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발언

국장님, 여기 혁신 도시의 날 행사, 이 행사가 어떠한 내용의 행사이고 당일 행사입니까?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러면 그 대상을 지역 동화 사업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당일 행사에 이러한 예산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인 행사를 공연을 연예인 가수를 불러서 그런 식의……. 좋은 취지로 정말 반길만한 행사이기는 한데 우리 혁신 도시의 날 행사지만 이게 진주 시민 전체의 행사입니다. 한정된 그러한 지역 행사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착한 가격 업소가 물가안정이나 경제 살리기 선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도 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범업소표시판하고 기본적으로 쓰레기 봉투, 우리 시에서 하는 홈페이지 올리고 그러한 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메뉴의 가격 대비해 가지 고 싼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기준점의 차이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업소에 선정을 하고 나서 위생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시기를 어느 정도해서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착한 업소,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착한 업소라고 팻말이 붙어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충족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가 있어 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여 3년 이내에 위생 상태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서 취소된 업소가 있습니까?

선정할 때는 시기적으로 연 1회를 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지금 우리 모범 착한가격 업소를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2011년부터, 그러면 지금 이미용업소 음식점 이러한 곳이 우리 진주시에 굉장히 많죠?

약 몇 개소 정도로? 그러한 이 정도의 이러한 업소가 많은데 겨우 지금 17개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어느 기준을 두고 그야말로 위생…….

홈 페이지에 바로 올리는데 취소가 되었을 때는 홈페이지에 바로 내려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곧바로 안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냐 하면 우리가까이 있는 우리 시민들은 그나마 이게 참고가 됩니다. 발걸음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외부 관광객이나 검색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즉각즉각 처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10월 축제가 있고 많은 부분들이 검색을 합니다. sns로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철저히 좀 홈페이지 관리나 업소에 대한 친절도나 위생 상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출산 장려 여러 가지 독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출생 아동수가 어떻게 됩니까? 출산 장려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나 그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는 그러면 3인 세대 가구 그러면 5인 가족이 되죠. 5인 가족이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예산 부분에서는 국도비다 내시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라 기보다는 저희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양 아동 가족 지원있죠? 입양 아동 가족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입양 아동의 어느 정도 인원이 입양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 부서가 따로 있죠?

그러면 0세에서 5세나 그러한 정도의 아이들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지급이 되면 부모나 보호자나 후견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이 갈 거잖아요? 본인이 통장 개설해서 지급 받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분류가 되어 있으면 개인 가정에 입양 수하고 시설의 입양수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현재 파악이 되어 있으면 현재까지 입양이 올해도 그렇게 인원이 많이 입양이 되었다 하면 그 입양을 했다가 다시 파양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올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이안 되었을 거고 전년도 3년 이내에 파양된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진주시에는 파양한 사실이 없다 인원이 없다?

그것은 파악을 한 번 해 보셔야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좀 청소년들 심각성이 굉장히 우리가챙겨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꼭 건강한 가정이라 해서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은 아닌데 조금 열악한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먼저 더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마 인원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추가로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일반 아동 입양과 장애 아동 입양있죠? 현재 입양되지 않고 있는 대기자수라 할까요? 그 인원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미혼모나 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전년도만 해도 가까이 전년도만 해도 이혼율이 결혼과 이혼율이 딱 50%입니다,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문제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되면 그 친구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가서 요즘 연락이 안 되면 재차 방문을 해서 찾고는 하는데 그 이전에 미연에 방지책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열악한 부분들은 우리가 챙겨 봐야하기 때문에 특히 소외된 이쪽은 더 많이 챙겨야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양 특례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를 금액을 월 얼마 만큼 지급하고 처음 입양될 때 어느 만큼 지급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뭐 국도비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보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범주내에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복지 잖아요. 복지 사각 지대에 벗어 나지 않기 위해서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상임위였을 때 했어야 좋을 법 한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좀 더 정확하게 한 번 통계를 주셔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참 먼 길을 돌아오고 있다 그죠? 올해 3월에 설계 완료가 된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도에 건설 심의와 조달청 원가 심사 그러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원래 우리 7월에 착공을 하기로 했었죠? 이제 포획을 해서 이주를 시킨다, 대충 어떠한 입지가 나와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옆이라 하면 거기가 거의다 폐선 부지 주변이 잖아요, 그죠? 거기는 지금 우리 낙후 되어 있는 우리 망경동에 그야말로 숙원 사업인 이 지식 산업 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주변에 도심 재생을 위해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 주변에 옮기면 거기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언론에 보니까 가까운 우리 하동에도 두꺼비, 거기도2급 양서류죠.

거기도 아주 좋은 조건에 많은 학회에서 와서 그렇게 서식지를 옮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애서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례들도 모방을 좀 해서 우리도 좀 아마 친환경적인 좋은 조건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물론 주어지는 일자가 10월25일까지……. 이 사업을 이게 국비가 얼마 만큼 어렵게 따왔는지를 잘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 부분도 있지만 그 주변에 오랜 동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빨리 건립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빠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2011년도에 우리가 선도 하천 사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뚫고 되었다 그죠? 그 사업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우리 국비 보조 내시 받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났습니다. 그 전에도 민원이 한참 제기가 많이 되었고 지금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진행형이잖아요.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가호동을 동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또 방송을 한 번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 우리 담당자가 크게 그한 사항이 아니다 비가 오면 괜찮을 것이다, 녹조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담당자가 주변에 그저께 비가 엄청내렸죠?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 뒤에 혹시 환경 정비를 위해서 나가 보셨던 담당자가 있을까요? 조금의 관심이 있었다 하면 아마 나가 봤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많은 민원이 그 주변에 대학생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나 가다가 빵 봉지 던지고 바람 불어서 스치로풀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하천 정비 사업에 예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은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4대강 사업이나 그런 것 아니더라도 소하천 부분도 그렇고 항상 그 정비 사업으로 매번 이렇게 올라 오고 늘 예비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하는 사업인데 특히나 이 사업은 오랫동안 6년, 5년 그리했죠? 그러한 사업이 언론에도 나면서 주변에 민원이 제기하고 그 앞에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어떠한 지명을 거론 할 아파트 이름은 아니지만,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불편함을 느끼고 민원이 그렇게 제기가 된다 하면 물론 방역도 하죠. 하지만 모기가 들끓고 냄새가 나고 계속적인 그런 민원이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뭐 특별히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에서 정말 이것은 책임을 회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시비 예산이 다 들어가 가지고 했으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나마 선정 사업에 공모가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제법 꽤 되죠?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약 200억이 넘는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억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부터라도 좀 더 철저하게 제대로인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3차가 들어가야 하고 아마 그러고 나면 그 이전에도 사업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야말로 타이틀이 고향의 강이라고 할 때는 왜 고향의 강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지역민이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 나가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예산이 아깝지 않고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강 살리는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현장에 한번 발걸음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