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순서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증감 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58억 3,0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을 감액한 56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하단의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학생이 당초는 360명을 계산을 했는데 245명으로 감소되어서 1억3,800만원을 감액한 2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상단의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사업은 이 부분도 대상자가 35명에서 19명으로 16명이 감소 되어서 3,200만원을 감액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설명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농산유통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19억9,6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을 감액한 216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중간 부분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 서울 도시 농업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사업은 행사 불참으로 행사관련시설비 2,000만원을 전액을 감액했으며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농.특산물 특판전 부스 설치사업은 특판전을 개최하지 않고 우리 유등 축제나 농식품 박람회 때 동참 시킴으로 해서 행사 관련 시설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의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활동 특판전 행사 위탁 사업은 남중권 협의회의 예산 지원으로 4,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해외 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 사업비는 특판전 및 박람회 참가자 최소화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 사업은 높은 물류비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자들이 신시장 지역 수출량 감소로 1억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2,100만원을 증액한 25억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부분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각각 2,200만원과 1,2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과 1,5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무인 자동병충해방제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농가가 24개소에서 17개소로 7개소 감소함에 따라서 4,000만원을 감액한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1,000만원을 감액한 16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235억 2,9000만원에서 4억5,700만원이 감액된 230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273페이지 중간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 사업과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각각 1억 2,400만원과 2억1,200만원, 6,800만원을 감액한 6억2,200만원과 2억8,400만원, 4억9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사업량이 15헥타에서 7.7헥타로 감소됨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 사업 보조금은 벼 재배면적이 당초 5,831ha에서 5,798ha로 감소함에 따른 직불금 수령자 감소로 9억5,200만원을 감액한 57억9,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밭농업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직불금 수령 대상자 증가로 4억1,200만원을 증액한 15억3,000만원을 편성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 사업 보조금은 농림부 고시에 따라 조건 불리지역 확정 농가의 밭농업 직접 지불금 전환으로 1억4,5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 추가로 인해 12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의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의 품목별 포장재 지원 사업은 도비 미교부로 인해 9,4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과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각각 3,600만원과 1,100만원을 감액한 4억2,100만원과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 부착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1,200만원을 감액한 3,3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은 경남도의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인해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278페이지 한우 사육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6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함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와 가축 살처분 보상금도 사업량도 구제역 예방접종이 12,000두에서 8,000두, 살처분이 560두에서 320두로 감소함에 따라서 1,500만원과 3억을 감액한 4,400만원과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거점 소독시설 근무자 인부임과 가축 방역, 축산물, 수산물 홍보물 제작비 지원 사업은 AI 거점 소독 시설 운영비 도비 신규 교부로 인해서 각각 사업비 1,600만원과 1,500만원을 감액한 1,9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1차 수정 예산을 보시면 27페이지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은 도비 신규 내시로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11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축사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7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소 한 마리 살처분 하면 얼마 보상해 줍니까?

그것은 소의 중량에 따라서 1,000만원…….

제 값을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시중 판매가로…….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그것은 왜 이제사 내려온 거죠?

도비가 매년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2018년 당초 예산으로 받으면 안 되요. 이걸 왜 꼭 이런 식으로 하는지…….

쌀 소득 직불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제곱미터당 도비를 18원, 시비를 32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러면 50원을 지원해 줍니까?

예.

제곱미터당 50원…….

예.

그러면 모든 벼재배 농가에 있는 이걸 다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도내에 소재한 또 우리 진주 도내소재하고 우리 진주시에 소재한 도비 시비 보태서 주고…….

모든 재배 농가에는 다 지원해 주네요?

예.

그런데도 12억 밖에 안 됩니까?

아니 12억이고 조건 불리 직불금이 있고 또 다른 직불금이 있고 직불금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67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농업인 자녀라 하면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인 자녀는 농지 원부에…….

그러면 자녀들이 장학금을 하려면 신청을 할 때 원부를 떼서 신청을 합니까? 이렇게 학자금을 지원받으려고 신청을 할 때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만 떼 가면 신청이 되는 겁니까?

예,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계속감소를 하고 있다?

예, 지금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농업인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줄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네요?

예.

소장님, 우리 진주시 귀농하는 추세 있다 아닙니까? 3년에서 5년 사이 추세가 진주시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나가는 인구하고 그 다음에 귀농인이 들어오는 인구하고 추세가 어떻게…….

귀농자는 그리 많지는 않고요. 비슷합니다.

올해나 혹시 작년에 귀농자수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귀농자가 올해까지는 안 나왔는데 보통 30명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77명까지 30 내지 40명…….

귀농을 하면 대체적으로 진주시에서는 어떤 품목을 선택해 가지고…….

그러니까 귀농 창업 농자금 주택 구입비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수 작물을 한다든지 벼농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세가 어느 쪽으로 많이…….

지금 그것까지는 판단이 어려운데 보통 시설 채소 하우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하우스작물을 잘하는 사람들이 돈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귀농하면 자기 고향으로 결국에는 고향이 땅이 있다가 타 객지로 나갔다가 자기 고향에 돌아 와서 자기 논에 다가 하우스를 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270페이지 수출 농업 기반 조성중 하단 부분에 아까 설명할 때 남해안 남중권발전 협의회 해외 시장 개척 등 특판장 행사 위탁이 4,0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새로 설명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부터 12월2일까지 홍콩에서 남해안남중권 발전 협의회 주관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전이 박람회가 열립니다. 거기 가는 경비를 대부분 남중권 협의회는 9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회비를 내거든요. 그 회비 중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개 시군이 분담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아까 그 말씀 안 하셨는데…….

남중권 협의회 부담이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5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보건행정과 소관 교정시설 잠복결핵 감염 검진 진단비 2,480만원은 1회추경시 편성한 것으로, 교정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약물 치료가 불가능하여 질병 관리 본부에서 2017년 12월까지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 치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양성자에 대한 치료 지원예정이므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54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 국가 책임제 이행에 따른 치매 안심센터 설치비 7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2017년 10월 18일 기금 확정 내시로 인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5,100만원을 감액한 104억2,500만원이며 국비 3억3,700만원 기금 27억8,000만원, 도비 13억2,000만원 시비 59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 사업은 2,380만원을 감액해서 12억4,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운영에 있는 공공요금 부담금은 에너지 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보건소도 이전 신축의 동전 보건 진료소 개보수는 입찰 잔액 발생으로 57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입니다. 1,860만원을 감액하여 5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84페이지 상단에 있는 예방 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비에서 예방 접종 약품 구입은 유행성 독감 백신 낙찰 단가 차액분으로서 1,8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증 사업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940만원을 감액하여 1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면 격리 치료감염병 입원 치료비는 내시 변경에 의해서 3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환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환센인 생계비 지원비는 영양 급식비 대상자 중에서 사망자와 전출자가 7명이 발생하여 5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지원비 중 입원명령자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지원은 약물에 대한 요양 급여 확대로 인한 잔액 발생분 등으로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비는 집행 잔액분 4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위의, 두 가지 감액분을 그 아래 있는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의 국민건강보험 예탁을 위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목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12억9,400만원이 증액된 69억6,600만원이며, 먼저, 건강 증진의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기금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44만원을 감액하여 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증진의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1,100만원을 감액하여 9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목간 조정하였고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 심뇌 혈관 질환 지역 예방관리 사업비의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입찰 등에 따른 절감액으로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엄마랑 아기랑 지역 사업의 보충 영양 식품 구입은 완전 모유 수유부 감소인해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 건강 증진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600만원 감액하여 4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의 재가 암 관리 약품 및 의료용품은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하단의 질병관리사업 13억2,200만원 증액하여 24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의료비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 증가에 따라 3억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기초 정신 건강증진센터 지원은 증액 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하단부터 289페이지 상단까지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증액 없이 세부 목간 3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지원사업비는 안과 검진 및 개안수술비 내시 변경에 따라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기금 내시에 의거 치매안심 센터 설치비 7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치매 안심 센터 설치 시설비 7억900만원과 치매 안심 센터 방문차량 구입비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기금 내시가 2017년 10월 18일 확정 통보되어 연내 사업 추진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위에서 3번째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운영비 1개월분을 기금 내시에 의거 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간 모자 보건 사업은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 200만원 감액하여 10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변경 내시에 의거하여 출생아 수 감소로 사업량을 조정하여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는 변경내시에 의거하여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292페이지 건강도시 지원 사업입니다. 진주시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결과에 따라 평생학습과에서 건강증진과로 건강도시 업무가 이관되어 예산 편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건강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은 기존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 편성된 위원회 및 공모심사 수당과 중복되어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 홈페이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정보관리에서 수행하게 되어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평가보고회는 기존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보고회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가 중복되어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안심 센터는 올해 처음 내려와서 설치하는 겁니까?

이번 10월17일자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설을 짓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현재 문산 정신 보건 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1층하고 2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국가에서 치매 환자들을 국가가책임지겠다는 100대 공약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치매 환자에 대한 1대1 서비스 그 다음에 치매 확진을 받기 이전에 치매 센터에서 간이 서비스 그 다음에 치매 검사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치매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치매 국가 안심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방문을 하고 합니까?

예, 방문은 우리가 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집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 1대 1코디네이트 서비스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3,2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 보니까 한 분만 쓸 모양이네요?

인건비 3,200만원 아닙니다. 1억8,40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1개월분이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1개월분 예산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은 집행이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내시가 내려와서 일단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안심 센터 운영해 가지 고 1억8,400만원되었고 인건비는 3,294만원되어 있는데…….

1개월 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많이 쓰겠네요?

지금 거기하는 게 내년에 일단 15명 정도 채용해 가지고 할 겁니다.

15명이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치매 환자 모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 세부 사업을 어떻게 할건 지 운영,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아직 계획이 국가에서 10월17일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안 내려왔는데 연초에 그런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 추경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세출 예산 없습니다.

이번에 보건소로 위생과가 처음으로 소관이 되었죠?

예.

보건소에 위생과가 소관되는 것이 업무적으로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좋다 안 좋다 보다는 위생 업무 부분은 일차적으로 이렇게 단속업무하고 식중독 예방업무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중독예방은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가 여러 가지 유대 연결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 협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무실은 위생과는 본청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업무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이런 점은 없습니까?

위생과는 업무의 특수성상 여러 가지 허가관련 업무이기에 본청과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체 보건소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한 불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초전동장님으로 있던 우리 동장님이 거기 위생과장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업무는 잘 하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잘 봐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고성에 AI야생 조류 인풀루엔자 발견이 되었다 아닙니까? 진주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백상운입니다. 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의 수익과 지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591억1,0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대부분 가정 급수 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수입 증액과 인건비 연금 부담액 등 잔액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 예산 중 사업 예산의 총 수입은 294억4,800만원으로 영업수익 284억3,100만원과 영업외 수익 10억1,700만원이며 자본 예산의 총 수입은 296억6,100만원으로 자본 잉여금 수입 158억3,400만원, 유휴 자금 135억7,7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중 사업 예산의 총 지출은 219억4,300만원으로 영업비용 218억9,100만원과 특별 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총 지출은 371억6,6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취득 289억6,7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2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사업 예산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294억4,800만원이며 가정 급수 공사 대구경(?)신청 증가에 따라 사업비 수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억4,600만원이 감액된 219억4,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정수비 인건비 3억, 정수 약품비 3,700만원, 정수 구입비 1억5,000만원 정수 수선 유지 교체비 1억1,800만원, 배급수비인건비 2,900만원, 일반 관리비 인건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배수 신설 공사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연금 부담금 1억5,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인건비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 총괄표의 자본 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296억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구경(?)가정 급수 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시설 분담금 수익 증가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8억4,800만원이 증액된 37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과 명시 이월 사업 조서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2017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786억5,300만원으로 기정 대비 4,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의 총 수입은 240억6,600만원으로 영업수익 201억7,500만원 영업외 수익 38억9,000만원이며 자본 예산의 총 수입은 545억8,6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처분 1억2,900만원, 자본 잉여금 수입 510억9,300만원, 유보자금 31억5,1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 지출은 391억7,900만원으로 영업비용 376억8,400만원과 특별손실 5,500만원, 예비비 14억4,000만원이며 자본 예산의 총 지출은 394억7,300만원으로 유형자산 취득 78억5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 취득 289억4,7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3억8,400만원, 예비비 23억3,700만원입니다. 340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수익적 수입 사업 수익은 240억6,600만원으로 1,8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 이행 보증금입니다. 342페이지 처리 장비 133억8,000만원으로 집행잔액 5억5,900만원의 세부 내역은 하수운영과 인건비 2억7,700만원, 재료비 1,800만원은 평가우수 국가 지원금으로 약품 구입비로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력비 3억원은 바이오가스 등 대체 연료 사용 엘엔지 연료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 36억300만원으로 집행잔액 1억4,900만원은 하수시설과 인건비이며 예비비는 14억4,000만원으로 7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 삭감분 반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344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자본적 수입 545억8,600만원으로 기정 대비 2,400만원은 전기 시설 부담금 집행 잔액 환수금입니다.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과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 사업 수정 예산서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이 2018년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 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4페이지 명시 이월된 부분요. 154페이지입니다. 동계 전지 훈련팀 진주시장배 고교 축구 대회 이것이 원래 당초 예산이죠?

추경에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원래는 문화관광부배 축구, 문광배 축구 대회로 있다가 문광부 축구 대회가 올해 저희들 사정도 있고 그래서 고성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고성으로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 사실 모덕 체육 공원에 축구장이 3면이 있습니다. 3면이 있다 보니까 5면 정도는 되어야 여기가 콤플렉스로 되어 가지고 축구 대회나 이런 것들이 유치가 좋은데 일단 3면 밖에 없고 또 이게 여름철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명에 대한 조도를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올릴 때 그런 것을 모르고 문광부에 그것을…….

문광부에는 당초 예산에 있었고요. 그래서 문광배가 안됨에 따라서 2014년까지 동계 전지훈련 진주시장배 고등학교 축구 대회가 스토브리그로 해서 있어왔는데 그게 2014년에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배 대신에 이것을 유치를 해서 동계 전지훈련도 좀 하고 우리 경제 효과도 좀 높이는데 좋을 것 같다 해서 이것을 그때 추경에 바꾸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5면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조경 조도가 안 나와서…….

조도도 그랬고 저희들이 문광배 축구 대회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엠비씨측에서 요구 사항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원금을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하고 의견이…….

그래서 개최를 불가하게 되었다?

예.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까지 우리 엠비씨 고교 축구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진주 엠비씨가 알아 줬는데 계속 그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요?

일단 축구 협회 차원에서 엠비씨를 접촉을 했고 일단은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은 인조잔대 교체 관계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시설 보완이나 인조 잔디가 교체되면 축구 협회 차원에서…….

5면이 안 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결과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2018년 내년 예산에 저희들 문산권에 체육시설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축구장도 좀 늘리고 궁도장 이전 계획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문산 구장이 5면이 나옵니까?

예, 5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것도 빨리 우리 체육 진흥과에서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그 명성을 그대로 유지해 갔으면 좋겠고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이것은 2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 아닙니까?

당초 예산인데 사실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좀 하려고 이것을 조금 계속 지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 확보를 저희들이 일부…….

아니 25억이 시비 아닙니까? 그죠? 시비인데 그러면 시비 가지고 그 문산하고 모덕하고 그것이 다 교체가 안 되었어요. 교체 비용이 안 됩니까?

저희들은 처음에는 16억을 올렸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국비까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받을 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4억 조금 넘게 정도 밖에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해서 추경에 일부 예산을 좀 더 올렸고 올려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동계 전지 훈련이 보통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25억을 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모덕이나 문산에 인조 잔디교체 비용이 안 됩니까?

처음에 25억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이월되는 겁니다. 지금.

1차 추경에서?

1차 추경에서 좀 더 확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그러면 당초 예산에 16억은 있었다 아닙니까?

예.

16억은 있었으면 문산부터 시작했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우리가 돈을 갖고 있으면 국비 지원할 때 시비 확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따로따로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함께 공사를 하는 게 공사비도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조금 아마 국비 확보 부분에 따라서 지연이 된 것으로…….

그래서 국비 확보를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들이 4억했습니다. 4억5,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추경이 4억5,600만원이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으로 들어 갑니까? 국비 언제 받았습니까?

국비를 우리가 추경에 받으면서 4억6,500을 받으면서 더 모자라는 부분에 관계된 것을 추경에 확보를 일부했거든요. 시비로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러면 당초 예산 16억에 국비 4억5,000만원에 추경에 다시 5억을 해 가지고 지금 25억이 되어 있는 겁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예, 추경에 시비를 4억4,400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25억을 지금 이월시켜서 공사는 동계 전지 훈련이 끝나는 1월말부터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장님이 당초 예산에 인조 잔디 교체를 확보를 할 때16억을 가지고 당초에 모덕이나 그 다음에 문산스포츠 파크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하고 나서는 뒤에는 이것이 인조잔디를 교체 못한 구실로 지금 국비 확보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 5억을 더 추경에 시비 확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축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처음 말씀드릴 때 제가 올해 당초 예산할 때부터 16억을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처음 보고 때 부터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16억을 쓸 때는 국비는 확보는 안 되는 겁니까? 쓰게 되면, 16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국비 확보는 안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비 확보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비 확보는 16억이 당초 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국비를 확보해도 되잖아요?

사정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조잔디나 우레탄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예전에는 문광부에서 저희들 이런 체육시설에만 지원하던 것을 교육부하고 또 다른 부서가 같이 들어 오면서 학교에 있는 우레탄을 먼저 지원을 하면서 국비 지원이 확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된 시기가 국비가 줄어들면서 지연이 된다는 게 이미 올해 5월말정도에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국비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나머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때 4억6,000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되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는데 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하고 추진을 했던 당초 업무 보고 하고를 물어봤을 때 어떤 그러한 내용하고는 틀리게 지금 행정이 되어 왔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린적 한 번 도 없습니다. 한 번 확인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거 생활 체육 시설이것은 국비 5억하고 시비 4억해 가지고 9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8억8,000만원으로 명시이월했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설계가 되어서 8억8,000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죠?

예, 지금 그것은 설계 용역은 했습니다.

설계용역은 되어 있고 도면이고 뭐고 다 나와 있고 그러면 단지 공사를 내년에 하겠다 동절기 끼고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한 겁니까?

이것도 고속도로 밑에 하다 보니까 국토청에서 이 부분에 관계된 것은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아무튼 도로과쪽에서 도로 공사 쪽에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또 불가하다고 중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27개 항목에 조건 사항을 걸어서 저희들한테 도로점 사용 허가를 해 주겠다고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항목에 관계된 검토가 마무리 되면 바로 공사는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건부 점용 허가를 내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 조건에 대한 27개 항목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7개 항목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끝났습니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진주시에 대한 책임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계된 것은 조금 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법무계와 지금…….

지금 법적 검토 중이네요? 설계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예.

예산도 8억8,000으로 확정되었고요?

예.

위원장님 제 지역구가 되어 서 한 5분간 더 쓰겠습니다.

안 되면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5분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안동 공설 운동장 용역은 용역을 했죠? 체육관련해서?

예.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그 부분은 도시파트에서 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동이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추경에 그 부분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조금 늦춰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맞물려서 용역을 하려고 일단 그 부분에 관계된 것 들도 해서…….

그러면 용역은 올해는 안 되겠네요?

내년 상반기 정도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체육회 건물은 아직 지금 법적 소송이 되어 있죠?

예.

결과는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임대 기간이 다 끝난 사항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지금 임대 업자가 안 나가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관계된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특별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진행하실거네요?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

평거 생활 체육 시설 이 부분은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가 저희가 조정이 우리…….

조정부입니까?

예, 조정입니다.

그 밑에 시청 조정 운영 보조비하고는 틀린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세부 사업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매립장 사업소는 여기 아닙니까?

매립장은 저희 아닙니다. 문화환경국입니다.

추경이 없는 부서 여서 그렇구나……. 거기 궁도장을 옮긴다고요?

문산권 확충을 하려고하면 궁도장이 좀 이전이 되어야 실제 축구장 확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어디로 옮길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도 용역을 해 놨는데 몇 군데 지금 궁도 협회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의견이…….

옆에 논을 더 매입할 계획도 있어요?

예, 거기도 조금 매입해야 확충이 가능한 그런 지금 면적입니다.

그러면 궁도장을 그 옆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궁도장은 그쪽에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또 이런 바람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 장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궁도 협회하고 좀 의논을 하고 또 용역 결과에 좀 반영을 해서 적정한 장소를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검토하고 있는 땅이 어디 인지?

모덕 안쪽에 골짜기나 또 금산쪽 이런데 여러 군데를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궁도 협회하고도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궁도 협회에서 이전에 관계된 것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조금 수긍을 잘하시는 상황이고 또 궁도 협회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이 시작 되면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축구장으로 만든다 말입니까?

예, 이런 축구장 컴플렉스가 안 되다 보니까 대회 유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처음 시작 때부터 만들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시작이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강민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