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추경 예산을 잘 심사해서 시민의 세금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97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9월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2일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시민생활지원센터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후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담당 과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 소관 마. 문화환경국 소관 바. 복지교육국 소관 사. 도시건설국 소관

전문위원 양두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8.91%가 증가한 1조5,003억1,470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만 0.004%인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 내역으로 보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5,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63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171만6,000원을 증액한 7,844만8,000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단가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산과 별로 상관 없는 부분이라서 죄송하기는 한데 우리 브리핑룸을 사용할 때 대관신청을 할 때 기자 회견문을 첨부하지 않으면 대관을 해 주지 않는 사실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된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도 공유 재산 물품 관리 법에 따라서 2015년도 3월 10일날 우리 자체적인 진주시 브리핑룸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계획 수립에 따라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 지금 현재우리 기자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38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 행사 기간이 같을 경우 에는 자료를 제목만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 우리가 내용을 좀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거부하는, 반발하는 주최측도 있지만 대부분이 납득을 하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주면 우리 언론사에 대해서 다 보내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보면 참여 연대에서 8월28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정구화 공보팀장님께서 참여연대 사무처장하고 전화를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 브리핑룸 운영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를 좀 기자 회견문을 요청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기자 회견문도 될 수 있으면 원하지만 주최측에, 행사 주최측에서 기자회견문을 안 보내면 우리는 이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전화상으로 받아 가지고 언론사에 배부하는 그런 흐름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말입니까?

예, 기자 회견문은 제가 듣기로, 제가 통화를 못해봤고요. 우리 정구화 공보 팀장께서는 기자회견문을 요구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브리핑 내용을 조성 위원회 해체하라, 제대로 된 민간 기구 협의 기구 구성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것은 제목이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 라고 대관 신청서를 보냈는데 기자회견문이 없으면, 기자회견문을 달라고 해서 기자회견문이라는 것은요, 당일날 오전 10시에 할 것 같으면 이게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자회견문을 서로 돌려보고 합의가 되고 그 당일 아침에도 서로 협의를 해서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자회견문은 하루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첨부하지 않으면 대관을 해 주지 않는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것을 브리핑룸을 잠궈 버리고 가고 그럽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우리 당초에 진주시 브리핑룸 운영 계획 수립에 의하면 우리 첨부물에 기자회견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제성도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 시 공유 재산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근거 자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계획 수립인데 거기 보면 우리 다른데도 우리가 기자회견하면 꼭 기자 회견문을 안 줄 경우에는 우리가 전화상으로 받아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대충 이렇게 하고 언론사에서 요구한대로 배부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꼭 그날도 저하고 우리 심인경 우리 사무처장하고 통화를 못했는데 담당 정구화팀장 이야기 들어 보면 기자 회견문은 요구한 적이 없다…….

브리핑룸은 평소에 문을 잠궈 놓습니까? 아니면 열어놓습니까?

평소에는 우리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브리핑룸하고 프레스센터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브리핑룸은 우리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면 간단한 시간이 겹치지 않는 정도 선에서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자회견문을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기자회견문 요청한적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신청하셨던 분께서는 기자회견문을 계속 요구하더라, 그래서 못 준다 이야기 했고 저도 의회에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하겠다고 브리핑룸 신청을 하니까 기자회견문을 첨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브리핑룸의 여직원이, 그래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줬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보고 그리고 시에서 대응하려고 미리 받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어떤 시민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바로 30분도 안 되어서 대응 기자 회견이 생깁니다. 그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 했다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응 기자 회견을, 이것은 우리 진주시가 사전에 기자 회견문 내용을 보고 거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문을 반드시 받아 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왔던 적이 많아요. 시민 단체에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시에서 즉각 대응 기자회견을 해 왔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정도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거죠?

앞으로는 우리 진주시 브리핑룸 운영 계획 수립에 따라서 기본은 두되 좀 점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기자 회견문을 사전에 첨부하라 이런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당일날 그 단체에서 기자회견문을 미리 주는 거야 상관 없는데 기자회견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루 전에 무조건 내라, 안 그러면 안 빌려 준다 이런 식의, 이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번 계획 수립이라는 것 하나 갖다 주시구요. 8월 28일이라 그랬습니까? 8월 29일날 그때 대관 신청을 불허했던 사유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브리핑룸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대관을 불허했던 법적인 근거도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갑중 위원.

브리핑룸 운영 기준을 집행부에서 정한 거죠?

집행부…….

그런데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몇 번 기자 회견을 했을 때도 요지만 줬어요. 요지만 주니까 내용을 꼭 달라 내용을 주지 않으면 불허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또 요약을 해 줬는데 우리 의원들이 요지만 주고 이렇게 해도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해서 실랑이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지금은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는 요구하지 않겠다 그겁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 어떻나요?

우리가 지금 2015년도 3월 10일날 우리 진주시 브리핑룸 운영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준하고 제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늘 제출시킬 수 있는 강제성을 갖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 기준을 개정하고 고쳐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요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통보해 주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개정을 해서 운영 기준을 바꿔야 되요. 그런데 그것을 엄연히 놔두면 언제라도 다 요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요구해서 그것을 불응하면 허가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런 관례상 여러 가지 그때그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되었는데 이제는 쟁점이 되었고 분명히 우리가 공보관이 앞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그 기준은 고쳐야 되는 거죠. 그죠? 잘 검토해 보세요.

기준을 고치는 것 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각 우리가 38개 언론사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그 방송사라든지 기자들이 행사가 중복이 되면 이 자료가 제목만 해 주고 하면 상당히 취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면서 항상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안주면 전화를 받아서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내 달라 제목만 보내 주면 이 공보관실 역할이 뭐하는 거냐 하면서 막 호통을 칩니다.

아, 그것은 그쪽에, 왜냐 하면방송사 언론사들이 왜 공보관한테 호통을 치고 그걸 달라고 합니까? 요즘에는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쪽에 연락취해서 자기네들 취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사전에 탐방하고 그러지 왜 공보관한테 무슨 권한이 있다고 호통을 칩니까? 보도할 자료가…….

그만큼 집행부니까 전체적으로 언론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충분하게 좀 자료를 명확하게…….

물론 언론사야 정확하게 여러 공보관실에서 내용들을 해서 전달해 주고하면 우리 공보관실에도 좋고 언론사에도 좋고 하지만 언론사가 자기네들이 취재 활동할 수 있도록 발로 뛰면서 해야지 그것을 왜 공보관실에서 정리해 주고 해야 되요. 지금 까지 뭐냐 하면 공보관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장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기자회견하고5분 발언하는 것 한 번 내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신문이, 다른 데 있는 발언들은 다 실으면서 정작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전혀 안 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폐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제안 설명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양일간 좀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 설명입니다. 불출석한 감사관을 대신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 보다 337만6,000원을 증액한 2억2,358만3,000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감사 및 조사 활동의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증액한 1억1,713만5,000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명예 감사관 활동 보상비 100만원입니다. 또한 기본 경비 237만6,000원을 증액한 1억644만8,000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단가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고생합니다. 명예 감사관 제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주시 명예 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2008년 4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 오다가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가 이번에 실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이번에 8월30일날 새로 명예 감사관을 새로 위촉하고 또 운영을 하면서…….

인원은?

인원은 10명입니다.

인원은 10명으로 구성되고…….

예, 지금 까지 무보수 명예직인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활동한 분들은 임기가 다 만료되고 이번에 8월30일날은 새로이 위촉을 10분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암행 감사관 제도인데, 이 제도가, 그래서 우리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희망과 역동하는 모습을 펼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100만원을 확보해서 각종 우리…….

아, 그래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10분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 분들입니까? 10분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던 분이라는 것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이 2분이고 전직 경찰관이 2분이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자영업자하고 지역 기자들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0분으로 구성되고,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활동은 우리가 종합 감사 우리 내부적인 종합감사하고 부분 감사 그 다음에 합동 감찰 활동 등 부실시공에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우리가 청렴도가 낮아요. 낮아서…….

내부적으로 감사할 때도 이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입회를 하게 되고 또 각종 공사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부실 공사다 뭐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하면 그런데도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도 살펴 보고 그런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시정 발전하고 필요한 사항에 건의도 하고…….

그러면 1인당 실비는 얼마?

실비는 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공무원의 여비 규정에 의해서 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왜 100만원이냐 하면 우리가 종합 감사가 지금 2개면하고 2개동이 한 4개면동이 있고요. 거기 한명 씩…….

이번에 하반기에 할 때 4개면동…….

예, 1명이 8일 동안 4만원해서 32만원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월 하순쯤 되어서 위촉을 하고 나서 교육을, 간담회도 한 번 개최한다고 10명에 4만원해서 하루에 해서 40만원 그다음에 남강 유등 축제…….

아니 간담회 참석하실 때도 교통비조로 여비조로 해서 4만원 지급한다 그것도 활동으로 본다 이 말씀이네요?

예, 여비 및 급식비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남강 유등 축제 때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서 합동 감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7명이 4만원씩 해서 28만원합해서 3개 분야에 한 100만원 책정해서…….

집행 계획은 그렇게 세우셨다 이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 진주시가 지금 청렴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해도 각종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몇 건이 지금 터져서 언론이 크게 보도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명예 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역할이 청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집행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명예 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임무수행 중에 비밀 같은 것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누설한다든지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감사관 제도를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 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좀 시키고 그리될 때는 그런 게 있을 때는 해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8월 30일날 위촉할 때도 이런 품위 유지하고 비밀 보장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한 번 시켰고 그 다음에 9월 하순경에 다시 한 번 간담회할 때 역점을 두고 자기의 품위 유지라든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갑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명예 감사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완장하나 더 찬 것 같은 그런 어떤 자기의 마음 가짐이라든지 그렇게 행동으로 비쳐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시민들에게도 누가 된다 글자 그대로 아까 말씀 드린 우리가 목적이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맞게끔 품위하고 맞게끔 행동하고 그렇게 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성장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의 주요 사업 위주로 책자에는 천원단위로 기재되어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 보다 2,430억1,700만원이 증액된 3,464억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39억2,500만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390억8,800만원이 증액된 3,44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급랑비는 단가 인상에 따라 3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총무과 소관 입니다. 총무과는 당초보다 4,300만원 증액되어 1,273억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국 동주 도시 교류협의회 부담금 200만원과 재해 지원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모범 이통장 연수비 지원으로 177만원이 증액된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따라 성북동 외 6개동에 현판 및 안내판 교체를 위하여 1,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공무원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상시 학습 교육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상단부분에 학자금 운영부담금은 112만원 증액하여 2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 보다 4,400만원 증액되어 4억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 민원 센터 구, 보건소입니다. 거기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무인민원 발급기 2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42억800만원 증액되어 1,480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9억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8억이 증액되어 총 42억원이 증액된 10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당초보다 228만원 증액된 43억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71페이지에요.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문제인데요. 올해 당초 예산 우리 의회에서 심의 해서 93억 정도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야됩니까? 내부 유보금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내년 당초 예산할 때, 93억 이거 말입니까?

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내부 유보금을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내부 유보금 안에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안에 당초 예산서에…….

당초 예산서에 9억 밖에 안 되어 있는데 93억이 삭감된 것은 내부 유보금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정회 시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마다 추경할 때 내부 유보금이라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서 목을 정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놨는데 이번에는 왜 그게 없냐 말입니다. 그냥 편의상 삭제했어요?

과장님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지금 현재 세입에서 세출을 편성하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남으면 항목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 가지고 일단 우리가 예전에도 그리했고 예비비목에다가 부득이 하게 얹어 놓습니다. 그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 만일 깎인 그 예산은 유보금으로 갑니다. 그리 가는데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세입에 대한 세출을 편성하고 나머지 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목으로 가는데 그래서 재난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 편성하고 그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보면 과연도 세계 잉여금의 이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도 지출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것을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을 때 거기 밖에 갈 수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 회계 독립의 원칙에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예산은 예비비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동안 그냥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부 유보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삭감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지금 예산서에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때 93억 삭감 되었던 게 내부 유보금 되어야 되는 그것이 어디로 갔냐는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이번에 만약에 당초 예산에서도 삭감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가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도,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유보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예비비 목에……. (장내소란)

작년에 그러면 추경 2차 때 내부 유보금 15억8,300만원 표시를 해 놨던 것은 왜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작년에 우리 추경 예산 2차 추경할 때 보면 6월 결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에도 많이 넘어 왔었죠? 2016년 2차 추경 때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와 가지고 결산을 마치고 나서 9월달 작년 9월달에 예산을 승인했을 때 총 예비비가 2,02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9월 결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실시하는 추경에 예비비가 총3,448억입니다. 작년에 2차 추경에서 2022억이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3,140억이 남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올해는 3,448억이예요. 그러면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까? 작년 보다 지금 예비비가 1,400억이 더 많은데 작년에 올해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온 게 3,14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비비에서 1,400억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4.500억 정도가 된다는 추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그것은 제가 내년 예산 세입 예상액하고 실과에 세출 예산을 잡고 나면 얼마 인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약간 증액될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올해 4,200억 규모인데 추경이 4,200억 규모에서 2,400억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요. 실제, 1,700여억원 정도는 편성을 하고 이게 우리가 사업을 발굴을 그 정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실제로 재해 재난에 이렇게 한 3,000억이 넘게 들어갈 수 있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세입이 좀 증가가 되고 세출이 좀 감소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발굴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가 그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우리가 살림을 잘 살았고 부자시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도 보도 자료도 돌리고 하시던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진주시가 돈을, 행정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과 세입을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충실하게 시민들한테 그것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계속 3,000억이 넘는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 온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니예요?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게 예산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다 씁니다. 다 쓰고 남은 금액이지 우리가 안 쓰고 남긴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또 세입은 우리가생각외로 또 엘에치라든지 혁신 도시가 활성화되고 나서 세입이 예산 보다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쓸걸 안 쓰고 남겼으면 그것은 질타를 받아도 되는데 우리는 쓸 만한 곳은 다 썼거든요. 다 쓰고 남은 거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남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나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출할 데는 다 지출했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 눈높이 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은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시의 답변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었고 우리가 지금 저 출산 문제 때문에 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데 여전히 거기는 인색하고 저출산 문제로 출산 장려금 지원하는 게 1년에 6, 7억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쓸 만큼 다 쓰고 남았습니다. 이래 버리면 참 좀 듣기가 뭐합니다. 어쨌든 좀 예산을 충실하게 사업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나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던데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좀 행정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방안들을 잘 고민해 가지고 사업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성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 세입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미래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1억4,249만원 증액된 48억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우주 항공 산업 육성 지원에 Flying Car(신비차) 기술 경연대회 지원 사업비는 올해부터 경남도의 기술경연대회 확대 지원 요청과 참여 타 자치단체의 예산 증액에 맞춰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항공분야 3D 프린팅 육성 지원에 K-ICT 3D 프린팅 경남센터 구축 지원 사업비는 경남과기대의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 2,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 동화 사업에 공공 기관과 지역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혁신 도시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단가 인상에 의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3,516만원이 증액된 95억6,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산업 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 3,300만원과 당초 예산 산업 단지 환경 개선 사업비 7,700만원으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15억9,800만원 증액된 64억7,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물가 안정 관리에 착한 가격 업소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도비 확정 내시로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에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비 1,000만원 신규 편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시장 청춘다락 환경 개선 사업비 2,000만원과 전통시장 지게차 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재정 건의사업인 중앙시장 바닥정비 등 보수비 5,000만원과 장대시장 방송시설 설치 및 환경 정비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에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 지원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지원 가구 수 증가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와, 서민층 가스 타임 밸브 보급 사업비 1,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사회적 기업 근로자 인건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보조금 확정 내시로 4,466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운영에 운영 지원비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자체 대응자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에 특별회계 사업비 부족으로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전출금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교통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73억1,383만원 증액된 405억9,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재정 지원금 31억4,24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무료 환승 지원금 9억4,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와 시비 3억5,24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보조금 지원항목을 재정지원금으로 통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주행세 안분액 배분으로 54억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축제 교통 대책에 셔틀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철거용역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셔틀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관람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셔틀버스 회차지 조성과 임시주차장 안내판 제작 설치비를 2,22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의 세무과, 징수과 세출 예산은 급량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4억2,722만원이 증액된 62억3,24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와 유지보수비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1억29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순환 버스 운행지원에 지역 순환 버스 운행 운수 업계 보조금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재정지원금 통합에 따라 1억4,5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중 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노선 체계 개편 홍보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로 1억9,26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야간 교통 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2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차량 등록 사업소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차량 등록사업소는 우편요금 및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당초 예산 보다 762만원이 증액된 3억3,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6년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 7,200만원 증액으로 예비비 247억3,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중앙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중앙 지하상가 운영 관리에 공조기 노후화로 인한 소음, 진동 발생으로 공조기 교체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상가 개장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 5,000만원과 집기 비품 구입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부터 11시 5분까지 정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여기 혁신 도시의 날 행사, 이 행사가 어떠한 내용의 행사이고 당일 행사입니까?

당일 행사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공기관이 전부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되어 가지고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과 지역민들과의 통합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지역 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행사는 거기에 체육 행사도 있고 문화행사도 있고 그쪽에 또 기관들의 어떤 표창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지역 동화 사업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당일 행사에 이러한 예산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어떤 직원들하고 가족 그런 부분하고 우리 진주시의 유관 기관 직원들하고 그렇게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참여 인원이 저희들은 한 1,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행사라 함은…….

공공기관과 우리 또 진주시의 유관기관하고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또 공공 기관 간의 체육 대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행사를 공연을 연예인 가수를 불러서 그런 식의…….

예, 그런 부분도 문화 행사에 포함이 됩니다.

주로 행사를 어디에서 메인행사를 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엘에이치 운동장이나 그런데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정말 반길만한 행사이기는 한데 우리 혁신 도시의 날 행사지만 이게 진주 시민 전체의 행사입니다. 한정된 그러한 지역 행사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혁신 도시의 날 행사 그걸 말로만 답변할게 아니라 행사 세부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 책정한 것 그것하고 세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한 가격 업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17곳입니다.

올해 그러면 새로이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착한 가격 업소가 물가안정이나 경제 살리기 선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선정 기준은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되고 종사자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 그리고 각종 정부시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도 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범업소표시판하고 기본적으로 쓰레기 봉투, 우리 시에서 하는 홈페이지 올리고 그러한 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메뉴의 가격 대비해 가지 고 싼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기준점의 차이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업소에 선정을 하고 나서 위생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시기를 어느 정도해서 하고 있습니까?

계속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계속 수시로 관리를 합니다.

수시로라 하면…….

주 2회 정도,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사항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와 위생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것을 2주에 한 번 씩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1주에, 주 1, 2회 정도 그 정도로 합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1주에 1, 2회를 모범 업소를 찾아서 계속…….

아니 그것은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것은 일단 물가모니터 그 차체를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착한 업소, 이 관계를 한 번 씩 체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착한 업소,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착한 업소라고 팻말이 붙어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충족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가 있어 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써 가지고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3년 이내에 위생 상태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서 취소된 업소가 있습니까?

이게 그 부분을 위반할 시에는 그때그때 바로 취소를 시키는데 그 취소 몇 개소인 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 봐야겠습니다.

대략…….

작년에 2016년도에 3개소를 취소를 했습니다.

선정할 때는 시기적으로 연 1회를 합니까? 아니면…….

예, 연 1회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모범 착한가격 업소를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2011년부터, 그러면 지금 이미용업소 음식점 이러한 곳이 우리 진주시에 굉장히 많죠? 약 몇 개소 정도로?

지금 올해가 17개소이고 작년이…….

업소가, 이미용 업소와 그냥…….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역경제과장 박진기입니다. 방금 박미경 위원님께서 업소수를 제가 직전 위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은 한5,000개 정도 되고요. 이미용 업소는 1,100개 정도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정도의 이러한 업소가 많은데 겨우 지금 17개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또 친절 청결 업소를 20개소 씩 선정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가격을 가지고는 기준을 안두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가격하고 그 다음에 특정 세대의 할인 여기 에 주로 포인트를 두고 선정하는 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어느 기준을 두고 그야말로 위생…….

친절, 청결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는 팻말을 뭘로 붙입니까?

거기는 친절 업소로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면 홈 페이지에 바로 올리죠?

예, 그렇습니다.

홈 페이지에 바로 올리는데 취소가 되었을 때는 홈페이지에 바로 내려야 되죠?

예, 삭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곧바로 안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냐 하면 우리가까이 있는 우리 시민들은 그나마 이게 참고가 됩니다. 발걸음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외부 관광객이나 검색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즉각즉각 처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10월 축제가 있고 많은 부분들이 검색을 합니다. sns로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철저히 좀 홈페이지 관리나 업소에 대한 친절도나 위생 상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당장 점검해서 검색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지원 동화 사업으로서 우리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면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우리 지금 까지 쭉 우리 진주의 행사를 보면 대부분 다 서울에서 유명 가수라든지 서울에서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당일날 끝나고 그 의미 없는 행사를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혁신도시 이 행사는 여기도 또 초청 가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과 동화하는 그런 관계라 하면 우리 지역에서 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열흘 전 인가 예술 회관앞에서 무료 공연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알찼어요. 하모니카라든지 색스폰 이런 것을 보니까 야! 그런 정도라면 어디에 가도 안 빠지겠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 되겠구나 하고 봤고, 그저께 일요일날 평거동에서 또 진주지부 가수 방송, 가수 협회에서 무료 공연을 하는데 깜짝 놀랬어요. 거기 오는 가수들이 우리 저 진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초청되는 그런 분들보다 휠씬 더 시민들과 아주 화기애애하게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에다 1억,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에서 활동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우리가 문화 도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진주에 있는 우리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이제는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시민과 함께 하면서 특히 혁신 도시 같은 경우는, 또 혁신 도시의 남동 발전이나 엘에이치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도 더 우리 지역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 좋은데, 그러면 아, 그런 사람들도 야, 진주에 이런 인재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함께할 수 있는, 이번에는 정말 알찬 우리 시민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당초에는 1억을 했는데 그런 정말우리가 화합하고 동화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우리가 의혹을 떠나서 정말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야, 참 이거 해 보니 부족하다 아니면 이것만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을 오늘 오후까지 한 번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진주에 4개 예총과 이런 4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에서 이런 좋은 취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무료 공연도 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 번 만들어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제 상임위원회에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 여쭙는데 교통과에 시내버스 11대 인가 취소 판결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거냐고 제가 물었을 때 11대인가 취소를 하고 11대를 뺄 거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달 안에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버스기사도 구해야 되고 버스도 새로 사야 되고 그래서 10월달 안에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는 그렇게 답변 해 놓고 나서 어제 전격적으로 인가 취소 11대를 빼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들어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일단 11대 부분은 지금 판결이 그리 났기 때문에 일단 인가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날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교통 과장이 답변을 할 때 그래서 일단 11대는 취소를 하겠다,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11대를 다시 또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런 부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소의 시간이 걸린다, 그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 그러면 어제 당장차를 뺀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예, 그렇게 할 계획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발표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것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대로 입니다.

거기에 덧 붙여서 업체에 부산 교통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11대 부분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속 운행을 해 왔고 그런 상태에서 또 지금 우리 노선 개편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되었고, 또 감사원 감사에 어떤 지적 사항이 된 것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11대로 인해 가지고 부산교통에서 부당 이득된 부분을 저희들이 청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부당 지급 내역을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2007년도에 7대, 2009년도에 4대해서 11대를 부산교통이 막무가내로 그냥 자기들이 자기 임의대로 신고하고 그냥 돌려버렸어요. 차를, 차 시간 배분도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간 정해서 다녔다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갖고 간 부당이득 엄청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시가 인가해준 것은 2014년입니까? 15년입니까?

13년입니다.

13년도에 인가를 해 줬어요? 2013년도에 인가를 해준 그 시점부터는 부당이득을 반환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을…….

우리도 시가 인가 해 줬기 때문에 인가해 주고 그것을 취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7년도 7대, 2009년도 4대, 돌려서 억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다닌 것 우리 시에서 신고 수리도 안 하고 인가도 해주지 않았는데 다닌 것 거기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을, 제가 보기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하여튼 부당 지급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몇 번을 말한 지 아십니까? 국장님이야 모르시겠지만 11대를 불법 증차를 했는데 재정 지원금을 줄 때 그 11대도 계산을 해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시에서도 부당 증차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대 불법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금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통하기 때문에 제가 억하심정으로 가슴을 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사 바르게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법적 절차 다 동원 하셔 가지고 부당이득금 한 푼도 빠짐 없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예, 고생합니다. 우리 교통과에 누가 계시나요, 지금? 교통과에서도 요 근래 그런 민원을 많이 좀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 왔던 것이 올해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비도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낮에는 그렇다치고 야간하고 그 다음에 우천시에 도저히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 많이 민원이 들어 와요. 그래서 비가 오고 하면 수막이 발생이 되니까 수막이 발생되면 이게 우리 시각적으로 눈에 바로 수막이 비쳐지니까 그것을 난반사라 그러는데 그리되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차선이 많이 안 보이는 거지, 저도 운전을 해보면서 민원을 계속 접하고 실지 그렇나 이리 싶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50대, 40대 후반 50대중반 이리 되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 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던데 이게 일반 우리가 차선 도색할 때 페인트 쓰는 부분하고 야광이 되는 야광 페인트 도색하는 부분하고 물론 단가 차이는 상당히 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든다손 치더라도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통 사고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 아닌가 이리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야간에 차를 가지고 계실 거니까 운전하시거나 특히 우천시에 차선이 지금 시가지에 보입니까?

이게 차선이 어떤 짧은 거리도 아니고 상당히 양도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야광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산을 고려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기정하고 이래 보면 동 지역에 차선 도색한다고 해서 3억5,0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더라도 계속일반도색을 가지 고하면서 예산을 몇 억 씩 몇 억 씩 하는 그 부분을 차라리 제대로 된 도색 우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도색을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한 꺼 번에 다 못 한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예산도 더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민들이 너무 그 부분에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야간 되면 새로 도색 해 놓으면 그때는 조금 보여요. 조금 지나고 나면 탈색되어 버리고 또 아예 안 보이는, 그렇다고 하면 계속 예산만 소모되고 소진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이 야광 페인트하고 제대로 된 쪽으로 도색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조금 시일이 지나고 나서는 시 전체가 그렇게 차선으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꼭 좀 명심하시고 그 부분 한 번 그렇게 지금부터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2017년도 문화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계별, 부서별 세출 예산을 위주로 편의상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억2,989만원이 증액된 60억3,80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진주 문화원 진주 천년사 발간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 문화원에서 향토 문화 연구소에서 2017년도 한국 문화원 연합회의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5,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2,000만원을 지원받고 부족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진주 문화원이 구 보건소로 이전 함에 따라 월 20만원 정도 나오던 전기 요금이 평균 한 180만원 정도 부과됨에 따라 부족 예산 1,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가람 문화거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2,000만원과 안전을 위한 보안등 및 안전 난간 설치비용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화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3,100만원 삭감한 6,1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망진산 봉수대 보수 정비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996년도 진주 문화 사랑 모임에서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6,800만원으로 봉수대를 최초 복원하여 우리 시에 관리권을 이관 한 것으로 현재 붕괴 우려가 있어 전면 해체 복원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기정 예산 1억2,975만원에서 1억500만원 증액된 2억3,4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편성된 사업은 내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신청 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 학술 토론회에 3,000만원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신청서 작성에 2,000만원 그리고 전산 개발비 해가지고 홈페이지 당초 공예 분야만 홈페이지 작성이 계획 되어 있었는데 확대됨으로 해서 1,000만원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에 국제 토론회 참석자에 500만원 그리고 민족춤 보급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비 국도비 증액 내시됨에 따라 1,724만원이 증액된 5,27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응석사, 청곡사, 의곡사, 두방사 등 4개 사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13억3,068만원이 증액된 73억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 기반 시설 설치 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 사업으로 1억3,910만원이 증액된 25억3,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195페이지에 소싸움 경기장 보수를 위해서 2,700만원과 전국 민속소싸움 행사 지원을 위해 7,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안치 축하 행사 사업비를 국 도비 포함하여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H와 협력사업인 관광콘텐츠 지역개발사업 지원은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이 경남도 지방 행정 투자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하여 10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39억2,969만원 증액된 82억7,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제28회 해양소년단 해양기능 경기 지원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8,500만원, 천연 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사업 13대 장착비 국도비 보조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 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경남일보사 요청에 의해서 행사 실비 상승으로 자부담 증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타기 행사 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한 자전거 도로 소규모 정비에 2,000만원과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시설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희망교에서 유수역,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도재정 지원 사업 건의사업이 지원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도비 10억과 시비 25억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1,392만원 증액된 183억7,482만원입니다. 먼저, 자원 재활용 사업 예산은 필름류 포장재내 잔재물 처리비로 1,0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20억3,490만원이 증액된 103억3,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는 하단부에 보면 임도풀베기 차량 수리비에 임도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600만원과 하단부에 먼저 산림 병충해 예찰 방제단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3억3,83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사업비, 이것도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인해서 2,595만원 증액한 3,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2억2,857만원 증액한 7억5,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의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올해는 가뭄으로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산불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여기 사업비 2,772만원 증액된 18억1,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휴양 분야입니다. 13억9,640만원 증액한 20억6,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월아산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여기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림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도면설명-청취불능) 여기 진성 넘어가는 질매제입니다. 이게 2017년 4월 24일날 산림청 고시로 자연 휴양림법으로 지정되어 2018년 9월경에 조성계획을 도에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월아산 목재 문화 체험장 주변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에도....(도면설명-청취불능)

국장님, 그리 설명하실게 아니라 관련 자료를 보고 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셔야지 그리하면 자료가 보입니까?

참고로…….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공 체험장 보행로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월아산 청소년 목공체험장 냉난방기 구입에 2,500만원과 월아산 목재 문화 체험장 및 목공예 장비 및 집기 구입에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 운영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산림과 하고 공원과하고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등산로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전기요금 부족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등산로 화장실 보수 공사비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등산로 시설물 정비에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수 방어산 군립공원 공원 계획 수립 및 자연 자원 조사 용역비 2억원을 2016년도에 정부 합동 감사 지적으로 인해가지고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 예산은 1,825만원이 증액된 12억2,74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공무직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라 연말 퇴직자의 퇴직수당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예산은 14억4,858만원 증액된 80억82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매립장 복토장비 노후화로 인해 대체 장비로 굴삭기 한 대 구입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의무 경비대, 내무반 생활에 불편이 있어 음식물 악취로 인해서 2,000만원을 음식물 악취에 필요한 환풍기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2016년도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음식물 2처리장 반입 및 전처리설비 개선 사업에 12억2,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월4일 악취로 인해서 인근 가호마을주민들이 경운기 등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쓰레기 반입 차량을 전입시키는 집단시위가 있었고 그때 주민들과 합의 사항이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하여 전문 공인 기관에 기술진단을 실시키로 합의 하였고 시급성과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집단 민원인 점을 감안할 관계 법령을 검토 2015년도 8월 20일에 환경관리공단에 기술 진단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8일 보고서가 최종 납품되어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음식물 2처리장 반입 및 전처리 설비 개선 건으로 12억2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기술 진단은 일반 용역이 아니라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그리고 기술 진단 업무 처리 규정에 기술 진단 수수료 신청 기간 기술 진단 범위 진단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법적인 사무임을 말씀 드립니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기술 진단 결과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 계도 사항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소요 예산 및 확보 방안 개선 실시 등 개선 필요할 사항을 수립하여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기관으로부터 이행 사항을 분기 별로 확인 점검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개선 사항이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각종 점검 및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 음식물 처리장 2013년도 2공장입니다. 준공 때부터 준공 부적정 공법상 9월 감사원이나 경남도 환경부로부터 많은 감사를 지적 사항을 받아 그에 따른 관계자의 처분도 받았고 잘못된 사실을 이대로 방치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환경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 공단으로 부터 기술 진단 결과도 나왔고 개선 방안을 시행코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처리 시설 계통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6억 짜리가 발효재하고 부속재입니다. 우리가 8건에 대해서 2억2,300만원에 대한 내역 설명을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이게 다 용역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이 예산이 되면 우리가 세부 사항을 실시설계를 해서 그래서 발주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 사업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327만원이 증액된 15억8,028만원으로서 이것이 증액된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에 수질 개선 특별 회계입니다. 예산은 9,174만원을 증액한 9억6,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168만원을 감액하고 이 기금 변경으로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2016년도 결산에 따라서 예비비가 7,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 용역비에서 2,68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21페이지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지원 변경으로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 환급금에서 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689만원을 증액한 4억8,042만원으로 서 세부 내역은 2016년도 결산 자료 및 과태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예비비 6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4,698만원을 증액한 100억7,768만원입니다. 이것도 2016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4,698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2억1,742만원으로 증액한 17억7,451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우리가 정촌하고 사봉 폐수 종말 처리장 민간위탁 용역비 계약 잔액이 9,360만원을 삭감을 하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자동 측정기 교체기 및 부유 물질 등 4개 항목을 측정기 제품 개선비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3,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2017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특별위원회열리기 전에 산림과나 매립장 사업소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서 미리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 매립장 사업소는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었는데 산림과는 예산을 13억9,600만원을 증액하면서 관련 자료도 위원들한테 배부 안하고 너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 정회 시간에 13억9,600만원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매립장사업소 매립장 복토 장비구입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복토 장비가 뭐죠?

굴삭기입니다.

굴삭기가 지금 없습니까?

지금 옛날에 도자 한 대하고 굴삭기가 있었는데 도자가 고장이 나서 못 써서 굴삭기를 대여해서 한 대 써고 있습니다.

굴삭기를 2013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심의 의결해 드렸거든요?

한 대는 있습니다.

2013년도?

한 대는 있고, 한 대는 지금 임차를 해서 써고 있습니다.

굴삭기 2대를 써야 되는데…….

지금 2대…….

1대는 사서 써고 있고 1대는?

1대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도자가 안 되가지고…….

불도저랑 굴삭기랑 있었는데 불도저는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못 써가지고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굴삭기를 1대 임대를 해서 써고 있습니다.

불도저는 해마다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못 써게 되었습니까?

그게 금년 1월부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거 지금 매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매각되었어요?

예.

얼마에 되었습니까?

6,750입니다.

6,750만원이면 원래 그게 구입 가격은 얼마죠? 얼마 정도 되죠? 한 1억5,000만원 됩니까?

굴삭기가 1억5,000, 이것이 2억이고 불도저가 2억이고 그런가 본대요.

불도저가 살 때 얼마정도 샀는데 6,950만원에 팔았나, 그 말입니다.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3억5,000입니다.

우리 전처리 설비 개선 사업이라 해서 12억2,300만원 올라 왔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아주 이상한 게 하나 보여서, 스크류 탈수기를 우리가 지금 교체하겠다는 거죠?

예.

9,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9,000만원 예산이 왜 필요한 지 진단 보고서를 보니까 스크류 탈수기의 문제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부 세정 장치가 미 설치되어서 이물질로 인한 타공망 막힘 현상이 예방이 어려우며 현재 근무자가 수작업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함에 따라 근무자 피로도가 상승되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 장치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 보고서 여기는 성능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세원 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우리 시에 납품을 할 때 여기대로, 이것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제출한 겁니다. 여기 보면 스크류 탈수기 설비 특징해 가지고 타공망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고압 자동 세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스크류 탈수기 특징은 고압으로 자동으로 세척하는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공망 막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 특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 진단 보고에서는 세정 장비가 없어서,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긁어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잘못 되었겠습니까? 애초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스크류 탈수기 처리 용량이 옛날에 설치된 것이 약화 되어서 자기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우리가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타공망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막히다 보니까 스크류 탈수기 처리 용량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발생한거거든요. 효율이 저하 된다는 이야기죠

효율이 저하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애초에 이 설계의 특징은 타공망 막힘이 없다 왜, 고압으로 자동세척을 해 주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진주시에 팔아먹었어요. 우리 진주시는 이것을 150억을 들여 가지고 이 설비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술 진단을 해 보니까 세정 설비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애초에 그 업체가 설비를 하면서 자동 고압 세척 장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 기술 진단을 허위로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국장님, 어떤 것이 잘못 되었을까?

스크류 탈취 장비가 있기는 있는데 이 기능을 제가 안에 내용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효율이 저하 되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앞에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능이 안 되니까 교체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효율 저하 이유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 저하 이유를 여기 한국 환경 공단에서 기술 진단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닙니까? 효율 진단 저하 이유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내부 세정 장치 미설치 되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함에 따라 근무자가 수작업으로 해서 피로도가 상승되는 상태로 그래서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원인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 기계를 놓을 때 이런 장치가 있어서 이런 기계는 좋은 겁니다, 라고 해서 우리 진주시가 오케이해서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압 자동 세척 장치가 없어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준공을 할 때 그 기계 설비가 제대로 놓여 졌는지 확인도 안 하고 준공을 해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아주 심각한 내용이예요. 한국 환경 공단에 기술 진단을 저는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 가서 확인을 했을 거니까 세정 장치가 없네, 없다 보니까 사람이 수작업으로 긁어내야 되네, 그래서 효율이 엄청 떨어지네, 교체하세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 된 것은 저는 기계 내부의 구조 성능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서 든지 효율성이 있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게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놓아져야 되는데 안 놓아진 게 확실히 확인이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손해 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부도 나고 없다면서요?

세원 건설이 책임 시공사예요. 부도난 화인 테크는 건식 소화조의 공법사일뿐입니다. 설계한 사람, 세원 건설이라는 구미시에 있는 업체가 이 시공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업체는 잘 돌아 가고 있습니다. 그 세원 건설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자랑스럽게 자기들 시공 실적해 가지고 진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저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인 궤도를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지 그 상황이 옛날에 지나간 그것은,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능 보증 기간이 몇 년인 지 아십니까?

어느 성능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그것이 정확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20년이라고 최고 그리하는데 보통 15년 이렇게 하는데 10년도하고…….

성능 보증 기간이 얼마 인지모르세요?

3년…….

성능 보증 기간이 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설비 성능 보증 3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단에서 제출한, 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이때까지 효율이 30%밖에 안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성능이 30%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성능이 100%나온다고 보고 150억을 지불하고 기계를 놓았는데 성능이 지금 까지 30%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70%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의 5년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개선을 해 나가야 되죠.

그동안 30%밖에 효율이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뭐했습니까!

진주시가 뭘 했다기 보다도 이게 모든 게 30%가, 지금 가동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가동은 다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었다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설비 개선하겠다고 12억 올린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12억을 또 왜 들여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한 번 들어 보시지요?

어쨌든 진주시는 성능 보증 기간 동안에 성능을 100%보증하는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성능이 3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70% 우리가 손해를 봤죠? 그 70%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그것은 있습니다만 3년이면 지금 현재 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 되었으니까 그 성능이 불충분하니까 어느 정도 민원이 제기 되었고 한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완해서 고치고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 3년 동안 우리가 성능이 30%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손해를 70% 봤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거 정확한 데이터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진단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리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12억원을 올린 거죠, 예산을?

예,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아주 신뢰하고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성능이30% 밖에 안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기계를 설치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계가 설치가 되었는데 그 안에 내부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그것까지를 제가 깊이 있게 모르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대로 성능이 30% 밖에 안 나왔어요. 70%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검토해 보실 수 없어요? 검토도 안 됩니까?

일단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확인을, 아직 까지 못 해 봤으니까…….

포항에는 성능이 안 나오니까 준공 자체를 안 해 줘 가지고 준공이 10개월 1년 계속 넘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도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 실무자 한 번, 옛날에 경험이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국과장까지만 보고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튼 검토해 주십시오.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구요.

일단 한 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겠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처리장 기술 진단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 12억여원을 써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데 맞습니까?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진단비를 주지 않으면 법을 위반 하는 사항이 됩니까?

위반이……. 그것을 받는 다고, 뭐 불이익을 받는다고…….

누구로부터 불이익을 받습니까?

환경관리공단, 우리 국비 사업이라든지 환경관계의 사업을 할 때에…….

제가 여기 쭉 중식 시간에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공공 환경 시설 기술 진단 업무 처리 규정을 보니까 우리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이것이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관리자는 우리 진주시장이죠?

예.

이 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은 어디 입니까?

감독 기관은 경남도하고 낙동강 환경청하고 그렇습니다.

경남도가 감독 기관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술 진단을, 진단 대행 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기술 진단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리자, 그러니까 진주시장에게 제출 해야 하고 그 다음 12조, 관리자는 진주시장은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진단 대행 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 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감독 기관의 장에게 제출 보고 하여야 하며 세부 개선 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개선 계획을 작성한 게 있습니까?

예.

세부 개선 계획있어요?

기획문화위원회 보고한 사항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뒤에 첨부 되어 있는 기술 진단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입니까?

예.

이게 개선 계획이예요? 세부 개선 계획?

예.

이것은 세부 개선 계획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한 개선 방안 보고일 뿐입니다.

이것을 도하고 또 낙동강 유역청하고 진단된 책자하고 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남도하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기술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 보고 했습니까?

그런데 세부 개선 계획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용역 진단에 대해서 그것을 추려가지고 이것을 이러이러하겠다, 라고 한 것이 세부계획입니다. 요약한 게…….

그러니까 그게 운영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읽는 것이니까…….

세부 계획이라 이리…….

세부 개선 계획 수립해서 우리 진주시가…….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이 세부 계획입니다.

이게 어떻게 세부 계획이 될 수 있습니까? 세부 계획에는 뭐가 나와 있어야 되는가 하면 1,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2, 소요 예산 및 확보 방안. 3, 개선실시 기간. 4, 기타 개선 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고 사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기술 진단 결과 및 개선 방안에 보면 그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거기 보면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 예산을 얼마 하라는 것, 확보하라는 것이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 계획을 검토하여 기술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계획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보고 했을 때 개선 계획을 보고했을 때 혹시 검토해서 보완하라는 지시는 혹시 없었습니까?

아직 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공문이 오고간 것은 다 있죠? 개선계획…….

공문을…….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개선 계획을 직접 방문해서 그냥 담당자에게 줬다?

예.

그래서 그 공문은 없다?

예.

공문은 없어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공문이 없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경남도와 진주시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가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이러는데 공문도 생성되지 않고 그냥 담당자끼리 말만주고 받고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진단 보고서 자체가 다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단결과를 제출 받으면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세부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감독 기관에게 제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보고서가 그겁니까?

여기 아까 진단 개선 방안 보고라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한 것, 이것이 내나 그대로 다 같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 합시다, 국장님. 그러면 이 세부 개선 계획을 도와 유역환경청에 담당자에게 보였는데 공문 없이도 그게 된 걸로 갈음합니까?

예, 그것이 있으면 진단결과서가 있으니까 용역…….

공문도 전혀 없고?

예.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주고 받았다는 것을 제3자가 이런 세부 개선 계획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실무자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했으니까…….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달 받고 말씀해 주시라고요.

환경부하고 도청하고 금년 7월에…….

아니 개인 사업자끼리도 이런 중요 문서가 왔다갔다 하면 공문들이 다남을 건데 어떻게 행정청에서 공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냥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진단 책자 그것이 공문의 효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검인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 규정 자체는 그냥 대충 무시해도 되는 거네요? 이 규정은?

무시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꼭 공문으로 하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명시 안 되어 있으면……. 공문 같은 것 필요 없어요?

그것은 상급 기관에 하고 그 관련 부서에서 인증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상급 기관에 세부 개선 계획을 제출 보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문도 없이 그냥 실무자한테 가서 보여주고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고 거기 정상적으로 제출한 거죠.

제출하더라도 개선계획…….

한국 환경 거기서 용역 받은 그 자체를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제출한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가 있냐고요?

그 보고서는 없습니다.

보고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주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당신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 법을 다 첨부했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이게 우리가 원래 용역 진단은 법에 보면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민원이 제기 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궤도에 안 되니까 용역을 법에 의해서 그쪽 상부 기관에 요청해 가지고 안해 준 것을 중간에 해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냈으면 이거는 문제 있으면 개선 방안을 찾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니까 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처리했는지를 묻는데 공문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다 말입니다, 상급 기관에. 그러면 그 보고서 보자는데 보고서가 없어요!

진단 결과 보고서가 날짜가 다 찍히고 거기도장이 다 안 있습니까?

관리자가 그것은 한국 환경 공단이 우리 진주시에 제출한 것이고요. 우리 진주시는 이 진단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 개선 계획을 작성해서 도와 유역청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공문을 만들어서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고 기술진단 성과 납품이 1월 6일날 되었고 그 다음에 기획문화위원회 5월 12일날 보고를 했고 개선 방안하고 그 다음에 도 환경정책과도 직접방문을 해서 제출했고…….

도환경정책과에 제출한 게 몇 일이라고요?

6월 9일자네요.

그러면 이미 30일을 휠씬 넘겼네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 공단으로부터 보고서를 기술 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만들어서 감독 기관에 보고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진단 결과를 받았는데 6월달에 제출 했으면 그것도 이미 규정을 위반했네요?

그렇게 규정을 위반하고……. 그리 위원님 말씀대로 풀어갈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고 빨리하는 그게 문제지 이거 뭐 예산만 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을 우리가 드릴 건데 드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 진주시에 납품할 때는 고압자동 세척기가 들어 있다, 라고 해놓고 우리가 샀는데 진단 결과에 아예 그런 세척 장비 자체가 없어요!

장비가 없는 게 아니고 장비 안에 내부에, 속에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장비는 있죠.

있어요?

안에 장비는 있는데 이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부 세정 장치가 미설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고압 자동 세척이 되기 때문에 타공망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우수하다, 라고 우리한테 팔아먹었어요! 사기친 거죠, 그러면…….

팔아먹었는데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한 거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없다니까요!

그것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고압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서 타공망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부 세정 장치가 미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긁어낸다면서요?

안에 구조적으로 내부적으로 된 것은 내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것은 큰 덩어리가 있는데 속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게…….

국장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모르겠다고 넘어 가면 큰일나죠.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 하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봤는데.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잖아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잖아요.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그 세원 건설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도 해보고, 고압 세척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불러다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150억이나 지불을 했는데! 불러서…….

이 한 개가 150억입니까?

전체 기계가 150억인데…….

전체 기계가 150억이다 그리해야…….

그러면 이 장비 하나가 없는 것을 제가 찾아냈는데 다른 게 뭐가 빠졌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찾아내면 고맙다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실무자들이 못 찾아 내서 그냥 이렇게 되었으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찾아내면 그러면 받아들이고 빨리 확인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확인을 한다 안 했습니까? 점검하고 확인을 하는데 다 묻혀버리고 어디 가 버렸는지 없는데, 지금 현재 이 기계라는 것이 2년 내지 5년, 3년 되면 거의 망가질 정도로 되고 새로운 부속을 주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점을 찾아서 해 보자 하는 것이 저 의도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빨리 정상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정상화를 시키려면 이렇게 된 데 원인을 잘 찾는 것이 정상화를 빨리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원인은 그냥 내 버려 두고 우리가 돈만 투입해서 정상화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 규명이 되었으니까 처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을 찾다…….

이런 처방을 했으니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애초에 놓겠다고 한 설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애초에 안 놓여진 게 맞으면 세원 건설에서 확인을 요청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죠!

하여튼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예산서 보니까 액수가 여기 진단 보고서에 제출한 그대로죠?

예.

여기 보시면 관련 업체 견적 및 최근 공사 내역을 참고해서 작성한 개략적인 보수이므로 실제 보수 비용과 차이 납니다, 라고 써 놨어요! 그러면 이 비용이 이만큼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 관련 업체하고 찾아서 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 필요 하겠죠. 그리고 보수 들어가려면 내년이나 되어야 될 거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마치고 나서 이 서류하고 다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있는 것은 먼저 좀 찾읍시다! 세원 건설에서 뭘 잘못했는지 우리한테 납품할 때 뭘 어떤 주요 설비를 빼 먹고 시공을 했는지 이것부터 확인하고 이 예산을 써도, 써구요! 그리고 이것은요. 만약에 고압 자동 세척기가 애초부터 놓여지지 않았다면 이 새로 교체하는 비용이 업체에 다 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 논리, 지금 현재가 급한 것이 지금 주민들이 악취를 어떻게 빨리해서 벗어나나 이게 최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 문제고, 그러면 이것을 하지말자는 소리 아닙니까?

악취가 왜 발생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찾아야지, 일단치료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도 안 됩니까?

악취가, 복합 악취가 기준상 3만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복합 악취 기준으로 3만배가 배출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법적으로 그것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난리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한 시점에서 그렇지 그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오는데 가서 재면 그렇지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잘 나와 있어요. 애초에 소화조 설비가 처음부터 지금 까지 정상 가동된 적이 한번 도 없고,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전기 생산을 해야 되는데 메탄가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가스를 악취 제거 설비로 넣다 보니까 악취 제거설비가 부하가 걸려가지고 제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 악취가 기준치 3만배를 배출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위원님이 주장하는 그 투입하는 입구에서 그런 것은 나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방구를 뀌면 엉덩이에서 재면 나오지요! 그것이 옷으로 해서 퍼져나가 버리면 그것이 또 됩니까?

투입구가 아니 고 배출구입니다.

그러니까 배출구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이야기 안 합니까?

아니 그러면 공기를 내보내는 배출구에…….

그 시점에 그 안에서 어느 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된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법하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예.

아니 애초에 설비가 잘못 놓여져 가지고 악취 제거 설비가 제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기준치의 3만배가 나오는데…….

공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처방을, 예산……. 의사가, 니가 몸이 아픈데 진단을 하면 일단 처방부터 하고 나머지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설비를…….

자꾸 그리하면 할 말이 없죠, 저도.

설비를 잘못 놓은 업체에 책임을 왜 묻지 않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부도가 나서 못 묻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니, 그 업체 아니고 세원건설,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예,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요.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설비를 놓은 업체는 책임 시공사는 세원 건설로 지금 도 사업 잘하고 있구요. 이 업체가 놓고 나서 효율 성능도 30%밖에 안 나오고 악취는 기준치 3만 배가 나오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정상화되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책임…….

기준치 3만배 라는 그런 것은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어 내는 말입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초기, 입구에, 나오는 입구에는 그렇지만 이게 공정을 거치면 그것이 저감이 안 됩니까!

사람들이 맡으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배출 기준, 배출 기준에서 3만배가 배출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배출 기준이 지금 안 되었으면 그 공장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안 돌려야 되죠.

왜 저한테 따집니까! 그것이 환경 공단에 따지세요!

그러니까 말구에는 처음에 나오는데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정을 거치면서는 거의 정화가 된다는…….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요구 하겠습니다. 이 설비를 한 업체가 잘못 놓은 바람에 우리 시민들은 시민대로 악취 때문에 고생하고 우리시는 시대로 손해도 엄청 보고 또 돈을 엄청 투입을 해야 되요.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확인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까지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니까…….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추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와 주셔야 이 예산을 드릴 수가 있을 것같애요. 상식적으로…….

위원 여러분, 양해 되신다면 실무 책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지금 담당이예요?

의회에서 말씀을 그리 너무 공격으로 발언하지 마시고요. 류재수 위원님하고 질의를 빨리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주무관님께서는 우리 잘못 없고 이전에 계약을 잘못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3개월 시운전 기간 동안은 성능검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우리는 아예 성능 검사할 생각도 안 했다, 그래서 31일 기간중에 가스 발생량을 6일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아예 가스 발생 체크 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계약된 대로 준공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준공 나고 나서 그 업체들은 3개월만 시운전하고 그냥 가버렸고 이제 그 업체에 책임 물을 수도 없다, 그러니 그 문제는 그냥 덮고 지금 정상화하는데 애를 써야 되고 예산 요청 했으면 의회에서는 두말 말고 그냥 예산 편성해 달라 그 말씀이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 3개월 전에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제가 하면서 지금 내가 기억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는데 2억8,5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가 되고 또 반납을 시키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본 위원이 지적 사항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전혀 사전 준비가 우리시에서는 안 되어 있었다 즉, 다른 것 보다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2억8,500이, 정확할 겁니다. 받았다가 그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결산 검사장에 과장님 오셨나 누가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하니까 2017년도에 준비를 하고 2018년도에 우리 시는 전기 자동차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그리하시던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와서 의아스러워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하려면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충전소를 우리가 급속 6개하고 완속 2개를 지금 현재 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 하고 진주 휴게소 2개, 그리고 서부청사 그리고 한전, 대형 기공사 거기 급속이고 완속은 갤러리 백화점하고 엘지 베스트 샵 그리 해 가지고 8개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 전기 자동차는 공급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5대 쪽에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예.

그리되어 있고 지금 급속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완속하고 해서 8군데,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특히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마트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중점적으로 충전소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8군데 설치한부분 가지고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도 사업 시행한다 이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확대되고 권장 되어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인프라부터 대폭 확충을 하시고 구비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개설 부분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타기 행사 부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자전거를 주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 시에 자전거 도로에 대폭 개설이 되고 또 이렇게 확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쌍수를 들고 저는 환영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예 산을 이번에 보면서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근래에 아직 정식 개통식은 안 했습니다만 임시 개통을 해서 하는 부분이 문산 사거리, 구, 문산역부터 시작해서 반성 수목원 앞에 까지가 지금은 임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 진주역에서 반성 수목원까지 그러면 우리 이현, 신안동쪽에서 반성수목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한 35킬로 편도가 그렇습니다. 왕복 한 70킬로 정도 되니까 요즘 토.일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자전거 동호회 소속된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남녀노소할 것 없이 굉장히 지금 새로이 개통된 도로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남녀 우리 자전거 동호회 회원님이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 왕복 70킬로 구간의 자전거 라이딩을 하게 되면, 신 진주역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그러고는 화장실이라든지 편의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지금 신축되어 있는 반성역에 거기에 화장실에 들러 가지고 이용하시고 그러고 나서 반성 수목원에 가서 수목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편의 시설을 이용하고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산 사거리에서 금곡 방향으로 가는 이 기존 도로에 우리 자전거 도로가 서로 관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바닥에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서 가는 부분이라는 표시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지금 양방향으로 다니는데 우리는 서 가지고 차 끊길 때 까지 거기에 처음 그 도로를 다니시거나하는 분들은 좌우에 자전거 도로가 이 구간이 폐철도고 폐선 부지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차가 끊길 때 까지 양쪽에 대기를 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못 미쳐서 있는 어느 동네로 들어 가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저도 한 번 가 놓으니까 거기에는 철길 건널목이 있던 부분인데 현재는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겸용으로 교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산 말씀드린 그 도로 조금 지나면 구진양고등학교 또 올라 가는 쪽에 거기 철길 건널목이었죠. 그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안전 표지라든지 노면의 어떤 표지라든지 그 다음에 반사 거울이라든지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그대로 자전거도로니까 그대로 달리고, 차량은 기존 자기들 차 다니던 길이니까 차도니까 차도 그대로 지나버리고 그래서 요근래에도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사고날 뻔한 경우가 몇 차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 구간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전혀 지금 안전에 대한 표시판이나 과속 방지턱 이런 부분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희망교에서 유수역까지 35억7,000여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계속 개설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개설하는 도로도 그렇고 기존 지금 개설된 도로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전하게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참 제가 얼마 전에 춘천에서 인천까지 180킬로 라이딩을 하면서 부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물론 거기는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전혀 차량이 단 한 군데라도 교차하거나 보행자가 같이 무슨 겸용으로 쓰거나 하는 것 없이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180킬로 그 구간에 양 옆으로 편의시설 그 다음에 북한강, 남한강, 한강, 인천 아라뱃길 4개강을 계속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라이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하루에 자전거 운동을 하시는 분이 우리 진주 인구하고 똑같은 35만명이 하루에 이용하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나 지리적인 조건이 환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기존 자전거도로망을 개설하고 구축해 그런 입장에서 좀 안전하고 제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도로망 인프라망을 구축해 주십사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고 곧 아마 반성수목원까지 이 근래 임시 개통된 부분이 11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나 중순 쯤에 정식 개통식을 할 거라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도 한번 그 구간을 한 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안전 조치는 빠른 시일내에 좀 해 주셔야 만이 인사 사고가 안 일어 나겠다 하는 부분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7킬로입니다.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구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라도 최대한 안전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철길 건널목이 있던 그 구간은 차량들이 그대로 질주를 하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이제 자전거 도로 개설 되었으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은 이게 자전거 도로라 생각하고 운전하는 차량을 가지고 건널목을 통과하는 사람은 차도다 생각을 하니까 전혀 안전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꼭 좀 점검을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고 하여튼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191페이지 보통사 제향 이거는 뭐죠? 200만원 되어 있고, 제향……. 191페이지.

이게 지금 현재 보통사가 옛날에 대평에 있다가 이쪽 나동면 신율리 거기…….

거기에서 제향의 어떤 내용인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1917년도 중국 공자의 고향 공조 총회로부터 공조 지회로 승인을 받아 공자의 말씀을 전파하는 유교의 본산입니다. 그리고 문성공 혜은 이라고 안향에게 동방의 주자 안자의 칭호를 내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안향이라는 사람은 한국 성리학의 시조로서 고려시대말 권문세족 불교 등 사회 문제점을 개혁하고 조선시대를 새로운 사상적 기반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순응 안씨들이 주축이 되어 있지만 이게 공자, 주자, 안자를 모시고 공자 탄신일에 제향을 봉행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공자에 대한 제향…….

예, 매년 100여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 이런 문화 유산 여러 가지 그런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서 이런데 제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소액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그것을 다르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러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저쪽 하대동 보면 우리 심광영 위원도 잘 아는데 정말 우리 진주가 가장 대한민국 어디에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만대 할매의 문화 유산이 있어요. 이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적어도 수백년 흘러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때에 그 어느 분이 마을에 자기 전 재산을 기여하고 돌아 가셨다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대로 쭉 입으로 입으로 전달되면서 그 재산이 그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매년 거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내는 위원장이 자기 정조할아버지 때, 정조 할아버지는 다시 또 할아버지, 아버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매년 성금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것이 수백년 흐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진주가 정말 지방 문화재로서 뿐만 아니라 정말 길이 보전 해야 되는 노를레스오블리쥬야, 이런데에 지난 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적어도 그 주민들이 갹출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우리 진주시가 한 100만원 내지 200만원만 제사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 그 주민들이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리 발언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났느냐, 강갑중 위원이 발의를 하니까 이것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민들이 시에다가 관광과에다가 문서를 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취지는 참 좋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데는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보존하고 지켜야할 그런 데서는 그런 쪼잔한 감정적 차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한 번 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다 초월해서 정말 그것은 길이 보전해야할 그런 우리 진주의 유산을 그렇게 방치해서 우리 진주시가 신뢰를 잃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63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든 이러한 것은 우리 경남도 문화재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보전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등록을 한 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겠지만 우리 진주시가 경남도 문화 보존을 위해서 더 지켜야할 그런 가치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 공자하고 우리 진주시가 시민이 이렇게 하는 가치하고는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내년도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 천연사 발간 있잖아요, 그죠? 3,000만원 있는데 천연사 발간 이게 3,000만원 가지고 되는 사항들이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2,000만원은 우리 중앙 문화원 연합회에서 거기서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5,000만원을 올린 건데 거기서 당선은 되었는데 2,000만원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해서 우리가 3,000만원을…….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은 깊이 다루어야 하는데 보통 다른데 보면 백년사, 이백년사 이렇게 다르게 하는데 이 천년사에 우리 진주는 많은 유구한 그런 역사 속에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천년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발간 이전에 우리 진주가 문화의 쟁점이 삼장사 문제, 또 논개 문제, 논개가 장수냐, 진주냐, 그담에 창열사 문제, 39인의 문제, 이런 쟁점의 문제들이 사실상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사실 천년사라는 기록을 해서 하나의 책자가 발간되어야 하는데 이런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 의미가 없어, 사실상, 왜냐 정말 어떤 좋은 취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발간하기보다는 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런 발간이 나오면 한 3,000만원 발간이 나오면 이거는 그저 그냥 한 번 발간해서 휴지 조각으로 갈수 있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적어도 이런 천년사를 하려고 하면 몇 억이 들어가야 돼, 장구하게, 그런 로드맵이나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995년도 진주 진양이 통합되고 나서 옛날에 진양지도 있었고 진주시지도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역대. 그런데 이게 집필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집필위원들이 서로가 의견이라든지 모든 걸, 문중이라든지 집대성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책자의 편집하고 인쇄비 이게 많이 드는 거죠. 특히, 책자 인쇄비 이런 것은 또 다른 면지발행이라든지 다른 데도 살펴보면 자기가 기업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은 크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처럼 하나의 단순한 책자를 발간하면 그것 편집해서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러나 아까처럼 이런 삼장사 문제도 누가 뺄 것이냐 들어 갈 것이냐 상당히 쟁점이고 이게 진주의 가장 큰 역사야, 논개 문제 그지, 이런 것들이 정리 되지 않고 그저 수박 겉 핱는 식으로 하나의 천년사를 만들면 한달만에 만들어, 천만원 해도 돼, 그러면 만들고 난 이후에 그것은 그저 휴지 조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책자를 만들기 위한 책이 아니라 적어도 천년사를 만들려면 장구한 그 역사를 쭉 만들어 가면 적어도 상당히 수년의 세월이 걸려야 되고 그런 하나의 계획성 속에서 프로젝트 속에서 하는 것이냐, 그저 우리 문화원이 요즘 새로 원장도 바뀌고 한 번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하면 그러한 형태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진주 문화원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것이 고대사 그 다음에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타진을 해서 적어도 이번에 기초적으로 3,000만원을 했지만 다음에 또 다시 또 뭐 3,000만원, 5,000만원을 해서 장기적으로 쭉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걸 하느냐, 이것 3,000만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알아보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문화원에 사업 활동비 지원 있는데, 사업활동비 지원 이것은 어떤 문제에서 사업 활동을 지원하나?

다른 게 아니라 전기세가 옛날에 이쪽 문화원에 있을 때는 한달에 20만원 인가 그리 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한 1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족분입니다.

운영경비…….

전기세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담당 그쪽하고 연계가 되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어느 사람을 만났더니 그 문화원에 관계 있는 사람도 자기네들도 문화원이 무색무취해야 한다, 정치에 여러 가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또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상당하게 문화원을 비판하고 문화원이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되는데 진주시는 우리를 싹 갈라 놔 버린다, 그래서 적어도 지난 시절까지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우리 진주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문화원도 정말 문화원의 문화 창달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잘 알잖아요.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원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소싸움 경기장 부대 시설 운영비와 지원비와 대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보수비하고 아까 설명에 의하면 보수비하고 대회비라 했는데 그 대회비가 전국 대회비도 속해 있는 겁니까?

예,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입니다.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가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참석 안 한적도 있죠?

작년만 한 번 안 했습니다.

작년만 안 했습니까?

예, 도비 보조가 안 되어서…….

그러면 지금 진주시 소싸움대회 경비하고 전국 소싸움 대회 경비하고 7,000만원이 거기 다 속해져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만큼 진주를 알리는데 큰 목적을 두시고 자랑스런 진주가 되길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개만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제일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되어 있는데요. 산불 감시 지원 인건비가 5만1,760원, 8로 나누니까 6,470원입니다.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거죠?

산불 감시원 인건비요?

5만1,760원 나누기 8시간하면6,470원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최저 시급입니다.

그런데 최저 시급은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보통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거든요. 우리가 올 1차 정례회 때 감사할 때 정수과에 있는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인건비가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길래 감사할 때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건의 하였더니 이번 결과보고서에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한달에 월급을 한 30만원 정도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환영을 했고 고맙다, 라고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불 감시원 인건비도 최저 시급으로 하시지 마시고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딱 금액이 내려오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이게?

도내 전체 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고시가 되어 내려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고시가 내려오는데 이 예산은 시비 아닙니까? 예산은 다 시비죠? 시비인데 산림청에서 고시가 내려 온다 말씀입니까?

국비 도비 다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를 보면 다 시비…….

202페이지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2페이지는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그냥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203페이지 상단에 있잖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산불 감시원이 우리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 알아보고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립장에 불도저를 올해 팔았다고 했죠?

매각이 되었죠.

매각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에 불도저 궤도 교체비 해서 6,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올해 당초 예산에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을 전용해서 임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궤도 교체 사업비로 예산이 갔는데…….

불도저를 못 쓰니까 포크레인을 임대를 해서 예산을 전용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미영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입 예산은 국비 보조금으로 세출 예산과 관련되어 207페이지부터 세출 예산만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9억9,600만원이 증액된 492억3,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7페이지 상단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시민들이 기탁한 기부금 6억9,800만원이 증액된 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 지역 사회 복지 기반 구축사업 22억3,800만원, 다음 208페이지 중간 자활 지원 사업 38억3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진주 지역 자활 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는 진주 지역 자활 센터와 시니어클럽 사무 공간을 위하여 구 상대 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종합 서비스 지원 사업 8억4,600만원은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7억4,300만원이 증액된1,300억9,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 노인 복지 증진 사업 912억3,3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비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고, 212페이지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센터 사무실 조성비로 구 봉수 현장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13페이지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191억3,600만원으로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편성하였고 그중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당초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 복지 시설 운영 사업102억1,300만원, 215페이지 중간 자원 봉사 활동 사업에 3억9,700만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여성 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0억8,600만원이 증액된926억4,600만원입니다. 여성 보육과 역시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및 보조 사업의 세부 사업 통합 지침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내일을 여는 집의 물탱크 바닥 침화 등으로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하여 9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상단 어린이 집 안전 용품 구입지원 사업은 원아와 보육 교직원 야외 활동시 아동 사고 예방을 위한 조끼 및 모자 구입비로 1억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1억1,000만원 감액하고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총무과에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육 전문 요원 해외 연수비는 기간제 근로자인 보육 전문 요원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됨으로서 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고 기업통상과에 공무원 해외 견학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억8,400만원이 증액된178억3,300만원입니다. 224페이지 상단 충효 교실 운영 사업은 교육부의 자유 학기제 시행으로 인성 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충효 교육은 별관 신축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교육 경비 보조 사업으로 경진고등학교의 노후된 급식소 현대화와 수학 체험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증액한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하단 청소년 진로 체험관 운영 사업은 진로 상담 및 체험 지도를 위한 기간제 채용으로 인건비 1,100만원, 2017년 경남 평생 교육 진흥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3,000만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중간 다문화 가족 및 건강 가족 육성 지원 사업은 1억4,100만원 증액한 16억2,0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억1,900만원이 증액된 92억4,0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상단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운영 사업 5억3,300만원, 다음 230페이지로 넘어 가서 상단에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 58억4,0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운영사업은 시 금고 협력 사업인 진주아카데미 꿈키움 봉사단 역사 체험 사업비에 1,800만원이 증액된 19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의료 급여 기금 특별 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219페이지 출산장려 사업 있죠?

예.

우리 시에 있는 출산 장려 여러 가지 독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출생 아동수가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 말씀이신가요?

예.

2,551명입니다.

타 시에 비해서 몇 프로율 정도 됩니까?

일단 타 시보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합계 출산율이 1.04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29%로 전국적으로는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나 그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출산 장려금 부터 그 다음에 출산 용품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다누리카드,전기료 감면 등 도시 가스 요금도 감면이 되고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1인 아이였을 때?

아닙니다. 셋째 아이 이상…….

1인 출산이었을 때는 어떠한 혜택이…….

지금 1인 출산일 때는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없고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도 기존의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 실패를 했고,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부터 2010년에 제1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도 지금 우리가 12년간의 예산을 124조 정도를 투입을 해도 지금 정부에서는 실패했다, 라고 하고 아마 어젠다를 전환을 해서 저 출산을 아이를 자꾸 낳도록 한다 하면 여성들로부터도 우리가 아이 낳는 도구로 인식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이게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행복 찾기로 마인드를 바꾸어서 아마 다시 시책을 펼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 셋째아 이상에게는 출생 신고와 동시에 원스톱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도 지급이 100%됩니다. 하지만 이게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놓을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어젠다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그러면 3인 세대 가구 그러면 5인 가족이 되죠. 5인 가족이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일단 제가 5인 가족까지는 못했고요. 2016년도에 셋째 아이에게 우리가 셋째아 출생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2%정도됩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97명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한 10%인데 올해 8월까지 156명 정도 셋째아이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국도비다 내시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라 기보다는 저희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양 아동 가족 지원있죠?

예.

입양 아동 가족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입양 아동의 어느 정도 인원이 입양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 부서가 따로 있죠?

일단 입양 아동이 올해 90명 정도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올해까지?

아니 올해 한 해…….

올해만 90명이었다고요?

예.

2017년도…….

예.

어떠한 형태의 입양이된 상황입니까?

입양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격 요건을 대략 말씀해주세요.

개인이 입양을 할 경우에는 어떤 입양 부모가 어떤 지급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심층 분석을 해서 입양을 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입양을 할 당시에는 200만원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5만원 정도 입양 아동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입양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몇 살까지 입니까?

그게 0세부터 16세까지입니다.

그러면 나이 상관 없이 월 15만원 그렇습니까?

16세까지 그렇습니다.

만 16세까지?

예.

그러면 0세에서 5세나 그러한 정도의 아이들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지급이 되면 부모나 보호자나 후견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이 갈 거잖아요?

예.

본인이 통장 개설해서 지급 받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일단은 애들은 친권자 양육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양육자에게로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분류가 되어 있으면 개인 가정에 입양 수하고 시설의 입양수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74명에서 일단 90명으로 증가가 된 것 그게 개인으로 간 것 그 다음에 위탁 시설로 간 것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러면 현재 파악이 되어 있으면 현재까지 입양이 올해도 그렇게 인원이 많이 입양이 되었다 하면 그 입양을 했다가 다시 파양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올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이안 되었을 거고 전년도 3년 이내에 파양된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파양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담 부서가 없습니까?

현재는 파양은 없고 올해 74명으로 이때까지 주다가 인원이 1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현재까지는 우리 진주시에는 파양한 사실이 없다 인원이 없다?

일단 파양 신고를 하면 호적에서 파양 신고를 하는데 저희한테까지 링크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한 번 해 보셔야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좀 청소년들 심각성이 굉장히 우리가챙겨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꼭 건강한 가정이라 해서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은 아닌데 조금 열악한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먼저 더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마 인원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추가로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일반 아동 입양과 장애 아동 입양있죠?

예.

장애 아동 입양은 파악이 어떻게 습니까? 실태가?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일반인 장애인 그게 디테일하게, 일단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인 애는 지금 중증 장애인인데 이 애 한테는 월 한 63만원 정도…….

거기는 시설에 갔습니까? 개인에 갔습니까?

일반 가정에 갔습니다.

일반 가정에의 입양의 형태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조금 기반이 되어야 되니까 입양 신청을 할 때 재산세 증명서나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어느 정도를 주고 있습니까?

이게 입양을 하면 입양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동방 사회 복지회하고 홀터 아동 복지회에 거기에서 서류를 내서 우리한테로 통보가 옵니다.

현재 입양되지 않고 있는 대기자수라 할까요? 그 인원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미혼모나 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전년도만 해도 가까이 전년도만 해도 이혼율이 결혼과 이혼율이 딱 50%입니다,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문제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되면 그 친구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가서 요즘 연락이 안 되면 재차 방문을 해서 찾고는 하는데 그 이전에 미연에 방지책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열악한 부분들은 우리가 챙겨 봐야하기 때문에 특히 소외된 이쪽은 더 많이 챙겨야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 제도라고 해서 가정 내에 보호 지원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 지원 인력들이 가정 방문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양 특례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를 금액을 월 얼마 만큼 지급하고 처음 입양될 때 어느 만큼 지급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뭐 국도비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보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범주내에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복지 잖아요. 복지 사각 지대에 벗어 나지 않기 위해서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상임위였을 때 했어야 좋을 법 한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좀 더 정확하게 한 번 통계를 주셔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좋은 세상 복지 재단 기부금 출연이, 이게 우리시 주민 생활 지원금하고 또 하나 더 있죠? 그 두 개를 이미 출연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 입니까, 지금?

그게 당초에 22억5,800만원이었습니다. 주민 생활 안전 기금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을 좋은 세상 기본 재산으로 당초에 22억5,800만원을 했습니다.

22억5,800만원 더 되는데요?

거기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4억4,600만원을 좋은 세상 재단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본 재산은 27억3,700만원으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2억5,800만원이 우리 시 기금을 폐지해서 출연한 금액이고 4억4,600만원은 기부 받아서 한 거고?

예.

그러면 이번에 6억9,985만원 더 출연한다 그죠?

예.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애초에 당초 예산에 편성한 1억 이게 다죠?

예.

이 운영비 지원하고 출연금이라서 그랬구나, 따로 구분을 해야 되지 싶은데, 그동안 앞에 27억 얼마 하고 이번에 출연되는 것하고 목록 정리해서 한부 주십시오.

출연금 목록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교가 224페이지에 충효 교육원 별관 신축 공사 해당 상임위에는 뭐 신축 공사 관련한 세부 내역을 좀 제출했나요? 받아 봤습니까? 17억 관련한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충효 교육원 별관 신축 공사에 관련한 이 자료는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배부해 주십시오.

일단은 사업규모하고 전체적인 사업 개요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목록을 주십시오.

아니 충효교육원…….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디 까지 나와 있나요? 이게 실시 설계는 아직 안 되었죠?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까지된 거죠, 이게?

지금 대충 소요 예산이 17억 정도로 해서 지상 3층, 연 건평한 790제곱미터로 짓겠다는 그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계획은 안 만들죠?

그때 7월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제출했었고요.

어쨌든 이 17억이 들어 가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짓겠다는 조감도 나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아직 조감도까지는 안했습니다.

일단 그 나와 있는 만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꿈키움 봉사단 역사 체험 이것은 뭐죠?

그것은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꿈 키움 봉사단은 우리 진주시 아카데미를 8주 수료를 하였거나 지금 수료 중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이나 하루 동안이나 해서 문화 체험이나 또 멘토 멘티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왔어요?

예,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왔는데 왜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죠?

시금고 협력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혁신 도시에 보면 11개 공공기관이 다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노력 헌신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기부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11개 공공기관이 우리 좋은 세상에 기부한 금액있죠?

예.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 그 자료 한 번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까지 좋은 세상에 우리 진주시가 출연한 출연 금액 그 자료 하나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 재단을 운영하는데 연 비용이 얼마 들어 가느냐 2015년, 16년 복지 재단을 운영하는 비용 그것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 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23페이지 입니다. 2017년도 도시건설국 전체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8억6,400만원이 증액된 1,85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90억원의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64억으로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초과분을 반영하여 40억이 증액된 10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3,000만원이 증액된 5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 플로터 1대 구입에 700만원, 신 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용역 시행비로 1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분야는 주민 참여형 원도심 활성화 추진에 10억4,500만원이 증액된 12억 9,600만원이고, 취약 지역 개조는 옥봉 새뜰 마을 사업에 LH에서 기부금으로 1억7,500만원이 증액된 21억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이 증액된 30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조성 분야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초과분을 반영하여 40억이 증액된 10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건설과 소관 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9억3,500만원이 증액된 35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 사업 분야는 25억이 증액된 53억3,8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옥봉동 7통 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초전동 7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원씩 감액되었으며, 초전 지구 급경사지 정비는 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신규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옥봉 구 수정초등학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진입도로 개설은 8억이 신규 편성하였고, 239페이지 상평공단에서 혁신 도시간 연결도로 개선 사업은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되어 시비 포함 10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금산면 현지 마을 사거리 도로 확포장과 경진고에서 보건빌 주변 안길 확포장에는 각 2억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 분야는 8억8,500만원이 증액된 3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은 내동 산강 농어촌 도로 확포장과 금산 현지마을 앞 도로 확포장에 2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문산 동방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사업 등 20개 사업에 총 6억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분야는 22억200만원이 증액된 57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 보수 관리 사업의 경우 상봉동 보도블럭 교체 공사 등 26개 사업에 13억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41페이지 중간 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8개 사업에 지역 발전 특별회계 예산과 시비를 포함하여 8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역 기반 시설 확충 분야는 68억8,400만원이 증액된 148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수리 시설 개보수 공사는 문산 이곡 쑥밭 배수로 정비 공사 등 21개 사업에 5억9,500만원, 243페이지 농로 확포장공사는 문산 신촌 농로 포장 등 39개 사업에 17억9,100만원, 24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류지 준설은 일반성 도장 소류지 준설 등 4개 사업에 1억1,000만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 관리는 진성 도동마을 암반관정 개발 등 8개 사업에 2억4,800만원, 수리시설 신설 사업은 미천 정촌마을 양수장 설치 등 2건에 5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저 소류지 개보수는 수곡 구태 소류지 정비에 4,0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7억8,000만원이 증액된 4억4,800만원입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용수 시설 유지 관리는 7,800만원이 증액된 4억4,800만원입니다. 245페이지 상단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는 문산 이곡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22개 사업에 도 재정 건의 사업 추가 내시로 9억2,000만원, 246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정촌면 대축 관정 설치 공사 등 7개 사업에 3억1,700만원,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에 14억1,500만원, 금산 상의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로 정비 관리 분야는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에 14억6,000만원이 증액된 23억3,100만원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기본 경비 분야는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1,600만원이 증액된 17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 관리 분야는 수곡 창촌 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이 증액 되었으며,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나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 등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7,600만원이 증액된 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재 관리 분야는 재해 사전 대비에 3,200만원 증액된 7억7,000만원,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은 총 15건에 4억6,500만원이 증액된 8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봉 봉래 지구 위험 사면 정비 외 3개 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16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하천 유지 관리는 2개 사업에 600만원이 증액된 4억2,600만원, 하천 정비는 4개 사업에 5억1,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소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는 32개 사업에 10억8,000만원이 증액된 2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중간 부분의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2,000만원이 감액된 2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사업은 6억1,000만원이 증액된 2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7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 기본 경비 분야는 500만원이 감액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8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관리 분야에 공동 주택 관리 지원사업 등에 3,300만원이 증액된 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 분야는 300만원이 증액된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1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민원 적정 운영 분야는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 분야는 도로 명판 설치 사업 등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행정 운영 기본 경비 분야는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인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상단부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 예산, 자본 예산, 자금 운영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뒤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부터 374페이지는 사업 예산 분야입니다. 373페이지 수익적 수입인 이자 수익과 기타영업외 수익은 7억9,900만원 증액된 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수익적 지출인 영업비용은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는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376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용지 선 분양 대금 수입금 267억1,900만원이 증액된 798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17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공사 및 보상비로 369억4,100만원과 감리비 23억6,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10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 분야입니다.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증액된 수입 293억1,100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여 82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인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426페이지 세출 예산은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인 사봉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9,100만원 증액된 2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참 먼 길을 돌아오고 있다 그죠?

예.

이게 우리 타당성 조사할 때가 2011년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설계 완료가 되었죠?

예.

올해 3월에 설계 완료가 된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도에 건설 심의와 조달청 원가 심사 그러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원래 우리 7월에 착공을 하기로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을 받아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7월 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7월 25일자로 서류상에 착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리 용역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공고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되면 업체 결정해서 당초는 9월말쯤 기공식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만 아시다시피 맹꽁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맹꽁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왔다가셨고 진주 환경 운동 연합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유역청에서 포획 이주 허가가 오늘 공문이 와 가지고 9월12일부터 10월25까지는 포획 이주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포획을 해서 이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포획 이주가 끝나고 나면 아무리 못해도 11달되어야 실시 착공이 될 성 싶습니다. 서류상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 결정 되어 가지고요.

이제 포획을 해서 이주를 시킨다, 대충 어떠한 입지가 나와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입지는 그 옆으로 우리 구, 진주역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하게 될 지 업체 결정되고 나면 유역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포획 이주 위치를 결정할 겁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옆이라 하면 거기가 거의다 폐선 부지 주변이 잖아요, 그죠?

예.

거기는 지금 우리 낙후 되어 있는 우리 망경동에 그야말로 숙원 사업인 이 지식 산업 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주변에 도심 재생을 위해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 주변에 옮기면 거기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파트형 공장을 우선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고요. 거기는 우리 구 진주역사 부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유역청에서 어느 위치로 정해 줄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옮기지는 못하거든요. 옮겨라 하는 그 위치에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언론에 보니까 가까운 우리 하동에도 두꺼비, 거기도2급 양서류죠. 거기도 아주 좋은 조건에 많은 학회에서 와서 그렇게 서식지를 옮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애서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례들도 모방을 좀 해서 우리도 좀 아마 친환경적인 좋은 조건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물론 주어지는 일자가 10월25일까지…….

예, 맞습니다.

그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학회에서?

예, 허가가 그리 떨어졌습니다, 유역청에서.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은 일단 포획을 해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을 이게 국비가 얼마 만큼 어렵게 따왔는지를 잘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 부분도 있지만 그 주변에 오랜 동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빨리 건립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빠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서류도 보존도 하면서 저희들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2011년도에 우리가 선도 하천 사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뚫고 되었다 그죠?

예.

그 사업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우리 국비 보조 내시 받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났습니다. 그 전에도 민원이 한참 제기가 많이 되었고 지금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진행형이잖아요.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께서 항상 요구하는 부분이 가좌천에 풀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쓰레기 방치, 쓰레기투기도 하고 하니까 그 하천 정비를 좀 깨끗이 해 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인부를 대어 가지고 가능하면 가좌천 전체에 대해서 풀베기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가호동에 할 때도 본청에 요청해서 전체 풀베기를 해주었습니다. 쓰레기도 줍고 했는데 지금 사실 원룸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면서 먹은 찌꺼기를 거기 많이 버립니다. 버리기 때문에 지금 가호동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데 풀이 나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 동원을 해 가지고 풀베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가호동을 동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또 방송을 한 번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 우리 담당자가 크게 그한 사항이 아니다 비가 오면 괜찮을 것이다, 녹조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담당자가 주변에 그저께 비가 엄청내렸죠?

예.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 뒤에 혹시 환경 정비를 위해서 나가 보셨던 담당자가 있을까요?

나간 것 없다고 합니다.

조금의 관심이 있었다 하면 아마 나가 봤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많은 민원이 그 주변에 대학생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나 가다가 빵 봉지 던지고 바람 불어서 스치로풀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하천 정비 사업에 예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은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4대강 사업이나 그런 것 아니더라도 소하천 부분도 그렇고 항상 그 정비 사업으로 매번 이렇게 올라 오고 늘 예비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하는 사업인데 특히나 이 사업은 오랫동안 6년, 5년 그리했죠?

예.

그러한 사업이 언론에도 나면서 주변에 민원이 제기하고 그 앞에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어떠한 지명을 거론 할 아파트 이름은 아니지만,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불편함을 느끼고 민원이 그렇게 제기가 된다 하면 물론 방역도 하죠. 하지만 모기가 들끓고 냄새가 나고 계속적인 그런 민원이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뭐 특별히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에서 정말 이것은 책임을 회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시비 예산이 다 들어가 가지고 했으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나마 선정 사업에 공모가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제법 꽤 되죠?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약 200억이 넘는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억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부터라도 좀 더 철저하게 제대로인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3차가 들어가야 하고 아마 그러고 나면 그 이전에도 사업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야말로 타이틀이 고향의 강이라고 할 때는 왜 고향의 강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지역민이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 나가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예산이 아깝지 않고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강 살리는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현장에 한번 발걸음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진주 향교와 마을 안길 개설 공사가 옥봉 새뜰 마을 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평생학습과에서 계획중인 충효 교육관 별관 신축할 그 위치에 진입로 개설하는 그 공사가 이 공사 혹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향교앞에.

건너편에,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 맞죠?

예, 확장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 8억을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부지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가 다 8억속에 포함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건물도 사야 되고 진입로에 건물이 걸려 가지고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보상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다 되어진 상태입니까?

동의는 저희들이 대충 협의를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폭이 12미터 폭을 확보를 할 것이고…….

폭은 12미터 또 길이는?

길이가 50미터입니다.

그 속에 지금 건물이 3채가 있고 또 다른 구조물이나 다른 지장물은…….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가 지금 다 사유지일 것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런데 보조금 보상 부분에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정확하게 다 동의를 하고 승낙이 이루어지고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단계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충효 교육관 짓기 위해서 계속 관련 부서에서 우리 보고 예산 확보해서 좀 확장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얹어 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정철규 위원님도 말씀을 평생학습과 질의 시간에 말씀을 했고 본 위원도 상임위에서 이 17억에 대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가 된다손 치더라도 원인행위 정도만 이루어지고 실시 설계를 비롯한 모든 단계는 다음 해를 넘어가야될 것 같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월되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본 예산에 계획을 세우고 편성하는 것이 옳고 맞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한 부분을 우리 정철규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이 앞 번에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아니 부기를 보니까 위치나 모든 게 충효교육관 별관 신축할 그 부지 진입로라는 게 한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지금 보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 감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답변을 보면.

예, 저희들한테 8억원 예산 확보를 요청해 놨는데 새뜰 마을 사업이 내년 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감정 평가해서 측량해서 감정 평가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민가가 3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보상금이 적고 자기들 만족할 수 없다,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용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50미터에 불과 3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행정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소통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수용을 한다, 아, 참!

그런데 토지 보상은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래서 좀 많이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감정 가격 밖에 못 주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토지 수용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상임위 소관인 평생학습과에도 17억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계획성 없이 너무 계획성 없이 우선 두리뭉실하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진입로 개설 공사 부분도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 보면 크게 진척된 사항없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 싶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먼저 철거 해 주셔야…….

그리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평생학습과 소관은 자꾸 여기서 말씀드릴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이 더더욱이나 금년에 전혀 행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 부분도, 이게 모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이 순서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확실하다 이리 싶은 거예요. 하여튼,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선에서 판단은 하겠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은 이 정도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그러면 여기 인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내면 충효관은 어디에 만들어 진다는 거예요?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 해 가지고 충효 교육관을 짓는 것으로 그리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예산 8억, 이 구간 50미터이고?

그 안쪽으로 들어 가서요. 50미터 더 들어 가서 도로 개설하고 나면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충효관이 들어 옵니까?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도로 위에?

그 뒤편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다가 1층 주차장하고 2층, 3층에서 교육관을…….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내기 전에는 그걸 건축을 할 수 없습니까?

골목길을 뱅둘러서 불편하게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가 못 들어 가네…….

예.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내기 전에는 그 건축 자체가 어렵다…….

막다른 도로 227미터가 있는데 그 도로를 내지 않으면 큰 차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개설부터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 개설 병행해서 그 위에 교육관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 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시민생활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고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01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지적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토론 시간 이전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