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240만원을 감액한 2억1,154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감사 및 조사활동의 일반운영비 704만원을 감액한 7,552만원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부기관 수감 시에 급식비에 대하여 제공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을 하는 겁니다. 금융거래정보 조회 비용은 공직자윤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수시 재산신고자 동의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정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2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신고가 들어온 게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고가 났다 말이죠.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혹시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 경험으로 쌍방이 처벌규정이 있고 하니까 제공한 사람도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남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가…….

이번 사안 같은 건 어떤 식으로 되나요? 관에서 했죠? 신고를 했잖아요?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당초 민원의 정확한 제보가 없이, 저희들 여기 공무원 부조리신고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민원제보가 있어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같은 직원들끼리의 신고하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일단 여기 공무원 부조리는 저희들 정규공무원 인력들에 대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교육이 있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구본제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1억2,830만원이 늘어난 3,967억7,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예산 사무관리비 2,096만원과 공공운영비 15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1억3,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 사무관리비에서 추경예산 예산서 유인 횟수 축소와 예산절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시정시책지원 예산 사무관리비와 여비에서 장비임차 사유와 특별수요 사유 미발생에 따라 5,000만원 삭감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비비는 지방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증가와 집행잔액 삭감분 반영으로 인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502억3,676만원 증액되어 3,951억9,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가 시기인만큼 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3,950억 되는데 저희들 판단할 때 내년에 3,4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았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고 지방재정법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0월 27일자로.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가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말 쯤 하면 대규모 사업에 따른 집행부의 그런 시스템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에 추경재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무한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 1,000억 정도는 가능합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1,000억 정도 비축해서 내년에 하반기 있을 때 대비를 하고 그대로 예비비로 예산이 내년에 본예산 심의 할 때 1,000억 정도 예비비 계상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19는 우리가 내년도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 혹시나 있으면 좀 더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가용재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현재 진주시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전부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재정이라는 게 국가재정도 항상 좋을 수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같이 교부세라든지 수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하고 또 앞으로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래를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놓고 할 계획이고 아까 1,000억 했는데 저희들은 다 쓰는 건 안 맞다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예산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상 계속비사업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5,000만원 세부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받아본 위원들 중에서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질의를 하니까 당초예산 심의 하기 전에 한 번 더 각국에 말씀드려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라도 자료를 빨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더 당부를 해 주시고요. 당초예산 자료요구를 할 때 CD를 요구했는데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답변을 못들은 위원들이 계셔요. 책을 보는 것보다도 수월하다고 해서 옛날에는 CD가 나왔는데 지금은 없어서 반문한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알고 계시던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볼 때 CD배부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는 예산서 배부가 되고 있고 배부된 이걸 만들 때…….

CD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시던데?

예산팀장 정숙란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전국 공통 지자체에 예산시스템 e호조라고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책을 만들 때 한 개의 파일을 출력하게 해서 파일 만드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항목별로 여러 수십 가지의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출력을 해서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스캔을 뜹니다. 저희들 작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삼 일이 걸리거든요. 저희들이 스캔을 떠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이성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파일이 일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그렇고 결산검사 그건 왜 파일이죠?

결산파트에 물어 봤거든요.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건 부속서류에 그걸 해서 한다고 말은 있던데 물어 보니까 자기들도 CD를 바로 구워 가지고 드리지는 않는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속서류 당초예산은 CD가 없다?

스캔을 떠서 작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억5,800만원 감액된 1,27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통장 활동지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300만원 감액된 3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출산장려금 양육지원을 위해 육아대책 인력수요를 가입연령대와 남성육아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초 70명 인건비로 7억2,400만원 편성하였으나 공무원 신규 임용자 증가와 대체인력 수요 감소로 인하여 2억7,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민공감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충무공동 자산 및 물품구입은 공사가 250만원 기금 지정 기탁하여 세외수입 조치하고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공무원연금 관련부담금은 퇴직자 증가로 퇴직수당 부족분이 발생하여 1,1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이 2명에서 1명으로 1명 감소하여 1,200만원 감액한 3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 4억5,796만원으로 1,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객친절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중에 인감증명발급 복사방해용지 구입과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45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국고보조금 14만4,000원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내여비 부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기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4,345만원을 감액한 14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845만원, 그리고 공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 그리고 청사일반관리 공공운영비 에너지 절약 등 절감액 5,000만원, 그리고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김성래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는 당초보다 2억6,700만원이 감액되어 4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산개발비입니다.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공개입찰 후 집행잔액 발생 부분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계약률을 적용해서 집행잔액 2억3,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85%가 적용되었고 모니터는 52%, 프린터는 100% 조달단가가 적용되었으며, 복사기는 최저가 적용되어 34% 계약낙찰이 되어졌습니다.

요즘 IT산업이 발달되어 크게 하자 나온 부분은 없고 그리고 모니터나 컴퓨터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고, 복사기 같은 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다 참여하는데 최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은 어쩔 수 없이 공급 기준가격을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하는 이 체계가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매년 1억5,000에서 2억 사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조달에 등록되어있는 단가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조달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님.

업무시작하기 전에 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도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방청객에 대한 공지를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했을 때도 참관자도 충분한 공지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잠시라도 휴식시간이나 자리를 비웠을 때 허락을 얻지 않고 예산서를 펼쳐보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문서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공지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도 엄중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경고도 하고 항상 방청하고 참관할 때 충분히 공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노승태입니다. 문화예술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명시이월사업과 세출예산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진주문화원의 진주천년사 발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1회 추경 시 3,000만원 편성되어 사업추진 중이나 자료수집과 책자편집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완료가 불가능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사업입니다. 창의도시 신청서 작성 용역비 2,000만원과 창의도시 홈페이지 제작비 2,000만원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신청서 제출기한이 당초 내년 4월에서 10월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예산 집행이 내년에 이루어지게 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망진산 봉수대 보수정비 사업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1회 추경 시 1억5,000만원 편성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중 공사발주 예정으로 금년 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209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0억3,800만원에 1억9,500만원이 삭감된 5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화원 정유년 새해맞이 행사 및 제향사업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된 부분입니다. 다음 한중문화교류행사 지원사업비 9,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국 서안시와 우리시의 석류꽃의 봄 교류행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의 갈등에 따라 서안시 정부 측의 행사불참 통보로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정월대보름 민속축제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해맞이 행사와 같이 조류독감으로 행사가 취소된 부분입니다. 다음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도비 15%, 시비 75%, 자부담 10%의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나 공모선정 단체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2개 단체에 불과하여 3,400만원 삭감한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사업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예산으로 1억3,700만원 편성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기금 4,3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시비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구 진주문화원 내 향토민속전시관이 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으로 철거되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1억6,600만원에서 2,800만원 삭감된 1억3,8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의 매칭사업으로 경상남도의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도비 결정에 따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차회의 참석부분입니다. 당초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된 3,000만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2018년 4월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신청서 제출기간이었으나 10월로 변경됨에 따라 연차회의 연기에 따른 예산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나 관리운영비가 전혀 지출되지 않았죠? 지금 내나 해양소년단 사무실 2층 창고에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된지 1년이 넘었죠?

작년 철거될 시에 저희들이 거기 전시해놨던 걸 옮겨놨으니까 얼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타운 건립을 하다든가, 그걸 하면 지금 현재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제 시정보고하실 때 유네스코 창의도시할 때 공예-민속예술로 유네스코에 신청하신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향토민속관에 전시되어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공예와 연관이 많잖아요? 그런데 창의도시 신청하려면 그 부분도 크게 작용할 텐데 그냥 그 창고에 그렇게, 물론 전시관이 마땅히 없는 건 사실이지만 발 빠르게 구상을 하셔가지고 마련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명석에 목공예가구 그게 준공이 되면 필요하다면 유네스코공예-창의도시와 관련된다면 거기도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공예가구전시관에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나요?

아직까지 그건 내부적인 게 되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처음에 철거되고 그냥 창고 2층에 보관되었을 때 이 예산이 당초에 올라왔었잖아요? 철거되고 나서 이 예산이 당초에 올라 왔거든요.

아닙니다. 작년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된, 2016년도 해 가지고 2017년 금년도에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향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운영비 있는 건 맞지 않다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대로 살렸는데 지금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조금 더 발 빠르게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은 1억3,500만원 감액한 7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참가비는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원 등 6,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드 등 국제사정으로 중국진출 등에 계획이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해외축제초청 사업비 지원비는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축제 때 13개국 140여명을 초청했으나 실제 온 사람은 6개국 100명이 왔기 때문 에 기업통상과에서 일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개천예술제 행사지원비 중 도비 2,000만원은 개천예술제가 경상남도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1,500만원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촉석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재현행사비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3억5,000만원을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정부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바람에 3억1,000만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영국하고 미국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사정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아마 전쟁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교민들이. 민방위 때도 보면 일본은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태평스럽게 하고 있더라 이런 분위기가 오는 분들의 심리 속에 잠재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전혀 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 8,500만원 중에서 6,800만원은 자동차 제작사 출고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용역비 2,000만원은 용역완료기간이 2018년 5월로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교 유수역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는 35억원 준공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비 18억 중에서 11억9,000만원은 지금 국유지 편입부지 매입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촌사업단지 수질원격감시시스템 통신개선 시설비 등은 준공기한 미도매로 이월했고, 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등 시설비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82억7,986만원 대비 2,717만원이 증액된 83억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연환경보존활동 남강수중 정활활동에 있어서 장비구입지원비 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0만원은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시책 포기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신규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316만원, 설치지원사업비 583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개설 운영 인건비는 수렵기간 연장으로 변경으로 인하여 19월이 증가함으로 인건비 2,4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량 검정용역비 900만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비 1,050만원은 경상남도에서 민간협력사업으로 일괄 시행함으로 인해서 진주시 예산은 삭감 처리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무관리비 각종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전거보험가입비 2억160만원 중에서 2,85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전거 안전교육장 강사수당 500만원은 자전거 교육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증가로 증액 편성했고,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비 750만원은 수요자가 없어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 장비임차료 800만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으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폐선부지 임대료 납부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이 228만원 증액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정 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3,375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계획 변경을 매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용역비를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비가 불필요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계속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물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에 요즘 자전거 지도자는 양성을 안 합니까?

지도자 양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수요자를 조사를 해봤는데 자전거 지도자 양성이 되어도 이 사람들이 취업이라든지 별다른 자기들한테 혜택이 없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예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

내년에도 이 예산은 반영이 안 되겠네요?

신청이 수요를 조사해 보고 없으면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이 예산은 아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예,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전교육장 강사수당이 11월 12월 남겨놓았는데 1년치씩 연봉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매월 주고 있습니다.

매월 줍니까?

예.

그럼 예산을 처음에 3,900만원 잡을 때는 12월까지 계산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죠. 대개 12월, 1월, 2월은 빼고 한 9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그럼 500만원 증액을 시킨 이유는?

1개월 더 늘린 거죠. 12월까지 하면 10개월이 되는 거죠.

강사가 몇 분 계세요?

두 사람 있습니다.

1개월 치가 500만원 치?

예, 두 사람.

한 분당 25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죠.

이게 12월 인건비입니까? 수당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42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청소관리 청소업무 위탁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 10억6,275만원은 12월분 용역비를 2018년도 1월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165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밑에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물량변동으로 인해서 1억4,39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수거지원금 처리물량 감소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입니다. 납부필증 판매량이 감소하여 3,478만8,000원이 삭감된 9억6,858만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목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징금이 신규편성 1,000만원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 정산 결과 반납금액이 1,418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위에부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과 전체예산은 3억2,314만4,000원이 감액된 180억5,167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관리에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6,20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용품 구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폐기물수집 수수료 감액대상자 봉투구입에 집행잔액으로 758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청사 건물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안동 청소차 차고지를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예정이어서 시설 수선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소업무 위탁운영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1억7,769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물량감소로 3억3,035만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서 RFID기반 종량제기기 수선물품 및 자재구입에 집행잔액 9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아까 재활용쓰레기 물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하셨습니까?

재활용수거 지원금요?

예, 물량이 감소해서 그렇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압축폐필름류를 재활용센터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무상으로 납품을 하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처리업체를 하면 거기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런데 지금 그쪽 업체가 에이스에너지하고 2개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 제품을 생산하는데 유가가 떨어져서 압축필름을 많이 사용안합니다. 그래서 재고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수거지원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167페이지에 신규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왜 신규편성이죠? 그전에는…….

이건 과징금 사건이 발생해서 받기 때문에 올해 편성이 안 되었다가 신규로 발생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걸 미리 위반이 될 때마다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위반한 큰 금액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해 놓고 있다가 한 업체에서 1,000만원 과징금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이 뭔가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요.

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시설을 밖에 보관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극히 드문 사례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거의 전년도 전전년도 발생한 일이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발생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겁니까?

예.

예, 질문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구본권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홈페이지 구축 용역 시행업체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우리시 서버환경에 맞춰 재작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각종 보안상 강화로 국가정보보안지침 규정에 맞는 서버보안작업에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완료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은 어제 업무보고 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11월중으로 용역 발주해서 내년 10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내 완료가 불가능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 아래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4억원도 어제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용역 완료 후에 사업발주 계획으로 금년 내 완료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월아산 청소년목공체험장 보행교 설치 6,000만원도 1회 추경 때 예산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인데 금년 내 완료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방어산 군립공원 계획수립 및 자연조사용역 2억원도 어제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된 사업으로는 현재 용역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로서 금년 내 완료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17페이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2억3,517만원에 2,267만원이 삭감된 102억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산림경영사업에 FTA 피해보존직불에 기타보상금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배정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피해보전직불기금으로 243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기금지원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림보호 사업분야의 산불방지대책 운영사업에 2,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기계톱 수리비용 50만원을 삭감했고, 산불진화헬기 활동 실비보상금 60만원, 상반기 산불조심기간 산불진화 예방 방재활동 등 사고자 미발생에 따른 사고자 보상금 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오늘 장세민 소장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실태 평가 환경부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데 우리진주시가 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하도록 되어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으로 매립장예산은 1,100만원을 증액한 80억2,928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폐기물 운반수수료 수입분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징수분을 반영하여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보면 진주성관리사업소입니다. 진주성 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진주성입장료 수입증가에 따라서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액이 1,700만원 증액된 17억5,128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하단부에 문화진흥기금 1,7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 죄송합니다.

간사 허정림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44억2,811만2,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6억9,347만3,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