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닌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의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 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복지교육국과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부서 업무 관계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당초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2018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안 가. 복지교육국 소관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복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6,200만원이 증액된 51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6.25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 5억원, 지침변경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9억7,000만원,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희망키움통장 Ⅱ 운영 4억원, 증액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증액 10억,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 공공운영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6월 개관한 6개 보훈단체가 있는 동부보훈회관 건물 수선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 사회보장수혜금 10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월남참전 명예수당 3만원 인상으로 4억1,700만원, 보훈명예수당 미지급 국가유공자 1,800명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3만원 신규편성 6억4,800만원, 쓰레기봉투 단가 인상으로 인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월남참전 명예수당 3만원 인상 사유로는 도내 월남참전 명예수당 지급현황 중 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진주와 거제, 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창원과 사천이며 그 외 14개시군은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3만원 신규편성 사유로는 우리 시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은 국가유공자 3,820명 중 참전 3개 단체 2,020명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지정하는 전경 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1,800명에 대한 명예수당은 우리 시는 지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3만원은 8개 시군, 5만원 8개 시군, 미지급 시군은 우리 시와 고성군뿐입니다. 40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비 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인상분 및 단체보험 의무가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현충일 행사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급식비 및 간식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6.25 행사부터 405페이지 하단 의로운시민 지원까지는 전년도 대비 예산 변동 없습니다. 405페이지 마지막 부분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비 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건립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만 참전기념탑이 없습니다. 406페이지 상단 6.25참전유공자 지원 및 아래 부분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예산 변동 없습니다. 406페이지 하단 좋은세상 시책추진 일반보상금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분입니다. 407페이지 하단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예결위 삭감 분으로 미채용한 직원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 인건비 상승에 따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통합사례관리 지원부터 409페이지 상단 행려자 지원까지는 전년도 대비 예산 변동 없습니다. 409페이지 중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국도비 내시로 4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2017년도 배치된 7개 동을 제외한 23개 읍면동의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비용입니다. 차량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하며 우리 시 배정은 전기차 7대, 가솔린차 12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1억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아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1억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410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래 부분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예산 변동 없습니다. 410페이지 하단 부분 푸드마켓 및 뱅크사업은 푸드마켓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2018년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연구비에 대한 편성분입니다. 411페이지 중간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부터 412페이지 중간 부분 무연고사망자 지원까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도와 예산 변동 없습니다. 4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구호 사업으로 63개소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5,000만원, 이재민구호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413페이지 상단 국비 100%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억7,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회계과에서 일괄 지원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 지급지침 변경으로 국비 내시에 의하여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200명에 대한 급여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급여는 97만3,160원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중간 생계급여부터 414페이지 중간 부분 저소득층 신입생 차상위계층 교복구입비까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도와 예산 변동 없습니다. 41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지원사업은 보조인력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교육청 전입금 100% 사업으로 교육비 지원 학생의 낙인효과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자선정 업무를 시군구에 위임 함에 따른 인건비 예산입니다. 415페이지 통합관리운영 지원 415페이지 아래 부분 통합조사운영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 비예산 변동 없습니다. 416페이지 상단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 10ℓ 단가가 212원에서 276원으로 64원 인상 됨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보험료 1만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이 대상입니다. 집행방법은 일괄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41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419페이지까지는 자활지원사업으로 416페이지 중간 자활근로사업부터 418페이지 하단 내일키움통장까지는 전년도와 예산 변동 없습니다. 419페이지 상단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은 매칭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4년 이전 가입자 47세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율은 국비 84% 도비 5% 시비 11%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으로 3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도 주관하던 사업이 시 주관하는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립활성화를 위한 근로장학금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341세대가 되겠습니다. 재원부담율은 국비 79% 도비 6%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1억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생계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활성화를 위한 근로장학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가구 38세대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2018년 4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탈수급지원 중앙자활센터 위탁운영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업무체계 및 금융사기 등 취약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중앙자활센터에 탈수급자 자산형성 지원사업 매칭금 지원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420페이지 상단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과 아래 부분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0%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 변동 없습니다. 420페이지 하단부터 421페이지 상단 행복지원과 기본경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직원 급식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직원 여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간 의료급여기타회계 등 전출금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1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사업입니다. 99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도비 600만원, 시비가 7,800만원, 4,0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 예산인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 신규 편성됐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더 설명해 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구용역비는 관련법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4년 주기로 연구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법적인 규정으로 진주시 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합니다. 이 연구용역에는 우리 복지교육국 복지 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일부 포함되고 그 다음에 복지 분야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간 어떤 복지가 어떻게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그 다음에는 차츰 여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하고 그 여건에 대해서 향후 4년간은 수정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35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

예.

국비 지원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사회보장급여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자체의 복지발전 방향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복지 전반에 대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2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시에서 체육대회라든지 복지의 날 행사라든지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시설 견학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행복지원과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 복지시설 견학을 추진한다, 이게 부서가 안 맞는 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교육국에서는 복지교육국을 주무국으로서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종사자 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시설종사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복지 단순시설 관계자 뿐만 아니라 다문화나 지역아동센터나 또 드림스타트나 전 분야에 복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산재해 있고 또 읍면동에 복지도우미나 또 복지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다 총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총 종사하시는 분은 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0명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 가지고 …….

200명 정도 그 분들에게 견학을 할 수 있는…….

좀 바꿔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도 있습니다.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600명 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200명 정도밖에 책정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사자들이다 보니까 시설에 당연히 본연의 업무도 추진해야 되고 올해 갔으면 내년에 안 가고 서로 서로 비교도 하고 본연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올해 소록도 가서 나환자촌이나 생활시설 보고 위문품도 전달하고 내년은 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명이면 1인당 5만원꼴 치는 겁니까, 1,000만원이면?

5만원 하고 만약에 소록도를 가면 위문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

예산이 빠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

빠듯은 해요. 나가면 밥도 사 먹고 간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진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이니까 그 정도의 견학 또는 사기진작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정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셨다면 그 분들 실제적으로 위안도 드리고 …….

위안도 드리고 시설 견학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1일 코스가 되어서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오는 코스니까 크게 100% 만족도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 사기진작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분들에게 더더욱 잘 하라는 말씀을 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증액된 5,000만원이 1명분 인건비라고 했지요?

예.

좋은세상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 건강상 이유로 사직을 한 상태입니까?

예.

그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무국장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해 놓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인건비 부분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복지재단에 정규 직원은 편성되어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 그 다음에 직원 팀장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업팀 팀장을 당초에 예산 깎기 전에는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상임위 말고 예결위에서 5,000만원, 편성되어서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 부분은 익히 아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팀장 부분은 도명환 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다른 분을?

도명환 팀장은 예산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견근무 직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재단이 있으면 재단 본연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공무원이 또 파견할 수는 없고 민간으로 전부 이관해야 되는 처지인데 팀장을 한 사람 뽑아서 어느 정도 …….

그러니까 현재 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팀원 한 사람, 주임 한 사람…….

주임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저번 예결에서 삭감이 되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은…….

사업팀장…….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팀장 그 분에 대한 인건비 …….

예.

그 부분이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도명환 팀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파견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

인건비 절약책으로 시에서 그건 예산을 …….

그러니까 이 부분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고…….

예.

그러면 지금 사직 부분은 처리가 된 상태입니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공석이다, 그죠?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충원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공개채용을,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직접 공개채용을 할 건데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무국장과 팀장을 같이 해야 행정 효율성도 있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때까지는 공석으로 일단은 비워두고, 시기가…….

공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당초나 확정이 된다면 두 개를 같이 해 가지고 연말부터 시작해서 공고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개채용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절차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 자체를 서둘러서 재단에서 …….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기준이나 자격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신다?

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작년에 예산이 안 깎였으면 올해 사업이 민간팀장이 와서 더 활성화됐을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재단이 저희들 행정하고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의 업무에 저희들이 자꾸 관여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팀장 예산은 편성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재단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계까지는 행정하고 같이 서로 서브를 해 주면서 되어야 하루라도 빨리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산업위원장님 서은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차근 차근 자리를 많이 잡아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건강 상의 이유로 사무국장님까지도 사직하고 공석인 상태기 때문에 재단측하고 우리 시 행정하고 서로 긴밀하게 의논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팀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복지산업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깥에서는 재단이 어떠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는 들리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생각하기는 정말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정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1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지도점검하는 부분이니까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고 더 공개적으로 해 나가셔야 된다 …….

채용부터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가 56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올랐는데 2017년 예산을 보면 2016년 대비해서 사실은 많이 올랐었거든요. 제가 현충일행사를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하세요. 저도 그 참여를 매년 해 본 사람으로서 예산이 증액된 것에 비해서 행사 수준이나 이런 것들과 사람들 참여도 이런 게 매년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뿐만 아니라 행사 예산이 증액됐으면 퀄리티가 달라지는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더 약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보니까 급식비와 …….

급식비 단가 …….

간식제공 이런 건데, 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빵이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건데 4,000만원 정도 배로 증가가 되면 간식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빵하고 음료 보면 빵 자체에서도 단가가 인상되고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간식비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라 하면 그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고 있고 빵값 자체도 조금씩 상승되기 때문에 조금 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500만원 증액 사유는 급식비하고 단가 인상분이, 기준이 지침입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의자라든지 참석률이라든지 좀 더 규모있게 내년에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도 작년에 저희들도 행사를 처음 해 봐서 느끼고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좋은세상 행사실비보상금 맨 위에요. 매년 만원씩 지급하다가 1만1,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죠?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다른 자원봉사단체원들이 사실은 좋은세상에만 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또 여기 1,000원을 인상을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인상한 이유와 다른 단체와 형평성 부분 이런 것도 고려는 해 보신 건지 …….

이번에 급량비 단가 인상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만 인상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보상금은 다 인상되는 부분이고 또 좋은세상협의회는 이번에 전 읍면동에 복지허브화가 전면 설치되지 않습니까. 복지허브화 전면 설치할 때 법으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인해서 진주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규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좋은세상협의회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유사해서 읍면동 좋은세상협의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대신 겸임하게 하였습니다. 겸임하게 하였기 때문에 읍면동 좋은세상협의회가 복지허브화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실비보상금을 파악해 보니까 4,000만원 내지 1억5,000까지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 좋은세상협의회의 행사실비보상으로 이 기능을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 행사 플러스 허브화를 같이 겸임하고 기능이 유사하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또한 예산 절감의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법적인 …….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어떤 식으로 구성하라는 게 아마 내려와 있을 텐데 구성요건에 대한 걸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전 읍면동이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좋은세상 기존 했던 활동가들을 이름을 바꾸는 게, 이름은 그대로 가면서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복지허브화 부분은 좀 더 보면 사례관리 부분이 강조된 면이 있습니다. 욕구발굴 욕구파악 사례관리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제되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좋은세상협의회 또 금전적 기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좋은세상협의회가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임기가 만료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허브화 기능이 잘 균형되도록 어느 기준에 대해서 사례관리나 또 욕구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더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술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구분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맞게끔 새롭게

좋은세상협의회도 새로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어쨌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도 결국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분들 속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좀 …….

그러니까 좋은세상협의체가 그대로 옮겨가는 것은 맞지 않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좋은세상협의회 기능이 조화롭게 사업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임원 위원 회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이 되면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은 전년도 1,283억5,600만원에서 201억8,900만원이 증액된 1,485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25억, 기초연금 164억,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사업에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42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5억2,200만원이 증액된 7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작업재료 구입비는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 4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하단부터 42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위탁형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 17억800만원이 증액된 5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노인사회활동 전담인력 인건비도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 7,200만원이 증액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지원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가내시를 반영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노인일리창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운영비 지원사업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사업은 지급 인원이 증가된 국도시 가내시를 반영해서 164억6,400만원이 증액된 93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하단부터 4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효도수당은 핵가족 증가 추세로 지원대상 감소로 7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부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지원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서비스 관리자 70명에 대한 급여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3,800만원이 증액된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양곡비 단가인하 등으로 인하여 5,500만원이 감액된 1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부분 경로당 중식비지원은 아파트 경로당 4개소 증가로 인하여 200만원이 증액된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은 에어컨 청소대상 수량 증가 등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부터 426페이지 상단 부분 노인계층 자립 지원사업은 도비 가내시를 반영 1,700만원이 증액된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단체 등 지원사업은 상대동과 하대동이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분회장 2명이 감소 됨에 따라 300만원이 감액된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터 427페이지 상단 부분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상단 부분 노인행사 지원사업은 경로회장 교육인원 증가로 8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버이날 맞이 경로 효도잔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독거노인 가구지원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하단부터 428페이지 상단까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사업은 국도시 가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상단 부분 노인의 날 행사추진은 전년도와 동일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 2,900만원이 증액된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기초장애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상단 부분 차상위 장애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비 장애수당은 도비 가내시를 반영 900만원이 감액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7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전년 대비 인원이 감소된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 2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하단부터 430페이지 상단까지 재가장애인 자립지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은 인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등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 2억7,600만원이 증액된 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또한 인원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등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하단부터 431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 4,400만원 증액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상단 부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장애인단체보호육성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9개 단체 운영비는 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녀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기기 지원 사무실 편의시설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중간부터 433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업무추진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상단 부분 무장애도시 지원사업과 장애인 총연합회 행사지원부터 434페이지 내사랑복지협회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자립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하단부터 435페이지 상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 5억6,500만원이 증액된 6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5페이지 상단 부분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하단부터 436페이지 상단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은 지원 인원이 증가된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억9,200만원이 증액된 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상단 부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 1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하단 부분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하단부터 437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과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5년마다 편의시설 의무대상 시설물 중에서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도비 가내시를 반영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하단부터 438페이지 상단 부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보수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상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 3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상단부터 439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 등으로 2,200만원이 증액된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하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하단부터 440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 지원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및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계보조수당과 명절휴가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당초에 도비 지원이 과다 책정되어서 인원 감소에 따라 5,900만원이 감액된 14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전년 대비 인원 감소로 90만원이 감액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부터 441페이지 상단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 지원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요양급여 수가 및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인상과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 인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전년 대비 17억700만원이 증액된 8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 1억6,900만원이 증액된 33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하단부터 442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5,800만원이 증액된 10억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442페이지 상단 부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행복한 남촌마을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 5,300만원 증액한 1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행사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사업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대상 인원 증가와 기독육아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 4,400만원을 증액한 1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하단부터 443페이지 상단까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은 그룹홈 5개소에 대한 종사자 1명 충원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 2,400만원이 증액된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상단 부분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지원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종사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반영 2,200만원이 증액된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귀시설운영 지원사업은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 500만원이 증액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가좌종합사회복지관,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 4,200만원이 증액된 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하단 부분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추가 운영비 지원은 노숙인시설 차량유지비가 국도비 지원사업인 노숙인시설 운영비와 중복됨에 따라서 9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중간부터 445페이지 상단 부분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지원 육성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급식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상단 부분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보상은 각종 축제 행사 참여인원 증가 및 급식비 인상 및 내년에 경남도민체육대회 실시로 인한 참여보상비 증가로 5,2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중간부터 446페이지 중간까지 자원봉사단체 공익활동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사업은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까지입니다. 11개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하단 부분 자원봉사 한마음대회와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그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하단에서 447페이지 상단 부분 봉사단행사 지원은 2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간 부분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 3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하단부터 448페이지 중간까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및 내년 도민체전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자원봉사연수회 개최를 위해 2,500만원을 증액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현원 21명에서 22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가 1,100만원 증액된 1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108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느 것요?

430페이지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인원이 34명에서 43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인원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도 인상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인원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43명입니다. 참고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일반형이 있고 시간제가 있고 복지형이 있고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장애인 중에서도 일반 행정업무를 읍면동에 보조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형 일자리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식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루는 일을 못하겠고 반나절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간제 일자리에 가고 그 다음에 장애를 가져서 단순 노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지, 이렇게 파트를 3개 나눠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인건비가 다 틀리겠다 그죠?

예, 다 틀리지요. 일을 안 하는 것만큼 틀리지요, 시간당.

시간당 얼마나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6,470원에서 7,530원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받아 가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이 일반형 일자리인데 8시간 하는 분들 …….

8시간쯤 되면…….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년부터 법을 시행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책이 시행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집공고하면 응시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정회를 해 주고 어차피 시간 …….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

442페이지 어느 부분요?

4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기독육아원에 4,500만원이 증액된 10억4,900만원 예산이거든요. 운영비 내용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더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기독육아원에 종사자가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냐면 공무원처럼 호봉을 책정해서 매년 임금이 우리 호봉 올라가듯이 임금이 올라갑니다. 이 비율이 보건복지부 책정할 때 공무원 대비 95.7%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쯤 되면 당해연도에 올해 10월 정도 되면 가드라인이 내려 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3% 정도 해라 그래서 그 적용된 것이 4,400만원입니다.

인건비만 …….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기독육아원은 어린이들이 해마다 많이 증가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 사실상 최고 큰 데입니다, 기독육아원이. 실제 보면 영아부터 18세 미만까지 수용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가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결손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 피해 당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와서도 가출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이들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 과장님 해마다 관리 감독하시고 자료도 받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인데 민간위탁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 위탁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7개 단체입니다, 전체로. 왜 그러냐면 시에서 지금 3,500명 됩니다. 그것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7개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각 읍면동 경로회관에 청소사업이 있지요?

그게 청소가 아니고 원 목적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화재나 아니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위탁해서 나가는데 거기 가서 시설물 점검도 하는데 청소도 해 주고 있습니다.

주 목적이 청소하는 …….

청소보다 주 목적은 사고예방 그런 겁니다.

기초노인연금수령 대상자 중에서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

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

저소득층 대상 중에서 선정을 해서…….

예.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경로회장님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예, 어차피 읍면동에서 자료가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읍면동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각 기관별로 몇 명 몇 명 사업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 자기들이 발굴해서 합니다.

그러면 가령 한 개 면에 20개 경로회관인데 20개 다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그건 순회를 하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경로회장님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일을 시키고 …….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도 관리비가 나갑니까?

활동비요?

예, 활동비가?

27만원입니다, 올라 가지고.

24만원 아니고 27만원입니까?

올랐습니다. 작년 22만원에서 27만원, 5만원 올랐습니다. 올해 새정부 들어 와서 27만원으로 5만원 올랐습니다.

그게 서로 노인들 간에 불신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수행기관에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혹시 있으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해야 안 되겠나 …….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은 거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 있지요?

예.

많이 정착이 됐는데 얌체족들로 인해서 다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주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장애인 주차단속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힘이 없으니까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다시 장애인업무를 본다고 해서 저희가 받았어요. 제 불찰인데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스마트폰에 앱을 다 깔아 놨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공공주차장에 전부 주차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애인인데 주차를 하려니까 일반인들이 주차가 되어 있다 스마트폰 찍어서 바로 전송을 해 버립니다, 시에. 하루에 제가 결재하는 게 사 오십건씩 합니다.

전송하게 되면 범칙금이 나간다, 그죠? 10만원 범칙금.

예. 그래서 그게 오면 일단 통지를 해요, 대상자한테. 당신이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 불법주차를 했으니까 과태료가 나가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죠 하면 100% 이의신청을 다 합니다. 모든 핑계가 다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최후의 경우에는 법원에까지 판단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심사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뭔가 감면해 줘야 되겠다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이의신청이 들어 오면 최종적으로 자기가 이해를 끝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법원에 서면으로 판사 질의를 받습니다. 사실 얌체족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어찌 보면 신고정신도 굉장히 투철해요.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사진 찍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

그런데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던데요?

아닙니다. 그건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신고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느냐, 많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마트나 아파트 아무 곳이나 …….

아파트라든지 하여튼 많이 올라와요.

장애인하고 임산부…….

그래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서 4명을 장애인 주차단속요원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계도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신고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우에는 얌체족이 어떤 식으로까지 하느냐 하면 계속 대는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이 30일이면 매일 댄다고 가정을 할 때 매일 범칙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자기가 대겠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바로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변 단체 같은 데서 장애인주차장 임대를 달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는 …….

임대사업을 좀 달라고 …….

임대를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인만 그 구역에 주차를 하라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임대를 하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확인을 해 봅시다. 아까 경로당 관계 설명을 하실 때 경로당 4개소가 증가…….

예, 아파트 경로당. 아파트는 현재 15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합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을 못 했네, 우리 시에 경로당 동결시키는……. 증가됐다는가 싶어서 내가 아파트 관계를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이번에 2018년도 본예산을 보면 복지시설에 어찌되었든 20억 이상 증액된다, 그죠? 지난 감사 시에 공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게 되고 또 폭로도 하게 되고 그런 여파가 지금까지도 어느 모 시설은 법정싸음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사법 당국에서 현명하게 내리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증가되는만큼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가지가 새지 않도록 공단은 공단대로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관리 감독을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점검 아울러 가지고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것만큼 셀 수 있는 요소도 그만큼 더 많아지겠다 하는 부분은 저번 감사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진주시만큼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더더욱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법적으로는 상, 하반기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담반을 편성하도록 내부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실하고 조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기면 즉시 현장에 투입하고 늦어도 아무리 못해도 분기 1회 정도는 계속 순회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게끔 현재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요즘은 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도 정말 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부고발을 함으로 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내부고발자가 많이 나와 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정말 투명하게 가 지는데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가일층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진주시 사회복지 부분은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오늘 김수명 과장님이 퇴임을 앞 두고 마지막 보고를 하셨습니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 37년간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사회복지과장으로 담당해 오면서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사회복지과는 별 것 없이 업무를 무난하게 잘 수행해 왔다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며칠 있으면 자연인으로 진주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진주시민으로 돌아가도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도울 게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보다 멋지고 의미 있게 펼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숙자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915억5,500만원에서 60억4,700만원이 증액되어 976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증감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상단 여성활동 우수회원 선진지견학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단체 캠페인 등 사회활동 보상을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었으나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 연수회나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아래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행사 홍보물 구입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상단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임대보증금은 격년제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상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의 상담소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 기준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중간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사업은 공무원 성인지 교육사업비 500만원과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대상연령 및 지원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2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시비 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 첫째아 출산가정에만 지원하던 것을 2018년부터 전체 출산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서 2억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상단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셋째아에 대하여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에도 각각 30만원 5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 확대함에 따라서 8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국비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 둘째아 출산가정의 추가 지원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전년 대비해서 1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 이후로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반 대상자는 제외되고 의료급여수급자 전액 부담금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4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부터 458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변경에 따라서 보조인력을 1명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의 하나인 경남 아이다누리카드 가맹업체에 지원하는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의 가격 상승으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출산장려 공모사업과 미혼남여 인연만들기 행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행사부대비 및 부대비용 증가에 따라 각각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중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들에게만 지급하던 격무수당과 스승의 날 특별수당을 보조교사들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장기근속 교직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1억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보육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맞춤형 보육시행으로 지원 일수가 감소 됨에 따라 아동간식비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상단 보육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감소에 따라서 방역비를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보육교직원 보육시설 견학사업은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견학 인원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승급 및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4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중간입니다. 방과후 보육료지원은 이용 아동 수의 감소에 따라서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상단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사업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지원단가 인상 및 인원 증가를 반영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7,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2017년 3월에 18시 이후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신설됨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증가하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지원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3,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월 지원단가 인상으로 1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하계연수회는 보육교직원의 업무연찬과 상호 정보교류를 위하여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으로서 20명의 인건비 및 소요물품 구입을 위해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 직영 어린이집 퇴직금 지급은 대상자 감소로 퇴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하단부터 466페이지 상단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점검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중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보조입니다. 2017년 10월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입니다. 2017년보다 1개소가 증가한 3개소가 신청됨에 따라서 사업증가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6페이지 하단에서 467페이지 중간까지는 어린이집 확충계획으로 3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대체 신축계획에 따라서 상봉어린이집 신축과 수정어린이집 신축사업비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 중이던 기간제근로자 3명 지난 2월 20일자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 변동하여서 총무과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3명의 보수 1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해서 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장난감은행 4개소 운영에 따른 일반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0페이지 상단 무지개동산의 장남감은행 휀스가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안전휀스로 교체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장난감은행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난감은행 운영협의회 워크숍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2017년 6월 대체교사 3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 5,700만원과 운영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상담형 부모교육인 좋은부모자격증반 추진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비와 다음 472페이지 상단 강사수당 등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중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의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2017년 경남지역 기간제보육교사 관리를 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함에 따라서 진주센터 관리자 1명을 미채용함에 따른 인건비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상단에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시간차등형 보육료는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부서 간 직원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92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액은 이자수입 2,843만2,000원, 지출사업비는 6개 사업에 2,791만원으로 총 기금조성액은 20억9,0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의 지출계획은 지난 8월 공모절차를 거쳐서 6개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무부서 검토 및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개 단체 사업비는 2,7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6페이지와 9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1페이지에서 33페이지는 2016년 기금성과운영 분석이고 1152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는 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보고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8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페이지요. 난임부부 시술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난임부부 이 사업이 건강보험공단으로 10월부터 이송이 되어 가지고 난임부부 일반대상자는 건강보험료로 대체를 하고요. 그 대신 의료보험지원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적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인원도 2명 있다가 1명으로 감소되고 …….

출산분위기가 심각해 가지고 난임부부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부들이 적어진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은 얼마 합니까?

최대 시술비가 5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서 4회까지입니다.

3회까지?

4회.

생각보다 시술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집행기준이 473명입니다. 연인원을 치면 473명이고 5억5,400만원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464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전년도 예산보다도 1억1,900만원이 증액된 4억9,4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이미 예산을 반영한 사업인데 공공형이 있고 일반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취사원을 임용했을 경우에 30만원 주던 걸 36만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은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그것도 단가가 올랐습니다.

단가가 얼마 올랐습니까?

6만원씩 올랐네요, 각각. 각각 6만원씩 오르면서 올해 1회 추경 때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취사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 152개소입니다.

늘어난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네요, 6만원씩 오른 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 전년도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를,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0페이지 여성활동우수회원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예년부터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하던 사업이었습니까?

예.

여성단체에 활동한 여성분들을 우수 회원들을 선진지견학을 보낸다는 겁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465페이지 보육환경개선 2017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있지요?

예.

2015년도 하고 16년도 17년도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해 가지고 혹시 문제가 있었다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요. 어린이집에서도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73%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지난 번에 2014년 15년도에 추진해 보니까 좋더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15년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한 내용인데 어린이집을 하시는…….

물론 305개소가 다 똑 같은 의견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여론 수렴을 하니까 70% 이상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단체에서 1회 추경이 6월에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

그때 추경에 해 가지고 모집하는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는 안 하고 올해 해서 내년도에는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추경 편성되더라도 반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때 추경을 편성해서 …….

그리고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추경예산에 이미 작년 당초에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올릴 수 없던 문제는 아니지요. 그건 국가재정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방재정법에는 얼마든지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이 지난 번에는 9월에 있었네요, 6월이 아니고. 9월에 있는 바람에 그때는 해 봐야 우리가 모집하는 게 있기 때문에 …….

어찌 됐든 그렇게 절박하고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꼭 사업을 해 달라고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달라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사업이 아닌가 …….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한 해 동안 삭감되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모범보육교직원 보육시설 견학 2,000만원 증액이 됐다, 그죠?

예.

매년 2,000만원으로 해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나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2,000만원 해 오다가 작년에 17년 당초예산에 교직원들 인원이 좀 더 증가해서 좀 많이 확대해서 갈 수 있을까 해 가지고 4,000만원을 했다가 17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올린 것만큼 삭감되어 가지고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보육교직원 50명이 다녀 왔는데 자비를 좀 넣어서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더 인원을 확대할까 그런 생각으로 4,000만원 다시 올렸습니다. 사실 보육교직원 2,500명에 대해서 좀 작은 것 같아서…….

매년 가시는 분들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임원진을 제외하고는 달라진다고 봐야지요. 각 시설에서 어린이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기 때문에 간 사람은 넣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총 몇 명이지요?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50명 정도씩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고요. 저희 계획은 8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40명 정도…….

했는데…….

했다가 80명 정도로 늘리겠다고요?

예.

보육시설을 견학하는 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원을 너무 증가시켜서 가면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업의 성격도 봐야지 인원을 늘린다고 무조건 잘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도 많은 …….

워크숍 야유회 이런 게 아니고 견학이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견학가서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적절한 인원이 가서 제대로 보고 오고 모르겠어요, 기회를 더 늘리는 건 몰라도…….

예, 그렇지요. 기회를…….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게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보육교사들의 열악하고 자기들 그런 기회도 없는데 이런 기회에 같이 좋은 시설도 견학하면서 바람도 쐬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도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이 큰 거네요?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나오는데요. 가정폭력상담소는 국비가 지원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예,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도 법적으로 우리가 시설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비 시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그죠?

예.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3,000만원이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이 예산으로 사실은 상담소 운영되는 게 정말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저희도 폭력상담소 관련해서는 수 차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가정폭력 성폭력을 두 개가 다 지원이 안 된다 국가차원에서는, 그래 가지고 국비가 안 되면서 한 군데는 지원하고 성폭은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설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르고 해서 운영비도 거의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가폭이나 성폭, 가폭은 소폭 올랐긴 했지만 전혀 인건비 인상도 없고 이럴 때 매년 지나면서 운영이 되게 힘들지 않겠어요? 성폭 피해자 상담자 수가 …….

그 대신 성폭력은…….

줄어들지 않거든요. 늘어 났으면 늘어났지…….

성폭력은 의료비나 간병비 이런 것은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가폭 성폭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과 인건비 내역서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운영 경비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세부내역서 있지요?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국도비가 약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성폭력상담소 현황과 상황도 파악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문제를 성폭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30 대 70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챙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1억9,659만원이 증액된 189억4,4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관련된 세입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 부분은 전년 대비 5,065만원이 증액된 7억9,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상학습추진 운영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740만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기능 보강기능을 위하여 560만원이 증액된 4,99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운영과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지원을 위해 4,000만원 증액된 2억5,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주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억630만원, 진주시민 교양강좌운영에 2,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하단에서 476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운영 지원으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 및 전통 문화계승사업비에 1,000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먼저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 분야에서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 자료구입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페스티벌 행사비 5,000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 2,000만원 등 총 1억8,8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 지원 부분은 전년 대비 27억9,856만원이 증액된 148억5,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에서 48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4,745만원이 증액된 35억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프로그램 수요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66억5,495만원, 우수식재료비 지원으로 6억9,000만원 서민자녀 바우처사업비 3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이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 됨에 따라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하단에서 482페이지 상단입니다. 꿈키움동산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으로 1억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 교육재정 지원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뇌한국 BK21플러스사업에 6,968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482페이지 하단 주민자치 육성 및 시민정보화교육 부분은 전년 대비 7,130만원을 감액한 11억8,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을 위해 각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7억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중간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해 3,820만원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워크숍 개최 및 활성화 사업비로 5,470만원, 주민자치 성과발표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하단에서 486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을 위하여 시니어 정보검색대회와 정보화교육 강사료 4,140만원,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교재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의 공공운영비, 시니어 IT지도자 현장학습 및 강사료 등 총 2억3,5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격차 해소와 교육장 운영비로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중간입니다.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부분은 전년 대비 4억940만원 증액된 18억8,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상향 조정분을 반영하여 3억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기 정착한 다문화가족이 초기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으로 167만원, 490페이지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및 우리 문화체험 행사비 1,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방문교육지도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워크숍 개최비 396만원, 한국어교육 운영비 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보상금으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비 1억9,764만원 492페이지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인건비 등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비 2,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비로 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중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 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담인력 수당 지원으로 26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강사 인건비 및 활동물품 구입 등으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4,844만원, 495페이지 다문화가족 남편역량교육 등을 위한 다문화가족 남편서포터즈 행사비 260만원, 여성 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사업과 다문화가족 특수시책사업을 위한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사업비 1,500만원, 다문화 남편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가정생활영위 지원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교육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제 사회적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비로 6,30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비로 6,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중간에서 498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인턴 보수 및 활동물품 등 결혼이민자 경제적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 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 지원비로 5,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업참석자 보상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3,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모두가족봉사단과 연계시설 이용자들의 화합한마당 행사인 모두가족봉사단 한마음대회 운영비 460만원,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남성 대상교육을 위한 가족교육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돌봄나누미사업비로 700만원,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가족친화문화조성비로 4,217만원 다음 501페이지 가족 및 집단상담을 위한 가족상담 사업비로 600만원, 가족가정사업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연계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및 보상금 사무관리비 및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등 아이돌봄지원 사업비로 7억7,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중간부터 50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역량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료 837만원, 아이돌보미 추가 양성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비로 450만원, 아이돌보미 활동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아이돌보미 워크숍 행사비 400만원, 부부사랑회복 워크숍 건강가정 육성교육 및 캠프실시를 위한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부모교육행사비로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하단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하여 전녀과 동일하게 6,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에서 50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급량비 단가상승 및 관외여비 일 수 조정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27만원이 증액된 8,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합습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476페이지 북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페스티벌 행사에 과장님도 참석해 보셨습니까?

예, 참석해 봤습니다.

그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북페스티벌 행사는 저희들이 새마을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각각 1년씩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새마을문고에서 개최를 하였고 올해는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개최를 2017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남강야외무대 일원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이전에는 진주성 안에 박물관 앞쪽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 쪽 장소 협의가 자체 행사로 잘 안 되어 가지고 야외무대로 옮김으로 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3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참여를 해서 지켜 봤는데 위원님들 하고 일부 몇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그때도 들었고 이후에도 들었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 행사를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첫날부터 끝까지 행사를 스케치를 다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다 했고 행사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지만 행사의 참여도라든지 대부분 체험 위주의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체 참여자들이 학생들 위주다 보니까 개막식을 할 때나 일반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는 일반 시민들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참 잘 되겠느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행사를 진행해 보면서 학생들 참여도가 차츰 높아지고 심지어는 물품이 떨어져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 또 늦게 온 사람들이 앞에 기다리는 순서대로 접수를 다 해 버려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없다고 항의를 받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사는 체험 위주의 행사를 해서 잘 진행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행사가 성과적으로 잘 거뒀다는 말씀이신데 그 날 우리 참여해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이 행사가 5,000만원 지원된 행사인덴데 크다면 엄청 큰 행사인데 이것은 행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튿날도 가 봤거든요. 가 보니까 역사 마찬가지로 참여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산서를 부탁을 했습니다. 정산서를 가져온 게 아주 성의없는 이런 정산서를 가져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정산서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정산서는 현재 행사를 마치고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검토가 다 안 됐습니다.

보통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한 달 이내에 정산서가 안 옵니까?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원 조건과 정산 시기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하도록 안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10월 20일 행사인가 그렇죠?

예,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고 보조금정산서가 와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산서를 해 달라고 한 지가 4일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신경 써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예산 심의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정산서를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목별 세밀한 정산서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481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비 지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21억5,700만원이 증액된 73억4,500만원입니다. 40%가 증액됐는데 이 비용을 설명해 주세요.

학교급식비는 읍면 지역 초중고 학생들하고 동 지역 초등학생까지만 지원됐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 동 지역 중학생을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어져 가지고 동 지역 중학생이 약 9,400명 정도 해서 증액되는 예산이 반영되어졌습니다.

급식하는 학생 수가 몇 명?

9,4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밑에 우수식품 재료비 지원, 우수 식료품은 어떤 재료를 말합니까? 6억9,000만원 신규 예산이 있네요?

우수 식재료비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 재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동 지역 중학교 하고 동 지역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다가 동 지역 중학교가 무상급식 빠지면서 우수 식재료비는 감액이 적어진 겁니다, 그 인원만큼.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예산서에 우수 식재료비 지원 해 가지고 6억9,000만원이 신규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수 식재료비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을 우리 시가 하는데 중복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 식재료비는 무상급식이 되지 않는 학교에 지원하는 그 예산입니다.

학교는 분별되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6페이지 중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이 국비가 70% 도비 시비 15% 15% 해 가지고 예산이 2억4,700만원인데 이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금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마련을 위한 아동하고 정부하고 일 대 일 매칭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은 12세에서 17세에 한해서 지원기준은 월 4만원 이내 아동적립금과 일 대 일로 매칭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1만원 저금하면 정부에서 1만원 지원해 주고 3만원 하면 3만원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4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정부에서 꼭 권장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0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예산에 조금 전에 예산이 약 400만원이 삭감된 게 감시단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진주시에는 감시단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3개였는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하나가 지정 철회를 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진주사천지부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인력도 모자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정 철회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시단이 한 개 철회되면 다른 단체를 다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기존에 감시단 숫자를 늘리든지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유해환경감시단 YMCA라든지 YWCA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6곳 시내 읍면동에 금산하고 문산하고 충무공동 올해 할 것이고 16개 읍면동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10명씩 저희들이 1년에 6개월, 2개월씩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자체 유해환경감시단이 있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 지금 지원하는 감시단하고 충분히 시내 유해환경을 단속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자신있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

청소년 문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지만 …….

점점 탈선 청소년이 늘어난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

청소년 문제는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완벽하게 어느, 진주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할 것 없이 또 저희들도 경찰서에서도 보조금을 1년에 1,500만원 지원 해 가지고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아니고 지정철회를 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시단 숫자를 늘리든지 아니면 감시단을 새로 하나 더 신청받든지 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된다 …….

이 감시단은 제가 바로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겁니다, 등록을.

물론 등록은 도 교육청에서 하겠죠. 좀 아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점점 우리 사회에 청소년 유해환경이 많이 늘어나고 탈선 학생이 늘어 나니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전임 과장에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하고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진주아카데미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사진이라든지 수강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판이하게 달라지고 했을 때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렇게 해서 보존할 필요도 있고 차후에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했는데 동일할 경우에는 매년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때 전임 과장도 맞는 말씀이다 일리가 있다 해서 대폭 그 부분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524페이지에 아카데미 영상물 제작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볼 때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대로 중복되면서 크게 달라질 내용이 없는 건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5년차 아카데미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영상물제작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연간 운영 책자를 1년에 초기에 준비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를 예를 든다면 영어전자도서관이 이제 막 1년 지나고 있습니다. 영어전자도서관이 개관되고 또 프로그램도 당초 5년 전보다는 많이 바뀌었고 지난 번에 제가 추경 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합하는 건 통합을 하고 과감하게,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설명이 많이 감액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전자도서관은 아직 홍보가 조금 우리가 운영 부분에서 지난 번에 예결특위에 가서도 위원님들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시민들한테 전체 개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카데미 수강생이나 수료했거나 제한적으로 개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아직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데 40여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가고 하는데 그 내용들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또 금년도 10월에 마쓰에 시장님 일행이 왔다 갔는데 한 달 후에 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또 계장들이 집중적으로 저희들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도 다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

지금 시장님 중점사업 중에 한 가지인 아카데미 사업 그동안에 많은 실적도 냈고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도 불러일으키고 한 점에 대해서는 같이 인정하고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께서도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똑 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영어전자도서관이 오픈됨으로 해서 그 부분은 새로이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영상물을 담아서 해야 되겠다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영어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물 제작이 됐을 건데요?

예, 됐는데 영어전자도서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써도 되는데 또 그 프로그램이 지난 번에 제가 추경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안 있습니까. 두 개 부분에 강사료를 4,000만원 이상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등학생 멘토를 활용해서 중학생하고 합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올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주 요인이 상이하게 크게 달라지거나 변화된 부분이 없는데 매년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 말씀드린 거나 과장님 답변하신 거나 예를 들어서 영어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새로이 오픈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영상물제작도 하고 또 대신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지요.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매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해 가지고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중복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번 2018년도에 아카데미 영상물 제작을 하시겠다고 예산 올라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크게 달라진 게 없으면 3년 단위든 2년 단위든 몇 년 단위든 간에 그런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예산 편성하신 이 부분은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어서 편성하시게 됐냐 이런 뜻입니다. 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개 됐던 걸 1개로 통합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만 저희들은 과에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프로그램을 …….

자꾸 되풀이되는데 그 부분이 업데이트 할만한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별 차이 없다 싶은데 일 이천만원씩 해서 계속 영상물 제작하는 것도, 그래 가지고 해년마다 재 놓으면 뭐 하겠냐 하는 거지요. 반드시 필요하고 새로운 내용이 있고 정말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프로그램 TV매체 광고가 예년에 3,000만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는데 그와 아울러 가지고 뒤에 나옵니다만 진주아카데미 소식지 발간, 프로그램 홍보 전단지 제작 그 다음에 리플렛제작 그 다음에 수강생모집 홍보 현수막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카데미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만 해 가지고 광고 쪽에 놓고 보면 이것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안 되어집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5년차 해 오면서 아카데미는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착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시민들에게는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초기단계 같으면 백번 이해를 하는데 해를 거듭해 나오고 지금 완전 안정 내지는 정착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TV광고료 3,000만원을 배로 증액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에 옮겨 가지고 현장을 진주고등학교라든지 제일여고라든지 경해여고라든지 몇 군데를 다녀 보니까 아직도 5년이 됐지만 또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학교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초등학생들은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렇지만 중학생 또 고등학교는 아직도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도 있지만 또 아직도 안 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홍보를, 그래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몰랐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시켜 놓은 …….

모르겠습니다. 아카데미 부분은 홍보가 안 되거나 이런 아카데미가 있나 이런 걸 몰라 가지고 부모님이든 학생들이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복도 게시판에 한 번씩 게시물이 부착되는데 지나 치면서 제가 유심히 게시판 부착될 때마다 보는데 다른 거는 잘 없어도 아카데미에 관한 전단지라든지 이런 홍보물은 항시 붙어 있어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아카데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정착 내지는 완전 안정화 단계에 돌입을 했다고 보면 오히려 이런 언론매체를 이용한 배로 증액된 이런 예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오히려 더 활용되고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 지적을 해 둡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실무를 보면 또 현장에서는 우리가 TV광고라든지 이런 걸 적기에 낼 때 홍보전단지도 만들어서 아파트에 뿌리고 하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서경방송이라든지 지역방송에 TV광고도 합니다만…….

영화관에서도 홍보도 잘 되어 있고…….

부모님들이 모집을 언제 했느냐 이래 가지고 항의가 민원성으로 접수도 받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9페이지 학생부종합전형 수시진학설계 추경 때 정영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에 알아 보니까 진행은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예산을 우리가 그때 50% 삭감하고 진행하는 건데 특별히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지요? 진행하는데는 특히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초 지난 해 예산은 처음에 조금 삭감이 잘못 되어서 뒤에 의회에서 바로 잡아 주셔 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원래 3개년 계획을 세울 때 1차년도 2억8,000만원 2차년도 2억1,200만원 3차년도 2억1,200만원 이렇게 당초에 원래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바람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는 방식은 공모를 할 때부터 1억4,000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학교 7,000만원 기준으로 잡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 하면 2억8,000만원 짜리 도입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지 지금 이 사업은 7,000만원에 대해서 각 학교 별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기가 6월부터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으면 그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시기는? 내년에도 5월부터 시작합니까?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은 2억1,200만원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일단은 변동이 될 수 있다 시의회 확정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지 학교에서 작년에는 늦게 출발되어 가지고 4월에 모집 이래 가지고 5월부터 시행됐는데 지금은 그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학년선생님들이 계획을 일단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에서 일단 가안을 보내 줬어요, 학사일정에 참고하시라고 2억1,200만원. 그런데 조건을 달았지요. 아직 의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는 토는 달아 놨지만, 그러면 올해는 3월부터 바로 진행이 되겠죠.

아, 연속적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예산이 증가한다고 3월에 진행되고 그런 사안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

퀄리티를 조금 높이거나 프로그램이 변하지 …….

예,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

진행사항에 문제는 없다는 거다 그죠?

예산이 이대로 해 주시면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품질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아주 만족스럽더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시범적으로 하는 게, 나중에 또 당초 계획에서부터 자꾸 어긋나면 또 저희들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올해가 제일 중요하고 내년에는 거의 여름방학 때 다 마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야 이 학생들이, 지금 제일여고나 진주고등학교 1학년은 안 해 줍니다. 2학년만 해 주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진주 진성보건지소 2층 임대수입 1백만원이며 142페이지 상단 증지수입은 의료기관 및 약국개소 신고 등 300만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상단 의료사업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등 9개 항목에 10억7,500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중간 임시적세외수입은 의료약사법 위반 과징금 900만원과 147페이지 상단에 의료 약사법위반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155페이지 하단에서 156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7개사업비 3억3,000만원입니다. 160페이지 하단부터 161페이지 상단까지 기금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지원 등 11개 사업비 30억5,000만원입니다. 176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등 14개사업비 1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억900만원이 증가된 11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3억3,000만원 기금 30억5,000만원 도비 13억9,300만원 시비 6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4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건행정사업은 1,500만원이 감액된 1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에서 690페이지 하단까지 보건소운영 사업은 1,300만원 감소된 3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4,800만원이 감소된 8,00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500만원이 증가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 부분은 사무관리비인 신문구독료 지역보건의료계획 강사료 지급 등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인 보건민원 문자발송 서비스 및 카드체크기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등이며 감액 부분은 사무관리비인 화장실 롤화장지와 핸드타올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 등과 공공운영비인 차량유지 관리비이며 민원인용 인터넷서비스 이용료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하단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691페이지 상단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는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여 200만원 감액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보건소의 경남도청 서부청사에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요금과 청사 청소용역 부담금으로 840만원 감액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의 보건소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비품 구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중간에서 692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은 1,000만원 감소한 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2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증액 부분은 사무관리비인 약봉투제작 및 정수기관리비 등과 공공운영비인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유지관리비 등이며 감액 부분은 사무관리비인 신문구독료, 쓰레기봉투 구입 등 세탁비 등과 공공운영비인 사무실 연료비,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신규 편성은 사무관리비인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사용료, 목변경한 구강사업 물품구입과 공공운영비의 전기안전진단수수료를 이번에 편성하였고 진료소 새올행정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는 정보관리과 이관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의 행사실비보상금의 특성화사업 간담회 식사비는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독감접종 자원봉사자 활동비 100만원은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특성화사업 강사료는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약품 구입 등으로 2,100만원 감액하여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 한방진료약품은 부기명 이동하여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료물품 구입은 부기명 이동과 재료비 구입 감소에 따라 3,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시설비의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공사는 8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조사원 인건비 상승 등 내시에 의거 8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기장치료기 구입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4페이지 중간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의 문산보건지소 등 시설개보수사업비는 전액 도비로서 1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6억5,800만원이 증가된 6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9,300만원이 증액된 13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과목 별로 살펴 보면 방역소독원 기간제근로자등 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8,400만원이 증가된 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방역소독원 급식비 등 30만원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방역소독장비 약품대와 유류대 등 전년과 동일하게 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인 방역소독 피해대책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대용 연막기 등 장비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진드기 분무시설 기피제구입 및 분무시설 설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상단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사업은 1,800만원이 증가한 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100만원 증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사전 예진표 및 홍보물제작 등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백신전용냉장고 부품교체 수선에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사후처치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400만원이 증가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유행성독감 유료약품 구입비 증가와 성인 A형간염 백신구입비 등입니다. 698페이지 상단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내시에 의거 5억2,100만원이 증가된 4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국가예방접종약품구입은 어린이 접종대상자가 2018년부터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서 1억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 지원사업비 80만원 감액하였으며 병의원 접종비는 3억7,900만원을 증액했고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은 1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인건비는 당초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세부사업 신설에 따라서 부기명 이동하여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은 4,800만원이 증액된 1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하여 700만원 증액하여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99페이지 사무관리비의 감염병예방 홍보물 및 채수병 등 검사용 물품구입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의 감염병 모의훈련 참여자 간식비를 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FMTPⅡ 교육 지원의 교육훈련비는 내시에 의거 5만원 감액하였으며 아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700페이지 상단까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하여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30만원 증액하였고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00만원 감액되어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상자 사망 및 전출 발생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한센인의 날 참가자 단체복 구입 등 60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한센환자 위탁진료비는 대상자 수 감소로 200만원 감액하여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하단부터 701페이지 상단까지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목변경해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비의 피해자 위로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이중감시체계운영지원은 생물테러 대비 대응교육 훈련과 물품구입으로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는 2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인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제작은 20만원 증액하였고 다음 7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인 표본감시기관 간담회 회의 개최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의 감염관리지원 사업은 확정내시에 의거 1,000만원 증가된 3,0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사업은 각종 홍보비 및 교육강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은 공연 횟수 증가 등으로 300만원 증액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아동극공연을 위한 준비물 구입으로 6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공연비는 횟수 증가에 따라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봉사자 중식비로 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900만원 감액하여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진료 의사 교육훈련비와 결핵실 살균소독기 수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결핵이동검진반 중식 제공은 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500만원 증액하여 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를 300만원 감액하여 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결핵역학조사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증액했고 704페이지 여비는 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결핵입원명령자의 입원약제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내시에 의거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접촉자 역학조사 등 검진 및 약제비는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하단부터 705페이지 상단까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100만원 증액하여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사업 부서인 경상대학교병원의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입니다. 아래의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원은 감염병 관리자 수 증가로 인한 진료비 1,800만원을 증액하여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간디스토마 등 홍보비 및 수수료와 각종 병리검사를 위한 검사시약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706페이지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 관리사업은 4억5,600만원 증가한 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무관리 운영의 의료원 진료기록부 서버 유지관리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1,300만원 감액된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전액 도비로 편성했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4억7,0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평가 보조금은 2016년도까지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다가 2017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어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6,100만원이 증액된 1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600만원이 증액된 1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인건비의 보수는 3,600만원이 증액된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등으로 10만원 감액해서 2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2,500만원 증액되어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은 사무관리비인 급량비는 월별 제공량 증가와 국내 여비는 정원 증가 조정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 조정으로 인한 인상분 10만원 증액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추경 때 365안심병동 반도병원을 지적했습니다. 화장실과 도우미친절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결과물을 가져 오셨는데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셨고 친절도 교육도 적극적으로 힘 써 준다는 결과물을 가져 오셨습니다. 결과물을 가져 오셨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머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 외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희자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세입 부분입니다. 144페이지 중간 진료실 진료수입 등 2개 항목에 9,000만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중간에 과태료는 금연위반 과태료 600만원입니다. 148페이지 상단 그 외수입은 학생실습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외 2개 사업으로 2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상단 기금보조금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22개 사업비 26억7,7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0억9,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암관리 지원사업비 2억6,000만원과 신규 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8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 등 28개 사업비 9억9,2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8,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가암관리 7,800만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1,000만원이 도비분담금 증액 분입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시민건강수준향상 외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65억1,8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6억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비 전년 대비 17억6,300만원이 증액된 61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민건강 수준향상 2,7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5,200만원 건강관리지원사업 1,600만원 건강검진사업 중 국가암관리 지원사업비 5억2,500만원 질병관리 외 치매안심센터 운영 신규 사업비 10억5,700만원 모자보건사업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9페이지부터 711페이지 중간까지 시민건강수준 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와 저소득층 뇌정밀MRI 무료검진사업 등 5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4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만성병조사감시 FMTP 교육비는 전년 대비 8만원이 감액된 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위쪽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은 전년 대비 40만원이 감액된 8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전년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아래 하단부터 722페이지 맨 하단까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외 5개 사업이 전년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8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올리고, 청소년 구강관리, 어린이 건강키움한마당 사업을 확대 및 신규로 추진 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1페지 하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1페이지 하단부터 713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하여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하단부터 71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530만원을 증액하여 절주지도자 간담회 및 교육강사료, 고혈압 당뇨 자조모임, 취약지역 건강지도자 간담회는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뇌줄중 자조교실 운영비와 장애인가족 자조모임 간담회 운영비는 자체 사업에서 기금사업비로 이동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 편성하여 9,100만원으로 이는 치매환자 소모품 구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이동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중 전년도 우리 동네역량강화사업은 종료로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올리고 사업은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건강한 시장만들기 사업지역인 중앙시장 주차장 내 휴게실에 영상홍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의료정보 전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6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비는 자체사업비에서 전년 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사업용 휠체어 구입과 건강한 시장만들기사업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내에 휴게실 영상 홍보용 TV구입비 등으로 5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하단부터 71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건강형평성사업으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등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을 증액해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에서 증가하였고 꿈나무건강동산 구강체험관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건강위원회 사업 및 협의회 운영비 17년 시비사업에서 18년은 기금사업으로 이동하여 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상단에 건강취약지역 지도자 자원봉사활동 봉사비는 월 4회에서 8회로 늘어남에 따라 500만원과 건강지킴이활동 보상비는 2개소에서 6개소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에 민간이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강형평성지역사업은 자체 사업비로 2,2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서 이는 청소년 구강관리사업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엄마랑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1,000만원 증액된 2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모유수유 홍보물 구입 500만원과 721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이전에서 영양제 구입 500만원이 17년 자체사업에서 18년 기금사업으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 아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어린이 건강키움 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한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건강생활실천 교육 자료 제작 및 운영비에서 800만원 감액하고 건강생활실천 교육 인형극 공연비를 목간 조정해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어린이 건강키움 한마당 운영비는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육기관 요청에 따라서 교육 횟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22페이지부터 728페이지 상단까지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하여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기금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건강관리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사례관리 전달 체계개선은 전년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18년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세부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방문사업 이동전화 요금에서 190만원 취약계층관리 소모품 구입 650만원 감액하고 총 850만원을 감액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은 기금내시에 따라서 전년 대비 재가암관리 약품 및 의료용품에 730만원 감액하고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맨 아래 암환자 통합관리는 전년 대비 재가암 자조모임 운영 재료 구입 130만원 감액과 암예방 교육 강사료 10만원 증액하여 전년 대비 120만원 감액하여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서 1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그 밑줄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의료비 부족분 전년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5페이지 윗부분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중간 단위사업인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비는 기금 도비내시에 의해서 5억3,300만원이 증액된 1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비는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의 국가암관리 지원비는 5억2,500만원이 증액된 8억2,900만원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건강보험공단 분기별로 사업비를 예탁하는 사업비고 암검진비 미지급분 반영에 의한 증액분으로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2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비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비와 바로 밑에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그리고 그 아래 발달장애 정밀검진비 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 지원비는 2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암관리사업은 자체사업비로 일반보상금 4만원 증액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상단 질병관리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기금내시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세부사업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11억2,000만원이 증액된 23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800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500만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에 3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600만원, 신규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0억5,700만원 등 기금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728페이지 맨 아래 부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비 지급금액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전년 대비 2,800만원 증액된 4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부터 731페이지 중간까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비도 기금 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중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캠페인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아래 부분부터 732페이지 아래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비는 기금에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80만원 증액된 1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상단 치매관리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 기금내시에 따라서 2,600만원 증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사업으로 50만원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10만원이 감액되어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아래 부분 신규사업으로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기금내시에 따라 11억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5억5,600만원, 일반운영비 3억800만원, 일반보상금 3,500만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736페이지 중간 부분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9억3,9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 요인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000만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 100만원이 기금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2,300만원이 국비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의치보철사업이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3,600만원 감액하여 3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모자건강사업으로 737페이지 위쪽 부분까지 기형아검사비가 2,3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7페이지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저출산으로 6,100만원이 감액되어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는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요소회로 특수 조제분유 1종에서 2종으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737페이지 맨 아래 부분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비는 신생아청각 선별검사 100만원 증액하고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표준모자보건 수첩제작 및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비와 그 아래 임산부 풍진검진 사업 그리고 739페이지에 있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도 기금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2,300만원이 증액된 2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마지막 단위사업으로서 건강도시지원사업입니다. 건강도시지원사업은 1,100만원이 감액된 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건강도시 홍보자료 발간에 100만원, 건강도시협의회 자료 제출에 100만원, 건강도시 대중매체 등 홍보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도 건강도시 공모사업 및 건강위원회 운영비 대신에 건강관리 자조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변경하여 6개 지역의 건강위원회 자조관리 활동지원비로 사용하고자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에 건강한 시장만들기사업은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상인 중심 건강실천단을 조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740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100만원 증액하여 3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인력운영비는 동 통폐합으로 임기제 공무원 여비 600만원 감액된 1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2차 추경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다른 부분보다도 좀 전에 설명하신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현대의학이 풀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치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개소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건복지부나 국가 차원에서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급하게 이렇게 과연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또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빨리 설치가 되어지고 개소가 되어짐으로 해서 치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아픔이나 고통을 겪는 환자나 가족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담을 갖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국가가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 주는 부분에서는 하루 빨리 센터가 개소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과장님하고 소장님 다 계시는데 조금 논의를 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2차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 안심센터 설치나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과장님 가지고 계신 걸 제가 좀 주십사 하고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심센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서 시설비 쪽으로 해 가지고 물론 차량 2대 자산 물품취득비를 포함해서 7억5,000인데 그 부분에 차량 2대를 제외하고 나면 7억 조금 넘는 부분이 지금 시설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문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 1층을 활용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건물이 언제 신축되고 어떻게 됐는가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96년도에 신축이 되어졌더군요. 내년 되면 22년 되는 건물이고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를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약 5년 전에 4억2,000여 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7억원 정도를 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복 투자다, 그러면 평수가 1층 2층 각각 120평 정도 되던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해 준 그 면적에는 약간 상이하는 걸로 해서 물론 그 위치가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그때 질의하실 때 답변이 차량 2대는 업무용이지 치매의 증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 보기 위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나 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중에 안심센터가 할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서울시보다 면적이 넓은 진주시 전역을 환자분이나 가족분이나 그런 분들이 손 쉽게 접근하고 센터에 오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센터를 유용하게 활용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문산읍 스포츠파크 옆인 외진 곳에 개소를 했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어지겠는가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강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 지금 다른 부분 쪽에 정말 조건이 좋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건물을 이용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 위원은 지금 7억 넘는 시설비하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임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먼저 말씀드리면 임대는 저희가 지침상 정식 개소, 7월 이전까지는 임대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 사업비로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7월 개소 이전에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리모델링 하기 전에 나와 있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데는 임대는 가능한데 임대는 이 사업비로는 할 수 없고요. 접근성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12년에 리모델링해서 문산으로 가면서 치매예방센터를 같이 운영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때도 그 부분이 이용하기가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생활해 보니까 사실 기저귀를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이 주차하기가 좋다 보니까, 요즘 대부분 동네 마트 가도 주부들이 자가용을 끌고 간다고 할 정도로 걸어 다니는 것보다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민원제기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 중인데,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큰 역할이 기저귀 나눠 주고 갖다 주는 역할이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기저귀를 가지러 오시는 분들은 그 가족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자가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 기저귀 가지러 오는데 안심센터가 개소가 되어지면 역할 자체가 이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지지요.

안심센터가 사실은 지금 내려오는 지침의 방향은 보건소에 전국 252개 설치하는 안심센터는 행정위주 기능으로 실제적으로 치매환자가 안심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와서 그 사람 대상으로 예전처럼 우리가 보건소 한울센터라 해 가지고 주간보호를 모시고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해 드리는 그런 기능은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고요. 치매를 진단받기 전에 …….

받기 전이니까 예방교육도 하셔야 될 거고 …….

예.

홍보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정기 선별검진도 하셔야 될 거고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 다 안심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아니냐 이거지요.

물론 안심센터에서도 하는데 사실은 14개 동에 간호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그죠. 지금 인력을 모집하면 그 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시설로 나가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진단을 받고 있는 분은 개별방문을 해서 일 대 일 이 사람이 현재 경증이면 경증, 중증이면 중증에 맞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만약에 못 받고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지역 기관을 매칭하는 연계하는 역할을 하지 일반인들이 와서 하는 것은 종일반을 못 운영하고 오전 오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면서 최대 20명 인원으로 운영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15명이 20명 인원 운영하기 위해서 이 센터 시설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재가방문 내지는 지역에 경로당으로 나가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물론 접근성이 좋은 시내에 있으면 좋지만 거기에 있었을 때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공시설을 파악을 해 보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복지부에서는 내년 7월 이내에 정식으로 다 개소를 하라는 상황에서 적합한 장소가 없었고, 저희가 다 파악했을 때 없었고 또 이 사업이 치매만 아니고 치매는 정신과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협약의사를 두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인력 효율면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 치매나 정신이나 중독을 아직도 혐오시설로 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제가 주변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일부 의료인들 이런 분들하고 우리 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지금 문산에 있는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에 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랬습니다. 저는 의료인도 아니고 저는 비전문가인데 제가 그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 본 결과가 거기는 전혀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현재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2층으로 올라간다고 안 했습니까?

예.

2층에 올라가면 현재 알콜…….

알콜상담센터는 대학병원에서 …….

상담센터하고 강당식으로 된 부분하고 또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한다는데…….

예.

그렇게 되면 치매안심센터도 제대로 기능도 안 되고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도 기능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료인들의 말씀이었어요, 전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대변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 비전문가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독려하고 챙기고 한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행정 쪽을 통해서. 계속 독촉하면서 압박을 받는다는 그런 것도 들었는데 정말 멀리 내다 보고 치매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한다면 센터 위치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백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매환자를 모시고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사실 그 기능은 이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었고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서 하고 대부분 일 대 일로 매칭해서 돌봄서비스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 분의 상태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 건지를 살펴봐 드리기 때문에 이 위치가 그렇게, 물론 시내 쪽에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다 움직이기가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기가 중간에서 편리할 수는 있는데 현재 그런 위치에 공공시설이 비어 있는 게 없는 상황이고요.

과장님, 자꾸 중복되는데 내가 치매환자라고 판정을 완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전 단계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이든 가족분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센터를 현재는 그런 체계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기저귀 좀 가지러 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지지만 이게 국가의 중점 국정과제의 한 가지로서 해 가지고 전국 252개 시군구에 다 설치된다면 저는 엄청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센터에 방문하는 환자나 의심이 간다는 분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올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가면 갈수록 자꾸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문산에 외진 곳에 있는 그 장소가 과연 적합하냐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드바이스 해 준 의료인이 어떤 개념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개념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인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매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들을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계속 하루 종일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에서 설명을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하는 치매환자들 일 대 일 코디네이터 서비스의 개념으로 재가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재활프로그램이나 방문해서 하는 개념인가가 정립된 상태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치매환자들을 안심센터가 있으니까 집에 있는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전부 아침에 데려다 놨다가 저녁에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처음에 이것을 하고 나서 장소 물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시에 있는 부지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시내 한복판에서는 500평방미터 해야 되지만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평수가 단지 건물 평수가 아닌 주차면적이라든가 그런 면적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 아까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말 개소로 하고 있는데 12월에 개소를 하라 1월에 개소를 하라 인력채용 몇 명 했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한 부분 교육이라든가 불편한 부분, 물론 500평방미터라고 할 것 같으면 건물 짓는 게 여기 500평방미터나 시내에 있는 500평방미터는 평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00평방미터를 우리 진주시에서 2,000평방미터나 3,000평방미터 크게 지어서 인지 재활프로그램 시설도 갖추고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치매안심센터의 문제점이라든가 장소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저보다는 전문가시고 하니까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상당 부분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소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걱정을 많이 한다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반드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매일 매일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독려를 한다손치더라더 나중에 정말 잘못 판단되고 해서 우를 범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일리가 있다 싶으면 재고를 좀 더 하시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저도 이 안이 100% 그렇다고 꼭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은데 제 의견은 분명히 그렇게 피력을 하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더 적당한 장소가 있는가 한 번 더 찾아 보겠고요.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추천할만한 장소가 있을 것 같으면 천거를 해 주시면 거기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간단하게 740페이지 특수시책 건강한시장 만들기 부분 있잖아요?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맞지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건강한시장 만들기 부분요?

예.

지난 추경 설명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시장 …….

그래서 여기에 3,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주로 어디에 지급된다는 거죠?

전통시장 상인들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만성질환을 분류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그 상인들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1년간 하고 나와 버리면 중단되는데 중단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강실천단을 조직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향후에 저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실천단을 조직해서 이 사람들 훈련시키는 것 하고 또 상인들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상인들 건강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건강실천단을 새롭게 조직한다는 말인가요?

상인들중에서요. 우리가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적인 분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분들 중심으로 보건소가 나와도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실천단에 3,000만원이 어떻게 지급된다는 거지요?

공개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과업지시를 저희가 드리고 …….

그 예산 편성 세부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3,000만원애 관련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허종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전체 세입은 전년과 같이 4,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과징금과 과태료 합하여 2,700만원인데 공중위생관리 과징금 200만원과 147페이지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2,4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 100만원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00만원으로 스마트폰 사용료 등 5건이며 위생용품 수거검사 시료구입비 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00만원으로 시니어감시원 활동보상금 등 4건이며 위생용품 수거검사 시료구입비 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전체 세출은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 제고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민원은 3,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하단 부분 좋은 식단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과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지정서 제작은 전년도 25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하여 400만원 감액한 300만원 등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위생지도 및 식품유통관리 예산은 1억2,100만원입니다. 742페이지 상단 위생지도 관리는 300만원 감액된 5,700만원입니다. 감액 내용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견학비용 400만원을 삭감하고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급량비 단가가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은 식품안전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등 전년도와 같이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상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은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합동단속 및 사후관리강화 세부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4페이지입니다. 상단 공중위생영업의 효율적관리는 2,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위생 야간지도단속 급식비단가 인상분을 증액하고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예방관리 운영은 신설된 국도비 사업으로 전액 국도비로 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1억6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직원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로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급량비 단가 인상분과 정원이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745페이지 상단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의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수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경남도 식품진흥기금에 납부하고 도에 납부된 금액의 40%를 시군에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 11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총괄내역으로 세부계획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4,000만원 증액된 2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수입 계획은 징수교부금 7,0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도비보조금 2,500만원, 예치금 1억9,700만원 등 총 2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11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4,000만원 증액된 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모범업소 및 친절한 음식점 지원 그리고 현장방문 친절서비스 교육 등에 8,4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하단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 재래시장 위생모 지원 등 1,500만원을 계획하여 실제적 지출계획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총액 2억9,500만원 중 실제적 지출계획 9,900만원 제외한 1억9,500만원은 예치금으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제6차 복지산업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