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188페이지 하단에 실크산업 육성에 보면 실크 산업 마케팅 지원 예산 현액이 5억1,965만원입니다.

지출 원인 행위가 3억5,703만원 명시 이월이 1억원 집행 잔액이 1억4,898만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해 10월에 뉴욕 맨해턴 패션 거리에서 진주 실크 대회에서 판매장을 개설했지요? 마케팅 활동 사업에 집행 잔액이 29%남았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진주시가 실크 산업이 세계 5대 명산이죠? 그런데 내수 시장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산 신설 공장에 가보고 실크원장님 한 번 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면……. 우리가 농민이 농사를 지어도 수지가 없다고 농사를 그만 두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한 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지요? 그 이유가, 조상에게 물려 받은 자기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크 산업이 5대 명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크 산업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앞으로 컨설팅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크 산업 부흥을 위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유가 이렇게 실크 산업이 어려운데 마케팅 지원 사업비의 29%를 집행 잔액으로 남겼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3선에 강민아 위원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 조현신 위원님하고 허정림 위원하고 위원장님도 기획문화위원회 소속인데 이 예산을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우리 강민아 위원도 옛날부터 실크에 대해서 어려움을 알고 있었거든요. 도에서도 지원도 해 주고……. 그러면 컨설팅이나 마케팅 지원 거기서 예산이 삭감이 예산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는데…….

기획경제위원회 세 분 위원님들이 우리 결산 위원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 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

우리 정철규 위원님하고 우리 박성도 위원님하고 우리 그래도 조그마한 진주시가 세계의 5대 명산지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살려 가지고 그리 좀 활성화 될수록 있도록……. 특위에서 그리 되었는지 나는 오면 우리 지역구에 가면 공장을 지어놓고 크게 투자를 했는데 세계 5대 명산지 안에 들어가는 우리 진주시가 예산을 35%나이렇게 해 가지고 마음이 좀 아파서 질의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2억4,300만원, 집행 잔액이 1억3,527만원 보니까 48%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예산을 수립해 놓고 당해 연도 이렇게 지출 못한 원인 행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 잔액이 48%가 남아 있어요. 예산을 수립했으면 당해 연도에 지출해야 되는데 원인 행위가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 예술과 212페이지 진주 문화원 건립에 리모델링하고 집행 잔액이 4억4,830만원 남았다 했죠? 다음 관광진흥과 238페이지에 진주 남강 유등축제 해외 참가 거기 보면 집행 잔액이 40% 3,190만원이 남았거든요. 40%남았는데 우리 진주시가 남강 유등 축제가 글로벌 축제인데 왜 예산이 이리 운영을 못하고 남았습니까? 3개국이 아니고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2개국이라 안 했습니까?

다음은 249페이지 환경정책과 이것은 우리 국장님 환경보호과 계실 때 부터 잘 알겠는데요. 구 남문산 역에서 남성역까지 자전거도로개설 사업 있죠? 예산 현액이 31억2,882만원이고 명시 이월금이 12억5,370만원인데 이 많은 금액이 명시 이월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4억2,869만원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유가 어떻습니까? 구남문산 역에서 반성역까지는 이 구간이 농촌 지역이거든요. 농촌 주민들이 한결 같이 제 지역구가 되어서 말씀하는 것이 자전거 도로겸 농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철도폭이 얼마 입니까? 과장님 우리 농촌에 보면 전부 노령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거기는 전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물론 나무를 심어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 자전거도로 하고도 농로를 하고도 터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자전거 도로는 구태여 그것을 안 해도 라인만 그어 놓으면 자전거 타고 하는데 실제로 촌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만큼 예산을 투입하면 시민들이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 되게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농로로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과장님이 우리 나동에도 철도가 있고 한데 철도 부지가 밑에 법면까지 하면 참 넓어요. 법면에 나무를 심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돈을 31억, 이렇게 투입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 충분히 농로가 되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농로하고 차이가 없어요. 라인만 그어 버리면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이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놓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충분히 농로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예산을 이만큼 투입 해 놓고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