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와 진양호동물원 외 1개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구자경 의원입니다.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년 역사의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지 4년이 지난 이 즈음 진주와 사천은 혁신도시와 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 선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지인 서부경남 주민들이 받는 의료불평등 해소 및 서부경남지역 공공보건의료체제 구축과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이행을 위해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주시는 서부경남지역의 교육 문화 의료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도시로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예상, 진주의료원을 대신하여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할 공공병원이 꼭 필요한 실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대한민국 병원의 10%가 채 되지 않는 공공병원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의 필수 과제인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
정영재위원
서부청사에 당초에 진주의료원이 이전해 가지고 진료를 하다가 폐업이 됐는데 그럼 지금 건물이 다시 사용 가능한 겁니까?
자경
구자경의원
그것은 여의치가 않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촉구 건의안을 내는 부분이 꼭 진주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서부경남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이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서부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이 들어 오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자경
구자경의원
이것은 새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공공병원을 대한민국 전체 병원의 10%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그런 공약인데 대충 보면 지역 거점에 전국적으로 20여 곳 정도 향후 공공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전체가 국비로 재원은 조달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추가로 조금 답변을 더 드리자면 전국 25개 취약 진료권에 우수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지원을 통한 지역별 치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의료체계도 강화해서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해 달라는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경
구자경의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새정부의 공약사업이니까 공약을 이행하고 안 하고는 새정부의 자기들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기 25개 지역이든 20개 지역이든 간에 전국거점지역에 이런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서부경남에 이런 병원이 하나 설립되는 게 우리로서는 하나도 손해될 것은 없으니까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이런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진양호동물원과 비봉산 제모습찾기 공사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현장방문일시 ․ 2017년 7월 17일(월) 10:30～15:30 ⃝현장방문위원(6인) 서은애 류영주 구자경 김홍규 정영재 천효운 ⃝현장방문 장소 가. 진양호 동물원 나. 비봉산 제모습찾기 현장 ⃝현장참석공무원(1인) ․ 공원관리과장 전동곤 ..................................................................................................................................................................................
10시1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