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예, 한 과였습니다.

합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국을 달리하고 있었는데 업무가 많이 겹쳐지는 게 있습니다. 성격이 유사하고 해서 같은 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457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과 복지허브화 읍면지역 추진 및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610명에서 1,623명으로 13명 증가했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1,564명에서 1,577명으로 13명 증가하였으며, 직급별로 7급 정원은 446명에서 448명으로 2명 증가하였으며, 증가인원 중 1명은 8급에서 재배치된 인원입니다. 1명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따라 수의적 순증인원입니다. 8급 정원은 388명에서 387명으로 1명 감소하였으며 9급 정원은 262명으로 274명으로 12명 증가하였으며, 읍면지역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순증인원으로 행정직 4명 복지직 8명입니다. 3페이지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586명에서 1,599명으로 13명 증가했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4명으로 변동없습니다. 7페이지 13명 정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연간 3억8,000만원 정도로 향후 5년간 19억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중 복지직 정원에 따른 국비지원은 연간 1억6,000만원 정도로 3년 간 5억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며 지방비는 14억 정도 추계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인사 발령 후부터 시작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지금 뒷부분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19억 5년 간, 그죠? 5년 간 19억인데 이게 한시적인 정책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계속 인건비가 확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죠? 지금은 5년 간만 추계를 잡아놓은 거고 일단 이 공무원은 정년까지 정규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이렇게 매년 조금씩 4억 5억 늘어난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순증된 1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채용된 인원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까지. 13명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이렇게 늘어갈 거다, 충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현재 점차적으로 1억6,800만원 정도 해서 3년간만 지원되고 5년 추계에서는 2년 간 지원이 안 되는데 3년간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를 다 충당하라 이 말입니까?

예, 그리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대통령이 생색은 내고, 인건비는 앞으로 이 세 사람이 정년까지 하면 수백억이 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으로 넘어오는 건 총 19억에서 5억 하고 나면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3년간 70% 해서…….

왜 3년간만 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정한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그럼 지자체에서 이게 불합리하다는 의견 같은 건 전혀 못 올립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2017년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기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685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를 해 줍니다, 별도로.

우리지역에?

예, 맞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해마다 연간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까?

예, 기준인건비로요.

기준인건비로요?

예.

그럼 공무원들 보통 1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다 세출로 지원이 된 걸로 결산검사에서 봤는데 685억을 지원해 주는 건 어디로 산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이건 일반회계가 아니던데요. 인건비는 일반회계 외는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준인건비로 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685억이 보통교부세로 우리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금방 650억은 무슨 말입니까?

685억요.

그럼 685억이 해마다 우리진주에 보통교부세로, 그런데 인건비 대용으로, 그런데 이건 현재 정권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계속 매년.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건 올해부터 공무원 정원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늘리게끔 추진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으면서 공무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제가 어제 이 안을 보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한 해만 하반기에 공기업 대기업 일자리가 95,000개 줄었대요. 95,000개를 줄였는데 그 사람이 그게 되었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올해 정규직 공무원이라든지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하십니까? 국가공무원이?

전체 정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체정원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예.

이 상황이 물론 정부 공무원들이야 집행부니까 내려오는 대로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정치인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내년예산에 부채만 40조를 또 내대요. 또 부채를 40조 내고, 지금 국가부채가 공기업 부채 빼고 국가부채가 현재 1,400조에요. 올해 40조를 내는데 부채에 예산 대안 없이 40조를 내는데 40조에 대해서 아무런 갚을 능력이라든지 이게 없이 그 40조 예산이 대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이 예산에 갔대요. 공무원 정원에. 이런 건 현장 집행부에서 건의를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인력채용이 늘어나야지, 공무원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 공기업이 인력을 늘리는 건 자기순수익에서 인력을 늘려가는 거고 인건비를 늘려가는 거고 그건 우리 국민의 세금이 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이렇게 국비 그걸로 해서, 그것도 부채를 한 해만 40조를 내어 가지고 공무원 증원을 하고,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무원을 배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거지로 없는 부서를 만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은 내려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한 마디 건의도 없고 말도 없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정원 관계 때문에 고심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작년부터 요즘 사회복지업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이게 금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내려와 가지고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자 이래 가지고 동에 맞춤형 복지팀인 좋은세상팀이 동에는 다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다 설치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읍면에는 전면에 하나씩 안 하고 권역별로 해서 4개 팀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하고는 별개고, 걱정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공무원이 늘어나면 3년 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번에 특별히 해주는 것이고 복지 분야는 자꾸 늘기 때문에 인원이 늘은 것이지,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밖에는 말을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엊그제 심광영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때까지 허브복지팀이 없어도 근무를 잘하고 있었는데 인원을 갖다 부칠 때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공무원 수는 늘리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그리 하니까 복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복지 쪽으로 편성한 건 그 중에서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 정원이 이런데 국가 돌아가는 정세나 현황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소탐대실을 해가는 정국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정원 조례가 나오길래 어제 여러 가지 경제자료를 찾아보고 지표를 찾아보니까 국가경제지표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월급 주려고 빚은 계속 40조나 늘어나고 그건 우리 후세대가 부담하면 그 공무원들이 내나 거기 부담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30대 이하에서 다 짊어져야 될 짐인데 혜택은 하나도 못보고 일부분 특권층만 혜택을 보고 거기 부채는 몇 십조씩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너무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가 차서 푸념삼아,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위에 밀어붙이면 집행부에서 어쩔 겁니까? 공무원이 힘이 있습니까? 따라가야죠.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간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458호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구성되어있는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는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을 추진하였고 조례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5조 제6조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7조는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중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올 것인데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 조례에 의해 지원해주는데 이걸 명확하게 자율방범대 법적근거를 마련하자 해서 별도로 떼어내는 겁니다.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현재로도.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대동도 밑면적은 층별로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대동은 좀 부족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목적설이라 그러면 주로 회의실을…….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 하여튼 읍면동에서 제가 알기로 프로그램을 7～8개 정도씩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예반이나 이런 공간들은 따로 구성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게 다목적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서 운영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독서, 새마을문고…….

예, 그건 따로 공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가면 다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전부 프로그램실을 하다보니까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날짜 조정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문 몇 평 정도라도 동 자체 회의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크다고, 다른 데 비하면 좀 크기는 클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나 지을 때 너무 좁게 하는 건, 다소 그게 된다면 크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동 직원들하고 단체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464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에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 8건으로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건,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신축부지 매입건,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권, 장대동 평거동 공용주차타워 건립건, 상봉 수정 어린이집 건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21필지 16,267㎡, 건물 신축 6동 3,610㎡, 공용물 구축 3식 5,553㎡입니다. 총 사업비는 210억6,6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가호동 신진주역세권 조성부지 내 공공부지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필지 1,129㎡ 지상 3층 연면적 990㎡이며 건물신축 1동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40억으로 토지매입비 13억, 건축비 25억8,000만원, 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다목적실 지원시설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청사의 노후 협소에 따른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센터로 기능 확충 및 도시팽창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함입니다. 3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11월 중기지방재정 계획반영 및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내년 5월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2019년 2월에 착공하여 2020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봉곡동 6-23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2필지 493㎡, 주차장 용도의 공작물 구축 1식 553㎡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1억으로 토지매입비 19억, 공사비 1억9,000만원, 설계용역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기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60㎡를 포함하여 553㎡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목적은 동 통합 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확충으로 방문민원 및 주변지역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올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내년 3월까지 토지 매입을 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인 충무공동 15-2번지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필지 6,611㎡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6억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저작권위원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서관 및 전시공간 등 교육문화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문화교육 인프라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 5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은 2016넌 8월 저작권위원회로부터 교육연수관 건립부지 제공에 대한 협조공문 요청을 받고 부지제공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자체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건축비를 포함한 전체사업비에 대하여 중앙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내년 6월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총 3곳으로 동부지역 환승센터는 문산읍 상문리 산 462번지 일원, 서부지역 환승센터는 명석면 우수리 103-1번지 일원, 북부지역 환승센터는 집현면 장흥리 316-3번지 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7필지 8,033㎡ 건물신축 3동 연면적 990㎡이며, 사업비는 시비 50억원으로 토지매입비 28억, 건축비 21억, 설계용역비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진주시 토지 1필지를 포함하여 8,187㎡이며 주요시설로는 시내버스주차장 승하차장 승객기사 대기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시내버스 지ㆍ간선 노선 운행에 필요한 시내버스환승센터를 동ㆍ서ㆍ북부 읍면지역에 조성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올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내년 4월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대동 94-29번지로 취득재산은 지상 3층 2,000㎡의 공작물 구축 1식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2억원으로 공사비 11억5,100만원, 설계용역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52㎡로 소유자는 진주시이며 사업내용은 주차면수 80면의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상업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에 대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 도모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로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올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197-1번지로 취득재산은 지상 2층 3,000㎡ 공작물 구출 1식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8억원으로 공사비 17억2,700만원 설계용역비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36㎡로 소유자는 진주시이며, 사업내용은 주차면수 150면의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평거동 금요장터 일대 상업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자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 도모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로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올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봉어린이집 건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상봉동 1075-2번지로 취득재산은 건축 신축 1동 연면적 700㎡이며, 사업비는 시비 22억1,600만원으로 건축비 19억8,100만원, 설계용역비 9,700만원, 기타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7㎡의 기존 어린이집 부지에 건물 철거 후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3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 건물철거 및 신축으로 우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 상봉어린이집 신축 기본계획 수립 및, 아 내년 2월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고, 아 죄송합니다. 올해 2월 맞습니다.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어린이 건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수정동 31번지로 취득재산은 건물신축 1동 연면적 330㎡이며, 사업비는 시미 11억5,000만원입니다. 1,209㎡의 기존 어린이집 부지에 건물 철거 후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3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 건물 철거 및 신축으로 우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 수정어린이집 신축 기본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고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그리고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비용이 상봉동은 30억이고 가호동은 27억으로 3억이 차이가 납니다.

가호동 부지는 택지개발부지로 건축을 위한 사전 부지 정리작업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예, 상봉동 매입부지는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철거공사를 해야 되고 부지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예. 거기에 사실 부지 및 건물의 감정에 실제 매입 시에 지불해야 될 영업권 보상, 지장물 보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이주대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여기에 부지가 상업지역이란 점도 있고 4층 다가구 건물이…….

예, 2동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토지하고 건물 감정가가 높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청과물시장 쪽에 있는 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바로 뒤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 골목길을 저희들 가봤었는데 현재 골목길은 사실 교행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부분이, 지역마다 상권이 살려면 주차장이 편해야 쉽게 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수십 년 동안 그냥 있는 도시 같은 형태라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찾아오기도 좋고 주변에 골목마다 있는 그 부분을 해소할까 싶어서.

장대동하고 평거 거기에 금요장터에 먼저 한번 조성하고 그 이후에 있다면 확대할 겁니다.

특별한 것보다는 중앙의 공동화현상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이 6개입니다, 공용주차장. 그 중에서 중앙지역하고 평거지역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조성을 할까 그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주차장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진주시도 나서고 일반 민간주차장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하고 지역상권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쉽게 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민의 편에서 배려한다면 주차장 확보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맞는데 지금 현 상황이 아무런 이유도 없고, 지금 상황이 구도심에 있어서 상당히 이유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 구도심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