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었으므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박기정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661억 9695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3630억 71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4%가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조 1170억 57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3%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은 총 2460억 1387만 9000원으로 이 중 이월액 1916억 4691만 50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40억 7950만 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8745만 8000원입니다. 아랫부분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체육진흥과 1건에 150만 원,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인구 정책 관련 예산 10건에 7억 1724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9페이지 기금 결산은 별도 안건이므로 뒤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0억 8844만 434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2억 212만 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각종 결산 수지 분석과 2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분야별 검토의견은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개수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적 재정심사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규명하는 절차이며, 재정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비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중심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7개의 법정 기금과 2개의 일반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68억 3018만 1914원이 감소한 862억 5743만 9517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55억 8693만 2716원이고, 사용액은 424억 1711만 4630원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기금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은 20% 미만, 옥외광고발전기금 외 5개 기금의 집행률은 35% 미만을,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의 집행률은 2% 미만으로 극히 저조합니다.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개정 사항에 따르면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적 사항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 운영하고, 수입액의 대부분이 예산 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거나 성과가 미흡하고 유사 중복적인 기금은 통폐합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라도 폐지 통합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적극 검토하고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금운용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18억 7295만 8000원이며, 이 중 10억 891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2534만 4185원을 지출하였고 6379만 3815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농업정책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3억 40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227만 5410원을 지출하고 4832만 4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밀양시장 및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일반 예비비로 행정과 7억 485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3306만 8770억 원을 지출하고 1546만 922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벼멸구 확산에 따른 긴급 공동 방제비와 보궐선거 관련 선거비용 등으로 긴급 지출 요인에 대하여 적정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여 적기에 지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 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661억 9695만 21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630억 7130만 299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170억 5742만 4394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460억 1387만 8599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이월액 27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 1916억 4691만 5545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046억 7843만 1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54억 1627만 7865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315억 5220만 767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40억 7950만 568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 402억 8745만 7986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452억 9075만 653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389억 5184만 160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60억 7626만 473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28억 7557만 6868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이월액 26억 원을 제외하고 1750억 3790만 915원이며, 명시이월액은 932억 7463만 491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02억 1105만 8335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15억 5220만 767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전체 137억 7122만 8103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 340억 6644만 785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209억 619만 368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41억 1946만 138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09억 8115만 9655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1억 3830만 173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이월액 1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 166억 901만 463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14억 379만 51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2억 521만 953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3억 827만 696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 62억 2101만 136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207만 283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7억 4649만 4586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4억 3758만 377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억 891만 81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9611만 9420원으로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이 9321만 268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1억 1957만 8716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10억 412만 85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43억 7296만 68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15억 4357만 5885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8억 2939만 915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이월액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165억 1289만 521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14억 379만 51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1억 910만 11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억 1506만 428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 61억 143만 14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위원장님! 혹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 기획담당관도 와 있고 한데 혹시 기획담당관이 답변이 되면 의논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회계과장님 오늘 퇴임식인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공직자로서 할 역할이지만 가족들도 다 와 지금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논해서 기획담당관이 답변이 되면 기획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뒤에 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회계과에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오늘 36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오늘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공직에서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남다르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36년간 근무하면서 지금 막상 퇴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후회 없이 생활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그동안 제가 무탈하게 오늘 퇴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또 퇴직하면 저도 인생이모작 후반을 잘 계획을 하고 또 실천을 해서 활기차게 잘 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위원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원칙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임위에 심사를 의뢰를 해서 예비 심사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좀 무게감 있게 생각을 하시고 참석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등한시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퇴임식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에 오셔서 본인의 업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우리 많은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결산서 33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말 조성액은 930억 8762만 1431원, 2024년도 조성액은 355억 8693만 2716원을 합한 1286억 7455만 4147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424억 1711만 4630원으로 2024년말 조성액은 862억 5743만 9517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 내역 현황은 결산서 340페이지, 341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42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2023년 이월액 3억 6562만 6710원,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1265억 8885만 5228원입니다. 지출은 총 1262억 7729만 3488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억 7718만 8450원입니다. 개별 기금, 수입, 지출 결산은 결산서 345페이지부터 3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앞쪽입니다. 결산서 32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에 결산 보고를 드렸으므로 전체적인 예비비 현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2829만 9000원이지만 집행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18억 4328만 6000원으로 보궐선거 경비지출 및 벼 병충해긴급 공동방제 2건에 대하여 10억 891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2534만 4185원을 지출하고 6379만 3815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 330페이지는 예비비 세부 명세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님이 설명한 기금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제가 예비비 지출이나 기금 결산 승인 건 말고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없어도 되니까, 우리 담당관님만 계셔도 되니까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요즘 최근에 우리 밀양시청에 좀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담당관님도 30몇 년간 하셨기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법에 보면, 51조에 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많이 오고 가는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또 저 밑에 계시는 데는 사실은 오늘 진료라 해서 전화가 와서 참석을 못하겠다 해서 그러면 하지 마라 내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 실질적으로 저 밑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사실은 많이 찾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불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저희 공직자들이나 저희 시민들이 보살펴 줘야 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밀양시청에도 실질적으로 민원 업무를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직자로서, 뭐 일부 그렇습니다. 전체적이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일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우리 의회에도 제기되고 또 개별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대할 때는 공직자로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처음 임용이 되면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민원실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민원 공무원 상대로 한 친절교육도 실시를 하고 친절에 대해서 전화응답해 가지고 설문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0여 명이 되는 공무원 전체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친절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을, 결국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신상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아가지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세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금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서로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전화기도 있고 sns로 교육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분기마다 한다면 너무 좀 자주 하는 것 같아도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친절. 특히 우리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 정도는 좀 교육을 자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예전에는 우리가 보면 민원지적과에 보면 이거 교육도 하고 또 친절 봉사 직원상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최근 들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 사기도 북돋아 주고 또 친절봉사상 선정을 해서 하면 더 우리 직원 분들 친절해지고. 전에는 제가 한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 친절하게 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오늘 예결이 아니면 우리 담당관님 뵙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꼭 그런 부분은 좀 의논을 해서 SNS활용을 하고 또 공직자들에 대해 특히 민원인을 상대하는 보건소라든지 우리 민원지적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주 교육을 해서 친절 봉사상이라든지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 복돋을 수 있는 그런 상도 하나 만들어서 시장님께서 또 전달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좋은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도 북돋아주고, 저희가 신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과에서 지금 신규들에게 회계라든지 친절, 의회 부분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신규 교육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 올 때부터 이걸 잘해야 되니까. 가장 신규 교육, 신규 들어오신 분부터 포함해 가지고 민원실 그리고 특히 허가과라든지 이런 데, 사업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교육도 좋지만 뭔가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서 더 나은 우리 친절‧봉사로 우리 시민들을 대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관련 부서는, 소관 부서는 행정과이지만 총괄하시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친절은 단순히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선서도 하고 공직생활을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코 간과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시는 공무원 분들은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신상필벌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특히 사기 진작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상에 초점을 두시고 이런 부분 좀 독려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위원장님 오늘 담당국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또 선배 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양해를 구하고 가셨는데 그래도 우리 전체적으로 같은 직급이지만 기획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잖아요. 배석해서 질의도 할거고 하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같이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총무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런 자리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게 돼서 조금 뭐합니다. 한데, 또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지적한 내용을 고쳐나갈 건 나가야 되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제 관광진흥과 오신 지 한 6개월 됐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밀양댕댕이 마음숲 산책길 혹시 아십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얼마, 제가 필요성이나 목적 물어보면 답변 되겠습니까?

예산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 댕댕이 사업 목적.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공모 선정돼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마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있으면서 대형견의 산책로로 만들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4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적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기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 가지고 제가 현장도 몇 번 갔다 오고 최근에 또 우리

최근에 언제 갔다 왔습니까?

저는 선샤인 테마파크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기자님들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서 5월 말에 풀베기도 한 번 했고 최근에 일주일 정도는 안 되는데 한 2〜3주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차타고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했습니다.

풀베기, 5월 말에 풀베기 했다 하는데 제가 잠깐 사진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쭉 한번 넘겨보세요. 야자매트 하고 쭉 쭉 쭉, 쭉 해보세요. 다입니까? 저 사진 언제 찍은 줄 아시겠습니까?

최근 사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사진입니다. 야자매트 다 썩어버리고 다 떨어지고. 사업비 얼마들었죠?

5억입니다.

5억입니까? 저거 보고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몇 번 지나다니면서 안 그래도 봤는데 사람들도 워낙, 반려견들도 많이 출입을 별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풀도 너무 지금 무성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트 상태나 이런 게 조금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관리가 부실이 아니고 우리 반려견 많이 안 다녔다 하는데 내가 강아지 한 마리 다니는 거 못 봤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우리 반려동물 강아지가 다니겠습니까? 뱀한테 물리는데.

조금 더 관리에 철저를

조금 더 관리가 아니고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 댕댕이 숲길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4억 91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업무협의를 하든지 해서 축산과와 연계를 해서 아니면 축산과에 반려동물하고 연계를 해야 되지 댕댕이숲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맞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축산과에서 하고.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다시 대형견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4억을 올리려고 하고. 5억짜리, 4억 9100만 원짜리 시설을 저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 한 마리 다니지 않는 길을 만들어 놓고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대형견 운동장을 만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서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는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언제까지죠?

지금 나무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이라서 올 연말까지고 매트나 저런 거는 약간 소모성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1년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매트도 우리가 물건을 사면, 불 켜주시죠. 우리 모든 연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주 쓰면 닳는 게 있고 자주 안 닳는 게 있습니다. 저런 매트 우리 일반 산에라든지 하면 기간이 오래 갑니다. 아예 저기는 사람들 발길이 없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 놔둬 버리니까 금방 썩어요. 2년 된 매트가 저렇다 하면 저거는 불량 매트죠. 거기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몇 개월 사이에 나무 마른 게 아닙니다. 가보면 심어놓고 바로 마른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 하나 제대로, 사업만 하면 끝나버리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죠. 4억 9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네이처에코리움입니까? 발음이 잘 안 된다. 환경관리과에서 또 하는 거 있고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럼 전체 통합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전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총괄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시설 지금 조성해 놓은 건물들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나무라든지 조경 부분은 일부는 그러니까 테마공원 주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총괄적인 조경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통합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댕댕이는 또 저희, 이 구역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국장님 계시면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또 국장님을 대신해서, 또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담당관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했더만 뭐 그거 하니까 과장님이 하시든 담당관님이 하시면 되는데 전체 수목을 한번 봤습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이처에코리움 수목 관계. 우리가 얼핏 현장에 조사를 해도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한 게 한 서른 대여섯주 됩니다. 소나무, 느티나무 나무가 다 비싼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네이처에코리움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관리사무소 뒤편에 보면 거기는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고사된 수목이 589주입니다. 진달래가 많습니다, 거기. 진달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라든지 동백나무라든지 큰 나무들도 수두룩합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나 과장님 정원에 만약에 이렇게 나무가 고사돼 있으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냥 말로는 우리 선샤인 테마파크 활성화, 활성화 외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활성화가 됩니까? 뭔 장사를 하려 해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활성화를 외치고 하는 거지 준비가 안 되는데 무슨 활성화입니까? 돈 주고 우리 사업한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관광객유치를 하고 그 물건을 팔고 한단 말입니까? 기본이 돼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저희들도 올해 말까지는 하자보수 기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넘기려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만큼 그렇게 질타를 하고 했으면 우리 시비를 안 들여서, 예산을 안 들여서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거는 10월 달까지, 어떤 거는 8월 달까지 인 것 같던데. 그거 기간 지나면 못하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전체 관리하는 부서를 연찬 해서라도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 식재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댕댕이숲은 축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게 맞는지, 제가 볼 때는 반려동물을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댕댕이숲을 축산과에서 하든지 한 군데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효과가 있지. 필요성과 목적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5억짜리 사업을, 4억 9100만 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업한 것도 보면 진짜 엉망 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다 빠졌어요, 여기서. 뭐 했냐! 다 조경수 나무를 심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애완견에 필요한 시설물은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관이 지금, 우리 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돼 갑니다.

그것 밖에 안 됐어요. 1년 한 6개월 된 줄 알았더만.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의회에 올 때는 사업을 이렇게,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 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우리 큰 대형견을 산책시키면서 거기 분수대 물도 먹고 오만 거 다 하겠다고 해놓고 가보면 뭐 있어요? 그늘막 하나밖에 더 있어요. 나머지 전부 다 나무 다 심어버리고, 그 나무 심어 놓으니 나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 조치해서 사진을 남겨서 의회에 담당 총괄부서가 우리 관광진흥과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업무 연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박진수 위원님 주신 말씀은 결산 심사의 목적이 우리가 예산 심의 의결할 때 어떤 취지로 예산을 승인해 줬느냐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 당시에 설명하셨던 내용과 맞지 않는 또는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