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확한 전달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애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해외 연수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몇 개 팀이 연수를 나갔습니까? 7개팀 예정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3개팀이 연수 중에 있습니까? 당연히 많아야죠.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하신거고, 주로 선진 농업 기술 공부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시는데 그분들이 연수를 갔다 와서 그 어떤 작목을 가지고 성공한사례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소수의 그런 분들이 갔다 오셔 가지 고 벤치마킹을 와서 한다 그런 어떤 작목이 성공을 했을 때 그분들이 연수를 갔다 왔으면 그 신기술을 배우고 와서 대신 다른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이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해외연수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27페이지 육묘장 설치 사업은 2017년부터는 사업이 폐지되고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육묘장 설치 사업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1년부터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농가는 지금 까지 몇 개 농가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했습니까? 15농가가 총 했는데 지금 사업자가 작년도에도 없었죠?

작년에 없었고 올해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 당연합니다. 수요자가 없다면 편성이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우리 농축산과장님……. 그러면 국장님, 437페이지 상단 부분에 축산 농가 악취 방지 개선 사업비 이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마을에 그냥 마을 가까이에 안에서 가축 몇 마리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발전을 해 가지고 별로 마을하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대량으로 축산 농가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주 대단지로 하는데는 전부 외곽으로 마을하고는 떨어진 곳에서 하고 있는데 명석에 한 곳에 지금 어느 곳에 축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담당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팀장님이 현장에 가셨다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민원이 어떻게 발생했고 현재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농가가 어떤 개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 조치도 필요하고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안내도 필요하고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정말 심합니다.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하고 거의 근접해있는 축산 농가기 때문에 돼지 천두가 작은 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과 관련한 사업비가 총 얼마죠?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올해 경로당 신축건이 있습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총 지원하는 사업비가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라고요? 신축은 없고 총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1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 입니까?

전년 대비 5%정도 경로당과 관련한 사업비가 증가를 했다 하셨죠? 지금 전부 몇 개소나 됩니까? 한 530여개소 됩니까?

혹시 담당자가 물론 읍면동에서 이렇게 수시로 점검도하고 관리를 하고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경로당에 대해 전체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전수 조사……. 그런 여력은 없죠?

시간적으로 그냥 읍면동에서 민원이 올라온다든지 하면 이렇게 사업비 지원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전혀 못 갖고 있죠?

과거에 물론 건축 법상에 맞게 이렇게 경로당을 과거에 30년 전에 경로당을 건립을 했다 지금 그게 경로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아주 좁고 시설도 열악하고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말씀하셨죠. 지금 거의 안 해 주죠.

근거가 없어 못 해 주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로당을 증축 개축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요.

농촌동에는 가면 마을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도 있고 또 이렇게 산재해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로당까지 이동하기가 노인들에게 불편합니다. 전부 다 끌고 다니는 실버카를 끌고 더운데 200미터 이상 가서 경로당에 가서 쉬시기에는 아주 불편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아예, 주로 마을에 많이 어울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정자나무 밑에 거기다 모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돈을 수억을 들여 서 건립을 해 놨는데 거기는 파리만 날리고 있고 노는 곳은 별도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예산과 더 밀접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석에 모마을에 가면 경로당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거기는 비워놓고 다른 곳에서 노인들이 그것도 적은 숫자 그 동마을 노인들은 거의 다거기와서 쉬고 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대로된 건축물이, 물론 불법 건축물입니다. 가설로 이렇게 판넬 몇 짝 붙이고 해서 쓰고 있는데 가니까 위원님 저기 멀어서 못 가겠고 여기 전기라도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그런 이야기를 주민한테 민원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경로당이 좀 멀어도 불편해도 거기가서 노십시오.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기 못 넣어 줍니다. 그것이 답입니까?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그 말씀 밖에 할 수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억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분들로 봐서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아파트생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갑갑해서 일정한 공간에서 쉬는 것은 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위치에 있어야 오는 사람 가는 사람도 보고 그렇죠. 또 흐르는 냇가 물소리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동네 마을 경로당을 지어 놨는데 주민들이 거기 가서 휴식을 안 취하고 엉뚱한데 움막 밑에서 앉아서 놀고 있는데 그것을 어찌 제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을 명석면 사무소에 전화하면 압니다. 혹시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법만 자꾸 안 된다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실질적인 자꾸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쉬세요.

하는 것 보다는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미 공간은 되어 있어요. 거기서 다만 냉장고라도 돌리게 전기라도 좀 넣어달라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압니다.

그것도 내용을 압니다. 너 해 주면 우리도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답변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제가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 보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불법이라서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 문화 가정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죠? 우리 다 문화 가족을 결혼 이민자하고 같이 포함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결혼 이민자를 다문화 가족이라 합니까?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족 육성 지원 같이 포함된 14억7,000여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시설이 진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다 문화 가족이 실제 편하게 내가 고민이 있다 상담하고 싶으면 평거동에 소재하는 센터 거기죠? 다문화 가족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인원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면 소재지일 것인데 어디 입니까?

농촌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느 면에 다문화 가족이 몇 가족이고 가족이 몇 명이다 이런 게 담당 팀장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농촌에는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농촌 쪽에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시설 재배하는 쪽에 수곡이나 이런데 많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많겠죠. 그분들이 그러면 농촌에 결혼을 해서 왔다 그러면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다문화센터에 가서 어떤 자기고충을 애로 사항을 상담하게 하는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지리상 의 애로라든지 시간상이라 든지 문제가 많다고 봐집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리 제 말에 공감을 합니까?

예, 물론 홍보를 하고 다문화지원 센터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필요한 것들을 공유를 하시라고 그렇게 교육은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리상 그렇게 이동하고 시간적으로 라든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래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이민자라든지 다문화 가족이 많은 어떤 특정한 지역들은 몇 번 선별을 해서 그분들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공간을 큰 돈을 안들여서라도 농협쪽이라든지 이런 데 부지가 있다면 활용을 해서 자그마한 센터를 하나 지어 줘서 이렇게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분들만의 공간을 지역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 하는 겁니다.

국장님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과 소관 과장님도 와 계시죠?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신안동 공설 운동장 옆에 재활용 집하장 국장님 한 번 혹시 가 보셨습니까? 두어 번 가 보셨습니까?

외곽으로 이전 안 할 겁니까? 장비로 가지고 다 재활용품들을 찍어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 주변에 학교들이 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는데 작업 과정에서 유해 물질들이 학교로 교실로 날아온다고 학교에 데모할 것 같던데요? 거기에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년 예산이, 그 사업장에?

지금 운동장 옆에서 처리하는 것은 대형폐기물 거의 취급하죠? 예, 예산 그 다음에 인력 장비 운용 기타 주민 민원 사항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 빨리 해야 됩니다.

꼭 주민들이 피켓들고 시청 앞에 와야 이전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몇 년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그때 그 말만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지 진짜 주민들 애로 사항이 있고 이것을 외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 옆에 예를들어서 과장님 집이 주택이 있었다 조금 생각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이것은 빨리 국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외곽 지역으로 좀 옮겨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또 좁아요.

좁고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교통이 위험한 것도 있고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빨리 이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별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 진흥 과장님 234페이지에 명석에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 센터 2012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올해 마무리 했죠?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 당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죠? 학교 부지하기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명석에 있는 용호 초등학교를 교명까지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주민 협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저도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조를 했다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계속비 이월 이것은 3차 준공비로 나갈 금액이죠? 56억7,000만원이 7억3,200만원 이것하면 다 끝이 나죠?

소진되고 없죠? 목에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56억7,000만원 다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직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아직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인력이라든지 준공 예정이 7월 몇 일이죠? 그러면 인력장비 모든 수급이 끝이 나야 실질적으로 센터로서의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완벽하게 좀 힘이 들더라도 시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