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신안 평거동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온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던 가운데 또 극심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우, 폭염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 시민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어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열망을 안고 시작한 새 정부는 국민들의 뜨겁고도 간절한 요구를 담은 공약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공약이야 없겠지만 새 정부는 보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성의원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출발이 젠더 관점과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짚고 자 지난 제195회 정례회 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한 5분 발언에 이어 제2탄으로 진주시의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해 발언 하고자 합니다. 경제 활력 소멸과 사회적 부양비용 증가 등 지금 우리나라 저 출산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33년째 저출산 국면으로, 15년째 초저출산 이라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초래되자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각종 출산을 장려하는 조례 및 영유아 관련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전국 출산장려 지원 현황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스크린 자료) 규모나 인구수가 20만명, 30만명대로 진주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도시들 중심으로 진주를 포함한 전국 14개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단위는 지원 액수가 너무 커 인구 유입 정책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시켰습니다.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곳은 6군데,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곳은 10군데, 경남을 빼고는 거의 모든 시에서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14개 도시가 다 지원됩니다. 주로 경남 지역에서 셋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곳이 많았고 지원 금액은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대로 진주시가 가장 작습니다. 밑에 원주를 보시면 진주와 인구수나 도시성격, 예산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진주시와 매우 흡사한 동주 도시로서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는 건강보험료도 1인당 2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16년 진주시의 출생아수 2,720명, 진주시가 지원하는 셋째 아이 이상은 고작 297명에 출산 용품 구입이나 입학 축하금 등을 포함한 지원 금액 약 7, 8억 원 정도, 1조 1,000억원에 달하는 진주시 총 예산대비 너무나 미미한 금액입니다. 출산 장려 지원 금액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지급해오던 건강 보험료를 없앤것으로서 수년 동안 지원된 총 금액은 동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제3회 인구의 날 기념식 정부포상에서 진주시가 출산 장려 추진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인색한 지원 규모입니다. 일자리, 주거, 양육비 등의 부담은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와 저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실재로 셋째, 넷째를 가질 확률은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아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져서 젊은 부부들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둘째, 셋째 아이 이상은 적절한 지원 금액을 마련하여 다 자녀 출산을 결심하는 데에 작은 동기 부여라도 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 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지원 금액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매우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그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도 획일적인 순 없습니다. 다만 국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조에 발맞추어 진주시는 현행,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현실성 있는 개정을 다른 무엇보다 앞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