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 일정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만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18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기정액 55억7,800만원에서 2억5,500만원 증액한 58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에 8억6,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중간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워크숍 사업은 농업업무추진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중간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사업은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품목별 연구회 참석 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읍면동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보전관리 지원사업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와 인쇄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보험가입비 지원사업으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1억8,000만원을 감액한 3억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수산시책 운영에 일숙직수당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일숙직 근무자를 위한 당직수당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에 관용차량 유지비는 농업정책과 관용차량 유류구입 및 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중간에 농업정책 현안업무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감액한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중간에 농식품박람회 추진 사업 21억5,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행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7,000만원을 증액한 1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인건비는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1,200만원을 증액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행사홍보비 물품임차비 관련 자료 인쇄비 등으로 4,900만원을 증액한 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하단에 국제행사 대중대체 홍보지원사업은 중앙지 신문광고와 대도시 옥외광고 라디오 광고비 등 3,000만원을 증액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9페이지 상단에 시설경비 및 임시주차장 관리 용역은 인건비 단가상승 및 행사기간 연장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행사장 주변 청소 용역비는 행사기간 연장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영행사 및 수출상담회장 대관료는 수출상담회 시 직영 운영으로 인해 대관료 및 시설장비 임차료 지급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행사보험료와 공공요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행사장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운영비는 1,000만원을 삭감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여비는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행사기간 연장으로 1,000만원 증액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는 박람회 개최 결과 분석 용역비 2,200만원과 박람회 홍보 홈페이지 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상단에 해외 바이어 및 해외관 전시참여 대표 초청사업비는 해외바이어 및 업체들 왕복 항공권 및 숙박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행사보상금 2,000만원과 바로 아래자원봉사 참석자 보상금은 행사기간 연장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행사 관련 시설비는 광고물 전시장 텐트설치 전기 및 조명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행사장 안내방송 설치 보강을 위해 700만원을 증액한 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상단에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인건비는 종자재배와 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인건비로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종자전시회 준비를 위한 물품구입과 시설물관리 비용으로 각각 1,000만원과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상단에 토종종자박람회 준비 재료구입비는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종작물재배장 관용트럭 교체구입비는 내구연한 경과된 트럭의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중간에 농촌생활 복지증진사업에 7억7,7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중간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은 농작업 편의를 위한 컨설팅과 장비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4페이지 상단에 농촌어르신들 복지생활실천 시설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9,500만원을 증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도우미지원사업 단가 조정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상단에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을급식비 지원사업으로 부식비 상향으로 3,1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농작업환경개선 시범사업 육성사업은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소형 농작업보조기구와 피복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상단에 농촌교육농장 홍보 및 팜파티 운영 지원사업은 농촌교육농장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팜파티 운영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농촌교육농장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다목적 발효배양 기구보급사업은 발효음식 제조와 소규모 미생물 배양을 위한 다목적 발효배양기 보급사업을 위해서 도비 신규 내시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2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중간에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영유아보육을 위한 센터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억1,7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우리 쌀빵 제조기술 보급사업은 우리 쌀빵 제조기술 보급을 통한 소비자 인식제고와 쌀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추진을 위한 교재제작비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상단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2,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사업은 교육농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에 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에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활동 행사 지원사업은 도시 소비자 및 생활개선회의 교육을 실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읍면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읍면생활개선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품목별 가정교육 실시 비용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생활개선회 회원 연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특강과 소통 화합 행사개최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상단에 영농현장 간이휴식실 설치 지원사업은 농업인 피로해소와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이동식 간이휴식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중간에 농업인전문교육 사업에 대한 사업비 4억9,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1페이지 중간에 강소농육성지원 행사 실비보상금, 강소농지원 모델화 및 자율모임체 교육 강사수당 지원사업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상단에 전문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농업인대학 지원사업은 교재제작, 물품구입, 차량임차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참석자 보상 1,000만원과 강사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인 정보화와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 구축을 위한 기간제인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하단에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무관리비는 새농업인교육과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교재제작, 물품구입, 차량임차를 위해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5페이지 중간에 교육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800만원과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은 농업인들 품목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수강료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상단에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보화 농업들인이 공동브랜드 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중간에 고소득작목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강소농 품목별교육 강사수당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산물 전자상거래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은 진주시 전자상거래 농가에 물류 배송비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중간에 농촌정예인력 육성사업에 9억2,2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은 경관작물재배 직불금 및 마을경관보전비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 농업인의 귀농창업기본교육비와 전문가 자문비 및 창업실행비로 국비 신규 내시로 인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상단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귀농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신규내시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농업인 학습단체 과제교육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 청년 4H 학교 4H 회원들의 과제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중간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에 민강경상사업보조분은 진주시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해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상단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보급사업과 농업정보지보급사업은 농업인에게 농업 관련 새롭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한 정보지 보급사업으로 각각 1억3,300만원과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지원사업은 품목별 연구회 참가비와 정부와 농업인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중간에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사업은 농촌거주 전업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교육비, 상품개발비,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단체들의 각종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농업인단체육성 지원을 위해 5,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업인회관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습단체 우수회원 영농지원과 농업인회관 장비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상단에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행비는 16개 농업인단체와 우수 농업인들의 농업선진국 첨단농업기술 습득을 위해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민텃밭 운영 사무관리비는 시민텃밭조성 교육 교재 표찰제작 등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여성농민회 한마당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상단에 한농연 영호남 자매시군 한마당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여농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과 한여농 경남도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중간에 농기계 정비사업 4억3,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는 주행용 농기계에 야간 도로주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구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중간에 농기계 현장 애로해결 기술교육 재료구입비는 농기계 현장교육추진 재료 구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농기계 안전보험 지원은 농업인들을 농기계 안전사고로 부터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가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신규 내시로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보행형관리기 외 4종에 중소형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중간에 농기계순회수리 공공운영비는 순회수리 차량유지 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회수리부품구입 장비유지를 위해 재료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637페이지 기본경비 농업정책과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관리비 5,700만원 여비 1억4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5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금 세출사항으로 농업민간융자금 70억과 예비비 13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0페이지 상단에 박람회 외빈초청여비 있네요? 해외바이어 및 해외전시참여 대표 초청 200만원씩 해 가지고 60명 되어 있네요? 이건 무슨 여비입니까?

해외 바이어들을 초대를 하면 항공료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항공료하고 숙박비 저희들이 올해 바이어하고 해외업체하고 유치를 하면서 당초 60명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62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모든 경비가 다 부담되는 겁니까?

항공료 편도로 보시면 됩니다.

항공료하고 숙박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숙박비는 다 포함된 사항이고 항공료는 편도, 오는 것만…….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

예, 본인 부담이고요.

그게 1억2,000만원이다 그죠?

예.

631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이지요?

올해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1억6,000만원이네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사업은 올해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었고요. 저희들이 도내에 2,000명 정도를 계획해 가지고 진주시가 제일 많이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인데요. 한 사람당 자비를 2만원을 내게 되면 보조를 8만원을 해 줍니다. 도비 3만원…….

그럼 20% 본인 부담이고 …….

예, 20% 본인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30%는 도비 50%는, 5만원은 시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본인들을 위한 미장원도 갈 수 있고 목욕탕도 갈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고 생활용품도 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한 부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3페이지 강사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 육백 …….

13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에 50만원 3회…….

우리 쌀을 가지고 소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쌀을 가지고 빵도 만들 수 있고 간식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사료를 주는 그 수당입니다.

그러면 쌀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교육입니까?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요즘 쌀이 많이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을 꼭 밥만 해 먹는 것은 아니고 간식도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간식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데 이때 강사가 오셔 가지고 지급되는 강사수당입니다.

수강 대상들은 다 농민들입니까?

수강대상은 농업인도 있고, 이 부분은 학교급식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영양사들, 학교에서도 쌀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라든지 급식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사진은 누구십니까?

강사는 도 기술원에도 있고 이 부분은 쌀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럼 세 분 다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세 분 다 강사진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강사진은 각각 다 틀리지요.

그러면 강사진 대상자 직업이 뒤에 보면 강사내용이 우리 쌀빵 제조 또 618페이지 보면 제조강사비는 45만원입니다. 그것하고 여기 강사료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국비가 내시가 그렇게 되어 와서 50 대 50으로 맞춰 놓은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40만원부터 50만원 강사료는 비슷한데 국비가 내시가 조금 차이가 있게 내려와서 그런 거지 강사가 차등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알겠고 ……. 615페이지 보시면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때 기계 말고 농기계에 부속품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농작업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자면 촌에 가면 작업의자 있지 않습니까. 의자 같은 것 그 다음에 작은 손수레 아니면 여성들 여름에 태양빛에 얼굴이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늘을 해 주는 모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모자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소규모 보조기구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아직 어디 마을이라고 대상 선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청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예.

농민이라면?

마을 별로 줍니다. 마을이나 단체…….

아직까지 한 마을을 지정한 곳은 없고…….

예,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청 대상을 마을이나 작목반이나 영농단체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매일 수고 많습니다. 614페이지 상단에 농촌어르신 실천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설 지원에 보면 9,5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 예산입니다. 복지생활실천시설이 어떤 사업인지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농촌에 농가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노인들이 집에만 있으면 건강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도 떨어지지만 노인층에게 소일 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쉼터를 만들 수도 있고 운동기구도 만들 수 있고 또한 마을에 필요한 건조기라든지 콩 탈곡기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에서 의논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사업 안이, 빼 놓은 게 있습니까, 실천시설 한다는 걸?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만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안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9페이지 농식품박람회 행사운영비 중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예산으로 작년도 2억5,000 편성했다가 올해는 1억1,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약 9일간 해외 바이어 초청은 뒤에 보면 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교통편하고 숙식은 제공되는 해외 바이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9일간의 행사 수출상담회를 하면서 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항공운임 편도하고 숙박비인데요. 여기 들어오게 되면 입출고 행사장 수송비, 물품임차, 수출상담회 통역비 그 다음에 해외특별전시관 설치비, 해외업무 대행료 이러한 것들이 총 합쳐져서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출상담회 시에서 직영하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행사장에, 우리가 직영을 해도 버스가 있어야지 수송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공항에서 내리면 버스타고 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수송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물품 임차하는 임차비 그 다음에 통역하시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통역은 지난 번에 농식품박람회 상당히 많이 또 개최한 경험도 있고 충분히 직원들이 통역이 가능하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그것은 바이어들 초대 하고 한 명 할 때, 한 명 한 명씩 초대할 때는 한 명이 필요하지만 30명 60명이 들어와 있을 때는 통역을 붙여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 해외관에 상주하는 인원하고 바이어하고 같이 60명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바이어가 이렇게 많이 옵니까? 60명 정도 옵니까?

올해 바이어들이 39명이 왔었고요. 순수한 바이어만 39명 왔었고 그 다음에 해외업체 45개 업체가 들어 왔었습니다. 총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62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순수하게 바이어들만 초청해 가지고 수출상담회 하는 …….

바이어도 수출상담회 할 때 해외 업체 통역할 수 있는 통역자들을 붙여줘야 되고 해외관에도 보면 외국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통역자 학생들을 붙여줍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대비용입니다, 수출 관련해서.

한꺼번에 이 분들이 오지는 않지요?

한꺼번에 다 들어 옵니다.

보통 얼마 정도 머물고 갑니까?

바이어들은 보통 3박 4일 정도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 해외 업체일 경우에는 9일간 전체 있었던 업체도 있고 3박 4일간 있었던 업체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박 4일 정도 해 가지고 통역비하고 수송비 해도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편성된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비용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요?

1억1,000만원 가지고 겨우 딱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그러면 작년에 2억5,000 편성해서 올해 1억1,000만원,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부족하면 좀 여유 있게 편성하시지 않고 …….

작년에 2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용역업체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당초에.

수출상담회를 대행하는 걸 그렇게 작년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작년에는. 그래 가지고 중간에 추경해서 바꿨습니다, 1억1,000만원으로.

그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직접 진주시에서 직영한다고 …….

그러니까 직접 직영을 했는데요. 재작년에 당초예산을 …….

재작년에는 …….

재작년에는 대행을 했고 작년에 수출 관련해서 직영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2억5,000만원으로 세웠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바꿔 가지고 추경에 바꿔서 1억1,000만원으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17년도 농식품박람회를 직영하는 것으로 …….

직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행하는 것으로 편성했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 2016년도에 당초예산을 냈을 때…….

그러니까 2017년도는 직영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향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년도 대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이 제 설명을 …….

아니, 제가 못 알아 듣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박람회 전체는 시 직영으로 하는데 수출상담회는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하기 어려워서.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그러면 위탁 운영할 것이냐 우리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영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국제통상계하고 경남무역하고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추경 예산에서 시 직영으로 바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9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9월에 있었는데 불과 2개월 남겨 놓고 시에서 직영한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9월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다가 저희들이 과목을 바꿔 가지고 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17년도는 진주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

예, 맞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물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충분히 시에서 직영을 해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이 부분은 전문성 있고 통역문제도 야기되고 하니까 어떻게 할거냐 물으니까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2페이지 상단에 쌀가공산업육성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도정시설 개보수 지원 우리 시에서 1억6,500만원 지원이에요, 50%.

예.

어느 RPC입니까?

사봉.

사봉이에요?

예.

개보수 세부계획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쌀 가공시설이 96년도에 사봉 RPC가 한 이후에 한 번도 그에 따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이 요즘 더구나 가격도 그런 입장인데, 좀 도색을 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색 부분입니다. 밖에 도색 부분…….

과장님, 개보수 지원사업인데 도색 부분에 돈이 3억3,000만원인데 자체에서 50% 하고 시에서 1억6,500만원 대는데 세부계획서를 만들어 놓으세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밑에 양곡가공시설 개보수사업은 금곡입니까?

진양농협입니다.

그럼 다 같은 사봉이네요? 진양농협이 사봉입니다.

사봉에 있는 RPC농협은 12개 농협이 연합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지역으로 말씀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진양농협은 일반 잡곡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곳입니다.

진양농협 RPC가 어디 있습니까?

진양농협은 RPC가 아니고요. 그냥 진양농협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공…….

진양농협 뒤에 있습니다.

사봉 RPC는 12개 농협에서 연합으로 해 가지고 …….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1억5,500만원 50% 지원이 되네요?

예.

가공시설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진양농협이 가공시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엉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보니까 GAP인증을 받고 앞으로 출품을 하려면 그 부분 좀 보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잡곡을 하고 있는데 양곡 잡곡 쪽으로 해 가지고 가래떡까지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에 있어서 11억2,000 정도 이번에 증액 편성됐네요?

예.

어째서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됐습니까?

도매시장을 지나 가다 보시면 저도 도매시장에 담당과장으로 가서 보면 정말 입구부터 시작해서 도색 부분까지 1991년도에 한 이후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식품을 다루는 곳인데 안에 벽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보수입니까?

구체적으로 다 상세하게 …….

전체적으로?

내역 별로 나와 있습니다.

11억2,000만원이네요, 전체적으로?

예, 외부도색 부분, 소방시설 보수, LED 조명교체, 10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쪽에 도매시장 옆에 채소 있지요?

그것도 관리 다…….

거기도 물이 새고 한다는데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거기도 가 보니까 물이 방울 방울, 많이 새는 게 아니고 똑똑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가 보면 수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가격이 정해졌습니까?

예,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안 정해 지고 일단 우선 중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얼마 지급했습니까, 현재 중도금이?

책정된 가격의 작년 대비 6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어요?

예.

아침에 가니까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다고 하던데요?

지급됐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지급됐습니다.

수매한 분들에게 다 지급됐다고요?

예.

작년 금액의 60% 지급됐단 말입니까?

예.

현재 추정상으로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특등이라든지 일등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12월 말 되어야 책정되는데요. 현재 약 3만원 선에서 지급이 된 …….

3만원 지급됐어요?

예.

수매장에 가 보면 금액도 모르고 농사지어서 물건부터 가져가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볼 때? 가격을 모르잖아요. 물건만 가져가 버리고 결론적으로 계산은 …….

올해는 좀 많이 …….

농민들이 주는대로 받는다 아닙니까?

예.

현재 예상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릅니까?

예상은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샹향 해 가지고…….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작년에 자료를 제가…….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료 찾아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릴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장에 가 보니까 민원이 많아요. 가격도 모르고 농사지어서 물건만 덜렁 가져 가고 가격 자체도 모르니까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하고 위탁관리 대행수수료 하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수수료 2개 항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전기하고 소방에 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지요?

예.

자격이 있는 분이 선임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위탁관리 대행 수수료하고 별도로 작동기능 점검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리 전기직이 한 사람이 있고 …….

소방도 있지요? 소방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는 담당자가 되면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업체랑 합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협회비가 나가거든요, 두 사람 되어 가지고. 협회비라는 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협회에 연단위로 내는 협회비 비용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자격이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선임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자라고 이렇게 선정해 놓은 게 아니고 …….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관리자일 뿐이지…….

국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자격은 있습니다.

있으면 통상적으로 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작동기능점검수수료를 자격이 있는 분이 얼마든지 작동기능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점검 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잠시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일단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김태식 소방법에서 이미 정밀점검을 업체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자격이 기술사라든지 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밀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방법에. 그런데 작동기능은 안전관리자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소방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사람이 기술사라든지 관리사는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김태식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관리사로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동기능은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500만원 지출 안 하고도. 법에는 분명히 종합정밀점검하고 작동기능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식 자체 점검을 매달 합니다. 그리고 또 영남소방이라고 여기에 의뢰를 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 연 1회 종합점검이라 해 가지고 정밀점검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매월 무슨 점검을 한다고요?

김태식 소방 위탁관리에 관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다는 …….

농산물도매시장을 위탁관리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식 예.

소방시설업체에다가 …….

김태식 예.

관리업체에다가 …….

김태식 예.

그러면 같이 작동기능도 똑 같이 선임된 사람한테 시키고 정밀점검만 시설업체에 시키면 되잖아요. 법에는 분명히 작동기능점검은 소방 자격을 가진 관리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태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굳이 작동기능점검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관리사를 통해서 점검이 가능한데 굳이 대행업체도 둘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0페이지 농산물유통기반시설 위에 부분 장비지원에 농산물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이 있고 로컬푸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이 있잖아요?

예.

작년 사업을 보니까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이 도비를 받았더라고요?

예.

지금은 다 전액 시비인 거죠? 로컬푸드 관련해서 도비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로 다 편성이 됐습니까?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도비 쪽은 2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 사업비가 되면 우리 시에 한 곳 내지는, 한 곳 정도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부농협 쪽에 로컬푸드하고 2개 정도는 도비를 올려 놓고 또 이것은 그 외에 또 해야 될 기존에 했던 로컬푸드사업이나 또 하고자 할 때 조금 보충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로컬푸드사업 할 때 한 단체 정도 해서 매년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지급받은 데가 남부농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산농협에서 지급을 받게 되고 지금 농협에서 거의 로컬푸드 관련한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개인이 로컬푸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해서 문을 닫는 사례도 있는데 농협 위주로만 로컬푸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텃밭 쪽도 오시라고 해서 사업비를, 지금 50%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간이 냉장시설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을 해서 우리는 토지 매입비는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을 해 가지고 하도록 의논을 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시설에 자부담 능력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aT센터를 통해 가지고 국비지원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우리 지원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로컬푸드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시설 그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할 때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번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예산이나 그리고 지원하는 곳이나 전반적으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 개인이 할 때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정말 검토를 잘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 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은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억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645페이지요?

644페이지 아래 쪽에요.

지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645페이지 맨 위에 수출농가 및 업체물류비 지원…….

645페이지입니다. 수출농가 물류비지원 사업인데 물류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비에서 주는 게 있고 도비에서 주는 물류비가 있는데 2030년까지, 2023년까지 물류비가 FTA 계약에 의해 가지고 2023년까지만 주게 되어 있는 물류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주라고 할 때 수출농가에 4% 업체에 2% 이렇게 내려오고 시비를 가지고 주라고 방침이 내려올 때는 수출농가는 10% 업체는 4% 이렇게 해서 수출농가나 업체에 20%에서 35%까지 줄 수가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2023년까지 매년 이 사업비는 증액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렇게 사업을 책정해 놓으면 수출에 따라서 물류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경우에는 좀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작고 그러니까 …….

수출 증가에 따라서 예산도 훨씬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23년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조회를 해서 전국 국가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수출 촉진비가 안 나왔을 경우 …….

2023년까지는 보장이 되니까 가능한데 그 이후는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될 지가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에 기반시설 확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가장 시급한 부분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도 LED조명을 바꿀 때 가격이 작은 돈이 아니어서 사실은 지하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LED조명을 바꿔 나갔거든요. 지금 LED조명교체 해 가지고 5억이 넘게 잡혀 있는데 한꺼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장고도 짓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LED조명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런 점도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중도매인이 102개가 있습니다. LED조명등을 2,465개를 교체할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채소전에는 안 하고 청과동만 한다, 그러면 채소전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공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서 하면 다 하는 게 맞다고 제가 판단을 해 봤거든요. 하면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도매시장이, 왜냐면 수선이나 유지보수를 계속 안 해 온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금씩 매년 예산이 잡혀서 진행해 왔던 건데 …….

그건 조금 조금 진짜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영국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금년도 예산액 대비 11억2,900만원이 증액된 241억1,1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124억400만원,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2억8,700만원,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에 66억6,9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26억8,700, 가축위생사업 19억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 하단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인입니다. 재료비 3,800만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돌방병해충 발생이 잦아 짐에 따라 긴급방제농약 구입비와 안전방제복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민간이전 예산 벼 병해층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과 공동방제 농작업대행료 지원비로 총 8억5,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농자재살포기 구입비 지원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4억9,600만원과 4억7,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초생력 생산비 절감무논점파 시범사업은 돌발해충 친환경 방제 시범 예산을 포함하여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아래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의 일반운영비 등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은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사업의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은 사업량 10㏊ 증가로 6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과 기능성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역시 사업량 26㏊ 증가로 1,0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쌀 재배 농업인소득 지원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9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쌀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은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증가에 따라서 200만원 증액된 2억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우리밀 육성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800만원 감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61페이지 고품질 잡곡재배 단지 조성은 사업량 감소로 3,2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은 사업량 감소 지원단가 증가로 1,2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사업 보조금은 사업량 감소로 8억5,000만원 감액된 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 행정경비 지원은 직불제 업무추진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로 1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신청자격 완화에 의한 신청면적 증가로 6억1,400만원이 증액된 17억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직불금의 20% 마을기금 조성 등 기준 강화에 따라 밭직불금을 선호함에 따라 1억2,5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논에 벼 외에 타작물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은 일반운영비 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쌀생산 기반조성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성토나 방조망 설치, 전기목책기 설치 등 논에 타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시가지 꽃거리 조성을 위한 인건비는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2,1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초화분양 폐지 등 사업운영 축소에 따라 재료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에 따른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인건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500만원 증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사는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2,2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사업 보조금은 친환경 인증농가 감소로 9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사업량이 5,588톤이 증가하여 5,600만원이 증가된 58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2,133톤의 감소로 7,500만원이 감액된 2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7㏊ 증가로 200만원을 증액한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예산은 일반보상금의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온새미로 농법 지원예산은 탄화물 재료 채취작업 인부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온새미로 농법 관련 예산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 인증농가 감소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1,0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은 사업면적 증가로 1,0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은 생태단지 5㏊ 증가로 1,2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운영 지원은 금년 대비 1백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유용 미생물제제 보급 시범사업은 미생물을 이용한 퇴비 악취 저감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포장재 제작비용으로 신규 도비 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금 중 금년에 민간이전 재원인, 환경개선제 양돈농가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을 축산운영의 재료비로 변경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은 경영체 사업 5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71페이지 상단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품질평가요원 인부임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 지원 역시 금년과 같이 각 4억5,700만원과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1억6,000만원과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톤당 지원단가 변동에 따라 2,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과 5,200만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한우사업 육성은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4,100만원과 한우등록 사업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쇠고기이력 추제적 귀표 부착비와 송아지 질병 예방사업, 낙농헬퍼 지원사업도 금년과 동일하게 4,600만원 1,400만원 2,4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유우군 능력 검정과 학교 유우급식 지원, 양봉구조개선 사업, 도시양봉 지원과 친환경 벌꿀 사양지원 사업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양봉브랜드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경 시 벌꿀 품질검사비 지원과 우수 종봉 보급지원 목적으로 1,100만원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아래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900만원을 증액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9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존자원 가축발효이용 시범사업은 농업 부산물을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축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0만원 증액된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FTA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의 민간경상사업입니다. 투우사료비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자본사업은 2,100만원이 증액된 4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급육생산 모돈교체사업 외 4개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양돈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악취저감시설 단가 인상으로 800만원 증액된 4,500만원, 낙농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원유냉각기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량 조정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TMR 사료급이기 지원은 수요량 감소로 2,100만원 감액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사업 분야의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은 사업량 증가로 9,600만원이 증액된 4억9,700만원과 돼지써코바이러 예방주사는 사업량 감소로 1,200만원이 감액된 2억4,000만원, 679페이지 구제역 예방백신은 금년과 동일하게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상단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는 채혈비 단가 3,000원 인상으로 2,4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사업량 500두 증가로 1,500만원 증액된 6,200만원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보정요원 수당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 보조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0페이지 가축방역지원 사업의 양계농가 계란난좌 지원과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는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량이 400두에서 160두로 감소되어 5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와 재료비는 공동방제단의 증가와 소독 횟수 증가, 농가 수 증가로 각 2,000만원과 4,1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과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81페이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사업량의 감소로 2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독약품구입비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량 9개소 증가로 1,8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가금농장 질병관리지원 사업은 사업량 2개 감소로 1,2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상단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건강걷기대회는 매년 개최하던 행사로 금년에는 사업예산 미편성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고 공존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은 사업량 1개소 증가로 6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사업은 축산기업중앙회 진주지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축산물 위생진공포장기 지원 사업을 내년에는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 요청에 따라서 3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입니다. 인건비는 거점소독시설 인부임 상승으로 400만원 증액하고 일반운영비는 가축방역 상황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 등으로 100만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거점소독시설 유류비, 전기료, 유기동물 시설 유지 보수비와 포획동물 유지보수비 항목 추가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가축질병예찰 인원 증가로 1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는 일부 사업 축소로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사업량 증가에 따른 3,400만원을 증액하고 유기동물포획 운반차량 교체비 2,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의 감염성 동물사체 소각처리비와 농장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는 금년 수준으로 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산으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예산 4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예산 2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6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기타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800만원과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700만원을 증액하고 출장 인원 수 조정으로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 20페이지입니다. 당초 수정예산 20페이지 제일 위에 낙농가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착유기 세척수의 방류 시 수질기준에 적합한 정화처리에 필요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18년도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해 가축의 개체관리 및 빅데이터 수주에 필요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은 폐사축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및 질병전파 위험성 차단을 위해 필요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온 스트레스 완화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여름철 가축 스트레스 예방에 필요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18년도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2페이지 하단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논 타작물 재배지원보조금에 국도시비 합해서 11억3,2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 개요 요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쌀 소비가 감소가 되면서 과잉생산분 처리에 상당히 우리 나라 전체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격도 굉장히 하락해서 농민들에게 상당히 불리해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5만헥타를 벼 면적을 줄이기로 했는데 방송에는 보니까 10만헥타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논에 벼를 심지 않고 잡곡 콩 율무 이런 대체작물을 심으면 그에 대한 직불금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헥타당 340만원입니다.

그럼 아르당 얼마 칩니까, 30평에?

34만원.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타 작물 종류가 두 가지 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작물 다 가능합니다. 단지 조경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다른 식량작물 중에서 …….

식량 …….

예, 쌀 뺀 다른 것은 다 됩니다.

밭작물의 모든 작물은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럼 2018년도 읍면 신규사업 신청을 다 받아서 과장님이 …….

할 겁니다.

총 몇 헥타입니까?

333㏊가 진주시 목표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8페이지 보시면 농자재살포기 구입 지원비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658페이지요?

예.

이것은 벼 논에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역방제살포기하고 무인헬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드론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하려고 올해 도비에 지원사업이 한 개 책정되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드론은, 광역방제살포기는 솔직히 제한거리 없이 하다 보니까 옆에 피해도 줄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무인헬기 역시 소음과 전기줄 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많아서 좀 있고 하우스 사이에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못 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 드론을 이용한 공동방제를 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드론 방제살포기를 하는데 이 돈으로 다 됩니까? 지원금이 안 적습니까?

기계구입하고 운영비는 농협이나 법인 단체에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정말 잘 생각해 보셨습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부녀 회원들이 아니면 농사 짓기가 정말 힘든데 살포기 구입은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7페이지에 부존자원 가축발효 이용 시범사업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대규모 축산농가 분뇨를 사용하는 겁니까?

분뇨가 아니고 일반 농산물에서 나오는 찌꺼기 안 있습니까. 콩비지나 깻묵, 버섯 키우고 나면 배지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농산물에 나머지 퇴비화되기 이전에 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부존자원이라는 게 무한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자원인데 없는 자원이 아니고, 일반조사료와 콩, 깻묵, 비지 이런 걸 섞어서 일반 배합사료와 통합하여 습식사료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한 대 …….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단체는 불가능하고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어차피 자부담 50%가 들어가야 되니까…….

개인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 지침을 내려서 신청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670페이지 보시면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금 해 가지고 재료비에 환경개선제 지원해서 6,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환경개선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민간경상보조에 있던 걸 이 쪽으로 옮겨 가지고 …….

예?

재료비로 옮겨서, 환경개선제는 양돈축사에 생균제나 EM이라는 것을 물에 희석해서 돈사 주변에 치고 하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

그럼 다른 목에 있던 게 옮겨 왔다는 겁니까?

예.

저는 이게 매년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왜 신규로 들어 왔나 해서…….

저번에 민간경상보조 가 있던 걸 시에서 직접 조달구입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유기동물 포획 운반차량 교체 되어 있거든요? 차량교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몇 년식이고 왜 교체하시는지…….

이 차량이 1톤 봉고 화물차를 2005년도 구입한 겁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1대입니다.

동물포획차량이 1대밖에 없습니까?

이 차가 원래 소형화물차 그냥 트럭인데 원래 용도는 일반 농산유통과에서 같이 통합하고 운영할 때 일반 유통계 소관으로 하던 것을 유기동물 포획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도심만 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농촌지역으로 많이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신고도 요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기동물, 내 버리는 동물도 많고 부상당한 동물도 다 실어 오려니까 트럭을 활용하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불쌍한 동물을 찬바람나는 뒤에 짐칸에 태워 다닌다고, 그래 가지고 된 데다가 차 운행연도도 13년차 들어서고 너무 노후화되고 고장도 잦고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차량 정수배정을 받아서 내년도 새로운 작은 소형 화물차 뚜껑 있게 만들어서 운반할 때 밖에서 안 보이게 하려고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 1대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홍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672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고, 모든 지원사업은 올 연말에 지침을 내려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받아서 합니까?

예, 아직 농가는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원금은 무슨 지원금입니까?

가축을 키우다 보면 잔여물 분뇨를 일단 재 놓는 퇴비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양돈가는 원심분리기나 액비저장조에 넣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숙성되면 밖으로 내 가서 퇴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그때 돼지 똥하고 오줌을 분리시켜 주는 고액분리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된 곳이 많이 있지요?

거의 큰 농가는 많이 되어 있고 중간은 안 된 농가도 있고 오래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데도 있고 …….

자기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60%.

어떻게 본인부담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이것은 위에서 축산발전기금 내려오는 그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보조금이 50 대 50되어 있더니 …….

위에 돈이 작으면 지자체 것을 살짝 올려 놓는 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