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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허정림 의원 발언

19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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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사 일정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와 문화환경국 제안 설명 순서를 바꾸어 진행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복지교육국, 경제통상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는데 제가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요.

시가지 꽃거리 조성,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이 예산이 점차 축소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면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5월 꽃 축제도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기간제 근로자 3명이 포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 축소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인력이 남아서 자연적으로 가신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자연 경관이 더 좋아져서 꽃거리 조성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봄여름 가을까지 진주시가 그전에는 꽃이 되게 예뻤습니다. 도로과나 물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삭막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구요.

예산 절감이 물론 예산절감해서 좋겠지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5월 축제 논개제도 실제적으로 촉석루 주변으로 했는데 꽃을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다 못 해 촉석루 정문…….

그러니까 재배를 하셔 가지고 좀 풍성하게 사람들이 5월축제 때 볼게 없다고 진주성에는 가면 잔디밭만 있고……. 신문에는 볼 게 많았다고 났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볼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셔 가지고 제가 그나마 꽃이라도 풍성하게 했으면 보는 눈이 좀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인력이 없죠.

다시 늘려서 인력 보충을 해서 꽃 거리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지금 아니고요.

지금 경제 도시에 정철규 위원님하고 박성도 위원님 계신대로 이관 되었습니다. 과장님 중앙으로 나오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국장님,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만 조금 질의하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장시간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할 것 많습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님. 예, 과장님 예산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제가 매립장사업소에 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6년도 음식물 처리 수수료 위탁 용역비 범안 엔지니어링에 위탁을 주었는데 정산비를 보면 협착물 처리비가 1월에서 5월까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위탁 처리하실 때 위탁 용역을 발주를 해서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 계약하셨습니까? 정산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협착물 처리비는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안 엔지니어링이랑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 데랑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지……. 조달청에 위탁 계약 용역을 하셨습니까? 나라 장터를 통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매립장 사업소에서 이번에 음식물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기술 진단 보고서를 용역을 해서 하셨죠? 그러면 2016년도 결산에 예산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책자에 나와 있습니까? 2015년도 결산에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까? 2015년도에…….

이게 기간이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2015년에 잡혔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 기술 진단 용역 예산이 범안 엔지니어링에 저번에 설명하실 때 저희과에서 범안 엔지니어링에서 범안에서 용역비가 나갔다, 그때 계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용역비가 어디서 나왔냐 질의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진주시에서 발주를 해서 진주시에서 이렇게 한 건데 진주시에서 회계과에 보니까 제가 2015년도, 16년도 용역 발주 현황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자료에는, 제가 결산서 2015년 결산서는 못봐서 용역비 내역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없더라구요.

이거 자료 확인해서 저에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016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지적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토론 시간 이전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