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1억5,200만원과 예비비사용액 1억5,000만원을 포함한 548억700만원입니다. 이중에 501억3,000만원 지출하였고 26억2,400만원 명시이월 5억1,700만원 계속비이월 보조금 1억7,8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3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농업정책팀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0억3,100만원에서 106억600만원 지출하고 1,400만원 명시이월 보조금 1억5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억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의 농지이용관리지원은 예산현액 2억4,800만원에서 2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예산현액 1억9,1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500만원입니다. 아래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예산현액 3억8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1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청사유지관리는 예산현액 5억3,300만원에서 5억1,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농정시책 운영은 예산현액 1억7,3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맨 아래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8,400원에서 19억2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4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9,700만원입니다. 305페이지 인력육성팀 소관 농촌 정예인력 육성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외 4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6,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8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6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의 농업인단체 육성은 예산현액 1억2,400만원에서 1억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하단의 농업인 해외연수는 예산현액 2억5,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 상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7,400만원에서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4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도시농업팀 소관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농업 육성 외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6억3,400만원에서 55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중간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 예산현액 24억1,000만원에서 23억7,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하단의 농업기반팀 소관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농업기반정비 외 65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11억800만원과 예비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34억6,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15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9,500만원을 명시이월 3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2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3,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금곡 임평보 용수관로 정비공사 외 60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1억5,000만원에서 30억3,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아래의 농로 확포장공사는 문산 이곡 어수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87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7억5,700만원에서 35억8,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소류지 준설은 문산 송정소류지 준설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4억2,400만원에서 3억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8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문산읍 상문 대저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19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액 18억2,600만원에서 17억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상단의 재해예방 저 소류지 개보수는 문산 동방소류지 통관 보수공사 외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5억5,100만원에서 14억3,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1,500만원입니다. 아래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 납부 및 장비임차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5억3,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암반관정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6억8,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지역주민건의 수리시설은 진성면 구천지구 용수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억2,700만원에서 2억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600만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아래의 수곡 문정, 대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1억원에서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아래의 금곡 동례지구 배수로 확장 사업은 예산현액 4억6,000만원에서 4억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5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농촌개발팀 소관 취약지 개발사업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외 14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0억3,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69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1,300만원을 명시이월 5억1,4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3,4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맨 아래의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5,2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13억원에서 12억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금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융자금 지원 시 자체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2억원 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2억3,100만원을 포함해 총 184억3,100만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총액과 예산현액과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4억3,1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94억2,700만원을 지출해 총 90억4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9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상단의 농업정책과 소관 정촌 대방저수지 옆 농로 복구공사는 잦은 강우로 저수지 사면 지반 상태가 연약하여 농로의 침하로 통행이 불가하고 추가 침하가 우려됨으로 인해서 긴급 복구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5,000만원에서 1억3,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에 농지위원회설치 운영비 예산이 잡힌 게 1억9,100만원 지출액이 1억4,500만원 집행잔액이 4,500만원 4,600만원 남았네요?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어떻게 흘러갔나, 이 예산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가셔서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17개 위원회에 대해서 24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4억2,900만원 정도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훑어 가 보니까 3회 추경에 1억9,100만원을 일단 삭감해서 잘 했어요. 원래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당초예산 잡아 가지고 예산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삭감하라 그래서 내가 늘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잘 따라 하셨더라고요. 3회 추경에 1억9,1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마저도 예산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위원회는 나름대로 계획 잡고 있는 17개 위원회와 24회 개최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삭감한 건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예산이 남아서 예산서 점검하면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던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17개 위원회에 열 분씩 해 가지고 월 2회 정도 심의회를 가질 것이다 라고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되고 금융거래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읍면동에 농지거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심의를 거쳐서 발급해야 될 농지취득자격 증명 자체를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남은 결과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처럼 추경 때 삭감했다는 건 잘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처음 계획 잡을 때부터 정확하게 추진을 못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도 예측을 빗나가게 했다 또 한 가지 잘한 거는 뭐냐 하면 2024년도 이 예산 얼마 잡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2년도에도 사업비는 비슷하게 2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졌었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이게 2023년이니까 올해 2024년도 예산서, 작년 2023년과 2022년 예결산서를 본단 말이지요. 제가 지적은 시작했는데 잔금이 많이 남아서 지적당하는 사항은 맞는데 이 예산은 2024년도에 어떻게 잡았나 보니까 12회로 축소를 해 놨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엄청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걸 그대로 반영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남아 있는 잔액은 잘못 됐다, 그런데 그렇게 또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지적사항인 건 맞는데 일단 추경에서 이 예산을 다 안 쓸 것 같아서 일부 삭감했고 이건 2023년 결산인데 2024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잡았나 보니까 24회, 그러니까 12회를 축소하고 예산을 낮춰서 잡아 놨으니까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왜 2024년 예산을 물어보냐면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팀장님이 쪽지를 바로 전달하는 것 보니까 그 예산은 줄여서 잡았다 이건 안 주고 2022년도 예산 잡은 걸 쪽지를 준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다섯 분이나 오셨는데 2024년도 이 예산 안 잡혀 있는 것, 잡혀있는 내용 파악을 안 하면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팀장님들 오실 때도 자료를 잘 준비해서 오시고 업무흐름을 잘 파악해 주시고 이건 나름대로 고무적인 면이 있다 그런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십시오. 307페이지 상단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지원비가 예산 7,500만원이고 지출액이 2,700만원이고 보조금반납이 1,400만원 잔액이 3,300만원 그럼 돈이 얼마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오천 몇 백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지난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3회 추경에 반영된 외국인계절 근로자 근로편익지원비가 1,240만원이 48명으로 해 가지고 마약검사와 외국인등록, 상해보험 5개월분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집행이 3.5%만 집행됐어요. 도비 반납이 도비가 360만원, 불용처리 84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훑어 보니까?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사업부진에 대한 지적도 있고 2023년도 2회 때 보니까 1억원을 반영해 가지고 3회 추경에 2,500만원 삭감됐더라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1,4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예산 편성하고 추경 반영 그 다음에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자체가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꾸준히 들어와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라든지 충분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들어올 부분들은 전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오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못 들어오는 사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잡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인원파악이라든지 중간에 추경잡을 때 지출이 예상되지 않는다든지 예측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 또 제가 앞에 연도 예산 결산서를 다 찾아서 뒤져서 맞춰 보면 앞에 지적한 내용들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건 애로사항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재발방지 요청을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챙겨서 업무를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관련해 가지고 농가에서 불법건축물에 혹은 안 좋은 환경에 근로자들을 모시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농가에 다 부담을 다 못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찾고는 있다 말이지요. 예를 들면 인근 다른 시군에는 계절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숙소를 건립해 주려고 하니까 출퇴근이 문제니까 출퇴근까지 지원해 주는 일들을 인근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만 있으면 여러 가지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먼저 출발한 시군을 보고 거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게 성공적으로 가면 우리도 따라 해도 되니까 그런 정보 수집을 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용이 들어오면 경제복지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해는 가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 반영되어서는 안 되고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 발생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311페이지 중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산 4,000만원 잡았다가 집행 한 개도 안 했는데 1회 추경에 잡았대요?

예.

왜 그렇습니까?

공모 선정되고 확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 자체를 편성하다 보니까 시기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집행이 가능했을 것인데 1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짧아서 ……

아니, 이건 사업비가 아닌데요? 이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도 똑 같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용역을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당초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다가 공모사업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또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초조사 용역비더라고요. 용역비를 안 쓰고 전액 미집행한다 이건 사업비를 가지고 ……

용역비 자체를 안 쓴 것이 아니고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 착공은 했고 집행 자체가 2024년 올해 6월 ……

아, 명시이월을 했다?

예, 명시이월을 시켜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서 메모를 그렇게 했고 ……

지금 그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어차피 추측 가능한 거고 미리 우리한테 승인받아서 명시이월해서 쓰는 거니까 사업집행기간일, 행정절차 이행 등을 잘 따져 보세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돈이?

지금은 6월 24일 최종 완료가 되고 나면 집행하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하고 용역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용역……

돈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현재 2억1,400만원에 대해서는 6월 24일경 준공기가 접수가 되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완료 ……

2억1,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돈업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4,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2억1,000만원을 말씀하시는가 보네요? 제가 얘기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000만원은 그냥 용역비거든요?

예, 맞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초조사 용역비더라고요?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체 사업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 용역비가 4,000만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원래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쓸 때 다른 돈보다?

일단 공모계획이 잡혀 져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시키고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사전 선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4,000만원?

6월말쯤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이요?

예.

결산심의를 올려서 명시이월로 찍혀 있고 그 돈이 용역비니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6개월 넘었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부분들도 잘 챙겨 봐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4,200만원을 포함한 190억1,900만원으로 179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명시이월 3억2,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은 1억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및 이월액이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기술개발팀 소관 농업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기술개발 업무추진 외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4,100만원을 포함한 41억8,100만원에서 40억4,400만원 지출하고 3,700만원 사고이월 보조금 2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명품꽃거리 조성은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000만원을 포함한 17억6,400만원에서 16억6,2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구입 예정 차량 미생산으로 수급이 불가하여 다른 기종 차량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3,7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은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1억8,000만원을 포함한 17억500만원에서 16억7,7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생활기술팀 소관 농촌생활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외 2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2,600만원을 포함한 11억2,300만원에서 8억1,000만원 지출하고 2,000만원을 명시이월 2억8,8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에 따른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2,700만원을 포함한 4억800만원에서 1억원을 지출 가공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2억8,8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제품개발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채소화훼팀 소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지원 외 25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1,000만원에서 31억1,300만원 지출 보조금 7,8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중간부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억4,500만원에서 5억400만원 지출하고 부가세 환급금 및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보조금 2,5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31 페이지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억3,000만원에서 2억5,500만원 지출하고 부가세환급금 및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7,500만원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원에서 6,600만원 지출하고 부가세 환급금 및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원에서 8,400만원 지출하고 부가세 환급금 및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과수특작팀 소관 과수특작 기반조성입니다. FTA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사업 외 12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5억8,900만원에서 53억4,300만원 지출해 보조금 6,3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억8,300만원입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은 예산현액 1억9,000만원에서 1억5,800만원 지출하고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보조금 1,9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8억3,800만원에서 8억1,300만원 지출하고 사업변경 및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9억6,000만원에서 37억9,800만원 지출하고 보험가입 실적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보조금 4,1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교육지원팀 소관 농업인전문교육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외 19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8,400만원에서 4억8,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농기계지원팀 소관 농업기계 지원 및 관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외 11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억7,400만원을 포함한 32억9,100만원에서 32억8,4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2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319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2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6억2,400만원에서 6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원예작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지출액이 4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이 320만원 잔액이 8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까, 돈이 왜 남았는지?

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해충 발생에 따른 예찰을 사전에 하고 그에 따른 방제를 위한 시범사업인데 예찰은 정상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에 따라 병해충 발생률이 감소가 됨으로 해서 방제 약재구입비는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원예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사업비가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이더라고요, 재료비가 900만원이고. 당초 본예산에 600만원 900만원 반영하고 재료비를 전액 불용처리했고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집행이 됐더라는 말이지요. 사무관리비는 왜 나가고 재료비는 왜 하나도 안 나가고 그런가 의문이 들더라는 말이지요. 사무비는 재료비도 안 나가는데 어떤 사무비가 나갑니까?

병해충 예찰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하는 비용들인데 여비도 일부 필요하고 해서 사용하는 건데 ……

이게 안 맞는 게 원예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사업비인데 기존에 재료비가 들어가서 집행이 되면 다른 것도 따라 나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재료비는 하나도 안 나가는데 4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만 집행되는 건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싶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정확한 검토가 그렇고 불필요한 예산 과다다 이렇게 잡히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안 쓰일 거라는 걸 추경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이대로 돈을 남기고 있다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일에 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이런 과다예산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고 관리비만 집행된 것에 대한 혹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팀장님들 중에서? 담당팀장 오셨어요?

예.

돈 쓴 것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쓴 자료는 청에 있겠네요?

예.

그러면 오후에 회의 마치고 가시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된 계획서를 주십시오.

예.

설명 가능합니까, 지금? 어디 어디 썼는지 이 돈 400만원. 재료비가 지출이 안 되면 사무비 연필 볼펜 이런 것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을 안 하는데 출장비가 있을 리는 없고……

재료 구입과 상관없이 예찰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게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 썼냐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 썼다 라는 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재료비가 지출이 안 되는데 운영비만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답변이 되어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일단은 추진계획에 정확하게 검토해 달라는 얘기고 또 이것처럼 돈을 안 쓸 것 같으면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 불용액이 안 되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자료는 가서 바로 보내 주십시오. 예찰은 어떻게 합니까? 차를 타고 합니까?

예, 시설하우스 현장지도하면서 그때 그때 예상되는 발생 병해충에 대해서 예찰을 하고 그에 따른 트랩이라든지 소모되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예찰에 따른 자재들 일부 구입해서 예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예.

317페이지 상단 보십시오. 과수자연재해경감 사업비 경감지원사업 550만원 지출 한 개도 안 했다, 그죠?

예.

보조금반납 했고 잔액이 440만원 보조금반납 110만원 제목이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사업 이 내용이 왜 지출이 안 됐습니까?

이 사업은 ……

1회 추경에 반영됐더라고요.

예, 이 사업이 저희가 추가 신청을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분이 없었고 사업내용이 우리 지역하고는 사실 맞지 않다는 게 자연재해 경감지원사업 내용이 농업용 타이벡 피복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 감귤재배 하우스에 바닥에 하얗게 깔아서 자연재해경감하는 사업인데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수분조절도 하고 비 투과율도 높이기 위해서 자연재해경감사업 도 사업으로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홍보도 했고 몇 번 추가 신청을 받긴 했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추경에 잡은 거거든요. 추경은 긴급한 사항에 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긴급하게 쓸 거라고 잡아 놓은 예산을 이렇게 미집행하는 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

예, 주의하겠습니다.

철저한 수요파악에 의해서 정확한 사업추진계획 수립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 또 제가 늘 주장하고 지적하는 사항 중에 추경 삭감 등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것 특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긴급한 예산을 잡아야 될 시기에 잡아서 삭감하는 건 지적이다.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우리 과에서도 추경에 잡은 예산들이 집행 안 될 때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시고 본예산에서 집행이 안 될 거라고 추측되는 건 하반기 갈 때 추경을 잡을 때 예산을 잘 조절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에서 일부러 길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방송 보셨습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예.

한 개 예산 잡아서 추경에 삭감하고 그래도 많이 남았는데 그 다음연도를 보니까 그 다음연도 삭감해서 또 잡아 놓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방송 보셨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잘 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아 집행잔액 천 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3년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85억7,500만원을 포함한 455억3,300만원으로 그 중 379억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억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7억5,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3억5,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8,500만원입니다. 먼저 320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유통팀 소관 농산물유통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양정업무 추진 외 20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6억5,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0억1,500만원에서 58억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6,10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2,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1,1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4,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중간의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은 관외 경작자 및 출하 수분 미달 등으로예산액 2억8,700만원 중 2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사업은 예산액 1억7,300만원 중 1억5,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사업포기 및 공동선별 물량 감소에 따라 예산액 14억원 중 13억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 중간의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은 택배비 및 상세 페이지 제작 등 입찰잔액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액 1억3,000만원 중 1억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로컬푸드 웰빙 떡 가공자동화시설 구축사업은 자동화시설 기계의 성형 공정 불완전으로 사업자와 납품 업체 간에 대한상사 중재원에 분쟁 해결 중으로 예산액 2억8,000만원 중 1억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2,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전년 2회 추경 시 사업대상자 확정으로 공기부족과 사업설계 변경 등으로 예산액 9억6,200만원 중 3억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8,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비 반납금은 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벤처농산품 포장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은 전년 3회 추경 시 사업대상자 확정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예산액 1,2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중간의 농산물수출팀 소관 수출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외 1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2억4,300만원 중 90억5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예산액 1억5,900만원 중 1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외업무 여비 2,700만원입니다. 322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업단지 육성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해 예산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3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경남 청년 농식품수출 마케터 지원사업은 경남도 지침에 의거 2023년 집행잔액을 2024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액 이월 조치에 따라 예산액 4,900만원 중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 우수농가 지원사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 포장재를 지원하는 농산물수출 활성화 사업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액 31억8,800만원 중 30억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4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따라 예산액 9,900만원 중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중간의 농식품산업팀 소관 농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외 9개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8억100만원 중 22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9,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3억5,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2023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공모 선정 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3억5,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하단의 도매시장팀 소관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 22억8,300만원 중 22억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상단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은 예산액 13억8,100만원 중 13억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먹거리지원팀 소관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운영 외 7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77억6,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5억8,100만원 중 50억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3억3,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4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6,300만원 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중간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1월에 준공하여 3월부터 11개교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년도이월액 77억6,700만원 중 42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3,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0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5,800만원 입니다. 324페이지 상단의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1,200만원 중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6억5,700만원 중 6억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21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벤처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시범 설명을 제가 보니까 3회 추경이더라고요.

예.

3회 추경에 잡았는데 사업자가 3회 추경 당시 같으면 10월이나 9월 사업자가 확정된 모양이다, 그죠?

진주시에 벤처농업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농업인들이 시설 개선하고, 이 사업은 포장재 개발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발을 누가 하는데요?

사업비 가지고 업체에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1,200만원을 업체에 돈을 주면 자기들이 포장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반납합니까?

아니죠. 포장디자인 개발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포장재를 사용을 하는 거지요.

디자인 개발해 가지고 ……

자기들이 자기 제품에 대한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발비네요? 포장 재료비는 이런 거는 아니고 개발비?

개발도 하고 포장재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돈이?

3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업체가 선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예.

선정이 되어 가지 지금은 이 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은 안 됐는데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잘 챙겨 봐 주세요.

예.

업체에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예산 흐름을 보니까 이 예산 흐름에 대한 지적보다는 현재 챙기고 있는 부분에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4개 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축산과 우리한테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가 비교적 잘 되어 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가. 내용이 잘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올해 수출실적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 부분에 잠깐 과장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모 언론사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진주시 신선농산물이 시들어 간다” 해 가지고 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하고 비교해 가지고 계속 전 시장님 있을 때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량이 계속 높았는데 현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신선농산물 수출액이 자꾸 내려 간다 이런 보도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그 자료에는 물량가지고 기사를 내 놨는데 저희들이 물량보다는 금액으로 보면 전년에 비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물량이 자꾸 줄어든다고 이래 놨는데 물류비도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품질 품목을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보다는 고품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다보니까 금액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수출농단 22개 농단 다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올해 수출방향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올해 사업도 설명하면서 그 간담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뒤에 언론사에 보도 자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출팀장 아주 야심차게 실력 있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줄지 않는데 주는 것처럼 되면 진주시 전체 이미지 제고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노력 부분들이 묻힐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걸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도 활용하면 어떻겠나싶고 괜찮은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시 촉석루,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책자를 발간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그때 그때 보고를 해 주시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출팀장님 오셨어요?

예.

발언대에 한번 서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수출팀장 손나리입니다.

손나리 팀장님이 수출에 관련되어서 아주 열정적으로도 하시고 상당히 실적도 팀장님 오시고 난 뒤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 관련해서 수출 애로사항 관련해서 의회 협조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진주시가 20년 이상 신선농산물 수출 1위 도시를 유지하고 있고 농가들도 내수하고 겹치지 않게끔 수출을 견인해 줘야 내수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내수농가랑 수출농가랑 각자 분업하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고 있어서 이번에 도 수출탑 시상식에서도 저희 시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한 개 농단이 지정되는 최우수 수출농단에도 저희 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모든 수출 자료나 정보나 통계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보면 물량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출금액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 최고 실적 5,900만불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지금도 잘 도와주고 계시지만 예산이 항상 수반되어야 농가에도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도와 주시면 좋겠고 해외농산물 판촉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하고 의회하고 잘 합심해서 앞으로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준비를 하신 것 같이 말씀을 참 잘 하시네요. 앞으로도 수출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경제복지위원회와 잘 의논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하고 또 정책제안도 드리는데 대안까지도 제출하시는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도 중요한데 내수도 잘 하고 계시죠, 지금?

예.

내수실적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예.

내수팀장님 오셨어요, 담당하는 팀장님?

예.

발언대 서 보십시오. 다른 과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드렸고 유통과가 제출한 책자가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이 약하다는 실적이 낮아 진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수출만큼이나 내수도 중요한데 내수는 어떻습니까? 수출팀장님처럼 발언하실 내용이 좀 있습니까?

우선 반갑습니다. 4월 1일자로 농산물유통팀장 업무를 맡게 된 남현숙입니다. 저희가 우선 유통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생산을 위한 것보다는 생산기반 조성도 있지만 진주시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어떤 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까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농가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도 본인들이 생산을 했을 때 판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진주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그 쪽에 12개 기관이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쪽과 유기적으로 5월에 방문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센터를 5월 18일 방문하셔서 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진주시 관내에 어떠한 우수 농특산물이 있는지 알고 가신 상태입니다. 6월 중으로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유기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에 진주시 관내 농특산물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도 많이 도와 주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할 때 잘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도 준비된 것처럼 말씀 잘 하시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LH하고 중진공, 남동발전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농민들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십분 활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해서 진주농산물들이 그 분들도 이용하고 그 분들이 서울하고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도시로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의회에 지원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6,6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7억6,300만원을 포함한 501억8,500만원이며 그 중 460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8억4,600만원은 명시이월 5,800만원은 사고이월 10억2,0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1억3,5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집행잔액은 10억6,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 예산액 19억100만원에서 18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2,200만원입니다. 아래의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예산액 9억4,400만원에서 6억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비료 단가 하락에 따른 기준 가격과의 차액분 감소로 집행잔액 반납금 포함 2억5,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농업재해복구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복구지원은 예산액 1억8,700만원과 예비비 2억7,200만원 총 예산현액 4억5,900만원 중 4억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은 예산액 4,3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한우 농가의 한우지예 브랜드 출하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2,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예산액 6억8,500만원에서 5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지침상의 단가와 실제 계약단가 차액 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억5,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FTA대응 축산기반 조성은 양돈농가 모돈교체사업 외 10개 시비 사업으로 예산액 6억3,000만원에서 6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부가세 환급금 공제 및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중간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은 예산액 5억3,800만원에서 4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4,100만원입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친환경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은 예산액 4,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지출하고 작황 부진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비 신청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시술비 지원 염소는 예산액 1억2,000만원에서 9,800만원을 지출하고 백신 접종 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5,300만원에서 2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소독지원 대상 농가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차량무선인식장치 GPS통신료 지원사업은 예산액 3,600만원에서 2,6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3,800만원에서 8,500만원을 출하고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5,300만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거점소독 시설 및 통제초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액 1억5,300만원에서 1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100만원입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운임비 및 진료비, 동물등록 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7억7,800만원에서 7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의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은 전년도 이월예산 3,900만원 포함한 총 예산현액 6,400만원에서 4,6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전년도이월액 2억원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추진 절차의 시기 미도래로 인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아래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은 전년도 이월액 3억원 포함 총 예산현액 13억2,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출하고 5,900만원 사고이월 10억2,000만원 계속비이월하고 사업추진 절차의 시기 미도래로 집행잔액이 2억2,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전통시장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지원은 예산액 9,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의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 지원입니다. 예산액 4,6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지출하고 입양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액 12억원에서 11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4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된 예산 180만원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충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끌고 가시겠습니까?

일단은 동물보호단체 간의 갈등문제가 있다 보니까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최하지는 못했고 올해 2024년도 예산에는 올리지는 않았는데 일단 상황을 지켜 보면서 복지위원회가 구성요건이 갖춰진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반려동물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꾸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동물보호단체끼리의 소송 관계도 있고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의회하고도 같이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에 농업재해복구 2월 대설피해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대설 피해가 2월 끝나면 대설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을 사장하는 게 맞습니까?

금액이 900만원으로 소액이다 보니까 시민안전과에서 재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집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원 안 한 건 아니고 시민안전과에서 지원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농업재해복구가 2월 대설피해 900만원을 우리한테 예산을 올려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남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고 우리는 안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맞고요. 다른 부서에서 농업재해복구하고는 관련 없이 포함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잡고 거기에서 다 잡아야지요.

금액이 저희 생각보다 부족하게 잡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저희 것도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거기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결산서 상으로는 우리한테 올릴 때 농업재해복구 2월 대설피해 이래 놨거든요. 1월 2월 지나고 나면 이 돈을 그대로 12월까지 끌고 올 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불용처리 안 되게 해 주라는 얘기는 늘 하고 있는데 이건 그 답변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327페이지 상단에 고급육 출하농가장려금 지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우지예 출하량이 감소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내년에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 돈을, 올해 2024년?

2023년도에는 4,250만원인데 올해는 2,5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해년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장되는데도 그대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이 중간쯤 보면 추경 때 쯤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추경 시에 삭감을 해서 적정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해서 재정건전성을 안정화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4년 예산 삭감해서 잡은 건 잘 하신 일입니다. 329페이지 상단 어업활동지원 사업비 480만원 지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까 무엇 때문에 지출이 안됐다고 합니까?

아까 보고 때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예산 자체가 어업인의 사고나 질병이나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울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당시에 그러한 신청자가 없어서,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놔 두는 예산입니다.

그럼 해년마다 480이 잡혀 있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국비가 50% 도비 10%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잡아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년마다 잡혀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이?

예.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잡혀 있습니까?

일단 도에서 돈이 내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시되는 건 도에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해 년마다 으레적으로 자기들이 배분하는 거고, 그럼 가내시 내려올 때마다 그 돈 그대로 받아 가지고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데 “예, 알겠습니다.”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확정내시 받으면 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라는 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

그래도 어업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 없고 해년마다 똑 같이 사장되면 그건 가내시 내려올 때 해년마다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줄여서 잡아 보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로 그런 노력을 해 주고 그 다음 확정내시 받고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니까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시고요. 330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비 4억4,300만원 하나도 안 잡히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4억4,000만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교에 급식 지원하는 거라든지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라든지 창고 같은 것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명시이월 된 것은 그 당시에 대상 부지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 도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그 분이 근저당을 해지하겠다 그래 가지고 12월말 정도 근저당이 해지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일단 애로사항들이 있는 건 아는데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한 분석을 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을 운영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억4,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6억8,000만원 집행하고 2억5,000만원은 쓰지 못했는데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80% 지원사업인 겁니까?

예.

요소라든가 복합비료 ……

예, 맞습니다.

가격 추이를 보면 2022년 상반기에 가장 높았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네요?

예.

그래서 작년 2022년 결산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 18억 잡아서 11억원 정도 집행을 했고 그래서 6억5,000만원 정도 집행하지 못했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예산 반영할 때도 이렇게 ……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사업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시적인 건데 유기질비료 뒤에 보니까 육성하는 것 하고 이건 또 무기질비료 영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이건 아까도 말씀했듯이 요소라든지 무기질비료 지원하는 부분이고 유기질비료는 가축분 퇴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종류가 틀립니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농협 30%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많은 곳에서 돈이 나오는 사업이긴 한데 23년 10월에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듯이 농자재비하고 요즘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정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농민들이 많이 어려우신데 예산이 갈수록 줄어 들어서 그걸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안 그래도 그 관계로 민원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구매량의 95%를 편성해 줬는데 올해는 구매량의 42.5%로 정부에서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비료나 여타 지원되는 사항 농민분들 피해 안 가시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페이지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총 143억6,100만원으로 지출액 137억2,200만원 명시이월액 2억2,600만원 보조금반납금 5,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5,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추진 운영입니다. 예산액 7,300만원 중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 및 시군 평생학습 특화지원사업 강사료 등 6,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진주평생학습 축제개최입니다. 예산액 6,700만원 중 행사운영 용역 및 축제참가자 실비보상금 등 5,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200만원 중 9,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니어 정보교육장 운영 물품 구입 및 강사료 지급 등입니다. 잔액 사유는 시니어 정보센터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유지보수비 지출 감액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21억1,400만원 중 6,8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20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원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예산액 6억5,000만원 중 유치원 49개소 3,516명에 대해 6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방학기간 돌봄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예산액 8,700만원 중 사립유치원 13개소에 대해 돌봄보조인력 지원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돌봄보조인력 미고용 유치원 발생 등에 따른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입니다. 예산액 11억7,800만원 중 만 3세 4세 아동 1,450여명에 대해 11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8,100만원 중 5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각 1,7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04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카드를 제공하였으며 카드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꿈키움동산 운영입니다. 예산액 5,300만원 중 청소년 진로체험관 운영 물품 구입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등 4,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2,300만원 중 해외영어캠프, 꿈나무캠프, 미래인재 양성캠프 운영 등 5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온라인 홍보 증가에 따른 홍보물 우편발송량 감소 및 일부 프로그램 숙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3,000만원 중 1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방과후 아카데미 귀가차량 임차료 및 학습물품 구입 등이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결석자 발생에 따른 급식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기관 연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액 2,200만원 중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문화체험 활동 음향기기 임차료 등 1,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이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전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2023년 1차 추경에 신규 편성한 후 완료기한 미도래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완료 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행사 지원입니다. 예산액 2,800만원 중 청소년증 공급대금 및 할인가맹점 홍보물 제작 등 1,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7,000만원 중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물품구입 및 유지관리비 5,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및 운영물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상담지원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3,200만원 중 1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자 한 명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안전망 운영 통합지원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6,200만원 중 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1,600만원 중 1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 6,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공무직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9명 중 휴직자 2명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300만원 중 부서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9,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예산액 1억3,300만원 중 1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2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2023년에는 총 339명의 학생에게 3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 탐방 장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미동부지역 탐방을 실시하였고 1억7,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시 출연금 490억원, 민간출연금 5억9,000만원과 이자수입 5억4,700만원, 총 501억3,700만원을 NH농협에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351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비 지원비 예산액 160만원이고 지출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160인데 이 예산이 원래 우리 예산 잡을 때 이 돈이 들어 있습니까, 예산서에?

예, 들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서 가져 오셨어요? 본예산서 당초예산 1회 2회 3회 추경까지는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유해업소 단속반 운영 포상금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비 지원 160만원.

원래 예산에 처음부터 들어 있었고 작년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호법 위반하는 단속반에 110만원 주고 또 포상비 명목으로 50만원 해서 160만원 편성하였는데 저희가 진주경찰서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 해 가지고 유해업소나 학교폭력이나 비행청소년 선도하는데 또 1,500만원 예산을 주고 또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YMCA, YWCA에 지원하는 게 있어 가지고 자체 편성한 후 실적은 없는데 올해는 이것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 있네요?

예.

올해 예산에 안 잡은 건 잘 하신 거고, 2023년 결산심의를 하는데 당초예산서에 이 제목으로 예산이 없어요. 그것 있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

담당팀장님, 예산서 가져 오셨어요? 담당팀장님 오셨습니까?

예.

이 내용이 제가 확인을 잘못하는지, 내가 앞에 부서에도 얘기하는게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앞에 예산서 2년 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서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돈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 지를 본다고요. 2024년도 예산 안 잡은 건 잘 하신 거고 안 쓰니까 계속, 2022년도에는 이 돈 그대로 남은 거지요?

예.

그러면 2023년도 결산서 말고 본예산서 1차 2차 3차 추경에는 이 제목의 160만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름을 바꿔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전체 사업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들어가 있으면 결산서에는 따로 뽑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청소년업무가 작년 2023년도에 아동보육과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 오면서 예산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준비하셔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서 보시고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어디서 넘어왔는지 확인해서 주세요.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가 아동보육과에서 업무 이관되면서 작년에 2023년도 이관되다 보니까 처음에 아동보육과에 있던 것에서 이관되면서 당초예산서가 아니라 합본예산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했잖아요. 자료를 꼼꼼하게 다 살펴보는데 살피다가 눈에 띄어 가지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것 찾으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우리도. 이런 거 하라고 결산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물었는데 이것처럼 어디서 넘어온 건 별표를 했다가 질의가 나올 걸 대비해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면, 거기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의원은 밤새서 공부하고 한 개 찾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되고 특이사항은 체크했다가 질의나오기 전에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질의가 나오면 바로 답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 안 잡은 건 잘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출 안 되는 돈, 계속해서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보통은 이렇게 넘어 왔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추측이 되면 이런 것들은 추경 삭감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 달라 이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이전에 6,000만원이 지출이 안 되고 모두 다음연도 명시이월됐는데 2024년도 6월 완료예정이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예.

타당성용역 조사비더라고요, 기본설계용역.

예.

청소년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가 제가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더란 말이지요. 용역비는 보통 다음 해를 넘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출 없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때 용역 발주할 때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보통 잘 안 넘기거든요?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게 아까 무슨 이유라고 했습니까?

이게 청소년수련관 이전이다 보니까 예산은 우리 과에 편성을 하고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실제로 용역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실제 용역은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용역기한이 당초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2024년 2월까지였는데 하다 보니까 기간이 2024년 2월에서 6월까지로 더 연기가 되고 처음부터 사업기간은 해를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일단 과장님께서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업무파악은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거니까 확인되는 것만 해도 고무적인 것 같고요. 6월에 잘 정리가 되어서 업무추진 되고 나면 그 쪽에서 보고가 넘어올 것 아닙니까, 우리 과로?

예.

그러면 넘어온 것 자기들 지출한 것 받아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중간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 편성해서 2,670만원 정도 집행하셨고 집행잔액으로 327만8,000원 정도 남았는데요. 본 위원이 2022년도 결산할 때도 관련해서 내용을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똑같이 3,000만원 잡았는데 집행액이 1,700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이 다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삼백 몇 십명 정도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 똑같이 5만5,000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470명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자 3,000만원으로 방법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고 또 취업하고 나서 학자금 대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취업 후 상환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다자녀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예 이자가 감면 되는 게 특별법이 2022년도에 생겨 가지고 ……

그거는 작년에도 똑같은 설명을 제가 들었고……

지금 한국장학재단 연계해 가지고 대출금 받은 학생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최대한 작년에 홍보를 많이 해서 469명 되어서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예산 사장액이 상당히 많았고 대신에 10% 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보아 하니 본 위원이 또 홍보나 이런 부분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래도 나름의 노력을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숫자로 봐서도 470명 정도 2,600만원이면 일단 올라오긴 올라 왔다, 이율이 2020년 2%에서 1.7%로 내려서 저조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율은 변동사항이 그렇게, 제가 이율까지는 변동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5만5,000원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예.

일단 홍보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 진주 시비로 전액 하는데 도에서 하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현재 도에서는, 학자금대출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칭찬 드리지만 300만원이란 돈이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또 5만원 정도로 나누면 60명 정도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사실 다 써 주셔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개만 짚을게요. 348페이지 상단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있는데 560만원 잡아서 360만원 집행되고 200만원 돈이 남았어요. 이걸 보니까 평생학습축제 일반운영비더라고요. 일반보전금 행사지원금, 행사지원금이 전액 미집행되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 11월에 서울에서 실시가 되었는데 진주시가 참여해 가지고 머그컵 만들기라든지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했는데 자원봉사자가 이 예산 편성할 때는 대한민국 평생박람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실비보상금을 편성했는데 막상 그때 박람회 할 때 참가자가 저조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남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험하고 나서 다음 격년제로 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편성하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도 시행착오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발언으로 하고 다음에 잘 짚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산을 잡았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을 잡았는데 전액 미집행되는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잡았고 정확한 사업 추진계획이 안 되었다, 결국은 과다예산으로 확보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한다 이런 취지니까 과장님, 잘 업무를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격년제니까 올해는 없다, 그죠?

예.

다른 부서에서 집행한 것까지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까?

예.

오후에 갖다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 보고하여야 하나 장기재직 휴가인 관계로 평생학습원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식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은 35억4,200만원으로 21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9,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6,300만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비입니다. 1억6,100만원 중 1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5개관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8억8,100만원 중 7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비를 위한 각종 공사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경로식당 민간위탁금으로 8억5,700만원 중 8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탁 직원 인건비와 식당운영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8,100만원 중 6,100만원 집행하고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실비보상금 생일상품권 구입에 집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입니다. 1,300만원 중 8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남았습니다.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에 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12억9,000만원 중 8,8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9,50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임차료 3,000만원 중 2,400만원 집행하고 잔액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8월부터 임시청사를 임차할 계획이었으나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착공 일정에 맞춰 9월부터 임차하게 되어 1개월 임차비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임시청사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중 일부를 리모델링공사 기본설계 수정용역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자본이전 예산인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보증금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임시청사 이전 관련 이사비용 및 시설비, 감리비 등 11억9,500만원은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착공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2억5,6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집행하여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근로자 보수,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353페이지 중간에 과목이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 예산액이 8,100만원이고 집행액이 6,100만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훑어 보니까 지출액이 6,100만원 중에 75% 정도가 집행은 됐는데 실제로는 일반운영비 1,05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전금 중에 행사실비지원금 1,765만원 이건 집행이 제대로 됐어요, 집행 흐름도를 보니까.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5,300만원 중에 4,1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비율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1,234만2,000원 이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던데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배분이 안 되고 쓰인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사회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식당 봉사자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안 들어 오고 계속 나이를 먹다 보니까 봉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이라든지 실비보상을 해 주는데 그에 따른 감소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코로나도 있었고 자원봉사자가 줄고 물론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데 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줄고 그러지는 않고 자기들 책임감 있게 각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잘 하고 계신데 지금 조금 줄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게 2024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팀장님 예산서 가져 오셨어요? 2024년도 예산이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그것만 팀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대로입니다.

지난연도보다 7,900만원 증액되어 있던데요? 기타보상금 7,925만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팀장님 나중에 찾아서 예산서 가져 오시고요. 2024년도에 증액된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오히려 올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 애기는. 오후에 예산서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올라가 있는지 없는지 정리해서 들고 오십시오.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24년도 조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락원이 24년도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

기타보상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홍락원에 봉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올라갔다 그 말씀인가요? 홍락원이 24년도에 개소했습니까?

예.

이 예산에서 홍락원을 같이 넣어서 잡아도 됩니까, 같이?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홍락원까지 같이 잡아도 됩니까? 원래 상락원 홍락원 종합사회복지관 다 따로 잡잖아요, 예산을? 나중에 정리해서 지금 말씀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팀장님, 정리해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노인복지 자원봉사 활성화, 상락원 홍락원 복지관 별도로 따로 따로 예산을 잡는 것 같긴 한데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정리해서 나중에 오셔서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곘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지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부분이 언랄반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께서 과장님이 오시면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시라고 업무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님이 보고하여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능력개발관 소관 평생학습원장이 대신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식입니다. 능력개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총 21억3,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1,3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억3,8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5,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5,200만원 중 3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모집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2,700만원 중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51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너우니 갤러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날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500만원 중 1,4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7만원입니다. 다음은 새일센터지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1,800만원 중 2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500만원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새일인턴십 지원 신청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지원금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200만원 중 2,1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은 62만원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간식비 및 교통비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창업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예산현액 1,320만원 중 1,31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만원 잔액 5만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입니다. 예산현액 2,800만원 중 1,80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00만원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지원신청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장려금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1,000만원 중 3억6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보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예산현액 5억2,800만원 중 8,9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3억3,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000만원 중 5,5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300만원 중 1억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육아 단축근무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300만원 중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8만원 집행잔액은 105만원입니다.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창업지원서비스 확대 인력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800만원 중 3,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0만원입니다. 새일센터 창업상담사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4,4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등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현액 5,000만원 중 시민능력개발 교육 수강료 환불 등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다섯 번째 칸에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보장공사 예산액이 5억2,800만원 지출액이 1억8,900만원 명시이월이 3억3,800만원 아까 원장님 설명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 5억2,800만원 중에 지출액이 1억8,900만원인데 36% 집행됐는데요. 집행내역서 안에 자세히 보니까 감리비 1,600만원은 전혀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36% 정도 지출이 되면 공정율이 제법 될텐데 내진보강사업이면 감리비가 지출이 되어야 일이 진행되거든요. 2023년도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원장님이 설명하시기 힘드십니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내진보강공사가 총 금액이 5억 정도 드는데 국비하고 시비, 시비가 거의 국비입니다. 본 공사 전기공사 폐기물 자재 용역 안전용역 구조감리 건축감리 이게 시행해야 되는데 공사가 23년 11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사가 2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23년 9월에 내진보강 설계하고 3차 검증을 했습니다. 23년 11월 내진보강공사 착공이 들어 갔습니다. 24년도 준공 예정인데 감리비가 투입이 안 된 건…… 공사 진행을 했는데 감리비 업자가 공사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사 진행을 직접 감독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단에서 건축……

자기들이 추진하면서 중간 중간 우리한테 보고를 받아서 우리 과에서는 같이 예산을 잡아 놓고 추진은 그 쪽에서 하는데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돌려받아서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실제로는 그쪽에서 추진하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다……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보강공사가 우리한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 우리가 36%에서 40% 정도 돈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감리비는 지출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 쪽에서 돈이 청구가 안 들어오면 우리 쪽에서 챙겨서 줘야 되고 감리 없이 진행되면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감리 없이 진행하면, 문제 발생 우려도 되고. 지금 결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결산심의에서, 올해 준공이 6월 예정입니까?

올 3월입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돈은 다 나갔을 텐데 지금 우리한테 받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 상으로는 사고가 없이 뒤에 완공되면서 이 돈이 다 나갔으면 결론적으로는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이지만 과정으로 놓고 지금 만약에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진행형이면 이 예산서 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팀장님, 원장님 바쁘실테니까 담당팀장님 오셨지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완공이 어떻게 됐는지 이 예산이 우리한테 되어 있는 건 정리되어 있는 결산이 아니니까 결산 정리된 걸 상세하게 적어오셔서 어차피 3월에 끝났으면 여유가 많이 있었으니까 다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아 오셔서 오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8월 9월 준공 되면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끝났다니까 끝난 걸 제가 확인도 할겸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들이 안 계시니까 원장님이 전체 업무를 다 관장하시니까 다 아실 수도 없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능력개발관장이 이렇게 오랜 시간 공석으로 있으면 안 되는데요? 몇 번 요청해 보셨습니까? 물론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대행을 시키든지 해야지 6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비워두면 능력개발관이 수월한 업무를 쥐고 있는지 아니면 부서장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부서장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으면 부서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

정기인사하고 수시인사가 있는데 정기인사에 보통 승진을 시키지 않습니까. 수시인사는 휴직이나 질병 이럴 때 하는 건데 수시 인사 때 승진을 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인사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시장한테 있는데 국장이나 우리 쪽에서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에서 이런 지적이 들어 왔다고 하고 저번에 추경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국장님 회의할 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중요한 부서고 안 중요한 부서가 어디 있겠냐만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고 있는 거는 나중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잘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0억4,637만원으로 집행액은 30억350만원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은 610만원 집행잔액은 3,676만원입니다. 먼저 도서 구입입니다. 예산액 5억3,876만원 중 5억3,64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2만원입니다. 다음은 독서문화교실 운영은 예산액 8,204만원 중 8,1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서관 행사 운영은 예산액 3,700만원 중 3,6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스타트 운영은 예산액 2,100만원 중 2,09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6,646만원 중 1억6,5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페스티벌 행사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예산액 3억880만원 중 3억41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6만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은 예산액 2,800만원 중 2,7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유지 관리 및 운영은 7억3,11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5만원입니다. 도서관 유지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는 예산액 7,690만원 중 7,36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액은 320만원입니다.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정비는 예산액 3억7,990만원 중 3억7,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예산액 총 4억7,134원 중 4억5,49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24만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432만원 중 1억1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15만원입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은 예산액 1,200만원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79만원을 반환하여 집행잔액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357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보조금반납금 610만원 했는데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을 하는 품목에서 돈이 남았다 그 말씀인가요?

예.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암도서관하고 서부도서관은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예,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연금 4대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공공 개관시간 연장해서 인원을 별도로 몇 분 뽑아서 인건비 책정 했을텐데 많이 잡아서 그런 겁니까? 인원을 작게 모집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총 2명씩 해서 각각 했는데 인건비는 거의 집행을 했는데 4대보험이 조금 많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을 좀 많이 잡아서 보고했다?

아니, 인원은 맞게 국도비 보조금 교부되는만큼 했는데 ……

가내시가 좀 많이 내려 왔다……

예, 인건비는 맞게 집행을 했는데 4대보험료가 많이 내려와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