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 차도 심해 무엇보다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7대 의회 활동의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회기가 마무리되는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올해의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부 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1월 24일 27일에는 조례안 등 의안 심사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에서 5일까지 3일 간은 201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직제 순에 의거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심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순으로 하겠으며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8명에 현원 32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총 32,342명이며 차상위는 3,423명 의료급여수급자는 10,783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3건의 사업 중 완료사업 3건, 추진중사업 10건은 일상업무로서 연도 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지원과는 503억5,100만원의 예산으로 능동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위상 제고 그리고 맞춤형 급여 제공으로 우리 시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실질적 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잘 사는 좋은세상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복지 사각지대 및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저소득층이며 재원은 자발적인 기부로 추진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특성에 맞는 좋은세상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결연기관 단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의 추진,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사회공헌사업 연계를 통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수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복지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복지수혜의 누수 및 중복 방지 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능동적인 발굴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9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로 사업비는 4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에 1억7,100만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37억5,900만원, 국가유공자 설 추석 위문에 1억5,2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봉투 지원에 1억2,5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묘지 관리비에 3,100만원, 현충일 및 6.25행사 지원에 1억3,300만원의 예산과 충혼탑관리 및 호국 보훈의 달 선전탑 건립 1,300만원 예산으로 보훈단체 지원 및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맨 하단 부분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시만 6.25참전기념탑이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당초에 국비 30% 사업이었으나 올해 4월에 신청했는데 전국적으로 국비신청 22개 지자체에서는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시 국비 미,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다각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면 과목변경을 추진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설치 운영입니다. 복지허브화사업은 국정과제로 우리 시는 2016년에 6개동, 2017년도 올해 8개동 그리고 2018년도 1월에 전 읍면을 대상으로 설치 운영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4억1,700만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 2억5,200만원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 1억7,500만원 그리고 방문상담 솔루션 회의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욕구파악에 노력하여 시민복지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활능력배양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그리고 위기상황발생 가구입니다. 사업비는 7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및 탈수급 자립지원을 위한 3개 분야 사업에 39억800만원, 사회복지바우처 2개 분야 사업에 26억2,300만원, 긴급복지 4억3,700만원, 푸드트럭 푸드뱅크 운영에 1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위기상황발생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맞춤형급여 등 14개 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결과를 근거로 하여 분야별 복지지원의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사방법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정확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조사 및 상담 등을 통한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파악 그리고 복지급여의 누수를 방지하는 동시에 통합조사 공적자료 활용으로 기본적용 편차제거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각종 공적자료 적용으로 사회급여 대상의 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등의 조기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그리고 매월 자체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변동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급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사업비는 37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3개 분야 사업에 337억400만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2개 사업에 3억9,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에 34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13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시는데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비 5억원이 아까 과장님 설명 때 전국 22개 단체가 국비 지원신청을 하는데 아무도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자체가…….

해마다 보훈처에서 30%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국도비 신청을 다각도로 하였으나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이 건립사업은 추진 절차 등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22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예산 심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계속 보훈처에서 30%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네요?

그 부분도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6.25참전유공자가 보통 평균 연세가 90세 가까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또 현재 보통 참전기념사업 이런 부분은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다 한 개 정도는 다 있으니까 차후로 변동되거나 지자체 개편되는 경우에 또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제199회 제2차정례회 시정연설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6.25 및 월남전 기념비를 건립하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과장님 기념비 건립 장소가 어디이며 설계 진행 중,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올해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훈단체하고 합의나 서로 의견조율을 한 것은 충혼탑 부지 거기에서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거기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기념탑에 6.25참전 명단을 지회장님이 올려 주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되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명단을 어차피 참전기념탑이라는 것은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이니까 참전자의 성명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 가는 쪽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박성장 국장, 박정숙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남전 참전까지 기념탑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번에 올렸네요?

월남전 참전기념탑도 지금 전 도내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왕 하면 2개를 나란히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려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이제까지 대립과 갈등으로 계속 살아 왔고 또 북한은 ICBM이라고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세계 어느 곳으로 날려 보낸다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6.25전쟁도 월남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숭고한 정신을 깨우쳐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념탑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설치 운영 있지요?

예.

지난 번에는 예산은 본래는 16개 읍면 했지요?

동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합니까, 읍면?

읍면도 다 합니다.

예산은 더 적어졌는데요, 전년도보다도?

예산은…….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까?

허브 그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딱 정해져 오는 예산이니까 …….

내년에는 8억4,400만원 되어 있고…….

작년에는 3억6,4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금액 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설치 운영에 있어서 9억1,400 아닙니까, 지난 해에?

복지허브는 3억6,400만원.

복지허브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앞에 9억1,400만원은 밑에 푸드마켓 예산이나 긴급까지 다 포함해서, 복지허브는 3억6,4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차량지원은 되는데 차량지원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읍면동에?

차량지원은 읍면동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수령해 갑니다.

그러면 각 동에 1대씩 다 배치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배치를 해 가지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복지허브화 생길 때 지침 자체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차량 그리고 전기차 부분도 몇 대 있고 가솔린차 해 가지고 …….

차량은 뭡니까? 무슨 차입니까?

지금 SM3 하고 스파크하고…….

승용차네요?

예.

종류가 뭐 뭐라고요?

앞에 나온 것은 SM3고 가솔린차는 스파크입니다.

전액 국비로 되는 겁니까, 차량구입은?

차량구입비는 전에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였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 가지고 가솔린차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좋은세상이라는 복지제도가 있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지만 현재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기부단체로 등록이 됐습니까,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신청을 현재 했는데 도에서 절차 진행 사항이 조금, 12월에 내려온답니다. 도에서 진행 사항이 좀 늦어진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9월에 다 완료될 것으로 봤는데 …….

이게 도에 등록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도를 통해서 기재부 가는 것,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또 시군 모아서 기재부 진달해서 또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 옵니다.

도를 거쳐서 기부단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12월 중에는 내려 오겠다고 확답을 줬습니다.

12월 중에는 등록이 되어서 내려 온다?

예.

그래요?

도에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모양입니다.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모집은 자발적으로 갖다 주는 건 되는데 모집광고를 하고 모집으로 나가 는 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모집은 가능하고?

예, 모집은 안 되고 …….

모집은 안 된다?

모집은 안 되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됩니다. 그때 위원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는 …….

재단에서 기부심의회도 안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모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집이 안 됩니다. 시하고 똑같습니다.

시하고 똑 같아요?

예, 자발적 기탁하는 것을 받을 수는 있는데 기부를 하라고 저희들이 모집을 한다거나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좋은세상 복지박람회인가 있었지요?

예, 재단 주관으로.

재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

우리 시에서는 예산지원이 일절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혹시 행사를 한 건지…….

재단 당초의 사업비로…….

기금을 혹시 유용한다든지 …….

기금은 아예, 기본재산은 아예 손 못 댑니다. 기본재산에 손대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하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 순수하게 직원들 급여라든지 운영비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기부금이 출연금을 해서 주면 저희들도 기부하시는 분의 의사에 따라서 이것은 꼭 복지사업비로 써 달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사를 충족해 가지고 앞으로 기부단체로 하면 당해 기부금의 몇 % 이상은 꼭 사업으로 해야 된다, 기본재산을 적립 못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 기부금 몇 %를 가지고 …….

예, 당해 접수한 …….

박람회 사업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한 번 점검도 나오고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 확인도 합니다.

아직까지 기부단체로 등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

다른 건 다 등록됐는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이 안 됐다는 거지 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 안 된다는 거지 다른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조금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이 되면 우리가 출연금 형태로 시의회 동의 없이 바로 기부금을 재단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한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네요, 12월에 만약에 기부단체 등록만 되어 버리면?

기탁자가 받으면 진주시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현재 같이 진주시에 해 가지고, 모든 기부금이 기탁자 의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진주시에 기부해서 재단을 주라 이렇게 하면 또 절차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재단에 직접 하세요 해 가지고 꼭 본인이 재단에 안 하겠다면 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 재단에 직접 하면 저희들이 동의안 절차는 안 거쳐도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좋은세상 복지재단 좋은세상협의회 이런 게 있기 전에는 각 단체 있잖아요. 장애인단체나 시설 이런 곳에 기부금이라든지 기부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은 그 물품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세상복지재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 형식으로 가긴 가지만 실제로 이게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번에 물으니까 이제 사용을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시설에 위문이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해서 필요한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봐도 기탁자가 어디 어디 써 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기탁받을 때는 반드시 기탁서에 이것은 어디에 쓰기를 희망합니까? 이렇게 물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합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에 써 달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버리면 이것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디 어디 쓰겠다고 해도 그 전체적인 목적에는 맞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만 예전에 이렇게 물품을 받고 기금을 받았던 단체에는 사실은 모든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세상으로 다 가 버리니까 블랙홀처럼 빨려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빨려 가 버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예전에 받았던 그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율할 거고 지금 들어오는 기부금들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써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도 의논을, 저는 시설 관계자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세상 복지재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어떻게 기금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좋은세상 복지재단 발전방안 용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만 그때 용역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좋은세상 재단이 생기고 나서 기부금이 적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문조사하고 단체 시설 우리 시에 있는 전 시설에 대해서 연도별로 기부금이 얼마 들어 왔느냐 다 보고한 것, 거의 기부금이 적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늘어났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진주시 시설 전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연구자가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상대적으로 좋은세상에서 신문에서 기부금이 왔다 물품이 왔다 하니까 그런 의중은 있었는데 아마 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줄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때 연구결과 나와서, 저희들도 그게 궁금해서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분들하고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봐 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죠?

예.

충분히 소통이 안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 좋은세상을 통해서 더 많은 기부금들이 들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이게 더 좋아졌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정말 행정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 일을 처리해 오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보통 기부자가 물품을 기부하려면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시설에 기부를 본인들이 하는데 요즘은 또 읍면동을 통해서 기부가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세상 재단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을 잘 참작해서 좋은세상 재단이 본연의 목적을 …….

기부금이 늘어난만큼…….

이루어지도록…….

또 그만큼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를 실제로 수요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좋은세상 관련해서 복지허브화하고 좋은세상하고 일들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시…….

예산도 중복되게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건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점이 현재 정부에서 복지허브화를 전 읍면동에 설치를 해라,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 의무화를 완전히 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시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이런 것은 회의수당, 운영경비거든요. 통합사례관리 운영 이런 부분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하고 어려운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해 가지고 욕구파악이나 사례관리까지는 했는데 만약에 복지허브만 있다면 그 사후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세상 그 부분에서 좋은세상 기부로 그 사업이 같이 보완해서 이루어지는 체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후대책 차원으로 …….

예, 지금 발굴은 …….

좋은세상 시스템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지금 체계를 그렇게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이 부분이 서로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65세 이상 51,021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4%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단체 현황으로는 대한노인회 진주지회로서 회원 수는 20,246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안락공원 현재 추모당 잔여기수가 1,040기가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분야에 17,59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현황으로서는 장애인 총 연합회를 비롯한 9개 단체의 회원 수는 2,714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총 176개소로 노인복지시설이 147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이 18개소, 아동복지시설 7개소, 기타사회복지시설이 4개소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75,619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5건 중에서 완료 6건 추진 중이 18건 시기미도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시책 추진과 유사중복사업의 지속발굴 및 사회복지시설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총괄현황으로 주요 예산사업 4건에 소요사업비는 1,45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일자리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경로당 활성화와 다양한 어르신 보호시책 추진으로 사업비는 1,161억6,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에 936억4,300만원, 경로당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 분야에 30억8,7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79억1,300만원,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에 1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 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등록장애인 17,592명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1억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분야에 94억4,7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지원사업 분야에 103억5,600만원,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에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 장애인, 아동, 기타사회복지시설 176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8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93억9,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4억4,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6억5,600만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자질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8,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분야에 1억5,400만원 자원봉사자 자질향상 및 자긍심 고취 분야에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진주시 자원봉사왕 선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365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진주시 자원봉사자 중에서 실적이 많고 시정 참여도가 높은 봉사자 중에서 상하반기 각 5명, 10명을 진주시 자원봉사왕으로 선정해서 인증패 등을 증정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자원봉사자들 인센티브 시책으로 할인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운영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 2회 자원봉사왕을 선정해서 인증패를 증정하고 그 다음에 수상자를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 안락공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보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현재 안락공원이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본 위원도 집안에 화장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요즘 너무 화장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로가 7개기인데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 6개기 정도 화장로가 가동이 되면 1개기 정도는 불의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통상적으로 두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7개기가 계속 풀로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3개기입니까, 4개기입니까? 전체 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계라는 게 어느 단계에 어느 시점에 불시에 어떻게 스톱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한 개 정도는 예비 기가 대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동될 정도로, 그것은 다시 말해서 빨리 안락공원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모당 역시 잔여 기수가 봉안할 수 있는 게 1,000기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한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위원이나 사람들도 현 안락공원 부지가 다른 데로 옮겨갈 것이다 하는 일부 보도도 있었고 시중에 그런 루머들도 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재 안락공원 확장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안락공원 사업은 도시개발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지만 저희 부서는 토목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사업 자체 건물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건물신축은 저리로 넘어 가고 저희들은 부지 및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락공원 추가 부지매입이 현재 47필지입니다. 47필지인데 25필지는 이미 협의취득을 했고 현재 미매입이 22필지가 있습니다. 22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유권분쟁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3건은 지난 10월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서 12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겁니다. 1건은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판결나는대로 가능한대로 하고 그 중에서 국유지가 7필지 있습니다. 국유지는 나중에 우리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되면 바로 취득이 가능하고 지금 토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소유자 3분 중에서 11필지가 있습니다. 11필지 이것이 협의취득이 안 되고 있는데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감정가는 30만원 40만원인데 이 분들은 100만원 200만원 내 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협의취득을 저희들은 종용하고 있는데도 이 분은 200만원 내 놔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합니다만 이게 도시계획결정 확정되고 나서도 이러면 나중에 강제수용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현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2월에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졌고 그 다음에 올해 12월 연말에 도시계획관리변경 결정이 되어 집니다. 연말에 결정이 되어지면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인가 후에 2019년부터 착공해서 2020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2년동안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락공원 화장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시로 소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7개 중에서 2005년도 설치하고 2009년,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보통 1년에 1억 이상 투자를 합니다, 수선비를. 계속 하는데 저 오기 전에 국비신청이 안 되어서 못한 것을 자부담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국비확보해서 또 1억 얼마를 했습니다. 2기 정도는 스페어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긴데 5기, 모르겠습니다 포화상태가 있으면 도리없이 한 번씩 그러는 건 몰라도 2기 정도 스페어 두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중간에 고장이 났다거나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고 또 풀 가동함으로 해서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현재. 크게 문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노후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국비 확보, 자부담 자체 수입을 가지고 올해도 수선했습니다만 계속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안당 관계인데 저도 수시로 나가 봤습니다만 1,040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올해 현재 추모당 1층 2층에 추가 공간 1,104기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2,144기가 되는데 우리가 연간 700기 정도 들어 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0년까지는 올해 추가설치를 하면 수요는 충족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존 안치되어 있는 지금 내동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봉안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약 100여기 나가고 있기 때문에 2,144기를 하면 2020년까지는 수요는 충족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때 가서 2019년에도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재 2,144기 같으면 새로운 안락공원 신축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안락공원이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는 발원지가 그겁니다. 지난 번에 5분발언에서 남 의원님이 한 그 이야기를 두고 초전 저 일대에서는 어찌 보면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민원이 있어요. 그게 다른 데로 현재 어떻게 이전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공법이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만 뒤에 모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교를 참 잘 해 놨던데 옛날에 재래화장실하고 지금 수세식화장실을 가지고 장묘문화를 비교를 했는데 옛날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래식화장실 가면 굉장히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수세식화장실을 집안에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 호텔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장묘문화도 앞으로 혐오시설이 아닌 문화와 재래 어떤 그것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최첨단시설로 저희들이 조성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생을 마감하는 것은 예약되어 있거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기 정도 최소한 1기 정도는 예비 가동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례문화가 급속도로 화장문화 쪽으로 인식과 사고가 바뀌어지면서 며칠 전에 제가 갔던 그 날은 7기를 풀가동을 할 정도로 화장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초긴장 상태에서 전체 화장로에 다 지켜서서 진땀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뛰어 다니시면서 진땀을 흘리시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하루빨리 안락공원이 계획했던대로 되어져 가지고 확장이 빨리 되어야 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안락공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더 독려하고 챙기고 해서 하루빨리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자주 지적을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고 그에 따른 마일리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또 활용을 한다손치더라도 상대측으로부터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할까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 일환으로 과장님 자원봉사왕 선정하는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하셨습니다. 이런 또 시책을 통해서 자원봉사가 좀 더 활성화되는 방편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그 분들에 대한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 주시는 부분이 다각도로 잘 활용되는 그 부분을 더 오히려 신경을 쓰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셔서 실태조사를 전부 작년에 다 했습니다. 전 업소에 제가 지시를 해서 담당자를 보냈는데 가 보니까 처음에 가맹점을 계약했을 때 업체측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까 싶어서 했고 자원봉사자들도 역시 몇 % 할인 서비스를 받으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가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수익적 측면에서는 이득이 되는 것도 없고 또 자원봉사자도 가 보니까 뭔가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10% 정도 할인을 받아도 뭔가 찜찜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폐쇄시킨 게 많습니다. 또 새로운 업종도 찾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시마다 제가 그럽니다.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 돈 얼마 안 되지만 가서 활용을 좀 해 주십사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이 분들은 정말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계속 행정에서도 과장님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부분 손쉽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영화관 부분 이런 부분들에 업체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분좋고 흔쾌히 활용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관은 엠비씨네 되어 있습니다. 버스하고 택시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맞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시간을 두고 검토를 계속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계속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현재로서는 셋째 아이부터 해당되지요?

예.

내년부터는 첫아이부터 같이 된단 말입니까?

예.

금액도 같습니까?

첫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아하고 같은 금액이 아니고요?

예, 같지는 않습니다.

셋째 아이는 250만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첫 아이부터 250만원 나간다는 줄 알고 그게 아니네요?

예.

좀 대폭 인상해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0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아이를 낳는 젊은이들에게 홍보를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올해까지는 셋째 자녀에게만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정부지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신설이 아니고요. 30년 이상 된, 35년이고 34년 된 상봉어린이집하고 수정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확장하는 거네요, 따져 보면?

아니요.

새로 뜯고 짓는 겁니까?

예, 대체 신축을 하겠습니다.

어디하고 어디요?

상봉어린이집하고 수정어린이집. 저희가 9월에 국도비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신청했는데 10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도에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도비하고…….

시비요

국비, 도비도 있습니까?

예, 국도비가 10억 정도 될 겁니다.

포함해 가지고 10억이고 그 나머지는 그러면 …….

시비입니다.

27억원은 시비고요?

예, 시비가 되겠습니다. 30%가 국도비가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관계 본 위원이 교육청에 두 개 분야에 걸쳐서 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그렇게 심의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고 한 개 속해 있는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기본적으로 두 번 정도 심의를 하는 쪽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만날 때마다 “구 의원, 우리 진주가 정말 교육도시 맞나?” 그런 푸념 섞인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 말씀이 인근 사천이든 거창이든 함안이든 다른 시군 말씀을 하시면서 진주시에서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부분이 너무 적고 인색하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사천교육청에도 산청교육청에도 거창교육청 도내 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시면서 진주에 와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도내에 시군 교육지원청의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전년도 시세의 3% 범위 내에서 그 다음 4%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지금은 5% 범위 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서 너 차례 바꾸어서 나와서 지금은 5%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8년도도 지원계획을 보면 시세의 2.18% 거든요, 자료에 표시해 놓은대로. 이것을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5% 범위 정도까지라도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교육계에 계시는 이런 저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진주시에서 교육 쪽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인색하다 그런 말씀을 혹시 주변에 들으시지는 않으셨는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평생학습과장으로 와서 듣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담당하시는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교육계 당신들은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얼마나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고민해 봤느냐 이것도 명색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아무런, 내가 옆에 부서에 있을 때조차도 내가 볼 때 예산서를 보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마구잡이 더불어 주는 예산처럼 쓰는 것처럼 보이더라 적어도 진주시의 공직자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신들이 자꾸 우리 국가 예산도 그렇고 우리 시에 우리 스스로의 예산도 예산을 딸 시기가 되면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가서 예산 깎지 마십시오 하고 로비하고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가서도 예산 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다 노력한다 이런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러면 1차적으로 당신들이 예산을 따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되지 단순 수치비교만 해 가지고 진주시를 비난하는 이런 모양새는 정말 좋지 않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진주시에서 자꾸 나온다면 내가 담당과장으로서 당신들 정말 도와줄 의사를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처음에 예산안을 가져 와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그런 대화를 했더니만 교육계에 가서 아마 다시 회의를 해서 고민을 다시 한 모양입니다, 위원님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고민한 예산을 2차로 다시 가져 와서, 제가 말을 잘못해서 제가 사실 좀 덤터기를 썼어요. 2차 예산을 가져 왔는데 이것도 해 주라는 거예요, 1차 예산안이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는 생존수영이라든지 진주시를 홍보하는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좀 고민한 흔적들이 사실 보였어요. 그래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같이 심의를 해서 그래도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하자 물론 교육청의 예산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을 심의를 하게 되었던 과정을 말씀드리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29억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35억원은 단순 비율로는 조금 약해 보이지만 나름은 많이 우리가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교육경비심의에 위원장님도 참여하셨지만 현재까지 결과가 이번에는 우리 시가 많이 배려해 줘서 고맙다 그런 결과까지를 사실은 구두로라도 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입단속 차원에서 자기들이 밥을 사겠다고 해서 제가 사실 너희 식구들 나와 봐라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데려가서 식사까지 하면서 제발 당신들 입으로 내가 밥을 얻어먹고 얘기하는 건 정말 본이 없고 내가 밥을 사 주면서 이야기를 할 게 이런 얘기가 다시는 우리 진주 사회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정말 당신들이 노력해서 어느 루트 어느 계통 다 좋다 의원님을 통하든 시장님을 통하든 우리를 통하든 예산을 따기 위한 흔적과 노력을 보여서 예산을 따는 게 맞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5%의 부분은 5%라는 것은 상향점을 그러니까 주문한 것이지 5%를 주라는 것보다는 그 이상은 주지 마라는 그런 쪽에 다소 가까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보면 교육계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하는 걸 본 위원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제일 상한선인 5%를 꼭 달라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교육청에 두 가지 심의를 하러 가다 보면 이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하게 자기들 전임지에 쭉 있었던 그런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줬던 그 부분들을 단순비교를 가지고 명색이 그래도 진주가 입만 벌리면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교육도시에 걸맞게 지원도 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말만 교육도시지 지원되는 것은 전혀, 비교육도시다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들이 보통 열 분에서 열 서너 분 되는데 공개적으로 티타임하면서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제 입장에서도 그런 말씀하는 부분은 듣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들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계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 공무원들하고 서로 이 부분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서 공・사석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들이 자꾸 나와지는 부분들은 지양됐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차례 듣다 보니까, 심의만 가면 저를 압박하는 그런 요인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다 심의위원들도 시민들이기는 하지만 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듣기가 거북한 그런 입장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이 잘 소통이 되고 정말 우리가 교육도시에 걸맞게 우리 행정에서 타당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해 주는 것이 우리 의무다 그렇게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연석입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38건에 완료 14건 추진 중 21건 시기미도래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8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개 사업에 소요사업비는 18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현 교육환경에 맞는 자기주도학습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관내 아동 65,000명을 대상으로 5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지원금 602명에 2억4,7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 3,580명 26억8,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3개소에 18억900만원 등 10개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심각한 초저출생아 수 급감에 따른 국가양육 책임 강화로 2018년 7월부터 0세에서 5세 아동 17,183명에게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진주아카데미 운영은 4개 분야 영어회화, 자기주도학습, 진로진학, 학부모 프로그램에 영어회화 프로그램은 4개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은 4기로 4개 프로그램, 진로진학은 연중 9기로 운영하고 교육네트워크, 영어전자도서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진학 설계 관내 고등학교 2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 추진은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은 동아리 성과발표회 외 6개 사업,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기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외 11개 사업, 실내 암벽등반교실 외 2개 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저소득가정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활동 복지 보호 등 종합서비스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생들 수시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추진사항을 보면 진로진학워크숍하고 반별 학습리더 교육하고 교사컨설팅 해 가지고 추진사항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지원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서울에 있는 TMD교육그룹 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내려 와서 학교에 찾아가서 합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특강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교사컨설팅은 다 끝이 나고 계획에 의하면?

교사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네요 보니까, 향후계획은?

교사컨설팅은 각 학교 별로 2회씩 다 마쳤습니다. 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별도로 앞으로 학교에 모셔다가 특강을 할 계획입니까?

예,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제일여고하고 진주고등학교에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시간 날 때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전문기관에서 내려와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별도로 특강하고 워크숍을 하고…….

학생 프로그램이 있고 교사 프로그램이 있고 학부모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학부모들 반응을 체크해 봤습니까?

예, 그런데 학부모 반응은 현재까지는 좋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 적에 당초예산에 2억8,000만원 해 가지고 1개교에 1억4,000만원씩 시범사업으로 3년간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5월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바로 성과 같은 것은 할 수 없다, 제가 7월에 발령받아 와서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5월에 한 것을, 이 학생들은 내년에도 2학년들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주고등학교 제일여고 학생들 1학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1학년들을 내년에 2학년 그 다음에 2019년도 되면 성과를 보고,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수시전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던데 진주시도 다르게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학생전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사업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는 하고 있는 건 모르십니까?

교육청에는 교육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처럼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입시에 관련되는 전체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정책에 보면 수시전형으로 70% 이상 뽑고 30%만 정시모집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두 군데 다 가서 의논해 보니까 선생님들도 오히려 더 배우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진주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연세가 좀 있습니다, 시내에는 급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교사컨설팅도 되게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나가 보면.

교사컨설팅은 결국 제일여고나 진주고등학교 담당선생님들만 참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거기도 참여를 해 보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주시에서도 좋은 제도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전문가와 같이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진주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먼저 가지고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 공모에 응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올해는 조금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빠른 시일 내 3월부터 바로 시작되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1학년 학생이 내년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꾸준하게 대학진학까지 관리를 하고 …….

예, 2개 학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진학에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체계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담당하는 전문 기관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 기관이 진주 지역 말고도 또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총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챙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의회에 보고하는 건데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추진실적하고 나올 때, 그런데 추진실적 추진 중 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에 단 한 곳도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죠?

예.

그래서 분명히 사업마다 분석하고 평가해서 뭔가 나올텐데 연말쯤 되면, 간단하게라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을 그죠? 우리가 알 수 있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볍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은 적어 주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책까지 나오면 더 좋지요, 그죠?

예.

훨씬 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7페이지 진주시 농업인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괄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39개 사업에 완료가 20건 추진 중 19건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추진실적 중에서 완료사업 20건 중에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은 저희들이 49건 사업으로 575억3,200만원의 사업을 심의해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육아보육, 방과후학습 지도, 여성농업인 고충상담과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으로 8개 팀에 155명이 연수를 이행하였습니다. 선진농업 우수사례 비교체험과 벤치마킹으로 농업인들이 안목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2,2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의 농가경영능력 향상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5개 단체에 3,23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지역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농업인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진주시 농업기금 조성 및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융자계획은 70억원으로 상반기에 72농가에 18억3,100만원, 하반기에 189농가에 51억4,400만원을 융자를 배정해서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금액은 50억6,500만원으로 상반기에 88농가에 24억6,800만원과 하반기에 69농가에 20억3,200만원을 배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00만원으로 농작업 중에 사고발생 시 신체 상해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정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200만원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분기 별로 신청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2017년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와 바로 밑에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5일에서 9일간으로 늘리고 모든 행사를 저희들이 직접 경영하는 행사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생산자인 농업인들과 도시 소비자들 그리고 잠재적 소비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이들까지 모두가 농업을 배우고 즐기며 참여하는 체험형 박람회로 저희들이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11개국에 34명의 바이어들이 참여해서 256건의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800만불의 수출협약까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진주시 농업인단체 각 단체 회원들과 단체원들이 직접 행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또한 직접 참여를 해 주셔서 또 교통봉사까지 참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들 덕분에 잘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행사 기간 중에 직접 방문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종합평가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농번기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원으로 지금 47개의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획대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예산만 지출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맨 위에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7,8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중소형 농기계의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확보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71개 분야로 추진계획에 2017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읍면동 이통장 회의와 시청 홈페이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 그 다음에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혹시 특정농업인들을 집중되는 중복이나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운영 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하반기는 7월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 제8회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에 대해서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8년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계획은 9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규모는 20개국에 500부스로 예산은 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규모는 700여 점으로 예산은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정 별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와 농업인단체 행사 참여 확대, 자원봉사 모집, 해외 바이어 업체 유치 등 일정 별로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 노동력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 등 4개 분야에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 등 3개 분야에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참여 역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7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과 농번기 말 급식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역량개발 및 농촌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생활개선회 활성화와 역량강화 회원연수 등 3개 분야에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 CEO 육성으로 농업활력화 도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6,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대학 운영 3개 과정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7개 과정 최고 농업경영자 교육 등 2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농업 경영교육을 통해서 전문농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강소농 활성화 육성과 농가의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사업개요는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소농 육성사업 850농가,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물류비 지원사업 1개소에 6,000만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농업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후계농업인 발굴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6개 농업인단체에 사업비는 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해외연수에 16개 농업인단체 140명 농업인단체 육성사업과 농업정보지・유통지 보급,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농업인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개 분야에 사업비는 8억8,4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보행형 관리기와 농산물 건조기 등 사업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저희들이 오지마을 등 260개 마을을 순회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지원과 오지마을 순회수리로 농업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식품박람회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입까지 졌다고 하시는데 몸은 괜찮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직원들 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한 사고없이 잘 끝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병아리 분양이 있었잖아요?

예.

아이들 많이 모였습니까?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시간을 공지를 하고 병아리를 당초에는 250마리 정도 선착순으로 4시부터 분양하는 것으로 공지를 했었는데 3시 정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줄을 세울 수가 없어서 번호표를 배부를 했습니다. 4시부터 번호를 가지고 250번까지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는 번호표를 줬으니까, 번호표 있는 분은 줄 설 필요가 없으니까 관람하고 4시에 오시면 병아리를 분양하겠다고 했었는데 또 250번까지 번호를 받은 분들은 괜찮은데 늦게 오셔서 더 주라는 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분들은 대기를 시켜놓고 4시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다행히 남아 있었던 병아리가 150마리 정도 더 있어서 무리없이 350마리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병아리 분양은 반응이 좋았던 거다, 그죠?

부스 안에 그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을 서서 박스 가져오신 분도 있고 아이들을 두 명 세 명 데리고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색다르게 준비한 거라서 시민들 호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스에 올해 다양한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 농촌생활을 알 수 있는 전시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박물관전시회 있었습니다.

그 전시회가 물건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농촌생활을 알 수 있고 농촌에서 살았던 대다수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나와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으신 분이 더 많은 물품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행정에서 그렇게 많은 수집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좀 잘 보존되고 시민들한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센터가 새롭게 만들어 지면서 혹시 공간이 된다면 그런 곳에 전시관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농업 쪽은 진주가 그래도 선도적인 곳인데 벤치마킹하러 오신 분들도 그렇고 오셔서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자료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전시관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농업박람회에 들어온 가지 수는 200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점수는 2,000점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분의 1 정도만 사실은 전시를 한 정도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그 부분을 약간 규모도 키우고 올해 들어 왔던 것 말고도 새로운 것을 더 추가해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전문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혹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센터에도 그런 부분을 전시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왜냐 하면 센터가 건립되면 어린이들 체험학습장으로서도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오면 그런 걸 견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일부만 기증받아서 어린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전시하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가 봐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유물 뿐만 아니라 생활속에 있었던 지나간 유물 말하자면 물건들을 너무나 보관을 잘 하고 전시를 잘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 지고 역사에 대한 것들도 어떤 사람들한테 전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주를 놓고 생각을 해 보면 실제로 진주를 상징하는 박물관이 있지도 않지요, 그죠? 박물관 기념관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관도 없고 없는데 농촌도 사실은 굉장히 진주에 있어서 농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인데 제가 그 전시관을 보면서 정말로 이게 진짜 우리 진주에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체험 위주의 어느 정도 보여주는 식으로 가지 말고 실제로 그 분이 박물관을 하겠다 하시면 그 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정말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가 되게끔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는 현재 추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계획으로는 2019년 정도 되어야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는 다 됐습니까?

토지 보상문제가 50%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년 같으면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면 보상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볼 때?

100% 보상이 안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반 행정적인 절차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건축 행위부터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해 가지고 19년도에 준공식을 한다 이 계획이지요?

예.

계획은 차질없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센터가 이전해서 농업 쪽에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이 올해 되게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 특히 여성농업인들의 원성을 많이 들으셨을텐데 매년 이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계획 보면 또 여성바우처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원사업으로 됩니까?

예, 올해는 추경이 좀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문에 사실은 빨리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너무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전화를 제가 몇 통화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매년 시행되면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30페이지 보시면 창조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경영인 육성하고는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창조농업을 선도할 사업내용이지 이게, 경영인 육성은 앞에 28페이지 보시면 전문농업 CEO육성으로 농업활력화 도모 여기에 오히려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목과 내용이 사실은 매년 이렇게 되어온 게 관습적으로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경영인육성과 여기에 있는 것하고는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은 사업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28페이지에는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는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이랄지 이 부분 외에도 저희들이 예산보조사업은 아니지만 선정되면 융자지원사업이 이런 부분에 보면 전문농업인 인력육성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농업경영인 육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조를 해 보셨으면 해서, 연결은 잘 안 되는 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현애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60건으로 27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3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여타의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 먼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9억600만원은 진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외에 풋고추 외 9개 품목에 지원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은 365농가에 토양소독제 구입 5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사업은 3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34농가에 지원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과수운반용 SS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병해충 방제 및 수확물 운반 등에 필요한 SS방제기사업은 5억9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 전업농가에 18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3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5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입니다. 10억의 예산으로 15개 수출농단에 수출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사업으로 8억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9,900만원은 매월 수출실적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집행계획 1억9,900만원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상단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물류비 58억5,000만원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51억8,000만원은 집행하고 6억7,000만원은 월별 수출실적에 의거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25억700만원의 사업비로 22억1,300만원은 집행을하였습니다. 2억9,400만원은 월별 수출실적에 따라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입니다. 원예 전문수출생산단지에 소속 농단 및 농가에 시설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입니다. 67개소 30억3,300만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29개소 10억2,100만원은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억600만원의 사업비 중 25억5,600만원은 집행을 하였고 6억5,000만원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상단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일반 원예시설입니다. 시설채소 농가에 고설재배 양액시스템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억8,400만원의 사업비 중 62개소 17억2,700만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3억5,700만원은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입니다. 벼나 배, 단감 외 농작물에 대하여 24억원의 사업비 중 674농가에 9억6,000만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14억4,0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원 내 작업로 외 7개 지원사업으로 5억1,000만원의 사업비 중 12개소 1억9,200만원은 집행을 하였고 18개소 3억1,8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내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 12억4,600만원으로 진주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외 7개소에 대하여 공동선별비 9억6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구입비 3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풋고추 외 9개 품목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원예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특산물 적극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3회,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3회, 김해공항에 3개 브랜드쌀 광고, 신선농산물 언론매체 홍보 등으로 적극적인 농특산물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의 지속적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국내 가격안정 유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5개 수출농단 육성과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135억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출농업 분야 기반조성 사업 15개 사업, 농산물 수출물류비 촉진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5회 추진하여 지속적인 수출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및 다자국 간 FAT체결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7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억100만원을 지원하고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에 8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과 생력화를 통한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외에 13개 사업에 15억4,700만원으로 과수농가에 농기계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여 과실품질 향상을 통한 국내외 가격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및 농업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억6,000만원으로 FTA기금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과원작업로 정비 외 6개 사업 7억6,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60개 품목 1,250농가에 24억원을 지원하여 과원생산 구조개선과 농산물 재해부담 경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증설 외 9종에 사업비 13억1,7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 저온저장고 증설 및 소포장실 신설, 도매시장 본 건물 외부도색, 소방시설물 보수, LED조명 교체 등 농산물 도매시장 옥상 방수공사 등 도매시장 시설개보수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함께 신선농산물 생산유통 거점도시 육성과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본 위원이 두 가지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전수조사라든지 그동안에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위원님께서 2개 사업을 하셨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치마물받이도 같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금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그러니까 치마사업하고 물받이사업하고 육묘포트사업하고 …….

예, 3가지.

그 3가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 뒤에 한번 더 다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

그렇게 한 게 지금 보조가 50% 될 거고 자부담을 50%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3가지 사업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막 하우스 물받이 지원사업에 4억8,000만원, 딸기육묘포트 지원사업에 5억, 하우스 측면 하부 치마설치 지원에 4억원, 50% 지원에 50% 자부담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게 총 사업비라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이 3가지를 다 더한 사업비가, 그러니까 수막하우스 물받이 4억8,000, 딸기육묘 5억…….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총 사업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

자부담 포함한 사업비.

자부담 포함한 총 사업비를 말씀하는 거지요?

예.

여기서 50%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모든 실태조사는 다 끝이 났다 그죠?

예, 끝이 났습니다.

농가에 계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게 적재적소에 적기에 지원해 준 것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포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용할 그 시점되어 가지고 전체 자기들에게 다 지원이 되어지고 배부가 되어져야 사용이 되어지지, 그 시기와 시점을 넘기고 나서 나오면 결과적으로 1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 다음 해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 시기를 정말 잘 행정에서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기에 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지원해 주시는 것만큼 자기들이 활용이 되어지고 효과가 나겠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어느 시기에 농민들에게 드려야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행정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괜히 지원해 주고 시기를 잘못 선택해 줘 가지고 원성을 듣거나 원망을 듣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그 점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적극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출농단에 대한 선별장 기자재 구입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수출 농가에 대한 기자재 지원사업은 최근 이 삼년에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수출 농단에 15개 농단에 편성되어 있는 농가가, 다 그 속에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수출 농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지원사업은 최근 이 삼년에는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사업 한 지가 3년 전에 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없는데 이제 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물량도 많이 늘어 났거든요, 수출농단에서도. 애초에 지원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원을 하고 컨테이너도 파손되고 물량도 많이 늘어 났으니까 이쯤에서 지원사업이 재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소모성 제품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단이나 단체적으로 그렇게 지원했는데 그래서 위원님, 농업인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 편성은 좀 어려운데 내년에 우리 예산 중에 수출선별장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1차적으로 선별장 노후기계를 교체를 하고 2차적으로 사업비가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남거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소모품 구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에 가 보면 수출농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절하게 기기 교체를 하고 차후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9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정비사업, 시설 보완사업 시설 정비사업 매년 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물도매시장은?

예.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저온저장고 증설이 있네요?

예.

이렇게 갑자기 4개소나 늘려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도매시장이 1999년 8월 21일 개설해서 지금까지 외벽도색이나 그런 게 구체적으로 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지나 가면 도매시장이 아직 도색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했고 저온저장고는 그 분들이 저온저장고가 부족하다고 중도매인 103명이 공동사용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여론을 감안해서 각각 2개씩 확대를 했고 …….

지금은 저온저장고가 몇 개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10개를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늘렸습니다.

증설 4개 정도가 되면 충분히 보충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조금 …….

아니면 지금도 부족한 상태이지만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용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다 저장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4개 정도 하면 어느 정도 …….

지금 반드시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증설하는 것하고 흡연실 설치, 흡연실이 따로 없나 보네요?

흡연실이 따로 없어서 제가 보니까 한 번씩 확인도 오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흡연실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한 번씩 확인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흡연에 대한 심각성도 고취를 시키고 꼭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영국입니다. 농축산과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총 54건으로 이 중 27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로 1억 이상 사업만 보고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본답 이외에 적기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7억7,800만원의 농약대를 집행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5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상토매트 677,000매 상토 69,000포를 지원하여 건묘 육성 및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였고 다음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벼 이양 전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5억1,200만원으로 상자처리제 63,000여 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이반성면 외 2개면에 15㏊에 1억400만원의 예산으로 율무, 콩 단지에 가공설비 저장고 및 콩 파종기, 정선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구입비로 1억원을 집행하여 악취저감 및 자원화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연결체 14개소에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3,700톤의 조사료 생산비로 2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양봉 50군 이상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외 3종의 양봉기자재를 지원하고 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자원화를 위하여 1억400만원에 수분조절제인 톱밥이나 왕겨 등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공제 지원사업으로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로 52농가에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고급육생산 모돈교체사업으로 저능력 어미돼지 교체로 고급육생산을 위하여 15농가에 250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현재 신청 면적이 4,038㏊로 7억2,600만원의 지급액이 예상되며 11월 중 대상자 최종 확정 후 12월경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하단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모두 11월 중 대상자 최종 확정 후에 12월 보조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꽃양묘장 운영은 시가지 꽃거리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대형화분과 화단으로 꽃거리를 조성하였으며 12월 중에 꽃양배추 식재를 위해서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2,000농가에 64,500톤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여 53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3,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이나 폐화석 등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읍면 2,400농가에 2,900여톤을 지원하여 3억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중에 나머지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자재 풋거름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8농가에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8농가 11.7㏊에 대한 나머지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현재 1개소에 액비저장소 설치가 진행 중으로 12월 중 완료하여 1억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1회 추경예산 확보사업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1개소는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경종농가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용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100㏊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300㏊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젖소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젖소농가 착유세척수 정화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7개소에 1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중 4개소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학생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7,257명을 대상으로 3억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12월 중 1억7,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접종 구제사업은 전업 규모 및 소규모농가에 구제역을 위해서 28종의 질병을 대상으로 6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 중 잔여사업비 1억9,200만원을 집행하여 가축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곡의 고급화 및 다양화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업확산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선진축산 기반구축과 가축 질병예방 중심의 사업체계 확립을 기본방침으로 총 248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최고 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4억7,700만원으로 벼 안정생산 농자재 지원 외 21개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벼 안정생산 농자재 지원 7개 사업 27억3,400만원, 최고품질 쌀 및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새기술 보급 및 생산비 절감 지원 외 3개 사업, 쌀 전업농 육성 지원 및 잡곡 자급률 증진 3개 사업,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 117억4,300만원에 1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안전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65억400만원으로 지속농업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온새미로 농법지원과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과 현장 컨설팅 교육,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재제 보급 시범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은 18개 사업에 24억5,700만원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사육기반 조성에 5억2,700만원과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자연순환농업 구축 외 11개 사업 14억5,200만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통하여 축산경영 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은 가축예방접종 구제사업 외 4개 사업에 14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유기동물의 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8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 추진계획에 중간 부분에 보면 방금 설명을 잘 하셨는데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지원사업비가 25㏊ 7억5,000만원 예산이네요?

7,500만원.

7,500만원.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반성면 가산리에 있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지원사업 내용이 무엇 무엇이 들어 갑니까?

일단 고품질종자부터 해 가지고 비료, 유기농비료, 농약, 친환경농약 그리고 현장 컨설팅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용 왕우렁이 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별도, 친환경농법 지원사업이라고 왕우렁이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왕우렁이 종자는 어디서 구입됩니까?

관내에 종자 키우는 농가가 2농가인가 있습니다.

왕우렁이가 건강식품 아닙니까?

식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맛이, 일회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1년 용으로 조금 번식을 농가에서는 할 수가 없고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왕우렁이가 논에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농법 쓰는 거지요?

예, 300평당 성패는 6㎏ 정도 들고 종패는 3㎏ 정도 듭니다. 키로에 5,000원 정도…….

농촌에 사시는 분들 옛날에 우리는 술안주로 하고 가리장을, 우리 김홍규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가리장을 하면 참 맛이 있고 건강식품인데 이것을 좀 과장님이, 이반성 가산리 거기만 합니까, 단지가?

단지는 거기에 있고 왕우렁이는 전 관내 농민 신청을 받아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주 가서 친환경 우렁이농법 우렁이 생산을 좀 연구를 하고 생산하면 시중에 팔고 하면 소득도 되고 농촌에 좋은 일인데 친환경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자주 가서 …….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 놨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논에 키우는 그 고동이 아니고 그것보다 큰데…….

예, 조금 큰 겁니다.

시중에서 몰라서 그렇지 참 맛이 좋아요. 지금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요리만 잘 하면. 제초제 약도 안 쳐도 되고 …….

예, 맞습니다.

전에 입제라고 나왔어요. 물바구미가 있어 가지고 논에 치는 바람에 고동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좋은 일인데 자주 가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전라도 고창 쪽에서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AI 검출이 되어지면서 순천만 순천시 쪽으로도 확산이 되어졌고 …….

그것은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대요. 순천은 야생조류 분변에서 채취한 것에서 AI가 판정이 됐고요. 고창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오리에 가금류에서 나온 겁니다.

조금 성격이 틀린다 그죠?

예, 일단 가금류에 완전히 전이가 되어서 나타난 게 고창이고 지금은 철새들 분변에 의해서 시료채취를 한 결과 순천하고 춘천, 양양인가 뉴스에 보니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 때문에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 쪽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AI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지 아닌지는…….

지금 임상 중에 …….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고 뜨는데 지금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진주시는, 엊그제 19일 고창이 확인 되어서 21일부터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서 24시간 상황근무를 서고 소독거점시설에 당초 주간에만 1명 근무하던 것을 24시간 3명으로 늘리고 공무원도 2명이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고 시간 별로 8시간마다 교대로 진행 중에 있고, 전업농가 쪽은 자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약제를 지원하고 조금씩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이 축협에서 운영하는 4개 반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공수의사 8명하고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단 우리 시도 비상체계에 돌입한 상태다, 그죠?

예, 심각단계에 들어서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정하고 농작물 피해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수렵장 같은 것은 운영을 안 합니까, 현재?

우리 시에 지금 수렵장이 허용되어 가지고 경남에서 4개 시군인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그것은 환경부 정책과에서 하는데 오늘 회의 때 이 달 말까지는 일단 수렵장을 운영하고 만약에 발생이 더 된다면 아마 취소가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달 말까지는 그대로 운영하고?

예.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일시중지 한 데가 많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조금, 들은 바만 방금 전해 드린 겁니다.

수렵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도 일시적으로라도 중지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안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달 말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상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싶고, 어찌되었든 우리 시에서 고창 사태 이후에 발빠르게 비상체계에 돌입했다고 하니까, 작년이었습니까? 전 국가적으로…….

올해.

올해였습니까?

작년은 11월 17일 첫 발생했고 올해는 6월까지 발생이, 인근 고성에서 나오는 바람에 진주에서도 가금류 도태를 많이 시켰습니다.

상당 기간 이 부분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했는데 이번에 철저하게 예찰하고 예방해서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온다손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차단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안 온다 해 가지고 금년에도 하셨는데 하여튼 절대로 안심하거나 방심할 그럴 상황은 전혀 안 되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과장님 말씀을 믿고, 어쨌든 신속한 대응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23일 목요일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로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