낭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역 과정을 보면서 보류를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세워진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대첩 광장 조성과 연계해서 향후 같이 다음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죠. 진주 대첩 기념 광장이 지하로 지금 현재 들어가게 되면 그 2차선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량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그런 계획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고 나중에 설치 해도 늦지 않다 이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 이야기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일단, 팸투어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235페이지 팸 투어 행사 이것은 우리가 외부 여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팸투어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두어 번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은 도에서 전액 도비를 가지 고 한 번 3월달에 하고 10월달에는 10월 축제 연계해 가지고 세계 언론인 연합회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시행을 못했다고요?

10월 축제에 세계 언론인 연합회에서 우리 축제에 초청 팸 투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준공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팸투어 행사는 고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홍보하려고 만들어 놓은 행사일 텐데…….

예, 맞습니다.

대체가 가능하고 그런 계획은…….

대체가 가능하고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중국이라든지 또 해외 초청 팸투어 이런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또 했기 때문에 이중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굉장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죠?

우리 계획 뿐만 아니라 우리 서부 경남 관광 협의회라든지 경남도라든지 관광 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조금 유동 지역이 있습니다. 유동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도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상황이 그럴지라도 팸투어 행사는 사실은 우리 홍보하는 거잖아요. 결국 홍보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은 좀 만드셔서 이게 불용 처리 안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져요. 만약에 이게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예산이 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집행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넘어올 확률이 되게 많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 검토를 새롭게 하셔야지요. 그죠?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행사도 금액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고 이 감안해서 행사비도 예산도 적게 올리고 그리고 관광 공사라든지 경상남도에 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진주성 관리사업소 보시면 501페이지입니다. 진주 청동기 문화 박물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운영비로 들어 가는 돈이 한 2억가량되나요? 2억 가량 되는데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청동기 박물관은.

예.

유지비는 계속 들어 가지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다른 때와 달리 연구 개발비가 2016년도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용역비…….

예, 그래서 이게 용역비잖아요. 그러면 청동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이 용역 내용이 어떤 걸까요? 왜냐 하면 2015년도에는 용역비가 없었고 이게 넘어온 이월된 금액이 사실은 용역비로원래 계획되었던 돈이 이월된 겁니까? 그런데 용역을 안하고 2016년도로 지금 넘어와서 용역을 실시하셨어요. 그죠?

연구용역인데요. 여기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박물관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좀 야심차게 생각해서 용역을 한 번 넣어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와있죠?

예.

결과보고서 저한테 한부 주시구요. 이 용역 결과를 보고 앞으로 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진 게 있습니까?

예, 정확한 답변 소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청동기 박물관 예산이 1,700여원이 2015년도에서 16년도로 이월되었는데 그 당시 2016년 3월달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청동기 결과물을 보면 식당 및 카페도하고 천체 관측 프로그램 또 캠핑 글램핑장 이런 것을 해서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는 들어야 이것이 활성화가 제대로 된다는 이런 용역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상 많이 들어서 간단하게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2층 강당을 간담회장으로 빌려 준다라든지 또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공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하더라도 한 4, 5억은 들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실제로 초기보다는 관람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들고 해서 우선은 예산이 너무 드는 것 보다,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이 별로 안 와 가지고 돈먹는 하마가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이래서 검토를 해서 지금 그 당시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동기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던 옥목걸이를 가지고 옥걸이를 만드는 체험 행사라든지 또 전통 민속 놀이 하는 투어라든지 이러한 계통으로 해서 우선 어린이집 유치원생들 위주로 지금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야외 공연장에는 또 먹거리 장터활용이라든지 다른 또 야외 경기 행사 있으면 거기 부대 행사 장소로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월 29일이죠? 어린이 농촌 체험관이 지금 진양호에 설치가 되어지고 청소년 체험관이 만들어 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지금 개관이 되고 나면 오히려 청동기 박물관을 갈 확률이 더 줄어 들것 같애요. 그랬을 때 지금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다른 방식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은 대개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대보다가 또 평거동에 보면 청동기 유적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지가 지금 관리 주최가 명확히 엘에이치 공사로 되어 있지만 엘에이치 공사에서도 진주시에서 관리 주최를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 주최가 거의 결정이 되어지면 거기 청동기 유적지하고 우리 청동기 박물관하고를 예를 들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방금 말한 박물관 쪽에 어린이 체험관이 서면 그 3개를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좀 투어를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리 연구를 대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에서 연구도 하고 있겠지만 이 활성화 방안은 꼭 좀 빠른 시일 내 되어 야 될 것 같구요. 제안을 좀 하자면 시민들한테 한 번 물어보는 것도 대개 괜찮을 것 같애요. 설문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용역 보고서만 가지고 제가볼 때는 충분히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것같은데 그 토론회도 청동기 박물관과 관련된 토론회도 집중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런 방안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4페이지 매립장 사업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2015년에는 예산 지원이 5억4,700만원이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2억 정도의 예산으로 1억7,6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매년 주민 지원 사업 예산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변동이 되는 겁니까? 보통 주민 지원 사업은 좀 이렇게 정해져있는 게 아닌가요?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예.

유동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예,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 지원 된 것은 어떤 내용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호 마을 태양광 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게 끝났고 올해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기금에서 넘어 오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2015년하고 2016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가호 마을 태양광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2, 3년에서 마쳤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돈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기금 사업은 지금 청소과에서 쓰레기 봉투판매액의 10%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 필증에 5%를 받아 가지고 그게 한 7,600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내부 거래로 넘어 오는 것이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집행되는 금액은 늘 달라지는 거다 그죠?

그런데 그 기금 조성액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일부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 차이가 많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도 위원님.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과 소관 과장님도 와 계시죠?

예.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신안동 공설 운동장 옆에 재활용 집하장 국장님 한 번 혹시 가 보셨습니까?

두어 번 가 봤습니다.

두어 번 가 보셨습니까? 외곽으로 이전 안 할 겁니까?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비로 가지고 다 재활용품들을 찍어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 주변에 학교들이 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는데 작업 과정에서 유해 물질들이 학교로 교실로 날아온다고 학교에 데모할 것 같던데요?

대책을 세워야할 것으로…….

거기에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년 예산이, 그 사업장에?

운영비 말씀입니까?

예, 운영비…….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산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운영비가 253페이지 청소 관리 사무소 운영 하는데 청소관리 사무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안동에 공설 운동장 부지 그 뒤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동에 하나 있습니다. 상대동에 사무소 관리 부지가 두 군데 있고 그 운영비에 이 부분에 돈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처리…….

지금 운동장 옆에서 처리하는 것은 대형폐기물 거의 취급하죠?

예, 우리 진주시에서 수거되는 대형 폐기물을 전부 다 그쪽에 집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합니다.

한 곳 밖에 없죠, 진주시에서?

예,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예, 15억 정도 됩니다.

예, 예산 그 다음에 인력 장비 운용 기타 주민 민원 사항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 빨리 해야 됩니다. 꼭 주민들이 피켓들고 시청 앞에 와야 이전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 그 부분도 물론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형 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일반수거하는 차량에서 그쪽에 집하를 하고 집하를 시켜 놨다가 다시 상차를 해서 폐기물 소각하는 대로 싣고 가는데 그 부분이 우리 진주시에는 외곽 부분의 어떤 적당한 부지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부지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몇 년째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입되고 난 이후로 계속 거기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그때 그 말만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지 진짜 주민들 애로 사항이 있고 이것을 외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 옆에 예를들어서 과장님 집이 주택이 있었다 조금 생각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이것은 빨리 국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외곽 지역으로 좀 옮겨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또 좁아요. 좁고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교통이 위험한 것도 있고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빨리 이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별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관광 진흥 과장님 234페이지에 명석에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 센터 2012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올해 마무리 했죠?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56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 당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죠?

예.

학교 부지하기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명석에 있는 용호 초등학교를 교명까지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주민 협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저도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조를 했다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계속비 이월 이것은 3차 준공비로 나갈 금액이죠?

올해 사업비는 한 13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특 예산이 한 6억, 특별교부세가 6억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7억7,000만원해서 13억7,000만원인데 하반기 이번 8월 정도 9월 정도까지는 건물 공사는 완료하고 내년에는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억7,000만원이 7억3,200만원 이것하면 다 끝이 나죠? 소진되고 없죠? 목에서 사라지죠?

건물 부분만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56억7,000만원 다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다 안 들어갑니다. 아직 까지 12억 정도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또?

예, 내년 사업비로 1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장비 구입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예.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아직 주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기능 이전시 판매 체험 그 다음에 교육 이런 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도 견학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조례도 만들고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직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상급 기관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예.

아직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인력이라든지 준공 예정이 7월 몇 일이죠?

한 8, 9월 정도 되면 건물은 준공되고 안에 내부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인력장비 모든 수급이 끝이 나야 실질적으로 센터로서의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내년 7월, 8월됩니다.

내년 7, 8월까지 가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완벽하게 좀 힘이 들더라도 시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제가 매립장사업소에 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6년도 음식물 처리 수수료 위탁 용역비 범안 엔지니어링에 위탁을 주었는데 정산비를 보면 협착물 처리비가 1월에서 5월까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1월에서 5월까지는 저희들 매립장에서 매립을 했는데 그 음식물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 처리 비용이 6월부터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위탁 처리하실 때 위탁 용역을 발주를 해서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 계약하셨습니까?

거기에 위탁, 범안 엔지니어링 위탁비에 정산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정산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협착물 처리비는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안 엔지니어링이랑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 데랑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지…….

범안 엔지니어링에서 조달청에 위탁 용역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 위탁 계약 용역을 하셨습니까? 나라 장터를 통해서?

예.

그래요.

입찰공고해서…….

입찰 공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매립장 사업소에서 이번에 음식물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기술 진단 보고서를 용역을 해서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이 기간이 2016년도 거죠?

예.

그러면 2016년도 결산에 예산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2015년 예산입니다.

2015년도에요?

예.

책자에 나와 있습니까? 2015년도 결산에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게 2015년 결산에 나와 있지 싶은데요. 올해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2015년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게 기간이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2015년에 잡혔습니까?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1월 달에 와 가지고 그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지금…….

그러면 이 용역, 기술 진단 용역 예산이 범안 엔지니어링에 저번에 설명하실 때 저희과에서 범안 엔지니어링에서 범안에서 용역비가 나갔다, 그때 계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용역비가 어디서 나왔냐 질의했을 때…….

그것은 용역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주시에서 발주를 해서 진주시에서 이렇게 한 건데 진주시에서 회계과에 보니까 제가 2015년도, 16년도 용역 발주 현황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자료에는, 제가 결산서 2015년 결산서는 못봐서 용역비 내역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없더라구요. 이거 자료 확인해서 저에게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016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지적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토론 시간 이전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