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의 병가로 인하여 대신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창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870만원이 증액된 19억4,2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805만원, 의회비 1억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의정 활동 지원 보조를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1일 최저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1,218만원이 증액된 8,6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 증액, 제7대 의원 기념패 제작 및 제8대 의원 개원에 따른 비용 등으로 전년도 대비 5,661만원이 증액된 2억9,9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비 168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원 역량 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600만원 증액된 9억2,6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장전용 중형승용차 교체 구입, 프롬프터 설치 등 시설·장비를 개선하지만 전년도에는 중형승합차, 전자복사기, 의회마크, 부속실 소파 교체 구입 등으로 인해 자산취득비가 많이 책정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24만원이 감액된 8,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교류 사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비는 의원 국외 연수비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충주시 의회가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음에 따라 국내 자매 도시 의원 간담회 초청비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56만원이 증액된 1억5,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급량비 인상으로 717만원이 증액되어 1억4,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의장 전용 승용차 교체 구입비에 대해서 다른 타 단체에 사례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잠시만요.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을 좀 진즉에 주셨으면 그때 이야기한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아주 조그만한 거라도 다 함께 있을 때 했을 때는 이것을 7개을 해가지고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사를 좀 해 주십시오. 복사하는 동안에 의원 국외 연수비가 전년도까지 200만원이었죠?

그렇습니다.

5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4박 5일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다른 일본 외를 제외한 다른 외국에는 200만원으로 좀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애서 2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 주변 권역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다 못 해 봤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증감시킬 때는 어디에 참고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두 군데 말고는 거의다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좀 더 선진 사례를 저희가 한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이런 데서는 올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 홍보료가 전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2,0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내용이 어떠한 부분에서 오른 겁니까?

그것은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료도 있지만 지난 번에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그런 홍보료가 별도로 목이 과목이 별도 나와 있는데 아마 거기서 목 자체가 의정 홍보료 신문 등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것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신문 ‘등’이라고 합니까? 확실한 내용을 나누어서 이렇게 충분히 풀어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다른데 집행부에도 자료를 요구할 때 상세한 세부 사항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한 꺼 번에 묶어서 하면 안 되죠.

그 전에 제가 의회 예산계 하고 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등’하니까 신문 등 하면 거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해도 관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정 백서 발간이 7대에서 끝나니까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500부를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500부를 해서 어디에…….

지금 6대 때 500부를 해서 참고로 해서 저희도 500부로 했습니다.

이렇게 500부를 하면 어디에 다 줍니까? 이것은 쌓아 놓을 수도 없고…….

각 읍면동하고 또…….

이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규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박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의장 전용 승용차 구입 있죠?

예.

이게 지금 차를 바꾸는 것이 지난 번 우리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했는데 몇 년식입니까?

2006년식입니다.

2006년식이면 11년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킬로수는?

지금 13만킬로…….

그러면 지금 이것 올해 사용하다가 고장 나가지고 그런 적이 현재로 있습니까? 차 이용하다가?

많이 있습니다. 2번 가다가 좀 소위 말하면 퍼졌다, 할까 밀고간 적도 있고 수시로 엔진 오일이 새고…….

엔진 오일이 샌다고요?

예, 지금 수시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고장율이 자주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킬로수도 13만 킬로면 크게 많이 뛴 것은 사실 아닌데, 재차를 비교한다면 제 차는 지금 한 22만킬로 뛰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만 22만 킬로 뛰고 차 연수는 2004년식인데, 제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고 관리를 잘하다 보면 무리 없이, 엔진 오일 새는 이런 것은 수리하면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리를 하면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 참고 하시고 다음 에 우리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188페이지 맨 위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활동비 안 있습니까? 의장단 보니까 의장님은 상당하게 한달에 260만원꼴 되네요?

262만원입니다.

활동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의장단이 쓰는 것 지금 대부분……. 의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그렇고 상임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할 때 식대로 좀 나간다든가 또 의장님 명의로 선물 같은 것도 사고 그런 경우도 조금씩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260만원은 적은 돈은 아니 다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데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못쓰고 그리고 토.일은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밤 11시 넘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까? 쓴 내역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나옵니다.

그것하고 우리 부의장님도 보니까 제법 많네요. 126만원 되고 한 달에, 우리 상임위원장님은 86만원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장님 것은 놔두고 의장 부의장 있죠? 쓴 내역서 자료를 한 부 뺄 수 있죠?

예.

그 자료를 한 부 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 카드 내역이 의장님, 부의장님 그 다음에 또 개인 우리 상임위원회 전부다 한 꺼 번에 다 쓰기 때문에…….

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쓰도 내역서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썼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가?

전체적으로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얼마 백만원 썼다, 이게 아니고 품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 얼마 쓰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한부 첨부시켜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왜냐 하면 제가 이 자료가 원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는 누가 수행을 하고 이 분들의 전화번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차량의 연식하고 가액하고 금액하고 이게 차종에 몇씨씨급 인가를 제가 질문을 하고 원하는 자료였는데 여기에는 보면 공무원 의정 담당 수행 비서 누구누구 전화 번호 제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 운전원도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른 참고로 하기 위해서인데 이 관용차, 차량만 있고 몇 CC도 없고 금액 가액도 없고 연식도 없고 원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원하는 자료 주십시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 관용차 차량이 몇 CC입니까? 제한이 되어 있을 건데…….

그 제한은 알아보니까 장관급이 에쿠스급입니다. 장관급 이하로 타면 된다고 지금 특별히 규정은 없는데…….

몇 CC가 있습니다. 에쿠스도 몇 CC가 있고 다 CC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할 게 지금 3,300CC로 지금 구입할 예정인데요. 지금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에쿠스급 이하로 구입하면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CC구입해야 되냐고 물어 보니까 에쿠스급 이하만 구입하면 된다는 그런 회계과 담당자한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정이 3,300도 된다 이 말이죠?

예.

에쿠스만 아니면?

예.

에쿠스도 3,300이하면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짚어 주셔서 저는 안 짚은 것 188페이지에 의원 역량 개발비가 3,600만원 이것 새로 올라온 거죠?

이게 원래 통계목이 당초에는 공통 경비에 올해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통계목이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교육상,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3,600만원 나왔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거기에서 공통 경비니까 그대로 삭제 안하고 올해 예산 그대로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3,600만원이 공통 경비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국내 연수 우리가 1년에 한 번 가는 것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탁 교육비가요?

역량 개발비말입니까?

예, 의원 역량 개발비…….

3,600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죠?

예.

예, 그것은 일단 우리 국내적으로 몇 번 갈수 있는 교육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가는 국내 연수비가 이렇게 목이 변경되어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역량 개발이니까 꼭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또 명분이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6페이지에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각 가정으로 신문 보내는 것 있죠?

위원님들한테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갔다 드리고 그리합니다.

예산 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안 들어옵니까?

필요하시면 우리가 신문 대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다 드리면 사실…….

댁으로요?

댁으로 가는 것은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 있으면 깎아 버리려고, 의원이라고 해서 집에 신문 넣어 주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공보관 예산에서 삭감해 버리면 되겠네요?

의원이 한 분이 1만5,000원 해서 20명하고 그것도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게, 그걸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공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받아보겠다는데 그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공개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의전팀에서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달라 소리 안 했고 법적 한도 안 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해 달라 이 요청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만 하시지 말고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상임위원장까지 다 합시다. 그래야 되지 의장, 부의장만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읍시다. 돈 금액을 떠나서…….

예, 우리 담당자 말씀에는 그게 개별적으로 어디에 개별적으로 소소하게 어디에 썼다, 다는 파악이 안 되고 의장님은 얼마 썼다는 개괄적인 것만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카드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달에 활동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쓸 수 없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 자료가 현재 볼 때 다 준비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는 매달, 자료는 경비 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세세하게 누가 밥을 먹었느니 일일이안해도 어디 어디 썼다는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홈 페이지에 가면 신한카드 홈 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무엇무엇 썼다는 우리 비밀 번호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서 보거든요.

그리하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내가 부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이게 아니고 그 내역서를…….

법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능한 것만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의정팀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7대가 끝나 가는 이 상황에서 왜 되짚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물론 개인적으로 썼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공용으로 써야 되고 또 써야 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이고 왜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는 거에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장님이 우리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 좀 간담회 아닌 간담회도 하고 조금 여러 가지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참 소소하게 앉아서 전체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소주라도 한잔 기울이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으면 정말 그런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겁니다. 제가 되짚어 보면 과연 의장님이 이렇게 주관하여 우리 20명의 의원들이 언제 몇 번 앉았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불만의 첫 시발점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카드가 있고 다상임위원장도 카드가 있지만 개별로 해서 쓰라고 해서 이게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모든 내용이 업무추진비 잖아, 업무추진비면 우리 여기에 의원들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도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 어느 정도는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어떠한 내용까지 나옵니까?

정보 공개 청구는 개별적으로 그냥 이 카드는 어디에 얼마 썼다는 그런 개괄적인 것만 나오지 누가 얼마 썼다, 이 내용만 나오고 상세한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또 의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불충분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가지고 오실 때 완벽하게 가지고 오시고 대충해서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자료 받아보나 똑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지금 파악이 됩니까? 자동차?

예, 자동차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예, 끝나기 전에 파악을 해야만 이게 넘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예, 이게 지금 이 시간을 넘기고 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차를 바꾼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의장님 개인용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8대에 가서 써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두 달 타고 세달 타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지금 파악은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 데요. 알아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애매모호하게 어떠한 차종의 장관급 그 아래 까지라고 했는데 그 장관급도 그 CC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그 자료를 당장 가지고 오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시군마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장,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을 밝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추진비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딱 두부모 자르듯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지난 번에 우리 기획위원회있을 때도 시장과 국장에 대해서 사실 50만원 이상의 쓴 내역을 내 놔라 했을 때 저도 그때에 그런 하나하나가 업무추진비에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때 정철규 위원도 그러고 그것은 하지말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박미경 위원이나 김홍규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기 서 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것이냐, 아니 면 적어도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해서 한 번 받을 것이냐, 이걸 하면 나중에 시장과 국장에 대해서도 똑 같이 해야 합니다. 동등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한 번 감안해서 적어도 보고 싶으면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하고 공식화하는 것 하고는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같이 의원 밥 먹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내용들을 깊이 소상히 한다고 하면 이것 어느 선에 까지 한다는 것이 참, 묘해요. 그래서 한 번 그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개별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갖고 그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료 받으시고요. 우리도 총무과에 시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가져 오라 하고 하면 된다 아닙니까? 같이 보면 되죠, 뭐.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관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뿐이지 우리 강갑중 위원님은 거기에 연계를 시켜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서 말씀 드릴 뿐이지 집행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개별 위원들이 그런 자료도 요청할 수 있고 우리가 시장 것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미경 위원입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9억4,272만1,000원에서 총 1억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