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제 본연의 임무입니다.

예, 지금 전문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급수는 제가 판단 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안 나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보통 보면 실무자들이 먼저 나갑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저희들 과 전체에서, 과 입장에서 어떤 민원을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통상 있으면 운수업체하고 실무자가 나가서 이 운행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하게 의전을 찾는다거나 형식을 가지고 가는 그런 민원처리사항이 아니다라는 시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지금 지역에 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단지 거기에 나갔던 시내버스 업체 종사자 두 분한테는 주의 조치도 하고 4개 운수업체에 저희들도 통지했습니다. 우리가 노선 관련해서 민원하고 나갈 때는 언행에 특별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저도 그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갔던 그분들은 시내버스 업체의 종사자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주민을 설득하는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협조자의 관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거기에 있는 종사자가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강경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검토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부지는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이용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관련 시 외곽 유휴지 중 마땅한 곳을 물색하고 혁신도시 내 주차장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방안 검토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이 대부분 시 외곽 또는 연접한 타 시군 등 원거리에 소재하여 건설기계 소유자가 등록된 주기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공사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주기로 통행장애, 안전사고 위험, 소음 등의 민원 등 해소를 하기 위하여 시 외곽지역 시 소유주의 유휴부지를 물색 중이고 주기장 설치 가능한 지역, 소요예산, 주기장 활용 효율성 동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지식산업센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오후에 출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당겨서 순서를 바꾸어서 사업설명을 듣고 그 사업설명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완충녹지 해제 관련해서 처리결과로는 완충녹지 해제를 위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위한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9월 중에 공람공고,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1월에 도도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활용방안과 86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고 허용용도는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기장 등의 활용방안에 따른 소관 부서 협의 시 지구단위계획이나 지역지구 허용여부에 대한 사항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가 중인 도시개발과장을 대신하여 선임과장인 도시계획과장 다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서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서부지역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구장 내 재활용집하장, 부산교통 차고지 이전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진주공설운동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2회 매각 입찰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었고 관련 전문가 등은 부지 전체에 대해 다각적인 매각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부지에 대한 개발여부 타당성 검토,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시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안 도출로 매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내용은 청소과와 교통과에서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100페이지,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와 사천지구 연결도로 구상용역 추진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인 주 진입도로, 폐수처리장, 용수공급시설, 하천정비 등의 사업에 대한 부담문제 등으로 LH,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가 협의 중에 있고 진주지구와 사천지구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개설을 위한 구상용역의 추진여부는 사천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사천시와 협의 후 구상용역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진행상태가 현재 1필지가 소유자가 여섯 사람 정도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상담당하고 사업부서인 도로시설팀하고 같이 일부 여섯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아마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평수는 제가 한번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면적 정도는……

예.

그걸 상속을 못 내고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사망을 해 버리니까 자식들이 세 명, 네 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일부가 되고 해서 아마 추진이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짧습니다. 50m 정도되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예, 50m입니다. 너무 짧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로 꼭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 되어져 있고 특히 명석에 토현마을에 작년에 매입을 하고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면하고 일단 부락하고 주민들이 건의도 있고 해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인 비봉지구 붕괴위험지구 관리 철저입니다. 보강단계부터 관계전문가의 검토 자문을 거쳐 보강계획을 수립되었으며 사업 완료 후에도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5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경제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향후에 일반 각종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용역사업 완료 후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자료 활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음용수는 분기마다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생활용수는 3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전체 점검 및 정비 실시를 했습니다. 1회 2차에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로는 노후 및 부적합 시설 지정해제 및 재지정 등 관내 대피시설 13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봉원천 유지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이현동 주민센터에서 퇴적토 준설하고 투기된 쓰레기 청소, 풀베기를 시행 완료했으며 계속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개방 요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민방위 교육 중에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을 폐쇄를 했으나 민방위교육 없는 날에는 항상 개방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주차장을 부득이 폐쇄할 시에는 주변 시민들에게 민방위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주차장 사용협조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지 민간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선학재건축아파트 타워크레인을 분기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보아파트 상가건물은 공사장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현소유자에게 앞으로도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5월말하고 6월 3일까지 동에서 퇴적토하고 풀베기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도수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사항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2017년도 3월 20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4개반 2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단속 및 관리 중에 있으며 2016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불법행위로 총 109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불법용도변경은 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