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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19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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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게 되어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 업무보고 추경 및 당초 예산안 심사라고 계획되어 있어 올해와 내년에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의사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19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사유는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박창현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창현입니다. 먼저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99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규칙안 2017년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함입니다. 정례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진주시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2017년 11월14일 오늘 집회 공고를 하고 2017년11월 21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2017년 12월 1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 안으로 2017년 11월 21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제199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서명 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활동으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 규칙안 등 기타 의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고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으로 2018년도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 의결 후 21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35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 규칙안 20건, 동의안 9건, 기타 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공통 의안 3건, 운영위원회 3건, 기획문화위원회 15건, 경제도시위원회 11건, 복지산업위원회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이성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문이 있는데 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문지 왜 빠졌습니까? 2차, 3차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신청하면?

이성환위원장

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1차, 2차, 3차 본회의가 있다 아닙니까? 그중에 2차 본회의에서만 시정 질문을 하라고 의장님의 지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류재수위원

아니 시정 질문하는 것도 의장님 지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이것은 의원들이 2차 때 미처 시정 질문을 못하고 놓치면 3차 때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청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일단 2차 때 미처 못 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3차에서도 시정 질문을 받는 걸로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넣어주세요.
창현

박창현의사팀장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원안에서는 3차에 시정 질문이 없었는데 이것을 따로 의결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 버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수정안이 되어 버렸는데 수정가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성환위원장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박미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7페이지입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일자는 2017년 11월21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8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출석요구사유는 제199회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에42조 진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 기간은 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 기간 중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박미경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