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2건의 규칙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이상 8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정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희정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화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6.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현우 의원 외 5명 발의) 7.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남기 의원 외 5명 발의)

전문위원 박기정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별표의 징계기준에 인용된 상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공무출장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8조 상금은「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여해야 함은 보편적인 인식이긴 하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준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규정은「지방자치법」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며 안 제14조 포상제한 안 제15조 포상 취소 절차는 「상훈법 시행령」「정부포상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 시 배우자 특별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하고 다태아 출산 시 현행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며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 동행을 위한 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직장 내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 후 관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이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부정 수령액의 5배로 개정하여 상위 규정과 일치시키고 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여비 결제와 정산 시「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이 많으나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회의의 규칙이므로 개정 사항들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는 것은 당선자의 자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로 후보자의 의정활동 경험, 전문성, 의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의정 능력을 갖춘 후보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 중 재직기간이 긴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 중 재직기간이 긴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회 중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특정일에 의장이 선출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후반기 의장 선출을 지연시킬 경우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계속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57조제3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 되는 조항으로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2조의2에서 시정질문서와 답변서의 도달 시간이 각각 72시간 전까지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질문과 답변의 준비기간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시정질문의 질을 향상시키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오가는 질문과 답변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시정질문 본질문 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보충질문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 시간의 확대로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한 질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제안이 가능하여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과 주민대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정질문 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인원 제한을 삭제하고 질문시간을 20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는 질문하는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줌으로써 시정에 대한 의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시정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과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정질문을 준비한 의원의 발언권이 다른 의원의 개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의 반영과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은 자구 수정 등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문위원의 장기 연임 시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6조에서 2회까지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석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징계기준의 적정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 대상 비위행위를 확대하고, 비위행위별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 방지를 위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화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상 수여의 적격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심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를 정비하고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제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비 결제정산 시⌜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과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현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남기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약칭 사용 규정 등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야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장 황상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상단 부서 성과입니다.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목표 아래 꾸준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의정 역량 강화와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각 100%, 102%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산식 및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6억 7120만 5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5억 8839만 87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280만 6270원으로 집행률은 95.04%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1826만 4800원으로 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전문가 활용수당, 버스 임차료 등에서 일부 집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의정업무수행 사업의 잔액 1375만 7260원은 직원 교육비, 공공요금, 의회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에서 일부 집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3383만 3060원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원 국내․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607만 9150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 1087만 2000원은 부서 내 운영경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정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은 16억 7120만 5000원이며 그중 15억 8839만 873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80만 627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7.7%인 1억 1421만 698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 중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전액 불용으로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전문가 활용 시 경비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액 불용이며 2025년 4월 말 기준 미사용 예산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도나 적극적인 전문가 활용 방안 마련과 적정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발단됩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순으로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의 불용률은 63.8%, 의원국내여비 45.7%,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3.5%, 도서구입비 37.4% 순입니다. 이 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임에도 불구하고 43.5%의 불용율을 보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조직 분위기가 다소 정체될 수 있고 의정활동 지원 및 수행 등의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