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의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46억8,111만원에서 32억9,628만원이 증가한 79억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활동 전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900만원을 증액한 2억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업유치 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비 5,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우리 시 우주항공산업 인프라가 곧 착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접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 4,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투자촉진보조금은 2018년 지원대상기업 신청기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업 금융지원에 투자유치진흥기금 대출수수료는 융자금 상환에 따른 원금감액과 수수료 요율 변경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육성지원에 따른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주항공산업 육성지원에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비도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라잉카 기술경연대회 지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서 2,000만원을 금년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금년과 동일한 액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주산업 기반구축 지원에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 지원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16억원을 편성하였고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에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은 2회 추경에 사업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써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구축 지원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분야 3D 프린팅 육성지원사업도 금년 1회 추경에 2,000만원 신규 편성한데 이어서 내년에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융화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8,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금년에 1회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 이렇게 감안해 보면 실제 증액은 1,000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이주 정착금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1억원이 줄어든 1억5,000만원 편성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건립 지원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혁신도시 문화시설 확충 차원에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3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112만원 증액된 1억1,1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업유치 홍보가 신문 베너 광고료 500만원 곱하기 10개사, 10개사 이것은 어디로 주로 갑니까?

어느 회사를, 어느 신문사를 정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내년이기 때문에 그때 봐서 저희들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형태로 해 왔습니까? 주로 이게 지방지입니까? 중앙지입니까?

주로 지방지를 통해서 했고 방송은 전국 단위 방송도 했습니다.

TV 광고로 2,000만원 곱하기 2개사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내년 계획에, 그것은 아직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2,000만원짜리 TV 광고면 전국방송입니까? 지방입니까?

그것도 분량에 따라서 다르고 방송홍보 기간에 따라서 2,000만원도 가능합니다.

중앙방송도 된다는……

중앙 주요매체는 안 되고 케이블 방송정도로 해서, 그 돈에 맞추어서 기간이라든지 분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세라믹기술원 쪽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된 게 없네요?

세라믹기술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반영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도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달라진 내용은 없죠?

예, 지금 저희들 긍정적으로 하는 쪽으로 도하고 실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면 지금 3개 기관에 60억씩 내자라고 했던 걸 세라믹기술원 부담분을 우리 시가 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긍정적이라면?

세라믹기술원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 장비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약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어떻게 부담하고 그건 말씀들리기는 어렵고 사업비 내역을 가지고 산자부라든지 사업비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72페이지입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연수원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그동안 부지를 물색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 부지가 경남도에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던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 부지로 남겨 놓은 클러스터 부지로 잠정적으로, 거기 밖에 없다, 갈 곳이. 그래 가지고 잠정적으로 저희 시와 정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걸 짓고자 하는 것은, 건립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무상은 사실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유상조건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36억을 부지를 확보해서 저작권위원회에 제공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재 클러스터 부지가 39필지가 있는데 굉장히 진행도 안 되고 있고 혁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클러스터 부내 내에 활성화 차원에서 안 짓는 것 보다는, 비워 놓는 것보다는 저작권위원회라도 들어와서 교육연수시설도 짓고 전시관도 지으면 아무래도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산학연연구지원센터를 도에서 짓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국고를 안 받으면 짓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언제까지 땅이 비어 있을지도 모를 그런 형편인데 저작권위원회라도 들어와서 같이 건물 건립도 하고 인구 유입도 된다면 저희 지역경제라든지 클러스터 부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해 볼 것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를 국도비도 없이 3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사가지고 무상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안 되지만 유상으로 임대를 줘야 되는데 구태여 이 비싼땅을 주고 살 필요도 없이 외곽으로 조금 나가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3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일단 첫 번째는 외곽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작권위원회는 의무시설, 혁신도시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작권위원회가 그 건물 내에 자기네들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부지를 찾고 있으니까 저작권위원회가 혁신도시 내에 소재해야 되지 바깥으로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 부지를 찾는다고 조금 전에……

찾고 있었죠, 전에는.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교육연수시설은 바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입장을 바꾸어서 저작권위원회가 그 건물 내에 상주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여러 가지의 방침이 좀 달라진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시설로 저작권위원회가 그 건물에 들어가려면 혁신도시를 벗어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 부지 내에 활성화가 사실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예.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저작권교육연수원을 우리 진주시는 사 가지고 유상으로 주겠다 이 말씀이죠?

예, 유상으로 주고 20년 후에는 매입을 조건으로, 저희 시는 지금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입장으로서는 손해 볼 부분 없는 것 아닌가,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낫고 경남도에서 지금 당장 지을 계획도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도움도 될 수 있으니까 해 보자는 얘깁니다.

20년 후에는 우리가 매입조건으로 한다?

예, 시가매입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당 맨 처음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176만원입니다. 공시지가로는 420만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시가로는 1,000만원, 1,500만원 이런 정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분양을 저희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주고 땅을 사 가지고, 얼마든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자기들 요구조건에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유상으로 주지만 들어오는 사람도 가장 도심하고 가까운데 하고 싶지, 자기들은. 그리고 우리 진주시 발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좀 싼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당 단가가 170만원이라는 땅값인데……

지금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그 건물에 소재한다는 목적으로 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땅을 구하러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 우리 부지를 제공할 때 결국은 무상으로는 안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 무상으로 주고 또 그것도 2단계로 넘겨주는 그 방법도 안 된다 얘기죠?

예, 그것도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그것도 안 된다.

결국은 유상으로 해야 될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유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위원회가 우리 진주시에 임대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약 1년에 어느 정도 될까요?

2,000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4,200만원 정도, 연간.

년 4,200만원?

예.

그러면 저작권위원회가 유상으로 대부해 나갈 어떤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까?

지금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하는 어떤 흔적을, 자료라든지 그런 걸 제출해 달라고 그러세요.

자기네들도 국회에 기재부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열심히 만나고 읍소도 하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 한번 불러서 우리 위원회에 직접 설명을 듣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예, 요청해 주시면 주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유상으로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부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남도에서 저작권위원회 관계라면 팔 수도 있다는 용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경남도하고 이 부지에 매입 부분, 그리고 분할 부분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가 못들어 오게 된다면 진주시는 땅 장사 하는 결과가 남는다, 그죠?

저작권위원회가 못 들어오면 도에서 팔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살 수도 없는 입장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된다면?

저작권위원회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죠?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저작권위원회에서 열심히 기재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통해서 의지를 보여 주면 자기네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라믹기술원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현재 추경에서는 협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 긴박하고 중요한 이 상황을 전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지난 8월 31부로 이것을 결정해 줬을 때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데 이번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4월에 우리가 공모에 결정되어 가지고 적어도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이 픽스는 거기에 자기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이창희 시장은 60억, 60억, 60억을 세 기관이 분담하자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른 타 지역에 줘도 괜찮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통보를 하는 사항이고 도에서는 이것도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는 배려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다. 도에서 세라믹기술원에 10억 문제를, 세라믹기술원에 최대한으로 독려하고 할 수 있는 걸 물어보니까 20억 가까이는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현재 흘러나오고 비공식적으로 하는데 최소한 수정예산에라도 이것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려놓고 그 다음 협상을 해야지 이것 올려놔 놓고 투융자 심사하다 보면 허송세월 가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도를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이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추경이라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말이요. 산업통상부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 객기를 부리면서 다른 타 시군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시장이 언급을 했다 말이요. 그러면 수정예산안에라도, 일단 오늘이라도 도하고 좀 더 긴밀히 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예산에도 안 올려놓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현재! 이 중요한 것을!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려요, 올려! 이것은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든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한 이 투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제 이창희 시장도 4차 산업도 했지만 혁신도시는 시즌2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가장 전략적인 부품산업이라. 이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이것은 엄청난 경제 파급효과를 가지고 산업생태계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안 된다는데, 이것은 안 된다 이거요. 수정예산에 올려야 돼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에 올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이 우리가 어느 선 얼마까지 할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도 내년 봄에 다시 공고를 합니다, 산자부에서. 공고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합리적인 예산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같이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도 조정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투자심사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라믹산업은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무산시킨다 해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서도 무산되기를 바라면서 자기네들 유치를 하려고 하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정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산자부라든지 도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그런 형태로 가면 진주는 엄청난 페널티를 준다는 것도 있어요. 정보가. 그 중대한 상황들에서 이 긴급한 상황들, 그리고 혁신도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그 좋은 자료들을 여기서 시장이 여러 가지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어떻든 괘씸죄 비슷하게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처럼 이게 추경에 올린다, 그러면 5, 6월, 1년이 경과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수정안이라도 좀 올려달라 했는데, 이건 개인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래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면, 못 되면 다 책임지겠습니까? 시장하고 전부 다?

저희 시에 기본적으로 추진의사가 있습니다. 있고, 예산 분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략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270페이지 밑에 하단부 신비차 기술경연대회 지원해서 1억이 지원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잉카라고 해서 신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남도에서 주관으로 하고 사천시, 우리 시, 그리고 고성군 3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요목적은 차와 항공기가 결합한 그런 기술 이런 부분을 경남도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저희 진주시도 경남도 요청에 따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 3, 4년 되었는데 8,000만원을 지원해 오다가 작년에 요청에 의해서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1억을 지원해서 했고 저희 시는 이 기술경연대회를 하는데 경연대회는 사천과 고성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저희 진주시는 학술연구행사를 맡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타당성 검토 그런 것은 충분히 되셨다, 그죠?

예, 도에서 타당성을 통해서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이양재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3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10억5,200만원이 증가된 10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가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조금 하단에 보면 지역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가 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책자를 제작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여성경제인 정보화 교육 연수지원에 2,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증가되었는데 여성경제인에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국내연수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또 우수선도기업을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신경영기법이라든지 또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해서 하려고 예산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27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상공회의소 보면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지원이 1억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는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8,000만원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상공회의소 안에 보면 지역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경기 전망조사라든지 정책세미나라든지 또 심포지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기업체별로 근무시간 단축 건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이런 걸 통해서 기업체에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8,000만원 높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간쯤 보면 해외지사화사업입니다. 7,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금년도는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지사화사업을 4,000만원 증액 편성이유는 우리가 해외에 종합무역사절단에 파견되어 갔으면 1사에 한번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파견되어 가다 보면 이게 한번 가서는 될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해마다 자주 가야 바이어들이 우리 제품을 다시 한번 더 보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올려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이것도 1억인데 2,000만원 올려서 1억2,000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해 갈 수 있고 업체도 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금년도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중간쯤 보면 국제화 여비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1,8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 위주인데 저희 시에서 선진국에 가려면 보통 500만원 정도 드는데 시에서 2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을 해서 갔습니다, 약 200만원 넘게. 그래서 우수공무원 되면서도 개인부담으로 벤치마킹을 가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개인부담을 200만원, 시에서 250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800만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이 5,000만원 증가된 1억입니다. 이것은 실키안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키안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실키안에서 신상품, 또 관광 이런 상품 개발하고 또 실키안 홍보도 좀 하고 최근에 문화원이 이전됨으로 해서 지하상가로 매장이 옮겨졌습니다. 옮겨짐으로 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상품이나 관광상품 개발 쪽으로 5,000만원 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실크연구원에서 공고모집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1억 증가된 이유는 업체수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금년도는 4개 업체 정도는 했는데 내년에는 업체수를 확대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컨설팅 이걸 해야만 업체에서 패션소재, 또 섬유 쪽의 트렌드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이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업체에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1억이 증가된 3억2,000인데 참여업체를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시제품을 만드는데 우수한 기술력을 업체에 지도도 하고 또 지도함으로 해서 신소재 기술소재도 개발되고 또 패션 부분 이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1억을 더 해서 3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혁신센터 관리비를 6억을 지원해 줬는데 2억을 더 넘게 해서 8억을 편성했습니다. 8억 편성한 이유는 현재 혁신센터 안에 장비가 70% 정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도입에 따른 인원이 약 2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 1억 정도, 그리고 기계가,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비라든지 또 폐수처리비라든지 이런 게 1억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2억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주실크박람회 및 디자인 경진대회입니다. 여기에도 1억 더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이유가 금년도 1억5,000 안에 보면 디자인 경연대회가 2,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1억2,800만원 가지고 박람회를 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박람회 텐트 설치하는 그 비용만 해도 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 내용물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더 편성해서 내년에는 디자인 경연대회라든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관리비입니다. 14억1,500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1,9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 인상분이 있어서 1,900만원 더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4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280페이지에 나옵니다. 상단에 보면 민주노총사무실 이전 이사비 300만원, 그 다음 밑에 민주노총사무실 임대차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민주노총사무실 리모델링공사 5,000만원,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지원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이 내년 3월 되면 임대기간이 5년으로 끝나는데 건물주가 사무실을 좀 옮겨달라, 그랬습니다. 현재 3억에 있는데 3억은 시수입으로 하고 5억을 편성한 턱입니다. 5억을 편성해서 민주노총이 사무실 이전을 하면 5억을 임대료로 주기 위해서 5억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맨하단부에 보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그 뒷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내역이 나옵니다, 282페이지. 실크생물산업단지 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입니다. 금년도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3,000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용역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하는 이유가 보면, 영향평가하는 이유가 입주율이 70% 달하면 3년간 대기,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토양같은 것, 이런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억이 추가되었는데 1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반성농공단지에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승용차가 많이 주차되기 때문에 대형차가 교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비용하고 또 96년도에 농공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그 인도 교체하는데 도에서 30% 지원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10억을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올해 240억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되면 250억 됩니다. 그 기금을 조성하고 이차보전금 특별회계 넘겨주는 20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분야가 1016페이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기금에 대해서 25억을 새로 신규로 편성해서 기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16페이지 보면 25억이 이차보전금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5억 편성한 이유는 우리가 2016년도에 23억5,000 정도 이차보전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이오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바이오가 줄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13억9,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15억4,600만원이 아니고 1억5,000만원을 빼야 됩니다. 1억5,000만원은 다른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1억5,000만원 포함된 게 잘못되었고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바이오에 13억9,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운영비로. 올해는 14억1,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 인상된 것은 어떤 거예요?

인상된 거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기본료가 3.8% 올려주고 현장근무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줬는데 사무실 근무할 때는 시간외수당이 10시간 밖에 반영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10시간을 25시간으로 높여서 반영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인상률 3.8%는 어디서 근거가 나온 거죠?

평균 정부에서 인상하는 그런 인상률을 적용해서 해 놓았습니다. 실제 내려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실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 늘었는데 바이오는 다른 사업예산은 늘은 게 전혀 없습니까?

사업예산은 별도 크게 늘은 게 없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신청이 올라온 것도 없어요?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따로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없냐고요?

예, 바이오에서는 요청한 금액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이전 사무실이 구해졌나요?

내년 3월에 만기가 되거든요. 3월에 만기되면 내년부터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사무실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5억 편성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실크연구원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실크연구원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억 늘어났습니다. 그 2억 늘어난 이유가 지금 계속해서 장비가 들어옵니다. 전체 장비가 새장비가 63건에 93억 정도, 장비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되면 장비가 거의 다 들어오는데 현재는 70% 정도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삭감이 되었죠? 삭감된 거에서 기준을 잡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 예산은 6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크연구원 전체적으로, 토털 전체로 봐서?

토털 전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올라왔는데 얼마 삭감되고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를 내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작년보다 약 4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실크 관련해서.

실크연구원에 들어가는 것? 실크연구원 작년에 삭감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삭감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년도 실크연구원에 편성된 게 19억입니다. 내년에는 23억인데 4억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것 다 인건비 그런 겁니까?

운영비 2억, 운영비 2억은 어차피 장비가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보면 컨설팅예산하고 기술개발사업비 이런 게 늘어났는데 이게 올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2년 늘어났습니다. 컨설팅 비용 1억, 또 기술개발사업 1억, 그런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또 박람회 1억 늘어났습니다. 전체 3억 늘어났는데 5,000만원 삭감된 게 있고 그래서 전체 4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억5,000만원 늘어난 게 운영비, 컨설팅비용, 기술개발비용 그렇는데 컨설팅비용이나 기술개발비용은 저희들이 볼 때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됐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품목이 얼마였는데 얼마 삭감되었고 올해는 얼마 지금 현재 편성되었는지 그걸 일목요연하게 실크산업에 관계되는 것, 실크연구원을 포함해서 구분해서 우리 위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미리 좀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면, 우리가 이것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할 테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4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국가사업이네요? 어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보육지원센터?

지원센터는 경상대, 과기대, 또 국제대학교, 세라믹기술원 이 쪽에 전체 81군데 됩니다. 그쪽에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창업자에게 교육도 시키고 보육도 시키고……

주 업무가 보육, 교육?

예,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창업에 대한 순수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마케팅이라든지 기술……

과장님, 창업을 하는 수요관계, 효율성하고 창업의 실효성하고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자료하고?

여기에 창업……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나온 게 있으시면 자료 1부 주십시오.

예.

그리고 과장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가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보고를 드려서 상임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순조롭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기업하는 사람들이 순서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조금 힘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원을 좀 많이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장애인기업지원센터가 우리 진주로 오게 되었는데 전국에 16군데가 있는데 여덟 번째로 진주에 왔습니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하다 보니까 조례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마케팅, 세미나,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일이천만원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는데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통과 되고 해서 지원방법에 그런 물꼬가 트여졌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영세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중소기업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또 장애인기업 같으면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진기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48억7,9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31억8,600만원이 증가한 8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32억 정도가 증액된 주요요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 및 현대화사업비,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경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을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겁니다. 등 포함해서 14억7,0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올해 신규로 6억9,000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2억2,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인건비 상승률로 인해서 4,400만원 등 약 28억 정도가 주요요인이고 기타 3억은 다른 사업 분야에서 골고루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경제 운영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은 3억5,500만원해서 1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5,000만원, 그 다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금년 도비, 시비 5대5로서 신규 편성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2억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화합행사 및 워크숍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로 인한 사업비를 4,0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2년에 한번씩 짝수연도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은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인건비 6,700만원, 그 다음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7,000만원,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등 1억8,300만원을 증액한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장대 아케이드 설치 등 서부시장 포함해서 6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2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가구수하고 가구당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1,600만원 증액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가구 LED 조명교체사업에 1억4,500만원 증액한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5,000만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6,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으로 4억4,000만원 증액한 2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292페이지, 청년인턴사업도 최저임금 상승비율만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440만원이 증가한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채용박람회 개최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억1,700만원으로 약 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16억7,100만원보다 6억4,900만원이 증가한 2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운영관리비로 3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약 800만원 정도 단가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지하도 이용 고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사업비 3억5,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새로 개장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95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거리공연은 상가 고객 유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8억6,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1049페이지, 엘리베이터가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엊그제도 보도되다시피 장애인, 노약자 이용 불편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2대 하고 또 기타 시장 관리비는 점자블록이라든지 불편해소를 위해서, 제반해소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약자들도 다 같이……

예,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장애인들이 쓰면 못다니는 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의 때문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엘리베이터입니까?

예,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가 안 낫나요?

에스카레이터는 공간을 많이 점유하게 되어서, 경사도면을 볼 때 그게 인도를 전부다 잠식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서경방송인데 옛날에……

아디다스 있는 그쪽인가요?

예, 그것하고 그 건너편에, 그러니까 반대편이 아니고 옆에 편에. 양쪽에 똑같이 놓일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곳에서 약간 차별이 있다 안 그럴까요?

다른 데는 위치가 내려갈 수 있는 계단하고 위에서 수직으로 팠을 때 공간이 안 나오고, 안 그러면 인도 전부를 잠식해야 될 형편이라서 그렇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여기 중앙지하도상가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2개월로 그냥 다 하시네요?

여기는 12개월 풀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직영이잖아요, 이건?

예.

이분들도 정규직 전환할 때 전환대상이 되겠네요?

그건 한번 검토해 봐야, 제가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12개월을 연속해서 쓰시면 2년이 지나면 자동 전환해야 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시 고용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대상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채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

이분들은 언제 채용이 되었죠?

5월 5일 지하도상가 개장할 때 그때 채용되었습니다.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공개경쟁해서 모집했습니다.

임금체계는 기본급은 얼마죠? 그냥 다 합쳐 놓은 거네요. 안전관리원이나 이런 분들은 저녁에도, 밤에도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밤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잔업수당이나 야근수당 이런 것은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시간외수당을 다 엎쳐놓은 단가라 놓으니까 조금 세게 다른 분보다 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수당하고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친절도우미 다시 부활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삭감할 때는 거의 1억 가까이 되었던 것 같은데 다시 올리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친절도우미를 1년으로 안 하고 10개월 정도, 혹한기. 혹서기 빼고 그분들이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전통시장에 친절마인드가 사실 떨어져 있었는데 불친절 사례들을 직접 자기들이 계도도 하고 또 어려운 것은 상인회를 통해서 간접 계도함으로 해서 지금 분위기가, 여론이 많이 마인드가 친절로 바뀌었다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효성이 없어요? 1년, 12개월 다 편성을 하시지,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왜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마트처럼 공간이 냉.온방이 안 되는 데라서 그분들 근무여건이 사실 근무 대비 효과가 없는 걸로, 좀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10개월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홍보예산이 작년보다 2,000만원이 올랐네요?

예.

오른 이유가?

이것은 원도심 경기침체가 있어서 대형마트들은 자구적으로도 홍보가 가능한데 전통시장은 사실 전체적으로 덩어리는 크지만 한분 한분이 장사하는 실정이라서 개별적으로 홍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간접홍보를 저희 시에서 해줘야만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8페이지 보니까 보일러하고 여러 가지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대안동에 하나은행 앞에 공기청정기 외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청결상태하고 그런 것은 반영을 안 하십니까?

공조기를 지난번 추경에 얹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 4대 교체할 때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지하상가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가능한데 에스카레이터가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시장을 끼고 진주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각 분산되다 보니까 중앙로터리 혼도로 1층에 거의가, 옛날에 경남은행 쪽으로, 인도 그쪽으로는 상점가들이 거의 다 비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공간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술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남은행 쪽에서 화장실, 중앙 기점으로 되어 있는,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그쪽으로는 에스카레이터 하면 안 됩니까?

에스카레이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중앙지하도상가 시설물 해 놓은 그걸 훼손을, 점포 일부를 다 손을 봐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간에 진양호 쪽에서 서경방송으로 우회전하고 또 진주극장에서 진양호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그 당시 엘리베이터를 하면서 조금 그 상황이 곤란하다 해서 지하터파기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 부분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우리가 자문을 얻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지하상가 남중권되어 있는데 그때 간판만 해가지고 구역이 남중권이다 이렇게 해놔 놓고 남중권은 언제까지 남중권 할 겁니까?

지금 입점공고를 엊그제 했습니다. 남중권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살릴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쪽 지역은 다 장사가 안 되고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것 아시죠?

분양은 두 곳 말고는 다 되었는데 매출은 좀 낮은 걸로……

아까 실크도 말씀하셨는데 실크는 하루종일,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지하상가 갑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실크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루에 판매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 통로는 거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 안내표지판은 전면에는 되어 있는데 중간에 중앙로터리쯤에서 오른쪽에는 무슨 부분이 있다, 왼쪽으로는 A하고 B 이렇게 되어 있는 안내표지판 그것 왜 안 달아 줍니까?

달았다가 색깔이 안 맞는다고 바꾸라고 해서, 수정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 지하상가 자주 가 보시죠?

예.

정유권 팀장님은 너무 자주 오시더라고요.

저도 일주일에 서너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점주들이 대첩기념광장이 조성되고 나면 지하로 해서 하는 기대심리 안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횡단보도 그 부분은 중간에 어디 변경하는 부분은 없으시죠?

횡단보도는 경찰 측에서는 영업위주보다는 교통하고 사람 안전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 엘리베이터도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도 하리라 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상가 공사기간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당시 할 때 지하상가가 정상적으로 개점이 되고 나면 폐쇄를 할 것이다 라고 그때 했던 적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질의를 해 보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안전상황이 좀 그렇다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대시장 아케이트 공사 잘 아십니까?

지금 계약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10억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다시 증액을 해서 다른 부분적으로 10억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10억 있는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설계비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해요?

예.

지금 T자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설계서에서는, 상인회 받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이건 오래된 겁니다.

그것 승인 받을 때는 일(ㅡ)자만 하고 3억 정도 여유가, 도에 계약심사 받을 때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절충해서 T자를 하려고 우리 실무진에서 그렇게 연구를 대고 있습니다.

그 설계, 뒤에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하고 시간적으로 시간을 너무 안 그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공사 시작됩니까?

지금 계약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입찰되면 ……

회계과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곧 입찰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설 명절 이런 것하고 별 문제 없이 공사진행이 되는 겁니까?

12월 중순이면 계약되고 나면 착공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제가 계속 가봅니다. 왜냐 하면 아케이트 공사를 하면 중앙시장 할 때도 제가 보좌관 시절에 계속 민원 부분을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케이트 공사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서 조금이라도 행정하고 일하는데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짓말 한번씩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1차 수정안 28페이지에 제3차 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무엇을 수립하는 거죠?

이것은 이번에 시내버스노선개편단에서 일반노선에서 일부 불합리한 것을 정리하고 읍면동지역에 차가 좀 작게 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차를 공급하는 그런 시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간선 체제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5년간 하는 계획안에 지간선 계획을 포함시켜서 용역하려고 하니까 2,200만원 수정으로 긴급하게 계상했습니다.

이달에 용역을 하나 한 것 그건 뭐예요?

그것은 시내버스 업체에 경영평가 서비스용역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에 운송원가에 관련한 것도 지금 되어 있나요?

일부 그 내용 저희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예산상 4,000만원인데 저희들 3,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객관적인 운송원가에 대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노임인상 부분도 다른 부분도 데이터를 참고자료로 활용 자료수집 중에 있고 또 용역을 하면서 자료, 총체적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데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할지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선개편 관련한 용역을 받았을 때 보면 주요하게 한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 게 수입금 공동관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 계획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올해 표준운송원가 첫해 했기 때문에 이걸 한해 한번 해보고 전체 수입금 공동 배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저희들은 표준운송원가를 첫해 했는데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업체 별로 노선을 분배해 놓은 걸 보면 어떤 업체는 수입금이 많은 노선 위주로 노선을 갖게 된 회사가 있고 상대적으로 수입금이 낮아질 수 있는 노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전처럼 노선개편 전의 경우면 업체들이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들이었지만 운송원가 보상방식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업체별로 수입금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운송원가보다 더 벌어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운송원가 보상방식에는 반드시 수입금 공동관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용역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진주시가 아직 그걸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표준운송원가에서 업체에서 황금노선 다니는 부분에서는 그 수익이 올라가면 저희들 그걸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에서 부족하면 채워주고 많은 부분은 저희들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흑자노선을 다시 더 더블로 붙는 조치는 안 합니다. 노선도 특별하게 이 업체 저 업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 차고지에 따라서 노선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다시 받아들이기가,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수입금을 자기들이 돈을 벌은 걸 갖고 있는데 그 돈 다시 내어놔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있고……

저희들이 수입금을 줄 때 그걸 공제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버스 100대가 있는데 55만7,000원 곱하기 100대 했을 때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 금액보다 그 회사가 더 벌어버렸다, 만약 50억 벌어야 되는 걸 5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1억을 더 벌어갔는데 그 1억을 다시 뺏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번에 버스노선개편하면서 수입금을 봤는데 85개 노선 중에서 8개 노선 수입이 저희들 목표도 올라가고 그 외는 전부다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85개 노선 해가지고 업체별로 나누어준 업체에서 증액되어 전체 흑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에 186,000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 수입금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파악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정산서를 그대로 갖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금수입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10만원씩만 빼면 얼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정산에서 현금이 샌다 말입니다. 현금이 1,000원짜리 다발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발 1개 뺐을 때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냐고요?

우리 인력이 가 가지고 입회하에 봉인지를 떼고 저희들 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왜 필요하냐 이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모아 가지고 하면 예산도 더 적게 할 수 있고 업체들의 수입금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용역에서도 수입금 공동관리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그걸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말입니다.

지금 교통 부분이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부분도 저희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꼭 필요한 정책이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개선단에 활동하지만 그 부분이 나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동관리를 해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현실화시켜 주는 그게 더 간단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7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셔틀버스하고 좀 많이 나와 있네요. 예술재단, 예총 이런 게 중복예산으로 해서 불필요한 그런 예산은 혹시 없습니까?

교통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유등축제재단이나 개천예술제 재단에서는 절대 관여치 않습니다.

관여치 않습니까?

예.

그리고 축제장 찾을 때 순환버스, 별도로 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시내 중심가에 학교, 올해는 구도심 학교 있는 데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주차장 다 하셨어요? 진주중.고등학교……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지요?

예.

내년에는 계획이 좀 바뀌겠습니다만 중심에, 공원 앞에, 대첩기념광장에 셔틀버스, 순환버스를 했다가 축제장을 다니다가 시간이 되어서 빨리 시 외곽에 자기 자가용 갖다 놓은 자리로 가는 그런 부분 같으면, 자기들이 생산성에서 구도심 안에 들어오면 구경도 하고 지하상가도 보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축제장하고 셔틀버스 간격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구경하고 바로 가는 것, 뭔가 볼거리도 보고 밥도 먹고 가족끼리, 그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것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진주중. 고등학교, 진주초등하교, 남중 이런 데 내년에는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버스에 돈통 있죠?

예.

그 돈통이 고장이 나면 그냥 열려버릴 수가 있어요. 허다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봉인을 해가지고 직원이 가서 입회 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돈을 정산과정을 지켜본다 그러는데 이미 그 전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배송과정에. 그리고 저녁에 넣어놓고 문 잠그기 전에. 사람들이, 그 업체 관계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은 돈을 50만원을 벌든 40만원을 벌든 회사는 상관이 없어요. 적게 벌면 나머지는 시에서 채워주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있는 현금을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자기들은 이익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허술한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배송과정에 배송차량 기사가 진양호 한쪽 귀퉁이에 밤늦게 세워놓고 돈 빼다가 들킨 경우도 있고 해고 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입금이라는 게 서울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데도 바둑알을 놓으면서도 학생과 일반의 차익을 빼먹고 하는 경우도, 사고도 터졌었어요. 그게 일반 언론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수입금 공동관리를 다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진주는 지금 얼마나 허술한지 압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 공동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 예산이 그만큼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서 진주시가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이 운송원가보상방식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국장님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용역과정에서 그 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4사 어떤 도덕성도 저희들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돈통에 하자가 있는 게 없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돈통이 그냥 열려버릴 수가 있는데 키를 따고 해야 열어지는데 그냥 열려버리는 돈통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남의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특별히 저희들 한번 현장실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을 보며)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예, 얘기하십시오.

세출만 하시죠.

예, 세출만 하세요.

예, 세출로 가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9억6,626만원보다 2억756만원 증액된 11억7,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 중 1억7,000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세 관련은 2,402만원을 감액한 3억5,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은 5,500만원 감액한 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리반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세무담당공무원 문화탐방비를 2,250만원 증액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경상남도 세정종합평가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거기에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 수상인에 대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차원입니다. 탐방기간을 1박2일에서 2박3일로 늘리다 보니까 다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세 부과관리는 3,040만원을 증액한 1억1,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3,0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통장 교부수당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관리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세부사업에서 편성했는데 국고보조금이 올해 신설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재산세 부과관리와 개별주택 가격조사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고보조금 1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년도까지 사업비 50%가 국비 재배정으로 지원되었기에 시 부담 50%만 편성하였는데 18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변경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 포함 100%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입니다. 5,204억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 산증 검증수수료 2억7,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세무조사에 1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는 542만원을 증액한 1억5,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류재수 위원입니다. 도세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도세는 5명입니다.

언제부터 5명이었어요?

옛날에는 3명이 보다가 2015년 법원에 민원실이 설치되면서 2명이 증가했습니다.

인원이 좀 적지 않습니까?

예, 조금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도세가 규모가 계속 늘어나던데 업무량이 상당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충원요청은 안 합니까? 충원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혁신도시가 정착되고 나면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줄고 있어요?

혁신도시가 건설이 되다 보니까, 취득세라는 것은 처음에 취득할 때 내는 것이기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문화탐방이 작년보다도 배로 증가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도 2박3일, 어떤 경우에는 해외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 너무, 또 그런 데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작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아무래도 세무공무원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사기도 낮으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루정도 늘렸습니다.

4,500만원 90명, 공무원 그렇게 되나요? 읍면동 다 쳐서?

읍면동에도 세무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다 치면 90명 됩니까?

예.

5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4,500만원?

예.

해외는 못가겠다 그죠, 이 돈 가지고는?

예, 지금은 여건이 해외 가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 보기에도 그걸 것 같아 가지고 ……

자제하고……

예,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 질의하십시오.

51페이지 보면 주민세가 언제 올랐었습니까? 2015년이었죠?

예, 2015년부터 개인균등분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랐는데 올해 주민세가 35%나 인상되는 걸로 잡아 놓았네요?

예, 주민세 안에 보시면 균등분이 있고 우리는 세대주별로 나오는 게 균등분이고 또 재산분이라 해서 사업장 면적이 330을 초과하면 재산분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업소세라고 했는데, 그리고 밑에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지급액의 0.5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해당이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

다 해당은 된 건데 사업체가 증가하고 종업원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늘게 되었습니다.

그게 35% 올라갈 만큼 증가가 되었습니까? 종업원이 증가하고 사업체가 증가하고 이런 것 두 가지 때문에?

2017년에 추경해 가지고는 69억3,000 정도 추경을 했었는데 당초에 58억을 조금 적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결산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추경한 69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5% 오른 게 아니다 이 말이네요?

예.

오히려 담배소비세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네요?

담배소비세가 처음에 담배가격이 인상되고 나서, 그때도 줄지는 않고 조금 늘었는데 2016년부터는 계속 증가를 해서 지금 흡연율이 거의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담배가격 인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017년 결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담배소비세만?

23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결산이?

예.

그런데 왜 올해는 더 적게 잡았어요? 227억 잡았네요?

앞으로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담배판매라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네요. 올해 2017년이 얼마라고요? 238억인데 당초예산에 192억만 잡았네요? 40억이 차이 나는데, 물론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당연한데 100억 정도 들어올 걸 150억 잡고 이러는 것은 큰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재정빵구가 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95% 수준, 90% 수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40억 정도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좀 더 정확히 예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통장 수당이 500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1건에 500원입니다.

지금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당 20만원인가 받지요, 일반 통장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개로 합니까?

별개입니다. 일반 통리수당하고 별개입니다.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게 종이 없는 게 세대별로 틀리니까, 아파트 단지가 많은 통장님 같은 경우는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몇 만원도 되고 그렇게 됩니까?

500원씩이니까 100건 같으면, 그래도 20만원 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지금은 통장님들이, 앞으로 직접 교부하기를 꺼리고……

우편으로 한다 말이죠, 대신?

예, 그러니까 우편으로 지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으로 가는 것은 자꾸 줄어든다? 예산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대신 우편요금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우편요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겠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섭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징수과 201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대비 6,420만원이 증액된 6억9,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96만원이 감액된 6,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100만원, 포상금은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예산이 47만원이 증액된 2,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6대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 전년도 대비 584만원이 증액된 6,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강화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83만원이 증액된 1억7,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내역을 포함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4,600만원,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이 2004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되어서 지금 13년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만 운행하다 보니까 엔진부와 브레이크 부분에 상당히 마모가 심해서 고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신차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39만원이 감액된 8,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건 그동안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체납 징수업무를 우리 세외수입 체납팀이 생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상되어 있던 1,000만원 포상금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으로 우리 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1,200만원이 증액된 1억3,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규 직원 2명 충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됩니다. 징수과 예산은 대부분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직성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징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차가 무슨 차입니까?

소렌토를 지금……

영치용 차량이라면 무슨 뜻이죠?

이것은 체납을 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뗍니까? 그래서 번호판을 따로 떼러 다닐 때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차량을 타고 간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렌토를 13년째 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오래 탔네요, 바꾸어야 되겠네요.

시내만 운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모가 심하고 지금 엔진 부위하고 브레이크 부분에 고장이 잦아서 교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차를 살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산타페를 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에 차량 유지관리비 200만원은 그에 필요한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13년 되고 하면.

차량교체연수가 10년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 ……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