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건설과장과 허가과장의 교육으로 건설도시국장이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희삼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총액은 기정액 74억 417만 3000원에서 8억 2475만 3000원을 증액하여 82억 2892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입니다. 남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배전선로 이설 고객부담금 환불금 외 3건에 대한 세입으로 1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서 서편도로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 정비 외 1건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기회도로 보행로 설치사업 시행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시‧도비보조금등 확정에 따라서 금호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외 9건의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5386만 3000원을 증액한 33억 62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75억 8345만 2000원에서 59억 7409만 4000원을 증액한 535억 57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예산은 도로개선 계속사업비 부족분과 도로관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8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선 시설비에 미지급용지 보상에 1000만 원, 전주이설비용에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송결과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시도개선 시설비에 계속사업비인 운정〜사랑골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공사 진척률 등을 고려하여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덕곡 진입도로 확보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형성되지 않아서 실시설계비 예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에 계속사업인 남산〜평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추진을 위해 백암마을 진입도로와 널실 진입도로 실시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내역은 318페이지를 보시면 서편도로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 정비 외 4건의 도로유지관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및 도비 등 14억 4154만 9000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및 포장 재료비에 다가오는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제설제 비축 기준 대비 보유량 부족분 추가 구입을 위하여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시도농어촌 도로의 상시 유지관리와 읍면동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작원관지 진입도로 정비 외 15건의 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0억 6000만 원을 증액한 8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내이동 롯데 하이마트 앞 사거리 및 삼문동 남천교 하단 횡단보도 개선을 위하여 도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천정비개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2338만 3000원을 증액한 197억 4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6억 1500만 원 증액된 5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하천 제방 정밀 안전점검 용역에 따라 청도천, 연금천 제방 긴급보강공사에 3억 원, 제방관리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지역주민 건의사업인 초동천 제방정비 외 1건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6억 원이 증액된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지역주민 건의사업인 정곡소하천 정비 3억 원, 중리소하천 정비 2억 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입니다. 321페이지 도로관리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무기계약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교부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와 시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호우피해 때문에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하고 국장님도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진두지휘하시고 또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소하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용역 설계비를 당초 예산에서 1억이었는데 1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집행을 전혀, 1억이 돈이 모자라서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하천하고 실시설계비 지금 다 사용하고 부족해서 또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호우 때문에 소하천 제방이 터지고 여러 가지 이런 피해들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하천 실시설계를 하실 때 좀 면밀하게, 밀양시 전체 면밀하게 점검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호우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게 상태가 안 좋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빠지지 마시고 잘 좀 챙겨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가하천부터 해서 심지어 소화천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기보다 소하천이 저희들 106개소가 있습니다. 106개소가 있다 보니까 정비한 소하천은 그나마 낫는데 정비하지 못한 소하천에서 피해가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 정도 되면 피해조사가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또 의원님들께 지역구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피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피해 복구가 하루라도 좀 빨리 되게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좀 빠뜨리지 마시고 잘 좀 챙겨가지고 혹여라도 추후에 태풍이 온다든지 많은 비가 왔을 때, 호우가 왔을 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국장님 저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민선시장 1기 때는 도로라든지 다음에 하천 이런 데 보면 진짜 정비가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보면 보도블록에 잡초가 무성하고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밀양시가 이게 정말 맞나! 이거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정말 매일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상세 보고서에 이렇게 간단히 봐도 159페이지 보시면 도로에 풀, 상세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사진 잘 찍어놓으셨네요. 159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가로수 잘 심어놓고 보도블록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쿠터라든지 전기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도 방치가 돼 있고 이래서 보행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또 보행할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블록 교체 사업도 여기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요즘은 소재가 굉장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색상도 다양하고. 또 이렇게 너무 보도블록도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보도블록에 대한 선정이 있을 때 직원들 같이 연찬을 좀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보도블록 했던 부분들을 좀 더 연찬을 통해서 고민하고 해서 밀양시에 보도블록 가보니까 참 아름답더라, 도시 정비가 참 잘 돼 있더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선정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 사실상 보도블록을 논문상에 보면 200m를 사람이 걸으면 지루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이 터미널 쪽에 저희들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면서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보도블록이 사람이 좀 많이 안 다니는 구간은 저희들도 강성으로 좀 해서 풀이 못자라도록 그래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또 보도블록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하더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 돼서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저희들 좀 잘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한번 다녀보면 타 지자체에 우리보다 못한 군 지역에서도 도시 경관이라든지 이 디자인 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참 깨끗하게 잘 해놓은 걸 보고 한 번씩 참 우리 밀양시도 이렇게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보도블록은 좀 삼가해 주시고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1개의 사업을 설치할 때도 이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런 잡초 제거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시니어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잡초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또 읍면동에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또 내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날씨가 더운 밀양인데 잡초까지 무성해 있으면 정말 관광와서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320페이지 소하천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앞선 동료 의원님 질의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이렇게 추가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집행률이 지금 0%거든요. 본예산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인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얼마 썼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곡소하천하고 중리소하천 설계하는 데 대한 설계비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앞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해 예방을 위해서 기초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집행률이 0% 인데 또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또 1억을 증액을 해서 2억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벌써 사업비를 집행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세부적인 거는 못 챙겨봤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그리고 또 혹시 설계비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내년도 사업분은 사전에 설계하는데 그래 사용하겠습니다.

예. 앞에 우리가 폭우로 또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우리가 면밀하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덜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확인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올해 추경예산 규모가 약 744억 원 되시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도국 전체 추경예산이 혹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게 744억 중에 우리 건도국 산하 부서에 221억과 우리 특별회계까지 125억 하면 총 346억입니다. 744억 중에 346억이라는 엄청난 프로테이지로 건도국의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건도국 산하에 국장님 우리 7개 부서가 있죠?

예. 맞습니다.

7개 부서가 있는데 본 위원장이 건도국 상임위원장인데도 추경을 하는데 담당 부서장님이 한 번 찾아오는 경우가 절반도 채 되질 않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충분히 전임 국장님께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통만 치시지 마시고 소통을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과연 이 결과로 봤을 때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우리 집행부서에서 과연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장이 안 찾아온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솔직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교육 가 버렸고 그리고 지역개발과는 교육을 월요일 날 복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부서장님 중에서는 교육을 가신 분도 있고 갔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서 부득이 들어온 과도 한 2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부서에 대해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지만 심지어는 수십억의 예산이 증감되는데도 그 사업에 증액이 되는 수십억 예산을 들고 오면서 엉터리 도면을 들고 와 갖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추경에 임하는 자세가 맞는지 정말 한번 꼭 짚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안 하고서 어떻게 우리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이끌어내실지 참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통 없이 의원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예산안 심의는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간곡히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건도국 전체 부서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국장님 오늘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산하에 대부분 도로를 만듦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도로만 신설을 하고 보도가 없고 또 조경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세워서 도로 개설할 때는 반드시 가로수 부분, 다음에 보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아까 보도블록 하는 부분 보도를 할 때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왕 도로 만들 거 시민이 편리하고 보기 좋게끔 이렇게 계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도가 없어서 길만 내놓고 다시 또 보도를 내고 또 가로수 식재하려니까 우리 상가에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나무를 못 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때 이미 이 가로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보도 부분 이 부분을 좀 같이 넣어서 이제는 도로를 할 때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한 번에 좀 개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정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밀양시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대부분 도시계획 시설을 6m, 8m 해놓다 보니까 보도를 사실상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캤던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최소폭을 10m 내지 12m를 좀 해서 방금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부터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상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9440만 9000원이 증액된 133억 87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기타이자 수입으로 45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운정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관급자재 선고지 반납금 2억 80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곡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억 7629만 8000원을 증액한 568억 4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에 농촌개발입니다. 하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2025년 공모 선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으로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은 예산 운영 계획에 따라 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증감액은 없습니다. 농촌개발관리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에 농촌 시설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준공식으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공사 마무리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5억 7000만 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수리시설관리입니다.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는 50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4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로 도방저수지 정비 외 2건에 13억 원, 그 외 자체사업으로 24건에 3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에 가곡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입니다. 운정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종합정비로 시설비 2억 80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급자재 레미콘, 철근 외 선고지 반납금 세입에 따른 세출 편성으로 실제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는 취약지 개발입니다. 지역개발은 53억 2020만 원을 증액한 136억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4개 읍면동에 마을안길, 세천, 배수로, 농로, 진입로 정비 등 총 35건에 26억 1000만 원을 증액한 86억 6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원은 27억 1020만 원을 증액한 49억 777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정산금 및 이자 2479만 5000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정산금 및 이자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정산금 및 이자 319만 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정산금 및 이자 117만 8000원, 농업기반시설사업에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50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밀양댐주변지역지원입니다. 보조금 기금입니다. 2025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교부 결정액 반영하여 4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253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6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밀양댐주변지역지원입니다. 2024년 회계 결산에 따라 시설비 6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입니다. 보조금 기금입니다.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교부 결정액을 반영하여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3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입니다. 2024년 회계 결산에 따라 시설비 12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8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페이지 325쪽을 보시면 우리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여기 준공식을 1000만 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꼭 준공식이 필요합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농촌개발을 하면서 이거 시작한 지가 한 5년, 6년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수많은 시설도 하고 지금 우리 시 자체도 많은 삶의 질이 향상돼서 거기에 따른 우리 농촌 시설 하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이 활력센터 준공을 드디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따라 여러 액션 그룹이라든지 이런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공유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했던 부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찬조출연을 하고 해서 경비가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하나 지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행사비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계속 되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건물 하나 설 때 마다 이렇게 가서 보여주기 식으로 준공식을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좀 이게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큰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생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내고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건물 하나 들어설 때마다 이런 행사비 1000만 원씩 나가고 거기 가서 보여주기식으로 시장님, 의장님, 또 시의원 다 불러서 그냥 알려주기식, 잔치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는 데가. 그래서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간단하게 시장님 한 번 하고 지역민들 그냥 간단하게 불러서 개관했다는 것만 한번 보여, 그걸 하고 행사를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 예산 오히려 다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시설물을 보통 우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 이렇게 해가 주민들이 이렇게 원해서 세웠던 건물들에 대한 준공식은 그 운영위원회라든지 마을 자체에서 이때까지 했고 지금 현재 여기 통합지원센터는 우리 시 자체 직영 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조금 조금씩 하는 거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통합센터 격이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24페이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또 파악을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봉대지구 안에서 분명히 유해되는 축사라든지 그리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봉대마을이라는, 그러니까 봉대마을이 잔여마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그것도 옆에 다른 옆 동네 축사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조금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대지구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의논을 맞춰 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하다 보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방향을 조금 틀어서 했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 봉대지구는 땀이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저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제일 첫째가 유해되는, 위해가 되는 시설물을 드러내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양의 시설물을 드러내지 않으면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축사를 5개 들어내려고 당초 신청했다 4개, 3개만 들어내면, 이래 가지고 사업비로 선정했을 때 프로테이지로 했을 때 맞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실무진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다소 의회하고 절차상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봉대마을 안에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봉대마을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실상으로 접때 제가 알기로는 그 축사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사를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였고 또 빈 건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매입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한 사람의 어떤 영리목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택해서 좀 챙기시고, 그리고 또 봉대지구에 정말로 봉대지구 실상으로 아레께 우리 봉대이장님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차여차 어떻게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조만간에 설명회도 한 번 하시죠.

예.

그러니까 설명회 하실 때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그 지역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잘 챙기시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기는 정말 오래된 축사가, 돼지 돈사가 엄청나게 오래 돼지 돈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도 그렇고 마을 자체가 좀 보면 들어가면 공기도 그닥 좋지도 않습니다. 산 밑에 있어도. 그래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라고는 보는데 근데 명확하게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농촌공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요 봉대마을이 아니고 최근에는 또 지역개발과에서 하려던 사업대상 부지가 의회에서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종합형이나 정비형 이렇게 두 가지 용역을 해서 대상 순위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도록 용역을 하는데 그 대상 순위에도 들어가 있는 마을이 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청하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금 더 우리 용역 결과에 맞춰서, 정말 전문성에 맞춰서 금방 우리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오래된 축사나 우리가 악취라든지 정말로 우리가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또 여기 이 봉대마을은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또 어떻게 결론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의회에서. 그런 시야에서 바라 봐야지, 좀 더 정말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 협의가 좀 어렵더라도 꾸준히 집행기관에서 설득하고 노력해서 좋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서 꼭 본연의 처음에 첫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 쪽으로 진행이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촌공간정비라고 하는 부분은 참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도심 공간 안에서 옛날에는 법이 없을 때는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축사라든지 들어서고 했는데 지금은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는데도 이 냄새 때문에 봉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지금 현재 없어진 돈사지만 옛날에 그 동네 가면 돈사 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을 지경이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보상 관련해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 재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차곡히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갈 것인데 그거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상가격을 가감정해서 이 정도 금액 되는데 하겠느냐! 안 한다 그럽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 마음 같았으면 동촌 밑에 대흥동 축사 그거부터 먼저 들어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 축사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곡동 일대까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면을 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할 것은 반드시 맞게 하겠지만 그런 이면에 그런 저희 어려움도 많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금방 그 이면의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 부분 말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마을에 그 용역 결과에 순위에 나와 있는 마을에 해당 지역구입니다. 저는 다른 전체는 아우르지는 못했지만 특히 상남이나 축사가 좀 밀집해 있는 임천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직접 의회 차원에서도 알아봤습니다.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알아본 결과 그 용역 결과 해당 마을에 심지어는 집행기관의 어떤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달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축사를 하시는 분. 금방 말씀하신 마을 이장님들 아, 그런 사업이 있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기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충분한 홍보, 그리고 홍보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지역민들과 소통 금방 과장님의 그런 이면의 어려움, 난관은 항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간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길을 하나 내는 데서도 보상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비단 여러, 꼭 우리 지역개발과 사업이 아닌 다른 타 부서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원칙과 기본에는 어느 정도 충실해야 된다는 그 뜻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32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밀양향교 안길 정비사업을 해서 여기 공사비 부족분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도시과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과에서 교동 도시재생 사업에 탈락하고, 세 번이나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대로 교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향교 주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정주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 2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2억을 들여서 200m를 아스콘 덧씌우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도시과에서 향교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 자체 용역을 했을 때 이 아스콘이 오히려 옛 정치를 없앤다고 했을 때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깊다. 그래서 이 예산은 향교 주변에 계신 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기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내년 본예산에 좀 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지금 발주가 안 나갔으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역개발과장 박상수 의석에서 직원에게 – 발주됐나?) (◌담당직원 –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상수 의석에서 직원에게 – 용역 중에 있나?) 그럼 용역 중에 있으면 이거를 좀 중지를 시켜서,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이거 도시과하고 업무연찬을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인 계획을 보고, 결과를 보고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 차원에서 도시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사업 성분을 확인해서 그래 갖고 다시 말씀드리고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중상단부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동가리카페, 그리고 밀양팜센터에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이와 관련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지원 요구가 있을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는 모든 게 자체적으로 수입에 의해 가지고 측에서 다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팜센터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전기를 저그가 쓰는데 외부적으로는 외부의 달빛정원 부분은 상권활성화라든지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우리가 좀 조명을 밝혀 놔라 이래 하는데 사실상은 달빛정원 바깥에 정원 부분은 저그 운영 주체하고 큰 영향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태양광을 했을 때는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되지 싶어서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는 설치할 때 미리 건물 조건이 맞는 것 같으면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규모도 작고 해서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전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조건상 그게 맞고 해서 이번에 전기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자 싶어서 그런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용단체에서 관리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 맞고 방금 말씀하신 달빛정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요구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타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꼭 이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그거는 저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태양광발전에 대한 설비, 설치에 대한 부분에 국한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또 다른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한 번 시작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투입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시작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도시과 추경예산 규모가 약 한 26억 9300여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포지션이 큰 사업이 어디입니까?

가칭 제2남천교입니다.

예. 그렇죠? 도시과에서 여기가 약 감리비 포함해서 20억 정도 이렇게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추경 전에 혹시 의회와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의회를 한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용평교 1억 원 증액하는 거는 그때 도에 회의 가가지고 제가

아뇨, 아뇨. 그런 이유는 아니고 어쨌든 회의가 몇 날 며칠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거를 설명을 사전에 드리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재차 앞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감 때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제2남천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완공도 안 된 상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삼문동 쪽에 지반 보강이라든지 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보다는 지금 건너편에 있는 롯데인벤스 쪽에 엄청난 민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 강창오 위원님 계시지만 그쪽 분들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엄청난 민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도시과는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이 너무 없다. 부족하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행기관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도로 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제2남천교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인 과장님께서는 전혀 의회하고는 소통이 단 1도 없다는 거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계약이 어떻게 된 것부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 시작하는 거부터. 그 계약이 어떤 계약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전문성이 다 집약된 그런 공법이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한 건데 완공도 되기 전에 지금 규모가 벌써 20억 규모의 추경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이거를 또 이해하고 습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이런 여유가 과연 있었겠나! 과장님조차도 한 번 방문을 안 하는데. 심지어는 재차 얘기합니다. 엉터리 도면 들고 와가지고, 상임위원장 방에 와가지고 20억짜리 추경이 올라오면서 원안 아시죠? 홈플러스에서 세경아파트 넘어가는 원안.

예.

지금 사업 어디에서 어떻게, 사업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코아루에서 이쪽 롯데인벤스 방향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엉뚱 도면을 들고 와가지고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맡으려고 상임위원장 방에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럼 의회에서 그런 집행기관의 어떠한 설득력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그런 소통, 그런 설득으로 의회는 예산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십시오.

예. 다음부터는 공사금액이 증액된다 이러면 제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의 증액뿐만 아니라 사업,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소통으로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이 아니면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의 이해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저항에 부딪힌 부분들도 원활하게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73억 171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48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7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그니처웰가 공동주택의 분양 완료된 67세대 분양 금액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징수교부금 804만 4000원에 하반기 예상 분양 세대인 20 내지 25세대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추가 반영한 금액입니다. 350페이지 하단 부분 그외수입은 3억 667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0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디자인 개선사업, 터미널 상권 경관협정 간판 개선사업 시행 중 업체 파산으로 인한 계약보증금 및 선금보증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상단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2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02억 191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0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 슬레이트지붕, 일반지붕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은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및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 및 실제 철거비용을 감안하여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 부분 옥외광고물 개선 시설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진입관문의 역할을 하는 가곡동, 하남읍 주요 간선도로의 노후 쇠퇴 상권 간판개선사업을 2026년 행안부 간판개선사업에 공모 신청하기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입니다. 경관관리 사무관리비는 관내 수려한 경관 건축물 발굴 및 격년제로 시행하는 우수 경관 건축물 시상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를 위해 홍보 및 행사운영 대행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모 수상작 시상을 위한 상금 2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부분 주거복지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농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354페이지 반환금기타 등은 국도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액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공사장 가설울타리 공공디자인 공모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큰 공사 현장에 민간인들이 와갖고 밀양시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공모디자인이 없느냐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타 시군에 검색을 해 보니까 수도권 쪽에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공모를 해놔 놓고 지금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 갖고 추경에 편성해 갖고 내년부터는 실제로 큰 공사 현장에, 보통 공사 현장에 큰 데는 한 2〜3년 가설휀스를 쳐놓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지금 저희들은 우리 밀양8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놓고 있는데 이 디자인이 나와지면 그걸 해놓으면 한 2〜3년 동안 가로경관개선이라든지 도움이 되지 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둘째인 것 같고 일단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8월부터 11월 4개월간인데 아직까지 전문 심사위원 선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발 빠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모하면서 심사위원도 저희들 타 시군에 보고 전문적인 심사위원도 전문가를 아무래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심사위원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모하실 때 그럼 같이 이 위원들을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발 빠르게 예산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설명서 보니까 밀양과 관련된 자유로운 디자인을 부착해서 도시를 하나의 커다란 갤러리로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 보니까 미술협회도 있고 또 청년작가 단체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우리 밀양강 관련돼서 본인들의 어떤 재능을 좀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가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준비된 바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희들 모든 대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시군에는 보니까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관련 단체나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미술협회나 청년작가나 이런 데도 최대한 찾아 홍보해 갖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과장님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발 빠르게 추진이 되고 또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기적으로 준비가 잘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필요해서 책임지고 이렇게 추진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정말 밀양다움을 좀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희삼입니다. 2025년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허가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 4572만 9000원에서 1085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34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조사보조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허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6억 4014만 9000원에서 2억 174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41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정비 등 현장 중심의 농지관리 강화, 불법 농지개량 단속 대응,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보조원 인건비를 947만 1000원 증액하여 1억 97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 국비 1474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2421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각종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 388만 8000원, 시비 1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555만 4000원이 증액된 7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 불법 농지개량 대상지에 대한 굴착 조사 및 검사 비용으로 1505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지관리운영 연구용역비에 2025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경상남도에 고시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58개 구역 38만 헥타르에 대해서 지형도면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용역비로 2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랑진읍 일원의 대규모 불법 성토 대상지의 원상회복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추가 행정처분 추진 및 체계적인 조치 계획 수립을 위해서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세부조사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1억 5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허가과 현원 1명 감소에 따라서 재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은 4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99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 도비보조금 예산이 추가 교부되어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액은 355억 1882만 8000원으로 기정액 355억 4998만 9000원보다 311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비율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하수처리시설관리에 2억 5493만 원 감액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개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77억 8751만 8000원으로 기정액 362억 5984만 2000원보다 15억 276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신설공사수입은 신규급수공사 신청 건수를 반영하여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수구입비, 누수 수리, 신규 급수공사비 등으로 13억 8953만 3000원을 증액하여 38억 98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수입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2025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용역 결과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2억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77억 8751만 8000원으로 기정액 362억 6332만 2000원보다 15억 24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관리에 정수구입비는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정수구입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수도 관망관리 수선유지비는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를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신규 급수관리에 연구개발비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설 공사비는 개인과 마을별 신규 급수 공사비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검침원 퇴직 검침 곤란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무선원격검침시스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농촌 지역 지방상수도 급수의 시설비로 공사의 시급성 및 사업별 공사비를 조정 반영하고 구하남정수장 노후 시설물 철거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교동취수장 이설공사입니다. 교동취수장 이설공사 감리비는 건축 등 필수 감리 용역비인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12억 2149만 1000원으로 기정액 507억 5754만 7000원보다 104억 63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7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 지방공기업 하수도 경영평가 나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7건 사업에 대한 국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2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수입에 도비보조금 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수입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준공이 연기됨으로써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부 기타자본적수입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정산금 반납을 위해 1억 54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포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52억 53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고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외 2건 건설사업관리 용역 선금 반환은 공동 도급업체 4개사 중 1개사 경영난에 따른 용역 포기로 기이 지급된 선금에 대한 반환금 330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름철 우기 대비 우수관로 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12억 2149만 1000원으로 기정액 507억 5754만 7000원보다 104억 63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진단 용역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하는 법정 용역으로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는 국도비 내역 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인 죽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외 7개 사업에 국도비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63억 64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하단부 하수도 개량사업인 단장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9건 사업에 행정절차 협의기간 장기화 등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을 반영하여 2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사업량 조정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름철 우기 대비 우수관로 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관리에서 도시환경 4개 사업을 감액하였고, 지역환경 5개 사업은 증액하였으며, 환경기반 5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이고 또 중장기 도시인프라 사업입니다. 지금 국도비는 12억 14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시비는 37억 14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1400원입니까? 어쨌든 지금 차이가 한눈에 보더라도 많이 납니다. 이 해당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환경부의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기준에 따르면 국고 보조율이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국비가 56%, 지방비가 44%로 산출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줬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사유를 들으셨습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2025년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 지구로서 현재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낙동강유역청과 총 사업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국비 총액은 지금 변경이 없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담당자가 작년 12월 달에 좀 바뀌어서 지금 국비 10억 원이 추가로 지금 교부되었고, 그래서 반납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이고 도비는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2억 1400만 원을 지금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담당자가 변경이 되면서 단순 착오사항이라고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지금도 저희들 시에서는 3월 달하고 5월 달하고 지금 6월 달에 계속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줬다가 뺏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는 것 같은데 단순 착오로 이렇게 큰 예산이 감액 처리가 됐다는 게 사실 말씀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뭐 따져 묻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시비 부담금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금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낙동강유역청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어떤 문서가 오간 건 없고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두상 협의는 완료되었고 저희들 부족 사업비에서는 지금 자기들 연내에 주기로 약속은 하였습니다. 우리하고 약속은 하였는데, 총 사업비 결정 시에 저희들 재원 변경이나 추경 때 해가 약간 반영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만 믿고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의 말씀만 믿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 저도 지금 8년차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도 조건부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청 직원분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관련 유관기관에서, 상급기관에서 또 말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과다한 시비를 투입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꿔야 되는데 이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시에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총 사업비를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당해연도에는 준공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사실상 안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한 신청서가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낙동강환경청에서는 환경공단에 협의해서 저희들하고 주기로 약속은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얼마 정도 해가 지금 주기로 약속은 돼 있고 반은 지금 검토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환경청에 가서 국비 전액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과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방문을 하면서 설득을 하시는 부분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