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추경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나. 문화복지국 소관(주민복지과, 체육진흥과, 노인장애인과)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미래교육과장 이경숙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 41억 4657만 9000원에서 19억 7428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2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9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재재 부과금 기타 과태료는 작은도서관의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갱신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도비 변경과 통합돌봄담당 업무의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204억 8190만 4000원에서 14억 6276만 9000원이 증액된 219억 44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 경비는 풋살 등 스포츠 지원과 교육자료 개발 보급 등을 위해 2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은 당초 계획 대비 신청자 수 감소로 1억 9265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교육 연계사업 사무관리비 경남 유학 홍보 마케팅은 경상남도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교육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밀양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거점 스터디센터 환경 개선사업은 삼문동에 건립 중인 평생학습관 내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 공간인 거점스타디 카페를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총 10억 원의 예산 중 2025년도 반영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서 93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까지는 국․도비 변경 사항입니다. 중간 아래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비 1440만 원은 토요 운영과 평일 시간 연장 운영 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사항입니다. 94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비 2700만 원은 밀양 다봄센터 개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우리마을 아이돌봄 사업은 아동돌봄센터 종사자의 근무 시간 확대에 따른 인건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지역맞춤형 돌봄 다봄센터 사무관리비는 다봄센터 운영 보조인력이 8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돌봄 지원단 용역비 5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기반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으로 2025년도부터 지방비 대응 방식 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6페이지 중간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타 보상금 평생학습 활성화 강좌 드림 사업은 평생학습강좌 수요 증가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의 평생학습관 건립은 2024년 결산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54억 7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설계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영어 도서관 증축 공사 감리비를 6억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일반 감리 기준으로 예산 반영하였으나 사전 건축 기획 검토 시 건설 사업 관리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감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2억 3255만 8000원은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92페이지에 경남 유학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밀양 유학에 관심 있는 도시 학부모 및 이주 희망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만약에 외부인이라면 우리 밀양의 어떤 점이 좋아서 밀양에 가서 교육을 하고 싶다 아니면 밀양에 가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우리 밀양의 장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에는 일반 고등학교 교육도 물론 있지만 지금 영화고등학교와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을 가진 고등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홍보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그런 기본적인 학교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오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양에 대해서 단점이 있으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밀양의 일단 단점을 없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의 교육의 단점을 굳이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장점을 조금 더 부각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이주를 했을 때 이게 불편하다,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부분 많이 부각을 해서 이주할 수 있는 가정이 많이 발생을 해서 10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월부터 사업 기간인데 혹시 영상 제작을 지금 기획을 하거나 연출에 있어서 일반인을 하든지 아니면 유명인을 하든지 이런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까?

아직 시작은 하지 않고 우리가 부서 내에서 의견 정도로만 지금 맞추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어떠한 유명인을 초청하기보다는 밀양에 있는 학생들과 자원을 활용해서 밀양의 특징을 알리는 데 중심을 두고 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아주 발랄한 청소년들이 이 영상 제작을 하고 밀양에 남아 있고 싶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10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영어도서관 증축 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영어도서관 증축할 때 3층 증축만 고려해서 감리비를 6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공건축 지원센터 검토해 본 결과 건설 사업 관리가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있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견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6억 7900만 원으로 감리비를 올렸는데 이게 의견을 듣고 한 겁니까, 법 기준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억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 사후 관리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건 선택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는 3층에서 한 반 정도만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3층 전체를 다 증축을 하는 걸로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구조 보강이라든지 내진 성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서 이 공정이 더 다양해졌다, 그래서 건설 사업 관리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용역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증축 면적도 많이 늘었고 구조 보강도 늘었고 변경이 됐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뀐 것 같으면 그걸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시설비에서 금액이 상당히 삭감이 됐거든요? 시설비에서 6억 1800 정도 6억 4800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사비 부족해서 또 추경하는 일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감리비보다는 가급적이면 시설비로 해서 시설을 조금 더 좋게 하고 싶은 생각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에어컨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재활용하고 안 되는 거는 리모델링, 새로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에 감리비 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14% 이상 되는데 공사비가 그 정도 줄어들면요, 공사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하여간 심도 있게 조금 검토를 해보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0%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착공해서 6월 달에 3층 증축하고 1, 2층 리모델링까지 다 공기는 문제가 없을까요? 가능할까요?

예, 지금 올 11월 내지 한 12월 초 정도에 착공을 해서 하면 한 6월 말 정도 되면 다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콘크리트 공사는 사실 동절기에는 가능하면 공사 진행을 못하게 시에서도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1월 달도 사실 착공이 추워서 제대로 준비해서 콘크리트 공사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기에 조금 우려가 되고 건축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한 55억 공사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공사인데 감독이라든지 시에서는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예, 그 부분은 건축과의 일단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공공건축담당에서 업무를 총괄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건축과 자체도 업무량이 과중하다 보니 지금 현 부서에서 사서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금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본 위원의 5분 발언과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당초에는 120명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한 2억 5000 정도 측정을 했는데 지금 월 평균 30명밖에 이용을 안 합니까?

예, 지금 신청자는 30명입니다.

사전에 조사할 때는 그러면 120명에서 최소한 한 90명에서 100명은 이용 가능할 거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중간에 그러면 학생들이 학부모님이 다 태우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이용률을 30명밖에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 계획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학교까지 조금 포함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막상 신청을 한 이후에도 부모님들이 태워 가고 아이들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는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다른 개선 사항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보나 이런 절차상 어려움 이런 걸로 안 하는 건 아니고 단지 학부모들이 학생들 걱정 때문에 다 태워간다 이 뜻입니까?

예, 저희들이 개인한테 전부 다 개인 안내까지 다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기숙사 이용하는 학생들이 중간에 금요일 날 집에 가거나 중간에 아파서 집에 급하게 가거나 이럴 때도 아예 기숙사 학생은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상반기 기준은 학생들이 제외가 되고 방학 기간에도 제외되고 이렇게 조금 더 제한 사항을 많이 뒀는데 실질적으로 보니 신청 학생이 좀 저조하여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까지 조금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학생도 지금 기존에는 제외됐지만 하반기에는 넣어서 긴급하게 집에 갈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은 당연히 집에 가야 되고 그런 학생들도 이게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셔서 학생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아이돌봄센터에도 급식 지원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거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는 95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식에. 그런데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은 7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본인부담금을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1식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점심 중식을 의미를 하는 거고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간식의 개념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같은 경우에는 중식이 아니라 토요일은 중식이지만 평일에는

석식, 저녁까지 방학 때 오면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저녁까지 이용을 하면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그럼 여기는 자유로 먹기 때문에 7000원이고 고정이라서 9500원이고 금액에 있어서 혹시 영양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예. 이용하는 아동들이 영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주현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의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7726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97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은 조정금 연말 부과에 따른 회계년도 이월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말에 조정금 정산이 예상되는 3개 지구를 제외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950만 원을 감액한 2억 59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 도로명판 확충비도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3만 3000원이 증액된 9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7070만 5000원이 감액된 44억 6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위탁교육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교육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포상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분야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100만 원 증액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우수 공무원 포상금 180만 원과 자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40만 원이 증액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적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중 지적 문서 전산화 용역비 집행잔액 46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보전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감액 사유와 동일하게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중 연말에 조정금 정산이 예상되는 3개 지구를 제외하여 조정금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740만 원이 감액된 2377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비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7210만 원이 감액된 2억 3538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비 도로명판 확충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23만 3000원이 증액된 963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건물 번호판 교체 등 정비에 관한 예산으로 2026년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 정비 대상 목표량이 당초 1600개에서 2300개로 변경됨에 따라 753만 원이 증액된 2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 보전지출은 기정액 대비 25만 원이 증액된 28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원심의회 수당이 행정지원과에서 민원지적과로 이관되었는데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로 지난 5월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여기 지금 편성이 되지 않고 누락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5월에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심의회 위원 수당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2026년도 당초예산에 꼭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청원이 접수돼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기관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만약에 혹시나 있으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에도 민원지적과에서는 청원심의회 참석 수당을 누락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됩니다.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누락, 사장되는 재원이 없도록 보다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202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노후된 거는 그냥 자부담 없이 다 무료로 교체를 할 예정이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건물 번호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지금 저희들 대상 2014년도에 대부분 많이 설치했는데 그때 설치된 건물 번호판들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본인들이 자기 건물 번호판이 노후됐다고 잘 새로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또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합동평가 지표로 해서 목표량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량에 맞춰서 저희들이 새로 변경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많은 시민들께서 오래되니까 떨어진 것도 있고 아예 만들 때 좀 튼튼하게 만들면 좋은 게 부착은 돼 있는데 안에 번호 찍힌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거든요.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것만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얼마 금액은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운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고 또 많은 시민들께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재정비를 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입도 세출도 각기 40억을 편성을 했는데 추경 때 세입도 10억을 감액하고 세출도 10억을 감액을 합니다. 상당히 감액을 하는데 이거는 사업량이 줄은 겁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이 수요조사가 조금 부족했던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줄게 된 겁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보통 연말에 조정금 정산이 되는 경우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켜야 되고 또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 진행하면서 보니까 연말에 조정금 정산이 될 지구가 한 3개 지구 정도가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다음 연초에, 2026년도 연초에 조정금 정산 부과, 징수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외를 시킨 그 금액이 한 10억 정도 판단을 해서 감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2024년도도 보면 세입 예산을 30억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이 약 15억, 미수납액이 약 15억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약 50%밖에 수납이 안 됐거든요. 그럼 이게 한 2∼3년 장기적으로 가는 줄로 압니다. 2년 3년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2∼3년까지 지난다고 봤을 때 전체적인 수납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90% 100% 가까이 나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통 보니까 지출, 저희들이 나가는 금액하고 세입해야 되는 금액이 한 6대4 정도 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는 한데 세입 부분이 조정금이 정산이 결정이 됐는데도 내셔야 되는 분들은 본인한테는 크게 자기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땅이 자기 땅이 돼도 자기는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땅이 늘어났다는 게. 등기상으로는 늘어났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희들이 수납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렵고 금방 뭐 몇천만 원대에 따라서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도 많고 체납도 많이 되는데 저희들 한 1년에 10억에서 15억 정도 지금 평균적으로 세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햇수가 넘어가는 거는 뭐 부득이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그다음 해라든지 그다음 해라든지 근본적으로는 이게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고 우리가 땅이 예를 들어서 부족해서 지급되는 거는 거의 100% 지급할 거 아닙니까. 뭐 주인이 돈이 작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협의가 돼서 지급되는 부분은 쉬울 것 같은데 수납하는 부분이 어렵단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어쨌든 신경써서 잘 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주민들하고 어쨌든 소통을 잘하고 납부율을 높여야 되지 그게 돈이 안 들어오면 자꾸 시 예산에 리스크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양성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총 세입 예산은 22억 415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대금 600만 원과 경남 클라우드존 운영 지원 정산 반환금 2000원, 새올행정, 온나라시스템 등에 2024년 위탁운영비 정산 반환금 1696만 2000원,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환급금 16만 2000원, 합계 2312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은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억 4000만 원과 시․도 보조금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시․도비 보조금 등 정산 반환금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내부 거래 전입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3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81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92억 7614만 2000원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사무관리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백업시스템 등 유지관리 계약 잔액 490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추가 설치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인터넷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누리집 유지관리 계약 잔액 511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운영 전산 개발비는 재정정보 대표 누리집 연계 사업 계약 잔액 28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집 민원 편의 향상과 최신 웹 트렌드 반영을 위한 부분 개편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스위치 등 183대의 정보통신망 관련 시스템 유지 관리 계약 잔액으로 31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행정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와 통합증명발급기 노후 장비 교체 비용 6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지 사항이나 행사 일정 등 새올 게시판과 직원들의 모바일을 연계해서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고 직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모바일 오피스 구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시티 운영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은 스마트 컬처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등 수당 210만 원을 편성하고 관리 용역비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등 유지관리 용역 계약 잔액 51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스마트 복합쉼터,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 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 통신 요금으로 올해는 빠른 무더위에 따라 냉방기 가동 시간 증가, 그리고 영남루 스마트 복합쉼터 추가 설치로 인한 공공요금 6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 경쟁력과 시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하여 2027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밀양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로 밀양 도시 문제 진단 등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시민 설문조사, 공청회, 리빙랩 운영 등 시민 의견 수렴, 그리고 밀양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출 및 계획 수립 후 국토부 스마트 도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1차 추경에 1차연도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스마트시티 운영 시설비입니다. 행정안전부 폭염 대책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폭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위치에 주민 휴식 공간인 그린 스마트 통합 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시설비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 기반이 낙후된 가곡동에 다양한 계층의 생활 친화적 도서, 교육, 문화 등 복합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그늘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4000만 원, 도비 7200만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문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사무관리비는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잔액으로 80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 부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700만 원을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계약 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650만 원은 무전원 장치 신품으로 교체함에 따라 배터리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는 통합관제센터 UPS 케이블 재설치하는 건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970만 원은 사용한 지 10년이 지난 항온항습기, 복합기, UPS 등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본경비 인건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인건비 4억 24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사무관리비 298만 8000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62만 원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현원 증가로 부서 운영 경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스마트 복합쉼터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증액 사유가 폭염이나 추위나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복합쉼터가 2022년도부터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용량이나 또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이 웬만한 소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년 지나고 3년 차, 햇수로는 4년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계산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때는 월 14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4만 원 더 들어갈 거라고 편성을 하셨습니다. 자료 작성을 하실 때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셔서 자료 작성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전기요금이 한 16만 7000원, 한 17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된 걸로 보입니다. 올해는 추가로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무더위에 따라서 6월부터 지금 4개월은 난방기 가동을 읍․면 지역은 18시까지 하지만 동 지역은 20시까지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다소 상향이 되지 싶습니다.

예, 그 상향되는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는 14만 원 정도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금방 말씀하시는 거는 16만 원, 17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맞죠? 그런 것 같으면 그때도 이 금액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도 14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자료 작성하실 때 명확한 자료가 되어서 제출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작성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배심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행감할 때는 14만 원인데 그러면 평소에는 17만 원 나오는 걸 행감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행감할 때 14만 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 편성상으로는 14만 원으로 먼저 본예산 편성할 때는 14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7만 원 나오는 거를 본예산 편성할 때 14만 원으로 표기하고 행감할 때 14만 원으로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고 17만 원으로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18시까지 하다가 20시까지 늘어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4만 원 나온다고 우리한테 행감에 보고해 놓고 17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당초예산에 14만 원을 편성한 거는 읍․면 계약 전력이 5kw로 소비 및 계약전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개소당 14만 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6개월간 집행해 본 결과 월 한 15만 3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9개소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나가던 게 올해는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31개소에 대한 전력 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올해 조금 인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개수가 늘어나서 전기세가 더 나왔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읍․면 지역의 쉼터 같은 경우에는 계약전력이 동 지역은 8kw지만 읍․면은 5kw로 낮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요금이 좀 낮게, 적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편성을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높게 나와서 추경에 그렇게 좀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전력이 5kw라서 14만 원 예상했는데 조금 더 많이 쓰다 보니까 한 돈 만 원 더 나와서 추경 예산 편성했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68억 9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4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한 변경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10억 605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319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1회 추경 대부분 변경 금액은 2024년 국․도비 보조금 지출 결산에 따른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하단 부분 재향군인회관 4층 철거 및 방수 공사는 회관 건축물 노후로 인한 누수 문제가 발생해 4층 건축물을 철거하고 4층 바닥 방수 공사를 위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가 도로명 안내판 설치비 300만 원 증액은 안내판 크기 및 디자인 변경에 따른 제작비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7001만 6000원 삭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은 자본 형성적 성격을 가짐으로 단순 위탁 사업은 위탁 사업비로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145페이지 하단 초동면과 삼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초동면 취약계층의 대문과 담장을 수리하고 도색 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삼문동은 거동 불편 저소득층의 안전을 위해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각각 500만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은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을 대상으로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753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776만 2000원 증액은 2024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및 소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7억 3652만 8000원 감액은 2024년 국․도비 보조금 지출의 결산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51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기금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 26억 5971만 2000원에서 경정 26억 9627만 9000원으로 36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 부당이득금 회수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의료급여기금 결산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추가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정 670만 원에서 288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기금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6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962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의 경우 2025년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 등 각종 의료급여 비용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기정 2800만 원에서 경정 3346만 2000원으로 5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의료기금 국․도비 반환금 확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복사기 임차료와 관련해서 복사기를 2012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용을 잘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7개월은 올해 말까지 해서 7개월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임차를 하실 그럴 계획이십니까?

복사기가 고가다 보니까 임차가 더 예산 절감이 되는지 아니면 매입이 더 절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복사기 임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올해 7월까지 7개월 임차료를 반영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임차료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요새 다들 추세가 임차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임차가 더 효율적인지 구입하는 게 효율적인지 잘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설명서 181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차량 임차 해가지고 80만 원 2회 해서 16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임차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할 경우 8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갈 때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임차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봉고차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없고 갈 때마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인원 수가 봉고차를 탈 수 있는 인원은 10명에서 12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봉고차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버스 임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움직일 때 대형 버스 그런 차량 임차료네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봉고차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봉고차 한 대를 저희들이 현재 소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에도 필요하지만 위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도 차량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센터에 있는 차량을 협의회도 같이 운행을 병행해서 그렇게 가능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을 매일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을 그런 여유 시간에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센터나 협의회나 다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차량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자원봉사자 분들의 그런 걸 좀 잘 검토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재향군인회관 4층 철거 및 방수공사 사업비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4층 철거는 지금 기존에 보면 2004년도에 증축한 35평 정도 건물이 있는 걸 철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훈단체에서 사용하는 2개의 실, 그러니까 4층 건물을 철거하는 것 맞습니다.

그 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4층 구조가 경량철골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 콘크리트 구조 같으면 1, 2, 3층은,

아 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 구조는 판넬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조를 물었던 게 콘크리트 같으면 철거가 어렵고 철거할 필요 없이 그냥 나머지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밀양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내용에 제6조 지원 대상 사업 해가지고 명시를 쫙 해놨어요. 5가지 명시를 해놨는데 그 사업에 보면 시설비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이 토론을 하고 했는데 어찌 보면 행정에서 입장 곤란하니까 의회로 공을 넘겨서 “너그가 해결해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게 행정에서 볼 때는 당연히 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보조금 지원하는 조례는 명시가 돼 있고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6번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좀 넓은 폭을 가진 그런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밀양시만 재향군인회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게 올해 우리는 처음이지만은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어떤 근거가 정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금방 과장님 설명에 6조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걸 근거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저소득층 명절 위문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그 홍보물 제작 말씀이십니까?

저소득층 명절 위문. 페이지 146페이지 아래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위문 대상자가 사실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금방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4250세대에 2회씩 2만 원을 줬을 때 1억 7000만 원이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정액이 본예산에 편성을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을 하실 때 이거는 명확하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예, 면밀히 확인을 해서 숫자와 예산이 일치되는 그런 부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보훈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상이군경회 그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 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이래 가지고 한 10개 넘게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8개 보훈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8개입니까?

그리고 광복회까지 포함하면 9개고 재향군인회 포함한다면 10개가 되겠습니다.

그 9개 중에 안보 견학이 없는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모든 단체가 안보 견학 그 행사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 최근에 있어 가지고 이런 단체에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이런 요청은 혹시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 본 결과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가는 사람들 숫자를 확인해 본 결과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갈 때 보니까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좀 적게 편성돼 있고 이게 매년 편차가 있겠지마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획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1차 추경에는 이 내용들이 없는데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정말 뭐 이 8개 단체, 9개 단체에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전년도에는 5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예산에 150만 원 인상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에는 전혀 없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이고 어떤 부서에서는 버스비하고 이래 가지고 550만 원 지원되는 거를 155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로 바뀌었지만 이 업무는 보훈에 대한 업무는 정말 나라를 위한 영웅들이시고 우리가 끝까지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단체들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파워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늘려주고 정말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몇 년 없으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안보 견학을 갈 때 도우미까지 활동을 해가지고 가시는 그런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단체 좀 파악하셔가지고 부족한 예산 올려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만 올린다면 그 앞에 했던 과도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훈 대상자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든지 다치든지 또 그 유족이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보훈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시는 분들이 숫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의회는 예산을 증액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이 예산이 정당한 예산인지 평가를 해서 삭감을 하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곳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제 선에서 “이런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이제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단체에서 이야기하면 공무원들도 다 들어주고 지역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렇지 않고 힘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면 묵살이 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거든요? 말은 길었지만 우리 과장님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그런 안보 견학을 가는 보훈단체만큼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보훈단체만큼은 정말 제대로 예우받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시죠? 예, 과장님. 정무권 위원님 말씀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명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액은 34억 699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이자수입 88만 3000원은 각종 대회 등 보조금 사업의 이자수입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12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국고 보조금 등은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25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액은 196억 972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73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운영 전출금의 경우 출자․출연 전출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계목을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1억 669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 외 6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공공 체육시설 정비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경남도의 2025년 도비 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도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연내 공사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비 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경우 도비 283만 8000원 감액에 따라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나는 주말 체험 프로그램 지원은 도 내시 확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학교 안과 밖에서 청소년을 위해 운영되는 주말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는 풋살 운영비는 662만 4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은 도비 88만 5000원 감액에 따라 체육교실별로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사업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시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기금 지원에 따라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26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 장애인 체육 동아리의 경우 도비 지원 예산액이 20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협상에 따른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1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밀양시장배 게이트볼 대회는 대회 규모를 시 단위에서 도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보조금 예산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2018년도부터 읍면동별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000만 원씩 지원하고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36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대회 지원 인력 및 근무자 등 운영은 축구 세부 종목에 풋살 경기 추가에 따른 경기장 대여 및 물품 임차와 안전 행사를 위한 경비 인력 확보 등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밀양 요넥스코리아 주니어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본예산 2억 90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을 제54회 전국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2024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 체결에 따라 인상분 4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제36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해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증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감해서 편성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대축전이 3일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시민 안전 확보 그리고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무자 인건비로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추가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반영된 부분은 작년 10월 달에 김해에서 전국체전할 때 아마 로드 레이스에서 차량이 마라토너를 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사고가 발생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진주에서 도체할 때 한 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을,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도 공무원들도 많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경비 인력을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추세로 지금 많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주라든지 이런 사례를 거울로 삼아서 안전 경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에 대해서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많은 걸로

이 사항은 보통 보면 큰 대회라든지 1만 명 이상 모이는 대회 같으면 대회 운영 지원이라든지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차출이 됩니다. 편성이 되고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리랑마라톤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이 되는데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더 안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경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많이 사람이 운집하는 그런 대회 같으면 안전에 대해서 보다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추가 인력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 인력을 100명을 배치를 하시겠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보다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고 또 보다 경기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용역에 다 맡기면 우리가 할 일이 나중에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용역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행사 운영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경비 인력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는 건 아니고 공개 행사도 있지만 3일 동안 31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면 한 경기장당 경비 인력 한 명에 공무원 한 명, 자원봉사자 23명 배치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하여튼 조언 주신 대로 안전 행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서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전문 경비 인력이 필요하면 앞으로 밀양시에서 하는 행사에 다 전문 경비 인력을 배치하시죠?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에 아리랑 마라톤대회 할 때도 그때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전문 경비 인력을 일정 부분 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공무원보다는 전문인력들이 배치가 되면 안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대민 친절 부분이라든지 대응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이게 지금 99명에 하루 계산해가지고 2178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3일 동안 행사 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33명, 맞죠?

예.

그래 가지고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더 줄어들 것이고 4시간이면 4시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하면 과장님 뭐 다른 모든 행사에 이제 이런 사람들 배치하시라고요. 아리랑 마라톤대회도 하시고 그리고 아리랑대축제 때도 배치를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다 해 오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분들이 다 해 왔던 사업을 진주 한번 갔다 와가지고 “거기 이렇게 한다” 해서 벤치마킹하고 와 가지고 이렇게 좋다 생각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실 것 같으면 이 좋은 거 모든 행사에 물놀이축제 때도 이거 3일 동안 불러 가지고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앞에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진주에 갔다 오기도 했지만 진주에서도 이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한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김해에서 전국체전할 때 로드 레이스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라토너가 경기 중에 차량이 진입해서,

과장님. 이 전문 경비 인력 꼭 배치해야 하는 거 맞죠?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안전사고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복지국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이 전문 경비 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배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물축제,

밀양연극축제할 때도 전문 경비 인력을 배치하시고 모든 행사에 시민의 날에도 전문 경비 인력을 배치하시고 다 배치하십시오. 여기 배치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데도 다 배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행사장이 단일 행사장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 직원들은 다 기본적으로 근무 배치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직원들 4시간 근무로 뭐 6만 원씩 해가지고 또 올라온 예산도 있습디다,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들도 다 빼시고.

아마 이 체육,

삭감하시고 전문 경비 인력을 투입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아니 그 사안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내용은 우리 부서만, 우리 국에만 있는 게 다 같이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

이후에 다른 국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인력을 다 배치하라고. 그러면 되겠죠?

아마 이 예산은 그렇게 요즘 지금 각, 이게 체육대회다 보니까 각 종목별로 경기장이 다 분산돼 있다 보니까 아마 심폐소생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응급조치 때문에 직원들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6만 원 주는 그 예산은 그러면 삭감하시죠. 4시간 하는 거. 이런 분들 넣고. 잘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연금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실시설계 용역. 이 연금체육공원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연금체육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로 해서 한 4억 정도 전체적으로 추계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4억이요? 4억?

예. 전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다 반영이 어렵다 해서 어차피 하다 보면 올해 안에는 사업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정도만이라도 반영을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아니 추경에 그러니까 연금체육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 드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시설계비 전체 사업으로 보면 실시설계비 한 2000만 원 정도면,

화장실 뭐 한 100개 짓습니까? 연금체육공원에. 몇 개 짓는데요.

한 개 짓습니다. 한 개 안에 이제 남녀 화장실 구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한 개 짓는데 그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 4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4억짜리 화장실을 짓는다고요, 연금체육공원에?

예.

맞습니까?

3∼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억짜리 화장실이 연금체육공원 말고 우리 읍면동에 있는 체육공원 중에 4억 가까이 들어간 화장실이 있습니까? 자, 삼문동 둔치에 있는 화장실 얼마 들어갔습니까? 파크골프장에 있는 화장실 하는 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잠시

정무권 위원님. 정회 잠깐 할까요?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단장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3억 5000,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체육공원에 이게 연금초등학교 폐교된 데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 화장실 하나 짓는데 남자 화장실 뭐 한 3개, 3기 정도 들어가면 될 거고 양성평등법에 의해가지고 여자 화장실 뭐 한 6개 들어갔다 치고 이 4억이라는 거는 터무니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지으면 3억 5000, 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앞에 도체라든지 행사할 때 기존에 목재로 된 재래식 옛날 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목재로 돼 있기 때문에 위생 상태라든지 또 재래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행사 때마다 건의되는 부분들입니다. 앞에 시장님 읍면동 방문하실 때도 건의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하실 때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 부분인데 자! 상남면 중에서도 그냥 연금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하나의 체육공원입니다. 그렇죠?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연금리에서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 외에는 크게 이용객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밀양시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 50개는 넘겠죠. 그렇죠? 16개 읍면동에 이렇게 연금리, 연금 같은 경우에는 리죠?

맞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화장실 설치를 다 해 달라고 해가지고 한 100개 해달라고 하면 400억이 들어야 되네요. 맞죠? 그렇게 들여가지고 이거 해 줄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서 무안 공설운동장 맨발 산책로 정비 이 같은 경우에도 현장 사진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2억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보도블록 잘 깔아놨는데 풀도 뭐 언제 벴는지 사진을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 보도블록 다 걷어내고 황토를 깔겠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넣는 사업이 맞습니까, 이게?

예, 답변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누가 5분 자유발엉ㄴ했는지 모르지만 2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추경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맨발 산책로가 지금,

아니 그 옆에 사진 한번 보이소. 우측에 올라가면 전부 다 논인데 그거 맨발로 걸으면 되지.

수요들이 많습니다.

예?

읍면에서 수요들이 많습니다.

몇 명이 이야기를 합디까?

어쨌든 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를 거쳤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무안면도 하고 산외면도 하고 산내면도 하고 맨발 걷기 다 하셔야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 그렇죠? 그러면 2회 추경에 뭐 제가 주민들 조금 동원해가지고 한 16개 읍면동에 다 해 달라고 하면 무안에서 몇 명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그 이상되는 인원이 이야기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2회 추경에?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이게?

2회 추경 때는 민생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는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시더만. 맨발 걷기,

아마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의견 수렴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한 부분들이 시기적으로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올라온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37페이지에 부북면 운동장 건립 이것도 있습니다. 읍면동에 운동장이 없는 곳이 부북, 초동, 청도면입니다. 그렇죠? 부북은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 오면 부북하고 시청하고 경계죠? 교동하고.

맞습니다. 예.

부북 용지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밀양시에서 오는 것보다도 더 가깝게 오지 않습니까? 이 체육공원 오는데. 그렇죠? 이것도 부북에서 건의 사항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부북면도 사실상 생활체육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맞고 타 읍․면․동에 비해서 체육 인프라가 제한적인 건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예산서 137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확인됩니까? 이 용역이 사업 완료된 겁니까,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남 국궁장과 관련해서 하남 국궁장이 그동안에 상대 민원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불법적으로 안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설치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설계 반영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 점용 협의를 또 한 번 거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완료된 건 아닙니다. 완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6월로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지금

잠깐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무권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인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방금 질문한 내용은 검토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정말 뭐 화장실을 호텔 측으로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읍․면에 한 개 실시설계 용역비만 2000만 원이 들고 화장실 하나 짓는 데 4억이 든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말 사업비를 좀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시민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도 있고 그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추경에 바로바로 올려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맞지 않다, 충분히 우리도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올라 가지고 이런 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거나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화복지국장 최인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69억 2087만 4000원이 증액된 1280억 97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감된 사유로는 각종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비 63억 6061만 9000원, 2024년 국․도․시비 보조금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7억 8013만 원, 기타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과오지급분 반환금 898만 5000원이 세입되어 총 세입 금액은 71억 49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과로 부서 이관한 2억 2886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9억 2642만 원이 증액된 1741억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 등 확정 내시에 따른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비 등으로 국비 57억 705만 원, 균특 983만 9000원, 기금 2432만 4000원, 도비 6억 1940만 6000원, 시비 30억 5918만 3000원을 증액, 총 94억 19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 자체 예산 사업으로는 15억 6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 예산 증감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07만 2000원은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164페이지 하단 장애인 복지 일반운영비 779만 5000원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장애인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510만 원과 기존 수기 처리 방식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처리 방식 개선을 위한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중간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6971만 9000원은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홈닥터 수리 수선 사업비 2800만 원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 771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 철거에 따른 설계비 4400만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9억 원은 2024년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간 시니어클럽 상상어울림센터 유지관리비 414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상반기 유지관리비를 도시과에서 납부하고 소관 시설별로 계량기 등을 분리 설치 완료함에 따라 감액하고자 합니다. 166페이지 하단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 시설비 3억 6400만 원은 다음 167페이지 상단 누수 보일러 교체 등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긴급 보수비 1억 5000만 원과 2026년 산내 중양경로당 등 3개소 신축을 위한 설계비 6400만 원, 준공 후 26년이 경과되어 전체적인 보수 필요 진단을 받은 초동 검암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 중간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 3200만 원은 도비 감액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노후된 16개소의 경로당 냉난방비 교체 비용이며 바로 아래 경로당 보수 민간자본이전 1억 5000만 원은 9개소의 경로당 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간 공설화장시설 3344만 원은 연료비 추가분 3000만 원과 공공요금 등 증가분이며 하단에 공영장례지원 400만 원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설명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상상어울림센터 이걸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많다고 저번 회의 때 지적을 하였는데 1회 추경 때 삭감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자료 자료를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6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산림녹지과의 창고 이전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 있는 창고가 언제쯤 철거될 예정입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9월에서 10월경 일단 철거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철거가 되지 않으면 실시설계 하기 어렵습니까?

지금 일단 철거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저희들도 예산 집행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올해 최대한 한 8억 정도 해서 선급금부터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고 선급금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꼭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최대한 맞춰서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10억 원 중에 거의 97%, 98%를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으로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9억이 내려왔죠. 이게 빨리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9억도 그대로 전액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장님. 일단 산림녹지과에 있는 창고가 교동 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서 의회에 올라왔는데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전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굳이 이전까지 꼭 안 되더라도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추진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최대한 해서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지금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5월 달부터 진행 중에 있고 한 11월경에 일단 설계 용역은 준공을 할 그런 계획이고 내년 3월쯤에 아마 공사는 실제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대충 저희들 일정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이라 하면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 실제 설계 준공이 그렇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고 이월될 수밖에 없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해서 이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164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자립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비 내시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인 것 맞죠?

예.

편성 사유에 보면 권리 옹호 인식 개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동료 상담, 역량 강화 등 개인별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용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실제 이용자까지는 현장을 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여기까지는 가보지 못했고 지금 현재 생활하는 인원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좀 할까요?

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립홈에는 두 군데 아파트 시설에 네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설인데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종사자들하고 어떤 여러 가지 운영자와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세히 살펴보고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복지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국장님. 우리 밀양시의 인구 중의 65세 이상이 34%에 해당하는 분들이 노인입니다. 어르신들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밀양시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처우 개선에 최대한 예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촘촘하게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