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진수 입니다. 의장님께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세미나 참석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복지국 소관(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다. 나노경제국 소관(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주민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2025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시민의 행복한 맞춤형 복지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4개의 전략과제와 12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일상 속 보훈정신 확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였고, 분기별 보훈단체장 만남의 날을 운영하며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 보훈정신 계승을 위해 현충일 추념식, 6‧25 전쟁 기념식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3‧13밀양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통해 애국과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의열의 고장으로서 그 정신을 기리고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최수봉 의사 순국 104주년 추모제를 개최하여 열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하반기에는 광복절 기념행사, 호국 영령 위령제, 보훈가족 위안 행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자원봉사와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활동 추진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2만 8449명으로 인구 대비 28.4%입니다. 상반기에 시민 2365명이 참여하여 4만 2207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효도관광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저변 확산을 위하여 해맑은 가족 자원봉사단 외 5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13세대 통합을 위한 재능나눔 사업입니다. 핵가족화로 단절되기 쉬운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과 어린이집 1 대 1 결연을 맺고, 재능나눔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고, 사업 참여 경로당 및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재능나눔 사업 결연식을 통해 각 7개소 1 대 1 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결연대상자간 예절교육, 소풍, 재롱장치, 김장담그기 등을 통해 노인과 아이들이 서로 정서를 공유하며 일회성이 아닌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행복한 지역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처우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강사 초빙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과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지역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에서 각 분야에 맞춰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협의체에는 특화 사업비를 지원하여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소 운영, 실버카 지원, 독거노인 안전바 설치, 생일잔치 등 각 읍면동에서 자체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복지 자원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밀양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 보조사업 선정에 따른 읍면동협의체 2개 특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마음을 전하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독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적안전망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으로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독사 예방 사업추진을 위해 16개 읍면동 협의체에 특화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설 명절 위문품 지원, 1인 가구 안부 살핌, 위험 가구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려 식물 제공을 통한 안부 확인 및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의료비, 난방비,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돌봄 필요 청‧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화 서비스는 심리 지원, 식사, 영양 관리 등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 기본 서비스 43명, 특화 서비스 34명을 합쳐 77명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를 수행하고 수급권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 조사하여 복지 급여의 신속한 처리와 정확한 관리로 복지 재정의 누수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외에 12개 사업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건에 대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각 사업별 선정 기준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통합 관리는 수급권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변동, 인적 변동, 급여 관련 각종 자료 정비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서 상반기에는 통합조사 3344건, 통합관리 2만 11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급여 신청 증가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조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저속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 제공 및 자립 기반 능력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탈수급을 높이고자 15개의 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추진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을 제외한 14개 사업은 모두 밀양지역자활센터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6개, 사회서비스형 3개, 기타 5개 사업과 시 근로 유지형 자활 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에 183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단 활성화 및 자활기업 육성으로 탈수급자 지원을 강화하여 자활 성공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8페이지 시민 중심 든든한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에 162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일하는 수급자 및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산 형성을 통한 탈빈곤과 근로 의욕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가입 후 1년은 본인 저축액 10만 원, 2년은 20만 원, 3년 이상은 30만 원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정부 지원을 1 대 1 또는 3 대 1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95명이 가입하여 자산 형성을 통한 자립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산형성지원 사업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첫 번째 218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일상 속 보훈정신 확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첫 번째로 이러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밀양만이 가지는 독립 보훈정신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장 마련 및 보훈정신 계승이라고 아주 좋은 문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제대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현충시설 해설자 양성 교육을 우리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밀양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학예연구사님께서 지금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인 인맥을 동원을 해서 학계에 명망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 역시도 이 현장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반응도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느꼈는데 문제는 이분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액만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분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설 우리 독립연구사 소장님께서 사실은 그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거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40명씩 이렇게 80명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대상자들이 일반 시민이고 또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바로 문화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할 거로 판단되고, 그리고 그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준설 소장님뿐만 아니라 또 유능한 이런 강사님을 초빙해서 또 교육을 하게 된다면 아마 강사료가 조금 더 추가로 요구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해서 우리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예산뿐만이 아니고 유능하신 분을 우리가 양성을 하고 또 이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의열 투쟁을 주제로 한 최초의 기념관인 의열기념관도 건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부러워하고 또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양성 교육을 통해서 지속해서 우리 밀양만의 어떤 의열정신을 알리고 또 독립운동의 성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준비해 주십사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영도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라든지 아니면 특히 사각지대를 위해서 초에 많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자원봉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아마 현장에 제가 그때 여쭈었을 때 한 26개였던가요? 26개 단체에 한 800명 정도 이상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늘 이렇게 시민 가까이에서 관과 같이 민관합동으로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 번 자원봉사 저희 지역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반찬 나눔 사업이라든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본 결과 상당히 이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활동에 비해서 상당히 밀양시에서 어떤 지원하는 지원책들이 너무 좀 규모가 적고 미비하다라는 이런 현장에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역구에 있는 가곡동이나 상남면, 삼랑진 이렇게 반찬나눔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도 세심하게 이분들이 어떤 복지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과정에서 비용 자체가 지원액이 25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재료 구매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없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인원들이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26개에 800명 정도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반찬나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단체 17개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 단체에 월별 2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22만 5000원이 아마 오래전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런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또 좀 더 활발하게 반찬나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예산을 또 증액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22만 5000원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좀 지원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려고 몸소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이런 단체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단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니 시에서 어쨌든 적극적인 방안들이 좀 강구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제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심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배심교 의원님 마이크 앞에 좀 대어서.

예. 동료 의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각 사회 기관이나 단체, 시설 쪽에 다니시면서 면담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만 계실 건지 아니면 그 들었던 말씀을 우리 행정에서 적절하게 지금 용역 중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가지고 대안 방안을 찾으실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의견이 금방 말씀하신 수당이나 교통비 이런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이 된다면 지원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검토를 할 거고 그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원하는 대로 100%는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독립과 보훈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열단 창립 106주년 기념행사를 주관을 하고 광복 80주년 특별 이벤트 및 의열단 독립운동 강의를 또 운영을 한답니다. 그리고 의열기념공원 시민참여형 연극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밀양시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이지 이런 기념행사와 이벤트 강의 운영 이런 부분을 특화돼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에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좀 챙겨가지고 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시설공단이사장님 답변하고 한 내용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의열체험관 운영 관리를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고, 지금 의열단 창립 106주년이라고 한 부분이 옛날에 저희들이 한 100주년 때는 사실은 큰 행사를 했고 또 우리가 주재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200, 300 이렇게 들어가면서 관리 운영 차원에서 하는 이벤트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라면 시설공단에서 하면서 우리도 협조를 해 줄 부분이 있고, 그리고 행사가 우리가 기획적으로 해야 될 그런 행사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관리 운영외에 벗어나는 부분이라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고, 뭐든지 간에 이 의열체험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공단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힘을 합쳐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테레비에 모자가 숨진 그런 사건이 있어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시민 중심 든든한 복지 실현에 보니까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든든한 복지 실현,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건강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20일 만에 테레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가지고 결국은 엄마하고 아들이 자살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여기 보면 지역 사회가 직접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복지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관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 물, 가스, 전기 등의 필수 에너지 지원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실질적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건의사항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고 또 더 촘촘히 발굴하고 맞춤형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 임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복지의 어떤 누수나 아니면 어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좀 잘 챙겨 봐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중인 노인장애인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최인철입니다. 2025년 노인장애인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2025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정책목표는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포용복지 실현이며,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3개의 전략과제와 10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5월 말 기준 관내 경로당은 44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쉼터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상반기에 신축 개보수, 냉난방기 보급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23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안한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37페이지 촘촘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5월 말 기준 우리 시 노인 인구는 3만 550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5.4%를 차지하고 있어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일자리제공 사업과 복지 지원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을 포함하여 238페이지 전체 26개 사업에 534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보호사업 등 60여 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 발생 예방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직업 지원 등 6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사업은 올해 각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 사업 등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가곡동 장애인 복지관 옆에 총 158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3층 규모의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지반조사와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10월에 산림녹지 창고 철거를 완료한 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장애인 시설 운영 및 맞춤형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 수는 8654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시설 5개소를 비롯하여 총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42페이지 상반기 맞춤형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33개 사업 197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독립적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어르신 통합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증가와 가족 돌봄 기능 약화에 대응하여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존 서비스를 우선 연계시키고 밀양시 자체 특화 사업을 추가한 주거, 의료, 생계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컨설팅 및 건강 약달력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7월 중 사업추진 수행기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건강 담은 반찬 지원 등 자체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연내에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 지원과 정서적 돌봄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인 요양 사업, 독거노인 안전망 지원 사업, 노후생활 안정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기존 돌봄 서비스의 지속 추진과 함께 노인 가장 세대 냉낭반비 및 노인 활동 보조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5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상상 카페, 북&브루 북카페 조성 사업입니다. 경남도 뉴 시니어 사업 개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 2층이며, 사업수행기관은 밀양 시니어 클럽입니다. 현재 준비 단계를 거쳐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밀양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집수리 공동체 사업단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억 345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상상 어울림센터 1층에 집수리 센터를 조성하고 11월부터 고쳐드림 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47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홈닥터 사업입니다. 간단 수리 수선이 필요한 1인 가구, 70세 이상 가구,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28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 간단한 수리, 수선, 교체 등을 해주는 찾아가는 홈닥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며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희억 의원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50% 이상 되는 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밀양에도 경로당이 448곳에 또 이 많은 경로당을 다 관리하고 지원하려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보면 면단위 조금 작은 마을에 보면 등록되지 않은 노인들이 모이는 그런 경로당이 아니면서 모여서 식사도 하고 쉼터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공간들이 드러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곳에는 주 부식비라든지 어떤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런 분들이 추운 겨울 지난다든지 여름 지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식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조금 적게 마을 단위가 조금 적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그만큼 안 되니까 경로당도 못 지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는 땅은 보면 활용을 하는데 하천 부지라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부지라서 지을 수 없는 땅, 왜냐하면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하면은 부지는 마을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못 만들어서 못 짓는 그런 경우가 드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그런 곳에 모여서 거주를 하고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 면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가면 요구하는 게 늘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경로당이 아니니까 지원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미등록 경로당이 39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 24개는 미등록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냉난방비하고 양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밀양뿐만 아니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아마 이 부분에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미등록이지만 최소한의 기본 조건만 갖춰지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올해도 지금 아마 저희들 산내, 단장, 초등 쪽으로 해서 5개 기존 미등록 경로당을 일반 등록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요건들이 있는데 작은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도 하고 있고 충족하면 최대한 저희들로서는 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지원을 계속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쉬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조금 챙겨서 그래 좀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보면 노인 비율은 늘지만 노인 숫자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예요. 숫자는 줄어들다 보면 경로당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로당 숫자를 수리 쪽으로 가지 새로 신축하는 경우는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조금 인정해 주고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영도 의원입니다. 여기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에 북&브루 북카페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 얼마 전에 개관식이 있었고 개관식 전에도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방문 시에 어떤 센터의 구성이라든지 운영 방안, 그리고 또 개관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현장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현장의 소리가 좀 전달되지 않아서 조금 이 부분이 굉장히 일방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서운하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이게 가보면 2층에도 그때 당시에 여기 보면 시니어 클럽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시니어 클럽이 2층 공간 한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세미나실처럼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공간을 양 가 쪽에 그리고 이 북카페 공간도 아마 양 가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북카페 같은 경우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지는 좋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된 부분인데 보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취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주위에 있는 우리 가곡동 주위 상가에 있는 다른 카페라든지 이런 상생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여러모로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의원들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해버렸네요. 이 부분은 좀 저희들 의회에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조영도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전에 전달이 됐으면 한 번 더 의논을 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일단 공모가 선정됐고 내나 시니어 클럽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에 북카페 형태로 조성을 해서 일자리도 조금 일부 제공을 하고 창출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좀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는 처음이라서 그전에 안 그랬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했을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현장에서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또 개관 후에 어떤 공간 창출이라든지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부족한 시설 부분, 냉난방 문제라든지 미비한 부분들을 또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시니어도 중요하지만 보다 우리 또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고유의 목적인 또 여러 부분의 안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청년들 창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제로 여기 보면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건소의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연 도시재생사업의 본연의 목적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잘 없습니다.지금 4층에 우리 홀이 하나 있는 거 국장님 아시죠?

예.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뭘 하려고 해도, 회의를 하려고 해도 음향기구조차도 없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회의 같은 걸 한번 하려고 해도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구비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주민자치회장님과 주민자치회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주민 여론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시설 운영 및 맞춤형 장애인복지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고서 자료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이 8000이 넘어가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 비율이 인구 비율로 해서 8.65%고 그다음에 전국 평균이 5.14%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상당히 좀 장애인 수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42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해서 6가지의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그래도 몸은 불편하지만 스스로 자립해서 같이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늘 이게 반복되는 이런 사업만 가지고는 우리 장애인 수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공무원들이 좀 창의적인 발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정희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장애인이 따로 있지 않고 저희들도 향후 미래에는 다 이렇게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지금 기존에 정해진 일자리가 또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또 관련 단체라든지 계속 협의를 해서 또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분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혹시 시립요양원 우리 노인장애인과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 중요한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다. 우리 시청 앞에 집회도 하고 노래도 틀어 놓고 많이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런 자리에,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저는 없다는 것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지금이라도 언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립노인요양원이 지금 앞에서 계속 지난번에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7월 1일자로 일단 위탁기관을 변경을 했습니다. 의료법인 이유 의료재단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 뒤쪽에 있는 희윤요양병원도 같이 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했고, 지금 그때 당시에 집회를 하고 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노조 분들하고 단체 협약 부분에서 서로 이견이 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 부분은 정년 부분인데 노조 측에서는 정년을 63세 정년이다 하는 데는 다 공감을 했는데 이후에 촉탁직으로 2년을 더 연장시켜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었고, 법인 측에서는 63년 이상은, 63세로 가는데 2년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안 됐던 부분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2024년도 8월 달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이 들어가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촉탁직 2년 부분은 안 맞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통도사에서 하시던 위탁을 포기하고 새로 이유의료재단이 위탁을 맡게 됐습니다. 맡았는데, 일단 위탁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해가 14개월입니다. 내년 8월 31일까지로 맡았습니다. 맡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적으로 포괄적인 고용 승계 부분은 다 얘기가 끝이 났고 방금 말한 정년 기준 촉탁직 2년 부분은 서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잘 돼 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현재로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됐던 부분이고 됐다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 오늘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시립노인요양원의 치매 전담실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계속 이렇게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노조하고 관계 때문에 포기를 한다고 해서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총 11인실인가 11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올 연내에는 다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시설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치매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또 개인별 입소자 상담을 통해서 일단 11월 말 정도에는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내에 개원을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더라도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과장님 바뀌다 보니까 또 놓칠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39개 미등록에서 24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5개 지원하고 있어 10개 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도 그런 어려운 분들을 밀양시에서 발굴해서 스스로 찾아가서 도와주지 못할망정 그분들끼리 스스로 이렇게 더운데 전기세 내고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이런 부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국장님 업무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도면 노인회 분회 아시죠?

예.

지금 진행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분회 위치는 아는데 제가 내용적으로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시장님이 연두 순시 때 우리 청도면 읍면 방문했을 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신축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예.

앞에 민귀옥 과장하고 김혜영 지금 가곡동장이죠? 있을 때 제가 중간 중간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765 기금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내년 우리 시비로 해서 짓는다는 그런 제가 보고까지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국장님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제가 선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가 현장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립되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지금 주방을 가보시면 주방에 있는 집기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노후가 돼서 안에 거의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에 시설이 녹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냉난방 기구도 상당히 오래돼서 거의 교체 시기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그래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노후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 교육을 갔지만 담당관과 함께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교체해야 될 거는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세세하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202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3대 전략과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포함한 11개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지역 정책 과정에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여성 일자리 대표 과제를 컨설팅 받아 여성친화도시 인정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시민참여단 활동, 여성 위생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등 다양한 기반조성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거점공간 조성과 여성 역량강화 교육 등 실질적인 참여 확대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 여성 정책의 마스터플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교육강좌는 연 3회기 10개월을 운영하며, 운영강좌로는 4개 분야 43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고, 1회기 수강생은 832명 정도입니다. 여성회관 동아리 활동은 가요, 민요 등 13개 반을 운영하여 경로당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금 공모를 통해 상반기에 4개 사업 1682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경 후 4개 사업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6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과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는 9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5억 5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센터 운영, 결혼 이민자 국적 및 기술 취득, 언어 지원 사업 등이며,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는 12월 개최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가족 다양성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입니다. 양육공백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봄이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276명이 이용 중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관내 2개소에서 보호자와 자녀에게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106명이 이용 중입니다. 258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은 학대, 방임 등에 따른 긴급 보호 또는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우리 시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36명의 종사자가 72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운영비, 하계 수련 활동 지원,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아동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6월 현재 9548명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는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적립금 지원, 아동수당, 아동 급식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등 건전 육성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등 3개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 중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저소득 청소년의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위원회와 유해환경 감시단을 중심으로 2개의 읍면과 5개의 동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병행 중입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과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등 8개 사업에 18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영유아 보육부담 경감 지원입니다. 보육료, 부모 급여, 양육 수당 등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56억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창의력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장난감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놀이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환경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41개소 어린이집에서 1022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교직원 처우 개선, 운영비 지원, 환경 개선 등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수 교육, 보육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과 365일 열린 어린이집 운영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모국 방문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에게 가족과 함께 고향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가족 유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세대당 200만 원 이내 항공료, 보험, 교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8세대 29명 대상자를 4월에 선정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후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 양육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대상자의 자립 준비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하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비 지원, 대상자별 1 대 1 맞춤 상담, 그리고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포함한 자립 컨설팅 지원 등 자립 준비 청년의 욕구와 실태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환경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생아 수가 계속 줄므로 해서 우리가 어린이 보육, 어린이집 또한 존폐 위기에 놓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보 통합 추진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도적 전환기라서 사실 우리 어린이집이 41개소고 유치원이 관내에 2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 볼 때는 사실 52개소고 그 위에 1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았는데 이제 아동이 줄다 보니까 41개소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근데 이게 유보통합이 되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좀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소멸 지역으로 선정된 경상남도 시에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지금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남교육청과 우리 밀양시가 공공의 다봄이라는 돌봄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학년 하고 있고 3, 4학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계신데 결국 공공이 너무 앞서서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민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보육 어린이집 하고 이런 데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이번에 업무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인원은 더 줄 거고 공공에서 다봄을 해버리면 자기의 생계가 거의 없어지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분들 또한 직장을 잃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꼭 어떤 일이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가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출생아 수 주는데 대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돌봄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의원입니다. 264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아동 양육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가 된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20명에게 시비를 투입해서 자격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1 대 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데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 차원에서 이 청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확한 일정한 주거공간 마련이 가장 좀 힘들 것 같은데 실질적인 주거비 마련이라면 이 비용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비용보다는 좀 큰 금액들이 필요할 건데 혹시 여기에 대한 시에서 다른 차원의 어떤 주거비 지원에 대한 지원책은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최근 말고 예전에 자립 청년이 뉴스나 이런데 보면 주거비를 확보를 못해서 힘들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게 많아서 그 이후부터는 LH에서도 협약이 돼 가지고 자립을 하시게 되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LH와 협약도 되어 있고 우리가 예전에는 금액이 너무 적었는데 지금은 자립을 하게 되면 15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대학을 만약에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 입학금으로 200만 원을 주고 매월 또 자립 종료가 되고 나면 매월 50만 원씩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덧붙여서 우리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강창오 의원님이 2023년도 2월에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주식회사 위코노미 같은 경우도 자립한 사람들이, 시설에 퇴소한 분들이나 본인이 가정 양육 시설에서 퇴소한 분들이 강사진을 이루어서 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본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계획인데 처음 우리가 멘토링 대회도 1회 개최했고 1 대 1 대면 상담할 때도 금융이라든지 본인의 이런 사소한 어려운 문제를 1 대 1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자라온 환경이 보편적이고 일률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했을 때 우리가 사회에서 첫 타인으로 출발할 때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관에서 많은 서포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밀양시의 여성가족과는 밀양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보여주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방금 우리 조영도 의원님께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2023년 3월에 밀양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고 한 2년에 걸쳐 준비 과정과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체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실행하려고 했던 점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자립 준비청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차단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따뜻하게 안아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나서고 있고 특히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정책과 제안을 이제서야 좀 사실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밀양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소 조금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조금 적지만 이런저런 사업들을 제안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오고 나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모들이 계시는 쪽에서는 부모들이 그런 경제적인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돈 관리라든지 경제관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멘토, 멘토링 부분이나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경제적인 관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으로 악용을 안 당하도록, 또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사회적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경비를 본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경제적인 어떤 지원과 또 교육과 상담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겨서 그 부분까지도 올해 사업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밀양시가 따뜻한 시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구 유출을 막고 오히려 밀양시 인구를 유입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7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다양한 욕구에 맞춰 지역 주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1차 진료 기능에 지역별 맞춤형 보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진료 2만 6416명, 예방접종 18명, 그리고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치매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을 6238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아카데미 교실 627회를 운영해서 623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 상담 및 진료 찾아가는 보건교육,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공공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가산‧용성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347명에게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 및 가족 자조 모임을 108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659건 29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와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상담 연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자살 고위험군 등록자 41명에게 사례 관리를 진행하였고, 자살 시도 및 정신질환자 위기개입을 위해 55회 응급 출동을 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 보고듣고말하기,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임산부 76명을 대상으로 산전, 산후 우울증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2354명, 치매인식개선 교육‧홍보를 1154명, 치매환자 40명에게 AI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상담 및 대상자 중심의 치매조기검진 실시, 치매가족 정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치매검사비 지원 확대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는 시비로 치매 진단 및 감별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읍면동 유관기관 공문 발송, 밀양시 홈페이지 게재, 포스터 제작 배부 등 시민에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4018명에게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였고 197명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조기검진 및 검사비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로 식품영양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식품 및 위생공중업소는 3972개소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신고 662건, 무신고 영업 고발 13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지도점검 410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위생 안전 및 부정‧불량 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식품위생 지도점검 513개소, 다소비 유통 식품 및 농수산물 등 수거검사 106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 지도 162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위생 취약지에 위생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위생 안전 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자살로 인해 고통 받는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적‧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환경 및 경제적 지원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담 인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함께 2차 자살예방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숙박업 바가지요금 좀 들어봤습니까?

민원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들어봤죠?

예.

각종 우리 큰 행사 시, 밀양에서 유치하는 큰 대회라든지 이런데 보면 바가지요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하고 또 큰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바가지요금 씌워서 우리 밀양시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근절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꼭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공중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저희 직원이 숙박업소에 대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바가지요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150mm가 넘는 폭우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위하여 긴급히 현장에 부의장님께서 나가시는 관계로 오늘 오후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중인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목차와 284페이지, 28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형태 개선을 위해 생활터별‧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73회 운영하였고, 비만 예방 및 영양관리 교육을 90회 207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금연클리닉에서는 314명의 금연 시도자를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흡연, 음주 예방 인형극 공연을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건강채움센터 운영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서 운동 프로그램과 신체 활동, 체력 검사와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256회 3519명에게 실시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150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6개 반에 생애주기별 신체 활동 사업을 91회 197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걷기사업으로 걷기 챌린지, 지도자 양성교육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체활동을 통한 밀양 시민의 건강 형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에서 289페이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체계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난임부부 시술 및 검진비를 235명에게 1억 2109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분만취약처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으로 제일병원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축하금, 진료비 지원 첫 만남 이용 건으로 609명에게 4억 6721만 원을 지원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12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이용 감면료 지원은 28명에 28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임신 및 출산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암 검진과 암 환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국가암 검진율은 12.83%로 6477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대상자에게 문자발송을 3만 2486건을, 1 대 1 안내전화는 6002건을 실시하였고 국가암 검진 홍보를 1만 446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47명에게 540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암 검진율 38% 달성과 특히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검진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심뇌혈관 177명을 신규 등록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건강상담 및 교육을 561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혈압계 및 혈당측정기를 1654명에게 무료 대여하였으며, 눈 합병증 검사 261명, 혈압‧당뇨 이동검진을 88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뇌혈관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를 45개소 538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불소양치와 불소도포 사업을 53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구강 독거노인 구강관리를 위해 구강 지도자를 169명을 양성하여 676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르신 틀니,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및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로 1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시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4307가구에 4596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건강 상태에 따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가암 환자는 207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방문보건 의료비로 25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입니다. 장애 예방과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428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방문재활서비스를 167회를 제공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맞춤 재활운동교실을 16회, 시각장애인 건강관리 교실 1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각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장애 예방 및 장애인의 재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목토 3일간 우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의료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시고 또 참여를 이끌어내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선은 이렇게라도 실시해서 다행스럽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조금 더 확대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필수 의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는 그 지역사회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저희들은 평일 23시하고 토일 전일을 다 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사항은 소아과 의사를 구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보통 우리가 필요한, 우리나라에 필요한 소아과 의사가 100명이다 이러면 전공의로 지원해 주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소아과 전문의를 딴 분들도 소아과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진료 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소아과 의사만 구할 수 있으면 시의원님들의 예산 허락을 받아서 평일 경증질환으로 부산, 창원 가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소아과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밀양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상이할 것 같습니다마는 상시적으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일주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사천하고 창원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통영이 계속 운영하다가 거기도 의사, 소아과 의사 문제로 월수금토 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지금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을 하고 있고 김해는 토일만 지금, 평일은 안 하고 토일만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양산하고 진주 쪽은 아직까지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일단 결국에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산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소아 의료 인력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우리 현장에 계시는 병원, 그리고 의료진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밀양시 인구가 10만이 붕괴가 되면서 시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특히 이 의료에 대한 부분은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밀양시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이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 주십사 재차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의원님들 당부를 저희들 가슴에 새기고 저희들 소아과 의사가 확보되면 의회에 보고해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평일날도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미르아동병원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을 또 맡아주신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창희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건강 안전도시 밀양 구현을 정책목표로 4개의 전략과제와 8개의 중점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2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수두 외 11종 107건의 감염병 발생 보고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감시체계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장내 기생충 검사를 763건 실시하였고, 간염‧장티푸스 검사 등 2만 900건의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수계 검사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결핵 및 한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및 한센병 조기 발견과 환자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유행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49명의 결핵환자를 등록 관리하였고 27건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를 12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이동진료를 3회 실시하였으며,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거주자 지원 생계비를 지원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결핵환자 관리 및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은 안전한 적기 예방 접종을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BCG 외 18종에 대하여 4079건,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957건, 대상포진 예방접종 25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예방접종 안내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와 읍면동 총 17개 반의 방역기동반을 운영 중이며, 상반기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유충 구제를 8156건 실시하였고, 밀양강과 해천구역 주변 등에 특별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의‧약업소 및 응급의료 협업 체계구축은 체계적인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의약업소 11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과 365안심병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사업은 타 지역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밀양시 응급환자에게 이송 처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회 지원금 30만 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추경 후 8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로 시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시민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편리한 의료접근성을 통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6825건의 진료와 8370건의 제증명 발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 지원 사업은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 경증 환자에게 친숙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아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5월 모집공고 및 평가를 실시하여 밀양시 관내 미르아이병원이 7월 1일부터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아 경증 환자의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해가지고 저번에 보고도 하시고 간담회 때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죠?

예.

조례가 제정되고 바로 지금 그때 조례 제정된 이후부터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보고서 내용대로 8월에서 12월까지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차 추경에 올려놨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이 일단 돈이 예산이 있어야 지원되니까 자기가 병원에 갔다 오시고 나서 3개월 내에 청구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급 가능합니다.

5월 달에 조례 제정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아니요. 의원님 저희들 8월 달에 돈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5월 달에 갔다 오더라도 3개월 내에 우리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지급 가능합니다.

지금 혹시 그렇게 이송된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작년 2024년도 한 해 동안 저희들 윤병원 실제 응급환자로 타 기관으로 이송된 거는 연 304명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제가 나무라려고 이렇게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8월부터 12월까지만 하더라도 2000만 원의 예산이면 67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정확하게 66명, 66.6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보고서대로 하더라도 한 달에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송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안내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신청하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더 늘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에도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정하게 편성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내일 모레 또 결산을 하지만 그때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원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5년도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등 12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비 위축과 중대형 유통업체의 편리성과 접근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 국비 지원을 받아 2026년까지 57여억 원으로 아리랑 전통시장 주차장을 기존 22면에서 77면으로 확장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아리랑 전통시장의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밀양아리랑 상품권 운영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아리랑전통시장 주차장 편입 부지 보상을 70% 정도 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주말장터 운영과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주차장 편입부지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함과 함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 인증 고시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연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시장 주말장터 운영과 밀양사랑 상품권을 900여억 원까지 확대 발행하여 소비 촉진을 진작시켜 지역상권의 활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권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5년간 61억 원으로 상권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권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 간 유사 중복된 사업은 통합하고, 중점 사업은 확대하기 위한 중기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빈점포 창업지원 사업인 누구나가게 5개소를 신규 발굴하여 리모델링 후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해천 상가거리에 기존 가로등을 철거하고 영남루를 형상화한 가로등을 디자인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아리랑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주말장터와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말장터와 문화아카데미 외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건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19여억 원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에 8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과 그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으로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을 4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휴폐업 시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월 5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12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매출액의 0.5%,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배달앱보다 수수료가 낮은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수익 누수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할인 쿠폰 혜택을 늘려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상권 페이백 행사를 8월과 10월에 2회를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올 6월까지 총 11억 5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외 기관단체, 향우회, 지역축제장 등을 방문하여 집중 홍보와 현장 기부를 받았으며, 타 시군 간 상호 기부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치매어르신 돌봄 기계 대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타 시군 간 상호 기부를 이어가겠으며,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다자녀가정 렌터카 무료 대여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억 3000여만 원을 사용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자에게 다양한 직업경험을 제공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순수 시비 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도비 지원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 7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16명 등 91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6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16명 등 총 82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안전교육, 장비지원 등을 통해 참여자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비정규직 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에너지 소외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연료 사용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 밀양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43.6%이며 시내 동지역은 87.8%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진장2길 등 11개 구간 9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도로굴착 등 인허가 제반 절차를 마쳤으며,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 지역에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여 가정으로 가스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상동면 유산마을이며 상반기에는 LPG 저장탱크 설치 장소 문제로 마을 내 갈등이 조금 있었으나 원만한 주민협의로 위치 선정을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원 간 융복합을 추진하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15억 6000여만 원으로 삼랑진, 하남, 단장, 초동, 상남면 총 5개면에 164개의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착공을 하였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설비를 주택 및 건물에 자가발전 용도로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000여만 원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100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지원 공고를 거쳐 주택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물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조속히 선정하고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및 지정 확대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 물가 급등에 대응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우리 시는 50개 지정을 목표로 상반기에 7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45개소이며, 하반기에도 5개소를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는 공공요금 연 85만 원을 지원하고 이용자에게는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2000원 할인과 10개소 또는 30회 이상 이용 시 기념메달을 지급하는 방문 인증 챌린저 등 이용자 혜택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휴무일 중 일부를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등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 82억 원으로 2029년까지 상남면 예림지역 1400세대에 도시가스 배관 13㎞를 매설하여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시행사인 경남에너지와 업무협약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쳤으며 하반기에는 마암터널 입구, 마암터널 출구 구간에 대하여 9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준비 중입니다. 23페이지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입니다. 가스사용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에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우선 400개를 설치하였으며 상반기 중 대상자 선정을 마쳤으며, 설치는 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에 위탁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3년도에 시작해서 세무과에서 2년 동안 사업을 23년도에 4억 5000, 24년도에 5억 2800 했는데 올해는 이제 지역경제과로 옮겨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까지 1억 7200인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1개 “나만의 약비서” 여기 대여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U15 홍제중학교 스포츠클럽에는 지원이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치매어르신 돌봄 기계대여사업 1건만 하고 지금 하반기에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해서 U15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비상벨 설치, 다자녀가정 렌터카 무료 대여사업 여기에 합쳐가지고 한 1억 3000만 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일부 기금 사업 거기에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1억 1700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이.

예.

그러면 정말 우리 홍제중학교 스포츠클럽이 외부에서 참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16명, 올해 22명 이렇게 부모까지 오면 한꺼번에 전입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귀농 귀촌 우리 주민 늘어나는 데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고향사랑기부금이 잘 이용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히 조금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도시 지역이 아닌 상남 예림지역에 이렇게 가스 공급이 되는 건 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장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남 예림지역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목에 사포, 사포에 지금 LH아파트까지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동암아파트, 전사포 이쪽에는 지금 가스공급을 계속 줄기차게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이거 지나갈 때 가능합니까?

예. 현재 주 라인은 지금 여기 상남할 때 계획은 산업단지 부북 거기서 현재 돼 있는 데서 계속 연결해서 마암터널을 거쳐가지고 상남 예림쪽으로 가는 거기까지만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일부 농촌지역에 주 배관 외에 다시 타고 들어서 곁가지를 치고 들어가는 거는 아마 경남에너지하고 수요자 측에서 경제성 관련하고 검토해 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또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들어서 조금 꺼려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하시든지 동암하고 그 주위에 전사포, 후사포까지 원룸도 많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제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맨 밑에 조그마하게 밀양 사랑상품권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밀양사랑 상품권, 카드 등 지역화폐를 따로 이렇게 주요 업무보고에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내년부터는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올 하반기에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역사랑 상품권 발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지역사랑 상품권 800억 정도 했는데 지금 올해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해서 추경에 912억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또 우리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나 설 명절 특별한 사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할인 구입을 15%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진행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까지는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는 밀양사랑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한도가 50만 원, 그다음에 종이 상품권이 10만 원, 그다음에 모바일 10만 원인지 얼마인지 그렇게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얼마로 변경이 됩니까?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저희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200만 원에 15% 할인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잘 알아야 또 시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문서로 하나씩 의원들한테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집니다. 여기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아마 부시장님이시죠?

예.

이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원칙과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위원회를 거쳐 주시고 그 위원회를 거친 결과를 우리 의원간담회 때라든지 통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지금 10페이지에 아까 우리 손제란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교통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에 전체 일방통행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회의주관을 하실 때 업무연찬이 됐으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업무연찬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가 있는데 국장님 혹시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신 분이 몇 분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충. 저도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800명 정도 됩니다.

9800명입니다. 그래서 밀양에 주소를 두지 않고 외부에서 주거하시는 분이 밀양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기부금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기부하신 분들은 정말 밀양을 생각하고 굉장히 저희들이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기부의 금액에 대해서 기부금의 일부를 페이백 하는 것을 떠나서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이분들에게 밀양시보와 다음에 밀양 홍보 소식지 이런 부분들을 발송을 해드림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아, 나의 기부금이 정말 밀양시를 위해서 잘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가지면 또다시 밀양에 기부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번 보고회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및 지정 확대. 이게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착한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했던 게 백종원의 SBS 거기에 착한가격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점주들은 전혀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가격대가 됩니다. 지금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라 해서 이렇게 몇몇 종량제봉투 주고 공공요금 일부 인센티브를 가지고는 착한가격업소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 착한 가격업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식 30군데, 중식 2군데, 양식 1군데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업으로 해서 세탁업 1군데, 미용업 5군데 기타 1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군데에 대한 이분들의 실질적인 매출을 알 수 있으면 비공개로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이게 정말 착한가격업소가 정말 우리의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만 내리고 제대로 된 질적인 이런 서비스가 없거나 다음에 음식이 전체적으로 하향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신규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공공 배달앱 하시는데 실제로 배달앱을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기존 배달앱을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것 하고 있는 것이 UFO라고 해가지고 그 앱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좀 많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배달앱 회사와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회사의 앱을 이용하면 장단점이 뭔지 이런 거를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저희들 소상공인연합회 거기에 각 업종별로 대표하시는 몇 분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앱이 가장 좋은지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만간 저희들이 하나의 앱을 지정을 해서 그 앱이 지금 한참 수수료가 10% 넘게 되는 배민 거기에 너무 소상공인들 수입이 별로 남지 않도록 다 뜯기고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앱이 되면 전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이 앱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앱을 이용할 시 할인쿠폰도 해가지고 이 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이용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 현금가로 해서 카드수수료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현금가가 카드가보다 싸게 해서 이렇게 하는 관행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따로 근절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갖고 계신 생각을 잠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 영세업소에서 카드를 선호 안 하고 현금 선호를 하는 업소가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소비쿠폰을 할 경우에는 현금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카드 가맹점에 가입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현금에 의존하지 않고 이용자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소상공인께서 아직도 카드 수수료가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밀양사랑 이번에 또 쿠폰이 나가지 않습니까? 카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밀양사랑상품권 취급점에 대한 이런 인센티브도 고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도 했고 건의들을 했습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본 의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 이상조 시장님 계실 때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집행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전통시장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지금 장날 가보시면 외지상인들이 80〜90% 다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지금 인도 부분 도매전기 있는 그쪽으로 해서 반 놔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왜 우리 시가 이원화 돼 있는 이 전통시장을 저렇게 내버려 두고 투자하면 뭐 합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 전통시장 말씀 그대로 이게 몇 십 년 동안을 이렇게 해 오면서, 터미널이 감으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이지만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손을 놨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6대, 7대에서도 많은 건의를 했고. 지금 장날 가보시면 외지상인이 주차선 그어 놨는데 도로에, 주차선 그어 놓은데 장사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쪽 터미널 쪽 있는 사람들을, 노점상인들 장사하도록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를 이쪽 시장 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이원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기존 있는 재래시장 다 죽게 만들고. 정말 우리 행정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냥 르네상스 사업 60억 돈 들여서 뭐 했습니까? 뭐 효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사업의 효과가. 이런 탁상식 행정을 펼치면 안 됩니다. 정말 상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소상공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정책을 잘 개발해가지고 뭔가 기존 전통시장의 장을 형성해서 장이 서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 아까 손제란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주말장터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 24회인가 돼 있던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정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밀양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제발 뭔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할 때에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전통시장 장날 돼서, 오늘 장 아닙니까? 한번 가보시고 다음 장에라도 가보시고 또 터미널 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거기에 소방 도로에 차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자리에 전부 다 외지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옛날에 이상조 시장님 계실 때에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단속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백날 예산 투자해 봐야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물 붓는 격. 진짜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멋지게 좀 꾸려보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현실정이 너무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최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부분들은 또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방통행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정확하게 일방통행이 가능하다면 1개의 차선이 남고 또 보도가 또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가 일방통행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터미널에 있는 노점상들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농산물, 또 지역의 예술가들 작품 이런 것들을 거리에 해서 한 바퀴 거의 원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돌린다면 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된다고 보면 청년들이 오고 또 주변에 상권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우리가 동가리 신작로에 도시재생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과 또 우리 구 밀양대와 연결된다면 새로운 우리 밀양의 중심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용역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참에 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나노융합과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3개의 전략과제와 16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특화산업육성지원 TF팀이 조직에 추가되어서 전원 14명으로 4개 팀으로 운영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3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올해 3월에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 준공 인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양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단」조성입니다. 나노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자 4개 분야 3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등 정부의 산업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 산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세부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수소특화단지」조성입니다.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특화단지 조성으로 수소 용기 및 부품 기업의 집적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산업부의 예비 수소특화단지 사전 기획사업 공모에 창원과 밀양을 포함한 경상남도 활용분야 안이 선정이 되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향후에 후보 지자체에 대한 공모, 평가 심의, 예타 등을 거쳐서 2026년에 최종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수소특화단지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각종 산업 정책 반영 및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입니다. 국가산단 내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단계별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전체 처리 용량은 3000톤으로 1단계 사업은 23년도에 완료했으며 2단계 사업은 25년 5월에 완료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입주 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춰서 기업유치에 필요한 처리 시설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3단계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6년 국고보조사업비를 확보해서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물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물관리센터는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초기 우수, 사고 유출수를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완충저류시설을 통합해서 정상 운영 중이며, 폐수처리시설 3단계 시설 완공 시에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신 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수소 관련 연구기관, 시험‧인증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동과 시험동 각 2동을 건축하고 소재‧부품 시험, 평가, 분석 장비 및 수소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가산단 내에 제조시설, 지원 시설, 연구공간을 확충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 유망기업과 벤처기업, 우수 연구기관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나노융합 연구단지 1구역 내에 나노소재‧제품의 안전성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나노 소재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나노 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평가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공인시험기관 지정을 목표로 현재 3차년도 사업 시행 중입니다. 올 9월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입니다. 밀양댐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현재 수전해 설비 시스템 외주 제작 중에 있으며, 26년 11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생산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내의 안정적인 수소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 한국재료연구원입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실증 단지의 지속적인 운영과 나노 소재‧부품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상시 조직인 한국재료연구원 밀양 분원 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시범사업 종료 후에 지역조직 본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기획 작업 중이며 기반구축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수소 인프라 사업과 경남 및 인근 지역 수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기존의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에 고압 수소 용기 및 기자재의 시험 평가 지원 범위를 액화수소 분야까지 확대해서 시설 간의 연계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국비는 기이 확보되었고 추경에 시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29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전략적 기업 유치 기회발전특구로 국가산단 활성화입니다.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 중인 나노 및 수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전략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위해서 22만 평 규모의 미래 첨단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올 5월에 도 심의를 거쳐서 산업부에 신청했으며, 산업부의 현장 컨설팅과 실무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구지정이 되면 국세, 지방세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기업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제12회 나노융합 산업전 개최입니다. 나노융합 산업 및 국가산단을 홍보하고 기업들의 기술 교류회 등을 마련하여 기업 유치와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는 10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밀양 햇살문화캠퍼스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업 전시회, 수출상담회, 인재 채용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노 기술과 나노융합 산업을 홍보하고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기업유치에 기여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나노 중‧소 벤처 기업 육성펀드 운영입니다. 국가산단 내 기술 강소기업을 유치하여 나노 산업 육성 및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금인 한국 모태펀드 95억을 포함해서 전체 규모는 190억 원입니다. 펀드 운용사와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우수한 나노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밀양 소재 기업과 밀양 이전 희망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45억 원이고, 올해에는 선정된 10개 기업에 대해서 2차년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특화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나노 기술 융합 밀양 소재‧부품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에는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지원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2차년도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노 기술을 융합해서 밀양 관내 소재‧부품 장비 제조 기업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노 산단을 또 살리기 위해서 조성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업도 많습니다. 예산도 보면 1300억부터 대부분 사업이 수백억씩 들어가고 있는 그런 대형 사업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보면 지원 시설입니다. 또 기존에 한국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같은 데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들어와 있는 기업을 보면 우리가 삼양식품 그 외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 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는 그 기업들이 우리가 투자해서 이런 지원 시설을 제공하는 만큼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한 7%, 8% 돼서 경기가 호황이고 또 신생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같으면 지원 시설을 해서 또 이렇게 산단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신생 기업이 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해 지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과연 땅이 분양도 안 되고 또 혜택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지원 시설을 밀양시에서 제공을 할 때 그 혜택을 보고 과연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려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노 산단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금방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률도 산업단지 용지에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 시설이 더 커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향후에 업무추진을 할 때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잘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에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준공하고 3년 안에 분양 안 되는 거는 우리 밀양시에서 반쯤 이렇게 안고 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도 분양을 못 했을 때 굉장히 밀양시로 볼 때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분양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석희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재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