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92억900만원으로 91억1,0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의 예산 현액은 16억원으로 15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87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보건소 운영비는 4억1,5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사무관리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서부청사 사용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등으로 4억930만원을 집행하고 596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서부 청사 사용에 대한 자치 단체간 부담금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에 있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총 6억1만원의 예산으로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을 집행하고 2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하단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보건소 이전 후 인테리어, 건강체험관 설치 등 시설비로 4억5,0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4억4,009만원을 집행하고 6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하단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7,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64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방역 소독 사업은 13억2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방역 소독원 인건비, 방역 안전 장비구입, 방역재료 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27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하단의 예방 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은 2억8,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3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자에 대한 미 발생에 따른 보상금 잔액입니다. 다음 448페이지 중간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은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1억500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7,0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은 명시 이월하여 올해 2월까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하단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억5,000만원의 예산 중 2,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 사항으로 급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600만원의 예산으로 1군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로 87만원을 집행하고 5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추후 환자 미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한센환자 관리지원은 2억4,600만원의 예산으로 한센의 날 행사운영비와 사회 보장적 수혜금 및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87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사망이라든가 전출 등으로 인해 수혜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그 아래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1억2,9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3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역시 수혜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결핵 관리 사업은 1,500만원의 예산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을 집행하고 9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중도 포기로 인하여 신규 채용 전까지 사역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사업은 1,380만원의 예산으로 5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가 결핵 예방 사업은 2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병의원 환자 관리를 위한 전담간호사 인건비, 환자 이송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집행하고 7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예산 11억1,500만원 중 2,0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7억6,300만원 중 초과근무수당과 공중 보건 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집행하고 1,6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본경비는 3억5,100만원 중 3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4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0억9,700만원으로서 50억8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 수준 향상 사업은 1억6,100만원의 예산으로서 1억5,36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강 증진 운영비는 2,900만원의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등으로 2,16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액은 국비예산으로서 2016년도암관리 예방 사업 공공 운영비, 우편료, 기금500만원 확보에 따른 건강증진과 시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국제화 여비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2016년도 지자체 평가 결과 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서 직원 국외 선진 사례 견학 후 1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예산은 8억6,400만원의 예산으로서 8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페이지 457페이지에 있는 심뇌혈관 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으로서 총 8,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7,800만원을 집행하고 1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아래에 있는 건강 형평성 지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570만원으로 예산에서 480만원을 집행하고 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중간에 있는 엄마랑 아기랑 지역 사업으로서 총 2,200만원 예산중 대부분 집행하고 영양 보충 식품 지급후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중간부터 464페이지 상단까지 건강 검진 사업 예산액 중 5억5,700만원으로서 거의 집행하고 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중간부터 466페이지 상단까지 질병 관리 예산은 11억9,800만원으로 11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사유로서는 463페이지 중간에 있는 환자 진료 및 진단관리 중 공공운영비 중 디지털방사선 촬영 장비의 유지 보수 비용 미 발생으로 2,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중간에 있는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 중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급 후 13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상단부터 468페이지중간까지 모자보건 예산은 12억800만원으로서 11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서는 466페이지 모자 건강 사업비가 7,170만원의 예산에 태아 기형아 검사비 6,950만원을 집행하고 22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4,680만원의 예산에 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6,950만원의 예산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사업후 잔액 7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상단에 있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서 7월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5,740만원 중 2,760만원을 집행하고 2,9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비는 3억4,500만원 예산에 3억3,900만원을 지원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중간에 있는 행정 운영 경비로서 2억7,300만원 중 2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에 있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2억8,300만원으로서 2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1,1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잔액은 위생 업소 육성 및 위생 민원 효율 제고에 50만원, 위생 지도 식품 안전 관리에 700만원, 공중 위생 업소 수준 선진화에 7만원, 행정 운영비에 3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에 위생 지도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6,100만원으로서 5,550만원 집행하고 58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에서 250만원, 승용차 2대 유지 관리 공공 운영비에서 162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 선진지 견학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90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 활동 보상금에서 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식품 안전 관리 사업으로서 예산액 3,290만원으로서 3,197만원을 집행하고 93만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행정 경비 기본 경비로서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9,470만원으로서 9,084만원을 집행하고 3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소장님, 아까 명시 이월 3,499만3,000원이 명시 이월로 되었다 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철규위원
그 사유는 뭡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이 3차 추경에 확정내시가 내려 와서 사업을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명시 이월된 사업은 올해 2월까지 집행하고…….
정철규위원
올해 2월달에 집행 되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우리가 전문 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예산액이 145억9,000만원 지출액이 143억9,000만원,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월액이 3,490만원, 정말 우리 타 국에 비해서 집행 잔액도 정말 작게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도 작게 남았고 그만큼 우리 센터 소장님이 예산부터서 집행하는데까지 많은 관심을 또 가져 주었기 때문에 집행율이 작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예산은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의해서 전부 거의반 국도비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사업은 각종우리 진주시민에 대한 의료 혜택이라든가 지원금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에서 가능한한 그런 지원대상자를 병원과 연계해서 찾아서 예산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는 2개월에 한 번 씩 우리 자체 평가회를 열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게 나오고 그런 형편입니다.
정철규위원
예, 우리 예산 집행하는데 우리 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칭찬 아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446페이지입니까?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에서는 명시 이월내용이 뭔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집행 잔액말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명시 이월된…….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어린이 인플루엔자…….
민아
강민아위원
그게 어린이 인플루엔자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452페이지에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출액 대비해서 다소 다른 거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결핵 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면 신규 입원 명령자의 꼭 입원을 해야 될 환자에 대해서 입원비라든가 약제비 환자 이송비 그런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신규환자 입원 명령자 수가 적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중간 부분에 정철규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의를 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공 운영비가 다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있는 것은 아닌지요?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업무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가 장비인데 거기에 대한 수선비가, 고장이 나면 수선비가 많이 나는데 이게 고장이 안 나서 수선비가 미집행으로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지만 이 정도의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책정을 해 두는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프로테이지 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올해 고장이 발생 안 해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468페이지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위에 상단 부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마찬가지 발생이 적어서…….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이것은 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된 건데 말 그대로 우리가 임산부 중에서는 출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임산부들이 위험 사례들이,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분만 출혈이라든가 조기 진통이라 든가 임신중독자 등 이 세 가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원 대상도 중이 180%까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상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요즘은 애기를 하나나 둘만 놓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산전관리가 예전에 비해서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고위험 임산부 발생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싶어도 돈이 남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몇 분 정도가 일인당?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가 작년에 지원 해 준 것이 30명 지원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지원 기준이 중이 몇 프로 까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180%이하…….
민아
강민아위원
180%이하까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한 240만원…….
민아
강민아위원
중이 소득기준이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240만원 이하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 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소장님, 보건 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결산 내역을 보면 질의할 내용이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쭉 보면,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의문시 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에 민간의료 구입비 거기 구료비가 아니고 구입비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구료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게 예방 접종 사업이 국가예방 접종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예방 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3회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3회 추경에 돈이…….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조현신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B형 간염이고 자체…….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은 한 번 접종하는게 아니라 1회, 2회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7월달에 시행이 되게 됨에 따라 1차 접종 후에 6개월 후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1월달에 접종을 하면 개월수를 늦춰 가지고 6개월 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 병원이나 의원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덧 붙여서 공공 운영비 아까 우리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이게 사실 우리 보건소 이전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공 운영비에 포함되는 게 정기 검사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비도 있을 것이고 수선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게 필요한 그런 재원이 아니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필요한 재원인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는 우리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는 옛날에 의료원에 있던 방사선 장비입니다. 그 장비가 대개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안에 있는 스캔이라든가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 해 놓는 겁니다. 만약에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조현신위원
이게 장비를 특성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이네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제가 결산은 소장님께서 워낙예산 잔액도 작게 남았고 알차게 잘 집행을 해가지고 정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칭찬할만하구요. 다른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 환경 연구원 실험동이 지금 보건소 옆에 한 50미터 떨어졌죠? 직선 거리로 50미터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 작년에 실제로 공사 되고 세워졌을 때 보건소에서 알았었는지 도에서 시에협의 요청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시민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리고 진주시에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허정림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게 BL3 시스템은 감염병 검사를 하는 보건 환경 연구원에 필수 시설입니다.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시설은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감염 시설에 대한 자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보건 환경 연구원에 대해 있는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음압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세균이 빠져 나가지 못하는 시스템으로서 이 허가를 받을 것 같으면 질병 관리 본부에서 3차례에 걸쳐서 모두 실험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 음압 시스템도 우리 경상대학교에 음압시스템이 재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음압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입원했을 때 환자의 바이러스가 나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우려가 된다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경상대학 병원에 음압 병실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허정림위원장
거기는 환자를 격리하는 곳이고 여기는 세균을…….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균을 배출하는 환자를 입원하는 곳이 병실이거든요. 여기는 그 환자가 배출하는 균주를 채취를 조금해 가지고 밀폐된 바이러스 BL3 공간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공기중으로 날아가서 감염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되고 또 비근한 예로 다르게 생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시설이 현재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 한 복판에 있는데 창원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은 괜찮고 우리 격리 되어 있는 의료원내에 BL3를 설치하는 것은…….
허정림위원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건소에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임산부나 아이들, 노인들 이런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거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런 염려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관련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청회 관련 부분은 BL3 보건 환경 연구원이 도 직속기관입니다. 도 직속 기관이고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을 질병 관리 본부에서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청회 관련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마 결정을 지을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그냥…….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상부 기관에서 우리가 공청회를 해라하지 마라 그렇게 하기에는…….
허정림위원장
그래도 저희 쪽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설명회나 공청회를 시자체적으로 요청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그러시면 보건 환경 연구원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꼭 전달 하셔 가지고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허정림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그 BL3 시설 관련해서 진주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없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주택가, 지금 창원에 있는데 그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는 도의 담당국장의 답변을 제가속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소장님 견해에 의하면이 답변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그 답변이 좀 적절치 하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거기 해당 국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 쪽에 이전 과정 중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부분이 BL3가 그 시스템 자체가 시내 한복판에 있으나 거기 있으나 아무런 바이러스 배출 음압 시설은 관계가 없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 쪽에 와야 된다, 라는 이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타당치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 하실 동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만 정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입니다. 저희 소관은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같이 있는데 같이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2016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 사항입니다. 수입 예산 총액은 399억7,7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398억6,0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399억7,7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247억7,6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147억9,600만원, 당년도 수입액 234억7,100만원 당기 지출액 247억7,600만원, 차기 이월액은 134억9,2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당 회계연도 건설 개량 이월액 13억2,4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21억6,700만원입니다. 우리시 2016년도 추진사업은 시설 확장 공사 163건, 시설 개량 공사 103건, 보존 및 수선 공사 64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 사항과 행정 관청 인가사항, 보고서 13페이지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16년 실적(A)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급수 인구는 35만1,082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4,698전으로 전년 대비 567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648만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5만4천톤으로 유수율은 70.5%입니다. 하단 부분 요금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 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232억1,500만원, 자본적 수입 13억8,000만원, 이월재원이 152억6,400만원으로 총 398억6,000만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179억3,800만원, 자본적 지출이 62억7,7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이 5억6,000만원으로 총 247억7,6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 이월액 147억9,600만원, 수입 234억7,100만원, 지출 247억7,6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34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 내용으로서 사업 예산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232억1,500만원, 115페이지 사업 예산 지출은 179억3,8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116페이지에서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본 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자본 예산 수입은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기타 자본적 수입을 합하여 13억8,000만원, 133페이지 자본 예산 지출은 유형 자산취득 비용으로 62억7,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134페이지에서 1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는 이월 예산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우선,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수입 결산은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액이며 예산액은 총 150억9,600만원이고 결산액은 15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이월 예산의 지출 결산 예산액 및 결산액은 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2016년도 예산 총괄표로 자금운영 수입 및 지출이 394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6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150페이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하는 건설 개량 이월액은 총 3건에 13억2,400만원으로 세부 내역 및 이월사유 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사고이월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한 사업 예산과 잉여금 수익과 기타 자본적 예산을 합한 자본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당기 수입액은 234억7,100만원이며 미수금 잔액은 과년도 미수금 포함 15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영업 비용과 영업외 비용, 이월 영업 비용을 합한 사업 예산 지출액과 유형 자산 취득비로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등 자본 예산 지출액을 합하여 당기 채무 확정액 247억7,600만원으로 당기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 처분액은 없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는 228페이지에서 2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59억9,7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수입지출외 현금 현재액 입니다. 전기 이월액 40만원, 당기 수입액은 24억3,000만원 지출액은 19억9,500만원, 잔액은 4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 입니다. 지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불용액 조서로 2016년도 총 불용액은 138억7,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 및 물건비 예산절감으로 15억4,700만원, 이전경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3억3,5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119억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예산대비 34.71%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수입 지출 총괄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 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재무 상태표 입니다. 2016년도 당 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156억6,500만원과 비 유동 자산이 1,695억5,500만원으로서 2016년도 자산 총액은 1,852억2,000만원입니다. 192페이지 부채는 유동 부채 4억3,500만원 비 유동 부채가 4억9,400만원으로 부채총액은 9억3,000만원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1,529억500만원, 이익잉여금 293억3,900만원으로 자본 총계는 1,84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6년도 영업수익은 225억8,300만원, 매출 원가는 244억9,0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5억2,500만원, 영업손실이 44억3,2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8억8,600만원, 영업외비용은 9,100만원 당기순 손실은 36억3,700만원입니다. 194페이지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195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 196페이지 현금 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페이지에서 272페이지 까지는 재무제표의 주석과 부속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지표와 연도별 업무현황에 대해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648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3,983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13억1,4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535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00억4,1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754원입니다. 현실화율이 70.95%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40.94% 발생합니다. 이하 총괄 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4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는 2016년 세입 세출 일계표이며, 다음 291페이지 전입금, 보조금 등 수입명세서입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공인회계사 회계 감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수입 예산의 총액은 1,026억2,7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1,036억8,9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의 총액은 1,026억2,7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656억8,9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 284억5,300만원과당년도 수입액 740억6,1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 656억8,9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 이월액은 368억2,4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당회계년도 계속비 이월액 339억7,3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8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개요는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 등 8건의 시설확장공사 298억3,000만원과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 등 55건의 개량 공사 10억8,700만원이며 진공흡입식 준설 등 204건의 보수 및 수선공사 19억2,900만원으로 총 267건에 328억4,7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 사항 및 행정 관청 인가사항과 13페이지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 공사 개요입니다. 2016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1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업무현황과 52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227억2,100만원, 자본적 수입 522억3,700만원, 이월재원 287억3,000만원으로 총 1,036억8,900만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333억5,800만원, 자본적 지출 148억1,300만원, 이월 예산 지출 175억1,700만원으로 총 656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 284억5,300만원, 수입 740억6,100만원, 지출 656억8,9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68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오른쪽 상단 자금 예산 결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025억1,400만원으로 영업수입이 175억1,600만원, 영업외 수입은 40억9,8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억8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522억3,700만원, 이월금은 284억5,3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656억8,9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33억5,600만원, 특별손실이 200만원, 유형자산취득이 5,2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135억7,2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1억8,9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은 175억1,700만원입니다. 최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368억2,400만원으로 순세계 이월금 28억5,100만원, 계속비 이월금 33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 부분으로 61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예산 총괄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된 내용이며, 수익적 수입으로 예산 총액이 224억1,600만원, 결산액이 227억2,100만원, 수입액이 216억5,700만원, 미수금이 11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356억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333억5,800만원, 불용액은 23억2,900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7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61페이지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수입. 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자본 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에서 추경 예산을 포함한 514억5,700만원이며 결산액과 수납액은 522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421억4,100만원으로 지출액은 총 148억1,3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71억200만원, 불용액은 2억2,5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7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이월 재원 수입 예산액은 287억5,300만원이며 81페이지 상단 이월 재원 결산액은 287억3,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6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 지출 예산액은 247억9,700만원이며 83페이지 상단 이월 예산 지출 결산액은 175억1,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내역입니다. 자금 운영에서 수입 778억3,000만원으로 지출 금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예산 결산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비용명세서는 6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조서 92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 94페이지 사고 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47억9,700만원으로 집행액은 175억1,7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72억7,9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액 조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100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 까지는 계속비 결산 내용입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 외 8건에 사업비는 643억1,300만원이며, 299억5,3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339억7,300만원은 2017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조서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먼저, 미수액은 전기 이월 미수액 2억7,900만원과 당기에 조정한 749억5,600만원 중에서740억6,100만원은 세입 조치하고 기말잔액 11억7,500만원의 미수액은 2017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107페이지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유형자산명세서는 재무 제표 부속명세서 16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2013년도 모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지출외 현금 현재액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 까지는 지출 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지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조서로 불용액은 29억6,3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700만원, 예산 절감액이 1억4,9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17억2,200만원, 예비비 잔액이 10억7,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주요 불용액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수입 지출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 예산 결산보고서와 자본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한 수입과 지출 총괄 부분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부터 145페이지 까지는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382억7,300만원과 비유동자산 5,195억3,100만원으로서 2016년 자산총액은 5,578억500만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채 총액은 1,745억400만원이며, 자본총액은 3,833억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 매출액은 186억2,200만원, 매출원가는 364억2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3억원, 영업 손실이 200억8,0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39억9,700만원, 영업외 비용은 78억400만원으로 당기순 손실은 238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결손금 처리 계산서부터 14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까지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페이지부터 202페이지 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211페이지 까지 경영분석 지표 및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의 연간 조정량은 4,300만톤이고 하수 수익은 185억2,000만원이며 하수도 총괄원가는 597억8,800만원입니다. 또한, 톤당 요금은 427원이며, 톤당 원가는 1,379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괄 원가는 소폭 감소로 큰 변동은 없으며,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하수수익 증가로 현실화율이 30.98%로 전년대비 8.1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는 추가자료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사업 운영 성과에 보면 나부분 중간 부분에 수도 시설 노후로 누수 수선 공사를 1,200건 시행하고 누수 대비율 3%향상된 지금 유수율이 70,5%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효운위원
유수율이 1% 상승시에 5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효운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사천시에 유수율을 확인을 하니까 85%로 되어 있어요, 사천시에?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효운위원
그런데 유수율이 1%상승시 돈이 5억의 예산이 절감 되는데 유수율이70.5%면 누수율은 29.5%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29.5%의 물이 땅 밑으로 샌다 이 말씀아닙니까? 해마다 이 블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을 하는데 유수율 향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관만 블록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마을 유량계 사업도 하고 해서 작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3%정도 향상된 상태인데 저조한 것은 여태까지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가지고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노후 상수도 관이 너무 많아서 누수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상수도 요금을 대폭 올려가지고 지금 수익이 들어 오는 대로 지금 누수율 향상에 적극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이 블록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한데 지금 그룹으로 해서 블록시설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말이 그렇지 29.5%가 땅 밑에 물이 샌다는 것은 전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아는데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광역 상수도입니다. 케이워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이런 정도 되다 보니까 집중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유수율을 올렸습니다. 사실 사천시에서 관리할 때는 정말 유수율이 형편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역 상수도로 전환되면서 유수율을 높이기 시작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건데 결국 우리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려면 결국 원가 대비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상수도 요금이 여때까지 사실상 제대로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재원이 없어서 사실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개선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소장님 누수율이 29.5%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불용액이총 얼마 입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130…….
천효운위원
138억7,590만원이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효운위원
예비비가 얼마 입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가 지금 59억이고요. 그것이 배수지 증설용 부담금 받아 놓은 것이 61억해서 총 120억이 지금 그대로 있는 편이고요.
천효운위원
배수지 증설 적립금이 얼마 라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61억입니다.
천효운위원
이 많은 불용 예산을 활용해서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추진을 계속하면?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배수지 증설 적립금 같은 것은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천효운위원
상수도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시에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공 저수지에 물을 제공하는 사업 있지요. 예산에?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천효운위원
그러니까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유수지 제고 우리시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회계 한 번 보십시오. 아까 소장님 총괄 설명해 준데 지출 총계가 1026억2,700만원…….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천효운위원
12페이지입니다. 사업 보고서 총괄 사항에 지출 총계가 1,026억2,714만원, 자본적 지출 예산안액이 421억4,153만원, 결산액이 148억1,389만원, 이월 세출 예산액이 247억9,705만원, 결산액이 175억1,718만원, 차기 이월액이 368억2,454만원, 당해 연도 계속비 이월이 339억7,328만원,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죠? 28억5,126만원인데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대부분 계속비 이월인데 칠암동 외 7개 지구에 하수 관거 정비 사업 안 있습니까? 이 시설 확장 공사가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 8건인데?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계속비 이월하고요. 계속비 이월하고 집행 잔액 부분이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8개 사업이 거의 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집행이 부진한 것은 사업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월할 수 밖에 없어서 그래서 미집행이 많습니다.
천효운위원
예산 집행은 당해연도 추진을 하면 우선으로 다 해야 되는데 회계연도내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는 한데 그 사업을 하다보면 용역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국비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 부처에 가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소장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산파트에,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예산파트에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효운위원
수도과장님 모릅니까?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운용에 관한 규칙이예요. 그런데 본 사업 8건 사업이 이월액이 아주 많아요. 충분한 정보 수집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죠
허정림위원장
예, 과장님이 대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보시면 지금 공사 기간이 대부분이 다 2019년, 2018년, 2017년 이리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가…….
천효운위원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그것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월액이 8건이, 이렇게 이월액이 많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의 필요성, 적절성을 명확하게 분석해 가지 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사업의 변경 취소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이월액의 과다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답변을 위원장님…….
허정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저희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하수과 같은 경우 에는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목적입니다만 우리 하수과 5건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비는 3년 이상 공기가 넘어가는 것이 계속비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집행 시기가 12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하는 수 없이 그 사업비는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출을 부당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당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계속비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 편성해서 당해 연도 지출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 그것은 당해연도에서 사용을 해서 편성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 때 편성해서 다시 그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상수도 특별회계나 또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히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한 과입니다. 사실은 어느 부서보다 격무에 특히 현장에 계신분들 격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또 근무 환경이 또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불합리한 측면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상수도 하수도 공히 제가 묶어 가지고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이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향후에 이런 지표를 설정할 시에 조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하게 기인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할 때, 이게 국장님 연간 생산량을 어떻게 잡느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행정 구역 내 총 인구 행정 구역 내 급수 인구가 35만, 35만해서 보급률이 90.9%다, 그런데 이것을 급수 전수가 한 5만4,000인데 이것을 곱해 보니까 6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허수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주민등록상 인구 보다도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앞으로 행정구역내 인구라든지 행정 구역내 급수 인구를 가지고 보급율을 산정할 때는 좀 정확한 그런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겠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주민등록상 미거주자가 진주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20, 3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아니한 급수인구 산정이 되어 졌고 그것을 감안 안 하다 보니까 보급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상 요인이, 그래서 심지어는 754원까지 제가 볼 때는 754원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계상을 하셔야 겠다 제가 지금 이 나온 자료가 틀렸다고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히 사실상 수도나 하수도는 이게 독립 회계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장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사실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교체 사업이라든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사업이라든지 하수과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게 사업비 제한이 없다 해서 포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니까 타 회계 전입금이나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가 저는 관건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올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특히 우리 관련해서는 낙동강 환경 유역청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재원 자체가 사실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한푼이라도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나 그 다음에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서는 자체지원 보다는 저는 경영 수지 개선에 제일 관건인 국도비 확보가 최우선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더 한층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왜,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1정수장 동편 쪽에 밑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무슨 마을입니까? 거기 조광래 통닭집 위쪽으로…….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동마을…….
조현신위원
오동마을, 수년전부터 수돗물도 아닌 것이 지하수도 아닌 것이 그냥 누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이 민원을 제가 제보를 받고 거의 하루 종일 제가 도보로서 쭉 제가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수돗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수돗물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 수돗물이 아니면 뭐냐, 지하수냐, 지하수도 아닙니다. 그게 보니까 침투 개수라든지 침투력이라 든지 물의 어떤, 쉽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 내려 오면서 하부 쪽에 어떤 미치는 영향, 전체적인 판단을 해 보니까 지하수는 절대 아닙니다. 지하수가 그렇게 수면 위로 부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 남강댐이 숭상이, 운영 수위입니다. 운영 수위가 41원수에서 46원수로 확장이 되어 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남강물 공급하려면 지금 운영수위가 41원수로 올려가지고 여유 수량을 부산에 공급한다는 그 내용인데 이게 남강댐을 보강을 하면서 운영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침투개수가 밀접하고 압이 세어 지다 보니까 그물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연암층이나 경암층이나 그런 것 보다도 제가 지질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물이 조금 침투가 되어 가지고 마을쪽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언젠가 용역을 모대학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도 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10몇 년 전에, 그런데 이 이후에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둬서는 될 게 아닙니다. 왜냐, 시민들은 1정수장 밑에 지금 물이 새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수장에서 누수가 되는 지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주민에 대한 행정 신뢰에 대해서 저하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조금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 내용 같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 오자마자 그 민원을 알고 현장 확인도 몇 차례 했습니다. 했고, 그 마을 위치로 볼 때 산이 뒤에 있다 보니까 물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수돗물에 누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태까지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해 온 것들을 보니까 실제 수돗물은 아닌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 마을 주민들 입회하에 그 밑에 까지 다 파가지고 확인을 했는데도 그것은 수돗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은 계속 나니까 계속 민원은 매년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이 있을 때 마다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현신위원
국장님 저렇게 방치를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확실한 원인이 무엇이냐 저게 우리가 소양강 댐 있죠? 소양강 댐은 협곡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양호는 접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접시형을 운영 수위를 높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담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압에 의해서 1정수장 옆쪽으로 토질이 아마 제가볼 때는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완전 경암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지질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원인이 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말고는 그렇게 물이 흘러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이 수도과에서 할일은 수도과에서 정수장이 연관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수자원 공사도 참여를 하고 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서 이 해소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원인 분석을 해 보는데는 동의를 하시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에 전혀 물 나올 곳이 아닌데 물이 나는 경우는 지하에 흐르니까 물이 압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와서 거기 나는 걸로 그리 이야기하는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현신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 말고는 원인이 있을 게 없어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에서 최대한 여태까지 원인을 찾고 또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현재 그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수자원 공사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5, 6년 이내에 갚을 수 있고 또 5, 6년 이내에 갚아도 되는 지방채를 서둘러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갚으시면서 채무제로 선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아까 천효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노후수도관 교체하는데 유수율 제고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세금은 받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쓰지 아니 하고 채무제로 선언은 허망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아무튼 저는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은 적은 예산과 한정된 인력으로 최소 인력으로 최고치를 뽑아내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구요. 우리 하수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예산 편성,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손익계산서를 예상해 가지고 편성토록 이렇게 혹시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따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작성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겁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수입은 오로지 요금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금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비 사업이 있을 경우 국도비 지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아
강민아위원
아, 지금 감사보고서를 따로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뭐라 답변 드리기가…….
민아
강민아위원
감사보고서 27페이지에 뒤에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결산이 곧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우리시는 현재 작성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각 상수도 하수도 계좌, 그러니까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쓰지 않는 계좌는 이후에 정리를 다 하셨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안 쓰는 계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그 시점 이후에 정리가 된 모양이다 그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4개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결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논의가 잘되어 있었으리라 보고 지역의 지금 민원 들어오는 사안을 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호 광장 평거동에 한보 하이타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거기 위쪽으로는 예전에 하수 관거 공사가 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제거를 하지 않고 정화조는 남겨 놓고 하수 관거 공사만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티엘 공사 일어 나는 지금 하는 지역 들은 다 예전에 하지 않았던 곳을 하고 있는데 비티엘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도 다 없애고 하는 것들을 시에서 지금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지금 하수관거 공사는 되어 있지만 정화조 제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제거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해달라 요구를 하면 그 시에서는 그것은 개인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정화조를 제거하는 것을 시에서 좀 해 줄 수가 없나요? 그리고 아마 이런 지역이 평거동 그 번지수 말고라도 제법 진주시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현황과 이게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요. 옛날에 할 때는 정화조를 없애라는 규정이 없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화조를 존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비티엘 사업하는 것은 그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해 가지 고 지금 사업비 자체도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없애기가 어려운 부분 외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전에 했던 부분은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 재원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그 당시에 존치했던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신안하고 평거 판문 이쪽으로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민원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산 사정상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이것 해결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거죠?
허정림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지금 평거 지역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하고 또 시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도 보면 비티엘 사업을 하면서 정화조자체가 건물 밑에 앉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화조를 폐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건물에 손상이 가게 되면 건물까지 물어 주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집들은 나중에 집을 그분들에게 도장을 다 받아 놨습니다. 왜 사업을 못하는지 그 사업을 그 부담을 못하고 그런 부분을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개개인 집에 도장을 다 받아 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건축을 다시 지을 때 본인들이 그 정화조 폐쇄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티엘 사업 구간을, 그래서 100% 그 사업을 완벽하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거 구, 택지 조성한 지역은 옛날,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사업할 때에는 비티엘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정화조 폐쇄까지는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칠암동 외 7개 지역처럼 하듯이 나중에 저희들이 시비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비 부분하고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서 국비 지원도 받아 가지고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게 시 자체 비용으로는 좀 어렵고 국비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까?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워낙 그 부분이 넓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개인이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나오겠습니까? 법에 그게 나와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지금은 정화조를 폐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요청하면될 것으로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혹시 이게 국비 지원이 어렵거나 이렇게 하면 시에서도 이거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방안을 마련하면 얼마 든지 재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하수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이나 경영을 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신안 평거 판문에 집중 되어 있다 그죠?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님나오셔서시민생활지원센터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시민생활지원 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집행 잔액이 많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4페이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총 56억4,735만원의 예산 중 52억5,609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3억6,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단위사업에서는 2억5,000만원 집행잔액으로 스포츠 마케팅 동계 전지훈련에서는 아래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금 2억은 동계전지 훈련 육성비 예산으로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계전지훈련 유치기간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나 출납 폐쇄 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까지이던 것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회계 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불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은 2017년 예산으로 육성비는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각종 체육 대회 개최 지원은 1억9,800만원의 예산 중 1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각종 체육 대회 미 개최에 따른 잔액으로 3,900만원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민 걷기 대회 개최는 6,000만원의 예산 중 5,056만원을 지출하고 944만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하단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입니다. 총 22억3,500만원 중 20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명시 이월하여 1억700만원 집행 잔액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시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중에 477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3,000만원 그리고 중간에 체육 시설유지 보수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연내집행이 곤란했던 이반성 게이트볼장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77페이지 하단에 진주종합 경기장 관리 운영은 인건비와 공공 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으로 7,000만원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체육진흥과 부서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서 321만원입니다. 체육 진흥과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481페이지 입니다. 공원관리과 당해 연도 예산액은 169억5,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89억6,600만원 성립되어 당해 연도 지출을 132억2,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을 54억4,900만원, 집행 잔액 2억9,100만원이 불용 또는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산림 토목 관리는 총 8억6,450만원 중 3,157만원 다음연도 이월하고 3,094만원 집행 잔액으로 세부사업으로 살펴보면 도시녹색 공간조성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8,000만원 중 2억5,931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선학산 전망대에 철쭉단지 조성 계약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을 정자목 조성 사후관리 1억2,000만원 중 읍면동 지역에 있는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 사업의 계약 잔액으로서 800만원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도시숲 기반 조성입니다. 시설비 4억중에 2,900만원과 또 시설 부대비 200만원은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숲 조성 예정지 지장물 보상사업비로 분묘 연고자 파악 및 합의에 따른 시일 소요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아름다운 도시 녹화에서 단위 사업인 녹지관리는 당해 연도 25억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3,0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6억7,000만원 중 25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300만원 집행 잔액으로 483페이지 중간에 소공원 조성사업까지 4개에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서 먼저 아래 녹지 관리 세부 사업에 녹지 관리 부분에서 보시면 482페이지 상단에 시가지 녹지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에서 보시면 15억3,700만원 중에 6,200만원이 계약 잔액 및 집행 잔액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및 부상 치료비 집행 잔액으로 1,300만원이 잔액 처리 되었고 중간에 재료비에서 녹지 관리용 자재 구입 등에 대한 집행액이 3,100만원 그리고 아래 시설 및 부대비에서 녹지대 산책로 정비 및 수목 전정 등 조경지 정비 관련 집행 잔액으로 700만원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은 당해 연도 8억8,200만원 중 3,600만원 집행 잔액으로 가로수 유지 관리 등에 사용한 인건비 및 집행 잔액 1,900만원 그리고 483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전정 및 보수 등에 사용한 것 외 1,700만원이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중간에 소공원 조성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억3,000만원 중 1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의 소공원 조성 관리 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그 아래 483페이지 하단 단위 사업 공원관리는 485페이지 중간까지로 당해 연도 126억1,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6,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4억8,200만원 중 89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4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별로는 공원 조성 관리 사업은 당해 연도 20억3,000만원 중 18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1억5,100만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484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금호지 주변 휴게시설 정비 사업으로서 2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 이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2,8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483페이지 공원조성관리에서 집행 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하단에 공공 운영비와 재료비로 자재 구입 등 집행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484페이지 중간에 금호지 보행교 설치 및 정비 사업은 당해 연도 10억5,000만원 중 4,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10억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남은 700만원은 금호지 보행교 설치 및 정비 사업 실시 설계 용역 계약 잔액입니다. 이월된 10억원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서 2017년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해연도 72억1,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72억7,300만원 중 53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19억2,500만원 명시 이월하였고 남은 680만원은 비봉산 제 모습 찾기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한 19억2,500만원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상 협의에 따른 시일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8억1,400만원과 그리고 산림 공원 민간 대행 사업비 18억중11억1,000만원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진양호 농촌 테마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 21억3,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700만원으로 예산현액 39억4,100만원 중 16억을 지출하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서 다음 연도로 23억4,100만원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산림 생태 복원 사입니다. 1억6,700만원을 1억4,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100만원으로 집행잔액 내역은 민간대행 사업비 2,000만원은 대행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진양호 공원 관리는 당해 연도 5억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5억7,700만원 중 5억900만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진양호 시설물 관리 사업은 당해연도 4억1,900만원 중 2,9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485페이지 맨 아래 시설비에서 2,600만원으로 진양호 전망대 개보수 공사 및 공원 보수 공사 등에 집행 잔액입니다. 486페이지 상입니다.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 사업은 동물사료비로 이월된 1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억5,800만원 중 1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동물 사료 구입 및 약품 및 기구 구입 등에 재료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 공원 관리과 행정 경영 경비는 3억7,000만원 중 1,4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운영비 및 공원 관리 부서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소관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488페이지 종합 사회 복지관 예산은 총 14억5,100만원 중에 13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인 종합 복지관 운영은 13억900만원 중 1억1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서 세부사업 별로 보면 노인 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에서 390만원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 참여 등 실비 보상금에서 잔액 처리되었고 중간에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에서는 5,800만원 집행 잔액으로 하단에 공공 운영비에서 2,300만원과 그리고 489페이지상단에 민간 위탁금에서 본관 인력의 중간 퇴사에 따른 잔액으로 1,600만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중간에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5억7,400만원 중 3,300만원 잔액으로 청락원 사무장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단부터 490페이지까지는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복지관 부서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300만원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능력개발원 예산은 13억4,100만원으로써 11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1억4,900만원 집행잔액으로 단위 사업인 시민 능력 개발교육 지원 사업은 2억600만원 중 800만원 집행 잔액으로 491페이지 하단에 강사전문 리더쉽, 행사운영비에서 190만원 그리고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전시 판매장 운영에서수강생 작품, 상설 운영을 위한 작품, 상설 판매장을 저희들이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작품에 대한 상시 공급이 불가하고 또 영업 여건이 미비된 사유 등으로 판매장 설치를 취소함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미집행으로 480만원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중간에 자원 봉사 활성화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경남도 주관 강사 워크솝 참여자 수 감소에 따른 잔액으로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중간에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단위 사업으로서는 6억5,800만원 예산에서 5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7,500만원 집행 잔액으로 세부 사업별로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운영에서는 프로그램 강사 수강료인 기타 보상금에서 폐강에 따른 집행 잔액이 4,200만원 그리고 하단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서는 취업 설계사 기간제 근로자의 중간 퇴사에 따른 인건비 미 집행 잔액 400만원이 있고 그리고 493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서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금 및 취업 장려금으로 중도 포기한 사람들로 인한 미집행분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다음 단위 사업인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은 5,800만원 잔액 처리로 세부 사업 별로 보시면 아래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50만원 그리고 494페이지 상단에 공공 운영비절감 및잔 액으로 3,700만원 그리고 49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서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 운영 경비는 능력 개발원 부서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하단에 반환금 기타 과오납 등으로서 예산액 1,000만원중 시민 능력 개발 교육중도 포기자 수강료를 환불하는데 59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시립 도서관입니다. 496페이지 시립 도서관 예산은 14억6,200만원 중에 14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별로 단위 사업으로 독서문화의 생활화에서는 1,200만원 집행 잔액으로 잔액 내역으로는 세부 사업별로 도서 구입에서 42만원, 그리고 아래 독서 문화 교실에서 수업 준비물 강사 수당으로 200만원, 그리고 맨 아래 도서관 행사 운영에서 독서의 달 감상문 문집 제작 집행 잔액으로 420만원 그리고 497페이지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서 디지털 자료실 장비 구입 등 잔액으로 150만원 그리고 아래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잔액으로 3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하단에 단위 사업인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은 4억1,900만원 예산중 3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내역으로는 세부사업별로 도서관 유지 관리 및 운영 사업에서 도서 정리 용품 및 공공 운영비 등에서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중간에 행정 운영 경비는 시립도서관 부서 운영 경비로 300만원이 집행후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센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진주 실내 수영장 관리 운영 상단 부분입니다. 5억2,900여만원이네요. 인건비가 거의 40%이상 차지하는데 총 구성 인력이 몇 명이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저희가 7월부터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7월 이전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1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18명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박성도위원
언제부터 민간 위탁했다구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작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박성도위원
인건비다 말씀이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박성도위원
쭉 내려 가서 시설 및 부대비는 약 5,000여 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그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5,800중에서…….
박성도위원
잔액도 570원 정도 남아 있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박성도위원
좀 부족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이게 실내 수영장 관리 운영 이런 부분이 실내 수영장 관련된 것은 작년에 추경하면서 다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그것 남은 금액만 결산에서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성도위원
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민원 들어온 것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에 장애인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장애인들도 일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장애인이 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하시기는 힘들어도 장애인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영교실에서…….
박성도위원
과장님 좀 답변을, 체육진흥과장님…….
허정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신용덕입니다. 실내 수영장에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 사항이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실제 계단을 좀 완화하는 내려가는 부분에 불편하다 해서 그 부분을 보수를 좀 했고요. 그런데 단 문제는 수영수로 내려 가는 그 부분이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까지 개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는 걸로 그리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장애인이 있다, 그 분이 와서 남의 눈치 안 받고 편안하게 탈의 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탈의실에서 내려 가는 부분하고 그쪽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고 단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직접 수영수로 뛰어 내리는 그런 부분 내려 가는 부분은 사실상 좀 불편합니다. 단지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상 이용자가 그리 일일 이용자가 거의 한 두명도 안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적지만 소수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해결해 주시려는 노력에 제가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여기 이 탄원서를 제가 접수를 작년에 받고 관련 부서에다가 여러 가지 조치를 부탁을 했는데 아직 까지 이분의 애로사항이 해결을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 분이 지금 이 분만의 일이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경추 신경 손상 지체 장애 1급 시민입니다. 1급 시민인데 휠체어를 타고 보호자 쉽게 말하면 남편께서 휠체어를 태워서 지금 어디 까지 가느냐 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창원 곰 두리 수영장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지금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재활 훈련을 하고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 분은 수중 보행 재활 훈련을 해야, 쉽게 말해서 혈액 순환이 되고 통증이 완화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편도 공직에 계시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이런 내용을 전달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분만의 일이 아니고 수중 재활 훈련을 해야될 지체 장애인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이런 간단한 시설들을 보완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다고 봅니다. 소장님 신경을 써서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이 분이 창원에 가지 않고 진주에서재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고 결과를 되는 대로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되도록 이면 반영이 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에는 온통 숲에 대한 사업은 전부 선학산과 비봉산에 쏠려 있죠? 과장님, 사업비가 두 산에 얼마나 지금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계산이 안 되는데…….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이 비봉산 제 모습 찾기가 사실은 세 가지로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봉산 봉황숲 생태 공원 사업하고 또 비봉산 산림 공원 사업 그 다음에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봉황숲 생태 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넘어온지 얼마 안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비봉산 산림 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예산이 한 19억 정도 되고 비봉산 제모습 찾기에서 비봉산 산림 공원 조성 손실 보상이 거의 2016년에 54억 그리고 2017년에 저희들 81억 정도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봉황숲 생태 공원 조성 사업이 지금 저희들 바로 입찰해서 공사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한 68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어떤 사업을 기획적으로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향교 뒤에 법정사 일원에 또 산림생태 복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대곡 고등학교 명상숲 조성 사업 등등 그런데 인근에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이 있습니다. 숙호산과 석갑산 우리 소장님 안 가 보셨죠? 집이 그쪽이 아니시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평거동입니다.
박성도위원
가보셨겠네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박성도위원
이쪽 지역 우리 주민들은 왜 우리 주변에 산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느냐 시의원들 뭐 하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숙호산, 석갑산 더군다나 석갑산에는 편백숲들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산들도 좀 공원화를 시킨다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부 저쪽으로 다 가잖아요. 서 진주 저쪽에 서북부 지역은 공장도 하나 없고 뭐도 하나 없고 산도 개판이고 온갖 소리를 듣는 저로서는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석갑산, 비봉산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내년에 예산을 넣어 가지고 편백 숲을 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국장님, 474페이지에 중간부에 지금 거의 집행 잔액 전액이 원인 행위 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2억 이게 동계 전지 훈련비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아까 위원님 조금 늦게 들어오셔 가지고 그렇는데 동계 전지 훈련비가 저희가 보통 12월부터…….
조현신위원
제가 이 2억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2016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조현신위원
2016년도에는 이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2017년도에 특별하게 변화된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저희들 동계 전지 훈련 활성화에 관계 되어 가지고 특별히 이전 보다 다르게 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현신위원
이게 2017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가 사유는 대충 국장님 설명 안 하셔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안하셔도 되고 전담 창구를 설치해가지고 올해는 적극성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스포츠 마케팅팀이라고 저희들과에 주무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올해 저희들 인조 잔디 부분도 그렇고 공설운동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따로 우편물도 보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의원님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계된 것은 저희들 신경써서 하겠고 2016년 예산은 그때 저희들이 회계연도 때문에 그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동계 전지 훈련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봤더니 저희 시하고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봐서 일단 동계 전지 훈련 저희들 지원하는데 대한 저희들 지원 근거를 내부 결재로 해서 마련해 둔게 있는데 이 부분에 관계된 것은 좀 다른 시군들 동향도 파악을 해서 조금 수정해서 체육회하고 다음부터는…….
조현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시군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남부권 스포츠 중심 도시다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모든 중심이 동계 훈련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주안점을 주셔 가지고 조금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조금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동계전지 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이 예산하고 관계 없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동에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 센터 조성 사업이 있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조현신위원
이게 물론 시행은 체육 진흥관리 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국책 사업 시행에 따른 시군의 부지 제공 여부 안 있습니까? 이게 변화가 있었죠? 제가 보니까 원래 우리가 2015년도에 그 부지를 시비를 16억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안했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소상히…….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 센터의 조성 사업이 사실상 처음에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2005년 2월 11일자로 당시에는 조광래 축구 유소년 축구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그 땅을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오다가 정치적인 상황으로 그 부분이 건의가 지속적으로 되어 가지 고 차라리 그렇다면 진주 지역에 유청소년 그러니까 축구장 뿐만 아니고 축구장을 넘어선 아주 유청소년들에게 최상의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실내에서 할 수 그런 공간을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대출 국회 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문광부에 가셔서 건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유치를 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해 오다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은 거의다 국책 사업은 부지를 마련해서 제공을 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그게 지금 까지의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상임위위원님들께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 해오는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시에서 땅을 몇 십 만평을 구입해 놓고 진주와 같은 똑같은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건의가 막 건의가 문광부로 쏟아짐에 따라서 문광부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정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조현신위원
자,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쉽게 말하면 이게 기재부 방침이 그런 겁니까? 앞으로 모든 국책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국책 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에도 공히 그것을…….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다른 사업은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유독…….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만 국가에서 매입하는 걸로?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리…….
조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체육 진흥 공단에서…….
조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기재부에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하도 이렇게 사업 유치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부지를 쉽게 말하면 시부지나 군유지가 아니라도 땅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땅 구해 놨으니까 사업주라 이런 식으로 이런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땅을 매입하는 걸로 그리된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아직 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단지 저희들 업무는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재부에서 확정은 했습니다. 그 방침은 기재부에서 문광부로,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국책 사업으로 하되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자 그래 가지고 각 여수를 비롯해서 순천, 여수 제가 알기로는 위에 지방에서도 많이 건의가 들어 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저는 그간의 부지에 따른 추이 변화가 좀 있었다 그죠?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게 기재부에서 하는 타 사업에 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지금 문제가 다음 예산 반영할 때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 부지를 매입할 당시 국도유지 그 때는 국토부였지요. 국토부 소관 땅입니다. 매입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16억6,000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 5만1,500평방미터 그 정도 되는데 그 땅을 구입하면서 단 문제가 그 대상 부지에 지금 하동간 국도를 내면서 터널을 내면서 나온 골재가 있습니다. 그 골재를 거기에 수집해서 쌓아 놓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입할 당시에 물량이 한 3만루베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전제 조건에 이것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부지에 이전을 완료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16억6,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송 비용은 부담을 제외를 하고 16억6,000만원에 샀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체육 진흥 공단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너 땅을 팔아라, 해서 시장님께 저희들이 방침을 받기로 저희들도 파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매각을 하는 걸로 결정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데, 단 다 땅을 다 사달라, 저희들은, 땅을 다 사달라, 자기들이 처음에 시 체육시설을 할 것이라고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받을 때 예를 들면 5,416평방미터 중에…….
조현신위원
54가 아니고 51로…….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 평방미터 중에 한 1,000평 정도가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 도시 계획 시설을 선을 그을 때는 삐쭉삐쭉 나온 그 필지가 한 10몇 필지가 되다 보니까 좀 모서리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여 면적이 한 1,000평 정도…….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 관련 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그…….
조현신위원
그 이송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7억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7억5,000만원 정도 이송비가 나옵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송을 하고 나면 토지를 평가를 하면 이송 비용만큼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조현신위원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시로서는 당초에 그 계획했던 것 보다도 더 세외 수입을 가져올 수 있네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어떤 단계 어떤 절차까지가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골재를 이송하기 위해서 설계를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몇 일전에 끝내 보니까 물론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7억5,000만원, 6,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이송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송 비용이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이송 작업이 들어 갈 겁니다.
조현신위원
제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 절차는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 행위 절차고 지금 체육 진흥 관리 공단에서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곧 설계 착수 들어갈 겁니다.
조현신위원
설계 착수입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잔여땅까지 모두 매입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보니까 도시 계획 시설을 선을 그으면서 그 잔여 토지를 또 시설용도를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은 또 도 단위에 가서 용도 변경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이 넘어도 착공에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체육 진흥 공단에서는 돈이 적으니까 작년 연말에 돈이 책정이 되면서 451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설계 비용까지 41억 포함해서 땅 부지 매입까지 포함해서 41억이 포함 되었습니다. 포함되었는데, 사실상 그 돈으로 가지고는 저희들이 매입 비용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추경을…….
조현신위원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해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해서 직접 제가 원래 이게 나는 설계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설계가 아직 안들어 갔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이 예산액이 1억9,800만원이고 집행이 1억5,9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3,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체육 행사 각종 체육 대회 개최 지원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다음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그리하는데 실제 작년에 체육 대회 미개최에 따른 그런 집행 잔액으로 3,900만원이 잔액 처리 되었는데 실제 시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이런 대회들이 저희 진주시 체육회 산하에 한 47개 회원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실제 대회 개최시 자부담도 많고 그리고 체육회하고 생체가 통합 다음에 아직 기반 조성이 안 된 그런 취약한 협회에서는 작년에 대회를 미개최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올해는 한 8개 종목이 안 하던 것이 하게 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잔액 처리가 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정철규위원
이게 협회장기나 시장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거든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정철규위원
그런데 협회장기나 시장기대회가 상당히 많은줄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 남아서 의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작년에 사실은 협회장기에 탁구, 무에타이 그리고 시장기에는 배구, 합기도 또 실버축구 이런 것들이 작년에 미 개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도 골프도, 시장기 대회를 자체 개최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미 개최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그렇게 되었고 올해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미리 작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저희들은 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몰라서 그렇는데 스포츠 마케팅계가 생겼다고 이야기했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마케팅 담당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동계 전지 훈련 관련된 것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관계된 것을 하고 사실 체육 진흥과에 주무계입니다. 이 스포츠 마케팅팀이, 그래서 체육진흥과전반적인 업무 그리고 도내 여러 가지 관련되는 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 다음에 시청 직장 운영부와 관련된 그런 것들…….
정철규위원
우리 진주시에 동계 훈련 오는 종목들이 주로 뭔 종목들이 많이 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동계 전지 훈련 오는 종목이 저희들 육상 테니스 종목별로 하면 한 13개 종목 정도 됩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선수들 인원이 최고 많이 오는 종목은 뭡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선수들이 좀 많은 것은 많은 팀이 오는 경우는 정구팀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실 인원으로 보면 좀 적고요. 육상팀 이런 부분들도 보통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는 하는데…….
정철규위원
축구가 많이 안 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명수는 좀 떨어지지만 팀들은 오히려 그런 것이 많고 축구는 한 팀에서 벌써 명수가 좀 많다 보니까…….
정철규위원
동계 전지 훈련 왔을 때 우리 시장기 대회를 열어 주죠? 시장기 대회를 안 열어 줍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 동계……. 지금은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정철규위원
옛날에는 있었다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옛날에…….
정철규위원
그러면 대회를 안 열어 주면 이 사람들이 굳이 진주시에 옵니까? 남해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열어 주어서 그리하는데 진주시에 동계 훈련을 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지금은 예전에 동계 쪽에 했던 것을 축구가 그런 게 있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은 실제 아직 그럴 상황이 못 되고 또 실제 저희들 축구장 현황으로 보면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축구장이 사실 동계 훈련을 와서 인조 잔디를 이용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데 실제 저희들 천연 구장이나 이런 것은 그 기간 동안 약간 보식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 3개월이, 그렇게 되어서 남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 진주 기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런 천연구장을 이용하기는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진주는 천연구장 보다 인조 구장이 많다 아닙니까, 사실은?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인조구장이 많은데…….
정철규위원
덧 붙여서 국장님 계시는데 이 모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구장을 갈 시기가 정말 넘었거든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올해 저희들 인조 구장 3개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1개 정도는 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인조 잔디 구장이 우레탄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전에 문체부에서 안 배 부가 되던 인조구장 국비 지원 사업이 교육 부하고 이런데 우레탄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예산을 좀 같이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국비 지원을 받아서하려는 계획이 지금은 좀 약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경이 되면 저희들 일부를 다시 올리고 국비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어플라이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되면 3개 인조 구장은 올해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사실은 이것은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만 신경써서 국비 안 되면 또 한 해 늦고 한 해 늦고 하는데 정말 이 가 보면 우리 진주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정말 밥이 없어 가지고 사실 맨 땅에 차는 것 보다 더 위험해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16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 추이 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국장님 너무 국비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시비를 좀 대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상평 분관 있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종합사회복지관요?
정철규위원
예, 거기에 혹시 우리 담당은 과장은 누가 하십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과장님 안 계시고 계장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계장님 한 번…….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순옥
김순옥평생학습과장
예.
정철규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화장실이좌변기입니까? 뭡니까?
순옥
김순옥평생학습과장
재래식 좌변기가 많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렇죠?
순옥
김순옥평생학습과장
예.
정철규위원
양변기를 거기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순옥
김순옥평생학습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러면 벌써 교체해야 될, 본위원도 거기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양변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순옥
김순옥평생학습과장
예, 이번에 저도 와서 처음 저도 1월달에 발령 받아 왔는데 와서 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요. 진양호 동물원 부분에서 재료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허정림위원장
486페이지입니다. 집행 잔액이 재료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진양호 동물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도 적은데다가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집행 잔액 재료비에서 남은 게 사실 전년도에서 1,000만원이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바뀜에 따라서 실제 동물원 같은 경우는 사료나 이런 것들이 생체 그런 먹이 들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이월은 해 오기는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저희들 잔액이 한 3,800정도 남았습니다. 실제 동물 사료나 약품 또 동물 사료, 장비나 보수 자재 구입에 남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시는데 실제 진양호 동물원이 많이 쇠퇴가 되어서 많이 그렇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는 대형 동물 감소에 따른 사료 구입비는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진양호 공원에 관계된 그런 용역을 한 번 해서 진양호 공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자고 작년에 계획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날 진양호 공원 안에 농촌 테마 공원이라 해서 꿈키움 동산해서 청소년 진로 체험관하고 어린이 농촌 테마 체험관하고가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양호 공원 안에 같은 건물로 되어 있어서 실제 그것이 개관이 되고 운영을 한 몇 개월 정도 해 보고 나서 진양호 공원 전체에 대한 모습을 좀 그려 보는 것이 오히려 적당하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용역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그것을 내년 정도로 2108년 정도로 한 번 계획을 해서 진양호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짚어보자 이렇게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키움 동산 개관을 하고 실제 운영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희들이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양호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도 해 보고 용역을 해서 의견을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실제로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동물원이 진양호 공원 하나 밖인데 점점 더 동물 수도 줄어 가고 제가 봤을 때는 큰 대행 동물이 사라지고 나서 정말 애들이 볼 게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볼 게 없어서 안가고 관람객 수도 줄어 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재료비도 작게 책정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화 동물로 요새는 특화로 새면 새, 조류면 조류, 포유류면 포유류, 특화로 해서 그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있는 거를, 없애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지금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좀 잘되었으면 하는 그런 연계해서 그 밑에 있는 농촌 체험 시설과 연계해서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정홍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홍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6억3,30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66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총 16억3,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5억197만원을 집행하고 1억3,370만원의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66만원은 2015년도에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 보수 만료 기간이 2016년 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기 미도래로 명시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1억1,105만원 중에서 1억1,016만원을 집행하고 88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하고 의정 운영 공통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의정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11억7,642만원 중에서 11억38만원을 집행하고 7,60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우리 사무국 지원들의 교육 여비가 남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의정 활동 홍보 및 시책 활동비로 402만원을 집행하고 59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원님 의정 활동비 월정 수당 국내 여비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국민 연금 및 국민 건강 부담금으로 8억4,929만원을 집행하고 3,41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도 10월달에 심현보 의원의 면직으로 인해서 진주시 다 선거구에 보궐 선거가 지난 해 4월달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궐 선거로 인한 3개월분 예산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의 행사 실비 보상금은 증인, 참고인 출석 여비로 지난해 행정 사무 감사할 때에 경제도시위원회 증인 참고인 2명에게 여비 8만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은 안건 심의 전문가에 대한 활동 보상에 대한 여비와 수당으로 420만원 편성하였으나 조례라든지 각종 법률 자문을 할 때에 한국 산업 기술원 지방자치 연구소라든지 또한 진주시 고문 변호사에게 서면이나 전화 상담 통화 등으로 무료 자문을 받고 또한 행자부나 법제처 각 중앙부처에는 서면으로 질의함으로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아서 42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하단 부분에 의원 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1억320만원 중에서 5,501만원을 집행하고 4,8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공무 국외 연수를 하면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지난 4월달에 중국에 국외 연수비에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로 인해 가지고 16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업무 여비는 의원 국외 연수라든지 국제 자매 도시 방문시에 수행하는 사무직원 여비로 당초에는 직원 16명 정도가 수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국외 연수에 8명만 수행함에 따라서 1,5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상단 부분 의회비입니다. 이 의회비는 의원의 국외 연수와 국제 자매 도시 방문 여비로 5,200만원 편성했는데 지난 해 중국 국외 연수시 시 의원 20명이 가게 되었었는데 17명만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자매 도시 방문도 1명만 참여하므로서 1,7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는 국내 자매 도시인 순천시 의회 의원 간담회시에 초청 식비하고 그 다음에 국제 자매 도시 방문단 했을 때 초청 여비로 국내 자매 도시 의원 초청 간담회 초청 식비는 지난 해 우리시의 10월 축제하고 순천시가 상당히 축제가 많았습니다. 그 기간이 겹쳐 가지고 순천시 의회 의원님들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32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 여비는 초청 실적이 없어가지고 1,000만원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빈 초청 여비가 132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보수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1억1,942만원 중에서 1억1,606만원 집행하고 36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하단 부분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2,558만원 중에서 1억2,034만원 집행하고 52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까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3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는데 이제 2016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혹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