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 차도 심해 무엇보다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7대 의회 활동의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회기가 마무리되는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올해의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부 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1월 24일 27일에는 조례안 등 의안 심사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에서 5일까지 3일 간은 201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직제 순에 의거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심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순으로 하겠으며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8명에 현원 32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총 32,342명이며 차상위는 3,423명 의료급여수급자는 10,783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3건의 사업 중 완료사업 3건, 추진중사업 10건은 일상업무로서 연도 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지원과는 503억5,100만원의 예산으로 능동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위상 제고 그리고 맞춤형 급여 제공으로 우리 시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실질적 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잘 사는 좋은세상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복지 사각지대 및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저소득층이며 재원은 자발적인 기부로 추진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특성에 맞는 좋은세상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결연기관 단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의 추진,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사회공헌사업 연계를 통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수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복지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복지수혜의 누수 및 중복 방지 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능동적인 발굴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9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로 사업비는 4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에 1억7,100만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37억5,900만원, 국가유공자 설 추석 위문에 1억5,2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봉투 지원에 1억2,5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묘지 관리비에 3,100만원, 현충일 및 6.25행사 지원에 1억3,300만원의 예산과 충혼탑관리 및 호국 보훈의 달 선전탑 건립 1,300만원 예산으로 보훈단체 지원 및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맨 하단 부분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시만 6.25참전기념탑이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당초에 국비 30% 사업이었으나 올해 4월에 신청했는데 전국적으로 국비신청 22개 지자체에서는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시 국비 미,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다각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면 과목변경을 추진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설치 운영입니다. 복지허브화사업은 국정과제로 우리 시는 2016년에 6개동, 2017년도 올해 8개동 그리고 2018년도 1월에 전 읍면을 대상으로 설치 운영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4억1,700만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 2억5,200만원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 1억7,500만원 그리고 방문상담 솔루션 회의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욕구파악에 노력하여 시민복지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활능력배양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그리고 위기상황발생 가구입니다. 사업비는 7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및 탈수급 자립지원을 위한 3개 분야 사업에 39억800만원, 사회복지바우처 2개 분야 사업에 26억2,300만원, 긴급복지 4억3,700만원, 푸드트럭 푸드뱅크 운영에 1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위기상황발생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맞춤형급여 등 14개 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결과를 근거로 하여 분야별 복지지원의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사방법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정확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조사 및 상담 등을 통한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파악 그리고 복지급여의 누수를 방지하는 동시에 통합조사 공적자료 활용으로 기본적용 편차제거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각종 공적자료 적용으로 사회급여 대상의 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등의 조기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그리고 매월 자체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변동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급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사업비는 37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3개 분야 사업에 337억400만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2개 사업에 3억9,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에 34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13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시는데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비 5억원이 아까 과장님 설명 때 전국 22개 단체가 국비 지원신청을 하는데 아무도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자체가…….

해마다 보훈처에서 30%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국도비 신청을 다각도로 하였으나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이 건립사업은 추진 절차 등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22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예산 심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계속 보훈처에서 30%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네요?

그 부분도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6.25참전유공자가 보통 평균 연세가 90세 가까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또 현재 보통 참전기념사업 이런 부분은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다 한 개 정도는 다 있으니까 차후로 변동되거나 지자체 개편되는 경우에 또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제199회 제2차정례회 시정연설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6.25 및 월남전 기념비를 건립하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과장님 기념비 건립 장소가 어디이며 설계 진행 중,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올해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훈단체하고 합의나 서로 의견조율을 한 것은 충혼탑 부지 거기에서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거기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기념탑에 6.25참전 명단을 지회장님이 올려 주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되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명단을 어차피 참전기념탑이라는 것은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이니까 참전자의 성명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 가는 쪽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박성장 국장, 박정숙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남전 참전까지 기념탑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번에 올렸네요?

월남전 참전기념탑도 지금 전 도내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왕 하면 2개를 나란히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려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이제까지 대립과 갈등으로 계속 살아 왔고 또 북한은 ICBM이라고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세계 어느 곳으로 날려 보낸다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6.25전쟁도 월남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숭고한 정신을 깨우쳐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념탑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설치 운영 있지요?

예.

지난 번에는 예산은 본래는 16개 읍면 했지요?

동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합니까, 읍면?

읍면도 다 합니다.

예산은 더 적어졌는데요, 전년도보다도?

예산은…….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까?

허브 그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딱 정해져 오는 예산이니까 …….

내년에는 8억4,400만원 되어 있고…….

작년에는 3억6,4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금액 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설치 운영에 있어서 9억1,400 아닙니까, 지난 해에?

복지허브는 3억6,400만원.

복지허브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앞에 9억1,400만원은 밑에 푸드마켓 예산이나 긴급까지 다 포함해서, 복지허브는 3억6,4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차량지원은 되는데 차량지원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읍면동에?

차량지원은 읍면동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수령해 갑니다.

그러면 각 동에 1대씩 다 배치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배치를 해 가지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복지허브화 생길 때 지침 자체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차량 그리고 전기차 부분도 몇 대 있고 가솔린차 해 가지고 …….

차량은 뭡니까? 무슨 차입니까?

지금 SM3 하고 스파크하고…….

승용차네요?

예.

종류가 뭐 뭐라고요?

앞에 나온 것은 SM3고 가솔린차는 스파크입니다.

전액 국비로 되는 겁니까, 차량구입은?

차량구입비는 전에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였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 가지고 가솔린차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좋은세상이라는 복지제도가 있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지만 현재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기부단체로 등록이 됐습니까,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신청을 현재 했는데 도에서 절차 진행 사항이 조금, 12월에 내려온답니다. 도에서 진행 사항이 좀 늦어진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9월에 다 완료될 것으로 봤는데 …….

이게 도에 등록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도를 통해서 기재부 가는 것,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또 시군 모아서 기재부 진달해서 또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 옵니다.

도를 거쳐서 기부단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12월 중에는 내려 오겠다고 확답을 줬습니다.

12월 중에는 등록이 되어서 내려 온다?

예.

그래요?

도에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모양입니다.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모집은 자발적으로 갖다 주는 건 되는데 모집광고를 하고 모집으로 나가 는 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모집은 가능하고?

예, 모집은 안 되고 …….

모집은 안 된다?

모집은 안 되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됩니다. 그때 위원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는 …….

재단에서 기부심의회도 안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모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집이 안 됩니다. 시하고 똑같습니다.

시하고 똑 같아요?

예, 자발적 기탁하는 것을 받을 수는 있는데 기부를 하라고 저희들이 모집을 한다거나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좋은세상 복지박람회인가 있었지요?

예, 재단 주관으로.

재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

우리 시에서는 예산지원이 일절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혹시 행사를 한 건지…….

재단 당초의 사업비로…….

기금을 혹시 유용한다든지 …….

기금은 아예, 기본재산은 아예 손 못 댑니다. 기본재산에 손대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하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 순수하게 직원들 급여라든지 운영비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기부금이 출연금을 해서 주면 저희들도 기부하시는 분의 의사에 따라서 이것은 꼭 복지사업비로 써 달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사를 충족해 가지고 앞으로 기부단체로 하면 당해 기부금의 몇 % 이상은 꼭 사업으로 해야 된다, 기본재산을 적립 못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 기부금 몇 %를 가지고 …….

예, 당해 접수한 …….

박람회 사업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한 번 점검도 나오고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 확인도 합니다.

아직까지 기부단체로 등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

다른 건 다 등록됐는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이 안 됐다는 거지 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 안 된다는 거지 다른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조금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이 되면 우리가 출연금 형태로 시의회 동의 없이 바로 기부금을 재단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한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네요, 12월에 만약에 기부단체 등록만 되어 버리면?

기탁자가 받으면 진주시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현재 같이 진주시에 해 가지고, 모든 기부금이 기탁자 의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진주시에 기부해서 재단을 주라 이렇게 하면 또 절차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재단에 직접 하세요 해 가지고 꼭 본인이 재단에 안 하겠다면 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 재단에 직접 하면 저희들이 동의안 절차는 안 거쳐도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좋은세상 복지재단 좋은세상협의회 이런 게 있기 전에는 각 단체 있잖아요. 장애인단체나 시설 이런 곳에 기부금이라든지 기부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은 그 물품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세상복지재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 형식으로 가긴 가지만 실제로 이게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번에 물으니까 이제 사용을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시설에 위문이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해서 필요한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봐도 기탁자가 어디 어디 써 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기탁받을 때는 반드시 기탁서에 이것은 어디에 쓰기를 희망합니까? 이렇게 물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합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에 써 달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버리면 이것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디 어디 쓰겠다고 해도 그 전체적인 목적에는 맞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만 예전에 이렇게 물품을 받고 기금을 받았던 단체에는 사실은 모든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세상으로 다 가 버리니까 블랙홀처럼 빨려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빨려 가 버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예전에 받았던 그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율할 거고 지금 들어오는 기부금들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써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도 의논을, 저는 시설 관계자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세상 복지재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어떻게 기금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좋은세상 복지재단 발전방안 용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만 그때 용역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좋은세상 재단이 생기고 나서 기부금이 적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문조사하고 단체 시설 우리 시에 있는 전 시설에 대해서 연도별로 기부금이 얼마 들어 왔느냐 다 보고한 것, 거의 기부금이 적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늘어났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진주시 시설 전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연구자가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상대적으로 좋은세상에서 신문에서 기부금이 왔다 물품이 왔다 하니까 그런 의중은 있었는데 아마 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줄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때 연구결과 나와서, 저희들도 그게 궁금해서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분들하고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봐 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죠?

예.

충분히 소통이 안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 좋은세상을 통해서 더 많은 기부금들이 들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이게 더 좋아졌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정말 행정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 일을 처리해 오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보통 기부자가 물품을 기부하려면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시설에 기부를 본인들이 하는데 요즘은 또 읍면동을 통해서 기부가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세상 재단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을 잘 참작해서 좋은세상 재단이 본연의 목적을 …….

기부금이 늘어난만큼…….

이루어지도록…….

또 그만큼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를 실제로 수요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좋은세상 관련해서 복지허브화하고 좋은세상하고 일들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시…….

예산도 중복되게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건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점이 현재 정부에서 복지허브화를 전 읍면동에 설치를 해라,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 의무화를 완전히 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시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이런 것은 회의수당, 운영경비거든요. 통합사례관리 운영 이런 부분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하고 어려운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해 가지고 욕구파악이나 사례관리까지는 했는데 만약에 복지허브만 있다면 그 사후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세상 그 부분에서 좋은세상 기부로 그 사업이 같이 보완해서 이루어지는 체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후대책 차원으로 …….

예, 지금 발굴은 …….

좋은세상 시스템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지금 체계를 그렇게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이 부분이 서로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65세 이상 51,021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4%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단체 현황으로는 대한노인회 진주지회로서 회원 수는 20,246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안락공원 현재 추모당 잔여기수가 1,040기가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분야에 17,59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현황으로서는 장애인 총 연합회를 비롯한 9개 단체의 회원 수는 2,714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총 176개소로 노인복지시설이 147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이 18개소, 아동복지시설 7개소, 기타사회복지시설이 4개소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75,619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5건 중에서 완료 6건 추진 중이 18건 시기미도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시책 추진과 유사중복사업의 지속발굴 및 사회복지시설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총괄현황으로 주요 예산사업 4건에 소요사업비는 1,45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일자리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경로당 활성화와 다양한 어르신 보호시책 추진으로 사업비는 1,161억6,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에 936억4,300만원, 경로당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 분야에 30억8,7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79억1,300만원,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에 1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 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등록장애인 17,592명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1억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분야에 94억4,7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지원사업 분야에 103억5,600만원,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에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 장애인, 아동, 기타사회복지시설 176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8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93억9,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4억4,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6억5,600만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자질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8,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분야에 1억5,400만원 자원봉사자 자질향상 및 자긍심 고취 분야에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진주시 자원봉사왕 선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365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진주시 자원봉사자 중에서 실적이 많고 시정 참여도가 높은 봉사자 중에서 상하반기 각 5명, 10명을 진주시 자원봉사왕으로 선정해서 인증패 등을 증정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자원봉사자들 인센티브 시책으로 할인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운영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 2회 자원봉사왕을 선정해서 인증패를 증정하고 그 다음에 수상자를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들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혹시 다칠 경우에는 보험이 되지요?

예.

그런데 차량보험은 될 수 있습니까?

차량보험은 안 됩니다. 봉사활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현재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을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먼 곳으로 가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죠? 보면 항상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봉사자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난 번에도 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간 사람이 자기 돈으로 고쳤거든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전혀 못 봅니까?

그것까지 하려면 사실상 자원봉사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하게 보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좀 어렵고 지금은 단지 봉사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봉사활동 과정 아닙니까?

그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면 공무상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연금지급,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요일 저녁에 제가 아파트를 나가는데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제가 봤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서 있더라고요. 이 분이 꼼짝고 못하고 계셔서 제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휠체어는 그대로 두고요. 왜 못 움직이시냐고 했더니 일요일 저녁이라 충전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동 자동차에는 보조충전을 할 수 있는 배터리나 그런 게 없습니까?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야외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되어 있지만 바깥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충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

기름 떨어진 것처럼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차량에서는 보통 보면 보조충전기가 없다 그죠?

휠체어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동장할 때 천전동 같은 경우에 보조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차 같으면 미터기 나오다시피 기름이 얼마 정도 남았다 하면 사전에 와서 한 시간 전에 충전하고 가야 되는데 충전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억지로 타고 가시다가 …….

예.

그래 그 분을 모시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차 자체에서도 이런 보조충전기가 있으면 몇 키로쯤 갈 수 있는 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또 많이 상승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 있지요?

예.

그것은 사업은 참 좋은데 이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석갑산 등산로 있지요?

예.

일자리창출하는 노인들이 올라가시는데 같은 노인이라도 산을 탈 수 있는 그런 분을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이고 주로 대상이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이나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그 기관에서 선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건 조금 고려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를 한 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65세라도 다리가 힘들다든가 다른 부분이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을 보시면 21페이지에 장애인등록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예, 늘어 납니다.

제가 장애인단체에 물어 보니까 후천적 장애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후천적 장애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주로 후천적 장애들이 많이 생기냐고 하니까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름에 계곡 있잖아요. 계곡 가서 다이빙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젊은 애들이. 지금 젊은 사람 다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은 사실은 선천적인 장애는 어쩔 수 없지만 후천적장애는 예방하면 충분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진주시도 처음부터 살펴 봤는데 계속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선천적장애 후천적장애를 따져 본 것은 아니지만 후천적장애가 계속 늘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방책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복지만 염두에 두고 그 예산들을 잡을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자를 보면서 29페이지에 참진주 가족 청소년봉사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 추진중 사업이다 그죠?

예.

추진중 사업인데 앞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죠?

예, 총괄 …….

그러면 현재 400만원 정도가 쓰여 졌다면 지금 12월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현실성 있게 진행된 건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이나 실적 예산 관련해서 지금 계획세웠던 거랑 진행된 게 맞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목적은 그렇습니다. 청소년들하고 가족 동반한 어린 애들을 어릴 때부터 봉사에 참여 시켜서 이 애들이 성인으로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 봉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 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애들하고 가족들하고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매월 복지시설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케어도 해 주고 또 안 되면 환경정비도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주로 학생들이다 보니까 토일요일 아니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평일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1회보다도 조금 실적이 제때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당초 사업보다는 조금 실적이 미흡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가 …….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아 가지고 연말에, 지금 25일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발표를 합니다. 모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해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게 참 좋더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부모들한테 호응도 있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단지 계획보다 숫자상 실적이 조금 떨이진다는 건데 내용 자체는 알차고 의미가 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행되는 걸 조금 더 두고 봐야될 것 같고 그죠?

예.

진주시 자원봉사왕 선정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요즘에 왕, 왕 이런 얘기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라는 건 1명 정도를 얘기하고 정말로 의미하는 게 왕이라고 할 때는 진짜 독자적이고 독보적이고 권위도 있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은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진작시키고 독려하는 차원인데 왕보다는 이름을 으뜸상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언어 표현이 아닌가 …….

경남 도 단위에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왕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는데 매월 하고 있어요. 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우리 시에서 도체가 개최됩니다. 도체 개최되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숫자가 투입이 되어야 돼요. 그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 분위기도 침체가 되어 있고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활성화하고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해서 시책을 넣어 놨습니다.

저는 이름이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 우리 구자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장에 자원봉사자들이 가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게 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자원봉사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만 이 사업장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10% 정도를 자기가 DC를 해 주는 것은. 그럼 이것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다 손치지만 이 분들도 무슨 이익이나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만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이 분들한테 배려나 고려를 해 주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 지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에게도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

처음에 초창기에는 활성화 됐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할인가맹점을 10% 해 주겠다 어느 품목에,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윤추구 아닙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몇 명 와도 DC를 10% 해 줘도 홍보도 되고 어찌 보면 자기도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가맹점 측이나 우리가 혜택을 받으려는 봉사자 측에서 뭔가 괴리감이 생긴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갭을 줄이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가맹점 업주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한 번 시킬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작년에 특수시책 장애인 등록증 원스톱 우편배송 서비스 실시한 게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땠는지?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통지 받아 가지고 읍면동 가서 휠체어 타고 하던 것이 우편으로 바로 오니까 제도가 너무 좋다 좀 더 일찍 시작 했으면 더 편리했을 것을, 호응도가…….

그럼 이건 계속 실시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메뉴얼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렇게 …….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숙자입니다. 먼저 39페이지 기본현황 4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32건과 비예산사업 1건으로 총 33건 중에서 16건을 완료하고 추진중과 시기미도래에 있는 17건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장난감은행인 일반시책사업 1건 주요예산사업 5건으로 총 6건 974억9,300만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여성보호 지원과 임신 출산 및 출산친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자질향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난감은행을 포함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의 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여성과 여성단체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 보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6개 분야 1억3,300만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및 미혼한부모가족 지원 15억5,500만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개소 운영지원에 5억4,900만원 등 총 22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확대로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출산장려지원 및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출생아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하며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은 내년 셋째 출생아에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3억4,600만원 또 셋째 이상 출산용품 구입비 및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6,9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10억1,800만원을 지원하며 난임부부 지원에는 1억2,400만원 등 총 32억8,300만원의 사업비로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극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영유아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4개 사업에 671억4,900만원이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는 5개 사업에 104억4,600만원이며 보육아동 복지증진 4개 사업에 14억4,100만원, 보육서비스 개선사업에 6개 사업 7억1,400만원,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20개 사업 64억300만원 등 총 861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집 305개 대상으로 하며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 보육인프라 육성을 위한 5억7,600만원, 어린이집 운영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지도 점검 강화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500만원,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8개소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하며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3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대체 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등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체계적인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육아고충 해소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장난감은행, 도서관, 영유아 놀이터, 시간제 보육실, 다목적 강당 등이 있으며 개관은 2014년 4월 22일에 하였습니다. 이용대상은 육아가정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7억8,5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가인증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2억4,400만원 부모교육 주말가족체험 양육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에 4억3,400만원이며 시간제 보육사업 등 실시를 추진하여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가 행복한 세상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진주시 4대 복지시책의 하나인 아이가 즐거운 장남감은행 사업입니다. 시청과 무지개동산 은하수동산 충무공동 4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육아가정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내용은 장난감과 시청각 자료 도서 등을 대여하고 영유아 복지공간 제공 등을 위해서 1억9,7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유물품으로는 장남감 2,887점 도서 25,806권 시청각 자료 1,515개가 있으며 회원가입은 9월 30일 현재 11,576명이며 이용자 수는 480,053명으로 50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진주시청의 동화놀이, 무지개동산의 자연놀이, 은하수동산의 전래놀이, 충무공동의 튼튼놀이 등 권역별 특화된 장난감은행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장난감은행은 천전지구에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새로 하나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놀이체험 교실과 좋은부모 자격증반 등 장난감은행 프로그램의 다양한 운영으로 육아가정에 소통과 화합기반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육아지원서비스로 육아가정에 경제적부담 경감 및 육아고충을 해소하고 장난감은행의 특색 있는 운영으로 이용자 욕구 부응에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현재로서는 셋째 아이부터 해당되지요?

예.

내년부터는 첫아이부터 같이 된단 말입니까?

예.

금액도 같습니까?

첫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아하고 같은 금액이 아니고요?

예, 같지는 않습니다.

셋째 아이는 250만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첫 아이부터 250만원 나간다는 줄 알고 그게 아니네요?

예.

좀 대폭 인상해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0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아이를 낳는 젊은이들에게 홍보를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올해까지는 셋째 자녀에게만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정부지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신설이 아니고요. 30년 이상 된, 35년이고 34년 된 상봉어린이집하고 수정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확장하는 거네요, 따져 보면?

아니요.

새로 뜯고 짓는 겁니까?

예, 대체 신축을 하겠습니다.

어디하고 어디요?

상봉어린이집하고 수정어린이집. 저희가 9월에 국도비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신청했는데 10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도에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도비하고…….

시비요

국비, 도비도 있습니까?

예, 국도비가 10억 정도 될 겁니다.

포함해 가지고 10억이고 그 나머지는 그러면 …….

시비입니다.

27억원은 시비고요?

예, 시비가 되겠습니다. 30%가 국도비가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나눔과 놀이세상 상반기 하반기 2번 하시지요?

예.

2번 하시는데 이번에 11월 4일인가 개최됐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영유아들이 나오기가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갑자기 요즘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저희도 그날 행사는 잘 마쳤는데 내년에는 조금 당기는 것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율이 참 저조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날짜를 좀 변경하셔 가지고 따뜻한 날 하시는 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양성평등 주간기념 행사 나와 있는데요. 양성평등 주간기념 행사 때 행사성으로만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정책도 개발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양성평등 기념행사 주간 동안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여성 전문가들이나 관련 쪽에 계시는 단체 분들 모셔서 우리가 토론회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이것을 늘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라는 생각이 …….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출산장려 공모사업이 있는데 대표자가 박금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 박금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체육회 행사를 갔는데 경품추첨하는 것 있잖아요? 시의원들이 나가서 경품추첨을 하고 거기에서 행사 주최 측에서 준비해 온 물품을 전달을 해요. 저희가 전달을 하는데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위촉될 수가 있다고 해서 경품 뽑는 것만 저희들이 뽑아서 마이크에 얘기를 하고 그 물건을 잡아서 전달을 못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배려를 해서 전달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출생아들에 대한 꽃바구니를 바구니인데 그죠? 축하 바구니를 주는 건데 대표자가 지금 의원으로 되어 있고 하면 이런 선거법 상에 문제는 생길 수 없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현직 정치인이 대표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우를 바꿔 놓고 보세요. 여성단체협의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연합이에요, 만약에 연합이 또 있습니다. 서은애가 거기 대표다 하면 시에서 서은애가 대표로 있는 곳에 사실은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주기가 쉽겠냐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상하게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은 대표자를 적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대표자 이름까지 넣어 놓고 이렇게 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지금 아이로 미래로 해 가지고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대부분이 여성단체가 들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도의원이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달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 관계는 단체명의로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선거법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우리가 집행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으로 넘어가는 단체로 넘기다 보니까 아이로 미래로 하는 이 단체로 넘기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통념 상 또 이렇게 대표자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소지는 많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지양해야 될 게 있고 지향해야 될 게 있고 그랬을 때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이 어쨌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세 번에 걸쳐 5분발언을 했고요. 꼭 재정적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출산장려문화를 확산시키자 해서 남자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 했는데 어쨌든 첫째 아이부터 시행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우리가 출산장려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도 하고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 부분 저출산 관련해서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애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은 시장님께서 흔쾌히, 이걸 말씀드렸더니 위원님 말씀은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시장님께서 이걸 가져 갔더니 흔쾌히 그래 지금 이것 준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분위기를 조성하고 젊은 사람들을 좀 격려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도내하고 여러 군데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보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저출산 극복 관련 포럼이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포럼도 생기고 정부에서도 아마 저출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방면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지자체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

내년에 좋은 아이템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7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19건 시기미도래 1건입니다. 완료사업 7건은 청소년진로체험관 조성,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등 7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68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19건으로 평생학습 추진 운영, 진주시민 교양강좌, 교육경비 보조사업 등 1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향후 사업 확인과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미착수사업 1건에 대하여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소요사업비는 16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 확산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참신하고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평생학습 기관 단체 및 개인 학습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 교양강좌, 사이버학습원 운영, 평생학습 축제 개최, 충효교육원, 청소년 진로체험관 운영 등 8개 사업을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지원청에 35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학생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무상급식은 읍면 지역 초중고 동 지역 초등학교에서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무상급식비 39억7,400만원 우수 식재료비 12억1,500만원 총 51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80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38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9,300여 명의 서민자녀에게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여 서민 자녀들의 학력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충무공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연간 6,000여 명의 시민정보화 교육으로 지역 간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언어발달 지원사업,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등 다문화 가족의 능력개발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제 예방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족교육사업, 가족돌봄, 가족친화 문화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생들 수시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추진사항을 보면 진로진학워크숍하고 반별 학습리더 교육하고 교사컨설팅 해 가지고 추진사항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지원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서울에 있는 TMD교육그룹 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내려 와서 학교에 찾아가서 합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특강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교사컨설팅은 다 끝이 나고 계획에 의하면?

교사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네요 보니까, 향후계획은?

교사컨설팅은 각 학교 별로 2회씩 다 마쳤습니다. 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별도로 앞으로 학교에 모셔다가 특강을 할 계획입니까?

예,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제일여고하고 진주고등학교에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시간 날 때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전문기관에서 내려와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별도로 특강하고 워크숍을 하고…….

학생 프로그램이 있고 교사 프로그램이 있고 학부모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학부모들 반응을 체크해 봤습니까?

예, 그런데 학부모 반응은 현재까지는 좋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 적에 당초예산에 2억8,000만원 해 가지고 1개교에 1억4,000만원씩 시범사업으로 3년간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5월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바로 성과 같은 것은 할 수 없다, 제가 7월에 발령받아 와서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5월에 한 것을, 이 학생들은 내년에도 2학년들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주고등학교 제일여고 학생들 1학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1학년들을 내년에 2학년 그 다음에 2019년도 되면 성과를 보고,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수시전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던데 진주시도 다르게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학생전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사업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는 하고 있는 건 모르십니까?

교육청에는 교육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처럼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입시에 관련되는 전체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정책에 보면 수시전형으로 70% 이상 뽑고 30%만 정시모집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두 군데 다 가서 의논해 보니까 선생님들도 오히려 더 배우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진주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연세가 좀 있습니다, 시내에는 급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교사컨설팅도 되게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나가 보면.

교사컨설팅은 결국 제일여고나 진주고등학교 담당선생님들만 참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거기도 참여를 해 보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주시에서도 좋은 제도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전문가와 같이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진주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먼저 가지고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 공모에 응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올해는 조금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빠른 시일 내 3월부터 바로 시작되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1학년 학생이 내년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꾸준하게 대학진학까지 관리를 하고 …….

예, 2개 학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진학에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체계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담당하는 전문 기관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 기관이 진주 지역 말고도 또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총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챙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의회에 보고하는 건데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추진실적하고 나올 때, 그런데 추진실적 추진 중 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에 단 한 곳도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죠?

예.

그래서 분명히 사업마다 분석하고 평가해서 뭔가 나올텐데 연말쯤 되면, 간단하게라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을 그죠? 우리가 알 수 있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볍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은 적어 주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책까지 나오면 더 좋지요, 그죠?

예.

훨씬 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7페이지 진주시 농업인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괄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39개 사업에 완료가 20건 추진 중 19건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추진실적 중에서 완료사업 20건 중에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은 저희들이 49건 사업으로 575억3,200만원의 사업을 심의해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육아보육, 방과후학습 지도, 여성농업인 고충상담과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으로 8개 팀에 155명이 연수를 이행하였습니다. 선진농업 우수사례 비교체험과 벤치마킹으로 농업인들이 안목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2,2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의 농가경영능력 향상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5개 단체에 3,23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지역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농업인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진주시 농업기금 조성 및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융자계획은 70억원으로 상반기에 72농가에 18억3,100만원, 하반기에 189농가에 51억4,400만원을 융자를 배정해서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금액은 50억6,500만원으로 상반기에 88농가에 24억6,800만원과 하반기에 69농가에 20억3,200만원을 배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00만원으로 농작업 중에 사고발생 시 신체 상해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정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200만원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분기 별로 신청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2017년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와 바로 밑에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5일에서 9일간으로 늘리고 모든 행사를 저희들이 직접 경영하는 행사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생산자인 농업인들과 도시 소비자들 그리고 잠재적 소비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이들까지 모두가 농업을 배우고 즐기며 참여하는 체험형 박람회로 저희들이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11개국에 34명의 바이어들이 참여해서 256건의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800만불의 수출협약까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진주시 농업인단체 각 단체 회원들과 단체원들이 직접 행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또한 직접 참여를 해 주셔서 또 교통봉사까지 참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들 덕분에 잘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행사 기간 중에 직접 방문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종합평가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농번기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원으로 지금 47개의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획대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예산만 지출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맨 위에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7,8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중소형 농기계의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확보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71개 분야로 추진계획에 2017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읍면동 이통장 회의와 시청 홈페이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 그 다음에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혹시 특정농업인들을 집중되는 중복이나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운영 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하반기는 7월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 제8회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에 대해서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8년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계획은 9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규모는 20개국에 500부스로 예산은 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규모는 700여 점으로 예산은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정 별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와 농업인단체 행사 참여 확대, 자원봉사 모집, 해외 바이어 업체 유치 등 일정 별로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 노동력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 등 4개 분야에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 등 3개 분야에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참여 역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7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과 농번기 말 급식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역량개발 및 농촌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생활개선회 활성화와 역량강화 회원연수 등 3개 분야에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 CEO 육성으로 농업활력화 도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6,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대학 운영 3개 과정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7개 과정 최고 농업경영자 교육 등 2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농업 경영교육을 통해서 전문농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강소농 활성화 육성과 농가의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사업개요는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소농 육성사업 850농가,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물류비 지원사업 1개소에 6,000만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농업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후계농업인 발굴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6개 농업인단체에 사업비는 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해외연수에 16개 농업인단체 140명 농업인단체 육성사업과 농업정보지・유통지 보급,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농업인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개 분야에 사업비는 8억8,4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보행형 관리기와 농산물 건조기 등 사업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저희들이 오지마을 등 260개 마을을 순회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지원과 오지마을 순회수리로 농업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식품박람회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입까지 졌다고 하시는데 몸은 괜찮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직원들 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한 사고없이 잘 끝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병아리 분양이 있었잖아요?

예.

아이들 많이 모였습니까?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시간을 공지를 하고 병아리를 당초에는 250마리 정도 선착순으로 4시부터 분양하는 것으로 공지를 했었는데 3시 정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줄을 세울 수가 없어서 번호표를 배부를 했습니다. 4시부터 번호를 가지고 250번까지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는 번호표를 줬으니까, 번호표 있는 분은 줄 설 필요가 없으니까 관람하고 4시에 오시면 병아리를 분양하겠다고 했었는데 또 250번까지 번호를 받은 분들은 괜찮은데 늦게 오셔서 더 주라는 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분들은 대기를 시켜놓고 4시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다행히 남아 있었던 병아리가 150마리 정도 더 있어서 무리없이 350마리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병아리 분양은 반응이 좋았던 거다, 그죠?

부스 안에 그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을 서서 박스 가져오신 분도 있고 아이들을 두 명 세 명 데리고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색다르게 준비한 거라서 시민들 호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스에 올해 다양한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 농촌생활을 알 수 있는 전시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박물관전시회 있었습니다.

그 전시회가 물건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농촌생활을 알 수 있고 농촌에서 살았던 대다수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나와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으신 분이 더 많은 물품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행정에서 그렇게 많은 수집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좀 잘 보존되고 시민들한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센터가 새롭게 만들어 지면서 혹시 공간이 된다면 그런 곳에 전시관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농업 쪽은 진주가 그래도 선도적인 곳인데 벤치마킹하러 오신 분들도 그렇고 오셔서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자료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전시관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농업박람회에 들어온 가지 수는 200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점수는 2,000점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분의 1 정도만 사실은 전시를 한 정도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그 부분을 약간 규모도 키우고 올해 들어 왔던 것 말고도 새로운 것을 더 추가해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전문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혹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센터에도 그런 부분을 전시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왜냐 하면 센터가 건립되면 어린이들 체험학습장으로서도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오면 그런 걸 견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일부만 기증받아서 어린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전시하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가 봐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유물 뿐만 아니라 생활속에 있었던 지나간 유물 말하자면 물건들을 너무나 보관을 잘 하고 전시를 잘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 지고 역사에 대한 것들도 어떤 사람들한테 전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주를 놓고 생각을 해 보면 실제로 진주를 상징하는 박물관이 있지도 않지요, 그죠? 박물관 기념관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관도 없고 없는데 농촌도 사실은 굉장히 진주에 있어서 농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인데 제가 그 전시관을 보면서 정말로 이게 진짜 우리 진주에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체험 위주의 어느 정도 보여주는 식으로 가지 말고 실제로 그 분이 박물관을 하겠다 하시면 그 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정말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가 되게끔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는 현재 추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계획으로는 2019년 정도 되어야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는 다 됐습니까?

토지 보상문제가 50%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년 같으면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면 보상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볼 때?

100% 보상이 안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반 행정적인 절차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건축 행위부터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해 가지고 19년도에 준공식을 한다 이 계획이지요?

예.

계획은 차질없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센터가 이전해서 농업 쪽에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이 올해 되게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 특히 여성농업인들의 원성을 많이 들으셨을텐데 매년 이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계획 보면 또 여성바우처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원사업으로 됩니까?

예, 올해는 추경이 좀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문에 사실은 빨리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너무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전화를 제가 몇 통화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매년 시행되면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30페이지 보시면 창조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경영인 육성하고는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창조농업을 선도할 사업내용이지 이게, 경영인 육성은 앞에 28페이지 보시면 전문농업 CEO육성으로 농업활력화 도모 여기에 오히려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목과 내용이 사실은 매년 이렇게 되어온 게 관습적으로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경영인육성과 여기에 있는 것하고는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은 사업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28페이지에는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는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이랄지 이 부분 외에도 저희들이 예산보조사업은 아니지만 선정되면 융자지원사업이 이런 부분에 보면 전문농업인 인력육성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농업경영인 육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조를 해 보셨으면 해서, 연결은 잘 안 되는 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현애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60건으로 27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3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여타의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 먼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9억600만원은 진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외에 풋고추 외 9개 품목에 지원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은 365농가에 토양소독제 구입 5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사업은 3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34농가에 지원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과수운반용 SS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병해충 방제 및 수확물 운반 등에 필요한 SS방제기사업은 5억9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 전업농가에 18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3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5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입니다. 10억의 예산으로 15개 수출농단에 수출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사업으로 8억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9,900만원은 매월 수출실적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집행계획 1억9,900만원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상단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물류비 58억5,000만원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51억8,000만원은 집행하고 6억7,000만원은 월별 수출실적에 의거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25억700만원의 사업비로 22억1,300만원은 집행을하였습니다. 2억9,400만원은 월별 수출실적에 따라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입니다. 원예 전문수출생산단지에 소속 농단 및 농가에 시설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입니다. 67개소 30억3,300만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29개소 10억2,100만원은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억600만원의 사업비 중 25억5,600만원은 집행을 하였고 6억5,000만원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상단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일반 원예시설입니다. 시설채소 농가에 고설재배 양액시스템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억8,400만원의 사업비 중 62개소 17억2,700만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3억5,700만원은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입니다. 벼나 배, 단감 외 농작물에 대하여 24억원의 사업비 중 674농가에 9억6,000만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14억4,0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원 내 작업로 외 7개 지원사업으로 5억1,000만원의 사업비 중 12개소 1억9,200만원은 집행을 하였고 18개소 3억1,8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내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 12억4,600만원으로 진주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외 7개소에 대하여 공동선별비 9억6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구입비 3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풋고추 외 9개 품목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원예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특산물 적극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3회,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3회, 김해공항에 3개 브랜드쌀 광고, 신선농산물 언론매체 홍보 등으로 적극적인 농특산물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의 지속적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국내 가격안정 유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5개 수출농단 육성과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135억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출농업 분야 기반조성 사업 15개 사업, 농산물 수출물류비 촉진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5회 추진하여 지속적인 수출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및 다자국 간 FAT체결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7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억100만원을 지원하고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에 8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과 생력화를 통한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외에 13개 사업에 15억4,700만원으로 과수농가에 농기계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여 과실품질 향상을 통한 국내외 가격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및 농업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억6,000만원으로 FTA기금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과원작업로 정비 외 6개 사업 7억6,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60개 품목 1,250농가에 24억원을 지원하여 과원생산 구조개선과 농산물 재해부담 경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증설 외 9종에 사업비 13억1,7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 저온저장고 증설 및 소포장실 신설, 도매시장 본 건물 외부도색, 소방시설물 보수, LED조명 교체 등 농산물 도매시장 옥상 방수공사 등 도매시장 시설개보수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함께 신선농산물 생산유통 거점도시 육성과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출농단에 대한 선별장 기자재 구입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수출 농가에 대한 기자재 지원사업은 최근 이 삼년에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수출 농단에 15개 농단에 편성되어 있는 농가가, 다 그 속에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수출 농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지원사업은 최근 이 삼년에는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사업 한 지가 3년 전에 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없는데 이제 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물량도 많이 늘어 났거든요, 수출농단에서도. 애초에 지원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원을 하고 컨테이너도 파손되고 물량도 많이 늘어 났으니까 이쯤에서 지원사업이 재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소모성 제품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단이나 단체적으로 그렇게 지원했는데 그래서 위원님, 농업인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 편성은 좀 어려운데 내년에 우리 예산 중에 수출선별장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1차적으로 선별장 노후기계를 교체를 하고 2차적으로 사업비가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남거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소모품 구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에 가 보면 수출농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절하게 기기 교체를 하고 차후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9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정비사업, 시설 보완사업 시설 정비사업 매년 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물도매시장은?

예.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저온저장고 증설이 있네요?

예.

이렇게 갑자기 4개소나 늘려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도매시장이 1999년 8월 21일 개설해서 지금까지 외벽도색이나 그런 게 구체적으로 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지나 가면 도매시장이 아직 도색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했고 저온저장고는 그 분들이 저온저장고가 부족하다고 중도매인 103명이 공동사용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여론을 감안해서 각각 2개씩 확대를 했고 …….

지금은 저온저장고가 몇 개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10개를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늘렸습니다.

증설 4개 정도가 되면 충분히 보충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조금 …….

아니면 지금도 부족한 상태이지만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용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다 저장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4개 정도 하면 어느 정도 …….

지금 반드시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증설하는 것하고 흡연실 설치, 흡연실이 따로 없나 보네요?

흡연실이 따로 없어서 제가 보니까 한 번씩 확인도 오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흡연실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한 번씩 확인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흡연에 대한 심각성도 고취를 시키고 꼭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영국입니다. 농축산과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총 54건으로 이 중 27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로 1억 이상 사업만 보고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본답 이외에 적기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7억7,800만원의 농약대를 집행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5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상토매트 677,000매 상토 69,000포를 지원하여 건묘 육성 및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였고 다음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벼 이양 전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5억1,200만원으로 상자처리제 63,000여 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이반성면 외 2개면에 15㏊에 1억400만원의 예산으로 율무, 콩 단지에 가공설비 저장고 및 콩 파종기, 정선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구입비로 1억원을 집행하여 악취저감 및 자원화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연결체 14개소에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3,700톤의 조사료 생산비로 2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양봉 50군 이상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외 3종의 양봉기자재를 지원하고 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자원화를 위하여 1억400만원에 수분조절제인 톱밥이나 왕겨 등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공제 지원사업으로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로 52농가에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고급육생산 모돈교체사업으로 저능력 어미돼지 교체로 고급육생산을 위하여 15농가에 250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현재 신청 면적이 4,038㏊로 7억2,600만원의 지급액이 예상되며 11월 중 대상자 최종 확정 후 12월경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하단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모두 11월 중 대상자 최종 확정 후에 12월 보조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꽃양묘장 운영은 시가지 꽃거리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대형화분과 화단으로 꽃거리를 조성하였으며 12월 중에 꽃양배추 식재를 위해서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2,000농가에 64,500톤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여 53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3,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이나 폐화석 등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읍면 2,400농가에 2,900여톤을 지원하여 3억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중에 나머지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자재 풋거름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8농가에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8농가 11.7㏊에 대한 나머지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현재 1개소에 액비저장소 설치가 진행 중으로 12월 중 완료하여 1억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1회 추경예산 확보사업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1개소는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경종농가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용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100㏊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300㏊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젖소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젖소농가 착유세척수 정화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7개소에 1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중 4개소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학생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7,257명을 대상으로 3억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12월 중 1억7,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접종 구제사업은 전업 규모 및 소규모농가에 구제역을 위해서 28종의 질병을 대상으로 6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 중 잔여사업비 1억9,200만원을 집행하여 가축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곡의 고급화 및 다양화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업확산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선진축산 기반구축과 가축 질병예방 중심의 사업체계 확립을 기본방침으로 총 248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최고 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4억7,700만원으로 벼 안정생산 농자재 지원 외 21개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벼 안정생산 농자재 지원 7개 사업 27억3,400만원, 최고품질 쌀 및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새기술 보급 및 생산비 절감 지원 외 3개 사업, 쌀 전업농 육성 지원 및 잡곡 자급률 증진 3개 사업,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 117억4,300만원에 1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안전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65억400만원으로 지속농업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온새미로 농법지원과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과 현장 컨설팅 교육,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재제 보급 시범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은 18개 사업에 24억5,700만원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사육기반 조성에 5억2,700만원과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자연순환농업 구축 외 11개 사업 14억5,200만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통하여 축산경영 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은 가축예방접종 구제사업 외 4개 사업에 14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유기동물의 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8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 추진계획에 중간 부분에 보면 방금 설명을 잘 하셨는데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지원사업비가 25㏊ 7억5,000만원 예산이네요?

7,500만원.

7,500만원.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반성면 가산리에 있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지원사업 내용이 무엇 무엇이 들어 갑니까?

일단 고품질종자부터 해 가지고 비료, 유기농비료, 농약, 친환경농약 그리고 현장 컨설팅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용 왕우렁이 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별도, 친환경농법 지원사업이라고 왕우렁이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왕우렁이 종자는 어디서 구입됩니까?

관내에 종자 키우는 농가가 2농가인가 있습니다.

왕우렁이가 건강식품 아닙니까?

식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맛이, 일회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1년 용으로 조금 번식을 농가에서는 할 수가 없고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왕우렁이가 논에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농법 쓰는 거지요?

예, 300평당 성패는 6㎏ 정도 들고 종패는 3㎏ 정도 듭니다. 키로에 5,000원 정도…….

농촌에 사시는 분들 옛날에 우리는 술안주로 하고 가리장을, 우리 김홍규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가리장을 하면 참 맛이 있고 건강식품인데 이것을 좀 과장님이, 이반성 가산리 거기만 합니까, 단지가?

단지는 거기에 있고 왕우렁이는 전 관내 농민 신청을 받아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주 가서 친환경 우렁이농법 우렁이 생산을 좀 연구를 하고 생산하면 시중에 팔고 하면 소득도 되고 농촌에 좋은 일인데 친환경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자주 가서 …….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 놨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논에 키우는 그 고동이 아니고 그것보다 큰데…….

예, 조금 큰 겁니다.

시중에서 몰라서 그렇지 참 맛이 좋아요. 지금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요리만 잘 하면. 제초제 약도 안 쳐도 되고 …….

예, 맞습니다.

전에 입제라고 나왔어요. 물바구미가 있어 가지고 논에 치는 바람에 고동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좋은 일인데 자주 가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